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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수출, 美 관세 우려 속 6% 성장…반도체 '역대급' 실적 견인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의 상호관세 예고라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국의 7월 수출이 6% 가까이 증가하며 두 달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역대 7월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전체 수출을 이끌었고, 자동차 역시 미국의 관세 압박에도 불구하고 선방하며 증가세를 유지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7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작년 같은 달보다 5.9% 증가한 608억2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로써 월별 수출은 지난 5월(-1.3%) 잠시 주춤했으나, 6월(4.3%)에 이어 두 달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 반도체·자동차·선박이 이끈 수출 호조 이번 수출 호조는 15대 주력 품목 중 반도체, 자동차, 선박의 역할이 컸다. 반도체는 작년 동기 대비 31.6% 급증한 147억1000만 달러를 기록, 역대 7월 중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자동차는 미국의 25% 관세 부과 여파에도 불구하고 8.8% 증가한 58억3000만 달러의 수출액을 보이며 두 달 연속 성장했다. 특히 유럽연합(EU)과 CIS 지역으로의 수출이 각각 50.6%, 55.1% 급증하며 실적을 견인했다. 선박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수출이 확대되면서 107.6%라는 폭발적인 증가율을 보이며 5개월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다만 디스플레이(-9.0%), 무선통신기기(-17.5%), 이차전지(-21.1%), 석유화학(-10.1%) 등 다수 품목의 수출은 감소세를 보였다. ◆ 대미 수출, 자동차 부진 속 IT가 메워…대중 수출은 감소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의 관세 정책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체 대미 수출은 103억3000만 달러로 작년보다 1.4% 증가했다. 미국으로의 자동차 수출은 전체적으로 1.7% 감소하며 선방했다. 관세 부과와 현지 생산 확대의 영향으로 순수전기차 수출이 97.7% 급감했지만, 하이브리드차와 내연기관차 수출이 이를 상쇄했다. 철강(-16.9%), 자동차부품(-7.3%) 등도 부진했지만, 반도체 수출이 88.2% 급증하며 전체 대미 수출의 플러스를 이끌었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은 110억5000만 달러로 3.0%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은 1.2% 증가하며 강보합을 유지했으나, 주력 품목인 무선통신기기 수출이 40.5% 급감한 영향이 컸다. 반면 아세안으로의 수출은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10.1% 증가했다. ◆ 무역수지 66억 달러 흑자…'밀어내기 수출' 영향은 주시해야 7월 수입액은 542억1000만 달러로 작년보다 0.7% 늘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66억 1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올해 1월을 제외하고 2023년 6월 이후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다만 일각에서는 8월 1일로 예고된 미국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일부 물량을 미리 수출하는 '밀어내기' 효과가 포함됐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로 인해 미국발 통상 불확실성이 향후 수출에 미칠 영향은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미 측의 관세 부과 예고를 앞둔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총력을 다해 2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며 "도전적인 교역 환경에서 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을 다변화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5-08-01 1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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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밀 지도 반출, 한미 관세협상서 제외…정부 '안보' 원칙 고수하나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한 정부의 최종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해당 사안이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지도 문제를 통상과 분리해 안보 현안으로 다루겠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면서 8월에 열릴 심사에서도 기존의 '신중론'이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오는 11일 관계부처 협의체를 열어 구글의 1대 5000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구글은 2016년 이후 9년 만인 지난 2월, 세 번째로 지도 반출을 신청했다. 정부는 과거 두 차례 심사에서 모두 국가 안보 시설 노출 가능성을 이유로 불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초 구글에서는 이번만큼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다. 미국 정부가 지도 반출 불허를 온라인플랫폼 규제와 함께 대표적인 '디지털 장벽'으로 지목하며 통상 압박 수위를 높여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도 반출은 관세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 이를 두고 국내 업계에서는 정부가 안보 주권을 지키려는 의지를 관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러한 기류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에서도 엿볼수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관세 협상 타결 브리핑에서 "고정밀 지도 등은 제일 일찍 논의한 분야인데 통상 위주로 급진전하며 그것은 우리가 방어한 것"이라며 "그쪽에 대한 추가적 양보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안보 등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 같다"고 언급해 지도 반출이 통상과 무관한 안보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 내각의 기류 역시 '안보 우선'에 쏠려 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통상 문제도 있겠지만 그에 우선하는 것이 국방과 국민의 안전"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특히 과거 지도 반출 찬성론자였던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마저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입장을 바꾼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배경훈 과기부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 역시 확고한 안보 우선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내달 심사의 결론은 사실상 정해진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제기된다.2025-08-01 08: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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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 세수 보강·'미래투자' 증세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첫 세제개편에서 윤석열 정부 때 구간별 1%p씩 내려간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하며 증세로 돌아섰다. 