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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DX, 경쟁입찰로 간다…18개월 표류 끝 결론 [이코노믹데일리] 1년 6개월 넘게 표류해온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방식이 경쟁입찰로 확정됐다. 방위사업청은 22일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 방식을 논의한 결과 경쟁입찰 방식으로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방추위에는 ▲수의계약 ▲경쟁입찰 ▲공동설계 등 세 가지 방안이 상정됐으며 논의 끝에 경쟁입찰 방식이 최종 선택됐다. KDDX는 선체와 이지스 체계를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약 7조8000억원 규모로 6000톤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대형 방산 프로젝트다. 함정 건조 사업은 통상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KDDX 사업에서는 한화오션이 개념설계를, HD현대중공업이 기본설계를 각각 수행해 왔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023년 12월 기본설계 완료 이후 지난해부터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에 착수했어야 했다. 그러나 사업 주도권을 둘러싼 양사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방사청이 사업 방식을 확정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전체 일정이 지연됐다. 그동안 방사청은 납기 준수와 사업 효율성을 고려해 기본설계를 맡았던 HD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군함 건조 사업에서 기본설계 수행사가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이어가는 방식은 관례로 받아들여져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 유출 사건을 문제 삼으며 경쟁입찰 또는 공동설계를 요구했고 이에 따라 방사청은 사업 방식 결정을 미뤄왔다.2025-12-22 16: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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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배도, 도크도 중국으로…해상주권 공백에 한국형 SHIPS 법안 부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22/20251222162102749299.jpg)
배도, 도크도 중국으로…해상주권 공백에 한국형 SHIPS 법안 부상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이 자원·에너지 수입 대다수를 해상 수송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에도 유사시 국가가 동원할 전략 선대와 이를 뒷받침할 제도는 사실상 비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중국이 조선·해운을 동시에 장악하는 구조가 굳어지는 가운데 기존 해운·조선 지원 정책만으로는 해상 수송 주권을 방어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22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우리나라 해상주권 확보 방안 마련 세미나'에서 조승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바다는 단순한 물류 통로를 넘어 국가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안보 영역이 되고 있다"며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해상 수송망의 안정성이 곧 국가 경제의 근간과 직결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이 자국 조선·해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안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 역시 선제적이고 과감한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경훈 한국해운협회 이사는 "우리나라는 국가필수선박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전시나 유사시 실제 대응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며 "해상 수송이 막히면 자원과 에너지를 조달할 방법 자체가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김경훈 이사는 "원유·LNG·철광석·석탄 등 유사시 필수적인 9대 전략 화물을 안정적으로 수송하려면 최소 200척 규모의 전략 상선대가 필요하다"며 "전시 물동량을 평시 대비 40~50% 수준으로 가정한 연구 결과를 적용한 수치로 자국 내 조달이 가능한 미국과 달리 한국은 해상 수송이 차단되면 대체 수단이 없다는 점을 감안한 최소한의 규모"라고 말했다. 문제는 선박 확보뿐 아니라 이를 떠받칠 산업·금융 구조가 이미 중국 쪽으로 기울어 있다는 점이다. 유진호 한국선급 팀장은 "한국 해운은 선박 오너십이 취약해 언제든 해외 매각 위험에 노출돼 있고 조선업 역시 범용 선종과 중소형 선박 분야를 사실상 중국에 내준 상태"라고 진단했다. 유진호 팀장은 "중국 조선소는 원가 경쟁력과 빠른 납기를 앞세워 벌크선과 탱커, 컨테이너선을 포함한 대부분의 선종에서 글로벌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며 "한국 선사들 역시 가격과 금융 조건 때문에 중국 발주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 조선소는 LNG선 중심으로 도크가 가득 찬 반면 중견·중소 조선소는 선수금환급보증(RG) 등 금융 장벽으로 범용선 수주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유 팀장은 "이 같은 구조적 취약성 속에서 미국과 일본은 이미 해사 산업을 국가 안보 영역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며 "미국은 전략 상선 확보와 자국 건조를 연계한 해사안보 입법과 함께 대규모 기금을 조성해 조선과 해운을 전략 산업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 역시 특정 선박 도입 제도와 세제 혜택, 민관 합동 기금을 통해 자국 조선·해운 생태계를 제도적으로 방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 팀장은 "한국은 해운과 항만 중심의 제한적인 지원 제도에 머물러 조선, 특히 중견·중소 조선소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대응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해운과 조선을 안보 및 전략 산업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선박 확보와 금융 지원, 제도화를 함께 묶는 한국형 SHIPS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략 