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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위믹스 상폐' 법원 결정 불복 항고…2라운드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위메이드가 가상화폐 위믹스(WEMIX)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고했다. 위믹스의 국내 거래소 재상장 여부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2라운드에 돌입하게 됐다. 1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위메이드가 제기한 항고 사건은 상급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하게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 소속 4개 거래소(빗썸, 코인원, 고팍스, 코빗)를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위메이드가 지난 2월 28일 발생한 약 90억원 규모의 위믹스 해킹 탈취 사고를 나흘 뒤인 3월 4일에야 공시한 점을 지적하며 "중요사항을 성실하게 공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닥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닥사 역시 위메이드가 해킹 사건을 늦게 공지하고 사고 원인에 대해 불성실하게 소명했다는 이유로 위믹스를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뒤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위믹스는 현재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거래가 중단된 상태이며 다음 달 2일부터는 출금 지원도 종료될 예정이다. 위메이드는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사실관계를 오인했다는 입장이다. 위믹스 재단은 지난 2일 긴급 투자자 간담회를 열고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항고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밝혔다. 김석환 위믹스재단 대표는 간담회에서 "해킹 사실에 대한 지연 공지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추가적인 해킹 발생 우려 때문에 (공시가 늦어진 것이며) 보안 업체의 의견서도 법원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킹 사고 공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며 "가처분 심리 기간이 짧아 충분한 소명이나 심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고 언급했다. 위메이드는 항고심을 통해 공시 지연이 아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한편, 이용자 신뢰 회복을 위해 투명성 위원회를 설치하고 해외 주요 거래소 상장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2025-06-12 17: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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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헌법재판관 후보군 논란에 "이해 안 돼"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실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56·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이승엽(53·27기) 변호사, 위광하(59·29기) 서울고법 판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각에서 제기된 이해 충돌 지적에 대해선 "이해가 가지 않는 지적"이라고 밝혔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난 4월 18일 퇴임한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와 관련해 이같이 후보군을 좁히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그분들도 거기(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검증)에 대상자라는 것은 사실이고, 그분들에 대한 의견들은 계속 듣고 있다"고 말했다. 오 부장판사는 대법원 선임 및 수석재판연구관 출신 '정통 엘리트 판사'로 재판 능력이 탁월하고 법리에 정통하다고 평가받는다. 위 판사는 전남 강진 출생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광주고법·서울고법 등에서 재판을 맡고 있다. 판사 출신의 이 변호사는 2017년 법복을 벗고 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를 지냈다. 그중 이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다는 점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시 이해충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떤 것이 이해충돌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며 "본인(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분들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취지인 건지, 어떤 부분에 충돌이 된다는 것인지 이해를 못 했다"고 답했다.2025-06-08 15: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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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삼립 시화공장 사망 사고,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수사 난항 예상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사당국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세 번째 기각되면서 사고 진상 규명에 난항이 예상된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경찰, 노동부, 검찰 등 3개 수사기관(이하 수사팀)이 SPC삼립 시화공장 등을 대상으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5일 기각했다. 수사팀은 사고 발생 직후 1차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판사의 지적사항을 보완해 지난달 말 2차 영장을 청구했으나 역시 기각된 바 있다. 정확한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 발생 시 압수수색은 현장 감식과 더불어 진상 규명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꼽힌다. 올해 경기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장 붕괴, 아워홈 근로자 사망,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 붕괴 등 주요 사고 사례들은 모두 며칠 만에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영장이 잇달아 기각되자 수사팀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사팀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사고의 실체를 파악하기 매우 어렵다는 입장이다. 