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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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공정거래법 규제 시동…'경영 투명성 강화' vs '투자자 기밀 침해'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사모펀드사(PEF)와 자산운용업계가 여당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사모펀드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비상장기업의 경영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개정됐으며 대규모 사모펀드에 공시 의무를 부과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사모펀드란 소수 투자자로부터 비공개로 자금을 모아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로, 주로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특징을 가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을 매년 공시집단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은 △내부거래 △기업집단 현황 △비상장사 주요내용 등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다만 사모펀드가 속한 금융업·보험업은 공시집단 소속이라도 상장이 안 된 기업은 공시의무에서 제외된다. 이는 대규모 PEF가 국내 기업을 인수하더라도 자금 운용 방식과 내부 의사결정 구조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어려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최근 10년간 PEF는 재무적투자자(FI)와 위탁운용사(GP) 등 투자 수익을 얻는 재무적 구조에서 벗어나 직접 경영에 나서면서 사회적 논란이 확대됐다. 정부는 PEF가 △쪼개기 상장 △알짜 계열사 매각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고 수익회수(엑시트)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투자자 명단 공개를 통해 법망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홈플러스 사태가 대표적인 사례다. 대규모 PEF로 평가되는 MBK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7조2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홈플러스 지분을 인수했다. 당시 MBK는 인수 자금 약 5조원을 홈플러스 자산 담보로 조달하며 홈플러스에 재무 부담을 안겼다. 경영 부담으로 매출이 하락한 홈플러스는 결국 막대한 부채를 떠안은 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시장은 MBK의 무리한 차입 매수와 단기 자산 매각 전략이 홈플러스를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평가하며 PEF 불신론이 불거졌다. 업계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사모펀드 구조를 무시한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했다. PEF는 기관과 기업 등을 포함한 유한책임사원(LP)들의 자금을 GP인 위탁운용사가 관리한다. PEF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펀드에 자금을 투입한 LP들을 공개해야 해 '투자자 기밀 유지'를 규정과 충돌하고 국내가 아닌 해외로 대규모 자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사모펀드의 제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사모펀드는 자본시장법을 전제로 설계된 제도인데 이를 공정거래법의 기업집단 규제 틀에 단순 적용하려는 접근은 법 체계상 충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업계 전문가는 "개정안에서는 공시 의무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무엇을 기준으로 공시하라는 것인지가 불명확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을 규율하고 자본시장법은 펀드 운용과 투자 행위를 규율한다"며 "어느 기준으로 대기업 집단 여부를 판단할지, 금융회사로 볼지조차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효성 검토 없이 상징적 규제만 논의되는 것은 매우 우려된다"고 덧붙였다.2025-10-16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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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정책실장 "부동산 시장 감독 조직 신설 포함한 대책, 이번 주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이번 주 발표될 부동산 추가 대책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조직 신설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14일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 행사에서 한 시민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이번 주 중 부동산 안정과 공급 대책을 함께 담은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책에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신설이 포함될 것”이라며 “신고가 거래 후 되팔기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또 “국세청이나 감독 조직 차원에서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며 자기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더라도 시장 교란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식 시장에 감시 기구를 만들어 단기간 내 성과를 낸 것처럼 부동산 시장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결기와 의지를 가지고 교란 요인을 차단하겠다”며 “그런 내용이 이번 부동산 대책에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공급 확대와 함께 시장 투명성 제고, 감독 강화 방안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2025-10-14 1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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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릴리온랩스, 50대 1 뚫고 AWS AI 액셀러레이터 합류…韓 LLM 스타트업 유일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초지능 AI 스타트업 트릴리온랩스가 아마존웹서비스(AWS)의 ‘2025 생성형 AI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에 한국 거대언어모델(LLM)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전 세계 2000여 개 기업이 지원해 5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이번 프로그램에 합류하며 설립 1년도 안 된 신생 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기술력을 입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AWS 생성형 AI 액셀러레이터는 전 세계 유망 생성형 AI 스타트업을 발굴해 성장을 지원하는 글로벌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선정 기업 수를 지난해의 절반인 40개사로 줄여 경쟁이 한층 치열해졌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100만 달러(약 14억3000만원) 상당의 AWS 크레딧과 8주간의 집중 멘토링, 글로벌 투자자 네트워크 등을 지원받는다. 