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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호은행 등 4곳 모두 '제4인뱅' 예비인가 탈락…"자본력 미흡·대주주 불명확"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는 소소뱅크와 소호은행, 포도뱅크, AMZ뱅크 등 4곳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불허하기로 했다. 예비인가 신청사 4곳 모두가 탈락한 것이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소소뱅크, 소호은행, 포도뱅크, AMZ뱅크 등 4개 신청인의 예비인가를 불허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3월 25~26일 이들 4곳의 예비인가 신청을 접수받은 뒤, 각 분야별 민간 전문가(10명)로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이달 10일부터 12일까지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외부평가위원회는 4곳 모두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소소뱅크는 소상공인 금융기회 확대 측면은 긍정적이나, 대주주가 불투명하고 자본력과 추가 자본출자 가능성 등이 미흡하단 평가를 받았다. 소호은행은 소상공인 금융 기회 확대와 기술기업의 금융접목 혁신성 등은 긍정적이나, 대주주 자본력과 영업지속가능성 및 안정성이 다소 미흡하단 의견이 나왔다. 포도뱅크의 경우 대주주가 불투명하고 자본력과 추가 자본출자 가능성 등이 미흡, AMZ뱅크는 대주주가 특정되지 못하고 자본력과 추가 자본출자 가능성 등이 미흡하단 게 주요 이유였다. 외부평가위원회는 이런 의견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했고, 금감원은 평가를 감안해 예비인가를 불허하는 내용의 심사 결과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금융위는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는 금융시장 경쟁상황,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공급 상황 및 은행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사업자의 진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예비인가 불허에 대해선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는 △자금조달의 안정성 △사업계획의 혁신성 △포용성 △실현가능성을 중점 평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4개 신청인 전반적으로 자금조달의 안정성과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신청인은 향후 신규 인가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선 "신규인가 절차를 진행한다면 가능하다"며 "다만 금융권 자금공급 상황과 은행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사업자의 진입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이라 불허한 것 아니냐는 시각에 관해선 "심사 결과를 새 정부 출범과 연관시키는 건 부적절하며, 평가와 심사를 토대로 금융 산업의 혁신·경쟁 촉진과 안정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은 국민의 예금 등 자산을 관리하고 가계·기업 등에 신용을 공급하는 금융시스템의 중추인 만큼, 은행 신규인가는 신청인이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판단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심사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데 대해선 "대부분의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해 사업계획 등 심사자료의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심사가 지연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평가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평가위원 명단과 위원별 점수표, 평가항목별 심사 점수 및 총점 등 세부적인 내용은 비공개 한다고 설명했다.
2025-09-17 15: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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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지주에 "부동산 대출 중심 손쉬운 영업서 탈피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은 부동산과 담보대출에 쏠려있던 안전 위주의 손쉬운 영업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첨단산업 등 생산성이 높은 새로운 영역으로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미래를 바꿔가고, 이를 바탕으로 실물경제와 동반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5일 이억원 위원장은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를 비롯한 8개 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그리고 신뢰 금융으로의 3가지 대전환을 당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가장 먼저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에 대해선 "조만간 금융권, 금융 수요자, 전문가 등이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해 생산적 금융의 세부 과제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강조했다. 그는 자율적·선제적인 채무조정과 서민금융상품의 공급 등에 앞장서는 포용성을 요청하면서 "고객인 금융수요자를 경영의 중심에 두고, 영업의 전(全) 과정과 내부통제를 꼼꼼하게 살피는 각고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신뢰금융을 위한 리스크 관리를 강조하며 "가계부채의 철저한 관리와 함께 실수요 아닌 대출을 차단하기 위한 '6·27 대책'과 '9·7 추가관리 방안'의 일관된 이행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도 "현행 통합형 감독체계에서 벗어나 정책과 감독이 분리되고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전담 감독기관이 맡는 새로운 체계로 개편될 것"이라며 "이번 감독체계 개편이 과거 회귀가 아니라 정책은 보다 정책답게, 감독은 보다 감독답게 기능하고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의 상충을 해소하는 미래지향적 개편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지주 회장들은 원활한 생산적 금융을 위해 은행·은행지주회사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RWA)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보다 엄격한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 범죄의 예방을 위해 통신사·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 당국의 지원도 요청했다. 이 외에도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성장펀드에 적극 동참하는 등 자금지원 확대, 취약계층을 위한 소액 신용 대출 상품 출시,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 지원,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수립, 내부통제 고도화 노력 등에 힘쓰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논의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금융정책과 감독에 반영할 것이며, 금융의 새로운 역할을 위해 정부·업계·유관기관이 '원팀'이 돼 함께 나아가자고 답했다.
