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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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운명의 날...새 주인 나타나나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가 새 주인을 찾기 위한 인수합병(M&A) 절차의 분수령을 맞았다. 법정관리(기업회생) 절차를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가 이날 접수되는 인수의향서에 달려 있다. 홈플러스는 31일 오후 3시까지 회생 계획 인가 전 M&A를 위한 인수의향서를 접수한다. 지난 3월 4일 회생절차 개시 이후 인수자를 물색해온 홈플러스는 이번 접수를 통해 본격적인 새 주인 찾기에 나선다. 매각 주간사인 삼일회계법인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해왔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자 지난 2일 공개경쟁입찰 공고를 내고 새 인수자를 모집 중이다. 홈플러스는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후보가 있을 경우 다음 달 3일부터 21일까지 예비실사를 진행한 뒤 같은 달 26일 최종 입찰서를 받을 계획이다. 그러나 이날까지 의향서를 낸 곳이 없으면 회생절차 지속 여부가 불투명해진다.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 제출 시한을 당초 6월 3일에서 네 차례 연장해 다음 달 10일까지로 늦춰놓은 상태다. 하지만 여전히 인수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아 다섯 번째 기한 연장을 법원에 요청할 계획이다. 다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만약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면 홈플러스는 재도의(재신청)에 나설 수 있지만, 인수 의향자가 없는 상황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현재 홈플러스는 전국에 대형마트 123개, 슈퍼마켓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297개를 운영하고 있다. 회사가 파산할 경우 직영직원 약 2만 명과 협력업체 종사자 등 최대 10만 명의 고용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농협이 잠재적 인수 후보로 거론됐으나 실제 참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2025-10-31 08: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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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도입...보험사 유동성·비용 효율 강화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보험업계가 보험사의 자본 관리 능력 강화를 위해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도입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도입을 위해 보험업 감독업무시행세칙·공동재보험 업무 처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동재보험은 보험사가 위험보험료·저축보험료 등 영업 보험료 전체를 재보험사에 출재해 보험 위험 외 금리 위험과 같은 다른 위험도 이전하는 보험이다. 기존의 국내 공동재보험은 자산이전형·약정식 자산유보형 두 가지로 운영돼 거래 참여 기관에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자산이전형의 경우 운용 자산을 재보험사로 이전하기 때문에 재보험사가 파산할 시 자산을 잃을 수 있으며 유동성 위험 부담이 높다. 약정식 자산유보형은 원보험사에 운용 자산이 유보되는 방식으로 운용 관여도가 낮은 재보험사는 원보험사에 비교적 높은 보험료를 책정한다. 이에 금감원은 기존 방식의 장점을 결합한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은 원보험사가 운용 자산을 계속 보유하지만 자산 운용 권한·손익은 재보험사가 관리한다. 이를 통해 원보험사는 신용 위험·유동성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기존 약정식 자산유보형보다 비용이 저렴해진다. 금감원은 이번 업무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재보험사에 귀속된 자산 및 손익이 원보험사의 경영실태평가·공시기준이율 등에 반영되지 않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또한 원활한 거래를 위해 회계처리지침 및 주요 질의응답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개정된 시행세칙은 28일부터 시행되며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은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 참여 기관의 수요 등을 반영한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도입으로 공동재보험 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동재보험을 활용한 보험사의 자본 관리 역량 제고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0-28 09: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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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피해자들 "회생폐지 항고 보증금 30억 납부 포기…정부 나서야" [이코노믹데일리] 정산대금을 받지 못한 위메프 피해자들이 회생폐지 항고 보증금 30억원 납부를 포기했다. 24일 티몬·위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회생법원에 이같은 내용의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회생법원은 지난 9월 9일 위메프가 인수자를 찾지 못하자 청산가치가 계속 기업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비대위 대표단 7명이 위메프의 회생절차를 연장해달라고 항고장을 내자 법원은 항고 보증금 30억원을 납부하라고 했다. 대표단 개개인이 4억3000만원씩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비대위는 지난 2일 서울회생법원에 “미정산 사태로 영업 기반을 잃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피해자들에게 30억원 마련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항고보증금 면제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금액을 납부하라고 재차 통보했다. 이날 비대위는 “30억원의 항고보증금은 납부하지 못하지만, 항고를 취하하지는 않겠다”며 “돈이 없어 절차를 밟지 못할지언정 의지마저 꺾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어쩔 수 없는 법원의 판단도 겸허히 따르겠다”고 추가 의견서에 적었다. 이어 “피해자 구제의 공백을 정부가 메울 수 있도록 이번 사태 해결에 개입해 달라”며 “비대위는 티메프 사태 백서를 작성하고 여전히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들뿐 아니라 중소상공인, 소비자들의 권리보호를 아우르는 별도의 단체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회생법원이 항고를 각하해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되면 위메프는 파산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남은 재산이 없어 피해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2025-10-24 16: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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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신약 개발, 멈출 수 없는 실패의 여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3/20251023161025833900.jpg)