트릴리온랩스의 선정 배경에는 압도적인 기술력과 이례적인 투명성이 자리 잡고 있다. 2024년 설립 후 불과 4개월 만에 자체 LLM ‘트리(Tri)-7B’를 공개한 데 이어 국내 최대 규모인 700억 파라미터의 ‘트리(Tri)-70B’ 모델까지 ‘프롬 스크래치(From-scratch)’ 방식으로 개발하며 기술적 성취를 증명했다. 특히 영리기업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모델 학습 과정의 중간 결과물인 ‘체크포인트’까지 전면 공개하며 기술의 개방성과 재현 가능성을 실천해 글로벌 AI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신재민 트릴리온랩스 대표는 “이번 AWS의 프로그램에 선정된 것은 글로벌 경쟁에서 기술력과 혁신을 입증 받았기에 더욱 의미 있다”며 “트릴리온랩스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LLM의 비용 효율성과 데이터의 한계를 극복한 혁신뿐 아니라 70B를 포함한 전 모델의 체크포인트를 세계 최초로 공개해 기술의 개방성과 재현 가능성을 실천해왔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AWS 인프라 상에서 대규모 모델의 효율적 학습과 서비스 확장을 가속화하고 한국의 생성형 AI 기술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 있는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트릴리온랩스는 14일부터 미국 시애틀에서 시작되는 8주간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오는 12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클라우드 컨퍼런스 ‘AWS 리인벤트 2025’에서 글로벌 무대 데뷔전을 치를 예정이다.2025-10-14 10: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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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그룹, 차기 CEO 경영승계절차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BNK금융그룹이 차기 대표이사 회장 선임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고 13일 밝혔다. BNK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공정성과 투명성,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에 기반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검증을 위해 경영승계절차를 진행해 이달 현재 상시 후보군을 대상으로 지원서를 접수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영석 임추위원장은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은 BNK금융그룹 경영승계 계획에 따라 최고 수준의 공정성과 투명한 절차를 통해 진행될 것"이라며 "그룹의 미래를 이끌 최적의 CEO를 추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종 후보자는 임추위의 추천과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26년 3월 열리는 정기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대표이사 회장으로 공식 취임하게 된다. 한편 지난 2023년 3월 취임한 빈대인 현 BNK금융 회장은 내년 3월 임기가 끝난다. 금융권 안팎에선 빈대인 회장이 취임 직후 대규모 횡령 사고를 수습한 점과,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낸 점 등을 이유로 연임을 점치고 있다.2025-10-13 17: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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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구윤철 부동산 수요·공급 균형 있게 관리…관세 협상 후속 추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70517868850.jpg)
구윤철 "부동산 수요·공급 균형 있게 관리…관세 협상 후속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균형 있게 관리하겠다"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대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외환시장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 회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선 "올해 하반기 이후 소비심리가 개선되는 추세고, 소매판매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경제성장률도 2024년 2분기 이후 이어진 부진 흐름이 최근 반전되는 등 경제가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차 소비쿠폰과 할인 축제 등으로 소비 회복 모멘텀을 확산하고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추경(추가경정예산) 신속 집행으로 내수 활성화를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며 "먹거리, 에너지, 교통·통신비 등 주요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외 경제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대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환율 등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올해 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재정 운용에 관해서는 9월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세수는 지난해보다 33조4000억원 증가한 369조9000억원으로 전망된다면서 "앞으로도 세수 추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평가체계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편을 통해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는 공공부문 혁신 방안도 언급했다. 아울러 부동산 대책 발표 시점에 대해선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며 "공급은 공급대로 빨리 속도를 내면서 수요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세제 정책이 포함되느냐는 질의에는 "일단 관련한 방향성은 발표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부동산 대책에 세금을 쓰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에 관련해선 "그 부분은 (세제 정책을) 안 쓴다는 게 아니고,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측이 관세 협상 과정에서 요구한 투자 재원을 설명하면서는 "1년간 쓸 수 있는 외환보유고는 최대 150억~200억 달러"라며 "이보다 더 투자하려면 외환이 조달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3500억 달러 투자금과 관련해 세부 조율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미국 측은 3500억 달러를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측은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등을 필요조건으로 제시한 상황이다. 