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8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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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이 집값을 흔든다던 말, 통계는 왜 다른 방향을 가리킬까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하반기 서울 집값이 급등하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외국인 매수 특히 중국인 자본이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주장이 빠르게 확산됐다. 강남 아파트를 외국인이 쓸어간다는 표현도 어렵지 않게 등장했다. 그러나 실제 거래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이런 인식과 통계 사이에는 적지 않은 간극이 있다. 2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을 기준으로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에서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매수인은 17만4625명이다. 이 가운데 외국인은 1787명으로 전체의 1% 수준에 그쳤다. 외국인 매수가 전년보다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같은 기간 전체 매수 규모가 더 크게 증가하면서 비중은 오히려 소폭 낮아졌다. 외국인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좌우할 만큼의 규모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이 역시 전체 시장 기준으로 보면 제한적이다. 서울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 중 중국 국적자는 770명으로 외국인 전체의 40%대다. 하지만 이를 서울 전체 거래와 연결해 보면 중국인 매수는 전체 매수인의 0.4% 수준에 머문다. 외국인 중 다수라는 점이 곧 시장 주도력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논란의 핵심이 된 강남과 한강벨트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난다. 올해 집값 상승의 출발점으로 지목된 강남3구와 마포 용산 성동 등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한 외국인은 583명이다. 이 가운데 중국인은 71명으로 10명 중 1명꼴이다. 반면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국적 매수자가 전체의 70% 가까이를 차지했다. 중국인이 강남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는 통념과는 거리가 있다. 중국인 매수의 공간적 분포를 보면 강남보다는 구로 금천 영등포 강서 관악 등 서울 외곽 지역에 집중돼 있다. 실거주 목적의 거래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투기 수요로 일반화하기도 쉽지 않다. 서울 집값 급등과 중국인 매수를 직접 연결하는 해석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한 배경도 이런 여론과 무관하지 않다. 6·27 대출 규제로 내국인 주택 매입이 어려워진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역차별 논란이 커졌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한 달간 외국인 매수 규모에는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같은 기간 미국인 매수는 증가했다. 외국인 매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시점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다. 이때부터 시장 전체가 관망 국면에 들어서며 거래량이 감소했고 외국인 매수도 함께 줄었다. 외국인 규제 자체의 효과라기보다 시장 전반의 거래 위축이 수치 변화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부동산 매수가 여론에서 과장돼 소비되고 있다고 본다. 외국인 매수 비중은 여전히 낮고 특정 국적이 서울 집값을 끌어올렸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시장 불안을 키운 요인으로는 외국인보다 정책 신뢰 약화와 과열된 심리가 더 크게 작용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서울 집값 급등을 둘러싼 논쟁에서 외국인 매수는 눈에 띄는 소재이지만 통계는 보다 차분한 해석을 요구한다. 데이터가 보여주는 범위를 넘어선 일반화는 시장 판단을 흐릴 수 있다. 정책 역시 여론보다 수치에 근거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025-12-22 10: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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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신속화 드라이브…서울시, 신통기획 후보지 8곳 신규 지정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노후 주거지 재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를 추가로 선정했다.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주민 참여 의지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재개발을 본궤도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2025년 제6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8곳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선정된 지역은 △금천구 독산동 979, 1022 △영등포구 신길동 90-31 △성북구 정릉동 16-179 △성동구 행당동 300-1 △마포구 신수동 250 △강북구 수유동 310-15 △은평구 신사동 300이다. 이번 선정을 통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구역은 모두 144곳으로 늘어났다. 이 지역들은 노후도가 높고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크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서울시는 주민 참여 의지와 연접한 개발사업 연계성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위원회에서는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공공재개발 후보지 2곳에 대해서는 후보지 지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주민 반대가 높아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 회의에서 조건부로 선정됐던 망원동 416-53번지 일대에 대해서는 조건부 동의로 의결했다. 