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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미통위 후보자 "청소년 SNS 접속 금지법 검토… 플랫폼 책임 강화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호주에서 세계 최초로 시행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접속 금지법과 관련해 국내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청소년 보호를 미래 세대의 건강성을 확보하는 중대한 가치로 규정하고 이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플랫폼 기업에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정보과학기술 발달이 청소년의 SNS 과몰입이나 휴대전화 의존 및 확증편향 심화 등 전 지구적인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책이 다양한 각도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도 호주와 같은 강력한 규제를 검토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국민이 안전하고 자유로운 소통 환경을 누리는 것이 최대 과제이며 청소년 보호는 그중에서도 핵심"이라며 "특히 저는 이를 중요한 대상으로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할 각오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책임론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조 의원은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주로 유해 콘텐츠를 올린 공급자 처벌에 집중되어 있다"며 "호주처럼 플랫폼 기업 자체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등 기업 제재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호주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온라인 안전법 개정안을 시행하며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원천 차단했다. 대상 플랫폼은 틱톡과 인스타그램 및 페이스북과 X(옛 트위터) 등 주요 SNS 10곳이다. 해당 기업이 연령 확인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접속을 차단하지 못할 경우 최대 4950만 호주달러(한화 약 483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이는 노르웨이나 프랑스 등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 제한을 논의 중인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강력한 조치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청소년 유해 환경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역행하는 중대한 사회적 해악"이라며 "자율규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때 플랫폼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리들이 발전하고 있고 우리 헌법상으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청소년 보호를 해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강조하는 방향으로 법을 집행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제재 수단의 한계도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유럽연합(EU)이나 다른 국가에 비해 국내법상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낮게 책정된 것 같다"며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신경 써주시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강화도 구체적으로 고민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청소년 문제는 방미통위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미래 세대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12-16 17: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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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주가 다시 약세…김범석 없는 청문회, 대안 될까 [이코노믹데일리] 쿠팡 주가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반등했다가 다시 약세로 돌아섰다.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불출석을 통보하면서 책임 공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문회가 실질적 해명과 대책 제시의 장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증권가에 따르면 이날 쿠팡 주가는 3만7622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공개된 11월 29일 이후 첫 거래일인 지난 1일(3만9162원)보다도 떨어진 셈이다. 쿠팡은 지난 8일에 4만161원까지 오르며 4만원대를 회복했지만 하루 만에 1.46% 하락한 3만9573원으로 하락한 뒤 쭉 내림세를 걷고 있다. 소비자와 정계는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이후 이렇다 할 보상책이나 보완책을 내놓지 않은 점, 사태 수습에 김 의장이 나서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 의장은 그간 여러 차례 국정감사 등 국회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김 의장은 17일 예정된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는다. 박대준 전 대표와 강한승 전 대표도 각각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의장은 해외 일정 수행, 박 전 대표와 강 전 대표는 각각 대표직에서 물러났다는 점을 불출석 사유로 들었다.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국가적 참사 앞에서 쿠팡 책임자들은 국민과 국회를 외면했다"며 "이는 기업 차원의 조직적 책임 회피이자 국회를 기만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규모 플랫폼 경영진이 반복적인 사고와 책임 회피를 구조적으로 할 수 없도록 지배구조 책임 강화와 출석 의무 강화 해외 체류 책임자에 대한 대응 체계 마련 등 재발 방지 입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김 의장 등 3명의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하며 "하나 같이 무책임한 사유들"이라며 "위원장으로서 불허한다"고 질책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회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은 출석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이나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해외 체류와 업무 일정은 관행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돼 왔고 국회 동행명령이 실제 집행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고발이 이뤄지더라도 기업 총수에게 실형이 내려진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실효적 책임 추궁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범석 의장이 또다시 청문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책임 공백은 구조적 문제로 굳어지고 있다. 