구 부총리는 "외환이 조달된다고 무조건 쓰는 것이 아니고 상업적 합리성이 인정된 사업에만 투자하고 회수가 돼야 한다"며 "우리는 초지일관 대출·보증·출자를 섞어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이면합의를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결코 이면 합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2025-10-13 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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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현대건설, 국감서 3대 의혹 정조준… 관저 안전관리·파인그라스·가덕도 신공항까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04614847802.jpg)
현대건설, 국감서 '3대 의혹' 정조준… 관저 안전관리·파인그라스·가덕도 신공항까지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이 올해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오르면서 윤석열 정부 시절 수행했던 공사 전반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통령실 관저 공사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정황, 대통령실 야외정원 ‘파인그라스’ 하도급 미신고, 가덕도 신공항 사업 포기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정치권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이번 국감은 단순한 안전관리 점검을 넘어 ‘권력과 건설자본의 관계’를 검증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당시 현대건설이 관리·감독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호초소 공사에서는 작업자들이 안전모조차 착용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관저 스크린골프장·경호초소 공사에서 근로자들은 추락 방지용 상체식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고, 사다리를 고정하는 아웃트리거나 용접 불티를 차단하는 석면포도 설치되지 않았다. 당시 현장에는 안전관리 감리 인력조차 상주하지 않아, 안전모와 보호장비 착용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 하도급 업체 관계자는 “일반 건설현장에서는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면 출입이 불가능하지만, 관저 공사는 예외였다”며 “현장에 안전장비조차 비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태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산업재해 사건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현장 사진에서 추락 방지시설과 사다리 고정, 전도 방지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다. 노동법 분야에서는 원청 역시 안전 보건조처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한 산안법 제38조에 비춰 현대건설의 책임이 면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또 다른 법률 전문가는 “공사가 급하게 추진된 만큼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등이 미비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대건설은 “국정감사를 앞둔 상황이라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윤석열 정부 당시 현대건설이 대통령실 야외정원 ‘파인그라스’ 내 건물 공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계약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키스콘)에 등록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국민 세금이 투입된 공공성 높은 공사임에도 신고 의무를 어긴 채 비공개로 진행돼, 대통령경호처와 현대건설이 공사 사실을 숨기려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현대건설이 발주자(대통령경호처)에게 하도급 계약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며 “관할 기관인 서울시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1억원 이상 공사를 도급받은 원청업체나 4000만원 이상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키스콘을 통해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대신 하도급업체 ㈜ㄱ사가 뒤늦게 단독으로 신고했다. 공사 규모는 약 6억~7억원에 달해 명백히 신고 대상이었다. 현대건설은 “경호처의 보안상 지시에 따라 등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신영대 의원은 “보안을 이유로 공사 내역을 숨긴 것은 명백한 은폐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국토부의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검토 중이며, 하도급 미신고 사실이 확정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 포기 논란도 국감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가덕도 신공항은 여의도의 두 배가 넘는 666만9000㎡ 부지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13조원 규모의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지난해 네 차례 유찰 끝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올해 5월 사업을 포기했다. 