신약 개발, 멈출 수 없는 실패의 여정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혁신 신약 개발’이라는 대의를 외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임상 중단과 개발비 손상차손이라는 냉혹한 현실이 공존한다. 최근 부광약품, 대원제약, GC녹십자, 동아에스티 등 주요 제약사들이 잇따라 임상 중단 결정을 내렸다. 화려한 성공담 뒤에는 이처럼 드러나지 않은 ‘실패의 기록’이 늘 함께한다. 부광약품의 자회사 콘테라파마는 파킨슨병 이상운동증 치료제 ‘JM-010’의 미국 임상을 중단했다. 유럽 후기 2상 임상이 실패하면서 후속 연구를 이어가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미국 3상 진입을 목표로 했지만 추가 자금 투입 없이 임상을 전면 중단했다. 대원제약도 ‘DW-4221’, ‘DW-1022’, ‘DW-1704’ 등 주요 파이프라인을 정리했다. 당뇨 및 비만 치료제 후보물질인 DW-4221과 DW-1022는 효능 미달과 전략 변경이 원인이었다. 8년간 개발해온 정맥·림프부종 치료제 DW-1704는 임상 2상 완료 후에도 사업성을 이유로 중단했다. GC녹십자는 대장암 치료제 ‘GC1118A’의 개발을 접었다. 2019년 임상 2a상까지 진척이 보였으나 경쟁 심화와 상업화 한계로 더 이상의 개발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동아에스티 또한 과민성 방광 치료제 ‘DA-8010’이 3상에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고 항암제 ‘AFM32’는 파트너사 파산으로 중단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광약품은 콘테라파마의 파킨슨병 환자 대상 아침 무동증 치료제 임상 1b상에서 긍정적 톱라인 결과를 확보했으며 대원제약도 차세대 P-CAB 위식도역류질환 신약의 임상 3상 시험계획 승인을 받는 등 국내 제약사들이 새로운 파이프라인 구축에 힘쓰고 있다. 이처럼 신약 개발은 성공보다 실패가 더 잦다. 통상 하나의 신약이 시장에 나오기까지 10년 이상, 수천억원이 투입되지만 그 길은 대부분 도중에 끊긴다. 그럼에도 제약사들이 계속 도전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실패 없는 혁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생태계가 필요하다. 임상 중단은 ‘패배’가 아니라 ‘다음 실험을 위한 데이터’로 봐야 한다. 도전과 실패가 반복되지 않는다면 한국 신약 개발의 미래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 “신약 개발은 꽃길이 아니다. 그러나 그 길을 멈추는 순간, 혁신도 멈춘다.”2025-10-23 16: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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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침체에 '해진공 대응 펀드' 2조원 조성..."중소형 선사 접근 쉬워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해양진흥공사(KOBC)가 해운 시황 악화에 대응해 2조원 규모의 '해운산업 위기대응펀드'를 가동했다. 다만 자금 여력이 취약한 중소형 선사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해진공은 오는 23~24일 서울 여의도 한국해운협회 대회의실에서 ‘해운산업 위기대응펀드’ 사업설명회를 열고 ESG 지원펀드 참여 선사를 모집한다. 펀드 총 규모는 약 2조원이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펀드로 운영되며 'ESG 지원펀드'는 국내 선사의 친환경 선박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 기술 투자 등을 중심으로 운용된다. '구조혁신펀드'는 중소 해운사의 유동성 위기 이전 단계에서 선제적 자금 지원과 경영개선을 추진한다. 해진공 관계자는 "사후 구제가 아닌 사전 리스크 완화에 초점을 맞춰 산업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글로벌 운임 변동, 고금리, 탈탄소 규제 등 복합 리스크로 해운업 자금 흐름과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산업 체질 개선과 금융 안전망 확충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소·중견 선사의 경영 불안을 완화하고 친환경 선박 교체와 ESG 경영 전환을 동시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펀드가 2017년 한진해운이 과도한 채무와 운임 급락으로 인한 자금조달 실패로 파산해 글로벌 해운망이 붕괴했던 '제2의 한진해운 사태' 재발을 막는 공적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해운업은 2024년 중반부터 글로벌 운임지수와 물동량이 모두 감소세를 보이며 침체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주요 운임지표인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가 전년 대비 약 40%가량 떨어지면서 운임 하락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선사에 비해 자금 여력이 취약한 중소·중견 선사들은 자금 조달 압박과 이자 부담이 함께 커지며 경영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하는 양상이다. 해진공은 올해 초부터 정부와 함께 위기대응펀드 확충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조성으로 본격적인 집행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박진우 한국해양진흥공사 기업구조개선팀장은 "이번 위기대응펀드는 해운 시황이 악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산업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며 "사안이 벌어진 뒤 사후적으로 구조조정이나 친환경 전환을 추진하기는 어려워 선사들이 일정 부분 여력을 갖고 있을 때 자금 지원을 통해 불황기에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을 마련해 주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업계는 이번 펀드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다만 자금 집행 시점과 지원 조건의 현실성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분위기다. 한 중소해운업 관계자는 "정부가 ESG 지원펀드를 통해 친환경 선박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지원을 받기 위해선 친환경 등급 3등급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해 중소형 선사들은 접근이 쉽지 않다"며 "기준 미달로 신청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HMM 정도 규모는 돼야 요건을 맞출 수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번에 새로 나온 해운산업 위기대응펀드는 중소선사에도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오는 23일 열리는 사업설명회에 참석해 구체적인 지원 요건을 파악한 뒤 회사 차원에서 대응 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지원사업이 형식이나 조건 면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자금조달이 시급하다. 