해외 체류와 일정 사유는 국회에서도 관행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돼 왔고 동행명령이 실집행된 사례도 찾아보기 어렵다. 고발이 이뤄지더라도 기업 총수에게 실형이 내려진 전례가 없어 사실상 책임 추궁이 작동하지 않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한편 이번 쿠팡 청문회에는 새 쿠팡 대표 해럴드 로저스가 출석할 예정이다. 로저스는 법률과 컴플라이언스 지배구조에 정통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다만 미국 본사에서 최고관리책임자 겸 법무총괄을 맡던 외국인 대표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기술적 배경과 내부 의사결정 구조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지를 두고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김 의장이 불출석하면서 이번 청문회에서는 쿠팡 입장을 어느 범위까지 설명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새 대표가 미국 본사 출신인 만큼 사실상 실효성있는 논의가 있기는 어려울 것"말했다.2025-12-15 15: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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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상승 마감…연준 금리 인하 여파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가 상승 마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를 인하한 것이 증시 상승을 견인했다. 10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일 대비 497.46p(1.05%) 오른 4만8057.75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46.17p(0.67%) 오른 6886.68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77.67p(0.33%) 상승한 2만3654.16에 장을 마쳤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기준금리를 3.50∼3.75%로 0.25%p 인하했다. 이로써 연준은 3차례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한 셈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9월 이후 정책 조정으로 우리의 정책은 중립 수준 추정치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놓이게 됐다"며 "향후 경제상황 변화를 기다리며 지켜보기에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말했다. 호세 토레스 인터랙티브브로커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더 큰 폭의 인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월가에서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었지만 대차대조표가 비록 느리더라도 다시 확대되기 시작할 거라는 소식은 분명 고무적"이라며 "향후 금리 인하 폭이 제한적일 거라는 우려를 상쇄하고도 남는다"고 분석했다. 매그니피센트7(M7)에서는 아마존이 1.69% 급등하고 △테슬라(1.39%) △알파벳(1.02%) △애플(0.58%) 등이 상승했다. 엔비디아는 중국 수출 불확실성이 확대돼 0.64% 하락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MS)와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는 각각 2.74%, 1.04% 내렸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선물 시장은 내년 3월까지 연준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할 확률을 52%로 반영했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 대비 6.85% 내린 16.93를 기록했다.2025-12-11 08: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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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확인…5개월간 '몰라', 정부 합동조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이커머스 1위 기업 쿠팡에서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했다. 유출된 계정 수만 3370만개에 달하며 해킹 시도가 시작된 지 5개월이 지나서야 이를 인지한 것으로 드러나 기업의 보안 관제 능력과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됐다. 30일 IT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29일) 공지를 통해 "고객 계정 약 3370만개가 무단으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쿠팡이 지난 20일 당국에 최초 신고했던 4500여 개보다 무려 7500배나 늘어난 수치다. 쿠팡의 지난 3분기 활성 고객 수(2470만명)를 훌쩍 뛰어넘는 규모로 현재 이용 중인 고객은 물론 휴면 계정이나 탈퇴 회원의 정보까지 사실상 전 국민의 데이터가 털린 '보안 참사'다. ◆ 5개월간 제집 드나들듯…구멍 뚫린 '로켓 보안' 가장 심각한 문제는 '늑장 인지'다. 쿠팡과 정부의 1차 조사 결과 해커들은 이미 지난 6월 24일부터 해외 서버를 우회해 쿠팡 내부망에 접근한 것으로 추정된다. 쿠팡이 이를 처음 인지한 시점은 11월 18일로, 무려 5개월 가까이 고객 정보가 빠져나가는 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기술 기업'을 자처하던 쿠팡의 보안 시스템이 반년 가까이 무력화됐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업계에서는 "기본적인 이상 징후 탐지 시스템(IDS)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거나 내부 모니터링 인력이 이를 간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배송지 주소 등이다. 쿠팡 측은 "결제 정보나 비밀번호 등 민감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며 "무단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내부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번 일로 발생한 모든 우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수사기관 및 규제 당국과 협력해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현관 비번은 안전한가?"…안일한 해명이 키운 공포 쿠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특히 '배송지 주소' 유출은 단순한 스팸 문자를 넘어 오프라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쿠팡의 핵심 서비스인 '로켓배송' 특성상 대다수 고객이 '공동현관 비밀번호'나 '자택 현관 비밀번호'를 배송 요청 사항에 기입해 두기 때문이다. 