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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집값 잡기 총력…시장 혼란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와 정부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하는 강력한 규제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지난달 강남 핵심지역인 잠실·삼성·대치·청담동(잠삼대청)의 규제를 해제한 후 집값이 급등하고 갭투자가 급증하자 불과 35일 만에 정책 방향을 급선회한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시장 변동성이 예상보다 빠르게 확대됐다"며 사실상 정책적 오판을 인정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잠삼대청 지역의 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3구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해제 전 0.08%에서 해제 직후 0.28%, 최근 0.69%까지 가파르게 치솟았다. 특히 외지인 매수 비율은 62.4%까지 급등했고, 갭투자 비율도 지난달 43.6%를 기록하는 등 시장 과열 신호가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자 서울시는 24일부터 9월 말까지 6개월간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규제 지역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구입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는 사실상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로, 금융당국 역시 7월로 예정됐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축소(100%→90%)를 5월로 앞당기는 등 강력한 추가 대응에 나섰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고강도 대책이 단기적으로 거래 위축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하지만, 집값 상승 흐름을 완전히 꺾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강남권 규제 강화로 인해 인근 마포구, 성동구, 광진구 등 다른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최환석 하나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저금리 기대감과 공급 부족 우려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어 강남 규제가 서울 다른 지역으로 투기적 수요를 옮겨 놓을 가능성이 높다"며 "풍선효과로 마포·성동·광진 등의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이번 조치가 전세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장소희 신한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갭투자가 차단되면 전월세 공급 물량이 줄어들어 결국 전셋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및 추가 지역 지정,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등 추가 대응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처럼 규제가 반복적으로 번복되는 모습이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짧은 기간 내 정책 기조가 급변하면 오히려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규제 효과도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보다 신중하고 일관된 정책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에 6개월 단위로 지정 기간을 짧게 설정한 것도 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시장 상황을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앞으로도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경우 추가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9 19: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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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어려운 경제 환경 속 새로운 시도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이 어려운 경제 환경에 대응할 새로운 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52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여한 최 회장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인플레이션, 인공지능(AI)발 산업 패러다임 변환이라는 삼각파도 속에 그동안 저희가 지속했던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다"며 "지금은 그동안 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도에 나설 용기를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이 주장한 가장 먼저 필요한 용기로는 '낡은 법과 제도'를 바꿔내는 결단이다. 최 회장은 "과거 산업화 시대에 기반한 낡은 법과 제도는 지금은 더 이상 통용되기 어렵다"며 "민간의 창의와 혁신을 제약하는 규제를 단칼에 잘라내는 과감한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는 경제 구조 전환을 위한 유연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수출 주도 경제모델에 더해서 전략적 해외투자 등 투자를 다각화하고 K-콘텐츠들을 활용한 서비스 수출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행사에선 시상도 이어졌다.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에는 성기형 현대모비스 고문, 소철영 램리서치 사장, 이이주 삼동 대표 등이 선정됐다. 성기형 고문은 39년간 현대자동차 그룹에 종사하며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혁신을 이끌었다. 또 최근에는 자율주행, 전동화, 인포테인먼트 등 미래 핵심기술 확보를 통해 현대모비스를 국내 최고 자동차 부품기업이자 '글로벌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성장시킨 공을 인정받았다. 그는 코로나 시기 과감한 경영혁신으로 반도체 수급 이슈를 해결하는 한편, 디지털 혁신을 통해 생산라인 기종 교체시간 30% 단축, 제어 공수 30% 절감 등을 이뤄낸 바 있다. 소철영 램리서치 사장은 첨단 반도체 장비의 생산 역량을 확대하고, 국내 반도체 산업과의 협력을 강화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그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 필수적인 고성능 장비의 생산과 공급을 확대하며, 업계의 기술 발전을 견인했다. 이밖에 이광수 비엔스틸라 대표 등 17명이 대통령표창을, 정명준 쎌바이오텍 대표 등 16명이 국무총리표창을, 김정언 세바 대표 등 150명이 산업부장관표창을 받는 등 총 231명의 상공인 및 근로자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025-03-19 18: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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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MS와 손잡고 게임산업 AX 전환 이끈다…맞춤형 솔루션으로 경쟁력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KT가 마이크로소프트(MS)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국내 게임 산업의 디지털 전환(AX, AI Transformation)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게임사의 클라우드 인프라 최적화와 비용 효율성 증진을 목표로 맞춤형 AX 전략을 제시하며 침체된 국내 게임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KT는 지난 2월 말 국내 주요 게임사 경영진을 초청해 ‘게임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AX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KT는 자사의 AICT(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 역량과 MS의 선도적인 기술력을 융합하여 게임 산업에 특화된 AX 전략을 선보였다. 