해당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입안취소 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후보지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선정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에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보조금이 지원된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도입 이후 재개발 구역 지정까지 걸리던 기간을 기존 5년 이상에서 평균 2~2.5년으로 줄였으며 이번 후보지의 경우 절차를 더 간소화해 2년 이내 구역 지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부 조건부 선정지역은 조건이행과 조치결과 제출 이후 보조금이 지원된다.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새로 도입된 사업성 보정계수, 현황용적률, 입체공원 제도 등을 지역 여건에 맞게 적용해 사업성이 확보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투기 방지 대책도 병행된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 전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갭투자 등 투기 목적의 거래를 원천 차단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노후 불량주거지로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라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신속한 주택공급과 더 나은 주거공간을 만들어 가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2025-12-17 14: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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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3곳 토허제 신규 지정…서북·강남권 정비사업도 탄력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모아타운 사업 대상지 3곳 등 총 66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수요를 사전 차단했다. 동시에 공덕1구역·범서구역·개포(구룡마을) 등 주요 정비사업은 잇달아 도시계획위원회 문턱을 넘으며 사업 속도에 탄력이 붙고 있다. 서울시는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아타운 신규 대상지 3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기존 재개발·재건축 63곳에 대해서도 재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신규 지정지는 주민제안으로 추진 중인 중랑구·강남구·마포구 각 1곳이다. 특히 사도의 지분 거래를 통한 투기를 막기 위해 도로를 대상으로 허가구역을 설정했다. 지정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63곳의 기간은 오는 2027년 1월 28일가지로 연장됐다. 이 중 구로구 궁동 213-27 일대는 구역계 변경에 따라 제척된 토지를 제외하고 허가구역을 조정했다. 모아타운 기존 대상지 3곳도 구역선이 조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 토지 지분을 거래할 때 반드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공덕동 105-84번지 일대 공덕1구역의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안도 수정가결했다. 2011년에 구역 지정된 이 지역은 2020년 심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일부 필지가 편입되고 공원 동주민센터 등 기반시설 계획을 손보며 416㎡가 늘었다. 이번 결정으로 2027년 준공 목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은평구 불광동 '범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도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안이 수정가결돼 본궤도에 올랐다. 지하철 3·6호선과 GTX-A가 교차하는 트리플 역세권인 이 지역은 최고 150m 높이의 업무시설과 복합시설을 갖춘 서북권 핵심 거점으로 재편된다. 시는 공공기여를 반영해 용적률을 최대 988%까지 허용했다. 지하철 출입구 이설과 공개공지 조성으로 입체적 보행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강남권 개포(구룡마을) 개발사업 역시 개발계획 변경안이 조건부 가결됐다. 1970~80년대 강남권 개발기 형성된 대표적 판자촌이던 구룡마을은 2016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공공주도로 정비가 추진돼 왔다. 이번 변경안에는 올해 4월 공동주택 설계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당선작이 반영됐다. 공동주택 공급 규모는 3520가구에서 3739가구로 확대됐다. 단지는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집) 1691가구, 기존 거주민을 위한 통합 공공임대 1107가구, 분양 941가구로 구성된다. 최고층 수도 20~25층에서 25~30층으로 높아진다. 서울시는 2027년 착공, 2029년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개발계획 변경안 통과로 개포 도시개발사업이 한층 탄력 받게 됐다”며 “화재․홍수 등 재해 위험에 노출된 구룡마을을 신혼부부와 시니어 가구 등 전 세대가 어우러지는 쾌적한 자연친화 주거공간으로 조속히 조성할 것이다”라고 말했다.2025-12-11 14: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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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만으로는 한계"… 공공 공급 비중 논의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연말까지 대규모 추가 공급대책을 예고한 가운데 공공이 일정 수준의 주택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공급의 대부분을 민간이 담당해온 체계에서 가격 변동과 사업 중단이 반복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 이유로 꼽힌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은 최근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중도금·잔금 집단대출 제약 조정 등이 포함됐다. 협회들은 이러한 조치가 공급 기반 확충에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급 안정 관점에서는 공공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기 변동기에 민간 사업은 자금 조달 여건에 따라 착공이 지연되거나 규모가 축소되는 경우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단기 금융 규제가 완화될 경우 수요가 자극되거나 자금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정책 판단 과정에서 고려할 요소로 지목된다. 