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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61개 기업·기관 CPO, 'AI 프라이버시 공동선언문' 채택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 삼성전자, SK텔레콤 등 국내를 대표하는 61개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공지능(AI) 시대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공동의 실천을 다짐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CPO협의회는 15일, 세계 최대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인 ‘글로벌프라이버시총회(GPA)’ 사전 행사로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활용 선포식’을 개최하고 ‘AI 프라이버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번 선언에는 카카오, SK텔레콤, 삼성전자 등 IT 기업뿐만 아니라 신한은행, 삼성카드 등 금융사, 삼성서울병원,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대표 기업과 기관들이 참여해 AI 시대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특정 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보여줬다. 공동선언문은 AI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AI 안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7대 실천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AI 기술 혁신 촉진 △투명성 확보 △프라이버시 리스크 선제 관리 △공평한 AI 혜택 보장 △관련 법규 준수 △신뢰 기반 AI 협력 강화 △CPO 중심의 AI 프라이버시 거버넌스 확립 등이다. 이는 최근 SK텔레콤, KT 등 통신사를 중심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며 AI 기술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진 가운데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AI 데이터 거버넌스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오늘 이 자리가 신뢰와 책임 기반의 AI 시대를 견인하는 데 CPO들이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염흥열 한국CPO협의회 회장은 “이번 공동선언문은 AI 일상화 시대에 혁신과 프라이버시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글로벌 행동강령의 출발점”이라며 “국내외 기업과 기관들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선언은 오는 19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GPA 총회의 주요 의제인 ‘AI 시대 개인정보 이슈’에 대한 한국 산업계의 공식적인 답변이자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2025-09-15 17: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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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입찰 '간이형 종심제'…같은 금액 입찰 속출에 제도 취지 흔들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공공공사 입찰 방식인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간이형 종심제)’에서 같은 금액을 써내는 업체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현상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애초 가격뿐 아니라 업체의 기술력과 경험까지 함께 평가해 변별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였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특정 금액대에 입찰이 집중되면서 제도의 본래 의도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9일 국군재정관리단이 개찰한 ‘25-A-00부대 시설공사(1274)’가 대표적 사례다. 추정가격 105억원 규모의 이 공사에는 1565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이 가운데 220곳이 동일한 내역서를 제출해 1차 심사에서 탈락했다. 같은 금액을 써낸 업체도 10곳씩 나타나 가격 변별력이 사실상 사라졌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비슷한 상황은 강원지방조달청이 집행한 ‘평창강 후평지구 하천정비사업(116억원)’에서도 반복됐다. 균형가격을 정확히 맞춘 업체가 8곳, 불과 1~2원 차이로 금액을 써낸 업체는 20곳에 달했다. 같은 날 개찰한 ‘평창강 다수지구 하천정비사업(176억원)’에서도 특정 금액대에 입찰이 몰리는 군집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원인으로 ‘견적 대행 프로그램’을 지목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 영향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예를 들어 ‘어란진항 정비사업(307억원)’의 경우 입찰 참가자의 80% 이상이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했지만, 동가 입찰은 없었다. 반대로 프로그램 사용률이 2%에 불과했던 후평지구와 다수지구에서는 대규모 동가 투찰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단순히 프로그램 문제가 아니라 일부 브로커가 균형가격 근처의 금액대를 미리 계산해 1원 단위로 나눈 뒤 여러 업체에 배포하는 관행이 원인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간이형 종심제는 단순히 낮은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 자가 산출 역량과 기술력까지 평가에 반영해 ‘가격+역량’을 함께 보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외부에서 만든 견적서에 의존하는 업체가 늘면서 제도의 의미는 크게 퇴색했다. 자가 산출 역량을 갖춘 업체들은 오히려 불리해졌다는 박탈감을 호소하고, 발주기관은 동일내역서 검증에 인력이 묶이면서 계약 집행 속도까지 늦어진다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낙찰 이후 공정 관리와 품질 저하,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도 자연스럽게 커지고 있다. 입찰자 수가 지나치게 많은 것도 문제다. 수백 개사가 참여하면 균형가격 주변으로 투찰이 몰리면서 가격이 밀집되고, 결과적으로 동일 금액 입찰이 반복된다. 심지어 입찰자 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경우에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 제도 자체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견적서 유통 구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한 동가 입찰 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간이형 종심제가 지향한 ‘가격과 역량을 함께 본다’는 변별력은 사실상 사라졌고, 발주기관의 부담과 계약 지연, 시장 신뢰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간이형 종심제는 가격 변별력이 사실상 사라진 상태”라며 “입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가 산출 역량을 살릴 수 있는 제도 보완 없이는 신뢰 회복이 어렵다”고 말했다.