맘카페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다 털렸는데 결제 정보만 안전하면 끝이냐", "현관 비밀번호까지 넘어갔을까 봐 두렵다"는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쿠팡은 이에 대한 명확한 언급 없이 "민감 정보는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는 고객이 느끼는 실질적인 공포를 외면한 기계적인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정부가 직접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부터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역시 지난 25일 수사에 돌입했다. 핵심 쟁점은 쿠팡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다. 법조계에서는 대규모 집단소송이 예고되고 있다. 김경호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유출 규모가 3700만명으로 전 국민에 육박하고 주소 정보는 스토킹 등 오프라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쿠팡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10만 원 중반대 이상의 손해배상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미 네이버 카페 등에는 피해자 모임이 결성돼 가입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쿠팡의 위기 관리 능력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최초 신고 당시 피해 규모를 4,500명 수준으로 축소하려다 조사가 본격화되자 9일 만에 3,370만 명으로 정정한 행태는 기업의 도덕성에 심각한 의문을 품게 만든다. 롯데카드나 KT 등 과거 대형 보안 사고 때마다 반복됐던 ‘간 보기식’ 공지가 쿠팡에서도 재현된 셈이다. 한편 쿠팡은 그동안 택배 노동자 과로사, 블랙리스트 의혹, 입점 업체 수수료 갑질 등 숱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여기에 고객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정보 보호’마저 뚫리면서 스스로 자부하던 ‘혁신 기업’의 이미지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번 사고는 한국인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지만 본질은 미국 법인(Coupang, Inc.)인 쿠팡이 과연 한국 시장에서 그 거대한 위상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다.2025-11-30 11: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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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우주 강국 도약의 주춧돌"…민간이 쏘아 올린 누리호, '뉴스페이스' 시대 열었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가 4차 발사에 성공하며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패러다임을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하는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다. 민간 기업이 제작을 총괄한 첫 발사체가 목표 궤도 진입과 위성 교신까지 완벽하게 수행하면서 한국은 명실상부한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에 진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주항공청은 27일 오전 1시 13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된 누리호가 비행을 종료하고 탑재된 위성을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사는 긴장감의 연속이었다. 당초 예정 시각을 앞두고 엄빌리칼(발사체와 발사대를 연결하는 장치) 회수 압력 센서 신호에 이상이 감지되며 18분간 카운트다운이 지연됐다. 발사 가능 시간(윈도우)을 불과 1분 남겨두고 극적으로 이륙한 누리호는 1·2·3단 분리와 페어링 분리 등 모든 비행 시퀀스를 설계대로 수행하며 고도 600km에 도달했다. 누리호는 차세대중형위성 3호를 시작으로 12기의 큐브위성을 순차적으로 분리하며 임무를 완수했다. 특히 이날 오전 1시 55분경, 핵심 탑재체인 차세대중형위성 3호가 남극 세종기지와 첫 교신에 성공하고 태양전지판을 정상적으로 전개한 것으로 확인돼 발사의 최종 성공을 알렸다. 이번 4차 발사의 가장 큰 의의는 '민간 주도'에 있다. 지난 3차 발사까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 주도했으나 이번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체계종합기업으로서 발사체의 제작과 조립을 처음으로 총괄했다. 정부 출연연의 기술이 민간으로 이전되고 민간 기업이 발사 운용의 전면에 나서는 산업 생태계의 질적 변화가 입증된 셈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민간·국가연구소가 하나의 팀으로 수행한 첫 민관 공동 발사라는 점에서 우리 우주산업 생태계가 정부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새벽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실용 위성을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가슴이 벅차오른다"며 "이번 발사는 민간 기업이 발사체 제작부터 운용까지 전 과정에 참여해 성공을 이끌어낸 첫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우리 과학기술의 자립을 증명해 낸 만큼 미래 세대가 더 큰 가능성을 향해 과감히 도전할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과학기술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글로벌 5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우리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성공을 발판으로 우주 산업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2027년까지 누리호를 두 차례 추가 발사하고 차세대 발사체 개발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 수요를 기반으로 연 1회 이상 정례 발사 체계를 구축해 우주 운송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누리호는 지구 오로라 관측 임무를 띤 위성 탑재를 위해 시리즈 최초로 야간에 발사됐으며 어둠을 가르고 솟아오르는 장관을 연출해 이목을 끌었다.2025-11-27 08: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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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상승 마감…제미나이 효과로 AI주 반등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가 상승 마감했다. 인공지능(AI) 기술주 중심 랠리 회복과 금리 인하 가능성이 투자 심리 회복에 영향을 미쳤다. 2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일 대비 664.18p(1.43%) 오른 4만7112.45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60.76p(0.91%) 오른 6765.88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153.59p(0.67%) 상승한 2만3025.59에 장을 마쳤다. AI 관련주 투자심리가 되살아난 것과 맞물려 12월 기준금리 인하 전망에 힘입어 기술주 중심 매수세가 증시를 견인했다. 구글 AI 챗봇인 제미나이 3.0이 호평을 받으며 AI거품론이 사그러들자 관련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은 1.62% 급등했고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플랫폼도 구글 AI 칩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3.78% 올랐다. 