상선대 구축은 에너지·자원 수송 안정성과 직결된 사안으로 중국 조선·해운 의존도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2025-12-22 16: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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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부 장관 "1분기 내로 석화 재편최종안 제출 마무리될 것" [이코노믹데일리] "1분기 내로 석유화학 사업재편 최종안이 제출 마무리될 것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석유화학 업계 사업재편 CEO 간담회'가 끝난 후 최종안 제출 시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날 비공개로 열린 간담회에서 오간 내용에 대해서 김정관 장관은 "업계가 함께 대응하면 이렇게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공유했다"며 "공통의 산업을 살려보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기업 프로젝트마다 성격이 다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지원을)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기업의 요구 있었다"고 설명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계속해서 요구하던 전기요금 감면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킬로와트시(kwh)당 105.5원에서 185.5원으로 인상되면서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이 상당한 비용 부담을 떠안았다. 주요 석유화학단지 기업 지난해 낸 전기요금은 전년보다 10% 이상 늘어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전기요금 뿐만 아니라 비싼 원료비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종현 DL케미칼 대표이사 부회장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원료비가 비싸다는 점이다"라며 "이와 같은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지난 8 정부와 사업 재편 협약을 맺은 석화 기업 10곳 중 DL케미칼을 제외한 9곳의 반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상반기 평균 매출원가율은 98.6%로 나타났다. 매출원가율은 총매출액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로 100원에 파는 제품을 만들면 원가만 98.6원에 이른다는 뜻이다. 또한, 김 부회장은 한화솔루션과 견해차가 커 마지막까지 미지수로 남았던 여천NCC 사업재편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재편안을 제출한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경제성이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답했다.2025-12-22 16: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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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석화企 CEO 간담회 "내년 구조개편 추진의 해" [이코노믹데일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 "정부는 사업재편에 참여하는 기업의 기술개발을 최우선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를 발족해 주력산업, 첨단소재, 친환경 등 전방산업과 연계된 기술개발(R&D)과 기반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석유화학 기업 10곳의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갖고 여수·대산·울산 권역별 석유화학산업 구조조정 방안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제출해 주신 사업재편안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업계자율 설비감축 목표인 270~370만 톤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대산, 여수, 울산에 NCC 공장을 두고 있는 주요 석유화학 기업들은 지난 19일 오후 일제히 산업통상부에 사업재편안을 제출했다. 여수에서는 여천NCC의 공동 주주인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사업재편안을 제출했지만 현재 구체적인 방안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가동 중단 상태인 여천NCC 3공장(연산 47만톤(t)을 폐쇄하고 각각 약 90만t의 생산 규모를 갖춘 여천 NCC 1·2 공장을 추가 감축하는 방법이 가장 유력한 안으로 거론된다. 여수 산단에 있는 LG화학과 GS칼텍스의 NCC 통폐합 안도 제출됐다. 가장 크고 노후화된 LG화학 제1공장을 가동 중단하는 안이 가장 유력한 상황이다. 지난 11월 '제1호 사업재편안'을 제출한 HD현대케미칼, HD현대오일뱅크, 롯데케미칼 등 대산 산단 3사는 연간 롯데케미칼 공장 문을 닫기로 했다. 이로써 연 110만t에 달하던 에틸렌 생산량을 감축할 수 있게 됐다. 울산 온산단지에 NCC 설비가 있는 SK지오센트릭(66만t), 대한유화(90만t), 에쓰오일(18만t)의 사업 재편안도 제출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3사는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의뢰한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재편안 제출을 마무리 했다. 다만 내년 6월 180만t 규모의 에쓰오일 샤힌 프로젝트가 완공을 앞둔 만큼 생산량 조절이 향후 과제로 꼽힌다. 그는 "올해 구조개편 논의의 첫 단추를 잘 끼습니다. 올해가 성공적인 구조개편을 위한 전략을 수립한 해였다면 내년은 구조개편의 성패를 좌우하는 추진의 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CEO에게는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속도감 있게 구조개편을 추진해나가야 한다"며 "오늘 제출해 주신 사업재편안을 바탕으로 최종 사업재편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주시기 바란다"고 제언했다.2025-12-22 14: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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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내년 중국 경제 성장률 4%대 중반 전망…내수 회복은 더딜 듯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은 내년 중국 경제가 올해보다 낮은 4%대 중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 북경사무소는 22일 공개한 ‘2026년 중국 경제 전망 및 주요 이슈’ 보고서에서 미중 관계 긴장 속에서도 정부의 정책 지원과 내수 부양책으로 완만한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은 내수 침체와 부동산 시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 성장 목표 5% 안팎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유동성 공급과 노후 제품 교체 지원 정책, 수출 증가 등이 성장에 기여했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 등 주요 기관들은 내년 성장률을 올해보다 낮은 4.3~4.5% 수준으로 전망하며 둔화를 예상했다. 