표면적 이유는 공사 기간 84개월 연장 여부였지만,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공사 특혜와 맞물린 정치적 결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지난 7월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건설이 관저 공사를 사실상 무상으로 시공하고, 그 대가로 신공항 사업을 특혜로 따냈다”며 “이후 감사원 재조사와 수사망 확대 속에 회피성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공사 기간 84개월을 고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산시, 여야 의원,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으나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는 국토위와 법사위 양쪽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여야 의원들은 관저 공사 안전관리, 파인그라스 하도급 미신고, 가덕도 신공항 사업 포기 등 세 가지 현안을 중심으로 현대건설을 추궁할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과 밀접한 공사를 수행한 현대건설은 이번 국감의 상징이 됐다”며 “공사의 투명성, 절차, 책임이 모두 검증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감이 단순한 질의응답을 넘어 기업의 신뢰도를 가늠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며 “현대건설이 이번 세 건의 논란을 어떻게 해명하느냐에 따라 향후 입찰과 평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2025-10-13 10: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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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철금속 거목' 최창걸 고려아연 명예회장 별세…韓 제련산업 세계 1위로 이끈 거목 [이코노믹데일리] 비철금속 산업을 개척하며 고려아연을 세계 1위 제련기업으로 성장시킨 최창걸 고려아연 명예회장이 6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4세. 고려아연에 따르면 최 명예회장은 서울대병원(종로구)에서 지병으로 별세했다. 임종에는 부인 유중근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와 아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이 곁을 지켰다. 장례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회사장으로 치러지며 장례위원장은 이제중 부회장이 맡았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0호실, 영결식은 10일 오전 8시에 거행된다. '비철금속 불모지'서 세계 1위로…불가능을 현실로 만든 개척자 1941년 황해도 봉산에서 태어난 고인은 고(故) 최기호 초대 회장의 차남으로 1974년 창립된 고려아연의 기틀을 세우고 회사를 세계적 경쟁력을 지닌 글로벌 비철금속 기업으로 성장시킨 주역으로 평가받는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그는 미국 콜롬비아대 경영대학원에서 MBA를 취득했다. 귀국 후 부친의 기업가 정신을 이어받아 1970년대 초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호응해 아연 제련소 설립을 추진했다. 자원 빈국이던 한국에서 비철 제련산업을 일으키는 일은 당시로선 무모한 도전이었다. 최 명예회장은 국제금융기구(IFC)를 직접 찾아가 투자 유치를 설득했다. IFC가 7000만달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그는 “5000만달러면 충분하다”고 주장했고 결국 4500만달러로 공사를 마무리했다. 1978년 온산제련소 준공 이후에도 기술력 부족과 시행착오 속에서 경영관리체계를 정비하며 정상 가동에 성공했다. 이후 기술연구소 설립, 에너지 절감형 제련기술 DRS공법 도입, 런던금속거래소(LME) 등록 등을 추진해 기술 자립 기반을 구축했다. "원칙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말라"…정도경영·친환경 철학 남겨 최 명예회장은 1992년 회장 취임 이후에도 “원칙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말라”, “기본에 충실하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정도경영을 실천했다. 그는 과감한 투자와 기술개발로 연 5만톤 수준이던 아연 생산능력을 65만톤으로 끌어올렸고 매출은 114억원에서 12조원 규모로 성장시켰다. 회사 시가총액도 한때 20조원에 달했다. 특히 고려아연을 ‘공해산업’이 아닌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앞장섰다. 제련 부산물을 재활용해 시멘트 원료로 판매하는 등 자원 리사이클링 체계를 정착시켰다. 2002년 명예회장에 오른 뒤에도 환경친화기술과 희소금속 회수, 해외 자원개발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힘썼다. 고려아연은 현재 연간 100만톤 이상의 원료를 제련하며 금·은·인듐 등 고부가가치 금속을 생산하는 세계 1위 비철금속 제련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최 명예회장은 기업인의 기본 원칙을 누구보다 철저히 지켰고 인재 채용과 업무 처리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했다”며 “정도경영의 모범을 남기셨다”고 회상했다.2025-10-06 18: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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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 CEO 옌신, "블록체인, '가짜 수요' 넘어 '진짜 문제' 해결해야" [이코노믹데일리] “혁신 기술은 초기엔 불법으로 취급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제도권에 편입됩니다. 비트코인이 불법 자금 세탁 도구로 치부되던 시기에서 미국 ETF와 연금 자산으로 편입된 과정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글로벌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Sign의 공동창업자 겸 CEO 옌신(闫欣)은 최근 서울에서 열린 ‘코리아 블록체인위크 2025’에서 “블록체인의 미래 역시 혁신과 규제의 균형 속에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말에는 투기 열풍과 규제 한파를 모두 겪어낸 ‘블록체인 1세대’의 통찰이 담겨 있었다. 대학 시절 소액 채굴로 블록체인과 인연을 맺은 그는 여러 차례 호황과 침체를 겪으며 2021년 Sign을 창업했다. 그의 목표는 단순한 투자를 넘어 ‘디지털 주권’ 시대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특정 국가나 기업에 종속되지 않는 블록체인의 특성을 신분 인증, 거버넌스, 프로토콜 검증 등으로 확장해 누구나 동등한 기회와 서비스를 누리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옌신 CEO가 가장 강조한 것은 ‘진짜 문제 해결’이다. 그는 “업계에는 실질적 필요가 없는 ‘가짜 수요(Fake Demand)’나 효과 없는 ‘가짜 해법(Fake Solution)’이 많다”고 꼬집으며 “Sign은 실제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다”고 말했다. 실제로 Sign은 태국에서 신원 인증 솔루션을 상용화하고 아부다비의 ‘석유 자산 토큰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로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이 가진 투명성이 오히려 투자자 보호에 유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블록체인은 데이터 투명성과 실시간 공개라는 특성을 지녀 오히려 투자자 보호에 유리하다”며 “자금세탁방지(AML), 불법 행위 차단 등 각국 제도에 맞춰 시스템 호환성을 높이는 전략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행 법률 체계와의 간극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블록체인은 자산에 대한 절대적 통제권을 부여하지만 개인 키 분실이나 도용 시 되돌릴 수 없다”며 “현행 법률 체계에서 토큰 보호 범위가 불명확해 자산 도난 시 피해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손실을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시장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다.