민간참여 공공주택 제도 역시 개선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공공택지를 LH 직접시행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업계는 관급자재 사용 기준 공기 연장 시 사업비 조정 중소·중견 건설사 참여 확대 등의 제도 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공공 주도의 사업 관리가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수요 억제 정책의 정비 필요성도 거론된다. 제도 간 목적이 유사함에도 규제 기준이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대출 규제는 금융위 고시로 관리되는 점이 시장 혼선을 유발할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금융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확대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의견도 있다. PF 자기자본 비율 조정 다주택자 세제 중과 폐지 논의 등도 공급 활성화 맥락에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PF 시장의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 완화가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언급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은 “공공이 담당하는 물량 비중이 일정 수준 확보되면 시장 변동성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민간 공급이 확대되더라도 공공이 조정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공급대책이 발표를 앞둔 가운데 공공과 민간의 역할 배분을 둘러싼 논의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2025-12-11 08: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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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강벨트 아파트 거래 위축...정부 부동산 규제에 '갭투자' 원천 차단 영향 [이코노믹데일리] 10·15 부동산 대책 등 정부의 조이기 규제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특히 한강벨트 일대 아파트 거래량이 90% 가까이 급감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237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0월 거래량인 8663건 대비 72.6% 감소한 수치다. 지난달 계약은 신고 기간은 이달 말까지로 건수가 더 늘어날 수 있으나 최근 부동산 시장을 고려하면 지난 10월 건수를 넘어설 가능성은 작다고 점쳐진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 포함됐으며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거래가 위축된 영향이다. 지역구별로는 마포구·성동구·광진구 등 한강벨트 지역의 거래량이 크게 감소했다. 광진구의 지난달 계약 신고 건수는 18건으로 지난 10월(210건) 대비 91.4% 급감했으며 성동구도 39건으로 지난 10월(383건) 대비 89.8% 줄었다. 같은 기간 강동구도 59건으로 전월(568건) 대비 89.6%, 마포구는 46건으로 전월(424건)보다 89.2% 감소했다. 반면 10·15대책 전부터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됐던 강남3구·용산구 등 4개 구는 감소 폭이 적었다. 서초구의 지난달 계약 신고 건수는 154건으로 전월(218건)보다 29.4% 감소했으며 강남구는 201건으로 전월(293건) 대비 31.4% 감소했다. 위 지역구들은 이달 말까지 거래 신고 집계가 완료되면 전월 거래량을 돌파할 것으로도 전망된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이달에도 거래 축소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시중은행에서 올해 가계대출 관리에 돌입해 금리 상향·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 중단 등을 추진한 영향이다. 이달 거래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105건으로 이 중 성동·강동·종로·용산구 4곳은 거래 신고 건수 0건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규제지역 확대·시중은행 주담대 중단 등 대출 여건이 악화하면서 연말까지는 매매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2025-12-07 14: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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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5곳 확정… 8642가구 공급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해 모아타운 5개 지역을 확정하고 총 8642세대 주택 공급에 나선다. 개발이 어려운 여건에서 대단지 규모 정비가 이뤄지는 만큼 지역 주민의 기대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제19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동작구 사당동 △관악구 은천동 2곳 △마포구 합정동 △강동구 천호동 등 5개 지역에서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사업 추진 시 모아주택 총 8642세대가 공급되며 이 중 1856세대는 임대주택으로 마련될 계획이다. 먼저 사당동 202-29번지 일대는 기존 905세대에서 1725세대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남성역 골목시장과 이어지는 중심 가로를 중심축으로 공동이용시설을 집중 배치하고 학교 주변 보도는 최대 11m까지 확장해 통학 안전성을 강화했다. 가장 큰 물량이 공급되는 곳은 관악구 은천동이다. 국사봉 자락 급경사지에 자리한 635-540번지와 938-5번지 일대에는 총 4870세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역 내 교통 취약성을 고려해 국회단지길을 20m까지 확장해 왕복 4차선 도로를 만들고 남북방향 도로를 신설해 내부 순환로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동시에 학교 주변 보행로를 2m 이상 확보해 안전한 교육환경도 마련한다. 마포구 합정동 369번지 일대에서는 모아주택 4개소를 추진하고 기존 869세대가 1076세대로 확대된다. 특히 이번 심의로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서 개발 제약이 해소됐다. 