이 외 마이크로소프트(MS)는 0.63%, 애플은 0.38% 오른 반면 엔비디아는 매그니피센트(M7) 중 유일하게 2.59% 하락 마감했다. LNW의 론 알바하리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컴퓨팅 비용이 저렴해지면 소비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메타가 구글 칩을 구매하는 것을 보면 그런 현상이 실시간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는 더 광범위한 AI 분야에 긍정적 신호"라고 분석했다. 알바하리 CIO는 "지난주 20일까지만 해도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40%에 그쳤지만 지금은 80%를 넘어섰다"며 "시장이 금리 인하 이슈에 극도로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신에 따르면 연준 차기 의장 유력 후보로 케빈 해싯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부상했다. 해싯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금리를 인하할 인물로 평가받아, 이 또한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운 것으로 해석된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임기가 내년 5월 만료되면 금리 인하에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질린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Fed 의장 지명자를 크리스마스 이전에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 12월까지 기준금리가 0.25%p 인하될 가능성은 84.8%로 집계됐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 대비 9.55% 내린 18.56를 기록했다.2025-11-26 08: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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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지하철 시위로 광화문역 무정차…출근길 곳곳 지연 [이코노믹데일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8일 오전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면서 서울 도심 출근길 열차 운행이 크게 흔들렸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5호선 광화문역은 오전 8시 33분부터 상행선, 이어 8시 50분부터 하행선 열차가 정차하지 못하고 그대로 통과했다. 시위에 참여한 활동가 10여 명은 “장애인 권리 예산을 확보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승강장에서 탑승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공사 직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무정차 조치는 이들이 다른 장소로 이동한 오전 9시 이후 해제됐다. 비슷한 시각 4호선 길음역에서도 전장연의 행동으로 하행 열차가 잠시 정차하지 못한 채 운행됐다. 해당 구간은 오전 8시 56분께 정상 운행으로 복귀했으나 일부 열차는 20분 넘게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출근 시민들은 잇따른 운행 차질로 큰 불편을 호소했다. 전장연 페이스북 중계 게시판에는 “왜 시민 통행권을 침해하느냐”는 항의성 댓글들이 잇따라 올라오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2025-11-18 10: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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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체포, '내란 선전·선동' 정면 수사로 번졌다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막을 밝히기 위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내란 선전·선동 혐의의 중심에 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끝내 체포되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내란 선전의 법적 한계’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황 전 총리의 서울 자택에 진입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혐의는 내란 선전·선동. 황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발단이 됐다. 그는 해당 글에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며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글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고 적었다. 특검은 이 게시물이 단순한 정치적 의견 표명을 넘어, 사실상 내란을 선전하거나 내란 목적 행위를 선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관계자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민을 상대로 한 조직적 선동이 내란 목적의 여론 형성으로 이어졌는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황 전 총리는 세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이에 특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라 ‘출석 거부 및 불응 우려’를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체포영장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에 한해 발부된다. 이번 체포는 단순한 절차적 조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지난달 27일과 31일 두 차례 자택 압수수색이 황 전 총리의 거부로 불발된 뒤, 세 번째 시도에서야 영장이 집행됐다. 특검팀은 압수수색과 체포를 동시에 진행하며 관련 전자기기와 문건 확보에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체포된 황 전 총리를 상대로 게시물 작성 경위, 계엄 선포 당시 주변 인물과의 연락, 정치적 의도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수사팀은 황 전 총리의 진술을 토대로 내란 선전·선동 혐의의 법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건의 및 구금시설 마련, 내란 목적의 살인·음모·선동 등 계엄 관련 범죄를 전담해 수사한다. 이번 수사는 ‘비상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사태 이후, 최고위급 정치인의 공개적 ‘지지 발언’이 내란 선전으로 처벌 가능한지 여부를 가르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국가 안보 사이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단순한 정치적 발언이라면 처벌이 어렵지만, 국민에게 폭력적 저항이나 불복종을 유도했다면 내란 선전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특검의 체포 시한은 48시간이다. 