한은은 내수 회복을 위한 보조금과 증시 부양 등 정책이 서비스 중심 소비 증가를 일부 견인할 수 있지만 전반적 소비 여건은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부동산 가격 하락, 낮은 소득 전망, 노동시장 불안, 무역정책 불확실성 등이 소비 심리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부동산 시장 회복 가능성은 제한적이며 시장 기대를 긍정적으로 바꿀 추가 정책 도입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올해 경제를 견인한 수출은 내년에는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미중 통상 긴장이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더라도 올해 나타난 선수출(front-loading) 효과는 내년 크게 약화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내년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 규모도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2025-12-22 13: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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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줄어든 재개발, 엇갈린 책임… 오세훈의 신통기획과 민주당의 출구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22/20251222101834385784.jpg)
줄어든 재개발, 엇갈린 책임… 오세훈의 신통기획과 민주당의 출구전략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집값이 다시 오르자 정치권의 오래된 풍경이 되살아났다. 10·15 대책 이후에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여당과 서울시는 서로를 향해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다. 한쪽은 재개발·재건축이 막혀 공급이 부족해졌다고 하고, 다른 쪽은 전임 정부와 시장이 남긴 공급 공백을 문제 삼는다. 집값이 오를 때마다 등장하는 익숙한 장면이다. 문제는 이 공방이 해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재개발·재건축이 지연되며 주택 공급이 부족해졌다는 진단에는 큰 이견이 없다. 그럼에도 논쟁은 “누가 막았느냐”에 머문다. 선거를 앞둔 국면에서는 효과적인 질문일지 몰라도,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서울 부동산 문제는 단일 시점의 정책 실패가 아니라, 오랜 시간 누적된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재개발·재건축은 정치인의 임기와 맞지 않는 정책이다. 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통상 10년 이상이 걸린다. 지금 시장에 나오는 물량은 현직 시장이나 현 정부의 성과라기보다, 10여 년 전 내려진 결정이 뒤늦게 모습을 드러낸 결과에 가깝다. 이 단순한 시간의 논리를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외면해 왔다. 지난 20년간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 공급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는 2015년부터 2017년이다. 민주당 소속 시장 재임 시기였다. 그렇다고 이를 당시 시정의 성과로만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 물량의 출발점은 2000년대 초 뉴타운 정책에 있다. 반대로 문재인 정부 말기 공급이 급감한 것도 임기 말 정책 하나로 설명할 수 없다. 그 이전에 이어진 규제 강화와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가 누적된 결과다. 뉴타운 정책은 서울의 주거 환경을 빠르게 바꿨지만, 동시에 원주민 이탈과 세입자 문제라는 뚜렷한 부작용을 남겼다. 이 경험은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강한 반작용을 불러왔고, ‘출구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정비구역 해제와 규제 강화가 이어졌다. 그 선택은 단기적으로 갈등을 줄였을지 모르나, 공급이라는 문제를 미래로 미뤘다. 그 미뤄진 시간이 결국 공급 공백으로 돌아온 셈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규제 완화를 내세우며 재개발·재건축에 다시 시동을 걸었을 때 상황은 이미 달라져 있었다. 공사비는 급등했고,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그대로였다. 신속통합기획이 도입됐지만 착공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집값은 그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그 사이 정치권은 다시 책임 공방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신속통합기획의 실질 성과를 문제 삼고, 서울시는 과거의 공급 공백을 지적한다. 그러나 시장과 유권자가 묻는 질문은 다르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다.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은 잘 보이지 않는다. 대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 방향이 또다시 흔들릴 가능성만 커지고 있다. 시장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집값 그 자체보다 정책의 불확실성이다. 서울 집값 문제를 둘러싼 정치의 태도는 솔직하지 못했다. 개발의 부작용을 알면서도 공급의 필요를 외면했고, 공급 부족의 대가가 나타나자 책임을 돌렸다. 선거 때마다 정책은 바뀌고 사업은 멈췄다. 재개발·재건축은 냉탕과 온탕을 오가며 표 계산의 대상이 돼 왔다. 집값 앞에서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 개발을 선택한다면 그 부작용을 감내할 준비를 해야 하고, 규제를 선택한다면 미래의 가격 상승을 감수하겠다고 솔직히 말해야 한다. 두 가지를 모두 피하려는 태도가 지금의 혼란을 만들었다. 서울 집값은 선거용 구호로 잡히지 않는다. 책임을 나누는 정치가 아니라, 책임을 떠안는 정치만이 시장을 설득할 수 있다. 