세미나에서 KT는 인구 구조 변화, 운영 비용 증가, 플랫폼 경쟁 심화 등 국내 게임 산업이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진단하고, 게임사들이 나아가야 할 AX 전략 방향과 AI·클라우드 기반의 혁신적인 솔루션을 상세히 소개했다. 특히 KT는 게임사들이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구독형 서비스 모델인 ‘관리형 프라이빗 클라우드(Managed Private Cloud)’를 제시했다. 이 서비스는 게임사가 직접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리할 필요 없이 기업의 요구사항에 맞춤형으로 최적화된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하여 비용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KT는 트래픽 변동성이 큰 게임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클라우드 환경을 유연하게 확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PC, 모바일, 콘솔 등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하며 크로스 플레이가 가능한 게임 개발 및 운영 환경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KT는 AI와 거대 언어 모델(LLM)을 활용하여 게임 개발 과정을 혁신하고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방안도 강조했다. MS와 협력하여 개발 중인 ‘한국형 AI’ 기술을 게임 산업에 접목, 게임 개발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창출한다는 전략이다. 예시로 NPC(Non-Player Character) 및 CPC(Co-Playable Character) 자동 생성, 캐릭터 디자인, 게임 음악 및 스토리텔링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며 AI 기반 고객 행동 분석(CRM)을 통해 이용자 맞춤형 성장 가이드를 손쉽게 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MS도 참여하여 ‘애저 컴퓨트(Azure Compute)’,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AKS)’ 등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와 ‘애저 오픈 AI 서비스(AOAI)’를 활용한 게임 서버 관리, 데이터 분석, 개발 도구 및 DevOps 솔루션을 소개하며 전문성을 더했다. 장용우 KT Enterprise부문 AX사업3담당(상무)은 “국내 게임산업은 AX 혁신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은 산업군”이라며 “KT는 MS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내 게임사들이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AX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T는 게임 산업 외에도 금융, 제조, 유통, IT, 공공 등 다양한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AX 세미나를 개최하며 각 산업의 특성에 최적화된 ‘한국형 AX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2025-03-19 15: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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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네이버 이용자 보호 '매우 우수'…넷플릭스 '미흡' 추락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와 네이버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2024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서 ‘매우 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1위를 차지했다. 반면 넷플릭스는 ‘미흡’ 등급으로 추락하며 대조를 이뤘다. 방통위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초고속 인터넷, 앱 마켓, OTT, SNS 등 13개 서비스 분야, 총 46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평가 결과, 이동통신 분야에서는 SK텔레콤이 ‘매우 우수’, KT와 LG유플러스는 ‘우수’ 등급을 받았다. 초고속 인터넷 분야에서는 LG유플러스, SK텔레콤, KT, HCN, SK브로드밴드 5개사가 ‘매우 우수’ 등급을 딜라이브와 LG헬로비전은 ‘우수’, CMB는 ‘양호’ 등급을 받았다. 앱 마켓 분야에서는 삼성전자, 원스토어, 구글이 ‘우수’ 등급을, 애플은 ‘양호’ 등급으로 2단계 상승하며 눈에 띄는 개선을 보였다. 특히 애플은 그간 지속적으로 ‘미흡’ 평가를 받았으나 전문 상담에 적극 참여하고 이용자 보호 업무 이해도를 높인 결과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쇼핑·배달 분야에서는 네이버 쇼핑이 유일하게 ‘매우 우수’ 등급을, 우아한형제들, 11번가가 ‘우수’, 쿠팡은 ‘양호’ 등급을 받았다. 검색 분야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다음)가 ‘우수’, 구글은 ‘양호’ 등급을 받았다. SNS 분야에서는 카카오톡과 네이버 밴드가 ‘우수’, 메타는 2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으며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OTT 분야에서는 희비가 엇갈렸다. 넷플릭스는 ‘미흡’ 등급으로 전년 대비 1단계 하락하며 체면을 구겼다. 반면 웨이브와 콘텐츠웨이브는 ‘양호’ 등급으로 1단계 상승했으며 왓챠는 ‘보통’, 티빙은 ‘우수’ 등급을 유지했다. 유튜브는 ‘보통’ 등급을 받았다. 올해 처음 평가 대상에 포함된 사업자 중 카카오모빌리티와 당근은 ‘우수’ 등급으로 성공적인 첫 진입을 알렸다. 반면 KT스카이라이프와 프리텔레콤은 ‘미흡’ 등급을 받으며 아쉬움을 남겼다. 이용자 보호 우수 사례로는 케이티엠모바일의 ‘명의도용 방지 시스템 구축 및 알뜰폰 사업자 공유’, 네이버 밴드의 ‘유명인 사칭 투자 사기 실시간 점검 시스템’, 우아한형제들의 ‘시니어 상담 서비스 도입’ 등 총 7건이 선정됐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이용자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여전히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문 상담을 독려하고 현장 평가를 강화하여 이용자 보호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평가의 전체 사업자 평균 점수는 886.7점으로 전년 대비 9.2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평가 결과와 우수 사례를 사업자들에게 공유하고 미흡 사업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2025-03-19 14: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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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AI 중심 미래 성장 전략 논의…정신아 의장 "AI 대중화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 그룹이 인공지능(AI) 사업을 주축으로 한 미래 성장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실행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19일 카카오그룹은 전날 경기도 용인시 카카오 AI 캠퍼스에서 주요 계열사 임원들이 대거 참석한 경영 워크숍 ‘원 카카오 서밋(One Kakao Summit)’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마련된 ‘원 카카오 서밋’은 그룹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미래 핵심 사업 아젠다를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워크숍에는 정신아 카카오 의장을 비롯해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뱅크,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페이, 