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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최종 선발전, 네이버·LG·SKT 등 10개팀, 기술·세력 과시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의 미래 인공지능(AI) 기술을 책임질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의 1차 관문을 통과한 10개 정예팀의 윤곽이 드러났다. 네이버, SKT, LG 등 국내 AI 시장을 이끄는 거인들부터 기술력으로 무장한 스타트업, 학계까지 총망라된 10개 팀은 'K-AI'라는 명예로운 칭호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걸린 최종 5개 팀에 들기 위한 치열한 각축전을 예고했다. 단순 기술력 과시를 넘어 컨소시엄을 통한 세력 확장, 깜짝 다크호스의 등장까지 더해지며 최종 선발전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5일, 프로젝트 공모에 참여한 15개 팀 중 서면평가를 통과한 10개 팀을 발표했다. 명단에는 △네이버클라우드 △LG AI연구원 △SK텔레콤 △KT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들과 △업스테이지 △코난테크놀로지 △모티프테크놀로지스 등 강소기업 그리고 △NC AI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이름을 올렸다. 반면 루닛, 바이오넥서스 등 5개 사는 고배를 마셨다. 이제 10개 팀은 오는 30~31일로 예정된 발표 평가(PT)라는 마지막 관문만을 남겨두고 있다. 최종 5개 팀에 선정되면 'K-AI 모델', 'K-AI 기업'이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픽처리장치(GPU)와 데이터셋 구매 비용 등 AI 모델 개발에 필수적인 자원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 세력 과시부터 기술력 홍보까지…총성 없는 전쟁 돌입 1차 관문 통과 직후 각 팀은 저마다의 강점을 내세우며 본격적인 여론전에 돌입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통신사들을 중심으로 한 '세 불리기'다. SK텔레콤은 크래프톤, 포티투닷, 리벨리온 등 각 분야 최고 기업들과 서울대, KAIST를 아우르는 대규모 컨소시엄을 공개했다. SK하이닉스 등 그룹사까지 수요 기업으로 참여시키며 '풀스택 AI' 생태계를 전면에 내세웠다. KT 역시 해양경찰청, 헌법재판소 등 실제 수요 기관과 법무법인, 하버드대 석학까지 포함된 18개 기관의 연합군을 꾸려 실용성을 강조했다. 반면 기술 스타트업들은 독자적인 기술력을 과시하는 데 집중했다. 업스테이지는 자사의 '솔라 프로 2' 모델이 글로벌 성능 평가에서 xAI의 '그록' 대비 50분의 1 비용으로 높은 효율성을 입증했다며 '가성비'를 무기로 내세웠다. 카카오는 국내 최고 성능의 경량 멀티모달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하며 기술 개방성을 NC AI는 대형 모델을 직접 개발하고 서비스까지 해 본 '경험'을 강점으로 피력했다. 한편 네이버클라우드와 LG AI연구원 등은 컨소시엄 구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전략적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경쟁사에 핵심 전략을 노출하지 않으려는 신중한 행보로 풀이되며 오히려 수면 아래에서 더욱 강력한 연합을 구축했을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 예상 깬 '다크호스'의 등장과 진짜 승부처 이번 1차 선발에서 업계의 예상을 깬 '다크호스'는 모티프테크놀로지스다. AI 인프라 전문기업 '모레'를 모회사로 둔 모티프는 GPU 없이도 LLM을 개발하는 독보적인 효율성과 기술력을 강점으로 내세운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이는 한정된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이번 프로젝트의 취지와도 부합한다. 결국 최종 5개 팀의 당락은 오는 발표 평가에서 갈릴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PT가 단순히 보유 기술을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 △AI 모델의 혁신성과 기술적 독창성 △컨소시엄을 통한 실질적인 산업 파급력과 확산 계획 △'전 국민 AI'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장기적인 비전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부가 심사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에릭 슈미트 전 구글 CEO, 제프리 힌튼 교수 등 이름만으로도 무게감이 느껴지는 해외 석학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기술력에 대한 평가는 그 어느 때보다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외부의 입김을 배제하고 오직 기술력과 비전만으로 평가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8월 초 최종 5개 팀이 선정되더라도 경쟁은 끝나지 않는다. 정부는 6개월 단위의 경쟁형 단계평가를 통해 4개 팀, 3개 팀, 최종 2개 팀으로 지원 대상을 압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단기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다. 따라서 이번 프로젝트의 최종 승자는 단순히 화려한 컨소시엄이나 단기적인 모델 성능을 넘어 장기적인 비전과 실행력 그리고 급변하는 글로벌 AI 기술 트렌드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지속적으로 모델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팀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AI 주권을 걸고 시작된 '별들의 전쟁'은 이제 막 서막을 올렸을 뿐이다.2025-07-26 09: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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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클라우드 '클로바 스피치', 금융보안원 평가 통과…금융의 높은 벽 넘었다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클라우드의 인공지능(AI) 음성인식 서비스 '클로바 스피치'가 금융권의 높은 보안 장벽을 넘어섰다. 