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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요청' 근거 없이 설계 변경·예산 증액… 종로구청 관급공사 절차 논란
[이코노믹데일리]서울 종로구 옥인동 47-16번지 일대에서 추진 중인 ‘옥인동 주민복합시설 및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을 둘러싸고 종로구청(구청장 정문헌)의 행정 판단과 절차 전반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주민 편의시설로 계획됐던 공간이 골프장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설계 변경과 예산 증액이 이뤄졌고, 이후 공사 관리 과정에서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다. 8일 본지가 입수한 종로구청 명의의 정보공개 회신과 공식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22년 최초 설계 당시 주차장 상부 2층 복합시설에 지역 주민을 위한 헬스장(GX)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계획됐다. 그러나 이후 설계가 변경되면서 건물 층고를 1.36m 높여 스크린 골프장 5면과 파크스크린 골프장 5면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정됐다. 이 과정에서 2층 공사비는 약 5억8000만원가량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구청은 설계 변경 사유로 ‘주민 요청 반영’을 들고 있다. 2023년 신년인사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했고, 여기에 더해 옥인동 사업의 설계 변경과 관련해 교남동 2025년도 신년인사회에서 제기된 주민 의견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이나 민원 기록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수백억 원 규모의 관급 공사에서 설계 변경과 예산 증액이 이뤄졌음에도, 판단 과정을 확인할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는 의미다. 이 같은 설명을 뒷받침할 공식 기록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문건에 따르면 종로구청은 신년인사회 요청과 관련해 회의록이나 공청회 결과, 민원 접수 기록, 담당 공무원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관급 공사에서 설계 변경과 예산 증액이 이뤄졌지만, 그 판단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는 의미다. 설계 변경 절차 역시 논란을 키운다. 종로구청은 2024년 9월 ‘스포츠센터 설계 변경 용역’을 발주했지만, 본지가 입수한 정보공개 자료에 포함된 변경 설계도면에는 이미 2024년 1월 해당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표기돼 있었다. 공식 용역 발주 이전에 설계 변경이 도면상 선반영된 셈이다. 구청과 설계사 측은 단순 오기재라고 해명했지만, 공공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 건축물 설계도면에서 변경 시점과 내용이 동시에 잘못 기재됐다는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공사 현장 관리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의2는 발주청이 발주한 공공 공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일요일 공사를 제한하고, 긴급 보수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종로구청 명의의 문건을 보면, 해당 현장에서는 일요일 공사가 모두 13차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를 승인한 발주청의 사전 승인이나 결재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청 주차관리과가 발송한 답변서에는 일요일 공사가 법령상 제한 대상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공사가 계속 진행됐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답변서에는 일요일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요청이 여러 차례 전달됐지만 공사 일정이 유지됐고, 이 과정에서 “공사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해를 구했다”는 설명이 함께 기재돼 있다.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사전 승인 절차 없이 일요일 공사가 반복된 정황이 문서로 확인되면서, 현장 관리와 시정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행정 절차상의 공백은 추가로 확인된다. 본지가 입수한 도로점용허가 관련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공사는 2023년 12월 도로점용허가가 만료된 이후 약 8개월 동안 갱신 절차 없이 도로를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공사 기간이 연장됐음에도 허가 공백이 발생한 셈으로, 공공 공사에서 기본적으로 관리돼야 할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처리 과정도 석연치 않다. 정보공개로 확인된 자료를 보면, 해당 증명서는 2022년 6월 8일 최초 신청 당시 공사 종료일 역시 같은 날로 기재돼 있었다. 이후 공사 기간이 연장됐지만, 결재 문서번호와 결재일자는 최초 신청 시점과 동일한 상태에서 공사 기간만 수정된 형태로 남아 있다. 공사 기간이 바뀌었는데도 다시 결재를 거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다. 설계 변경에 따른 변경 건축승인을 받기 전부터 변경된 설계가 현장에 적용됐다는 점도 논란이다. 종로구청의 공식 회신과 내용증명 답변서를 종합하면, 변경 건축승인이 이뤄지기 이전 시점부터 변경된 설계에 따라 공사가 진행됐다는 정황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종로구청은 3월 12일부터 착공에 들어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실제 공사가 언제 어떤 승인 절차를 거쳐 시작됐는지를 놓고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근 주민들은 약 4년간 소음과 분진을 감내하며 공사에 협조해 왔지만, 설계 변경 과정이나 시설 구성 변경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한다. 주민 편의를 명분으로 추진된 공공 사업이 정작 주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종로구청은 설계 변경과 공사 진행 과정 전반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공공 재원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의사결정 과정과 관리 실태를 둘러싼 의문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행정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정의 신뢰는 결과뿐 아니라 과정의 투명성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종로구청의 보다 구체적인 설명과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2026-01-08 15: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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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현대차그룹, GBC 추가 협상 완료…사업 정상화 궤도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에서 추진 중인 글로벌비즈니스콤플렉스(GBC) 사업이 오는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정상화 궤도에 올랐다. 