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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1.5조 장기 연체채권 매입…18만명 수혜 [이코노믹데일리] 새도약기금이 카드사, 캐피탈사, 대부회사 등에서 보유한 약 1조5000억원 상당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했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3차 매입 대상 채권은 대부회사·카드사·캐피탈사·저축은행·손해보험사 등 93개사가 보유한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 채권이다. 규모는 총 18만명이 보유한 1조4724억원이다. 새도약기금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된다. 매입된 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될 예정이다. 이외 채권은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이하) 등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했을 경우는 1년 이내 소각, 그 외에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자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새도약기금은 내년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용보증재단 17곳,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권 등이 보유한 채권도 추가 매입할 예정이다. 업권별로 매각되지 않은 대상 채권이 추가 파악되면 이에 대한 인수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장기 연체채권 보유 기준 대부업권 상위 30개사 가운데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회사는 지난달 8개에서 10개로 2곳 늘어났다.2025-12-23 11: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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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이코노믹데일리] ◇ 지역본부장 ▲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장 김창건 ▲ 경기남부지역본부장 이병상 ▲ 대전·충청지역본부장 최윤화 ▲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장 김용우 ▲ 대구·경북지역본부장 윤용호 ◇ 부장 ▲ 홍보협력실장 김명회 ▲ 전략기획부장 박성우 ▲ 조사연구실장 전상호 ▲ 경영지원부장 이백현 ▲ 채무조정부장 이상우 ▲ 개인회생·파산지원부장 정종식 ▲ 신용상담부장 임찬기 ▲ 신용교육원장 송성민 ▲ 소액금융부장 고동현 ▲ 고객혁신부장 김상초 ▲ 복합지원부장 김형균 ▲ 사이버상담부장 최광삼 ▲ 고객만족부장 김상길 ◇ 센터장 ▲ 관악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김경숙 ▲ 노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김상현 ▲ 원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이수일 ▲ 의정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김영복 ▲ 안양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양진석 ▲ 천안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이성호 ▲ 전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이지호 ▲ 순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손용찬 ▲ 구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김종철 ▲ 창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권도형 ▲ 울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김도완 ▲ 사상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장희재
2025-12-22 16: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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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홈플러스 회생 가능할까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간 법원은 여러 차례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시기를 연장했으나 연말까지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향후 회생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26일 홈플러스 1차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한 기업이 없자 회생계획안 시한을 이달 29일로 재연장했다. 법원은 그간 다섯 차례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 시한을 연장해 준 바 있다. 이는 홈플러스가 파산 시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홈플러스 노사협의체 '홈플러스 한마음협의회'는 지난 17일 성명을 통해 "절박한 상황에서도 모든 직원은 홈플러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기꺼이 감당할 각오가 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홈플러스에는 수많은 협력 업체가 연관돼 있어 협력 업체 직원 및 그 가족을 포함해 10만명 이상의 생계가 달려 있다"며 "이 10만명의 터전인 홈플러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정부, 국회, 대기업 거래처, 관계 기관 등에서 꼭 도와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홈플러스를 소유한 MBK파트너스 대표 김병주는 자금 투입을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약 600억원 보증을 서는 데 그쳤다. 김 회장은 지난 9월 "유력한 협상자와 협의 중"이라며 11월 중 거래 종료를 언급했으나 이후 추가적인 정보 없이 무산됐다. 앞선 10월 홈플러스는 공개입찰에 나섰으나 입찰 이전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던 하렉스인포텍과 스노마드를 포함해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일각에서는 농협중앙회 인수설이 힘을 얻었다. 정치권 역시 농협중앙회에 인수를 권했으나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농협유통과 하나로유통도 연간 각각 400억 적자로 인해 직원을 200명 이상 구조 조정했다"며 인수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KDB산업은행의 정책금융 지원, 유암코 개입 등 여러 안건이 나왔다. 하지만 지난 21일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에서는 홈플러스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기업가치는 부동산을 포함해 총 2조8000억원 가량으로 평가된다. 