카카오픽코마 등 총 16개 주요 계열사 CEO와 CA협의체 위원장 등 160여 명의 임원진이 참석하여 AI 시대 선도를 위한 그룹 차원의 의지를 다졌다. ‘End to And - 새로운 15년, 다시 시작점에 서다’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번 행사는 모바일 시대의 종결과 AI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기조연설에 나선 정신아 의장은 “15년 전 카카오가 모바일 혁명 초기에 발 빠르게 뛰어들어 국민들의 일상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회고하며 “향후 15년 동안 AI 기술을 통해 다시 한번 삶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미래를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급변하는 경영 환경을 ‘이노베이션 윈도우(Innovation Window)’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며 이는 산업 패러다임 전환기에 일시적으로 열리는 혁신의 기회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현재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AI 기술 경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모바일 시대의 카카오톡처럼 대중의 일상생활을 획기적으로 바꿀 만한 서비스는 부재한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카카오는 AI 대중화에 선제적으로 집중하겠다는 전략을 분명히 했다. AI 대중화를 위한 구체적인 그룹 전략으로 정 의장은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자체 개발한 ‘카나나‘부터 OpenAI의 GPT까지 다양한 언어모델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오케스트레이션 정책 △메시징·금융·모빌리티 등 그룹 내 주요 서비스를 하나로 엮는 에이전트 플랫폼 간의 생태계 비전 △사용자의 일상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심층 데이터 구축 등이다. 정신아 의장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경쟁 심화와 제한된 자원이라는 현실 속에서 안일한 ‘일단 해 보자’ 식 접근은 위험하다”고 지적하며 “냉철한 시장 분석을 토대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효율적이고 속도감 있는 투자를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임원들에게 AI 시대에 부합하는 신중하면서도 과감한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그룹 주요 리더들의 발표도 이어졌다. 김재용 카카오픽코마 대표는 “픽코마는 게임 분야를 제외하면 전 세계 앱 매출 순위 7위에 달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소개하며 “세계 최대 만화 시장인 일본 시장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디지털 플랫폼 트렌드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발 빠르게 제공한 것이 성공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카카오픽코마 김재용 대표는 “픽코마는 게임영역을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큰 매출을 내는 앱”이라며 “세계 최대 규모인 일본 만화시장의 특성을 명확히 파악하여 고객 니즈에 맞는 디지털 플랫폼을 적기에 제공한 것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 윤호영 대표는 AI와 금융의 결합을, 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대표는 상생과 동반성장의 기조에서 진행 중인 신사업 방향성을 공유했다. CA협의체 황태선 총괄대표의 카카오 15년 여정 회고, 카카오 홍민택 최고제품책임자(CPO)의 카카오톡 성장 전략 발표도 진행됐다. 카카오는 이번 ‘원 카카오 서밋’을 통해 AI 시대를 주도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그룹 차원의 협력과 시너지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2025-03-19 12: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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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에서 "최근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다"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더욱 심화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현재 운영 중인 월별·분기별 관리체계에 더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모니터링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강남3구 등 서울 주요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권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다주택자와 갭 투자자의 대출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세시장 안정화와 갭투자 억제를 위해 당초 7월로 예정됐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 조치를 5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또한 투기 수요에 따른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검토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근절에도 적극 나선다. 박 장관은 "투기 수요와 이상 거래를 근절해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겠다"며 "국토부·서울시 합동 점검반을 이달부터 본격 가동해 이상 거래와 집값 담합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투기 수요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편법 대출, 허위 신고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도 높게 실시하고,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과 관리 기준을 강화해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자금 출처 수시 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해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주택 공급 확대와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박 장관은 "도심 내 핵심 공급 수단인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법령 개정을 국회와 협의하고, 사업장별 최대 50억 원 규모의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를 이달부터 지원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2년간 11만 가구 이상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축매입약정은 올해 3월까지 약 4만2000가구를 매입했으며, 조속한 인허가와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상시 협의체를 운영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8·8대책 후속 조치를 통해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미분양 매입 확약 및 지구지정 조기화 등을 통해 공급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직접 매입도 확대한다. 박 장관은 "LH가 지난 21일 매입 공고를 실시하며 본격적인 매입 절차에 착수했으며, 필요 시 당초 계획된 3000가구보다 추가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CR(기업구조조정) 리츠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효과도 지속될 것"이라며 "올해 2분기 중 성과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3-19 11:4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