서울시와 현대차그룹이 장기간 이어져 온 추가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삼성동 일대가 글로벌 비즈니스와 문화가 결합된 대규모 도시 랜드마크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는 현대차그룹의 변경 제안으로 시작된 GBC 사업 추가 협상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공공기여 총액을 약 1조9827억원으로 늘리고 일부 교통 개선 대책을 현대차그룹이 추가 부담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시민 이용 공간과 도시 인프라가 당초 계획보다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GBC 사업은 코엑스 맞은편 삼성동 옛 한전 부지에 현대차그룹 신사옥과 업무·호텔·문화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014년 해당 부지를 매입한 뒤 2016년 서울시와 사전 협상을 통해 최고 105층 규모의 복합시설을 짓기로 했다. 하지만 군 작전 제한과 대내외 여건 변화로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으며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은 작년 2월 변경 계획안을 제출했다. 이후 도시·건축, 교통, 공공기여 등을 둘러싼 협상이 이어진 끝에 지난달 30일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협상 결과 GBC에는 49층 높이의 타워 3개 동이 들어선다. 타워에는 오피스와 호텔, 판매시설은 물론 전시장과 공연장 등 문화시설이 함께 조성된다. 특히 영동대로 전면부에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전시장과 공연장이 배치되고 저층부 옥상에는 약 1만5000㎡ 규모의 대형 정원이 조성된다. 전시장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관 등과 협업해 기초과학 중심의 체험형 콘텐츠를 선보이고 국제 전시와 회의가 가능한 복합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약 1800석 규모의 공연장은 클래식·오페라·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를 수용하도록 설계돼 서울의 문화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맡는다. 타워 최상층부에는 한강과 탄천, 강남 도심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 공간이 마련된다. 지상에서 전망 공간까지 연결되는 직통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내부에는 식당과 카페 등 편의시설을 갖춰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도심 명소로 운영할 계획이다. GBC 중앙에는 약 1만4000㎡ 규모의 도심 숲이 조성된다. 이는 서울광장보다 큰 규모로 영동대로 상부 지상광장까지 포함하면 서울광장 2배 수준의 녹지 공간이 강남 도심에 새롭게 확보된다. 도심 숲 지하에는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와 연계되는 소비·문화 공간 ‘그레이트 코트’가 들어선다. 공공기여 규모도 크게 늘었다. 서울시와 현대차그룹은 당초 특정 지정 용도의 이행이 어려워진 점을 반영해 기존 감면액 약 2336억원을 전액 공공기여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GBC 사업의 총 공공기여액은 약 1조9827억원으로 증가했다. 특정 지정 용도는 폐지됐지만 시민 문화·여가시설을 대규모로 설치해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확보된 공공기여금은 영동대로 지하 복합환승센터 조성, 잠실 주경기장 리모델링, 도로 개선 사업, 한강·탄천 수변 공간 정비 등에 투입되고 있다.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는 GTX-A·C 노선을 포함한 5개 철도 노선이 만나는 수도권 최대 교통 허브로 조성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과 공공기여 이행 협약 체결을 마친 뒤 각종 영향 평가와 건축 변경 심의를 거쳐 2031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GBC 사업 정상화는 침체된 건설 경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총 5조2400억원에 달하는 공사비가 투입되며 건설·운영 단계를 포함한 생산 유발 효과는 약 513조원, 고용 창출 효과는 약 146만명, 소득 유발 효과는 70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추가협상으로 국제교류복합지구 핵심 부지에 시민 여가 공간을 대폭 확충한 새로운 랜드마크 건립을 계획했다”며 “GBC 개발을 신속 추진해 도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완성하겠다”라고 말했다.
2026-01-06 11: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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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브랜드 다양성'은 강점…'가격·주차'는 불만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백화점 이용 고객들은 브랜드와 상품의 다양성에는 만족하지만, 가격과 주차 편의성에서는 아쉬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김연화)가 주요 백화점 3사(현대·신세계·롯데)를 대상으로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종합만족도에서 현대백화점이 3.85점(5점 만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신세계백화점(3.83점), 롯데백화점(3.75점) 순이었다. 전체 평균은 3.81점이었다. 서비스 이용 과정 가운데서는 매장 청결도와 내부 시설 관리 수준을 평가한 ‘시설 및 환경’이 4.1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반면 고객 맞춤형 서비스 수준을 묻는 ‘고객 공감’은 3.81점에 그쳤다. 핵심 서비스별 만족도에서는 ‘브랜드·상품 다양성’이 4.0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가격’(3.66점)과 ‘주차’(3.77점)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백화점별로는 신세계가 ‘브랜드·상품’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현대는 ‘부대시설’ 부문에서 강점을 보였다. 소비자들이 백화점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 역시 ‘브랜드와 상품 다양성’(40.2%)이었다. 이어 ‘매장의 접근성’(23.0%), ‘다양한 혜택’(12.8%) 순으로 나타났다. 백화점별로는 신세계는 브랜드, 롯데는 접근성, 현대는 서비스 품질을 이유로 꼽은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방문 시 가장 지출 규모가 큰 품목은 ‘가전·가구’로 평균 131만6000원이었고, 이어 명품 브랜드 의류·잡화(118만1000원), 비(非)명품 의류·잡화(44만6000원), 식품관(17만4000원) 순이었다. 한편 조사 대상 1500명 가운데 24.9%(374명)는 백화점 이용 중 불만이나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불만 유형으로는 ‘주차·편의시설 등 이용 불편’이 52.4%(196명)로 가장 많았으며, 매장 혼잡과 동선 불편(42.8%, 160명)도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차·휴게 공간 확보 및 안내 강화 △매장 이동 동선 개선 등을 각 사업자에게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백화점뿐 아니라 다양한 업종에 대한 비교 정보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2025-09-19 07: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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