만약 법원으로부터 끝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못할 경우 SPC삼립 측으로부터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형식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할 상황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강제수사 없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수사할 경우 대상자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료를 선별해 제출할 텐데,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짬짜미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필요한 자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고 발생 보름 이상이 지나버렸다"며 수사의 신속성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수사팀은 압수수색 장소의 범위를 더욱 좁히고 압수 대상물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쳐 4차 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사고는 지난달 19일 오전 3시경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서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 중 기계에 상반신이 끼어 숨진 사고다. 수사팀은 지난달 27일 합동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공장 관계자들을 형사 입건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2025-06-06 15: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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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규의 기분상승] 트럼프와 미국 법원의 힘겨루기, 커져가는 불확실성](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1/20250601101059936958.jpg)
트럼프와 미국 법원의 힘겨루기, 커져가는 불확실성 [이코노믹데일리] #김인규의 기분상승은 '기업 분석'을 통해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짚어보고 산업군을 읽는 맥락과 용어 그리고 기업 분석의 상식을 제공합니다. 산업군을 보는 새로운 시각과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독자 여러분의 '기분도 자산도 상승'하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자산을 불리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 위해 많은 사람이 투자에 관심을 쏟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을 살면서 여러 기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부하긴 어렵고, 그러다 보면 내가 투자한 기업의 주가가 왜 올랐는지도 알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취업과 이직, 성공적인 커리어를 위해서라도 유관 산업 분석은 필요해 보이지만 경제신문은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재무제표는 어렵기만 하죠. 그래서 주말마다 일주일간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기업, 산업군의 맥락·용어·재무제표 등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번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둘러싼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 하루 만에 뒤집힌 판결... 세계가 흔들린다 전 세계를 불확실성에 빠뜨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지난 2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법원 국제무역법원(CIT)에 의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하고 있는 상호관세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다는 판단이었는데요. 미국 헌법에 따르면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은 미국 의회에 있고 대통령의 비상 권한은 이보다 우선하지 않다는 설명이에요. 이에 따라 법원은 현재 부과하고 있는 상호관세 발효 차단 명령을 내리고 영구히 상호관세 시행을 금지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급변합니다. 이러한 판결이 나온 지 하루 만에 2심 법원이 '1심 판결 효력을 일시 정지한다'는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이에요. 이에 따라 세계는 다시 한 번 혼란에 휩싸이고 있어요.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심 판결을 언제까지 정지시킬지 명확히 밝히지 않은 상황이며 추후 재판 일정 및 결과에 따라 상호관세 부과 내용이 어떻게 변할지 현재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제품이 상호관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 판사들의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전 세계 경제를 미 사법부의 결정이 좌우하는 전례 없는 경제의 사법화'라며 비판하고 있어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명시된 법적 근거를 활용해 부과한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의 품목별 관세 부과는 이번 판결과 관계없이 효력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인지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철강 제품에 부과중인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요. 그는 "관세율 25%에 허점이 있었다"며"50%로 인상하게 되면 관세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이번 조치의 이유를 밝혔어요.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철강제품 가격은 16% 상승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발표한 생산자물가지수에 기반한 해석으로 관세율이 50%로 인상되면 주택, 자동차 등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금속 가격은 더욱 올라갈 전망이에요. 미국 행정부는 최근 애플, 삼성전자 등의 스마트폰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어요. 삼성은 현재 미국 내에 스마트폰 생산 공장이 없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생산기지 이전은 비용이 많이 들고 단기간에 결정하거나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기 때문에 기업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이를 둘러싼 사법부의 판단도 일괄적이지 않으니 고민을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마트폰에 관세가 부과되면 같이 영향을 받게 될 부품사 삼성전기는 당장 대응하기보다는 다방면으로 검토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장덕현 삼성전기 대표이사 사장은 "공급망 재편과 같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기술 개발 등 기본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불확실성이 나날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2025-06-01 23: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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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믹스 상장폐지 가처분 기각…위메이드 "신뢰회복 최선"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두 번째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던 위믹스가 결국 퇴출 수순을 밟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0일 위메이드가 국내 4개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위믹스는 국내 주요 원화마켓 거래소에서 거래가 중단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위메이드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4개 거래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믹스는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자회사를 통해 발행한 가상화폐다. 