국내 음성 텍스트 변환(STT) 서비스 중 업계 최초로 금융보안원의 '혁신금융서비스 클라우드(CSP) 평가'를 통과해 금융기관의 AI 도입에 청신호가 켜졌다. 금융보안원의 CSP 평가는 민감한 고객 정보를 다루는 금융권의 특성상 최고 수준의 보안성과 안정성을 요구하는 까다로운 관문이다. 클로바 스피치는 데이터센터 이중화, 서비스 장애 복구 자동화,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 등 주요 보안 항목을 모두 충족하며 기술의 신뢰도를 공식적으로 입증했다. 이번 평가 통과로 금융권에서 클로바 스피치의 활용 범위는 대폭 넓어질 전망이다. 콜센터 상담 내용의 자동 기록 및 관리, 금융 사기 거래 모니터링, 내부 교육 영상의 자동 자막 생성 등 다양한 업무 혁신이 가능하다. 이미 한국투자증권은 금융권 최초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클로바 스피치를 도입해 실제 효과를 보고 있다. 현재 영업점의 금융상품 판매 과정이 규정에 맞게 이뤄졌는지 점검하는 업무에 이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이번 성과를 발판 삼아 금융권을 넘어 공공기관의 민원 상담 기록이나 일반 기업의 회의록 작성 자동화 등 다양한 산업으로 AI 기반 업무 혁신을 확산시킬 계획이다.2025-07-24 10: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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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택 PF에도 '공적 보증' 첫 도입…1조 규모 [이코노믹데일리] 오피스, 물류센터 등 비(非)주택 건설 사업장도 앞으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 사업장에 집중되던 공공 보증이 비주택 부문까지 확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국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최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건설공제조합의 보증 대상을 시행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조합원(시공사)뿐 아니라 이들과 도급계약을 맺은 부동산개발업자 등에게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건설공제조합은 비주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대 1조원 규모의 PF대출 보증 상품을 마련해 시행사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대출 보증 상품은 이미 준비돼 있고,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본격적으로 시장에 홍보할 계획”이라며 “시행 초기에는 자금 조달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양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행사 자산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담보를 요구할지 등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실무 논의 단계다. 기존에는 주택사업에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등 보증기관이 존재했지만, 비주택 사업장에 대한 보증은 제도적으로 전무했다. 이로 인해 오피스텔·물류센터·상업시설 등 비주택 사업장은 금융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PF 시장 침체 속에서 시행사 부실이 확산되는 현실도 입법의 배경이 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PF대출을 갚지 못해 경매·공매에 나온 비주택 사업장은 총 132곳, 감정평가액만 4조7200억원에 이른다. 국토부는 전체 PF사업장(210조원) 중 비주택이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건설공제조합은 166조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했고, 여유 보증 한도는 30조원 수준이다. 자본금은 6조5700억원으로, 당국은 이번 제도 확대가 조합 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사 자금 경색은 시공사의 책임준공·지급보증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건설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1조원 한도로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 시행사 대표 A씨는 “정부가 제도 개편을 예고한 뒤 PF 신규 대출이 사실상 멈춘 상태에서 한참 뒤늦은 대책”이라며 “공적 보증 자체는 의미 있지만, 시장 회복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도 “개발사업이 활발해야 건설사에도 일감이 돌아간다”며 “중소 시행사도 실질적인 혜택을 보려면 보증 한도를 크게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은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2025-07-22 08: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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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현재 규모 유지"…美 국방수권법안 하원 군사위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현재 규모 유지' 내용을 담은 내년 회계연도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안)이 연방 하원의 1차 관문인 주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미국의 '내년회계년도'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15일(이하 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NDAA 심의에 착수해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화당 소속 조 윌슨 하원의원의 NDAA 수정안을 구두 투표로 가결 처리했다. 윌슨 의원의 수정안은 “미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고 명시했다. 이어 그 같은 노력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상호 방위 기반 협력을 향상하며,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을 비롯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미 의회를 통과한 현행 2025년도 국방수권법 문안과 같은 것이다. 