상가에는 가로 활성화 시설을 도입하고 공공공지 2323㎡도 확보했다. 노후건축물 비율이 80%를 넘는 강동구 천호동 113-2번지 일대는 모아주택 2개소를 통해 기존 403세대가 971세대로 늘어난다. 천중로29길과 천중로27길 도로 폭을 각각 14m, 10m로 확장해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주변 보도의 신설로 보행환경도 대폭 개선된다. 명노준 서울시 건축기획관은 “모아타운은 지난 2023년 제도 도입 이후 서민을 위한 양질의 주택 공급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서울시는 갈등과 투기가 없는 곳을 중심으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2025-12-05 12: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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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가아파트 증여 2077건 전수 검증…"탈루 땐 세무조사·고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강남 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소재 아파트 증여를 정조준하고 전수검증에 착수한다. 증여세 탈루 등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세무조사와 고발까지 포함한 강도 높은 조치가 예고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고 각 부처가 추진 중인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국세청의 ‘강남4구, 마용성 소재 아파트 증여’와 관련해 증여세 신고 적정 여부 전수검증 계획이 논의됐다. 정부는 고의 탈루 등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하고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의 강력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기준 증여세 신고기간이 도과한 2077건을 정밀검증 하고 있다.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자에 대해서는 재산·채무현황을 상시 분석하고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김용수 부동산 감독 추진단장은 “편법 증여를 통한 부의 대물림으로 국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선의의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불법 투기를 근절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2-04 1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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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혈 뚫린 여의도…삼익·시범·대교·한양 줄줄이 속도전 [이코노믹데일리] 여의도 재건축 사업이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수년씩 걸리던 인허가 절차가 6개월 안팎으로 줄어들면서 정체됐던 사업들이 잇따라 움직이는 분위기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여의도 삼익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총 7개(소방·법률 자문, 감정평가, 지하안전·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 분야 협력업체 선정 입찰을 공고했다. 신통기획 통합심의를 염두에 둔 입찰로 보인다. 조합은 내년에 사업시행인가와 시공사 선정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중이다. 통합심의는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심의를 일괄처리하는 제도로 신통기획의 핵심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기존 2년 이상 걸리던 재건축 심의 일정이 6개월 수준으로 줄어든다. 여의도에서는 이미 통합심의를 거쳐 재건축 사업을 본궤도에 올린 단지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다. 여의도 최대 재건축 단지로 주목받는 시범아파트는 지난달 17일 통합심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후 시공사 선정을 준비 중이며 현재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대우건설이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교·한양아파트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상태다. 재건축 활동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곳은 대교아파트다. 대교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조합 설립 후 1년 7개월 만에 사업시행인가를 통과했다. 기존 12층 576가구의 단지는 최고 49층, 4개 동, 912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지난달에는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결정했다. 한양아파트는 최고 56층, 4개 동, 992가구와 오피스텔 60실을 포함한 주상복합단지로 탈바꿈한다. 시공사 입찰은 작년에 진행했으며 현대건설이 최종 선정됐다. 새로운 단지명은 ‘디에이치 여의도 퍼스트’로 확정됐다. 소규모 재건축사업도 힘을 받기 시작했다. 영등포구는 여의도 회랑아파트 소규모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을 인가했다. 1977년 준공된 이 단지는 최고 10층, 아파트 3개동, 160세대 규모에 불과했다. 하지만 재건축을 통해 최고 47층, 244세대 규모로 변화할 전망이다.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자 매매 가격 역시 크게 오른 모습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교아파트 전용 151㎡는 최근 49억원에 거래돼 직전 거래보다 13억5000만원 뛰었다. 일각에서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10.15 대책은 여의도를 포함한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서울 내 재건축 단지들의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강화된 대출 규제를 받게 됐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복잡한 심의절차 탓에 피로감이 상당했으나 지금은 체감될 정도로 기간이 줄었다”라며 “모든 단지가 같은 단계를 진행하고 있진 않지만 전반적으로 전보다 속도감 있게 움직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2025-12-04 11: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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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적립식 투자 '코인 모으기' 4400억 돌파… 이용자 21만명 [이코노믹데일리] 두나무가 운영하는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적립식 자동 투자 서비스 ‘코인 모으기’가 누적 투자 금액 4400억원을 돌파했다.