조은석 특검팀은 황 전 총리의 진술과 압수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수사를 두고 “비상계엄의 정당성 논란이 이제 사법적 판단 단계로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한 전직 총리의 체포를 넘어, ‘비상 상황에서의 언론·표현 자유’와 ‘국가 보위의 경계선’을 다시 묻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5-11-12 09: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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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T1 롤드컵 3연패에 "e스포츠 역사에 남을 쾌거" 축하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리그 오브 레전드(LoL) 월드 챔피언십(롤드컵)'에서 사상 최초로 3연패를 달성한 T1에 축하 메시지를 보내며 e스포츠 산업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이 대통령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T1의 우승 소식을 전하며 "e스포츠 역사에 길이 남을 쾌거"라고 평가했다. 그는 "단단한 팀워크와 한계를 뛰어넘은 정신력, 승리를 향한 투지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줬다"며 선수단을 격려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e스포츠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지목하며 구체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T1의 성취는 한 팀의 승리를 넘어 대한민국 문화 콘텐츠의 경쟁력을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우리 선수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e스포츠를 비롯한 문화산업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e스포츠 인프라 확충과 선수 지원 제도 정비 등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T1의 위대한 질주에 경의를 표하며 새로운 역사와 전설을 써 내려갈 선수들을 힘차게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아쉽게 준우승에 머문 KT 롤스터 선수단에게도 "멋진 승부를 펼쳤다"며 뜨거운 박수를 보내는 등 승패를 떠나 e스포츠 축제 자체를 격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의 공식 축하 메시지까지 더해지면서 T1의 롤드컵 3연패는 한국 e스포츠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2025-11-10 10: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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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개미 주간픽] 주간거래 재개 타고…서학개미, 메타·엔비디아 등 빅테크 집중 매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7/20251107163714194226.png)
주간거래 재개 타고…서학개미, 메타·엔비디아 등 빅테크 집중 매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한 주간(10월 30일~11월 6일) 서학개미들은 1년 3개월 만에 재개된 미국 주식 주간거래 서비스에 힘입어 빅테크와 인공지능(AI) 관련 종목을 집중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AI 거품론 확산과 기술주 중심 하락세가 이어지는 추세를 저가 매수 기회로 판단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강화되는 모습이다. 9일 한국예탁결제원 세이브로(SEIBro)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6일까지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플랫폼스'로, 순매수 규모는 5억6313만달러(약 8219억원)로 집계됐다. 메타는 3분기 당기순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83% 감소하는 등 부진한 실적을 보이자 지난 30일 11.33% 급락했다. 이후에도 주가가 1~2%대 약세를 이어가자 투자자들이 대거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위는 AI 대표주인 엔비디아로, 순매수 규모는 3억507만달러(약 4443억원)에 달한다. 최근 엔비디아는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추가 제한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이에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중국의 AI 경쟁력은 사실상 무상에 가까운 전기료에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며 투자심리에 부담을 더했다. 미국 내 AI 규제 강화, 중국 시장 점유율 둔화 등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오는 18일 예정된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3·4위는 레버리지 상품이 차지했다. 메타플랫폼스의 일일 주가 성과를 2배로 추종하는 '디렉시온 메타 불 2배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2억4896만달러(약 3629억원) 순매수로 3위를 기록했다. 이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3배 추종하는 'SOXL'이 1억3463만달러(약 1963억원)로 4위에 올랐다. 5위는 AI 분석 플랫폼 기업 팔란티어로, 순매수 규모는 1억2431만달러(약 1812억원)이다. 팔란티어 역시 최근 주가 하락세가 이어지며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해석된다. ※ 기사 본문에 인용된 통계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번주 목요일까지(미국 현지시간 기준 6일) 집계된 수치입니다. 보다 자세한 통계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2025-11-09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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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수억 달러 들여 인재 뽑더니…AI팀 600명 돌연 해고 왜 [이코노믹데일리]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가 인공지능(AI) 부문에서 대규모 감원을 단행했다. 오픈AI, 구글 등과의 치열한 기술 경쟁 속에서 조직 효율화를 통해 속도를 높이려는 마크 저커버그 CEO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메타는 AI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핵심 조직인 '초지능 연구소(Superintelligence Labs)' 소속 직원 약 600명에게 감원을 통보했다. 이는 수천 명 규모로 추산되는 메타 전체 AI 조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규모다. 메타는 최근 몇 년간 수억 달러에 달하는 보상을 제시하며 오픈AI, 구글 등 경쟁사의 핵심 인재를 공격적으로 영입해왔다. 특히 지난 6월에는 AI 스타트업 '스케일AI'에 거액을 투자하고 공동 창업자인 알렉산더 왕을 신임 최고 AI 책임자로 영입했다. 하지만 이번 감원 대상에는 왕을 비롯한 신규 핵심 인력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알렉산더 왕 신임 최고 AI 책임자는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팀 규모를 줄이면 의사결정 과정이 단순해지고 각 개인의 책임과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조직 비대화 문제를 해결하고 민첩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감원은 메타가 AI 경쟁에서 느끼는 압박감을 여실히 보여준다. 