다만 청산가치가 약 3조7000억원으로 더 높다. 총 차입금이 5조5000억원, 리스부채가 3조4000억원인 점도 발목을 잡는다. 인수가 이뤄지더라도 정상화를 위해 투입해야 하는 자금이 만만치 않다는 의미다. 사실상 청산카드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이에 홈플러스 최대 채권단인 메리츠 금융지주가 개입할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투자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파산하더라도 메리츠금융의 원금 손실이 크지 않으리란 예상이 나오며 이 역시 가능성이 낮아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메리츠는 이미 원리금 중 2561억원을 회수했다"며 "이해관계자가 워낙 많고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어 섣불리 나서기도 어렵고 나선다 한들 손실을 감수한다면 상장기업이라 주주 반대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 제출일인 이달 29일까지 입찰 제안서를 계속 받을 것"이라며 "10만명에 달하는 직·간접 고용 인원과 협력사, 입점주 보호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2025-12-22 14: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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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취약계층 지원 'KB희망금융센터' 개점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이 취약계층의 채무조정·신용회복을 지원하는 'KB희망금융센터'를 서울과 인천에 개점하며 포용금융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및 신용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KB희망금융센터'를 서울과 인천에 개점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문을 연 KB희망금융센터는 영업점 유휴공간을 활용해 국민은행 상도동지점 2층과 인천 연수중앙지점 3층에 마련했다. 우선 2개 지점을 개소한 뒤 내년 상반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KB금융희망센터는 △신용점수 및 대출현황 분석을 통한 신용문제 컨설팅 △은행 자체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구제 제도 안내 △정책금융상품 및 고금리 대출 전환방안 등을 알려주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안내 등을 제공한다. 또한 지난 11월부터 사단법인 한국EAP협회와 연계한 '마음돌봄 상담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국민은행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한국EAP협회와 연계된 전국 943개 심리상담센터를 통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상담을 받는 고객에게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채무자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되찾고 건강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KB희망금융센터 개점은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이 강조해 온 포용금융 전략의 일환이다. 양 회장은 올해 그룹 창립 17주년 기념사에서 "금융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힘이 돼야 한다"며 소상공인과 청년,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확대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축적해온 채무상담 역량과 채무조정 노하우가 KB희망금융센터를 통해 빛을 발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이 재기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2-18 09: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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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 결국 파산…'티메프 사태' 큐텐 계열 연쇄 붕괴 [이코노믹데일리]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의 여파가 결국 큐텐그룹 계열사 전반으로 확산됐다. 위메프에 이어 인터파크커머스까지 파산을 맞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16일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형태로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법원은 회생 가능성보다 청산 가치가 크다고 판단하며 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AK몰과 인터파크쇼핑을 운영하는 큐텐그룹 산하 국내 이커머스 자회사다. 지난해 7월 티몬·위메프의 1조원대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터진 이후 판매자와 소비자의 이탈이 가속화되며 급격한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 이후 회생절차 개시와 함께 인수자를 물색했지만, 끝내 적합한 원매자를 찾지 못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이 법정 기한 내 제출되지 않았고,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보다 청산 시 채권 회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파산 선고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채권자들은 내년 2월 20일까지 채권을 신고해야 하며, 채권자 집회와 채권 조사는 3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위메프는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고, 한때 같은 처지에 놓였던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에 인수되며 회생절차를 마무리했다. 업계 관계자는 "인터파크커머스의 파산이 단일 기업의 실패를 넘어, 플랫폼 중심 이커머스 구조의 취약성을 드러낸 상징적 사례"라며 "판매대금 정산 신뢰가 무너질 경우 플랫폼 전체가 급속히 붕괴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향후 유통·이커머스 업계 전반의 거래 구조와 규제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2025-12-16 17: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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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급여 '분할 지급'…회생 절차 속 유동성 위기 [이코노믹데일리]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이달 직원 급여를 두 차례로 나눠 지급하기로 하면서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정상 영업을 유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내부 구성원들의 불안감은 커지는 분위기다. 