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시장에서 안정적인 장기 투자를 선호하는 수요가 몰리며 누적 이용자 수도 21만명을 넘어섰다. 업비트는 2일 자사의 ‘코인 모으기’ 서비스 현황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코인 모으기’는 이용자가 선택한 가상자산을 매일, 매주, 또는 매월 단위로 설정한 금액만큼 자동으로 매수하는 정기 주문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이른바 ‘달러 코스트 애버리징(Dollar Cost Averaging)’ 효과를 노린다. 시세 변동과 상관없이 꾸준히 분할 매수함으로써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고 단기적인 가격 등락에 따른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 주식의 적립식 펀드나 은행 적금과 유사한 형태로 투자 시점을 고민하는 소액 투자자들에게 특히 호응을 얻고 있다. 업비트는 무리한 투기보다는 계획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주문 금액에 제한을 뒀다. 주문당 최소 1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가상자산별 최대 주문 가능 금액은 300만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소액으로도 꾸준히 자산을 모아가는 건전한 투자 습관을 형성하도록 돕기 위함이다.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기능 업데이트도 지속하고 있다. 최근에는 업비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간편 설정’ 기능을 추가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코인 모으기’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가상자산이나 인기 있는 정기 주문 설정을 클릭 한 번으로 자신의 투자에 적용할 수 있다. 어떤 코인을 얼마나 자주 사야 할지 고민하는 초보 투자자들의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춘 셈이다. 업비트 관계자는 “코인 모으기는 비교적 소액으로도 꾸준히 투자해 매입 단가를 분산하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치 투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라며 “디지털자산 투자를 누구나 쉽게 계획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 다양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인 모으기’ 서비스는 업비트 홈페이지 내 ‘서비스+’ 탭이나 모바일 앱 ‘더보기’ 탭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두나무는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투자 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서비스를 고도화할 방침이다.2025-12-02 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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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한국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 (5)](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8/20251128113041412677.png)
한국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 (5) 정치인들의 언행 불일치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국민 앞에서는 공정과 정의를 외치며 근엄한 표정을 짓지만, 정작 뒤로는 사익 앞에서 언제든 태도를 바꾸는 일이 너무나 흔하다. 정치권은 이중적 행태가 들통날 때마다 “국민께 송구하다”는 똑같은 문구를 반복하지만, 반성과 변화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제 국민은 놀라기보다 지쳤고, 분노하기보다 냉소가 깊어졌다. 그렇게 ‘내로남불(內勞南不)’은 대한민국 정치의 상징처럼 자리 잡았다. 최근의 사례만 보더라도 그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자신들이 가진 직무상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에 나섰다가 들킨 의원들, 자녀 교육을 명분으로 아무렇지 않게 위장전입을 단행한 인사들, 갭 투자로 시세 차익을 챙기면서 한편으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법을 만든다며 목소리 높이던 정치인들까지. 이렇게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모습을 보고 국민이 어떻게 그들의 주장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바로 이런 때 쓰라고 만들어진 말이 ‘표리부동(表裏不同)’이다. 문제는 이런 위선적 행태가 단발성이 아니라는 것이다. 들킬 때마다 “개선하겠다”고 말하지만, 돌아서면 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 지적을 받으면 오히려 큰소리치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은 ‘적반하장(賊反荷杖)’에 다름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누적된 위선이 정치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 정치 불신은 이제 구조적 회의로 변했고, “정치인은 원래 그렇다”는 씁쓸한 말이 일상어가 되어버렸다. 신뢰가 무너진 정치가 아무리 개혁을 외쳐도 그 말은 공허하게 울릴 뿐이다.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이 위기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 문제의 핵심은 정치인의 윤리 의식이 낮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낮은 윤리를 방치해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에 있다. 제도가 허술하니 도덕이 흔들리고, 도덕이 무너지니 신뢰가 사라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국민의 정치 불신을 되돌리려면, 이 구조를 송두리째 뜯어고쳐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안해 본다. 