2025-09-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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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증권·운용사 간담회서 "시세조종·부정거래 휘슬블로어 역할 하라"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내부 고발자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그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비생산적 투자에 치중했던 관행을 벗어나 혁신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감원장과 26개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금융사들이 불공정거래 적발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 원장은 "시세조종과 사기적 부정거래, 불법리딩방 등 각종 불공정 행위로 인해 시장의 신뢰가 위협받고 있다"며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휘슬블로어 역할을 적극 수행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 역시 불공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여 당국의 강경한 감독 의지를 표명했다. 이 원장은 금융투자자 보호를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을 강조했다. 특히 상품 개발과 판매 과정에서 고객 중심의 사고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회사의 경영 방향을 설정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금융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달라"며 "임직원 스스로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가족에게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면 판매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자 원칙"이라고 말했다.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도 당부했다. 이 원장은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자로서 내부통제 기능이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내부통제 조직에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퇴직연금 시장 발전 방안도 제시했다. 이 원장은 타깃데이트펀드(TDF) 중심의 운용을 통해 장기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퇴직연금은 준공적연금체계로 전환되는 게 세계적 흐름"이라며 "대표적인 라이프사이클 상품인 TDF 중심의 운용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수익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상품설계, 판매 등 전 과정에서 가입자 중심의 업무혁신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현행 70%로 제한된 위험상품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미국의 대표 퇴직연금 계좌인 401K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그동안 금융투자업계가 부동산 PF 등 비생산적 분야에 치중했던 관행을 지적하며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주문했다. 그는 "그동안 금융투자산업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체투자 등 비생산적이고 손쉬운 수익 창출이 가능한 영역에 쏠림이 있었다"며 "스타트업 발굴 및 초기투자, 벤처투자, 중소기업 스케일업 등 기업 성장의 전 과정에서 생산적 투자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금융권 손실이 확산되면서 투자 포트폴리오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참석한 금융사 CEO들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법안과 현재 금융당국이 진행 중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인가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BDC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와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로 국내 기업들의 성장 자금 조달 다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종투사는 증권, 자산운용, 투자은행(IB)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종합 금융투자회사를 의미한다. 투자자 신뢰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앞으로도 금융투자업계는 국가 경제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투자자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한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협회와 업계, 당국 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건설적인 정책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08 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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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땡겨요 입점 소상공인 금융지원 지역 확대 外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 땡겨요 입점 소상공인 금융지원 지역 확대 신한은행은 배달 플랫폼 '땡겨요'에 입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자체 및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한 '땡겨요 이차보전대출'을 통해 금융지원 지역을 지속 확장하며 포용금융을 강화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지난 7월 '서울배달+ 땡겨요' 가맹 소상공인 대상 200억원 규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지난달 29일에는 부산광역시, 이달 2일 충청남도에 이어 오는 8일에는 대전광역시에서도 '땡겨요 이차보전대출'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번 금융지원은 신한은행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재원을 특별출연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소상공인의 대출이자와 보증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돕는다. 