펀드든 보조금이든 대출이든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며 "그동안 정부 지원사업의 진입장벽이 높았던 만큼 이번만큼은 실질적인 접근성과 지원이 보장되길 바란다"고 답했다.2025-10-21 17: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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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하락 마감…美 지역 은행 부실 여파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가 하락 마감했다. 미국 지역은행 부실 대출 우려가 확산하며 투자 심리가 위축된 탓이다. 16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01.07p(0.65%) 하락한 4만5952.54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41.99p(0.63%) 떨어진 6629.07에 나스닥종합지수는 107.54p(0.47%) 내린 2만2562.54에 장을 마쳤다. 이날 증시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당국자 금리 인하 발언과 대만 반도체 기업인 TSMC 호실적에 힘입어 상승 출발하다 오후 들어 지역 은행 부실 우려 여파로 하락 마감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뉴욕에서 열린 외교관계위원회 모임 연설을 통해 "노동 시장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바탕으로 10월말 금리를 0.25%p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견고한 GDP(국내총생산) 데이터가 약화하는 노동 시장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초반 TSMC 3분기 순이익이 4523억 대만달러(약 21조원)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는 소식도 발표되자 지수는 급등세를 보였다. 그러나 오후 들어 지역은행 부실 대출 문제가 불거지며 지수는 급락했다. 장 초반 0.96%까지 올랐던 나스닥 지수는 -1.17% 가까이 하락했다. 미국 지역은행인 자이언스 뱅코프는 자회사 캘리포니아 뱅크앤드트러스트가 취급한 상업·산업 대출 중 5000만달러 규모를 회계상 손실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지방은행인 웨스턴얼라이언스뱅코프(WAB)도 캔터그룹에 대한 선순위 담보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두 은행은 모두 최근 파산한 자동차 부품업체 퍼스트 브랜드 그룹에 대한 위험노출액(익스포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은행 부실 공포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 발언과 맞물리며 더욱 커졌다. 다이먼 회장은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최근 자동차 담보대출 업체 트라이컬러가 파산한 것과 관련해 "바퀴벌레가 한 마리 나타났다면 아마도 (실제로는) 더 많을 것"이라며 "모두 미리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 10월 기준금리가 50bp 인하될 확률이 한 달 만에 다시 등장했다. 50bp 인하 확률은 5.3%로 반영됐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 대비 4.67p(22.63%) 급등한 25.31을 기록했다.2025-10-17 08: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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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파이 사태' 2년 만에 빗장 풀렸다…바이낸스, 고팍스 인수 마무리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2년간 굳게 닫았던 빗장을 풀면서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의 한국 시장 진출이 마침내 공식화됐다. 국내 5위 거래소 고팍스의 임원 변경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이는 2022년 ‘고파이 사태’로 1000억원대 자금이 묶여있던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 구제 절차가 본격화됨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자금세탁방지(AML) 리스크로 전 세계 규제 당국의 감시를 받아온 ‘공룡’의 국내 상륙을 허용한 것이어서 시장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날 고팍스의 임원 변경 신고를 최종 수리했다. 이번 사태는 고팍스가 운영하던 예치 서비스 ‘고파이’의 운용사인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털이 2022년 11월 FTX 파산 여파로 출금을 중단하면서 시작됐다. 이로 인해 수천 명의 투자자가 약 100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바이낸스가 고팍스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며 피해자 구제를 약속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승인은 2년 가까이 지연됐다. 바이낸스가 미국 법무부로부터 43억 달러(약 6조원)의 벌금을 부과받고 창펑자오 전 CEO가 유죄를 인정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AML 관련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FIU가 ‘문제적 기업’에 국내 시장 진입을 허가하는 데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팍스는 2023년 3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임원 변경 신고를 제출했으나 FIU는 명확한 불수리 통보 없이 사실상 심사를 보류해왔다. 결국 금융당국은 ‘피해자 구제’라는 대의를 외면할 수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2년 넘게 자금이 묶인 투자자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바이낸스의 자본 없이는 구제가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규제 리스크 관리와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라는 두 가지 상충하는 가치 사이에서 당국이 고심 끝에 후자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번 결정으로 바이낸스가 약속했던 고파이 피해 대금 지급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하지만 시장의 진짜 관심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세계 1위 거래소의 기술력과 자본, 막대한 유동성이 국내 시장에 유입되면서 업비트와 빗썸이 양분해 온 시장에 ‘메기’가 아닌 ‘고래’가 들어온 격이 됐다. 