먼저 이해충돌 방지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비공개 정보 기반 투자나 부동산 투기와 같은 행위를 사전에 원천 봉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국회의원 본인은 물론 가족 명의까지 포함한 전수 조사가 가능해야 한다. 공직자의 재산 변동 과정 전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혹이 생기기 전에 미리 차단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또 정치권 외부에서 감시·징계를 결정하는 상설 시민 감시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국회 윤리특위가 동료 감싸기라는 비판에서 벗어나려면, 정치인 스스로가 징계를 판단하는 구조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변호사·회계사·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독립기구가 공직자 윤리 위반에 대해 실질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 다음은 위선적 언행에 대한 강제적 책임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 위장전입·갭 투자·입시 특혜·정보 이용 투자 등 국민 분노를 일으키는 사안에 대해 일정 기준 이상 적발되면 자동으로 공직에서 배제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공인은 일반 국민보다 더 높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법으로 명문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직자 윤리 교육을 실효성 있게 개편해야 한다. 지금처럼 보여주기식 교육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 실제 상황 기반 윤리 훈련, 이해충돌 회피 사례 연구, 정기적인 윤리 감수성 점검 등 실질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투명한 공개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출결 현황, 법안 발의, 징계 이력, 이해충돌 회피 노력 등 의정활동의 모든 요소가 실시간으로 공개돼야 한다. 정치인은 국민의 평가에서 숨을 곳이 없어야 한다. 정치가 신뢰를 잃으면 국가의 기초가 흔들린다. 정치인은 국민이 띄우는 배이며, 국민은 언제든 그 배를 뒤집을 수 있다. 고사성어 ‘군주민수(君舟民水)’가 전하는 경고는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하다. 정치권이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는 여전히 어둡기만 할 것이다. 국민은 더 이상 공허한 말이 아니라 실천하는 지도자를 원한다. 그리고 그 실천이야말로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2025-11-28 11: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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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환율 안정에 국민연금 동원, 결코 아냐" [이코노믹데일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외환시장을 주제로 별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 방편으로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외환시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도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범위 내에서 외환시장 안정성이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확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본다"면서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환율 안정에 동원되는 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시키기 위해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를 개시했다"며 "세계에서 3번째 큰 연기금인 국민연금 규모가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50%를 상회하고, 보유 해외자산도 외환보유액보다 많아지면서 국민연금이 외환시장 단일 플레이어 중에서 최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연금이 향후 3600조원 수준으로 늘고 해외투자가 늘어나면서 우리 시장에서는 달러 수요로 달러가 부족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동시에 어느 시점이 지나고 달러를 매각해 원화로 바꿔야하는 시점에서는 대규모 해외자산 매각에 따른 환율하락 영향으로 연금 재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국민연금이 원화 절상 또는 절하 양방향으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기재부와 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 '4자 협의체'에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로드맵을 내놓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장기적인 시계에서 안정적 연금 지급이 가능한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구 부총리는 부연했다. 그는 "뉴프레임워크 논의는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연금을 동원하려는 목적이 전혀 아니다"라며 "언론 보도처럼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뉴프레임워크와 관련해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을 고려하겠다"며 "수출기업과 협의를 시작했고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누구든 만나 소통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내부 또는 미국 재무부의 우려에 대한 질문에는 "미 재무부도 (우리나라) 환율시장 안정성을 원하는 것 같다"며 "국민연금으로서도 외환시장 안정성이 수익성 확대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최근 환율 움직임에는 "구조적인 외환 수요 압력이 더해져 다른 통화 대비 더욱 민감한 모습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며 "정부는 투기적 거래와 일방향 쏠림현상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경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 요청에 대해선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재하는 기금운용위에서 결정한 사항"이라며 "다만 기재부는 기금 운용위의 일원으로 