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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기업 경영 동시 흔드는 '이중 변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4~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이 한국 기업 경영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노동권과 주주권이 동시에 강화됨에 따라 경영진은 내부 노조의 압박과 외부 주주의 견제라는 이중 압박에 직면하게 됐다. 이번 법 개정은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기업 권력 구조 재편을 예고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노란봉투법, 파업 리스크 구조 바꾼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제2조·제3조)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요건을 대폭 제한했다. 그동안 기업은 노동조합이 파업을 벌이면 손배소송을 통해 압박하거나 재정적 손실을 만회하는 전략을 썼다. 하지만 이제는 이 카드가 무력화되면서 협상 구도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다. 최근 MZ세대 직원들이 주축이 된 기업 노조의 등장도 주목할 만하다. 정보기술(IT)·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MZ 노조는 기존 대형 노조와는 다른 협상 방식을 택한다. 손배 부담이 줄어든 만큼 더 공격적으로 요구를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현장 움직임도 이를 뒷받침한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지난 6월 임시대의원회에서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안으로 확정하고 임금단체협상에 돌입했다. 카카오 노조는 같은 달 11일 2시간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18일 4시간 파업, 25일 전면파업까지 예고하며 네이버 노조와 공동 대응에 나섰다. 네이버 손자회사 6곳(그린웹서비스·스튜디오리코·엔아이티서비스·엔테크서비스·인컴즈·컴파트너스)의 노조 조합원 500여 명도 지난 27일 본사 앞에서 연봉 차별 해소와 본사 책임 교섭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실제로 이번 개정은 단순히 노조 권한을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 기업의 협상 환경 자체를 구조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태평양 본사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이후 노사관계 전망과 대응' 세미나에서 이욱래 변호사는 "교섭 대상이 고용 유지, 직접 고용, 산업안전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 현장의 혼란을 지적했다. 이어 김상민 변호사도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사용자 개념이 도입되면서 기업은 대응 매뉴얼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법 개정은 노사 관계의 경계를 확장시키는 동시에 기업 현장에는 교섭 리스크를 일상화하게 만드는 변화로 받아 들여진다. 상법 개정안이 흔드는 기업 지배구조 균형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주주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장치가 늘어나면서 기업은 지배구조 개편 압박을 더 크게 받게 됐다. 최근 국내 주요 기업들은 주주권 강화 움직임을 직접 체감하고 있다. 2023년 SM엔터테인먼트를 둘러싼 카카오와 하이브의 경영권 분쟁은 소액주주 표심이 승패를 갈랐다는 점에서 주주권 확대 흐름을 잘 보여준다. 같은 해 HDC현대산업개발은 건설 현장 붕괴 사고 이후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들의 압박을 받으며 경영진 교체 요구에 직면했다. 2022년에는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과정에서 일부 주주들이 합병 비율과 지배구조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 및 주총 표 대결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이번 상법 개정은 이러한 최근 사례들에 제도적 기반을 더해주는 성격이 강하다. 주주들의 소송 제기나 감사위원 독립성 요구가 강화되면서 기업들은 경영권 분쟁을 예외적 사건이 아닌 '상시 리스크'로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정준혁 서울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7월 법무법인 세종 세미나에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판단도 배임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경영 판단의 신중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법적 리스크는 상당히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결정 과정 전반을 재점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며, 경영진은 모든 의사결정의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을 꼼꼼히 증명할 준비가 필요해졌다. 노사·지배구조, 얽히는 압력의 고리 문제는 두 법이 각각 따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노조는 내부에서 협상력을 키우고 주주는 외부에서 견제 장치를 강화한다. 기업 경영진은 전방위적 압박에 직면한 셈이다. 과거에는 '노조 파업 → 손배 청구', '주주 견제 → 지분 방어'라는 전형적인 해법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공식이 통하지 않는다. 