2025-09-15 16: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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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비과세 비대면 가입 전면 허용…장애인부터 단계적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에서 운용하는 비과세종합저축 계좌 개설을 비대면 가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그동안 대부분 증권사에서 영업점 방문을 의무화해 접근성에 제약이 있었던 장애인과 고령자들의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8일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 증권업계는 비과세 계좌 개성을 위한 논의를 통해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비대면 가입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총 23개 증권사 중 삼성증권과 우리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3개사만이 비대면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나머지 20개사는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만 계좌 개설이 가능해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들의 민원이 이어져왔다. 비과세종합저축은 고령자와 장애인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산 증식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지원 상품이다.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금감원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가입을 우선 허용하고, 이후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등으로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증권사별 비대면 가입 프로세스 구축은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올해 4분기까지는 DB증권와 iM증권, KB증권, 교보증권, 신한투자증권, 한국증권금융, 케이프투자증권 등 7개사가 비대면 가입 시스템을 완비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NH투자증권 △SK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신영증권 △유안타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9개사가 시스템을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내년 하반기까지는 △다올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 4개사가 비대면 가입 절차를 완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국내 모든 증권사에서 비과세종합저축 계좌의 비대면 개설이 가능해진다. 올해 6월 말 기준 증권사 비과세종합저축 계좌는 39만7756개로 집계됐다. 고령자와 장애인을 중심으로 신규 가입이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계좌 보유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65세 이상 고령자가 36만712개로 전체의 90.7%를 차지해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다. 장애인 계좌는 3만2085개로 8.1% 수준이다. 나머지 1.2%는 기초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이 보유하고 있다. 이는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 자격이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안정적인 노후 소득원을 찾는 고령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계좌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번 비대면 가입 허용은 금융 포용성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신체적 제약이나 거동 불편으로 영업점 방문이 어려웠던 장애인과 고령자들이 금융서비스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 확산 추세에 맞춰 증권업계의 서비스 혁신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대면 계좌 개설 과정에서 고도화된 본인인증 시스템과 디지털 프로세스가 구축되면서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 등이 금융투자 서비스를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비대면 가입 허용으로 신규 고객 유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디지털 서비스에 강점을 가진 증권사들이 고령층과 장애인 고객 확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5-09-08 09: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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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집행연맹, 유엔 제네바서 첫 고위급 회의…중동 인도위기 해법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국제법집행연맹(ILEF)이 창립 이래 처음으로 유엔 제네바 본부에서 고위급 국제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 인도주의 위기와 민간인 보호, 지역 안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을 집중 논의한다. ILEF는 오는 8월 12일 오전 10시(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 팔레 데 나시옹(Palais des Nations)에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유엔 기구, 국제 NGO, 시민사회, 외교단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50여 명의 국제 전문가가 참석한다. 이들은 △국제인도법 이행·집행 강화 △민간인 보호와 대규모 이재민 대응 △유엔–NGO 협력 강화 △지역 기반 평화구축 전략 △이스라엘–이란 갈등과 미국의 전략 △북한 급변 사태 대응 등 6대 의제를 중심으로 심층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가자지구 등 분쟁지역에서 발생한 국제인도법 위반 사례와 비국가 행위자의 개입, 법적 책임 공백 문제가 다뤄진다. 또 지역 공동체 기반의 평화 구축, 경제 자립과 인프라 회복을 통한 갈등 완화 방안, 현장 대응을 위한 유엔–NGO 협력 모델이 제시될 예정이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갈등, 핵 프로그램 장기화에 따른 파장, 미국의 전략적 역할 등 중동 정세 관련 현안도 집중 조명한다.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북한 급변 사태에 대비한 국제사회의 대응 시나리오와 난민·안보 리스크 관리 방안이 논의될 계획이다. 김도헌 ILEF 사무국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단순한 논의 참여를 넘어 실질적 해결책을 제안하는 국제 공론장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인권, 협력, 평화라는 보편 가치를 확산시키고 국제사회의 실효적 대응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유엔 공식 프로토콜에 따라 중립성·포용성·국제법 존중 원칙 하에 진행되며, 참가자 발언은 유엔 또는 산하기구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 2003년 설립된 국제법집행연맹은 2011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를 획득했다. 법집행 역량 강화와 시민 보호, 평화 구축을 위한 교육·정책·현장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안보와 협력 방안을 모색해왔다.