국민연금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이 조화롭게 고려되도록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달러를 보유한 수출업체의 원화 환전을 유도할 인센티브가 있느냐는 질문엔 "단기적인 인센티브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닫혀있는 것은 아니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환율 상승의 주요 배경으로 꼽히는 '서학개미'들에 대한 세제상 패널티 가능성에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정책이라는 것이 상황 변화가 되면 언제든 검토하는 것이고 열려있다"고 덧붙였다.2025-11-26 18: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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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대출규제로 모아타운 추진 막혀…LTV 한시 완화 요청"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출 규제가 정비사업 추진에 직접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주 예정 구역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한시적 유예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오 시장은 서울 중랑구 중화동 모아타운 사업지를 방문해 “10·15 대책으로 일반 1주택자 LTV가 40%로 묶이고 다주택자의 경우 사실상 0%가 적용되면서 정작 이주해야 하는 주민들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국토부 장관을 만나 이주비에 한해 한시적 유예 또는 예외 적용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중화동 329-38 일대 모아타운은 사업시행인가만을 남겨둔 단계로 조만간 주민 이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10·15 대출 규제로 이주비 조달이 막히자 사업 속도에도 비상이 걸렸다. 오 시장은 주민 간담회에서 “정비사업에서 이주가 막히면 사업은 한 치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며 “집값 안정도 중요하지만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대출은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국토부 장관에게 전했다”고 설명했다. 모아타운이 위치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조합원 지위 양도도 불가능하다. 이사·매도·전세 이동이 모두 제약되는 ‘삼중 규제’가 적용되면서 주민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이에 오 시장은 규제 해법을 위해 정부뿐 아니라 국회와 금융당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주비 대출은 금융기관이 움직여야 한다”며 “국토부가 긍정적이어도 금융당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법령 문제라 국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도 규제를 풀면 집값을 자극한다는 비판이 나올까 우려하고 풀지 않으면 공급이 멈추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며 “하지만 공급이 늘어야 가격이 안정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중화2동 모아타운은 이미 관리계획 고시를 마친 데 이어 최근 통합심의를 통과하며 사업 속도가 붙고 있다. 서울시는 기존 9년이던 평균 정비사업 기간을 7년으로 단축하기 위해 남은 단계별 공정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등도 사업성을 높이는 장치로 도입될 예정이다.2025-11-25 14: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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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협, 코스피 5000시대 핵심은 '장기투자'…복수의결권 등 인센티브 필수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는 코스피 5000시대를 위해서는 장기 투자자에게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20일밝혔다. 상장협은 이날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된 '주주의 장기보유를 위한 제도 연구' 보고서를 공개해 의결권·배당·세제 측면에서 장기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3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주식시장 회전율은 200.8로 미국(68.5)의 약 3배, 일본(117.0)의 1.7배에 달하며 단기 매매가 활발히 이뤄졌다. 이로 인해 기업 가치보다 주가 흐름에만 집중하는 투기적 거래가 증가하고 평균 3개월마다 주주가 바뀌어 경영진과 주주 간 신뢰 관계가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됐다. 상장협은 프랑스처럼 장기 보유 주주에게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2년 이상 보유 시 의결권 2개 △10년 이상 3개 △20년 이상 4개 등 보유 기간별 의결권 차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또한 최근 논의되는 배당소득세 관련 정부안과 의원입법안이 모두 '배당성향'을 기준으로 하는 점을 지적하며 배당성향이 아닌 주주의 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필요성도 제시하며 국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3년 이상 보유 시 세액의 3% △5년 이상 7% △10년 이상 10%를 공제하는 방안을 내놨다.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은 "일본 간사이 경제연합회도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안정적 장기 보유 주주가 필요하다고 보고 세제 혜택을 제안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기업의 중장기 전략 경영을 뒷받침할 장기투자 문화 조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2025-11-20 16: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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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두나무, 'D-CON 2025' 개최…여야·전문가 모여 'K-디지털자산' 해법 모색 [이코노믹데일리] 두나무는 1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디지털자산 정책 콘퍼런스 ‘디콘(D-CON) 2025’를 개최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Next 대한민국, K-디지털자산'을 주제로 여야 정치인과 산학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한국형 디지털 자산 산업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의 핵심 화두는 '성장 엔진'이었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사는 '성장 엔진' 세대교체의 역사"라며 "디지털자산 혁명은 금융의 작동 방식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기 위해 디지털자산 산업을 어떻게 활용할지 깊이 고민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디지털 자산을 단순한 투기 대상이 아닌, 국가 경제를 견인할 핵심 산업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업계의 절박한 인식을 대변한다. 