노동권 강화와 주주권 강화가 동시에 밀려오면서 기업 리스크 관리 지형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노사 문제와 지배구조 이슈가 별개가 아니라 서로 맞물려 기업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 비용이 늘어나고 주요 의사결정 속도와 유연성마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위기 너머의 기회, 해법은 투명성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를 단순히 기업의 위기 요인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노동권과 주주권 강화는 결국 투명한 거버넌스를 요구하는 사회적 흐름이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노사관계에선 대립보다는 협력적 소통 모델을 강화하고, 주주관계에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지배구조 개선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면 장기적으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다. 기업 경영 환경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이중 변수'다. 한국 기업은 이제 과거처럼 노조와 주주 중 한쪽만 상대하는 전략으로는 버티기 어렵다. 안팎의 압박 속에서 새로운 해법을 찾느냐가 향후 경쟁력을 가를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
2025-08-3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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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정 전문가들 "K-스테이블코인 성공 열쇠는 투자자 보호와 글로벌 연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형 스테이블코인(K-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산·학·연·정 전문가들이 투자자 보호와 글로벌 연계 전략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28일) '대한민국 디지털자산 미래 정책 세미나'에서 하준 전 NH농협 이사회 의장과 김용진 서강대 교수, 이영하 전 감사원 특조국장, 고진석 텐스테이스 대표, 스티븐 영 김 바이낸스 이사, 장민 포스텍 교수 등이 참석해 한국형 디지털자산 제도의 방향성을 논의했다. 하준 전 NH농협 이사회 의장은 "정부와 입법부 변화가 디지털자산 산업에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며 "정부와 업계가 K-스테이블코인과 증권형토큰(STO) 등에서 글로벌 주도권 확보라는 공동 목표로 움직인다면 한국이 디지털자산 허브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진 서강대 교수는 첫 번째 발제에서 디지털자산 활성화를 위한 4단계 로드맵을 제안했다. 법제도 정비와 시장 인프라 구축, 실증 및 검증, 글로벌 확장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전략을 제시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핵심은 글로벌 연계에 있다. STO를 통한 디지털자산 확보가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하 전 감사원 특조국장은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의 최종 목표는 원화가 국제시장에서 신뢰받고 확장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안정성과 혁신성의 이중 축 제도'를 제시했다. 그는 은행 주도의 보수적 발행만으로는 글로벌 경쟁력이 부족하고, 혁신만을 추구하면 금융시스템 리스크가 커진다고 지적했다. 고진석 텐스테이스 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술 인프라"라며 "현행 자본시장법은 발행과 유통을 분리해 성장에 제약을 주고 있어 금융당국의 마인드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STO 산업은 한국이 디지털자산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핵심 기회"라고 덧붙였다. STO(Security Token Offering)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되는 디지털 증권으로,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증권처럼 거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스티븐 영 김 바이낸스 이사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가상자산이 전략적 법적 지위를 갖추게 됐다"며 "USDC가 규제 준수를 기반으로 다국적 확장을 추진하는 가운데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수평적 확산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장민 포스텍 교수는 스테이블코인과 인공지능(AI)의 융합을 강조했다. 데이터 신뢰성, 의사결정 투명성, 보안성, 탈중앙화 협업이 중요하다며 "AI와 스테이블코인의 결합은 디지털자산의 차세대 성장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책적 논의는 국회에서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10월 '디지털자산혁신법' 발의를 준비 중이며, 지난 6월에는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다루지 못한 스테이블코인 발행·공시·유통과 증권형토큰(STO) 규율 체계 등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가상자산 규율을 넘어 원화 국제화와 글로벌 금융허브 전략의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제도 설계 과정에서 금융 안정성과 혁신성, 투자자 보호라는 '삼각 균형'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제도의 실효성이 반감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2025-08-29 09: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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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대고객 피드백 플랫폼 '신한 새로고침' 열어 外