유권자가 이번 선거에서 보고 싶은 것은 ‘네 탓’이 아니라, 이 불편한 진실을 감당할 준비가 돼 있는 정치다.2025-12-22 1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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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車수출 13.7%↑…올해 사상 최고치 경신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대미 자동차 수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11월 한국의 자동차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3.7% 증가하며 역대 11월 중 2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아울러 올해 한국의 자동차 수출은 미국의 25% 관세 영향에도 불구하고 유럽, 아시아, 중남미 등으로의 수출이 늘어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21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2025년 11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해 11월보다 13.7% 증가한 64억1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11월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출액이다. 지역별로는 미국으로의 수출이 지난해 11월보다 5.1% 증가한 26억9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직전 8개월 연속 감소 흐름을 끊고 상승 전환했다. 대미 수출은 트럼프 행정부의 25% 품목 관세 영향 등으로 부진했지만 지난달 한미 관세 협상 양해각서(MOU) 체결로 일본, 유럽연합(EU)과 같은 15%로 낮아지면서 회복세로 전환했다. 11월 EU로의 수출이 8억2000만 달러로 3.4% 증가한 것을 비롯해 기타 유럽(4억9000만 달러·51.8%↑), 아시아(7억3000만 달러·32.1%↑), 중동(5억2000만 달러·8.0%↑), 중남미(3억 달러·29.0%↑) 등 모든 지역으로의 수출이 늘었다. 같은 기간 친환경차 수출은 7만8436대로 전년 동기보다 23.4% 증가하며 11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차 중 하이브리드차 수출은 39.8% 증가한 5만4296대로 성장세를 견인했다. 전기차 수출도 2만2068대로 0.5% 증가하며 6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수출은 2066대로 24.8% 감소했다. 11월 전체 자동차 내수 판매는 14만6241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 감소했다. 11월 친환경차 내수 판매는 7만820대로 5.0% 증가하며 전체 내수 판매를 이끌었다. 전기차(1만8166대)가 14.1% 늘어나 약진했고, 하이브리드차(5만1094대)는 2.1% 증가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988대)는 20.5% 감소했다. 올해 11월까지 전기차 내수 판매는 지난해 동기 대비 52.2% 증가한 20만7000대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대 보급 실적인 2023년(15만8000대)를 뛰어넘은 것이다. 11월 자동차 국내 생산은 지난해보다 2.9% 증가한 35만4243대를 기록했다. 올해 11월까지 누적 생산은 374만대로, 이런 추세라면 3년 연속 자동차 생산 400만대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미 관세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인공지능(AI) 자율주행 기술개발, 친환경차 생산·투자·R&D 촉진, 수출 애로 해소 등을 통해 내년에도 자동차 산업 생태계 성장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21 16: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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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AI 서비스 '카나나' 도입 앞두고 약관 개정… "이용 패턴 분석"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대표 정신아)가 내년 신규 인공지능(AI) 서비스 ‘카나나 인 카카오톡’ 도입을 앞두고 서비스 이용 약관을 대폭 개정했다. 21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통합서비스 약관과 서비스 약관을 변경하고 이를 공지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2월 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핵심은 서비스 이용 기록과 이용 패턴을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한 점이다. 변경된 약관에는 서비스 과정에서 맞춤형 콘텐츠나 광고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회사가 AI에 의해 생성된 결과물을 제공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이를 고지하고 표시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는 내년 시행을 앞둔 ‘AI 기본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AI 기본법은 고영향·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AI 기반으로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약관 개정을 두고 개인정보 수집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개정 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문구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일부 이용자 사이에서는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카카오톡을 못 쓰게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조성되기도 했다. 카카오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카카오 측은 이번 개정이 내년 출시할 ‘카나나 인 카카오톡’ 등 신규 AI 서비스를 위한 밑작업일 뿐이며 구체적인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개별 동의 절차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이용 기록과 패턴 수집 역시 기존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포함된 내용으로 이미 사용자 동의를 거쳐 수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합 약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신규 서비스 출시에 대비하려는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카카오 관계자는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로 간주한다는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이용약관에 따른 것으로 대부분의 기업이 사용하는 통상적인 문구"라며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강제로 정보를 수집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2025-12-21 10: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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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영의 오일머니] 주유소 기름값 2주 연속 하락세...연속 하락 기대감 상승](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9/20251219123823926009.png)