서울지역에서는 '서울배달플러스 땡겨요 이차보전대출'을 통해 약 한 달여 만에 128건, 약 73억원이 실행되는 등 빠른 속도로 금융지원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부산에서는 200억원 규모, 천안을 포함한 충청남도에서는 93억원 규모 금융지원을 진행 중이며, 대전광역시에서도 45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 통합재무정보시스템 5일 전면 오픈…"금융정보 한눈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전국 새마을금고의 재무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통합재무정보시스템'을 오는 5일 오전 10시에 정식 오픈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3년 11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새마을금고 경영 혁신안의 일환으로 정보 공개의 투명성 제고 및 신뢰 확보, 정보 접근성 강화라는 목표 아래 추진됐다. 통합재무정보시스템에서는 △임·직원 현황, 점포 수 △재무 및 손익현황 △자금조달 및 운용현황 △자산건전성·유동성·수익성 지표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 실적까지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고, 필요시 정보를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새마을금고별 분산된 형태로 제공되던 재무 자료를 '통합재무정보시스템'에 집약함으로써, 효율성과 이용자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금융, 미 관세 피해 기업에 총 30조원 금융지원 하나금융그룹은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해 직·간접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총 3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금융지원은 미국의 관세 정책 시행에 따라 대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영 안정화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관계사인 하나은행은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총 23조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주요 기업대출 특판 상품 16조원에 더해 3조원 규모의 '고정금리 우대 대출'과 2조원 규모의 '신속 지원 특별프로그램'을 통해 신속히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을 위한 별도 금융지원도 실시한다.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행복플러스 소호대출' 등 9000억원 규모의 특판대출 공급과 담보력이 부족한 저신용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지역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1조3000억원도 신속히 지원키로 했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5조4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도 병행한다. 무역보험공사와의 협약을 기반으로 7000억원 규모의 '2차 수출패키지 우대금융'을 지속 공급하고, 수출입 핵심성장산업을 위한 4조원 규모의 우대금융 지원 및 외국환수수료·환율 우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관세 부과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자동차 부품업체를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협약을 체결해 3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이어오고 있으며, 현대차·기아 협력업체의 수출 공급망 확대를 위해 금리우대 및 보증료 100% 지원 혜택이 적용된 6300억원 규모의 무역보험공사 보증부 대출 공급도 지속할 예정이다. 신성장산업 및 유망창업기업을 대상으로 1조70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보증부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실물경제 회복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IBK기업은행, 'IBK관세피해기업 지원대출' 출시…1조원 규모 IBK기업은행은 오는 5일 미국 관세 부과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총 1조원 규모의 특화 대출상품인 'IBK관세피해기업 지원대출'을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국제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고 조기 경영 안정화를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미국의 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 중 대미 직·간접 수출 및 수입기업과 국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기업이다. 기업은행은 기업당 최대 200억원 이내에서 운전·시설자금을 지원하고 대출 금리를 최대 1.5%p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은행은 지난 4월부터 '관세피해 관련 금융애로 상담창구'를 운영해 지난 7월 말까지 총 1만3093개 기업을 상담했다. 이중 직·간접 피해가 있는 952개 기업에 대해 신규 자금지원과 금리인하 등 총 301건의 애로사항을 해소했다.