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제도화가 가장 잘 된 시장 중 하나”라며 “규제가 엄격하지만 이는 산업 건전성을 위한 토대”라고 말했다. Sign은 현재 업비트, 빗썸 등 국내 주요 거래소에 상장돼 있으며 한국 내 파트너십 확대를 적극 추진 중이다. 옌신 CEO는 “장기적으로 블록체인은 전 세계 디지털 자본 및 시장 체계 구축을 촉진할 것이며 5~10년 내에 투명한 메커니즘 기반의 새로운 체계가 성숙 단계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2025-10-01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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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유통기업 대표 줄소환…쿠팡·다이소·신세계 도마 위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도 국정감사가 추석 연휴 직후 개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주요 유통·플랫폼 기업 대표들이 증인 명단에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들은 정산·수수료 체계, 거래 공정성, 소비자 정보보호 등 업계 현안을 집중 검증할 방침이다. 30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다음 달 13일부터 약 2주간 진행되며, 유통업계 증인 출석은 산자위를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감의 주요 쟁점은 △정산 및 수수료 구조의 투명성 △가맹점주·입점업체와의 거래 공정성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물류센터 산업재해 등 노동 문제 △시장 지배력 남용 여부 등이 거론된다. 특히 플랫폼 기업들의 광고비·수수료 부과 체계와 관련한 공정거래 문제가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산자위가 의결한 국정감사 실시계획서에 따르면 박대준 쿠팡 대표가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쿠팡은 정산 구조와 수수료 공제, 광고 운영 등 플랫폼 사업 전반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도 명단에 포함됐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정보보호 문제와 G마켓·알리익스프레스 합작법인 설립 과정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다만 정 회장의 실제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만호 무신사 대표는 입점 브랜드 브랜드와의 거래 구조, 수수료와 판촉비 부담, 불공정 거래 의혹 등이 쟁점으로 지목됐다. 김기호 아성다이소 대표 역시 납품업체 대상 불공정 행위 여부를 중심으로 질의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김범석 대표는 배달앱 수수료 구조와 소상공인 비용 전가 문제를 둘러싼 논의에 소환된다. 이주철 W컨셉 대표도 거래 조건과 입점 브랜드 계약 구조와 관련해 증언대에 설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유통·프랜차이즈 업계 현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정무위 증인으로는 김광일·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 송종화 교촌에프앤비 대표 등이 채택됐다. 홈플러스는 올해 상반기 기업회생 신청 과정에서 협력업체와 근로자 피해가 확산된 사태에 대한 책임이 쟁점이다.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김병주 회장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CJ올리브영은 점포별 매출 할당과 직원 강매 등 갑질 의혹이 도마에 올랐고, 교촌에프앤비는 순살치킨 중량 축소, 일부 가맹점에 적용된 이중가격제 및 가맹점주와의 갈등 문제가 지적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감에서 다뤄지는 정산·수수료, 개인정보 보호, 가맹점 거래 등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들”이라며 “기업들은 단순한 질의 대응이 아니라 제도 변화에 맞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09-30 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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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K, 라이엇게임즈코리아에 흡수합병…'게임-리그' 통합 시너지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를 운영해 온 독립 법인 LCK 유한회사가 출범 5년 만에 모회사인 라이엇게임즈코리아에 흡수합병된다. 2021년 프랜차이즈 출범과 함께 투명한 운영을 위해 분리됐던 리그 운영 주체가 다시 게임 개발사와 하나가 되는 것으로 ‘게임과 리그의 통합’을 통한 시너지 강화와 리그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핵심 목표다. LCK는 2025년 10월 30일을 합병기일로 라이엇게임즈코리아에 흡수합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병으로 LCK 유한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게임단, 임직원 등의 개인정보는 라이엇게임즈코리아로 이전된다. ◆ 표면적 이유 ‘더 큰 성장’…이면에는 ‘지속가능성’ 위기 이번 합병의 가장 큰 이유로 LCK 측은 ‘더 큰 성장’을 꼽았다. LCK는 “게임과 이스포츠가 같은 울타리 안에서 기획부터 실행까지 연결됨으로써 팬 여러분들에게도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팀들에게는 더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만들고자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합병 이후에는 글로벌 e스포츠 수익을 통합 관리하고 팀들에게 배분하는 GRP(Global Revenue Pool) 구조가 LCK에 더 유연하게 적용되고 게임과 연계된 통합 상품이나 캠페인 기획이 용이해져 팀들의 수익 기반이 한층 탄탄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합병은 LCK의 화려한 인기 이면에 숨겨져 있던 ‘지속가능성’ 위기에 대한 라이엇 게임즈의 정면 대응으로 풀이된다. 수년간 LCK 팀들은 선수들의 높은 연봉을 감당하지 못해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려왔다. 이에 라이엇게임즈코리아와 LCK는 올해 초 2025년 게임단들의 분담금 300억원을 감면하는 대승적인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독립 법인 체제로는 리그와 팀의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결국 이번 합병으로 이어진 것이다. ◆ 팬들의 우려…“LCK는 그대로” 합병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 사이에서는 리그의 정체성이나 운영 방식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대해 LCK 측은 “이번 합병은 종료가 아니라 게임과 리그를 더 단단히 연결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선을 그었다. 팬들이 가장 우려하는 리그의 정체성 문제는 없을 전망이다. LCK 측은 “LCK라는 명칭은 그대로 사용된다. LCK 유한회사 설립 이전에도 LCK라는 호칭을 사용해왔던 것처럼”이라고 못 박았다. 