이는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긍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지만 동시에 바이낸스의 독과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당국 역시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를 승인한 만큼 앞으로 더욱 강화된 잣대로 바이낸스의 국내 활동을 감독해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됐다.2025-10-16 17: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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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사회적 책임 다하겠지만, 추가 자금 투입 불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65218546979.jpg)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사회적 책임 다하겠지만, 추가 자금 투입 불가" [이코노믹데일리] 국정감사장에 처음으로 모습을 나타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지만, 추가 사재 출연 요구에는 “비상장사라 지분 매각을 통한 자금 마련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김 회장은 홈플러스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동안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나, 이날 김광일·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과 함께 모습을 보였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K는 기업의 고용과 지역사회 지원에는 소극적인 반면, 수익성에만 지나치게 집착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가”라고 질의하자 김 회장은 “의원님 말씀을 잘 새겨듣겠다”고 답했다. 채권 변제와 관련해 김광일 부회장은 “회생 절차 이후 소상공인 회생채권은 전액 변제했고, 남은 대기업 및 금융권 채권도 회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상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 매각 절차를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월 19일 인가 전 인수합병(M&A)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있다고 했으면서 최근 공개모집으로 전환한 것은 기업청산을 염두한 것이 아니냐”며 “이는 국회를 기만한 행위이자 ‘먹튀’”라고 비판했다. 김 부회장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있다고 말한 적은 없다”며 “일부 인수 희망자와 협의했을 뿐이며, 구체적인 대상은 밝히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또 “대기업이 홈플러스 신용을 이유로 2000억원 가까이 선납금을 요구했다”며 “MBK가 직접 보증을 섰다면 자금 운용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회장은 “제가 관여하는 영역이 아니다”고 답했고 김 부회장은 “이미 현금 출연과 법인 보증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회장을 향해 “홈플러스나 롯데카드 등 본인이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는 일로 국회에 나와 억울하겠다”고 묻자, 김 회장은 “저는 총수가 아니고 MBK는 프라이빗에쿼티(PE) 운영사다. 제가 담당하는 파트는 펀드레이징, 투자처 관리 등”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이 “펀드레이징만 해서 책임이 없나, 본인 역할·책임과 무관한 일에 사재가 출연돼 억울하겠다”고 재차 지적하자, 김 회장은 “그래도 제 회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김 회장을 향해 “인수자 모색과 파산을 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 별로 없어 보인다”며 “홈플러스 운영자금도 10억원 미만으로 굉장히 시급한 상황인데 파산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유동성 위기로 지난 3월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한 홈플러스는 7개월 넘게 새 주인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대료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전국 15개 점포 폐점을 결정해 사회적 반발이 들끓고 있다. 홈플러스는 오는 31일까지 인수의향서 및 비밀 유지 확약서를 접수하고 다음 달 26일 최종 입찰서를 받는다. 업계는 마땅한 인수자가 나서지 않으면 전체 123개 대형마트와 300여개의 슈퍼마켓(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정상 영업이 힘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 회장은 오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및 경사노위 종합국정감사 증인에도 채택됐다. 홈플러스 매각·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처우 악화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2025-10-14 17: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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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새마을금고, 상반기 정책자금대출 2003억원 취급…서민금융기관 정체성 강화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20410399840.png)
새마을금고, 상반기 정책자금대출 2003억원 취급…서민금융기관 정체성 강화 外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 상반기 정책자금대출 2003억원 취급…서민금융기관 정체성 강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저신용·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자금대출을 적극 취급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나가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2025년 상반기 기준 햇살론, 지자체협약대출, 소상공인대출 3가지 정책자금대출 상품을 통해 2003억원의 서민금융 자금을 공급했다. 새마을금고의 정책자금대출은 2022년 2940억원, 2023년 2958억원, 2024년 3123억원을 기록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새마을금고의 정체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새마을금고 건전여신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올해 정책자금대출 상품별 취급 우수금고 9곳을 선정하고, 선정된 금고 중 6개 금고의 우수사례를 컨텐츠화해 전파함으로써 전체 새마을금고의 건전 육성을 지원했다. 분야별 우수금고는 2024년 정책자금대출 신규취급액을 기준으로 예대비율, 가계대출비중, 연체율, 수익성 등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됐다. 우리은행 "10월에 알뜰폰 개통 시 최대 37만2000원 혜택" 우리은행은 자사의 알뜰폰 서비스 '우리WON모바일' 신규개통 고객에게 10월 한 달간 34만2000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은 다양한 네이버페이포인트(Npay포인트)와 쿠폰,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Npay포인트 구성은 △이벤트 응모 시 3만 Npay포인트 △eSIM 개통 시 2만 Npay포인트 △추천코드 입력 시 추천한 사람과 추천받은 고객 각각 5만 Npay포인트 등으로 이뤄져 있다. 