홈플러스는 16일 사내 공지를 통해 “12월 급여를 일시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급여 일부를 19일에 우선 지급하고, 잔여 금액은 24일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거래 조건 정상화와 납품 물량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매각 일정마저 늦어지면서 자금 운용에 심각한 제약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각종 세금과 공과금 납부에도 차질을 빚는 상황에서 급여 지급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지만, 현재로서는 분할 지급 외에 선택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영진은 “급여 지급이 직원들에게 갖는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지급 불능으로 인한 영업 중단을 막고 회생 절차를 이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라고 밝혔다. 다만 분할 지급이라는 이례적 조치가 이어지면서 현장에서는 향후 고용 안정성과 회사 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유통업계 안팎에서는 홈플러스의 이번 결정이 회생 절차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급여 지급 방식 변화는 재무 상황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신호인 만큼, 향후 매각 성사 여부와 채권단·거래처의 신뢰 회복이 회생 성공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2025-12-16 17: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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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산 경매 폭증, 금융 규제보다 더 큰 문제는 '실수요자 공백' [이코노믹데일리] 수도권 지식산업센터(지산) 시장에서 경매 물건이 급증하고 있다. 금융권의 잔금대출 중단으로 계약자들이 대거 파산 위험에 놓이면서다. 그러나 시장 안팎에서는 “경매 급증의 직접 원인은 대출 조임이지만, 근본 원인은 지산이 본래의 실수요 기반을 잃은 채 투자상품으로 변질된 데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11일 부동산 경매업계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수도권에서 경매에 나온 지산은 2593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564건의 배 가까운 수치로, 지산 경매가 본격화하기 시작한 2021년(365건)·2022년(344건)과 비교하면 시장의 부담이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드러난 셈이다. 업계에서는 “하반기 들어 잔금대출이 사실상 막히면서 경매 전환 속도가 더 빨라졌다”고 말한다. 지산의 분양·자금 조달 방식은 주거상품과 다르다. 일반적으로 계약금 10%, 중도금 집단대출 50%, 잔금 40%를 계약자가 직접 마련한다. 중도금은 관행적으로 집행되지만, 잔금대출은 금융권의 담보가치 평가와 시장 전망에 따라 심사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최근 금융권은 지산 시장의 공실 확대와 시세 조정 가능성을 이유로 잔금대출 비율을 절반 이하로 낮추거나 취급을 중단했다. 분양 당시 ‘대출 가능’을 전제로 계약했던 자영업자·중소기업·1인 사업자들이 잔금을 스스로 충당할 수 없게 되면서 입주를 포기하거나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빠르게 늘었다. 문제는 이 같은 충격이 단순히 금융환경 변화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지산은 본래 제조·혁신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산업·업무시설로 설계된 공간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저금리와 부동산 투자 열풍이 맞물리면서 지산은 ‘아파트 대체 투자상품’으로 소비됐고, 공급 또한 투자 수요를 기준으로 확대됐다. 실제 입주 수요보다 투자 매입 수요가 시장을 주도한 결과, 지산은 실수요 중심의 산업시설이라는 본래 기능을 상당 부분 잃어갔다. 이 과정에서 금융 규제는 실수요자에게 가장 먼저 타격을 주는 형태로 작동했다. 지산은 주거상품과 달리 잔금대출에 대한 보호 장치나 정책적 안전망이 사실상 없었다. 임대수익을 기대한 투자자들은 대체 수단을 찾을 수 있지만, 영업장을 확보하려는 실수요자들은 금융권의 조치에 직접적으로 노출됐다. 중도금 집단대출은 집행되지만 잔금대출이 갑작스럽게 차단되면 실수요자는 대출 구조상 대응 여지가 거의 없다. 이번 경매 폭증은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이 한꺼번에 드러난 것이다. 시장 지표도 이를 반영한다. 매각률, 매각가율, 응찰자 수 등 주요 경매 지표는 동시에 하락하며 수요 기반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공급이 누적된 상황에서 금융 규제가 겹치자 지산 시장 전반의 가격 형성력까지 흔들리고 있다. 여파는 시행사와 시공사로도 확산되고 있다. 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 경색 이후 자금 경로가 좁아진 상황에서 지산 잔금 미납과 경매 증가가 겹치면 건설사들의 유동성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일부 건설사는 “비주거 미분양이 심각한 수준으로 올라왔다”고 토로한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지산 분양 구조상 실수요자들이 가장 취약한 고리라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잔금대출이 차단될 경우 실수요자가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상의 별도 심사 체계나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산·상가의 주거용 전환 정책은 단기 연착륙 장치로 거론된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산의 입지와 교통망을 고려해 “주거 전환 허용, 설계변경 요건 완화, 추가 주차장 설치 면제 등 보완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산 경매 물량 증가는 대출 조임의 결과이자, 실수요 보호 장치 없이 투자상품화된 시장 구조가 만든 후유증이라는 평가가 무게를 얻고 있다. 