2025-09-04 18: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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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AI 거버넌스 포털' 공식 오픈…AI 서비스 신뢰·안전 관리 전사적 시스템화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인공지능(AI) 기술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전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 시스템인 ‘AI 거버넌스 포털’을 공식 오픈했다. 이는 AI 서비스 개발의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관리하는 ‘AI 안전벨트’를 제도화한 것으로 AI 시대의 리더십을 확보하려는 SK텔레콤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SK텔레콤은 2일, 자체적으로 수립한 AI 거버넌스 원칙 ‘T.H.E. AI’를 기준으로 모든 AI 서비스의 위험과 기회 요인을 분석하고 관리하는 포털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T.H.E. AI’는 △통신 기술 기반의 신뢰(by Telco) △인류를 위한 다양성과 포용(for Humanity) △윤리적 가치 중심의 투명성과 책임성(with Ethics)을 핵심 가치로 삼는다. 이번에 공개된 포털의 가장 큰 특징은 사업 부서의 자가진단과 전문가 그룹의 심층 검토로 이어지는 ‘이중 검증(Double Check)’ 체계다. 먼저 AI 서비스를 기획하고 개발하는 사업팀은 ‘T.H.E. AI’ 원칙에 기반해 개발된 60여 개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1차 자가진단을 수행한다. 이 체크리스트는 △신뢰성(Reliability) △다양성과 포용(Diversity & Inclusion) △결정 투명성(Transparency) △윤리적 책임성(Ethical Accountability)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돼 AI가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한 사회·윤리적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설계됐다. 이후 2단계 검증은 사내 기술, 서비스, 법무, 거버넌스 등 다양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레드팀(Red Team)’과 AI 거버넌스 전담팀이 맡는다. 이들은 사업팀의 자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AI 모델의 기술적 결함이나 취약점은 물론 저작권 침해 가능성, 답변의 편향성, 유해 콘텐츠 생성 가능성 등 잠재적 위험 요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레드팀’은 단순한 자문을 넘어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조치까지 요구하는 등 AI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최종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진단과 평가는 서비스 출시 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기획, 개발, 테스트 등 출시 전 단계부터 서비스 출시 후 운영, 장애 관리, 성능 개선에 이르기까지 AI 서비스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진다. SK텔레콤은 이 모든 과정을 ‘AI 거버넌스 포털’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진단 이력을 체계적으로 추적하고 평가 결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대시보드 형태로 제공해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정재헌 SKT CGO(사장)는 “AI 거버넌스 포털 오픈을 통해 AI 기술의 신뢰와 안전성을 높여 국가대표 AI 기업의 리더십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AI 기술의 윤리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고객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SK텔레콤의 이번 AI 거버넌스 포털 구축은 AI 기술의 발전 속도만큼이나 중요해진 ‘책임감 있는 AI(Responsible AI)’를 구현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평가된다. AI 기술의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 스스로 엄격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25-09-02 10: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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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기업 경영 동시 흔드는 '이중 변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4~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이 한국 기업 경영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노동권과 주주권이 동시에 강화됨에 따라 경영진은 내부 노조의 압박과 외부 주주의 견제라는 이중 압박에 직면하게 됐다. 이번 법 개정은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기업 권력 구조 재편을 예고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노란봉투법, 파업 리스크 구조 바꾼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제2조·제3조)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요건을 대폭 제한했다. 그동안 기업은 노동조합이 파업을 벌이면 손배소송을 통해 압박하거나 재정적 손실을 만회하는 전략을 썼다. 하지만 이제는 이 카드가 무력화되면서 협상 구도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다. 최근 MZ세대 직원들이 주축이 된 기업 노조의 등장도 주목할 만하다. 정보기술(IT)·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MZ 노조는 기존 대형 노조와는 다른 협상 방식을 택한다. 손배 부담이 줄어든 만큼 더 공격적으로 요구를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현장 움직임도 이를 뒷받침한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지난 6월 임시대의원회에서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안으로 확정하고 임금단체협상에 돌입했다. 카카오 노조는 같은 달 11일 2시간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18일 4시간 파업, 25일 전면파업까지 예고하며 네이버 노조와 공동 대응에 나섰다. 네이버 손자회사 6곳(그린웹서비스·스튜디오리코·엔아이티서비스·엔테크서비스·인컴즈·컴파트너스)의 노조 조합원 500여 명도 지난 27일 본사 앞에서 연봉 차별 해소와 본사 책임 교섭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실제로 이번 개정은 단순히 노조 권한을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 기업의 협상 환경 자체를 구조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태평양 본사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이후 노사관계 전망과 대응' 세미나에서 이욱래 변호사는 "교섭 대상이 고용 유지, 직접 고용, 산업안전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 현장의 혼란을 지적했다. 