주유소 기름값 2주 연속 하락세..."연속 하락 기대감 상승" [이코노믹데일리] ※오일머니에서는 정유 석유화학 분야와 관련된 이슈 흐름을 짚어냅니다. 매주 쏟아져 나오는 기사를 종합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 풀어내겠습니다. <편집자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 경유 값이 6주 상승세를 꺾고 2주 연속 하락세를 맞이하고 있다. 국제 원유 가격도 거의 5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2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전주보다 저렴해졌다. 12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12월 14일~12월 18일)는 1741.7로 둘째 주보다 리터(L) 당 4.3원 하락한 1746원이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7.81원 내린 1652.65원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전주보다 5.69원 하락한 1805.11원을 기록했지만 가격이 제일 높았다. 반면 대구에서는 전주보다 6.0원 내린 1713.1원으로 가격이 가장 낮았다. 상표별로는 SK에너지 주유소가 리터 당 평균 1749.33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전체)가 1720.37원으로 가장 낮았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되면서 12월 셋째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하락 전환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지난 16일(현지시간)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1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2.7% 하락한 배럴당 58.92 달러에 마감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도 2.7% 내린 배럴당 55.27 달러로 마감했다. 두바이유도 17일 배럴당 59.94 달러를 기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종전안 합의가 임박했음을 시사하자 러시아산 원유가 이미 공급 과잉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국제 유가를 끌어내렸다. 브렌트유와 WTI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수요가 급감했던 2021년 2월 이후 최저치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은 하루 300만 배럴 증가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들과 미국,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비(非)OPEC 회원국들의 증산에 따른 결과다. IEA는 내년에 하루 평균 370만 배럴의 공급 과잉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팬데믹 시기를 웃도는 사상 최대 규모다.2025-12-2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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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美 IEEPA 관세 상시화…대미 수출기업, 환급 주체가 손익 가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9/20251219173022800382.jpg)
美 IEEPA 관세 상시화…대미 수출기업, 환급 주체가 손익 가른다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근거로 발동하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가 위법 판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상시 부담'으로 굳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느냐보다 누가 환급을 받느냐가 대미 수출기업의 손익과 비용 구조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떠오른다. 관세 환급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제도가 아닌 만큼 환급 청구 주체와 계약·거래 조건에 따라 실제 회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국무역협회 주최로 개최된 '미국 IEEPA 관세 소송 전망 및 관세 환급 대응전략 설명회'에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방향과 별개로 기업들이 사후 환급을 염두에 둔 선제적 준비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전문가들은 판결 결과만 기다리다 대응 시기를 놓칠 경우 환급 가능성이 있어도 실질적인 비용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논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난 4월 무역적자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미국 법원이 위법 판단을 내리면서 촉발됐다. 