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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위, SKT 해킹 피해자에 '인당 10만원' 보상 결정… 총 2조3000억 규모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대표 정재헌)이 지난 4월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태와 관련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배상 압박에 직면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피해자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리면서 전체 보상 규모가 최대 2조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의 홈가입자서버(HSS)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위원회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을 종합할 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인정된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SK텔레콤에 보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정안의 핵심은 신청인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제휴처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점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번 조정은 지난 5월 소비자 58명이 낸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것이지만 SK텔레콤이 이를 수용할 경우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전체 피해자 2300만 명에게도 동일한 보상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총 보상액은 약 2조3000억원에 이른다. SK텔레콤은 조정안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회사 측은 "조정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으나 내부적으로는 수용이 어렵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이미 이번 해킹 사태 수습을 위해 고객 보상 및 정보보호 투자 비용으로 1조원 이상을 지출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348억원의 과징금까지 부과받은 상태다. 여기에 2조원이 넘는 추가 비용을 감당하기는 경영상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SK텔레콤은 앞서 개인정보위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1인당 30만원 배상안과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약금 감면 권고안 등도 모두 거부한 바 있다. 한용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면서도 사업자의 자발적 보상을 통한 신뢰 회복 노력을 참작해 보상안을 도출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기술적 제도적 노력이 더욱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이 이번 조정안마저 거부할 경우 피해자 구제는 결국 집단소송 등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과징금 불복 소송 제기 시한인 다음 달 중순까지 법적 대응 전략을 확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2025-12-21 12: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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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물가 상승률 1.7%…한은 "9월에 다시 2% 수준될 것" [이코노믹데일리]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7%를 기록하며 9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왔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통신요금 할인이란 일시요인이 작용했다며, 9월엔 다시 2%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봤다. 2일 한국은행은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8월 소비자물가가 1%대 상승률을 나타낸 것은 일시적이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웅 부총재보, 이지호 조사국장, 신승철 경제통계1국장 등이 참석했다. 김웅 부총재보는 "8월 소비자물가는 집중호우와 폭염 등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의 큰 폭 상승에도, 당초 예상대로 통신 요금 일시 할인으로 오름폭이 7월(2.1%) 대비 0.4%p 축소됐다"고 말했다. 이어 "9월 물가상승률은 일시적 하락 요인이 사라지면서 2%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에도 낮은 수요압력, 국제유가 안정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2% 내외의 오름세를 지속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45(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1.5%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부터 2%대를 이어오다 5월(1.9%)에 주춤한 뒤, 다시 6월(2.2%)과 7월(2.1%)에 2%대를 회복했다. 물가 둔화에는 통신요금 하락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해킹 피해로 고객 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이 통신 요금 감면에 나서면서 휴대전화 요금이 전년보다 21.0% 하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2025-09-02 10: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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