특별 대담에서는 '젊은 정치인'들이 나서 산업 육성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파생상품 제도화와 법인·기관 투자 허용을,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한국판 코인베이스'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를 각각 해법으로 제시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이재명 정부는 투자 심리를 부동산에서 신산업으로 옮기려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디지털 자산 정책 또한 이러한 기조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 세션에서는 'K-Crypto(한국형 가상자산)'의 구체적인 전략이 논의됐다. 류혁선 카이스트 교수는 K-팝의 성공 사례를 들며 "정부가 생태계 기반을 뒷받침하고 시장 경쟁 속에서 글로벌 플레이어가 나오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그는 국내의 법인 및 외국인 투자 제한이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국제 호환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정호 명지대 교수는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디지털 금융 육성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는 "저성장과 수출 둔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디지털 금융·디지털자산 산업이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달러 중심 경제 시스템의 대안으로 디지털 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D-CON 2025'는 디지털 자산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며 논의의 초점이 '투자자 보호'라는 방어적 관점에서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적극적 관점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자리였다는 평가다.2025-11-19 18: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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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신규 가입자 대상 '코인모으기' 이벤트…5만원 상당 비트코인 증정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1위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신규 이용자 확보를 위해 5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내걸었다. 단순한 가입 유도를 넘어 자사의 자동 투자 서비스 '코인모으기' 사용을 조건으로 내걸며 '단타'가 아닌 '장기 적립식 투자'라는 건전한 투자 문화를 확산시키려는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18일부터 12월 14일까지 '코인모으기 캠페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업비트가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한 재테크 앱 1위'에 오른 것을 기념해 마련됐다. 이벤트 대상은 업비트에 생애 최초로 가입하고 '코인모으기' 기능을 처음 사용하는 이용자다. 참가 신청 후 신규 회원 가입과 고객확인(KYC)을 마치면 3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고 이후 첫 원화 입금과 '코인모으기' 1일 및 3일 성공 등 단계별 미션을 모두 완료하면 총 5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다. '코인모으기'는 이용자가 원하는 디지털자산을 지정한 일정과 금액에 맞춰 자동으로 꾸준히 매수하는 적립식 투자 서비스다.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매입 단가를 평준화하는 '코스트 에버리징(Cost Averaging)' 효과를 누릴 수 있어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 방식으로 꼽힌다. 업비트가 이번 대규모 이벤트의 핵심 조건으로 '코인모으기' 사용을 내건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신규 이용자들이 투기적인 단기 매매보다 장기적인 관점의 자산 축적에 먼저 익숙해지도록 유도하려는 의도다. 특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투자자 보호가 업계의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책임 있는 투자 문화를 선도하려는 1위 사업자의 행보로 해석된다. 업비트는 이번 캠페인을 알리기 위해 인기 방송인 이수지의 부캐릭터 '햄부기'와 협업한 브랜디드 콘텐츠를 공개하는 등 대중적인 소통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업비트 관계자는 "디지털자산 투자자 1000만명 시대가 오면서 적립식 매매로 매입 단가 평준화 효과를 누리는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코인모으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더 쾌적하고 안전한 투자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2025-11-18 08: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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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일보 사설] 국적을 갈아입는 사람들, 합법과 염치 사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24/20251224135900652828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