[이코노믹데일리] 신한투자증권은 고객 중심 경영과 소통 체계 강화를 위해 대고객 피드백 플랫폼인 '신한 새로고침'을 선보였다고 27일 밝혔다. '신한 새로고침'은 "고객의 말씀으로 매일 새롭게"라는 슬로건 아래 고객이 제안한 불편 개선 사례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고객 소통 플랫폼이다. 단순한 고객응대 차원을 넘어, 채택된 제안을 실제 제도와 서비스 개선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고객의 의견이나 불편 사항에 대한 개선 내용을 적용 전과 후로 비교해 시각적으로 제공한다. 기존 VOC(Voice of Customer) 제도가 일회성 응대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던 단점을 이번 플랫폼을 통해 보완했다. 또한 채택된 개선과제를 진행 단계별로 SMS로 안내해 고객이 직접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우수 제안 사례로 선정된 고객에게는 감사 쿠폰 등의 리워드도 제공된다.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대표는 "신한 새로고침은 보다 체계적인 고객 제안 검토 및 신뢰 있는 고객 소통을 위한 디지털 기반의 창구"라며 "불편을 단순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객의 제안을 업무 프로세스 혁신으로 연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키움증권, 세전 연 3.6% 특판 ELB 판매 키움증권은 세전 연 3.6%의 특판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를 판매한다고 27일 밝혔다. 키움 제925회 ELB는 삼성전자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세전 연 3.6%, 만기 6개월 상품이다. 키움증권 위탁계좌(주식계좌)보유 고객이라면 별도의 가입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 가능하다. 오는 28일 오후 1시까지 청약 신청을 받는다. 만기 전에 투자자가 중도상환을 신청하면 일할 계산 방식으로 세전 연 1%의 수익을 받는다. 만기평가일에 기초자산인 삼성전자 보통주의 종가가 최초기준가의 200%를 초과하면 투자금액의 0.01%의 수익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도 있다. 모집 규모는 총 200억원, 최소 청약 금액은 10만원, 계좌 당 최대 청약 한도는 1억원이다. 청약 경쟁률이 높을 경우 투자자 별 청약 금액에 따라 안분 배정된다. 배정 후 남는 금액은 청약 마감일에 환불된다. 해당 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과 수익이 지급되는 낮은 위험도로 분류되지만 발행사인 키움증권의 신용 사건(부도 또는 파산)이 발생할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키움증권의 신용등급은 지난 5월 한국신용평가 기준으로 AA-다. 토스증권, 타사 계좌 이전 '온라인 주식 보내기' 서비스 진행 토스증권은 오는 29일부터 고객이 보유한 국내·해외주식을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간편하게 다른 증권사의 본인 계좌로 이전할 수 있는 '온라인 주식 보내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타사 대체출고를 위해 유선 접수나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업계의 현황과는 다르게 토스증권은 신청부터 출고가 완료될 때까지의 모든 처리 과정을 MTS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번거로운 절차로 인한 고객들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동시에 이용 편의는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서비스는 토스증권 계좌에 주식을 보유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MTS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다. 동일 명의 계좌 간 이전만 가능하고, 1주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 시간 및 처리 방법은 자산군별로 상이하다. 국내주식은 영업일 기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실시간 출고 접수가 가능하고, 그 외 시간(오후 4시~다음 영업일 오전 8시)에는 예약접수를 받는다. 해외주식은 예약접수만 가능하며, 오후 1시 이전 접수분은 당일 출고, 이후 접수분은 다음 영업일에 출고된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그간 이용 문턱이 높았던 타사 대체출고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전환함으로써 고객들의 이용 편의는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입장에서 편의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서비스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08-27 10: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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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1터미널 리모델링에 3조…개항 공사비의 두 배, "새로 짓는 게 낫다"