이어 김상민 변호사도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사용자 개념이 도입되면서 기업은 대응 매뉴얼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법 개정은 노사 관계의 경계를 확장시키는 동시에 기업 현장에는 교섭 리스크를 일상화하게 만드는 변화로 받아 들여진다. 상법 개정안이 흔드는 기업 지배구조 균형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주주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장치가 늘어나면서 기업은 지배구조 개편 압박을 더 크게 받게 됐다. 최근 국내 주요 기업들은 주주권 강화 움직임을 직접 체감하고 있다. 2023년 SM엔터테인먼트를 둘러싼 카카오와 하이브의 경영권 분쟁은 소액주주 표심이 승패를 갈랐다는 점에서 주주권 확대 흐름을 잘 보여준다. 같은 해 HDC현대산업개발은 건설 현장 붕괴 사고 이후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들의 압박을 받으며 경영진 교체 요구에 직면했다. 2022년에는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과정에서 일부 주주들이 합병 비율과 지배구조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 및 주총 표 대결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이번 상법 개정은 이러한 최근 사례들에 제도적 기반을 더해주는 성격이 강하다. 주주들의 소송 제기나 감사위원 독립성 요구가 강화되면서 기업들은 경영권 분쟁을 예외적 사건이 아닌 '상시 리스크'로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정준혁 서울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7월 법무법인 세종 세미나에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판단도 배임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경영 판단의 신중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법적 리스크는 상당히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결정 과정 전반을 재점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며, 경영진은 모든 의사결정의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을 꼼꼼히 증명할 준비가 필요해졌다. 노사·지배구조, 얽히는 압력의 고리 문제는 두 법이 각각 따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노조는 내부에서 협상력을 키우고 주주는 외부에서 견제 장치를 강화한다. 기업 경영진은 전방위적 압박에 직면한 셈이다. 과거에는 '노조 파업 → 손배 청구', '주주 견제 → 지분 방어'라는 전형적인 해법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공식이 통하지 않는다. 노동권 강화와 주주권 강화가 동시에 밀려오면서 기업 리스크 관리 지형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노사 문제와 지배구조 이슈가 별개가 아니라 서로 맞물려 기업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 비용이 늘어나고 주요 의사결정 속도와 유연성마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위기 너머의 기회, 해법은 투명성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를 단순히 기업의 위기 요인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노동권과 주주권 강화는 결국 투명한 거버넌스를 요구하는 사회적 흐름이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노사관계에선 대립보다는 협력적 소통 모델을 강화하고, 주주관계에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지배구조 개선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면 장기적으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다. 기업 경영 환경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이중 변수'다. 한국 기업은 이제 과거처럼 노조와 주주 중 한쪽만 상대하는 전략으로는 버티기 어렵다. 안팎의 압박 속에서 새로운 해법을 찾느냐가 향후 경쟁력을 가를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
2025-08-3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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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정 전문가들 "K-스테이블코인 성공 열쇠는 투자자 보호와 글로벌 연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형 스테이블코인(K-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산·학·연·정 전문가들이 투자자 보호와 글로벌 연계 전략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28일) '대한민국 디지털자산 미래 정책 세미나'에서 하준 전 NH농협 이사회 의장과 김용진 서강대 교수, 이영하 전 감사원 특조국장, 고진석 텐스테이스 대표, 스티븐 영 김 바이낸스 이사, 장민 포스텍 교수 등이 참석해 한국형 디지털자산 제도의 방향성을 논의했다. 하준 전 NH농협 이사회 의장은 "정부와 입법부 변화가 디지털자산 산업에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며 "정부와 업계가 K-스테이블코인과 증권형토큰(STO) 등에서 글로벌 주도권 확보라는 공동 목표로 움직인다면 한국이 디지털자산 허브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진 서강대 교수는 첫 번째 발제에서 디지털자산 활성화를 위한 4단계 로드맵을 제안했다. 법제도 정비와 시장 인프라 구축, 실증 및 검증, 글로벌 확장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전략을 제시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핵심은 글로벌 연계에 있다. STO를 통한 디지털자산 확보가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하 전 감사원 특조국장은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의 최종 목표는 원화가 국제시장에서 신뢰받고 확장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안정성과 혁신성의 이중 축 제도'를 제시했다. 