낙수효과를 노린 대기업·고소득자 감세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본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은 세수 확충을 비과세·감면 등 세제 정비보다 세율 인상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끝났지만 국내 투자 공백 우려가 큰 가운데 법인세율이 올라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내외 통상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정권 색채를 반영한 개편으로 분석되지만 납세자 입장에선 조세정책 예측 가능성과 신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인세·증권거래세 감세 '없던 일로' 기획재정부는 31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기재부가 세법 개정이 아닌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2022년 이후 처음이다. '세법개정'은 개별 세목을 조금 손보는 일이지만 '세제개편'은 전체 세제의 기조와 방향을 바꾸는 작업을 통칭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인 감세 정책을 되돌리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으로 세입 기반이 무너진 탓에 전면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2023년과 2024년 세수는 감세정책과 경기 부진 영향으로 각각 56조4000억원, 30조8000억원에 달하는 결손을 기록했다. 지난 정부 때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p씩 내려간 법인세율은 내년 10∼25% 수준으로 다시 올라간다. 증권거래세 인하를 포함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도 불구하고 인하 방침이 유지됐던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3년 수준인 0.05∼0.20%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이런 세제 원상복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코스피 5000' 목표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어 실제 적용까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정부는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세율은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3억원은 20%, 3억원 초과는 35%다. 현재는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때는 14% 원천징수하지만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으로 과세해 15∼45%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대주주의 배당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이런 낮은 배당 성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된다는 게 정부의 문제의식이다. 다만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면 배당소득이 높은 자산가일수록 혜택이 클 수밖에 없어 '부자 감세' 논란이 제기된다. 종합소득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가 배당소득을 100억원 받는다고 가정할 때 세금이 현행 체계에선 44억9400만원이지만 분리 과세 시 34억5400만원으로 줄어든다. 절세액은 10억4000만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당초 국회에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안(25%)보다는 높게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여전히 종합소득과세 최고세율(45%)보다 10%p 낮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세수가 2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 증가, 직원 오래 근무할수록 기업에 ‘감세’ 정부는 고용을 늘린 기업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개편해 고용을 오래 유지할수록 혜택을 더 주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직전 과세 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경우 기업 규모와 소재지에 따라 인당 연 400만원∼15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고용을 유지하면 최장 3년간 공제가 이어지지만 고용이 줄면 전체 공제를 중단하고 기존 혜택까지 추징한다. 정부는 이러한 '사후 추징' 방식 대신 고용 연차가 길어질수록 공제 금액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로 제도를 개편했다. 예를 들어 청년 정규직 1명을 고용하면 기존에는 연 1550만원씩 3년간 동일하게 공제가 적용됐지만 개편 후에는 1년차 1000만원, 2년차 1900만원, 3년차 2000만원 등으로 공제액이 증가한다. ◆AI·웹툰 등 미래산업 지원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AI 세부 기술을 5개 분야로 정리해 세액공제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은 30∼50%로 일반 R&D 세액공제율(2∼25%)보다 높다. 투자세액공제율(15∼30%)도 일반 공제율(1∼10%)의 3배 이상이다. 세제지원 대상인 사업화 시설에 데이터센터도 지정해 AI 인프라 조성도 지원한다. AI 전문가 등 해외 우수인력이 국내로 복귀하면 10년간 소득세를 50% 깎아주는 제도도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끄는 웹툰 콘텐츠 제작비에 세액공제 조항도 신설됐다. 인건비·저작권료 등 웹툰 제작에 사용된 비용은 대·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 수'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보육수당 비과세 정부는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한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은 무자녀, 자녀 1인, 자녀 2인 이상 등 세 단계로 차등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기존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은 400만원으로 각각 50만원, 100만원 늘어난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현행 250만원에서 자녀당 25만원, 최대 50만원 상향된다. 자녀가 없다면 기존과 동일한 한도로 공제받는다. 기재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총 13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1개) 개정안을 마련했다. 14일간의 입법예고에 이어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 강국 도약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약화한 세입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2025-07-31 18: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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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소버린 AI'를 향한 기술 과시...