또한 우리WON모바일 멤버십 가입 고객은 연 최대 6만원 상당 쿠폰과 '청년드림100GB+'개통 시 1년간 최대 5만2800원의 요금할인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달 13일부터 31일까지 우리금융그룹이 진행하는 '우리금융 다함께 페스타' 기간 동안 개통 후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은 3만 Npay포인트를 추가로 받아, 최대 37만2000원 상당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벤트 상세 내용은 우리WON뱅킹 홈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신용회복위원회와 'KB희망금융센터 설치·운영 업무협약' 체결 KB국민은행은 지난 13일 신용회복위원회와 'KB희망금융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소재 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과 이환주 국민은행장 및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민은행은 이번 협약에 따라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한 전문적인 신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용회복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채무조정 지원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은행은 신용회복위원회에 5억원의 기부금을 전달했으며, 해당 기부금은 채무자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에 활용될 예정이다. KB희망금융센터는 올해 연말까지 서울과 인천에 문을 열고, 내년 중 전국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고객은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도 신용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용상담 서비스는 △신용점수 및 대출현황 분석을 통한 신용문제 컨설팅 △은행 자체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새출발기금,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구제 제도 안내 △정책금융상품 및 고금리 대출 전환방안 등을 알려주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안내 등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모든 상담은 무료로 제공된다. 또한 '마음돌봄 상담서비스'는 오는 11월부터 사단법인 한국EAP협회와 연계해 운영된다. 한국EAP협회와 연계돼 있는 전국 943개 심리상담센터를 이용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상담을 받는 고객에게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채무자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되찾고 건강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토스뱅크, 중고거래 사기 예방 시스템 도입 토스뱅크는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 위험 감지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금융권 최초로 사기 대응의 패러다임을 '사후 보상'에서 '사전 예측과 예방'으로 확대한 사례로, 고객 보호의 수준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다. 이번 시스템은 최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중고거래 사기 수법을 반영해 설계됐다. 기존에는 경찰청·더치트·고객센터 등에 이미 신고된 계좌에 한해 송금 단계에서 경고 알림을 제공했으나, 최근 사기범들이 통장을 수분~수시간 단위로 돌려 쓰는 방식이 늘어나면서 기존 시스템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고객이 사기 피해를 인지해 신고할 때면 이미 자금이 인출돼, 사기범을 추적해 원금을 회수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에 토스뱅크는 사후 보상에 머무르지 않고, 사전 예방 단계의 기술 고도화에 나섰다. 은행권에서 유일하게 중고거래 사기에 대해 안심보상제를 운영해온 토스뱅크는 그동안 축척한 사기 탐지와 보상 데이터를 머신러닝 기반 인공지능(AI) 모델에 학습시켜 위험 거래를 미리 감지할 수 있는 예측 시스템을 구축했다. 토스뱅크는 이번 시스템을 시작으로 중고거래 사기뿐 아니라 다양한 금융사기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2025-10-14 15: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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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이하 7년 이상 장기연체, 내년부터 탕감…113만명 수혜 [이코노믹데일리] 이달부터 5000만원 이하·7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을 새 정부의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이 순차 매입에 나선다. 채권을 매입한 뒤 소각 또는 채무조정하는 방식으로, 약 113만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 지원을 위해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자 상환 능력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기금은 총 16조4000억원 규모로 조성되며, 재정 4000억원에 금융권 출연금 4400억원이 투입된다. 이달부터 향후 1년간 업권별로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 채무자가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다. 금융회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와 기금이 상환 능력 심사를 완료했을 때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기금이 행정데이터를 활용해 채무자의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할 정도로 상환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면 채권을 완전 소각해 준다.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또는 생계형 재산 외 회수 가능 재산이 없는 경우다. 중위소득이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재산이 있으나 채무를 갚을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하고, 이와 함께 최장 10년의 분할 상환, 이자 전액감면 및 상환유예 최장 3년을 적용하는 채무조정이 이뤄진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별도 심사 없이 연내 우선 소각을 추진하고, 일반 대상자는 소득·재산 심사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채무조정이 진행된다. 다만 사행성·유흥업 채권과 외국인(영주권자·결혼이민자 제외) 채권은 매입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또 형평성 논란을 고려해 7년 미만 연체자 등 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연체자들은 기금과 유사한 수준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3년간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연체기간 5년 이상일 경우 기금과 동일한 원금 감면율(30~80%)을, 연체기간 5년 미만일 경우에는 현재 신복위 프로그램과 동일한 감면율(20~70%)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이는 새도약기금의 일괄 매입 방식과 달리 신복위에 개별 신청을 해서 채무조정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미 채무조정을 이행하고 있는 채무자들을 위해서는 5000억원 규모의 특례 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하지만 그간 어려운 상황에서도 빚을 성실히 상환해온 채무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나 도덕적 