해당 관세 조치의 효력이 연방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둔 상황에서 위법 판결이 확정될 경우 올해 납부된 관세의 환급 가능성이 거론되자 기업들의 대응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미국의 IEEPA 관세를 둘러싼 소송이 연방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면서 판결 이후 관세 환급 가능성을 염두에 둔 기업들의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는 소송 결과를 예단하기보다 판결 이후를 대비해 기업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마다 거래 구조와 관세 납부 시점이 달라 일률적인 해법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각 기업이 스스로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환급 가능성만을 전제로 대응을 미루기보다는 정산 시점과 환급 절차를 감안해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 환급은 자동으로 이뤄지는 제도가 아닌 만큼 통관 정보와 계약 구조, 증빙 자료를 미리 점검해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영원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는 관세 환급 청구 자격이 수입 신고 주체인 '임포터 오브 레코드(Importer of Record)'에 귀속되는 구조를 짚으며 "한국 수출기업이 관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했더라도 미국 내 수입자가 신고 주체라면 환급금은 해당 수입자에게 먼저 귀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세를 누가 실제로 부담했는지와 관계없이 관세 신고서상 신고 주체가 누구인지가 환급 청구 자격을 결정한다는 점을 기업들이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며 구조적 오해를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계약서나 이메일 등으로 관세 부담 주체와 환급금 귀속에 대한 합의가 명확히 남아 있지 않다면 환급이 이뤄지더라도 그 금액이 한국 기업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며 "향후 환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출 거래 내역과 계약 구조, 관세 부담 합의 과정을 사전에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세 정산 시점에 따른 절차 차이도 기업 부담을 가르는 핵심 변수로 제시됐다. 윤영원 변호사는 "관세 통관 이후 약 314일을 기준으로 정산이 이뤄지는데 정산 이전에는 신고서를 정정하는 방식(PSC)을 통해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저비용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면서도 "정산 이후에는 이의제기(프로테스트) 절차를 거쳐야 해 행정 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환급이라도 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대응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통관일과 정산 예정 시점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존 레너드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부국장)은 환급 집행 자체의 기술적 난이도보다는 제도적 불확실성을 짚었다. 존 레너드는 "환급 집행 자체는 CBP(관세국경보호청) 시스템상 큰 기술적 어려움이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실제 환급 여부는 법원 판결과 행정부 대응, 관세 정산 절차가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법원 판단이 나오더라도 환급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구조는 아닌 만큼 기업이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환급 절차에서 소외될 수 있다"며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환급 범위와 방식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만큼 기업 차원의 사전 점검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IEEPA 관세가 단순한 통상 이슈를 넘어 계약 구조, 증빙 관리, 법무·회계 대응 역량에 따라 기업 간 손익 격차를 확대하는 구조적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세 부담이 고정비처럼 누적되는 환경에서 사후 환급과 소송 대응을 포함한 통상 리스크 관리가 대미 수출기업의 재무 전략 일부로 편입되고 있다는 분석이다.2025-12-19 18: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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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한국조선해양, 베트남 생산기지 인수 마무리…HD현대에코비나 출범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조선·에너지 그룹 HD현대가 베트남 생산기지 인수를 마무리하며 조선 부문 사업 재편과 친환경 선박 기자재 공급망 강화에 나섰다. HD현대 조선 부문 중간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은 두산에너빌리티와의 모든 거래 절차를 마무리하고 HD현대에코비나 인수를 최종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 8월 두산에너빌리티와 총 2900억원 규모의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베트남 정부와의 인센티브 협의 및 현지 인·허가 승인 절차가 진행됐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의 지원을 받아 관련 절차가 신속히 마무리되면서 인수가 완료됐다. HD현대에코비나는 베트남 중부 다낭에서 남쪽으로 약 120km 떨어진 지역에 위치해 있다. 지난 2006년 설립된 이 법인은 화력발전 보일러와 항만 크레인, 액화천연가스(LNG) 플랜트 모듈 등을 생산해 왔다. 이번 인수는 HD현대가 추진 중인 조선 부문 사업 재편 전략과도 맞물린다. HD현대는 통합 HD현대중공업 출범과 해외 야드 확충, 해외 사업 총괄 법인 신설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은 HD현대에코비나를 친환경 선박용 독립형 탱크 제작 기지이자 아시아 지역 항만 크레인 사업의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독립형 탱크는 LNG 추진선과 LPG 운반선, 암모니아 운반선, 액화이산화탄소 운반선 등 친환경 선박의 핵심 기자재로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 규제 강화에 따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HD현대에코비나 출범으로 친환경 선박 핵심 기자재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게 됐다"며 "미래 성장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항만 크레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9 17: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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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단거리도 가능"…SK렌터카, '타고페이 플러스'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SK렌터카가 연간 운행할 수 있는 거리를 고객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렌털 상품 ‘타고페이 플러스’를 출시했다. 19일 SK렌터카에 따르면 타고페이 플러스는 월 평균 주행거리가 400~600km 수준으로 차량을 적게 이용하는 고객을 위해 개발됐다. 