또한 “2026 시즌은 공지된 포맷/규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며 합병과 무관하게 팬들에게 최고의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혀 리그 구조에도 당분간 변동이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결국 이번 합병은 프랜차이즈 초기의 ‘투명성 확보’라는 명분 아래 시도됐던 독립 법인 체제의 한계를 인정하고 ‘게임-리그 통합’이라는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모델로 회귀하는 전략적 결정이다. LCK가 이번 체질 개선을 통해 더욱 건강한 글로벌 리그로 거듭날 수 있을지 전 세계 LoL e스포츠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5-09-30 14: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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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은행권 자본규제 합리화 추진…생산적 금융 적극 공급해달라"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은행장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은행권의 투자 여력을 확대하고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은행권 자본규제를 개선한 만큼, 은행들도 규제개선 취지에 걸맞게 생산적 금융을 적극 공급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29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장·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취임 후 첫 은행장 간담회로, 국내 경제가 직면한 다양한 구조적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리에는 이 위원장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5대 시중은행장(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 김성태 기업은행장 등 20개 은행장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먼저 이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고로 인해 예상되는 금융서비스상 장애로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속해서 상황변화에 맞게 금융서비스 장애 내용과 대체 거래수단을 상세히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 취임사를 통해 제시했던 생산적 금융·소비자 중심 금융·신뢰 금융으로의 '금융 대전환'과 관련해 은행권에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당부를 전했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과 관련 "정부는 최근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의 3대 전환 방침을 발표한 바 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과제가 은행권 자본규제 합리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첫 번째가 은행권의 주식·펀드 투자와 관련된 자본규제 개선방안"이라며 "따라서 은행의 투자 여력이 확대되고 자본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은행들도 규제개선 취지에 걸맞게 생산적 금융을 적극 공급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자본규제 합리화의 지속 추진을 밝히면서 신용리스크뿐만 아니라 운영리스크·시장리스크 등의 추가 과제를 계속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은행권도 현장의 애로사항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기탄없이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덧붙였다. 소비자 중심 금융에 대해선 그간 은행들의 상생금융 노력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앞으로도 차주의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은행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체자들이 신속하게 경제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역할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곧 출범할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관련해 은행권이 연체채권 매입 대금 민간 기여분의 대부분을 분담하는 등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도 당부했다. 신뢰 금융과 관련해선 가계부채의 철저한 관리와 주력산업의 사업 재편 등 당면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을 당부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최근 금융권 해킹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원인 규명에 따른 엄정한 조치와 더불어 징벌적 과징금 도입,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권한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장들에게도 자기 책임하에 보안체계를 재점검하고 내부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은행권에 중대 재해 예방, 지역 금융 공급, 청년 채용 확대 등 다양한 사회적 어젠다에 대해 보다 관심을 기울여줄 것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연합회장과 은행장들은 은행 자금이 부동산 쏠림에서 벗어나 서민·실수요자 및 기업 등에 대해 충분히 공급돼야 한다는 방향에 공감하며,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전략 산업 및 신성장, 혁신 벤처기업 등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등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생태계 지원을 위한 국민성장펀드에도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전했다. 연체자의 재기를 돕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취지에 공감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극 참여하고, 금융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 및 내부통제와 소비자보호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또 중대재해 발생 이력을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등 사회적 책임 경영의 확산에 기여한단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은행이 충분한 자금 공급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 등의 추가 개선, 지역 내 자금 공급 확대에 따른 인센티브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은행권에 "금융 대전환이라는 목표를 향해 한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며 앞으로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자"면서 "정부와 유관기관도 금융 행정과 감독 전반의 공공성·투명성 제고 및 소비자 중심 금융의 확립을 위해 쇄신하겠다"고 말했다.2025-09-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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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장 긴급 회동…조직 쇄신·국정자원 화재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당국 조직개편 철회 이후 첫 긴급 회동을 갖고 금융 행정과 감독 전반에 대한 쇄신 의지를 다졌다. 