[이코노믹데일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이 완공 30여 년 만에 전면 리모델링에 들어간다. 그러나 개항 당시 공사비의 두 배가 넘는 약 3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1터미널에 대해 2027년 12월부터 2033년까지 외장과 지붕, 골조를 제외한 전 시설을 리모델링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5월 기본설계를 완료했고, 조만간 실시설계에 들어간다. 리모델링 범위는 광범위하다. 24시간 무중단 운영으로 인해 노후화된 건축·기계·전기·통신·소방·수하물시스템(BHS) 전반을 교체하는 데 더해, 1990년대 기준으로 설계된 소방·내진·내화 성능도 강화된다. 공항 운영 방식도 전면 개편된다. 3층 출국장 6곳은 4곳으로 통합되며, 중앙 출국장 4곳은 2곳으로 줄이고 동·서 끝단에 프리미엄 출국장을 각각 신설한다. 보안구역 내 환승장은 기존 두 곳을 한 곳으로 통합하고, 예비 환승장을 추가로 확보한다. 출국심사 절차도 바뀐다. 현재는 체크인-보안검색-출국심사 순이지만, 리모델링 후에는 출국심사를 먼저 받은 뒤 보안검색을 받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입국장도 기존 1층 6곳을 2곳의 통합입국장으로 바꾸고, 특별입국장 1곳을 별도로 마련한다. 공항 1층~2층을 연결하던 유리 다리(글라스브릿지)는 모두 철거된다. 문제는 예산이다. 공사가 산정한 리모델링 총사업비는 2조8466억원으로 2001년 제1터미널 완공 당시 총 공사비 1조3816억원의 두 배를 훌쩍 넘는다. 2022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서 추정한 1조195억원보다도 1조8000억원 이상 많다. 공사는 “물가상승률(30%) 반영과 공사 범위 확대가 원인”이라며 “KDI 추계 당시 빠졌던 항목들도 다수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KDI 추계 대비 건축비는 2369억원에서 5501억원으로, 기계부문은 2162억원에서 4185억원으로, 전기와 통신 부문은 각각 6배 가까이 급증했다. 하지만 비용의 급등에 대해 공항 안팎에서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한 인천공항 직원은 “지금도 외국 공항에 비해 시설은 여전히 우수하다”며 “정비만으로 충분히 연장 가능함에도 건축비의 두 배를 들여 새 단장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한 항공사 관계자도 “개항 당시 100년 내구성을 강조했던 설명은 결국 빈말이었다”며 “지금 같은 규모라면 차라리 새로운 터미널을 짓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기본·실시설계에서 사업범위 변경은 공사의 권한이며, 기재부의 지시가 있을 경우 예비타당성 재조사나 재검토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2조8466억원은 기본설계 완료 후 모든 부서 의견을 수렴해 산정한 수치이며, 향후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거쳐 최종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총사업비의 규모만큼이나 그 타당성과 투명성이 더욱 중요해진 가운데, 이번 리모델링이 ‘노후 공항의 현대화’가 될지, 아니면 ‘과잉 투자의 전형’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5-08-18 08: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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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ESG 보고서 발간...거버넌스 고도화 앞장
[이코노믹데일리] LG그룹이 '2024 ESG 보고서'를 발간하며 거버넌스 고도화 성과와 지속가능 전략을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의 보고 대상 기업은 LG와 종속회사 LG CNS, 디앤오와 주요 관계회사인 LG전자, LG화학, LG유플러스 6개 회사다. LG 그룹 회사들은 환경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정부가 지정한 녹색경제활동 K-택소노미 기준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업을 펼친 것이 골자다. 지난해 LG 주요 계열사들은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사업을 외에도 양극재 등 배터리 소재, 전기차 부품, 냉난방공조(HVAC), 히트펌프, 스마트팩토리 등에서 매출액 8조4541억원을 달성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 7개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1703만t(톤)으로 지난 2018년의 2112만t보다 19% 감소했다. 사회 분야에서는 안전보건에서 시설 및 설비 위험요인 제거, 관리체계 고도화, 협력사 안전보건 역량 강화 등을 노력했다. 이와 함께 LG 주요 계열사들은 이사회 및 ESG위원회 중심의 컴플라이언스 거버넌스 체계를 운영해 사내 컴플라이언스 협의체를 통해 실행력을 강화하는 중이다. LG 관계자는 "앞으로도 글로벌 공시 기준에 맞춰 ESG 보고서를 발간하고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해 ESG 정보 공개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2025-08-17 14: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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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그룹, '내부거래 카르텔' 심화...