닥사 소속 4개 거래소는 지난 2일 위믹스가 해킹 피해 사실을 뒤늦게 공지했다는 이유 등으로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뒤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위메이드 측은 닥사가 논의 과정과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렸다며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거래소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위믹스가 지난 2월 28일 해킹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국내 거래소와 이용자에게는 4일이 지난 3월 4일에야 공시한 점을 지적하며 "위믹스에 대한 중요 사항을 성실하게 공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위믹스 측이 해킹 사고 직후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신속한 대응 조치를 한 뒤 공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시가 4일이나 늦어진 이유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더불어 법원은 위믹스가 해킹 사고의 최초 침투 경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으며 이는 불충분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인해 공격자의 접속 기록 일부가 누락되고 사전 공격행위 탐지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해킹 사고 원인에 대해서도 위믹스가 "가정적인 시나리오만을 제시했을 뿐 끝내 해킹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 거래 유의 종목 지정 사유가 타당하다고 봤다. 이번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위믹스의 국내 원화 거래소에서의 거래는 오는 6월 2일 오전 3시부터 중지되며 7월 2일부터는 출금 지원도 종료된다. 위메이드는 법원 결정에 대해 "먼저 이번 일로 위메이드 주주, 위믹스 투자자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위메이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믹스 생태계 성장에 대한 위메이드의 의지 그리고 신념에는 추호의 흔들림도 없다"며 "위믹스 거래 정상화와 위믹스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모든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닥사 측 역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2025-05-30 17: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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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신화' 이석우 대표 떠난다…후임에 오경석 팬코 대표 내정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이석우(59) 대표가 오는 7월 1일부로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다. 이 대표는 사임 후에도 회사에 고문으로 남아 두나무를 위해 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의 후임으로는 오경석(49) 팬코 대표이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29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일신상의 이유로 7월 1일부로 두나무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두나무의 더 큰 도약을 위해 새로운 도전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과 함께 개인적인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물러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7년 말 두나무 대표이사로 선임된 이후 2020년과 2023년 연임에 성공하며 업비트를 초기부터 이끌어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로 성장시킨 주역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중앙일보 기자를 거쳐 한국IBM, NHN 경영담당 이사, 카카오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후임으로 내정된 오경석 대표는 1976년생 충남 공주 출신으로 송치형 두나무 회장과 고향이 같다.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공인회계사 시험과 제47회 사법시험에 모두 합격한 인재다. 삼일회계법인 근무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수원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법조계와 회계 분야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았다. 지난 2016년 의류 제조업체 팬코에 합류해 2018년 대표이사로 선임됐으며 현재 최영주 팬코 회장의 사위이기도 하다. 또한 2021년부터는 무신사 기타비상무이사 및 감사로도 활동 중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후임 대표이사에 대해 "내부 논의 중"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오 대표의 내정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석우 대표가 가상자산 시장의 격변기 속에서 업비트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키고 규제 환경에 대응해 온 만큼 새로운 리더십이 두나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특히 오 내정자의 법률 및 회계 전문성과 경영 경험이 향후 두나무의 사업 확장과 리스크 관리에 어떻게 기여할지가 관전 포인트다.2025-05-29 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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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국 회장, 한미그룹 내 영향력 확대…전문경영인 체제와 '엇박자'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한미약품그룹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개인최대주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그룹 내에서 영향력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는 과거 경영권 분쟁 이후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하겠다던 그룹의 공식 입장과는 다소 엇갈린 행보라 주목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의 기타비상무이사로 재직 중인 신동국 회장이 회사 주요 사안에 적극 관여하고 있으며 일부 의사결정 과정에도 간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올해 들어 내부 조직 개편 및 사업 전략 수립 등에서 그의 의견이 주요하게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미그룹의 오너가 경영권 분쟁은 지난해 3월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간 통합이 추진되며 촉발됐다. 