지산 공급이 급격히 늘어난 지난 몇 년간의 흐름과 금융 규제 변화가 맞물리며 시장의 취약성이 드러난 만큼, 지산 시장은 단순한 조정 단계를 넘어 정책적 재설계가 필요한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2025-12-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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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 '통합' vs 넥슨·NC '분사'… 게임업계 엇갈린 생존 방정식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섰으나 그 방향성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스마일게이트는 핵심 법인을 하나로 뭉치는 통합 전략을 선택한 반면 넥슨과 엔씨소프트는 개발 조직을 독립 법인으로 떼어내는 분사 전략을 취하며 각기 다른 생존 해법을 모색 중이다. 스마일게이트그룹은 내년 1월 지주사인 스마일게이트홀딩스와 핵심 개발 자회사인 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 및 스마일게이트알피지 등 3개 법인을 하나의 통합 법인으로 합병할 계획이다. 회사 측은 이번 통합이 의사결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분산된 역량을 결집해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스마일게이트는 이미 지난 2022년 말에도 스마일게이트메가포트와 스토브 등 5개 계열사를 합병하며 조직 효율화를 단행한 바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스마일게이트의 이러한 행보를 두고 경영 효율화 이면에 창업주인 권혁빈의 이혼 소송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권 이사장의 이혼 소송이 본격화된 시점에 맞춰 법인 통합이 진행되는 것은 향후 재산 분할 과정에서 기업 가치 산정과 지분 분할을 복잡하게 만들어 경영권을 방어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다. 핵심 법인들이 하나로 묶일 경우 물리적인 기업 분할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반면 넥슨과 엔씨소프트 등 경쟁사들은 몸집을 줄이고 기민함을 더하는 스튜디오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이는 거대 조직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해 게임 개발 속도를 높이려는 전략이다. 넥슨은 최근 신규 개발 자회사 ‘딜로퀘스트’를 설립했다. 초대 대표로는 김종율을 선임해 ‘바람의나라: 연’ 등 주요 IP를 활용한 신작 개발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넥슨은 앞서 서브 브랜드 ‘민트로켓’을 출범시켜 ‘데이브 더 다이버’라는 글로벌 히트작을 탄생시킨 성공 방정식을 확산하려 한다. 동시에 흥행에 실패한 프로젝트는 과감히 정리하는 구조조정도 병행하고 있다. 최근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개발사인 니트로스튜디오의 파산 신청을 결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법인 분리를 통해 리스크를 차단하고 실패 시 시장 철수를 신속하게 결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엔씨소프트 역시 올해 초 AI 연구개발 조직을 분사해 ‘엔씨 AI’를 출범시킨 데 이어 게임 개발 스튜디오 3곳을 물적분할해 독립 법인으로 세웠다. 이를 통해 신작 개발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를 이식하겠다는 구상이다. 엔씨는 최근 부진했던 ‘택탄’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기대작 ‘LLL’의 명칭을 ‘신더시티’로 변경하는 등 라인업 재정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법인 통합은 통상 공통 조직 슬림화를 통한 비용 절감이 목적이지만 스마일게이트의 경우 오너 리스크라는 특수한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반대로 개발사를 쪼개는 것은 성공 시 보상을 명확히 하고 실패 시에는 꼬리 자르듯 정리가 쉬운 유연한 구조를 만들기 위한 선택”이라고 진단했다.2025-12-11 06: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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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이어 쿠팡까지…1세대 소셜커머스 몸살, 사례는 [이코노믹데일리] 소셜커머스 1세대인 위메프, 티몬, 쿠팡이 모두 몸살을 앓고 있다. 파산, 회생, 개인정보 유출 등 기업의 규모가 아닌 신뢰성이 문제로 대두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10일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위메프가 파산하면서 채권자 10만8000명은 구제 받을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총 피해액은 약 6000억원에 이른다. 티몬도 영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회생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오아시스마켓이 인수자로 나서며 변제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티몬의 회생 절차는 법적 기준만 놓고 보면 상당 부분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회생법원은 티몬이 회생담보권 전액과 회생채권의 96.5%를 변제했다고 판단했고 계좌 불일치로 남은 금액은 별도 계좌에 예치해 순차적으로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피해자 체감은 다르다. 피해액 100만원 중 7000원 남짓을 돌려받은 경우 등 일반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돌아간 실질 변제율은 0.75% 수준에 그친다는 분석이다. 이는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로 1000억원 규모 피해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와도 비슷하다. 법원은 지난 2023년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과 함께 2억2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으나 환불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우선 변제 대상이 아닌 판매자 미정산금과 소비자 환불 요구가 사실상 후순위로 밀리면서 회생 절차 종결과 피해 회복 간의 괴리가 더 뚜렷해진 것으로 보인다. 오아시스마켓은 인수 이후 티몬 재오픈 일정을 7월로 안내했으나 현재는 무기한 연장된 상태다. 티메프 사태 이후 카드사와 PG사가 결제망 협력을 원치 않았고 재입점을 결심한 판매자도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역시 고객 신뢰 문제가 불거졌다. 지난달 쿠팡에서 약 3370만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알려진 탓이다. 국내에서는 이미 7000~8000명 이상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했고 미국에서는 쿠팡Inc를 상대로 한 소비자 집단소송을 추진한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과 미국 로펌 SJKP는 뉴욕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미국형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예정이다. 