아울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대응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억원 위원장과 이찬진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 금융위원장 접견실에서 비공개 긴급회동을 갖고 이같이 논의했다. 이번 회동은 지난 26일 당, 정부, 대통령실의 결정으로 금융행정·감독체계 개편이 제외된 정부조직법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그간 금융위와 금감원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금융 소비자 보호 기능의 공공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뼈를 깎는 자성의 각오로 금융행정과 감독 전반을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 △현장·소비자 중심의 업무 방식 전환 △행정·감독 과정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 등 세 가지 방향을 추진한다. 우선 두 기관 모두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조직·기능·인력·업무 개편을 추진한다. 또 해킹 사고, 불완전판매 등을 엄정 감독하면서 소비자 보호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기관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개선하고, 금융행정과 감독 전 과정을 재점검해 '법과 원칙'에 기반한 제도 개선을 발굴 및 추진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과 이 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원팀이 돼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급한 현안인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금융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2025-09-29 09: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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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본사 압수수색…전직 임원 '미공개정보 거래' 본격 수사 [이코노믹데일리] 메리츠화재 전직 고위 경영진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자본시장 공정성을 해친 불공정거래 실태가 드러날 전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메리츠화재 본사에 수사관을 투입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여부 확인을 위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이 메리츠화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에 검찰의 강제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올해 7월 17일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메리츠화재 전 사장 A씨와 임직원 5명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의 불법 거래는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2022년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메리츠금융지주와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 주식을 집중 매수했다. 특히 합병 발표 직전인 11월 7일부터 11월 10일까지 4일간 대량 매수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11월 21일 메리츠금융지주가 메리츠증권과 메리츠화재 합병을 발표하자 3개 종목은 모두 상한가(30%)를 기록했다. 이들은 합병 발표 직후부터 일주일간 보유 주식을 단계적으로 매도해 수억원 규모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반 투자자라면 알 수 없는 정확한 합병 시점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던 점이 확인됐다"며 "거래 패턴을 보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시 형사처벌은 무겁다.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시세차익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시세차익이 10억원이라면 최대 50억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별도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은 부당이득의 3배까지 가능하며 이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부과된다. 아울러 증권시장 관련 임직원 자격도 박탈된다. 한 금융전문 변호사는 "메리츠화재 사건은 전형적인 내부자거래 사례로, 혐의가 입증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다수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사건은 메리츠 그룹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합병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하려던 계획이 내부자거래 의혹으로 얼룩지면서 그룹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2022년 11월 합병을 통해 종합금융그룹으로 거듭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지만 핵심 경영진의 불법행위 의혹으로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중시되는 상황에서 지배구조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메리츠 그룹의 경우 이미 과거 일부 계열사에서 유사한 문제가 있었던 만큼, 이번 사건이 그룹 차원의 구조적 문제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2025-09-25 16: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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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자회사로 편입…주식교환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가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를 전격 인수한다. 네이버의 금융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두나무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식이다. 