지난달 테스트 출시 후 이달 본격 론칭했다. 타고페이 플러스는 주행거리 기반 요금제 렌털 상품인 ‘타고페이’의 요금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고객이 자신의 주행 패턴에 맞춰 연간 약정 주행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통상 장기렌터카 상품은 연간 약정 주행거리가 최소 1만km(월 평균 830km 수준 이용)부터 선택 가능하지만 연간 5000km와 7000km 중 선택 가능하다. 요금 체계는 선택한 주행거리까지는 기본 렌털료만 부담한다. 선택한 주행거리를 초과하면 초과 거리에 대해 km당 500원의 렌털료가 추가된다. 계약 기간은 12개월, 18개월, 24개월 중 선택할 수 있다. SK렌터카 관계자는 “타고페이 플러스는 짧은 기간·근거리 중심으로 차량을 이용하는 고객도 장기렌터카를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라며 “고객의 니즈에 맞춘 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이용 편의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19 17: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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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행정부, 韓 규제 입법에 반발…'보복 관세' 시사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정부의 디지털·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18일(현지시간) 예정됐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이행 회의를 전격 취소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국회의 플랫폼 규제 입법과 쿠팡 등 미국 상장 기업에 대한 조사 강화를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규정하고 실력 행사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18일 폴리티코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USTR은 이날 열리기로 되어 있던 한미 FTA 공동위원회 비공개회의를 취소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월 양국이 통상 프레임워크를 업데이트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공식 일정이었다. 회의 취소의 주된 배경은 한국의 디지털 규제 강화 움직임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국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 규제 법안들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기로 한 기존의 통상 합의를 위반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 국회 국정감사에서 쿠팡과 같은 미국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 관련 조사와 규제 압박이 거세진 점을 문제 삼았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이를 명백한 ‘규제 과잉’이자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대우로 간주하고 있으며 한국의 디지털 정책 신뢰도를 훼손하는 사례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앞선 한미 통상 협의 과정에서 한국이 규제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 조사를 통해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USTR 측은 회의 취소와 관련해 공식적인 논평을 거부했으나 내부 소식통은 “미국 행정부는 한국이 디지털 약속을 포함한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디지털 정책을 둘러싼 양국 간 이견으로 인해 회의가 내년 초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사태는 최근 미 하원 청문회에서 제기된 한국 규제에 대한 비판과 맞물려 한미 통상 관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테크 기업 보호를 기치로 내걸고 있는 만큼 향후 한국의 플랫폼 법안 처리 과정에서 양국 간 통상 마찰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2025-12-19 16: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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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企, 오늘 내 사업재편안 제출...석화 구조조정 "마무리 단계" [이코노믹데일리] 석유화학 구조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모습이다. 마지막까지 줄다리기하던 여천NCC의 사업재편안도 가닥을 보이기 시작했다. 19일 나프타분해설비(NCC) 설비를 보유한 기업들은 오늘 내로 석유화학 구조조정 사업재편안을 제출할 것으로 확인됐다.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은 양사의 합작법인인 여천NCC 사업 재편안을 오늘 내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가동 중단 상태인 여천NCC 3공장(연산 47만톤)을 폐쇄하고 각각 약 90만톤(t)의 생산 규모를 갖춘 여천 NCC 1·2 공장을 추가 감축하는 방법이 가장 유력한 안으로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여천NCC와 롯데케미칼이 전남 여수 석유화학단지에 있는 NCC를 통합하는 안도 거론된다. 이에 대해 한화솔루션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며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 간의 견해차가 커서 재편안 제출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합의가 이뤄질 예정이다"고 밝혔다. DL케미칼은 지난 15일 입장 발표를 통해 여천NCC 내 3개 공장 중에서 이미 가동을 멈춘 제3공장이 아닌 연산 90만톤 규모의 1·2공장 중 한 곳을 가동 중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DL케미칼은 최근 진행된 외부 원료 가격 컨설팅 결과에 대해 "현실을 정면으로 직시한 출발점"이라면서도 "채권단과 정부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보다 강한 안전장치와 공동 책임 구조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주 내로 석유화학 업체들이 사업재편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화학 업체들은 19일 내로 산업통상자원부에 구조조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석유화학 업계에서는 여천NCC의 사업재편안에 제출되면 정부의 감축 목표치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연간 270만∼370만t 규모의 에틸렌 공급 감축을 목표로 제시해 왔다. 