미국은 민사소송 시 원고와 피고가 서로에게 증거와 관련된 제출을 강제 요구하는 디스커버리 절차를 적용한다. 이 경우 쿠팡 미국 본사 보안 정책과 내부 통제 자료까지 공개될 가능성이 있어 쿠팡Inc의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아울러 미국은 소를 제기하는 원고의 국적과 재판 결과가 무관하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본사 책임이 반복적으로 인정돼 왔다. 에퀴팩스(Equifax), 야후(Yahoo), 타겟(Target) 등이 대표적이다. 에퀴팩스와 야후는 각각 약9000억원, 1500억원 규모의 합의에 나섰다. 타겟 역시 수백억원대 배상 합의를 체결했다. 타겟의 경우 공식 합의금은 수백억원 수준이지만 사건 전체 비용은 1조원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법원은 피해자의 국적이 아니라 피고 기업의 관리 의무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쿠팡Inc가 한국 쿠팡의 시스템 정책 보안을 총괄하는 지배회사라는 구조가 확인될 경우 비슷한 법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세 사건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플랫폼 산업이 외면해온 구조적 취약성이 한꺼번에 노출된 결과다. 성장 속도보다 내실이 플랫폼의 수명을 결정하게 됐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제는 플랫폼의 덩치보다 신뢰를 얼마나 지켜내느냐가 더 중요해졌다"며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어떻게 다하느냐가 향후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0 17: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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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전산장애·호가 폭주 시 즉시 매매 정지…킬 스위치 제도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가 전산장애를 유발한 호가를 즉시 차단하고 거래를 멈출 수 있는 '킬 스위치' 제도를 도입한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공개하고 18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제도는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호가가 비정상적으로 몰려 시스템 장애가 우려될 경우 거래소가 해당 호가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필요하면 매매를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장애가 발생하면 미체결 잔량도 일괄 취소된다. 기존에는 증권사가 요청 시에만 킬 스위치가 작동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거래소가 직접 발동할 수 있게 되면서 대응 범위와 속도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전산장애를 초래한 호가나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호가 모두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시스템상으로 전산장애를 유발하는 호가가 발생하면 바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킬 스위치는 지난 2016년 착오매매 방지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2013년 한맥투자증권이 선물옵션 주문 오류로 파산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당시에는 증권사가 신청하면 거래소가 해당 계좌의 미체결 호가를 일괄 취소하고 주문을 막는 형태였다. 이번 개정은 그 적용 대상을 전산장애 상황까지 확대한 것이다. 올해 3월 동양철관 체결 오류로 코스피 전 종목 거래가 7분간 멈춘 사고가 제도 개편의 직접적 계기가 됐다. 사고 직후 거래소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다만 거래소의 직권 취소나 거래정지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보상할지에 대한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 불가로 피해를 주장하는 사례가 나오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내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2025-12-02 09: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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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은행·보험사서 2차 연체채권 매입…7.6만명 수혜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장기연체자의 빚 탕감을 위해 출범한 '새도약기금'이 은행·생명보험사·대부회사 등으로부터 장기채권 8000억원을 2차 매입했다고 27일 밝혔다. 매입 대상 채권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이다. 총규모는 약 7만6000명이 보유한 약 8003억원이다. 이번에 새도약기금 협약에 처음 가입한 대부회사 1개사의 채권도 포함됐다. 앞서 새도약기금은 지난달 30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민행복기금에서 약 34만명 대상으로 각각 3조7000억원, 1조7000억원 등 총 5조4000억원 규모의 연체채권을 1차 매입했다.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한다. 그 외 채권은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채무자는 내년 1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채무 매입 여부 및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은 다음 달 중 여신전문금융사, 손해보험사, 저축은행, 대부회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추가로 매입하며 금융회사·공공기관 장기 연체채권을 정기적으로 인수할 계획이다. 