한 달 새 6개 모델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국내 ‘소버린 AI(Sovereign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술적 리더십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달에만 연달아 4개의 거대언어모델(LLM)을 공개한 데 이어 산업 현장의 시각 정보를 정교하게 이해하는 시각-언어모델(VLM)과 LLM의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핵심 기반 기술까지 오픈소스로 풀며 기술력 과시에 나섰다. SKT는 자사 AI 모델 ‘에이닷 엑스(A.X)’를 기반으로 개발한 ‘A.X 4.0 VL 라이트’와 범용 문서 해석 기술 ‘A.X 인코더’ 2종을 글로벌 오픈소스 커뮤니티 허깅페이스에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개는 단순한 모델 추가를 넘어 국내 기업과 개발자들이 AI를 실제 산업에 적용하고 자체 모델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핵심 도구를 제공하겠다는 전략적 의지가 담겨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을 겨냥한 행보로 SKT가 기술 생태계의 중심축이 되겠다는 선언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공개된 기술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시각-언어모델인 ‘A.X 4.0 VL 라이트’다. 이 모델은 텍스트를 넘어 이미지, 도표, 그래프, 심지어 복잡한 제조 도면까지 ‘보고 이해하는’ 능력을 갖췄다. SKT의 70억 매개변수 경량 모델인 ‘A.X 4.0 라이트’를 기반으로 개발돼 비교적 적은 컴퓨팅 자원으로도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설계됐다. 성능은 예상을 뛰어넘는다. SKT에 따르면 이 모델은 한국어 시각 벤치마크에서 중국의 320억 매개변수 대형 모델인 ‘큐원(Qwen) 2.5-VL’보다 더 우수한 점수를 기록했다. 훨씬 작은 모델 크기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성능을 달성한 것은 SKT의 학습 데이터와 튜닝 기술력이 글로벌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의 복잡한 문서 구조와 차트 등을 이해하는 ‘KoBizDoc’ 벤치마크에서도 대형 모델과 대등한 성능을 보여 국내 기업 환경에서의 활용 가치를 증명했다. 비용 효율성 또한 강점이다. 동일한 한국어 데이터를 처리할 때 경쟁 모델 대비 텍스트 토큰 사용량을 41%나 줄여 기업들이 AI를 활용하는 데 가장 큰 장벽인 운영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이와 함께 공개된 ‘A.X 인코더’는 LLM의 성능과 효율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 기술이다. 인코더는 인간의 언어를 AI가 이해할 수 있는 벡터 값으로 변환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과정의 효율이 AI의 전체 성능을 결정한다. ‘A.X 인코더’의 가장 큰 특징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 즉 ‘컨텍스트 창’을 획기적으로 늘렸다는 점이다. 기존 모델들이 통상 512 토큰(수십 개 문장)을 처리했다면 ‘A.X 인코더’는 1만 6384 토큰까지 처리할 수 있다. 이는 단편적인 문단이 아닌 책 한 권에 가까운 긴 문서를 한 번에 읽고 맥락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능력은 LLM의 학습 속도를 최대 2배, 사용자의 질문에 답하는 추론 속도를 최대 3배까지 끌어올린다. 대규모 문서를 학습시켜야 하는 기업이나 연구기관에겐 개발 기간과 비용을 극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생긴 셈이다. 이 인코더는 1억4900만개의 매개변수만으로 자연어 이해 성능지표에서 글로벌 최고 수준(SOTA)급 점수를 달성해 효율성과 성능을 모두 잡았다. 김태윤 SK텔레콤 파운데이션 모델 담당은 “독자적인 기술력 확보가 소버린 AI의 핵심인 만큼 자체 역량을 높이고 컨소시엄 기업들과의 협업에도 박차를 가해 글로벌 최고 수준의 AI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KT의 전례 없는 한 달간의 기술 공개 릴레이는 국내 AI 시장의 패권을 잡기 위한 치열한 경쟁의 서막을 알리고 있다.2025-07-29 16: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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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GA' 카드 꺼낸 김동관 한화 부회장, 관세 협상 지원사격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한·미 통상 협상 한국 대표단에 합류해 '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조선업 협력의 지렛대 역할에 나섰다. 일본과 EU가 각각 5500억 달러, 60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와 시장 개방을 조건으로 자동차 포함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데 합의한 가운데, 한국도 유사한 조건을 제시하며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5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의 뉴욕 회동에서 한국 조선사의 미국 현지 투자, 금융 지원 등을 포함한 MASGA 프로젝트를 설명했고, 긍정적 반응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그룹은 지난해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하며 MASGA의 핵심축으로 떠올랐다. 한국 조선 3사 중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미국 내 직접 투자를 진행 중인 유일한 조선사라서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1000억 달러 이상 대미 투자, 제조업 협력, 농산물 또는 데이터 시장 개방 등을 포함한 패키지로 관세 인하를 노리고 있다. 김 부회장은 이번주 내내 미국에 머물면서 정부 협상 상황에 따라 추가 투자 여부 등을 빠르게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국은 한·미 FTA로 미국 내 자동차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어 15% 자동차 관세를 수용하면 일본·EU보다 불리한 역차별이 우려된다. 산업계는 15% 상호관세가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굳어진 가운데 자동차 관세만큼은 일본·EU보다 낮은 수준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일본과 EU산 자동차는 기존에 2.5% 관세를 적용받았지만 한국산 자동차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 시장에서 무관세 혜택을 받아왔다. 한국이 15%의 자동차 관세를 수용하면 사실상 역차별이 된다는 지적이다. 최강일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FTA 체결국인 한국은 자동차 품목만큼은 최소 12.5% 선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허정 국제통상학회장은 "EU는 동유럽 제조 기반을 앞세워 대미 수출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며 "관세 구조가 고착되면 차이나 쇼크에 준하는 EU 쇼크가 현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7-29 11: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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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통상압력에 볼모가 된 '온플법'…빅테크 규제 공약, 모두 '올스톱' [이코노믹데일리]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과 소상공인 대상 갑질 행위를 막기 위해 추진되던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이 미국의 거센 통상 압력 앞에 사실상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국내 산업 생태계의 공정 경쟁 기반을 다지기 위한 법안이 상호 관세 협상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면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독점 규제는 물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통상 협상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논의 자체가 중단되면서 그 피해가 국내 기업과 자영업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온플법을 향한 미국의 압박은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재계, 입법부, 행정부가 총동원된 전방위적 공세의 양상을 띤다. 