메타는 오픈소스 AI 모델 '라마'를 초기에 선보이며 주목받았으나 이후 18개월간 제품 개발이 지연되고 지난 4월 발표한 '라마4'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AI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결국 저커버그 CEO가 직접 대대적인 조직 재정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메타 측은 "이번 감원이 AI 사업 축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초지능 개발은 여전히 저커버그 CEO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는 AI라는 최종 목표는 변함이 없지만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론과 조직 운영 방식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2025-10-23 08: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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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캄보디아 사태'에 동남아 불법 구인광고 긴급 삭제 지시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구금 사태의 후속 조치로 동남아시아 전역을 대상으로 한 불법 구인광고를 긴급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과 함께 범죄의 진짜 온상이 되는 해외 소셜미디어와 메신저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17일 이 대통령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부처에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캄보디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범죄 조직이 다른 동남아 국가로 거점을 옮기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한 조치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는 즉각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와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불법 광고에 대한 자율 심의 및 삭제 절차에 돌입했다. 이규연 수석은 “이들 기관은 불법 광고가 노출되는 사이트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포털 사업자 등에게 전달할 방침”이라며 “이번 긴급 삭제 조치를 통해 선의의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대응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언론과 피해자들을 통해 위험성이 경고됐음에도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뒤에야 나온 ‘뒷북’ 대책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실제로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지역의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 사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더 큰 문제는 실효성이다. 정부의 협의체에 포함된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용이하지만 실제 불법 구인광고가 대량으로 유포되는 주된 경로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등 해외에 서버를 둔 소셜미디어와 메신저다. 이들 플랫폼에서는 ‘#고수익알바’, ‘#해외취업’ 등의 해시태그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버젓이 청년들을 유혹하는 광고가 넘쳐나지만,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법의 강제력은 제한적이다. ‘자율 심의’라는 권고적 수준의 협조 요청만으로는 광고를 삭제해도 계정을 바꿔 다시 올리는 ‘두더지 잡기’식의 숨바꼭질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이번 긴급 삭제 조치는 당장의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임시방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범죄 조직의 서버 자체를 차단하는 등 근본적인 해법 없이는 ‘제2의 캄보디아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2025-10-17 18: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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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토허제 전면확대, 중국식 거래통제…집값 폭등 가능성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자, 정치권에서 “중국식 부동산 통제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규제 강화로 단기 거래가 위축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 위축과 심리적 반발로 집값 폭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게 극단적으로 토지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다”며 “중국은 2010년 이후 주택구입 제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민주당 정권의 토허제 전면확대는 그 제도와 거의 같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중국은 국가가 시장을 직접 통제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만, 우리는 그런 체제가 아니다”며 “정부가 시장을 강제로 묶으려 하면 시장은 반드시 집값 급등으로 보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정권이 그은 선은 청년과 보통 직장인 가정이 넘을 수 없는 철책선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 일부 인사들의 ‘이중 행태’도 문제 삼았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 정치인 중 일부는 토허제 확대 전 영끌 대출로 고가 아파트를 샀다”며 “권혁기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이 서초동 26억5000만 원 아파트를 14억7000만 원 대출로 구입한 사실이 대표적”이라고 주장했다. “토허제를 확대하고 대출을 막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 철학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한 전 대표는 “서울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은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만 해도 세제, 금융, 공급 중심이었다”며 “이제 민주당 정권이 토허제를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로 확대하면서 허가제가 예외가 아닌 원칙이 됐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거래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은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투기수요 차단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제 확대가 ‘단기 거래 