2025-08-03 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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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인뱅, 결국 '소호'로 쏠리나…마지막까지 '촉각'
[이코노믹데일리] 제4인터넷전문은행(제4인뱅) 예비인가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한국소호은행(KSB)이 유력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틀(25~26일)간 제4인뱅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약 2~3개월간 심사를 거친 뒤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이번 제4인뱅 컨소시엄 구축 과정에서 주목받던 더존뱅크와 유뱅크 컨소시엄이 참전을 포기하면서 한국소호은행의 독주 체제가 강화됐다. 현재 도전장을 낸 컨소시엄은 한국소호은행 외에도 소소뱅크, AMZ뱅크, 포도뱅크가 있지만 이들은 투자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자금조달 안정성에서 상대적으로 밀린다는 평가다. 한국소호은행은 LG CNS의 참여까지 확보하며 전략적 신뢰성을 더했다.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을 이끄는 한국신용데이터(KCD)의 김동호 대표는 "LG CNS의 참여로 소상공인 대상 데이터 활용이 더 안정적이고 의미 있게 될 것"이라며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과 함께 소상공인을 위한 첫 번째 은행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금융권의 연이은 참여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은 시중은행 중 우리·농협은행의 투자를 확보한 데 이어 하나은행까지 참여를 결정했다. 이 외에도 BNK부산은행, OK저축은행, 유진투자증권, 우리카드를 포함한 다수의 금융사와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조기에 합류하며 그 기반을 탄탄히 다지고 있다. 유력 경쟁자들의 이탈로 한국소호은행의 독주에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더존뱅크 컨소시엄을 이끌던 더존비즈온은 혁신 금융 플랫폼 구축에 주력하겠다며 제4인뱅 참전을 포기했고, 유뱅크 컨소시엄은 최근 불안정한 경제와 정국 상황을 고려해 신청을 올해 하반기 중 다시 추진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이 사업계획 혁신성 등 금융당국의 심사 기준을 맞춘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해 금융위는 제4인뱅 인가 심사 시 자금조달의 안정성과 사업계획의 혁신성 및 포용성,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의 한국신용데이터는 전국 170만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경영관리 서비스 '캐시노트'를 운영하며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를 강점으로 다른 경쟁자들과 차별화한 전략을 내세울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한국신용데이터가 세운 한국평가정보 또한 개인사업자 영업 데이터를 기반해 현재 다수의 금융기관에 신용평가모형을 제공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 요인이다. 금융당국은 사업계획의 혁신성 관련해 중점 고객군 대상 자금공급을 위한 신용평가모형이 혁신적인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실질적으로 금융시장·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어서다. 특히 제4인뱅 예비 인가 평가 항목과 배점을 살펴보면, 사업계획 혁신성 부문이 가장 배점이 크다. 구체적으로 △자본금 및 자금 조달 방안 150점 △사업계획 혁신성 350점 △사업계획 포용성 200점 △사업계획 안전성 200점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5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 50점 등 총 1000점으로 구성돼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신규인가 요건에서 금융 공급이 부족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자금공급계획과 동시에 차별화된 사업계획과 가능성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만큼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 준비 중"이라며 "컨소시엄 참여 기업 간 협력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3-26 07: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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