시작은 미국상공회의소와 구글·아마존 등이 속한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등 재계의 공개적인 반대였다. 이들은 온플법이 미국 빅테크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한 ‘디지털 무역장벽’이라 주장했다. 이러한 재계의 목소리는 곧 입법부로 확산됐다. 지난 1일, 미 하원 의원 43명은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온플법을 의제로 다루라고 공식 촉구했으며 24일에는 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서한을 보내 법안이 미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라고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의 핵심 논리는 온플법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처럼 노골적인 차별성을 띠며 정작 규제가 필요한 알리바바, 테무 등 중국 기업은 제외하면서 미국의 동맹국 기업만 옥죈다는 것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특정 국가를 차별할 계획이 없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미국의 의심을 거두기엔 역부족이었다. 결정적으로 이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25% 상호관세율’ 협상과 맞물리면서 최악의 국면으로 치달았다. 미국이 온플법 입법 중단을 관세 협상의 주요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우리 정부와 국회는 사실상 ‘셀프 규제’에 들어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역시 "온플법이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미국의 반발이 거센 독점 규제는 뒤로 미루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검토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마저도 국회 정무위는 논의를 다음 달 중순 이후로 연기했다. 강준현 정무위 민주당 간사는 “자칫 메시지가 잘못 나가면 대미 통상 협상에 걸림돌이 된다”며 논의 중단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50일이 지나도록 온플법 주무 부처인 공정위 수장 공백이 이어지는 것 역시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분석에 힘을 싣는다. 입법의 장기 표류는 한국 디지털 경제 생태계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다. 독점 규제의 부재는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가 국내 시장에서 누리는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해줄 것이다. 이는 국내 플랫폼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혁신 의지를 꺾고 공정 경쟁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가장 직접적이고 절박한 피해는 플랫폼을 통해 생계를 꾸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몫이다. 과도한 수수료와 불공정한 계약 조건에 내몰린 이들은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려왔지만, 그 희망은 기약 없이 멀어지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규제 공백이 길어질수록 글로벌 빅테크는 견제 없이 기존의 시장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이를 발판 삼아 AI 등 새로운 영역으로 거침없이 사업을 확장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이는 결국 혁신을 무기로 도전하는 국내 스타트업과 중소 플랫폼 기업들의 설 자리를 빼앗고 국내 디지털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상 압력이라는 거대한 현실 앞에 국내 산업과 민생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다.2025-07-27 12: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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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 협상, D-4…'시계 제로' 韓 제조업 초비상 '25% 관세 장벽' [이코노믹데일리]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미국의 25% 상호관세 부과 시한이 임박하면서 한국 경제가 그야말로 ‘시계 제로’의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정부가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경쟁국 일본에 비해 현저히 불리한 협상 조건 속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번 관세 협상의 성패에 따라 한국 제조업의 명운은 물론 0%대 저성장에 갇힌 경제의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현재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그야말로 분초를 다투는 협상이 진행 중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잇달아 만나며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 차례 연기됐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간의 핵심 협의도 이번 주 다시 열린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건을 강조해 온 ‘조선 산업 협력’ 카드를 핵심 지렛대로 삼는 한편 미국이 요구해온 농산물 시장 개방 의사까지 내비치며 배수진을 치고 있다. 하지만 협상 테이블을 둘러싼 환경은 우리에게 극도로 불리하다. 가장 큰 걸림돌은 경쟁국 일본이 만들어 놓은 선례다. 일본은 무려 5500억 달러(약 760조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를 약속하며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반면 우리 측이 준비한 투자 카드는 1000억 달러 수준으로 알려져 일본에 크게 못 미친다. 지난 25일 예정됐던 한미 재무수장 간 협의가 돌연 연기된 것을 두고 미국이 투자 규모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다른 나라도 일본처럼 돈 내고 관세 낮출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러한 관측에 무게를 더한다. 시간 역시 우리 편이 아니다. 미국은 27일 유럽연합, 28~29일 중국과 연달아 무역 회담을 앞두고 있어 실질적으로 우리와 대면 협상이 가능한 날은 30일과 31일, 단 이틀뿐이다. 일각에서는 무리한 타결을 서두르기보다 당분간 관세 충격을 감수하더라도 농축산물 등 민감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만약 25% 상호관세가 현실화하면 한국 경제는 회복하기 힘든 내상을 입게 된다. 그 전조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수입차에 25% 품목 관세가 부과되자 기아와 현대차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24.1%, 15.8% 급감했다. 