해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과 불만을 정부도 이해하고 공감한다"며 "다만 누구나 장기 연체에 빠질 수도 있으므로 사회적 재기 지원 시스템으로서 채무조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축사에서 "자본주의 성립과 운영의 필수 전제 역시 연대와 사회적 협력"이라며 "새도약기금이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환능력을 상실한 분의 재기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2025-10-01 1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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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확대...2028년 전면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의 전자결제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불투명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공시제도를 확대하고 규율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시장 경쟁을 통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 공시제도를 개편하고 불합리한 다단계 결제구조를 정비하기 위한 PG업 규율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간편결제 확산과 온라인 거래 급증으로 가맹점 부담이 커진 가운데 티몬·위메프가 정산자금 관리 부실로 파산 위기에 몰리며 거래 안전성 우려가 불거진 것이 직접적인 배경이다. 전자금융결제 시장 규모는 2019년 348조원에서 2024년 1037조원으로 커졌고, 간편결제 이용액도 같은 기간 116조원에서 320조원으로 늘었다. 그간 공시 대상은 간편결제 거래규모가 월평균 1000억원 이상인 11개 업체에 한정돼 가맹점이 다양한 업체의 수수료를 비교하기 어려웠다. 금융위는 2026년부터는 결제규모가 월평균 5000억원 이상인 업체를, 2027년에는 2000억원 이상 업체를 추가해 공시 대상을 확대하고 2028년에는 모든 선불업자와 PG업자까지 의무화할 계획이다. PG업자가 실제로 받는 자체 수수료와 카드사·상위 PG업자가 가져가는 외부 수수료를 구분해 공시하도록 하고 사업구조별로 △전업 PG형 △겸업형 △플랫폼형으로 나눠 비교 가능성을 높인다. 공시자료는 회계법인이 주기적으로 검증해 신뢰성도 확보한다. 특히 티몬·위메프 사태에서 드러난 문제처럼 다단계 PG 구조에 대한 규율도 강화된다. 상위 PG업자가 하위 PG업자와 계약할 때 재무건전성과 불법행위 연루 이력 등을 평가해 위험도가 높으면 계약을 중단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도록 의무화한다. 가맹점 수수료 고지 범위와 시점을 명확히 하고 최초 계약뿐 아니라 변경 시에도 사전 고지를 의무화한다. 국회 논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PG업자의 재무정보 공시와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시 제재 근거도 마련된다. 업계도 자율적인 상생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카카오페이, 지마켓, SSG닷컴은 지난해 말부터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0.1~1.1%p 인하해 연간 109억원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네이버페이와 토스, NHN페이코도 내달부터 수수료를 인하해 추가로 51억원의 절감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신규 가맹점 수수료 환급·면제, 정산금 조기 지급, 대출보증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도 시행 중이다. 추석 연휴에는 카카오페이와 토스가 영세가맹점 수수료를 면제하고, 쿠팡·배달의민족 등은 판매자 정산대금을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11월 중 개정된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을 시행해 수시 공시를 시범 도입하고, PG업 규율 강화는 행정지도를 거쳐 2026년 상반기까지 감독규정 개정에 반영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티몬·위메프 사태를 교훈 삼아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소상공인의 체감 부담을 줄이면서 업계와 협력해 상생 방안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0-01 11: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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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경기 침체 여파…분양 보증사고 1조 돌파, 공사 현장 멈춰 선다 [이코노믹데일리]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공사가 중단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 보증사고 금액이 1조 원을 넘어섰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로 건설사 부도와 파산이 급격히 늘어난 결과다. 25일 HUG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분양(사용검사 전 임대 포함) 보증사고’ 금액은 총 1조1558억 원에 달했다. 이 중 주채무자의 부도·파산·사업 포기와 시공사 부도·파산으로 발생한 사고 금액이 1조887억 원(9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용검사 전에 공사가 멈추는 ‘사용검사 전 보증사고’가 크게 늘어난 셈이다. 특히 건설사 부도나 폐업으로 인한 보증사고 금액이 1조 원을 돌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HUG는 주택사업자가 분양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자에게 계약금·중도금을 환급하거나 분양을 대신 이행하는 보증을 제공한다. 하지만 최근 고금리 여파와 분양 부진으로 건설사가 잇따라 무너지고 있어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폐업 신고를 한 종합 건설사는 437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96곳)보다 10.4% 증가했다. 대부분은 지방 중소·중견 건설사들이다. 상반기에는 대흥건설, 대저건설, 홍성건설, 삼정이앤시·삼정기업, 영무토건 등 지역 대표 건설사들까지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업계 전반의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 HUG의 재무 상황도 악화일로다. 2021년 4941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전세사기 사태가 터진 2022년 2428억 원의 영업 손실로 전환된 데 이어 3년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다. 2023년에는 3조9962억 원으로 적자 폭이 크게 불어났고 지난해에도 2조1924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다. 업계에서는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로 건설사들의 자금난이 심화하고 있어 분양 보증 사고와 HUG의 재정 부담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2025-09-25 11: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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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피해자 0% 변제율은 사망선고"…위메프 채권단, 회생 폐지 반대 항고장 접수 [이코노믹데일리] 티몬·위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서울회생법원의 위메프 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 결정에 반대 의견을 담은 항고장을 냈다. 