억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급 축소와 투자 위축으로 인한 가격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허가제는 거래를 일시적으로 묶을 수는 있지만,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정책”이라며 “시장 신뢰가 무너지면 정부의 의도와 달리 오히려 가격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2025-10-17 07: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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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순직 공무원 애도…"보이지 않는 희생, 잊지 않겠다"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장애 사태 수습 중 투신해 숨진 행정안전부 공무원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고 국가가 위기를 극복하는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하고 노력했던 고인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 국정 최고 책임자들이 일제히 조의를 표하며 고인의 넋을 기렸지만 이번 비극은 초유의 국가 행정 마비 사태 이면에 가려져 있던 일선 공무원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과 심리적 압박의 심각성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공직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국민과 함께 슬픔과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고인께서는 국민의 불편을 하루빨리 해소하고 국가의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밤낮없이 자신의 책무를 다하셨다”며 고인의 헌신을 기렸다. 이어 “유가족 여러분과 행정안전부 동료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고인의 안식과 영면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국정자원 화재 관련 업무를 총괄해 온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 소속 50대 공무원이 정부세종청사에서 투신해 숨졌다. 비보가 전해지자 정부는 침통함에 빠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저녁 8시 30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7시 30분에 세종시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김 총리는 SNS를 통해 “고인께서는 국정자원 화재 이후 국가전산망 복구를 위해 밤낮으로 노력해오셨다”며 “동료를 잃고 망연자실해 있을 행정안전부 공직자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적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 역시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7일 연휴를 정보시스템 복구의 골든타임으로 삼아 비상한 각오로 복구 속도를 높이겠다”고 다짐하며 고인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 남겨진 과제…‘총체적 부실’이 낳은 비극 하지만 이번 비극은 단순히 한 공무원의 안타까운 선택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자원 화재 사태는 ‘절반의 이중화’, ‘18년째 문 못 연 재해복구센터’, ‘서버실과 배터리실의 동거’ 등 총체적인 시스템 부실과 안전 불감증이 낳은 ‘인재(人災)’였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의 수습 책임이 고스란히 일선 실무자에게 전가되는 동안 복구율은 17.8%에 머무르고 완전 정상화까지는 한 달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만 나오고 있었다. 결국 이번 사태는 국가 재난 대응 시스템의 전면적인 쇄신과 함께 위기 상황에서 실무자들이 겪는 과도한 부담을 분담하고 이들의 정신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남겼다.2025-10-04 00: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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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공무원 투신 이어 정치권·대통령실 책임론 공방 격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3/20251003154416470320.jpg)
공무원 투신 이어 정치권·대통령실 책임론 공방 격화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태를 둘러싸고 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의 투신 사망 사건과 함께 정치권과 대통령실 간 책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3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에 따르면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 소속 서기관 이모 씨(56)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인근에서 투신해 숨졌다. 이 씨는 국정자원 화재 이후 전산망 복구와 장애 대응을 맡아온 인물로 수사 대상에는 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배터리 이전 공정의 절차 준수 여부와 현장 감식을 중심으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며 추가 관계자 조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화재 당시 배터리 충전율 준수 여부와 절차상의 문제점, 배터리 6개와 공구 등에 대한 감식 결과가 주목된다. 이와 별도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자원 화재로 국민 피해가 속출할 때 대통령은 2일간 회의 주재와 현장 방문 없이 침묵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억지 의혹을 제기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정쟁화한 점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현재 법적 조치를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화재 당일 이 대통령이 유엔 총회 귀국 중이었으며 지난달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및 국무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밤새 상황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8일 오전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의 대면 보고, 같은 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장관 및 시도지사들과 대면·화상회의를 주재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주 의원의 발언을 비판하며 "허위사실 유포는 대통령뿐 아니라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까지 모욕하는 행위"라며 사과와 책임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 의사도 밝혔다.2025-10-03 15: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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