앞으로 일본차보다 10%포인트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면 한국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은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특히 대기업은 현지 생산 조정 등으로 충격을 일부 흡수할 수 있지만 중소·중견 부품 협력업체들은 줄도산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국의 관세가 그대로 강행될 경우 향후 경제가 안정되더라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0.4% 영구적으로 감소하는 ‘회복 불가능한 구조적 손실’을 겪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일본의 관세 인하 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수치로 실제 GDP 손실은 더 클 수 있다. 한국은행 역시 관세율이 25%로 확정되면 올해 0.8%로 전망했던 성장률이 0%에 가깝게 추락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한국 경제의 운명이 갈릴 수 있음을 경고했다.2025-07-27 12: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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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다혜의 금은보화] 예·적금 이자, 매력 뚝…지수연동예금·고금리 이벤트 주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25/20250725103835967395.jpg)
예·적금 이자, 매력 '뚝'…지수연동예금·고금리 이벤트 주목 ※ '금은보화'는 '금융'과 '은행',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화'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금융·은행권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지며 시중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를 낮추고 있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안전자산의 매력이 떨어지자, 은행권이 새로운 대안으로 '지수연동예금(ELD·Equity Linked Deposit)'을 속속 선보이며 고객 잡기에 나섰다. 26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2.54%로 전월보다 0.09%p 하락했다. 이는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지난해부터 9개월 연속 하락세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이나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가 인상 또는 인하될 때 이를 반영해 상승 또는 하락한다. 즉 코픽스가 내려간다는 건 그만큼 예·적금 금리가 떨어지고 있단 것을 의미한다. 금리 인하로 인해 일반 정기예금의 매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고객들의 니즈 충족을 위해 은행들은 지수연동예금 상품을 내놓고 있다. 지수연동예금은 예금의 안정성과 주가지수 연동 수익구조가 결합된 상품을 말한다. 고객이 예치한 원금은 보장되면서, 특정 주가지수의 변동에 따라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KOSPI200이나 S&P500 등과 연동되며, 만기 시 지수가 상승하면 일정 조건 하에 우대이자를 지급하는 식이다. 최근 KB국민은행은 KOSPI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1년 만기 상품인 'KB Star 지수연동예금 25-3호'를 출시했다. 상승추구형(최저이율보장형), 상승낙아웃형(최저이율보장형), 상승낙아웃형(고수익목표형) 등 3가지 수익구조 중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NH농협은행이 선보인 '지수연동예금 25-4호' 역시 KOSPI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지수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만기 1년 상품으로, '수익Ⅰ·Ⅱ형' 2종으로 구성됐다. 'KOSPI200 수익Ⅰ형'은 만기지수가 최초지수 대비 0% 이상~20% 이하 상승, 'KOSPI200 수익Ⅱ형'은 만기지수가 최초지수 대비 -10% 이상~10% 이하 변동할 경우로 구성된다. 개인은 연 1.6~4.6%, 법인은 연 1.5~4.4%의 수익을 제공한다. 지수연동예금 출시와 더불어 은행들은 고객 유치를 위해 고금리 특판 마케팅도 강화하고 있다. 첫 거래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거나, 마케팅 수신에 동의한 고객에게 파킹통장(수시 입출금식 통장)에 추가 금리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일부 은행은 최대 연 4~5% 금리 혜택을 내세운 이벤트를 통해 단기 자금 확보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다만 지수연동예금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단순히 높은 수익률만 보고 가입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일부 상품은 특정 조건 충족 시에만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품 구조와 리스크를 충분히 숙지하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지수연동예금은 원금을 보장하는 상품이긴 하지만, 중도해지 시 수수료가 부과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예·적금 금리 경쟁력이 낮아지면서 지수연동예금과 단기 특판 상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시장성과 연동된 수익 구조 덕분에 고객 반응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2025-07-26 0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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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개포우성7차 재건축 조합 계약안 전면 수용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이 개포우성7차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이 제시한 도급계약서(안)를 단 한 글자도 수정하지 않고 100% 수용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조합이 원하는 조건을 그대로 수용하는 방식은 정비사업 업계에서 보기 드문 사례로, 빠른 사업 추진과 계약 협상 지연 방지를 노린 전략으로 해석된다. 해당 사업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일원에 추진 중인 재건축 프로젝트다. 조합은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바탕으로 자체 도급계약서(안)를 마련해 입찰에 부쳤으며, 통상 시공사들은 이 과정에서 자사에 불리한 조항을 수정해 응찰해 왔다. 그러나 대우건설은 이번 입찰에서 조합이 작성한 계약서 초안을 단 1%도 수정하지 않고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며, 여기에 더해 공사비 조정 방식이나 지급 조건에 있어서도 조합 측에 유리한 조건을 추가로 제시했다. 특히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 방식과 관련해, 조합이 정한 ‘건설공사비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의 평균값’ 기준보다 한층 낮은 수치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계약서에 반영했다. 조합원 분담금 상승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 조치다. 또한, 공사비 상환 방식도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 원칙을 적용해 분양 수익에서 조합의 이자비용과 사업비를 먼저 상환한 후, 공사비는 잔여 수익 내에서 최후순위로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공사비 연체료 발생을 구조적으로 방지하는 방식이다. 