넥센·F&F 등 내부거래 의존도 50% 육박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중견그룹들이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통해 사실상 '폐쇄적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며 시장경제 원리를 왜곡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실태가 드러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총수일가의 지분이 높은 계열사일수록 내부거래 의존도가 극단적으로 높아, 사익편취 구조가 공공연히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 CEO스코어 등에 따르면 자산 5조원 미만 상위 30대 중견그룹 348개 계열사의 총 매출 82조원 중 18.3%에 달하는 15조원이 내부거래로 발생했다. 이는 이들 그룹이 외부 시장 경쟁보다는 계열사 간 '밀실거래'에 의존해 매출을 부풀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넥센그룹은 전체 매출의 52.1%를 내부거래에 의존하는 등 사실상 '자급자족형 경제구조'를 구축했다. 패션그룹 F&F(40.4%), PHC(30.2%) 등도 매출의 3분의 1 이상을 계열사 간 거래로 충당하고 있어, 과연 이들의 경영성과가 시장에서 검증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높은 내부거래 의존도는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 우선 시장 경쟁원리가 작동하지 않아 가격 투명성이 떨어지고, 비효율적 자원배분이 고착화될 수 있다. 또한 외부 공급업체나 협력업체들이 공정한 경쟁기회를 박탈당하는 결과를 낳는다. 특히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평균 22.3%로 그렇지 않은 기업(14.0%)보다 8.3%p나 높았다. 이는 총수일가의 영향력이 클수록 계열사 간 특혜거래가 증가한다는 것을 수치로 입증한 것이다. 극단적인 사례들은 더욱 심각하다. 현대그룹의 현대네트워크는 매출 15억원 전액을 내부거래로 올렸고, 동화그룹의 그린글로벌코리아 역시 매출 24억원 전부가 계열사 간 거래였다. 이는 해당 기업들이 독립적인 경영활동보다는 '총수일가를 위한 도구'로 전락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내부거래 비중이 90%를 넘는 극단적 사례가 27곳에 달한다는 점은 충격적이다. SPC그룹이 5곳으로 가장 많았고 오뚜기 3곳, 한일홀딩스와 오리온이 각각 2곳씩 포함됐다. 이들 기업은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 수준으로, 총수일가의 자금 흐름을 조작하거나 세금 회피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내부거래 편중 현상이 한국 경제의 건전성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계열사 간 특혜거래를 통해 부실한 계열사를 떠받치거나,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특수관계인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의 정비례 관계'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해당 사안을 면밀히 조사하고,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8-13 09: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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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 회계기준 명확화…SAFE 자본분류 검토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장기 인프라 투자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회계기준의 해석을 명확히 하고 현장 규제·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금융투자협회, 벤처캐피탈협회 등과 은행·보험·자산운용사·VC 관계자들이 참석한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장기·벤처 투자 회계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를 열고 핵심 쟁점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금융업계는 '만기 없는 환매금지형(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의 회계처리가 투자 확대를 발목 잡고 있다고 건의했다. 그간 은행·보험 등 장기자금 공급자들은 인프라펀드 평가손익이 당기손익(P/L)에 직격탄을 주면서 투자 유인이 떨어진다고 호소해왔다. 회계기준원과 금감원은 심층 검토 끝에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를 만기·환매 의무가 없는 '지분상품'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공정가치 평가손익을 재무상태표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FVOCI)에 반영하는 선택을 허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금융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금리·경기 변수에 따른 단기 손익 변동성이 줄어들어 해상·풍력, 데이터센터 등 SOC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권의 위험수용 여력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벤처투자 회계도 손본다. VC·PE·신기술금융사 등은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 개정을 건의했다. 기술기반 초기 기업은 외부 거래가 드물고 가치 산정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일정 요건(투자단계·거래신호 부재 등) 하에서 원가측정을 더 폭넓게 허용해 공정가치 평가 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취지다. 