현재까지는 대부업권 상위 30개사 중 8개사만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해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새도약기금은 대부회사가 타업권과 달리 원하는 정기 매각 일정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순차 매각이 필요한 경우 이를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의 은행 차입이 가능하도록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은행권은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에만 대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정부 채무조정 사업(새도약기금·새출발기금)에 참여하는 대부업체의 대출도 가능하도록 내규·절차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2025-11-27 14: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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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예비실사 마무리…인수 가능성 '먹구름' [이코노믹데일리]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21일 예비실사 기한을 맞으면서 향후 인수·합병(M&A) 성사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실사에 참여한 두 곳의 기업 모두 재무구조가 취약해 실질적인 인수 여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업계 전반에선 “최종 입찰제안서 제출 가능성도 낮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오는 26일로 예정된 최종 제안서 제출 기한까지 새로운 매물자 등장 가능성도 불투명해 청산 우려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마감된 홈플러스 공개입찰에는 AI 핀테크 기업 하렉스인포텍과 부동산 임대·개발사 스노마드가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다. 두 회사는 이날까지 예비실사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실사 종료 후 이달 26일 오후 3시까지 최종 입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업계는 두 기업의 재무 여력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인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렉스인포텍은 지난해 매출이 3억원, 영업손실이 33억원에 달해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스노마드 역시 부채가 1300억원을 넘어 부채비율이 약 700% 수준에 달한다. 유통업 경험도 부족해 대형마트 운영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 인수에는 최소 수천억~수조원의 자금이 필요하다”며 “현재 실사 중인 기업들의 재무 상황을 고려하면 사실상 인수 자격 심사에서도 통과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고 말했다. 홈플러스의 유동성 위기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700억원대의 세금과 200억원 안팎의 전기요금까지 체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사회보험료도 미납되며 운영 리스크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냉장·신선식품 보관을 위해 필수인 전기 공급이 중단되면 매장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만큼, 잠재적 인수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법원은 최종 입찰제안서가 제출되면 회계·법률 실사를 통해 자금조달 능력, 인수 적정성, 부채 감당 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하지만 제시 금액이 부채 규모에 못 미치거나 재원 조달이 확실히 보이지 않으면 회생 계획안은 성립되지 않고 파산·청산 절차로 이어지게 된다. 법조계에서도 “현재 구조로는 회생 인가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홈플러스를 정상화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은 5조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법원이 제시한 청산가치만 3조6800억원에 달하며, 여기에 단기 부채 상환 및 운영 정상화를 위한 투자금 2조원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개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MBK-홈플러스 사태 해결 태스크포스(TF) 단장은 “협력업체와 직원 등 30만명에 달하는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만큼 정부와 공적 구조조정 기관이 즉각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홈플러스 측은 신주 인수 방식의 M&A가 성사될 경우 재무 부담이 크게 줄어 “단기간 내 흑자 전환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인수 후보의 여력 부족, 매각 지연에 따른 유동성 고갈, 가속화되는 운영 리스크 등으로 인해 업계 전반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회생 가치는 떨어진다”는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2025-11-21 14: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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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어도 남는 게 없다"…건설사 절반, 이자도 못 갚는 현실 [이코노믹데일리] 건설경기 침체가 길어지며 중소·중견 건설사의 위기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미분양 증가와 자잿값 상승, 부동산 PF 부실이 겹치면서 시장 전반에 압박이 쏠리고 있다. 대형사와 중견사의 실적 간극은 넓어지고 지방을 거점으로 한 중견사의 경영난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9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9월 종합건설사 폐업은 486곳으로 전년 같은 시기 대비 11.7% 늘었다. 4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전문건설업 폐업은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2083곳에 이르며 높은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잇따른 폐업과 부도로 보증사고 금액도 1조원을 넘어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계한 지난해 분양 보증사고 금액은 1조1558억원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사업자가 파산하거나 분양 차질이 생기면 HUG가 분양 이행 또는 계약금·중도금 환급에 나서는 구조가 반복되며 부담이 커지고 있다. 지방 미분양은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9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6762가구로 전월 대비 소폭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은 2만7248가구이며 이 가운데 지방 물량 비중은 84.4퍼센트에 달한다. 대구와 경남 경북 부산 등 주요 지역에서 수천 가구가 누적돼 시장에 부담으로 남아 있다. 자금 흐름은 더욱 나빠졌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건설외감기업의 44.2퍼센트가 이자보상배율 1 미만으로 나타났다.