반면 경쟁사는 공사비, 대여 이자, 대여 원금 순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제안해 조합의 금융비 부담을 높이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정비사업 계약에서 계약서 내용을 두고 시공사와 조합 간 협상이 장기화되면 전체 일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며 “이번에는 사업 지연을 원천 차단하고 조합이 원하는 조건을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포우성7차는 11년 만에 리뉴얼된 '써밋' 브랜드의 첫 단지로, 김보현 대표이사가 직접 설명회에서 강조했듯이 제안한 계약 조건과 제안서 내용 전부를 책임지고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7-25 1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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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볼트업, 상반기 완속 충전기 설치 1위…'캐즘' 속 압도적 점유율 LG유플러스 볼트업이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 이른바 '캐즘' 현상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투자로 올해 상반기 완속 충전기 신규 설치 1위에 올랐다. 단순히 충전 인프라를 늘리는 것을 넘어 AI와 V2G(Vehicle-to-Grid) 기술을 접목해 미래 에너지 플랫폼 사업자로의 진화를 예고했다.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따르면 볼트업은 상반기 약 3만7000대의 신규 완속 충전기 중 1만 800대를 설치해 29%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는 2위 사업자와 2배 이상 격차를 벌린 압도적인 수치다. 이러한 성과는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의 합작법인으로 출범한 이후 사용자 중심 전략에 집중한 결과로 풀이된다. 볼트업은 올해 3월 고객 편의성을 높인 신규 앱을 출시하고 기아의 전국 주요 거점에 충전기를 설치하는 등 인프라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볼트업의 시선은 단순한 충전 인프라 확충을 넘어 미래 에너지 시장으로 향하고 있다. 회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580억원 규모의 V2G 실증 사업에 참여해 전기차를 활용한 전력 거래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AI 기반의 사전 장애 감지 시스템 개발과 최근 국내 충전기 유지보수 선두 사업자인 '이지차저'와의 업무 협약도 이러한 비전의 일환이다. 염상필 볼트업 대표는 “볼트업은 단순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충전 사업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와 차별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플랫폼 사업자로 진화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기여함으로써 사회적 책임까지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7-25 09: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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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 취소…"美 재무장관 긴급 일정 때문"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한미 2+2 통상협의’가 미국 측 사정으로 돌연 무산됐다. 한국 정부는 1000억 달러(약 137조원) 이상 현지 투자계획을 세워 이를 미국 측에 제안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인해 회담이 취소됐다”면서 "한미 양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협상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회담 참석을 위해 이날 오전 10시 25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을 앞두고 있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같은 보고를 받고 현장에서 발길을 되돌렸다. 미국 측은 우리 시간으로 이날 오전 9시 회담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메일에서 “미안하다”는 표현을 여러 차례 언급한 미국은 조속한 시일 내 새로운 일정을 다시 조율하자고 제안했다. 통상 업계에 따르면 한국 대표단은 당초 25일로 예정됐던 2+2 통상협의에서 국내 기업들과 협의해 마련한 1000억 달러 이상의 투자 계획을 미국 측에 제안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국과 산업·수출 구조가 유사한 일본은 5500억 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제안해 25%로 예고됐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성과를 낸 바 있다. 한국의 투자 액수는 일본에 비해선 적지만 일본 경제 규모가 한국의 2배가 넘는 것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란 것이 재계 평가다. 정부는 관세 협상에 앞서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 그룹을 중심으로 국내 기업들과 접촉해 가용한 현지 투자 금액을 취합했으며, 현재까지 기업들로부터 약속받은 투자 금액은 1000억 달러가량으로 전해진다. 이번 회담이 취소돼 향후 정부 조달자금까지 더해질 경우 제안 금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일본처럼 투자 펀드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은 대미 투자 펀드에 대해 "정부계 금융기관이 최대 5500억 달러 규모의 출자·융자·융자보증을 가능하게 하는 합의"라며 JBIC(옛 일본수출입은행)와 일본무역보험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국 정부 역시 기업 투자에 더해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이날 블룸버그 통신도 "한국 정부가 통상협상에서 미국에 투자하는 펀드 설립을 논의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2025-07-24 14: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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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농협은행, NH올원뱅크 모바일 신분증 개시…고객 편의 향상될 것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24/20250724092940445080.jpg)
농협은행, NH올원뱅크 모바일 신분증 개시…"고객 편의 향상될 것" 外 [이코노믹데일리] 농협은행, NH올원뱅크 모바일 신분증 개시…"고객 편의 향상될 것" NH농협은행은 자사 플랫폼인 NH올원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NH올원뱅크 모바일 신분증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스마트폰에 발급돼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비대면 환경에서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신원 확인이 가능해 비대면 계좌 개설과 대출 신청은 물론 공공기관, 병원 등 모든 일상생활에서 실물 신분증처럼 사용할 수 있다.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다음 달 22일까지 모바일 신분증 등록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중 모바일 신분증을 등록하고 응모한 선착순 1만5000명의 고객에게 CU 편의점 쿠폰 2000원을 제공한다. 또한 추첨을 통해 선정된 700명에게는 교촌치킨·CGV 예매권·CU 편의점 5000원 쿠폰을 추가로 제공한다.