같은 공화당 소속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이 지난주 위원회에 공유한 2026년도 국방수권법 초안에는 주한미군 규모의 현상 유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었으나 윌슨 의원이 수정안을 통해 이를 반영했고 결국 주무 상임위원회인 군사위를 통과한 것이다. 국방수권법안은 매년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법안이다. 앞서 지난 11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상원의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은 "한반도에서의 미국 군사 태세 축소나 연합사령부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 그런 조치를 금지한다"는 새로운 내용을 담았다. 또 합참의장과 인도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이 주한미군 축소나 전작권 전환에 따르는 위험에 대해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전략과 전 세계 미군 재배치 방안이 이르면 내달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한미군 규모와 관련한 국방수권법안의 내용이 어떻게 귀결될지 관심을 모은다. ‘국방수권법안’은 다른 미국 법안 처리 절차와 마찬가지로 상‧하 양원에서 각각 법안을 처리한 다음 상·하원 법안 내용이 다를 경우 단일안을 만들어 재의결하는 절차를 밟은 뒤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 확정된다.2025-07-16 16: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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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KB증권, 실전투자대회 투자마스터즈 2025 성료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15/20250715101545997474.jpg)
KB증권, 실전투자대회 '투자마스터즈 2025' 성료 外 [이코노믹데일리] KB증권은 실전투자대회 '투자마스터즈 2025'가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4월 14일부터 6월 6일까지 총 8주간 국내 거주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국내주식 및 해외주식 리그로 나뉘어 투자금에 따라 챌린지(100만원 이상), 챔피언(5000만원 이상)으로 배정해 실전 투자 성과를 겨루는 리그 형식으로 운영됐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점은 소액 리그인 Challenge에서 대회 최고 수익률(713.37%)의 주인공이 탄생한 것이다. Champion 국내주식·해외주식 리그 1위 수익률이 각각 240.02%, 212.73%를 기록한 가운데, Challenge 국내주식·해외주식 리그 1위 수익률은 각각 713.37%, 336.47%로 마감하며 소액 참가자의 성과가 두드러졌다. 챔피언과 챌린지 국내주식 및 해외주식리그 1위부터 3위까지 총 12명의 수상자에게는 리그별 성적에 따라 챔피언 1위 1억원, 챌린지 1위 5000만원을 포함해 총 4억 8000만원의 상금이 차등 지급됐다. 참가자들의 상위 보유 종목 가운데 국내주식은 ▲삼성전자 ▲알테오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순이었으며, 해외주식은 ▲테슬라 ▲엔비디아 ▲Direxion TSLA BULL 2X ▲Direxion SEMICONDUCTOR BULL ▲팔란티어 순으로 나타났다. 한투운용, 주주가치 ETF 2종 합산 순자산 1000억원 돌파 한국투자신탁운용(한투운용)은 주주가치 제고 기업에 투자하는 ETF(상장지수펀드) 2종(ACE 주주환원가치주액티브, ACE 라이프자산주주가치액티브) 합산 순자산액이 1000억원을 돌파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ACE 주주환원가치주액티브 순자산은 650억원, ACE 라이프자산주주가치액티브 482억원으로 두 ETF 합산 순자산액은 1132억원이다. 두 상품은 주주환원 관련 지표를 반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ACE 주주환원가치주액티브는 ▲재무 상태 ▲주주환원 성장성 ▲기업의 경쟁 우위 등을 평가해 저평가된 중견기업을 편입한다. 세아제강지주(9.51%), 영원무역홀딩스(8.57%), SK가스(6.84%), 더블유게임즈(6.62%), 세아제강(6.47%) 등이다. ACE 라이프자산주주가치액티브는 ▲기업가치 향상 잠재력 ▲주주가치 개선 가능성을 보유한 대형가치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DN오토모티브(7.57%), 오리온(6.48%), BNK금융지주(6.07%), 삼성전자(5.25%), 삼성물산(5.09%) 등이다. 한투신탁은 상법개정안 통과 등으로 주주환원 기대감이 높아지며 두 상품의 개인투자자 순매수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올해 들어 ACE 주주환원가치주액티브는 253억원, ACE 라이프자산주주가치액티브는 88억원의 개인투자자 순매수액이 유입됐다. 특히 ACE 주주환원가치주액티브는 국내 상장된 주주가치 및 밸류업 ETF 18종 중 개인투자자 순매수가 가장 많았다. 정상진 한투신탁 주식운용본부장은 "상법개정안 통과 등 국내 증시 부양을 위한 정부 정책에 힘입어 기업의 주주환원 확대 움직임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주환원 확대 여력이 있는 저평가 가치주의 양호한 주가 흐름이 예상되는 만큼 ACE 주주환원가치주액티브와 ACE 라이프자산주주가치액티브를 주목할 만하다"고 했다. 삼성운용, 'KODEX K방산TOP10 ETF' 신규 상장 삼성자산운용은 KODEX K방산TOP10 ETF를 상장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ETF는 ▲방산 매출 비중 ▲해외 수출 비중 ▲AI 방산 기술 접목 여부 등 기준으로 10개 종목을 선정했다. K방산 대표 종목인 ▲한국항공우주(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에 약 80%를 집중 투자한다. 한화시스템과 풍산 등 방산 시스템, 장비, 소모품 관련 종목도 편입한다. 삼성운용은 키워드나 시가총액 비중 방식이 아닌 방산 성과를 주가 상승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종목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편입 종목들 방산 관련 평균 매출 비중은 전체 70% 이상을 차지한다. AI 방산 관련성이 높은 종목에 부여한 가중치도 특이점이다. 