비대위는 23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서울회생법원의 위메프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피해자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물이 아니다”며 전날 항고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위메프는 현재 청산가치가 거의 없어 파산 시 피해 복구는 0%로 확정된다”며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채권자인 10만2473명의 마지막 희망마저 앗아가는 것으로 모든 손실을 감수하라는 선고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파산은 위메프의 브랜드 가치, 회원 데이터베이스(DB) 등 핵심 무형자산을 소멸시켜 회수 가치를 0으로 만든다”며 “막대한 피해규모를 수습하기 위한 단 1%의 가능성이라도 노력해야 할 점들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번 항고를 통해 피해자들의 보호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며 “사법부가 회생의 불씨를 되살려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의 본 뜻을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해 7월 말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가 발생해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로 넘어가 지난달 22일 회생절차를 종결했지만, 위메프는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9일 위메프의 청산가치가 계속 기업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폐지 결정 이후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하는 재도의(재신청)도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적다. 위메프가 파산 수순에 접어들면 5000억원대 미정산·미환불 채권은 휴지 조각이 된다. 위메프에 남아있던 약 100명의 인력도 일자리를 잃을 전망이다.2025-09-23 17: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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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판 짜는 유통업계, 핵심은 '생존' [이코노믹데일리]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와 온라인 중심의 소비 확산, 내수부진에 의해 '생존'을 중심으로 국내 유통업계가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중심에는 대형마트인 홈플러스의 매각 난황과 티몬의 회생 및 위메프 퇴출 위기 등이 있다.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업계 대표격인 대형마트의 경우 적자 점포를 정리하고,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로 전환하거나 전문관 형태로 매장을 재구성하고 있다. 특히 홈플러스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뒤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뚜렷한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 최근 일부 점포는 임대차 종료와 적자 누적으로 폐점 수순을 밟았고, 법원은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연장하기도 했다. 업계내에선 홈플러스의 존속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면서 매각 무산 시 청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이마트는 창고형 마트인 ‘트레이더스’와 온라인 플랫폼 SSG닷컴을 결합해 시너지를 노리고 있으며 롯데마트는 프리미엄화와 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체질 개선에 나서는 등 '생존'을 위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 급성장한 온라인 역시 재편되고 있다. 티몬의 경우 오아시스마켓이 인수자로 나서면서 법원은 회생계획을 강제 인가했고, 회생절차가 종결됐다. 그러나 낮은 변제율에 반발한 입점업체들의 불신과 카드사 및 소비자 민원도 이어지면서 재출범 일정이 연기되고 있다. 오아시스와 티몬은 익일 정산, 수수료 인하 등 신뢰 회복 장치를 발표했지만 훼손된 브랜드 이미지를 되살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위메프는 지난해 발생한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이후 회생절차를 진행했지만 인수자를 찾지 못해 사실상 파산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쿠팡은 공격적인 물류 투자와 ‘로켓배송’ 서비스로 독주 체제를 굳히며 오프라인까지 진출, 업계 전반의 판도를 흔들고 있다. 네이버 역시 검색·광고 기반 이커머스와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플랫폼 중심 유통을 강화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유통업계 전반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며 "오프라인 매장은 고정비 부담과 소비 패턴 변화에 직격탄을, 온라인 플랫폼은 물류·마케팅 비용 부담과 낮은 수익성으로 지속가능성에 한계를 노출했다"고 설명해다. 이어 "업계 전반에 걸쳐 ‘몸집 줄이기’와 ‘신규 자본 유치’라는 생존 전략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앞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 경계가 무너지고, 플랫폼·물류·콘텐츠가 결합된 복합 유통 모델이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5-09-15 16: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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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윤석열 몰락의 기록–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공격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5/20250915142257282334.jpg)