평가는 투명성을 높이지만, 빈번한 재평가 의무는 포트폴리오 변동성을 키우고 운용비용을 높여 결국 자금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실무 혼선이 큰 'SAFE(조건부 지분인수계약)' 회계처리도 테이블에 올랐다. SAFE는 만기·이자가 없고 장래 주식으로 전환된다는 점에선 자본 성격이지만, 전환 시점의 발행주식 수·가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선 부채 성격도 갖는다. 현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상 다수 사례가 부채로 인식돼 기업 부채비율을 높이고, 투자자 측에선 빈번한 공정가치 재평가 부담이 발생한다. 업계는 SAFE의 자본분류 인정, 혹은 평가주기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제적 실질에 맞춘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 대전환' 구상에서 밝힌 대로 시중자금의 흐름을 생산적 영역으로 유도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이 회계·감독 리스크를 과도하게 우려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8-12 15: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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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 기관장 줄교체 예고…주택·교통 혁신 속도전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 장·차관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산하 주요 기관장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위원장 인선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와 인프라 혁신 등 국민이 체감할 변화를 목표로 강도 높은 정책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부 내각 인사 종료와 동시에 주요 산하기관과 차관급 대광위 위원장 교체 절차가 속도를 낸다. 새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 공공주택 공급 확대, 사회간접자본(SOC) 혁신, 광역 교통체계 현대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한 만큼 기관장 교체와 임무 재편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교체 수순에 오른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다. 이한준 사장이 임기 3개월을 남기고 최근 사의를 표명했으며, 사표 수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주택정책 전문성과 대규모 공급사업 집행 능력을 갖춘 인물을 차기 사장으로 선임할 계획이다. 새 사장에게는 조직 혁신, 공공주택 공급 확대, 투명성 강화 등 구체적이고 강도 높은 과제가 부여될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수서고속철도(SR),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부동산원 등도 경영 성과 부진과 조직 쇄신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새 수장 인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새로 임명될 기관장들은 실적 개선과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를 안게 될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핵심 인프라 기관 역시 정책 연속성보다 체질 개선과 서비스 혁신에 방점이 찍히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안전성 강화, 디지털 인프라 전환 등 대대적인 변화 방향을 제시한 상태다. 대광위는 강희업 전 위원장이 국토부 2차관으로 자리를 옮긴 뒤 현재 공석이다. 새 위원장은 수도권을 비롯한 5대 광역권의 통합 교통정책과 신교통수단 도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교통 정책 전문성과 현장 조율 능력을 겸비한 인사가 거론되며, 인선 결과가 국토·교통 정책 실행력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도 수장 교체 필요성이 거론된다. 초대 이사장 체제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냈고, 최근 사업자 선정 무산, 부지 조성공사 계약 차질, 시공사와의 공기(工期) 충돌 등 현안이 잇따르고 있다. 국토부는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계약을 중단하고 재입찰 절차에 착수하는 등 사업 정상화에 나선 상태다. 이 과정에서 추진력과 대외 협상력, 지역사회 연계 경험을 두루 갖춘 인물 기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은 “정책 전환기에는 실행력과 소통 능력을 겸비한 리더가 절실하다”며 “대규모 국책사업과 공급 정책을 성공적으로 집행하려면 현장 중심 경영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수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2025-08-12 1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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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꾸는 금융"…KB국민은행, '2024 사회공헌백서' 발간 外