무인기술과 AI 전술 체계 등 최근 전쟁에서 떠오른 첨단 기술 중요성을 반영했다. AI 기술은 미국 팔란티어를 시작으로 방산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고 있다. K방산은 긍정적 시장 상황이 이어지면서 최근 주가 조정에도 성장을 계속할 전망이다.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방위비를 5% 증액하고 현대로템은 폴란드에 8조8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 K2 전차 수출을 확정 지었다. 한국이 미국 최우방국이라 무기 수입국에 정치적 부담이 적다는 장점도 여전하다. 정부도 방위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대환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진정한 방산 종목 옥석 가리기가 시작될 것"이라며 "실제 방산 매출 및 수출 비중을 고려한 기업 위주로 투자자 관심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2025-07-15 10: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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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장관 후보 "유휴부지로 공급 확대… LH 개혁은 판을 바꿀 수준"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 공급 확대는 필요하지만 공공 이익과의 균형이 중요하다”며 신중한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밝혔다.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과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다양한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되, 민간 이익과 공공성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15일 정부과천청사 첫 출근길에서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자리를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많은 분들과 의논하며 성실히 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구체적인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신도시를 새로 조성하기보다는 도심 내 활용 가능한 유휴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3기 신도시 추진 상황도 다시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무분별한 공급보다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추진에 방점을 찍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지만, 민간 이익과 공공 이익 간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용적률 완화 방향은 필요하나, 공공성을 우선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시행된 6·27 대출규제를 비롯한 추가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서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지켜본 뒤 금융당국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국토부 단독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구체적인 입장을 말하기보다는 실무자들과 협의하고 업무보고를 받은 뒤 판단하겠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자세한 견해를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책 협의 내용에 대해 김 후보자는 ‘LH 개혁’을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특별한 요구보다는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다”며 “특히 LH 개혁은 구조적이고 판을 바꿀 수 있는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를 염두에 두고 능동적·공격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세금 문제는 조세당국과 협의해야 할 사안이며, 제 개인 전문성만으로 단독 판단하기 어렵다”며 “관련 부처와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문성 부족에 대한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국토위 활동을 4년간 했지만 스스로도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대통령께서 저를 임명하신 뜻은 현장을 중시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의미라고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계, 전문가, 국회 여야 등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진력을 발휘하겠다”고 다짐했다. 향후 차관들과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으며, 청문회 통과 이후 대화와 토론을 통해 조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2025-07-15 10: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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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家 전쟁, 능력이냐 핏줄이냐] ④ 상법 개정안 통과, 전환점 맞은 오너 경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11/20250711085044748949.jpg)