이 과정에서 모녀와 형제+신 회장, 형제와 모녀+신 회장으로 교차 대립하며 약 1년간 양측은 고발과 맞고발로 갈등은 극으로 치닫았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장남 임종윤 사장이 돌연 4연합(신동국, 송영숙, 임주현, 라데팡스)인 한양정밀 신동국 회장과 라데팡스가 설립한 특수목적 법인 킬링턴 유한회사에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각각 3%, 2%씩 매도하며 분쟁은 모녀측의 승리로 종식됐다. 이후 한미약품그룹은 올해 3월 열린 정기주총에서 이사회를 개편했다. 한미사이언스의 새 사내이사는 임주현 부회장, 김재교 대표이사(부회장), 심병화 부사장(CFO), 김성훈 전무 등 4명이며 사외이사는 최현만 전 미래에셋증권 회장, 김영훈 전 서울고법 판사, 신용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교수 등 3명으로 기존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 등과 함께 총 10명의 이사진을 구성했다. 한미약품도 전문경영인 중심으로 정비됐다. 최인영 사내이사(한미약품 R&D센터장)와 김재교 기타비상무이사, 이영구 사외이사(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가 새롭게 선임됐으며 박재현 대표이사 체제로의 전환이 본격화됐다. 한미약품그룹은 과거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전문경영인 중심의 투명한 경영 체제’를 천명하며 대외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아왔다. 실제로 CEO 중심의 독립 경영,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 등이 이뤄졌다. 그러나 최근 신 회장이 각종 회의나 공식 행사에 빈번히 모습을 드러내고 임원들과의 소통을 확대하면서 ‘사실상 총수 경영 복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룹 안팎에서는 “경영권 정리는 일단락됐지만 오너의 영향력은 여전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전문경영인 체제는 장기적인 신뢰 구축에 핵심 구조”라며 “만약 총수의 개입이 계속된다면 그룹의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2025-05-26 22: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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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7.3% vs 김문수 39.6%…격차 좁혀진 대선 지지율 [이코노믹데일리] 차기 대선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7.3%를 기록하며 여전히 선두를 지켰지만,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39.6%로 바짝 뒤쫓으며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지난 23~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는 지난주보다 1.9%p 하락했고, 김문수 후보는 같은 기간 3.2%p 상승했다고 25일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9.6%로 집계됐다. 보수진영 단일화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45.2%로 이준석 후보(26.7%)를 앞섰다. 지난주보다 김 후보는 4%p 상승했고, 이 후보는 3.7%p 하락해 격차가 확대됐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55.8%로 가장 높았고, 김문수 후보는 37.3%, 이준석 후보는 3.9%에 그쳤다. 지지율 대비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여전히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2.6%로 1위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은 38.4%, 개혁신당 7.9%, 조국혁신당 1.9%, 진보당은 0.9%로 집계됐다. 차기 대선의 성격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라는 응답이 52.5%로, '여권에 의한 정권 연장' 36.9%를 앞섰다. 대선 투표 의향 조사에서는 97.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95.4%, '가급적 투표하겠다'는 2.3%였다. '별로 투표할 생각이 없다'와 '전혀 없다'는 응답은 각각 1.1%, 0.8%였다. 한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계속 맡는 것이 적절한지를 질문에는 52%가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계속 맡아도 무방하다'는 응답은 34%였다.2025-05-25 17: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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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 기술 유출 사건, 2차 협력업체 대표 1심 실형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에서 퇴직한 연구원이 설립한 회사에 반도체 세정장비 핵심 부품을 유출한 혐의로 2차 협력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강영선 수원지법 형사14단독 판사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84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누설한 기술자료는 피해회사가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성과물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첨단 기술에 해당한다"며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막고 유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 회사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2019년, 세메스가 개발한 반도체 세정장비의 핵심 부품인 '스핀척' 12개를 세메스 전 연구원 C씨가 설립한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핀척은 부품도, 조립도, 구조 및 재질 등 세메스의 기술이 담긴 영업비밀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세메스의 1차 협력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이용해 스핀척을 제작해 세메스에 납품하던 중, C씨가 납품 대금을 2~3배 더 지급하겠다고 제안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C씨의 업체가 세메스 기술자료 부정 사용으로 압수수색을 받자, 전산 관리 담당자인 B씨에게 직원들의 개인용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2025-05-18 13: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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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후보 교체 결정에 법적 대응…오늘 오후 가처분 심문 [이코노믹데일리]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의 후보 교체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 후보는 10일 당의 후보 선출 취소 결정에 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힘이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김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전 당원 투표와 전국위원회를 거쳐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절차에 돌입한 데 따른 것이다. 