이는 간편결제와 가상자산을 아우르는 거대 ‘핀테크 공룡’의 탄생을 예고하며 국내 디지털 금융 시장의 지각변동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25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는 각각 TF를 구성해 주식 교환비율 산정 등 막바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거래는 네이버파이긴-낸셜이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의 지분과 맞바꾸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기존 두나무 주주들은 네이버파이낸셜의 주주가 된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오전 네이버 주가는 장중 7% 이상 급등하며 시장의 높은 기대감을 반영했다. 이번 ‘빅딜’은 네이버의 ‘슈퍼앱’ 전략에 방점을 찍는 결정적 한 수로 풀이된다.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로 이어지는 수직 계열화를 통해 네이버는 결제와 송금, 가상자산 거래와 관리까지 모든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자사 플랫폼 안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연간 1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두나무의 실적이 네이버에 그대로 반영되면서 수익성 역시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두나무 입장에서도 이번 인수는 ‘윈-윈’이다. 네이버라는 거대 플랫폼의 안정적인 지배구조 아래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장기적인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양사가 공을 들이고 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에서 폭발적인 시너지가 기대된다. 네이버페이의 방대한 결제 인프라와 업비트의 압도적인 가상자산 유통망이 결합하면 다가올 스테이블코인 시대의 주도권을 단숨에 거머쥘 수 있다는 분석이다. 두나무는 이미 이달 초 자체 블록체인 ‘기와체인’을 공개하며 스테이블코인 사업의 초석을 다진 바 있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은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결제와 자산 관리가 웹3 기반 서비스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혀 이번 합병이 단순한 결합을 넘어 미래 금융 인프라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네이버는 "네이버파이낸셜은 두나무와 스테이블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협력사항이나 방식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공시했다.2025-09-25 11: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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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금품수수로 유죄 받은 현대건설, 성수1지구선 제재 요구… '내로남불' 비판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이 지난달 4일 반포주공1단지 금품수수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성수전략정비구역 1지구에서 경쟁사 GS건설의 불법홍보 의혹을 제기하며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고 나섰다. 8년간 법정공방 끝에 조직적 금품 살포로 유죄가 확정된 건설사가, 다시 경쟁 현장에서 상대방의 위법 의혹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펼치는 모양새다. 업계에서는 “내로남불” 비판과 함께 정비사업 수주전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4일 현대건설이 2017년 반포주공1단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벌금 5000만원을 확정했다. 법원이 인정한 금품 규모는 1억3859만원, 제공 방식도 고가 가전제품과 명품가방까지 동원된 조직적 매수였다. 법원은 “시공사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개별 직원 일탈이 아닌 회사 차원의 행위로 규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건설이 성수1지구 조합에 공문을 보낸 배경에는 GS건설이 이미 사업지 선점효과를 확보한 데 있다. GS건설은 이른 시점부터 조합원 대상 홍보에 나서면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후발주자인 현대건설로서는 GS건설의 우위를 흔들지 못하면 수주전에서 승산이 낮다. 업계에서는 “압구정 맞은편이라는 상징성을 가진 랜드마크 단지를 놓칠 수 없다는 절박감이 작용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현대건설은 공문에서 GS건설의 불법홍보 의혹을 열거하며 입찰 배제를 요구했을 뿐 아니라, 입찰지침 변경까지 요청했다. 특히 입찰보증금 몰취 조항을 문제 삼았다. 도시정비사업 수주전에서 조합은 시공사가 입찰지침을 위반할 경우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성수1지구의 입찰보증금은 무려 1000억원 규모다. 몰취가 현실화되면 시공사에는 막대한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현대건설은 이러한 조항의 수정을 공식 요구하며 조합을 압박한 것이다. 현대건설의 강경 행보는 제도적 환경 변화와도 맞닿아 있다. 2018년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금품·향응 제공 시 시공권 박탈, 과징금 부과, 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도입했다. 특히 올해 4월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위반 행위 금액을 기준으로 공사비의 5~20%까지 과징금을 매기는 등 한층 구체적이고 강화된 규정을 담았다. 업계 일각에서는 “과거 사건은 구법 적용으로 제재가 약했던 반면, 이번에는 신법 적용을 앞세워 경쟁사의 리스크를 부각시키려는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문제는 이런 공방이 성수1지구 조합의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입찰지침 사전 공개, 이해충돌 기록, 조합원 접촉 금지 규정 명문화 등 투명성 확보 장치를 강화하지 않으면 특정 업체 유리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동시에 사업 속도 저하와 비용 증가라는 현실적 부담도 커진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지침 투명화와 분쟁 절차 명확화 없이는 조합원 피로만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이번 사태는 현대와 GS의 단순한 공방을 넘어 정비사업 시장 전반의 신뢰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건설사 임원은 “대형 건설사의 과열 경쟁은 결국 조합원 피해로 귀결된다”며 “제도적 장치 강화와 건설사들의 자율적 컴플라이언스 확립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수1지구 논란은 향후 수십조원대 정비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2025-09-2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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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네이버-두나무 빅딜, 간절함이 빚어낸 ICT 지형 재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0/20251010095405645477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