④ 상법 개정안 통과, 전환점 맞은 오너 경영 콜마그룹의 내분은 한국 기업사회가 반복해 온 가족 중심 지배구조의 불안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 지배구조, 경영권, 실적 그리고 주주가치까지 한국 재계 오래된 가족경영 문제를 다시 묻고 있다. 본지는 콜마그룹 내분을 통해 한국형 가족경영의 한계와 리스크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본다. 혈연을 중심으로 이어온 가족경영이 주주가치 우선 시대에서 과연 지속 가능한지 되짚는다.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화장품 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콜마그룹뿐 아니라 다수의 주요 기업들이 가족 중심의 경영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코스맥스그룹은 오너 2세 형제가 각각 지주사와 사업회사를 이끌고 있으며, 아모레퍼시픽그룹 또한 오너 3세 자매가 경영 수업을 받으며 후계 구도 형성 과정에 있다. 이들 기업도 가족 중심 체제를 지속할 경우 오너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기업 경영의 패러다임은 ‘피의 결속’에서 ‘투명한 거버넌스(지배구조)’로 이동하고 있다.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주주 신뢰, 시장 가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표 등이 중시돼 거버넌스 개선은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 됐다는 평가다. 최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소유 중심 경영에서 책임 중심 지배구조로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 대응이 요구된다. 韓 화장품 기업 지배구조 현주소는 전통적인 가족기업 모델은 고성장기 시절 빠른 의사 결정과 장기 비전 수립에 유리했으나 일감 몰아주기, 불투명한 승계 등으로 인해 오너 리스크의 원천이 됐다. 최근에는 브랜드 경쟁력뿐 아니라 소액주주 권리, 배당정책, 사외이사 독립성 등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국내 주요 화장품 기업은 여전히 가족 중심의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모레퍼시픽그룹 지주사인 아모레퍼시픽홀딩스는 서경배 회장이 48.66%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장녀 서민정 씨는 2.75%, 차녀 서호정 씨는 2.5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과거에는 서민정 씨의 실무 경험과 지분을 토대로 후계 구도가 유력했으나 최근 경영 참여가 감소하면서 구도 변화 가능성이 감지되고 있다. 반면 서호정 씨는 홀딩스 자회사 오설록의 PD(제품개발)팀에 지난 1일 입사해 근무하고 있다. 그룹 내 공식 활동을 시작하면서 향후 지배구조 변화의 중심에 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모레퍼시픽은 상대적으로 오너 리스크가 적은 기업으로 평가된다. 서경배 회장은 외부 노출을 자제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과 전문경영인 체제를 병행해 왔으며, 사외이사 비중 확대와 ESG 위원회 신설 등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LG그룹 지배구조 아래에 있는 LG생활건강은 전문경영인 체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온 대표적인 기업이다. 차석용 전 부회장이 15년 이상 최고경영자(CEO)를 역임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 아모레퍼시픽을 제치고 업계 1위에 오르기도 했다. LG생활건강은 사외이사 비중이 높고, 배당 확대와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한국콜마와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시장 투톱인 코스맥스도 전문경영인과 오너 3세 형제 경영이 혼합된 형태로 운영 중이다. 창업주 이경수 회장의 장남 이병만 대표는 코스맥스 경영을, 차남 이병주 대표는 지주사인 코스맥스비티아이를 맡고 있으며 양측은 각각 비슷한 수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병만 대표는 코스맥스비티아이 지분 19.95%, 이병주 대표는 10.52%를 갖고 있다. 다만 이병주 대표가 대주주로 있는 코스엠앤엠이 지주사 지분 9.43%를 보유해 형제 간 실질 지분 격차는 크지 않다. 현재까지는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 분장이 이뤄져있으나 향후 경영 성과에 따라 승계 구도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글로벌 화장품 기업, ‘경영·지배’ 구분 명확히 해외 화장품 기업의 경우 가족이 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경영과 지배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 에스티로더는 미국 로더(Lauder) 가문이 약 38%의 지분을 보유해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CEO는 외부 출신 전문경영인이 맡고 있다. 브랜드 철학은 가문이 주도하지만, 이사회 과반이 사외이사로 구성돼 실질적인 경영은 전문성과 객관성을 기준으로 이뤄진다는 평가다. 에스티로더는 S&P500 평균을 상회하는 지배구조 평가를 받고 있으며 ESG A등급 유지, 자사주 매입, 배당 확대 등의 주주친화 정책도 지속하고 있다. 프랑스 대표 화장품 기업 로레알은 창업자 가문과 글로벌 자산운용사 네슬레가 공동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CEO는 전문경영인이며, 이사회 역시 사외이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기적인 배당 확대와 ESG 경영 강화, 장기 비전 설명회 등을 통해 시장과 주주의 신뢰를 유지하고 있으며 글로벌 ESG 평가에서도 높은 등급을 받고 있다. 글로벌 기업의 경우 규모가 성장할수록 전문경영인 체제는 강화되는 반면 가족의 직접 개입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 이는 주주 신뢰 확보와 시장의 긍정적 평가를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국내 화장품 기업도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형 성장 못지않게 지배구조 투명성과 주주 친화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한민국은 과거 성장하는 국가로 기업이 클 수 있는 방향에 너그러웠지만, 세계 경제 10위권에 랭크되면서 성장뿐 아니라 안정적 경영도 중요해졌다”며 “이사회도 오너 일가에 집중되는 결정보다는 전반적인 주주들의 이익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이번 상법개정이 단기적으로 오너 일가에 불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론 소액주주 눈치를 봐야 기업이 오래갈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경영 방향도 백년기업을 위해선 전문경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배구조 판 흔든 상법 개정안 최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혈연 중심 경영을 이어오던 기업들은 구조적 재편 압력에 직면하게 됐다. 