지난 11월 '제1호 사업재편안'을 제출한 HD현대케미칼, HD현대오일뱅크, 롯데케미칼 등 대산 산단 3사는 연간 롯데케미칼 공장 문을 닫기로 했다. 이로써 연 110만t에 달하던 에틸렌 생산량을 감축할 수 있게 됐다. 여전히 지진 부진하던 기업들도 일단은 오늘 내로 사업재편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여천NCC와 같은 여수산업단지에 있는 LG화학과 GS칼텍스의 NCC 공장 통폐합은 여전히 논의 중이다. 가장 규모가 크고 노후화된 LG화학 제1공장(연 120만t)을 가동 중단하는 안이 가장 유력한 상황이다. SK지오센트릭, 에쓰오일, 대한유화의 NCC 설비가 있는 울산 온산산업단지도 같은 상황이다. SK지오센트릭이 울산 석유화학단지에 있는 연 66만t 규모의 에틸렌 생산용 나프타분해설비(NCC)를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화학 구조조정 컨설팅을 맡은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의 진단 결과에 따른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약속한 기한이 오늘까지인 만큼 모든 기업이 사업재편안은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정부와 재편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기업들의 구조조정안을 전달받은 뒤 오는 22일 NCC기업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에쓰오일, HD현대케미칼 등 석유화학 업체들과 김 장관이 지난 8월 자율협약식 이후 처음으로 대면하는 자리다.2025-12-19 13: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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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공정 만회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를 둘러싸고 시공사의 공정 만회 조치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다만 공정 지연 상황에서 시공사가 선택할 수 있었던 대응이 과연 어디까지였는지를 두고, 공공 발주 현장의 공정 관리 방식 자체를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공사는 계획 공정 대비 월간 공정 실적이 10% 이상 뒤처진 상태였다. 발주처인 광주시종합건설본부는 지난해 10월 말 시공사인 구일종합건설에 공정 지연에 따른 만회 대책을 요구했고, 시공사는 작업인원과 장비를 늘리고 철골 보강 작업을 동시 시공하는 방식으로 공정 회복에 나섰다. 이후 지난 11월 18일 옥상층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구조물이 붕괴되며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4명이 숨졌다. 건설본부가 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부진공정 만회대책 보고서’를 보면, 당시 누계 공정은 계획 대비 1.85%포인트가량 뒤처졌고, 월간 공정은 계획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데크공사, 내부 구조체, 지하 방수·조적 공사 등 주요 공정 대부분이 지연된 상태였다. 건설본부는 준공 예정일 내 공사 완료를 강조하며 현장 공정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시공사는 공정 지연의 원인으로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 하도급사 변경 과정에서의 인력 이탈, 현장대리인 공석 등을 들었다. 만회 방안으로는 작업인원 증원, 장비 추가 투입, 작업시간 연장과 휴일 작업, 공정 병행 시공 등을 제시했고, 발주처는 이를 수용했다.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질문은 공정 만회 자체보다도, 그 선택이 시공사의 자율적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사실상 불가피한 대응이었는지다. 발주처는 사고 이후 “공사 기간 단축을 압박한 적이 없다”며 “준공 기일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필요한 행정 절차”라고 밝혔다. 광주시 역시 치적 목적의 공기 단축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공정이 ‘부진’으로 분류되고, 만회 대책 제출을 요구받는 상황은 현장에서는 다른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공식적으로는 공기 단축 지시가 없었더라도, 준공 기한 준수 요구와 공정 관리 강화가 반복될 경우 시공사로서는 공정 속도를 끌어올리는 방향 외에 선택지가 많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계에서는 공공 공사 현장에서 공정 지연이 발생할 경우, 공기를 조정하거나 작업 속도를 늦추는 선택이 실제로 가능한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준공 지연에 따른 책임과 불이익을 고려하면, 공정 만회는 선택이 아니라 전제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시공사가 제시한 안전 대책은 현장 순찰 강화, 위험 요소 사전 제거, 도면 검토 철저 등 통상적인 관리 방안에 집중돼 있었다. 그러나 인력과 장비를 동시에 늘리고 공정을 병행하는 상황에서 안전 관리 체계가 그에 맞춰 조정됐는지는 별도의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사고 이후 발주처와 지자체, 시공사는 각각 공기 단축 압박과 책임 여부를 두고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사고의 책임을 특정 주체의 일탈로만 좁히기보다는, 공정 지연 상황에서 현장이 어떤 선택을 하도록 설계돼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 만회가 가능했는지보다 중요한 질문은, 공정이 지연된 공공 공사에서 ‘속도를 늦추는 선택’이 실제로 허용되는 환경이었는지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정리되지 않는 한 유사한 사고는 다른 현장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025-12-19 07: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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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줄어든 재개발, 엇갈린 책임… 오세훈의 신통기획과 민주당의 출구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22/20251222101834385784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