[이코노믹데일리] "세상을 바꾸는 금융"…KB국민은행, '2024 사회공헌백서' 발간 KB국민은행이 작년 한 해의 사회공헌 활동과 성과를 소개하는 '2024 사회공헌백서'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2012년부터 매년 사회공헌백서를 발간하고 있는 국민은행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청년부터 소상공인까지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포용금융을 실천하고 있다. 이번 사회공헌백서는 △KB Dream Wave 2030 △행복을 위한 동행 △세상을 바꾸는 나눔 △민생금융 등 4개의 테마로 나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담았다. 먼저 'KB Dream Wave 2030'은 2006년부터 이어져온 국민은행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으로,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청소년의 체계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학습·진로·인프라 분야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두 번째 챕터인 '행복을 위한 동행'에는 저출생·돌봄공백과 같은 사회적 과제를 함께 고민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든든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담은 프로그램들이 포함됐다. 세 번째 챕터인 '세상을 바꾸는 나눔'은 모두를 위한 책임 있는 금융을 실천하며,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내일을 만들기 위한 국민은행의 사회공헌활동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세상을 바꿔 나가는 활동들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민생금융'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진정성 있는 금융·비금융 프로그램으로 실질적인 민생 지원에 앞장서는 국민은행의 노력을 소개한다. 국민은행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선도기업으로서 종이 사용을 줄이고 환경 보호에 앞장 서기 위해 '2024 국민은행 사회공헌백서'를 온라인으로만 발간하고 있으며, 보고서는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재단 청년누리장학생, 농촌봉사활동 성료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은 지난달 31일과 이달 8일, 2회차에 걸쳐 진행한 '청년누리장학 여름철 단체 농촌봉사 활동'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2일 밝혔다. 청년누리장학 여름철 단체 농촌봉사활동은 단순 봉사활동을 넘어 젊은 청년과 농촌이 만나 농업과 농촌의 가치에 대해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장을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봉사활동은 대전 찬샘마을과 용인 방달팜에서 진행됐으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100여명의 청년누리 장학생들이 참여했다. 참여 장학생들은 마을 개보수, 포도·방울토마토 농작물 관리 및 주변 환경 정화 등 봉사활동은 물론, 청년 농업인과 소통의 장도 마련돼 청년창업의 현실에 대해서도 함께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청년누리 장학생들은 이번 단체봉사활동 이외에도 팀별 봉사·기획 활동 등 나눔공동체 의식 함양과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받고 있다. 카카오페이 "카카오톡 선물로 받은 '오프라인 교환권' 사용 가능" 카카오페이는 결제 화면에서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받은 오프라인 매장 교환권을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선물 받은 교환권을 찾거나 추가 금액을 결제하기 위한 단계를 줄여 '선물하기'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카카오페이머니(선불충전금), 신용·체크카드 등에 이어 모바일 교환권까지 결제 수단으로 연동해 카카오페이 오프라인 결제의 편의성과 혜택 폭을 넓혔다. 기존 결제수단과 640여개 브랜드의 선물하기 교환권을 활용한 간편한 결제뿐 아니라, 굿딜이나 꼬.꼬.페 등 카카오페이의 간판 할인 프로그램과 카카오페이포인트 적립, 각종 멤버십 자동 적립 등 다채로운 혜택을 카카오페이앱 하나로 애플리케이션(앱) 전환 없이 누릴 수 있게 됐다. 새로운 기능은 최신 버전의 카카오페이앱과 카카오톡 내 카카오페이홈에서 결제탭 전면의 선물함이나 결제창 하단 결제수단 중 '카카오톡 받은 선물'을 선택해 쓸 수 있다. 카카오페이 결제처가 아니더라도 사용할 수 있고 카카오페이 결제처라면 추가 금액도 앱 전환 없이 결제 가능하다. 우리금융, 글로벌 ESG 투자지수 'FTSE4Good' 편입 우리금융그룹은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 지수인 'FTSE4Good'에 신규 편입돼 지속가능경영 분야의 리더십을 입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지수 편입을 통해 우리금융은 글로벌 투자자와 소통을 더 강화하고 향후 △자본조달 △ESG 채권 발행 △기업 신용도 평가 등 다양한 경영활동에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예정이다. 'FTSE4Good 지수'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와 런던증권거래소가 공동 설립한 FTSE 러셀이 운영하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투자 지수다. 300여개 이상의 세부 지표를 기반으로 전 세계 기업의 ESG경영 수준을 종합 평가하며, 유럽을 포함한 다양한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이 투자 판단 시 주요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금융은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전 부문에서 산업 평균을 상회하는 높은 점수를 획득했으며, 특히 △인권 및 지역사회 △노동 △조세 투명성 등 항목에서 만점에 가까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2025-08-12 10:5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