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이번 서비스로 고객의 금융 접근성과 편의성이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생활 금융서비스에 모바일 신분증을 접목해 활용범위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KB스타뱅킹 '국민지갑'에서 모바일 신분증 발급 가능" KB국민은행은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인 KB스타뱅킹 내 '국민지갑'에서 모바일 신분증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과 '삼성 월렛'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모바일 신분증을 앞으로는 KB스타뱅킹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먼저 One UI 6.1 이상이 적용된 삼성 갤럭시 단말에서 사용 가능하며, 향후 아이폰(iOS) 기기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발급 가능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국가보훈증·외국인등록증이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사업'에 참여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으며, 이후 고객들이 안심하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합성 평가를 거쳐 서비스를 출시했다.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고 있어 금융기관, 병원, 관공서, 국내선 공항 등 다양한 곳에서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나은행, 고객 접점 서비스품질 10년 연속 1위 하나은행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하는 2025년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Korean Service Quality Index·KSQI) '고객 접점' 부문에서 10년 연속 1위 은행에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는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객들의 체감 정도를 매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지수로, 서비스 평가단이 34개 산업 139개 기업 및 기관을 미스터리 서베이(Mystery Survey) 방식으로 방문해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는 국내 유일의 제도다. 올해 조사에서 하나은행은 경청태도와 업무지식, 설명태도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나은행은 고객의 관점에서 지속적인 소통을 하기 위해 상품 가입 전부터 가입 후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에 고객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대학생, 소비자, 시니어 등 세분화된 소비자 패널 운영을 강화했다. 또한 접점별 만족도 조사를 통한 고객경험 관리를 이행하고, 직원의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손님 First Academy' 교육도 실시했다. 케이뱅크, 시니어·아동을 위한 맞춤형 금융 교육 나서 케이뱅크는 지난 23일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강감찬관악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니어 80여명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예방 및 기초 금융지식'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금융사기 예방'을 주제로 일상에서 꼭 알아야 할 금융 기초지식과 사기 예방법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총 2부로 나눠 진행됐다. 먼저 1부 '잃지 않는 돈, 지키는 지혜' 세션에서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가짜 투자 사기 등 시니어를 겨냥한 실제 금융사기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사기 의심 상황에서의 대응 요령 △피해 발생 시 신고 절차 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2부 '똑똑한 금융, 당당한 권리' 세션에서는 △금융상품 가입 시 꼭 알아야 할 권리 △불완전판매로부터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등을 안내했다. 또한 케이뱅크는 이달 31일 서울 광진구 새빛지역아동센터에서 초등학생 20여명 대상으로도 금융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 기초상식 및 보이스피싱 예방, 인터넷전문은행 활용법'을 주제로 일상 속에서 금융을 접하기 시작한 아동들에게 △돈의 개념 △은행의 역할 △사기 피해를 피하는 방법 등을 놀이와 퀴즈를 접목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영국과 금융 협력 확대…20억 파운드 투자 추진 신한은행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영국 외무·영연방개발부(Foreign, Commonwealth & Development Office)와 민간 금융기관 투자 협력을 위한 면담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지난 2023년 11월 영국 기업통상부(Department for Business and Trade)와 투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4억6000만 파운드(한화 약 8600억원)를 투자했다. 이어 최근 진행한 신한은행 런던지점 이전식에서 바로네스 포피 구스타프손 영국 기업통상부 산하 투자청(Office for Investment)장과 20억 파운드(한화 약 3조7000억원) 규모 투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금융을 통한 양국의 산업과 정책의 연결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정상혁 신한은행장과 캐서린 엘리자베스 웨스트 영국 외무·영연방개발부 아태지역 담당 차관은 영국의 '현대 산업전략'과 '10개년 인프라 전략' 추진에 맞춰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신한은행은 영국 정부와 정기적 교류 채널을 구축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지속 발전시키기로 했으며, 민간 금융기관으로서 성공적인 글로벌 민관 협업 모델을 만들고 양 국가간 우호 증진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2025-07-24 09: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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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금융' 외친 인터넷은행, 정작 시중은행보다 더한 '이자장사' [이코노믹데일리] '포용금융'을 기치로 내세웠던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실상은 주요 시중은행보다 더 높은 예대금리차로 이자장사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범 당시 약속했던 중저신용자 지원과 금융소외계층 포용은 구호에 그쳤고, 전통 은행보다도 불리한 조건으로 고객을 상대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24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평균 예대금리차(가계대출 기준, 정책서민금융 제외)는 1.34%로 나타났다. 반면,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의 평균 예대금리차는 2.05%로 시중은행보다 무려 0.71%포인트 높았다. 이는 전월(1.85%) 대비 0.2%p 확대된 수치로 이들 은행이 이자 마진 확대에만 몰두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예대금리차는 은행이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금리와 대출자에게 부과하는 금리의 차이로, 수치가 클수록 은행의 수익은 증가하지만 고객 부담은 커진다. 통상 고금리 장사를 비판받아온 시중은행보다 인터넷은행의 예대금리차가 크다는 점은, 이들이 '포용금융'의 탈을 쓴 채 오히려 수익 극대화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출범 초기 '중금리 대출 확대', '신용 사각지대 해소'를 외쳤던 인터넷은행들은, 지금은 전통 금융권보다도 보수적인 여신 전략과 수익 구조를 고수하고 있다. 