그는 은행 주도의 보수적 발행만으로는 글로벌 경쟁력이 부족하고, 혁신만을 추구하면 금융시스템 리스크가 커진다고 지적했다. 고진석 텐스테이스 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술 인프라"라며 "현행 자본시장법은 발행과 유통을 분리해 성장에 제약을 주고 있어 금융당국의 마인드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STO 산업은 한국이 디지털자산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핵심 기회"라고 덧붙였다. STO(Security Token Offering)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되는 디지털 증권으로,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증권처럼 거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스티븐 영 김 바이낸스 이사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가상자산이 전략적 법적 지위를 갖추게 됐다"며 "USDC가 규제 준수를 기반으로 다국적 확장을 추진하는 가운데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수평적 확산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장민 포스텍 교수는 스테이블코인과 인공지능(AI)의 융합을 강조했다. 데이터 신뢰성, 의사결정 투명성, 보안성, 탈중앙화 협업이 중요하다며 "AI와 스테이블코인의 결합은 디지털자산의 차세대 성장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책적 논의는 국회에서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10월 '디지털자산혁신법' 발의를 준비 중이며, 지난 6월에는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다루지 못한 스테이블코인 발행·공시·유통과 증권형토큰(STO) 규율 체계 등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가상자산 규율을 넘어 원화 국제화와 글로벌 금융허브 전략의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제도 설계 과정에서 금융 안정성과 혁신성, 투자자 보호라는 '삼각 균형'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제도의 실효성이 반감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2025-08-29 09: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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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대고객 피드백 플랫폼 '신한 새로고침' 열어 外
[이코노믹데일리] 신한투자증권은 고객 중심 경영과 소통 체계 강화를 위해 대고객 피드백 플랫폼인 '신한 새로고침'을 선보였다고 27일 밝혔다. '신한 새로고침'은 "고객의 말씀으로 매일 새롭게"라는 슬로건 아래 고객이 제안한 불편 개선 사례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고객 소통 플랫폼이다. 단순한 고객응대 차원을 넘어, 채택된 제안을 실제 제도와 서비스 개선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고객의 의견이나 불편 사항에 대한 개선 내용을 적용 전과 후로 비교해 시각적으로 제공한다. 기존 VOC(Voice of Customer) 제도가 일회성 응대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던 단점을 이번 플랫폼을 통해 보완했다. 또한 채택된 개선과제를 진행 단계별로 SMS로 안내해 고객이 직접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우수 제안 사례로 선정된 고객에게는 감사 쿠폰 등의 리워드도 제공된다.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대표는 "신한 새로고침은 보다 체계적인 고객 제안 검토 및 신뢰 있는 고객 소통을 위한 디지털 기반의 창구"라며 "불편을 단순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객의 제안을 업무 프로세스 혁신으로 연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키움증권, 세전 연 3.6% 특판 ELB 판매 키움증권은 세전 연 3.6%의 특판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를 판매한다고 27일 밝혔다. 키움 제925회 ELB는 삼성전자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세전 연 3.6%, 만기 6개월 상품이다. 키움증권 위탁계좌(주식계좌)보유 고객이라면 별도의 가입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 가능하다. 오는 28일 오후 1시까지 청약 신청을 받는다. 만기 전에 투자자가 중도상환을 신청하면 일할 계산 방식으로 세전 연 1%의 수익을 받는다. 만기평가일에 기초자산인 삼성전자 보통주의 종가가 최초기준가의 200%를 초과하면 투자금액의 0.01%의 수익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도 있다. 모집 규모는 총 200억원, 최소 청약 금액은 10만원, 계좌 당 최대 청약 한도는 1억원이다. 청약 경쟁률이 높을 경우 투자자 별 청약 금액에 따라 안분 배정된다. 배정 후 남는 금액은 청약 마감일에 환불된다. 해당 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과 수익이 지급되는 낮은 위험도로 분류되지만 발행사인 키움증권의 신용 사건(부도 또는 파산)이 발생할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키움증권의 신용등급은 지난 5월 한국신용평가 기준으로 AA-다. 토스증권, 타사 계좌 이전 '온라인 주식 보내기' 서비스 진행 토스증권은 오는 29일부터 고객이 보유한 국내·해외주식을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간편하게 다른 증권사의 본인 계좌로 이전할 수 있는 '온라인 주식 보내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타사 대체출고를 위해 유선 접수나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업계의 현황과는 다르게 토스증권은 신청부터 출고가 완료될 때까지의 모든 처리 과정을 MTS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번거로운 절차로 인한 고객들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동시에 이용 편의는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서비스는 토스증권 계좌에 주식을 보유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MTS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다. 