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해당 비중은 2020년 33.1퍼센트에서 매년 상승하며 한계기업 확산을 보여준다. 수주 전망도 완만한 흐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26년 국내 건설수주가 231조2000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4.0퍼센트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공공 부문이 시장을 견인하겠지만 민간 수주는 제자리걸음이 예상된다. 민간 주택경기 회복 지연과 공사비 상승, 안전·노동 규제 강화가 회복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꼽힌다. 건산연은 향후 산업 회복을 위해 단기적 경기 부양보다 체질 전환 중심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미래 수요에 대응하는 인프라 투자와 기술·생산 혁신, ESG와 안전 중심 투자 확대가 핵심 방향이다. 다만 미분양 정체와 PF 리스크,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 등 강화된 규제가 민간 수주를 제약하는 만큼 단기적 생존 기반을 마련할 정책도 함께 요구된다.2025-11-19 07: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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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파산 확정'…10만 피해자 '5000억원대 환수금' 막혔다 [이코노믹데일리]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하던 위메프가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이로써 소비자와 판매자 등 약 10만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이 5000억원대 미정산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10일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말 위메프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파산관재인은 임대섭 변호사로, 채권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절차의 총책임자로 회사의 남은 자산을 최대한 확보·현금화해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파산 절차에서는 임금·퇴직금·조세 채권 등 재단채권이 우선 변제돼, 위메프의 경우 일반 채권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액은 사실상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피해자는 대략 10만8000명이며, 피해 규모는 5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메프의 수정 후 총자산은 486억원, 부채총계는 4462억원으로 남은 자산이 없다. 위메프의 계속기업가치는 -2234억원, 청산가치는 134억원으로 조사됐다.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같은 달 2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다. 티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위메프의 10만 피해자들은 구제율 0%, 즉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이번 사태는 현행법 제도가 온라인 유통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함을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대위는 “피해자들은 국가와 제도 그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했다”며 “비록 위메프는 파산했지만, 온라인 플랫폼 사기 피해자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위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1-10 19: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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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운명의 날...새 주인 나타나나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가 새 주인을 찾기 위한 인수합병(M&A) 절차의 분수령을 맞았다. 법정관리(기업회생) 절차를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가 이날 접수되는 인수의향서에 달려 있다. 홈플러스는 31일 오후 3시까지 회생 계획 인가 전 M&A를 위한 인수의향서를 접수한다. 지난 3월 4일 회생절차 개시 이후 인수자를 물색해온 홈플러스는 이번 접수를 통해 본격적인 새 주인 찾기에 나선다. 매각 주간사인 삼일회계법인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해왔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자 지난 2일 공개경쟁입찰 공고를 내고 새 인수자를 모집 중이다. 홈플러스는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후보가 있을 경우 다음 달 3일부터 21일까지 예비실사를 진행한 뒤 같은 달 26일 최종 입찰서를 받을 계획이다. 그러나 이날까지 의향서를 낸 곳이 없으면 회생절차 지속 여부가 불투명해진다.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 제출 시한을 당초 6월 3일에서 네 차례 연장해 다음 달 10일까지로 늦춰놓은 상태다. 하지만 여전히 인수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아 다섯 번째 기한 연장을 법원에 요청할 계획이다. 다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만약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면 홈플러스는 재도의(재신청)에 나설 수 있지만, 인수 의향자가 없는 상황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현재 홈플러스는 전국에 대형마트 123개, 슈퍼마켓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297개를 운영하고 있다. 회사가 파산할 경우 직영직원 약 2만 명과 협력업체 종사자 등 최대 10만 명의 고용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농협이 잠재적 인수 후보로 거론됐으나 실제 참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2025-10-31 08: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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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일보 사설] 국적을 갈아입는 사람들, 합법과 염치 사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24/20251224135900652828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