중저신용자 중심의 대출 구조로 인해 예대금리차가 클 수밖에 없다는 항변도 있지만, 이는 결국 리스크를 고금리로 전가하는 방식일 뿐, 실질적인 금융 포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수익구조의 한계가 뚜렷하다는 점이다. 시중은행들이 기업금융, 자산관리, 플랫폼 수익 등 다변화 전략을 꾀하고 있는 반면, 인터넷은행은 사실상 ‘가계대출 편중’에 머물고 있다. 비대면 중심의 영업 특성상 기업대출 확대는 제한적이며, 비이자 수익원도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금융당국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면서 인터넷은행들은 사실상 대출 접수 중단에 들어간 상태다. 영업점이 없는 이들 은행 입장에선 손발이 묶인 셈으로, 수익 모델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출범 당시 명분이었던 금융혁신, 포용금융이라는 말은 이제 공허하게 들린다"며 "인터넷은행이 이대로라면 ‘디지털 은행’이라는 이름만 빼고 기존 은행과 다를 바 없는 ‘이자장사 은행’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2025-07-24 06: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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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코리아, 2025년 임금협상 잠정합의... 오는 25일 최종결정 [이코노믹데일리] 르노코리아 노사는 2025년 임금협상에 잠정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르노코리아는 지난 22일 대표 노조 르노코리아 노동조합과 진행한 2025년 임금협상 9차 본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10만3500원 인상, 타결 일시금 250만원, 생산성 격려금(변동성과금) 150%가 포함돼 있다. 최종 결정은 오는 25일 사원총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임금협상이 최종 타결되면 노사는 1개월 이내에 '2026 선행적 노사공동 인사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노사 각 10인씩 총 20인으로 꾸려지며 임금피크제, 통상임금 등 임금구조 개선과 근무환경 개선 과제들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2025-07-23 18: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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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관세협상 '쌀·소고기' 막고 '연료용 작물' 검토…농산물 개방압력 거셀 듯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오는 25일 예정된 한미 통상협의에서 농산물인 쌀·소고기 시장 확대는 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연료용 작물인 옥수수 등 수입 확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본, 인도네시아 등이 대미 통상협상에서 모두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기로 하고 협상이 타결된 만큼 한미 협상에서도 이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거란 관측이 나온다. 23일 연합뉴스가 취재 결과를 종합한 기사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전날(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농산물 품목인 쌀과 소고기 시장 개방은 협상 카드로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 협상 카드 중 농산물 분야에서 미국이 요구한 미국산 쌀 수입 확대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이 쟁점으로 거론됐으나 우리 정부는 농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민감도를 고려해 두 품목을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쌀은 많은 농민의 생계와 연결된 품목이자 국가 식량 안보와 직결돼 있다. 또한 30개월령 이상 소에서는 광우병 원인으로 지목되는 위험 물질이 검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미국산 쌀과 소고기 수입 확대는 다른 국가와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이기도 하다. 쌀의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에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을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에 할당한 물량이 13만2304t으로 32%를 차지한다. 미국 물량을 늘리고 다른 나라 물량을 줄이려면 세계무역기구(WTO)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미국만 더 늘려주려면 통상절차법에 따라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 소고기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광우병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국가산(産)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는 수입 금지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이를 허용하면 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와의 통상협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을 통상 카드로 써야 할 경우 '연료용 농산물' 수입 확대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도 바이오에탄올용 옥수수 같은 연료용 작물 수입이 가능하고, 식량용 작물과 시장 자체가 달라 식량안보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옥수수의 경우 자급률이 0.7%에 불과해 국내 생산자와 충돌 우려가 없는 작물로 꼽힌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입한 옥수수를 주로 사료용과 식용(전분당)으로 쓴다. 지난해 기준 수입 옥수수는 1130만t 규모로 집계되며, 이중 미국산이 22% 수준이다. 앞서 미국이 우리 측에 요구해온 사과와 유전자변형작물(LMO) 감자 수입 허용은 통상 협상과 별개로 이미 시장이 개방돼있어 과학적 평가와 절차를 거치면 수입이 가능하다. 이들 농산물 검역 협상의 경우 병해충 유입 위험성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절차를 거치면 된다. 산업계 일각에서는 '쌀·소고기'를 제외하면 협상 카드가 약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과 새로운 무역협상을 완료한 국가는 영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까지 모두 5개국인데 대부분 자국 농산물 시장 확대를 카드로 썼다. 인도네시아는 상호관세 세율을 32%에서 19%로 낮추는 대가로 미국이 수출하는 자동차와 농산물, 의약품에 대한 각종 규제 적용을 면제키로 했다. 일본은 상호관세 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쌀과 일부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영국 역시 미국산 소고기‧농산물 수입 확대 조건으로 미국에 영국산 자동차‧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내리도록 했다. 이들 국가의 협상 결과를 고려하면 미국이 우리 협상단을 상대로 농산물 추가 개방압력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국내 농축산업계도 한미 협상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못한 채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2025-07-23 15: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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