동일 명의 계좌 간 이전만 가능하고, 1주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 시간 및 처리 방법은 자산군별로 상이하다. 국내주식은 영업일 기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실시간 출고 접수가 가능하고, 그 외 시간(오후 4시~다음 영업일 오전 8시)에는 예약접수를 받는다. 해외주식은 예약접수만 가능하며, 오후 1시 이전 접수분은 당일 출고, 이후 접수분은 다음 영업일에 출고된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그간 이용 문턱이 높았던 타사 대체출고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전환함으로써 고객들의 이용 편의는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입장에서 편의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서비스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08-27 10: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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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1터미널 리모델링에 3조…개항 공사비의 두 배, "새로 짓는 게 낫다"
[이코노믹데일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이 완공 30여 년 만에 전면 리모델링에 들어간다. 그러나 개항 당시 공사비의 두 배가 넘는 약 3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1터미널에 대해 2027년 12월부터 2033년까지 외장과 지붕, 골조를 제외한 전 시설을 리모델링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5월 기본설계를 완료했고, 조만간 실시설계에 들어간다. 리모델링 범위는 광범위하다. 24시간 무중단 운영으로 인해 노후화된 건축·기계·전기·통신·소방·수하물시스템(BHS) 전반을 교체하는 데 더해, 1990년대 기준으로 설계된 소방·내진·내화 성능도 강화된다. 공항 운영 방식도 전면 개편된다. 3층 출국장 6곳은 4곳으로 통합되며, 중앙 출국장 4곳은 2곳으로 줄이고 동·서 끝단에 프리미엄 출국장을 각각 신설한다. 보안구역 내 환승장은 기존 두 곳을 한 곳으로 통합하고, 예비 환승장을 추가로 확보한다. 출국심사 절차도 바뀐다. 현재는 체크인-보안검색-출국심사 순이지만, 리모델링 후에는 출국심사를 먼저 받은 뒤 보안검색을 받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입국장도 기존 1층 6곳을 2곳의 통합입국장으로 바꾸고, 특별입국장 1곳을 별도로 마련한다. 공항 1층~2층을 연결하던 유리 다리(글라스브릿지)는 모두 철거된다. 문제는 예산이다. 공사가 산정한 리모델링 총사업비는 2조8466억원으로 2001년 제1터미널 완공 당시 총 공사비 1조3816억원의 두 배를 훌쩍 넘는다. 2022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서 추정한 1조195억원보다도 1조8000억원 이상 많다. 공사는 “물가상승률(30%) 반영과 공사 범위 확대가 원인”이라며 “KDI 추계 당시 빠졌던 항목들도 다수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KDI 추계 대비 건축비는 2369억원에서 5501억원으로, 기계부문은 2162억원에서 4185억원으로, 전기와 통신 부문은 각각 6배 가까이 급증했다. 하지만 비용의 급등에 대해 공항 안팎에서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한 인천공항 직원은 “지금도 외국 공항에 비해 시설은 여전히 우수하다”며 “정비만으로 충분히 연장 가능함에도 건축비의 두 배를 들여 새 단장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한 항공사 관계자도 “개항 당시 100년 내구성을 강조했던 설명은 결국 빈말이었다”며 “지금 같은 규모라면 차라리 새로운 터미널을 짓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기본·실시설계에서 사업범위 변경은 공사의 권한이며, 기재부의 지시가 있을 경우 예비타당성 재조사나 재검토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2조8466억원은 기본설계 완료 후 모든 부서 의견을 수렴해 산정한 수치이며, 향후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거쳐 최종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총사업비의 규모만큼이나 그 타당성과 투명성이 더욱 중요해진 가운데, 이번 리모델링이 ‘노후 공항의 현대화’가 될지, 아니면 ‘과잉 투자의 전형’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5-08-18 08: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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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ESG 보고서 발간...거버넌스 고도화 앞장
[이코노믹데일리] LG그룹이 '2024 ESG 보고서'를 발간하며 거버넌스 고도화 성과와 지속가능 전략을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의 보고 대상 기업은 LG와 종속회사 LG CNS, 디앤오와 주요 관계회사인 LG전자, LG화학, LG유플러스 6개 회사다. LG 그룹 회사들은 환경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정부가 지정한 녹색경제활동 K-택소노미 기준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업을 펼친 것이 골자다. 지난해 LG 주요 계열사들은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사업을 외에도 양극재 등 배터리 소재, 전기차 부품, 냉난방공조(HVAC), 히트펌프, 스마트팩토리 등에서 매출액 8조4541억원을 달성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 7개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1703만t(톤)으로 지난 2018년의 2112만t보다 19% 감소했다. 사회 분야에서는 안전보건에서 시설 및 설비 위험요인 제거, 관리체계 고도화, 협력사 안전보건 역량 강화 등을 노력했다. 이와 함께 LG 주요 계열사들은 이사회 및 ESG위원회 중심의 컴플라이언스 거버넌스 체계를 운영해 사내 컴플라이언스 협의체를 통해 실행력을 강화하는 중이다. LG 관계자는 "앞으로도 글로벌 공시 기준에 맞춰 ESG 보고서를 발간하고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해 ESG 정보 공개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2025-08-17 14:5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