윤석열 몰락의 기록–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공격했다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보수 논객 조갑제 선생은 수십 년간 한국 현대 정치사의 주요 국면을 기록하고 해석해온 인물이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법치, 반공, 시장경제 등 전통 보수주의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한국 사회의 흐름을 비판적으로 조명해왔다. 그가 2025년 8월 출간한 ‘윤석열 몰락의 기록–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공격했다’는 제목부터 충격적이다. 과거 윤석열을 ‘체제 수호의 희망’으로 간주했던 저자가, 이제는 그를 ‘체제의 위협자’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이 책은 단순한 실정 비판이 아닌 철학적 배반과 이념적 파산 선언서에 가깝다. 그는 머리말을 통해 “이 책은 공화국의 적(敵)이 된 대통령을 대한민국이 헌법의 힘으로 어떻게 단죄했는지 그 과정을 다룬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기대에서 절망으로–보수의 붕괴를 진단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와 진보적 이념정책에 대한 반발 속에서 등장했다. 그는 검사 시절 조국·추미애·이재명 등을 수사하며 보수 진영의 ‘정의 구현자’로 추앙받았고, 법치와 공정, 상식이란 메시지로 보수 유권자의 기대를 모았다. 무엇보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의 말은 서릿발 같은 기개로 사람들의 뇌리에 깊히 박혔다. 조갑제 역시 그러한 기대를 공유한 대표적 인물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 책에서 조갑제는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위험한 대통령’이라고 규정하며, 보수의 기대를 철저히 저버리고 좌파의 유산을 수용하거나 방치한 대통령으로 기록한다. 그는 “윤석열은 문재인의 계승자”라는 급진적 결론을 내리고, 그 논리를 조목조목 펼친다. 이는 단순한 정권 실정 비판이 아닌, 체제 수호자에서 체제 위협자로의 정체성 전복에 대한 고발이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한 해부 책의 전개는 윤 대통령의 주요 국정 운영 전반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공개된 일부 내용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갑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즉 인사 실패와 검찰 중심 제왕적 대통령제, 대북 정책의 기만성, 경제·사회 정책의 좌향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부터 가장 많이 제기된 비판은 인사 문제였다. 검사 출신 인사들이 청와대와 정부 요직에 대거 중용되면서 권력의 편중이 심화됐고, 이는 국정 운영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해쳤다는 지적이 많았다. 조갑제는 이러한 인사 구성이 ‘문재인의 코드 인사’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다. 검찰 중심 권력 구조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더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민주적 통제를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담대한 구상’ 등을 내세우며 강경한 대북 기조를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도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조갑제는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 기조를 명확히 단절하지 못했으며, 실질적인 국가안보 전략 없이 외교적 수사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특히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해양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한 미온적 대응을 ‘안보적 직무유기’로 규정한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말로는 시장경제를 강조했지만 실제 정책은 문재인 정권의 유산을 상당 부분 유지하거나 심지어 강화했다고 본다. 탈원전 정책의 잔존,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소극적 접근, 민노총과의 불분명한 관계 등이 그 근거다. 그는 이러한 정책이 보수정부가 갖춰야 할 기업 친화적, 자유시장 중심의 구조개혁 노선과 충돌한다고 판단한다. ◆ 대통령, 왜 헌법 수호자가 아니라 공격자가 됐나 이 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조갑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를 단순한 국정 실패가 아닌, 헌법 체제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윤 대통령이 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사법 시스템의 독립성 훼손, 표현의 자유 억압 논란, 경찰·언론 통제 등의 문제는 조갑제의 눈에 권력의 독점과 권위주의 회귀로 보인다. 그는 “문재인이 외부에서 체제를 흔들었다면, 윤석열은 내부에서 체제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는 실로 무거운 비판이며, 조갑제가 대통령의 행위를 체제 파괴적이라 규정하는 결정적 이유다. ◆조갑제의 철학적 기준…자비 없는 잣대 조갑제의 비판은 충동적이거나 감정적인 비난이 아니다. 그는 오랫동안 ‘대한민국 헌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하나의 기준에 따라 모든 정치 세력을 평가해왔다. 그 기준에 따르면,보수건 진보건 간에 체제 위협 세력은 적이며, 체제 수호 세력은 동지다. 따라서 그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던 기준과 같은 잣대로 윤석열 정부를 평가하고 있다. 그에게 윤석열의 실책은 단지 정책의 오류가 아니라 국가 정체성에 대한 배신이다. 그런 점에서 조갑제는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극단적이라기보다는 정교한 이념적 원칙주의자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책에는 조갑제 특유의 강한 도식화와 일면적 시각도 존재한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나 구조적 한계를 모두 ‘좌경화’나 ‘배신’이라는 틀에만 가두다 보면, 현실 정치의 복잡성과 타협의 필요성을 간과할 위험이 있다. 특히 윤 정부가 실제로는 여러 보수적 개혁을 추진한 사례, 예컨대 노동시장 개혁 시도, 반중 외교 기조, 친미 안보라인 유지 등을 지나치게 폄훼하거나 평가절하한 부분도 보인다. 또한 조갑제의 비판은 때때로 개인화되며, ‘윤석열=위험한 대통령’이란 단정적 서술은 독자에 따라 불편함을 줄 수 있다. 현실의 정치는 이상적인 원칙과 항상 일치하지 않으며, 대통령 개인만으로 모든 정책 실패나 국가적 혼란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결론: 보수의 자기비판인가, 파괴인가? ‘윤석열 몰락의 기록’은 단순한 정권 비판서가 아니다. 이 책은 보수가 자신에게 던지는 가장 냉정한 질문이다. “우리가 선택한 대통령이 정말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인가?”, “권력은 왜 늘 체제를 위협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가?”라는 근본적 질문 앞에서, 조갑제는 쉬운 길을 택하지 않는다. 그는 지지했던 인물을 향해 가장 날카로운 비판을 던지는 용기를 보인다. 하지만 그 비판은 독자들에게 새로운 불편함을 제공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공허하게 남기 때문이다. 조갑제는 해체를 말하지만, 그 해체 이후의 건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침묵한다. 음모론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보수는 재기할 것이라고 했지만 ‘어떻게’가 제시돼 있지 않다. 그 점이 이 책의 가장 아쉬운 지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보수적 문제 의식이 얼마나 깊고 치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진귀한 문서다.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든 비판하든, 한국 정치의 현실을 통찰하고 싶다면 한 번쯤 읽어야 할 책이다. 지은이: 조갑제 / 출판: 조갑제닷컴 / 출간: 2025년 8월 25일2025-09-15 14: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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