김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에게는 반드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김 후보는 당 지도부의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하고 자신의 후보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당의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한편 김 후보가 새로 제기한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 기일은 이날 오후 5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해당 재판부는 전날 김 후보의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던 곳이다. 법원이 주말에 접수된 사건임에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문 기일을 지정하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2025-05-10 15: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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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국민의힘 전당대회 금지·후보확인 가처분 모두 기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09/20250509182147978606.jpg)
법원 '국민의힘 전당대회 금지·후보확인' 가처분 모두 기각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 또한 기각됐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자 등 안건을 논의할 전당대회 개최 자체는 열 수 있게 됐다. 앞서 당 지도부는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국위원회를 8일 또는 9일, 전당대회를 10일 또는 11일 소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김 후보 측은 '후보 교체를 위한 전당대회 소집'이라며 반발했고, 전날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와 별도로 김 후보를 지지하는 김민서(전북 익산시갑) 등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은 전대와 전국위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 역시 기각했다.2025-05-09 18: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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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재판 대선 뒤로 연기…오는 6월 18일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2025-05-07 12: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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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전원일치 인용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헌법재판소는 16일, 법무법인 도담 소속 김정환 변호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차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는 그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효력 정지 기간은 김 변호사가 함께 제기한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의 최종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은 해당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그리고 최종적인 헌법재판관 임명 등 지명 이후 진행될 예정이었던 모든 후속 임명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권 행사에 대해 직접적으로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향후 본안 소송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2025-04-16 18: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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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1심은 법리 오해"…김만배, 항소심서 무죄 [이코노믹데일리]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김씨가 2012년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이던 최윤길 전 의원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청탁했고, 최 전 의장이 2013년 1월 조례안을 반대하던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 원칙을 어기고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최 전 의장은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됐고,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순차 지급받기로 약정했으며,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최 전 의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2025-04-08 15: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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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 이후에도 이어지는 대립과 극단 행위...정치적 양극화 해소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탄핵 찬반을 둘러싸고 벌어진 극한 대립이 탄핵 선고 이후에도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정치적 양극화가 나날이 심화되면서 사법·정치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가진 일부 지지자들에 의한 폭력·자해 등 극단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왔기 때문이다. 지난 1월 15일 윤 전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부터 일부 지지자들의 극단성은 짙어지기 시작했다. 한 50대 남성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가연성 물질을 이용해 분신을 시도했으며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같은 달 19일에는 영장 담당 판사를 찾겠다며 서울서부지법 유리창과 건물 외벽을 부수고 청사에 침입해 방화를 시도했다. 지난달 14일에는 40대 남성 유튜버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살해하고 분신하겠다는 글을 올려 경찰에 신고당했다. 이어 6일 후인 20일에는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날계란을 던지는 사건도 있었다. 심지어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있었던 4일에도 헌재 인근인 안국역 5호선 부근에서 헬멧과 방독면을 장착한 한 남성이 곤봉으로 경찰버스 유리창을 깨뜨려 경찰 기동대에 체포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을 두고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선 정치권에서 화합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다양한 극단 행위가 나타나고 있어 우려된다"며 "정치권에서 협치의 자세로 통합을 시도해야 우리 사회의 폭력과 혐오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2025-04-05 14: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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