이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전자주총 의무화 등 다수의 조항을 통해 주주권 보호와 기업 투명성 제고를 제도화했다. 핵심 조항 중 하나인 이사 충실의무 확대는 이사의 법적 책무 범위를 회사에서 모든 주주로 확대함으로써 오너 일가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에 제동을 거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 역시 가족 중심 이사회의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형성된 감사위원회는 제도상 불가능해지고, 외부 독립 감사위원 선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곧 이사회 내부 감시 기능이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전자주총 의무화와 집중투표제 확대는 주총 참여의 문턱을 낮추고 소액주주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장치로 평가된다.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가 강제로 적용될 경우, 기존처럼 오너 일가가 우호세력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기 어렵게 된다. 소액주주 또는 기관투자자들이 의결권을 집중시켜 이사 1인 이상을 확보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는 지배권 분산을 유도하는 동시에, 기업의 이사회가 외부 감시 하에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된다. 상법 개정안이 혈연 중심 기업에 미칠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지배력 약화로 작용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투명한 경영 체계 구축과 외부 신뢰도 확보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ESG 평가기관 또한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가 선진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진단하고 있다. 그러나 우려되는 점도 존재한다. 이사 충실의무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사 개인의 법적 책임이 증가하면서,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과도한 위축 의사결정이나 경영 판단 기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집중투표제 도입으로 인해 경영권 방어를 위한 주총 대응 비용이 증가하고, 지배구조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소송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속도 저하와 책임 회피 경향이 동반될 경우 장기 전략 수립과 실행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상법 개정의 취지가 주주 보호에 있더라도 이를 오너 리스크 억제 장치로만 작동시키게 될 시 기업의 전략적 유연성과 지속 가능성까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화장품 산업의 경우 단일 지배 체제를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이 브랜드 전환, 제품 개발 전략 등에 있어 중요한 경쟁력이 돼 왔다. 상법 개정안 이후 이사회의 전략적 결정이 보다 복잡한 이해관계 조정과 외부 감시에 놓이게 되면서 의사결정 속도가 저하될 수 있다. 또한 브랜드 리뉴얼, 고위험 고수익 신제품 투자, 해외시장 진출과 같은 중·장기 전략은 단기 수익성과 충돌할 수 있어, 이해관계자와의 조율 과정에서 실행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주주의 독점적 이사 선임 구조를 깨기 위해 비례대표 원칙을 반영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자산규모 2조원 이상 회사의 경우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그 미만 기업의 경우 집중투표제 도입 배제를 위한 정관 개정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태준 주주행동플랫폼 액트연구소장도 “집중투표제는 경영 효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과 달리 실증연구에 따르면 경영 성과를 개선하는 게 일관되게 많은 나라에서 관찰됐다”며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회사의 감사 기능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들어가야 하고, 부작용을 줄일 보완 입법을 생각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2025-07-11 14: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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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 국회 통과…여야 합의 처리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이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으며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민주당이 최우선 순위로 재입법을 추진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일명 '3%룰'과 집중 투표제 도입 등을 두고 대립하다 3%룰은 일부 보완해 처리하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이번 개정에서 일단 제외, 추후 논의하기로 전날 합의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여야가 논의한 계엄법 개정안, 전 정부 때 국회를 통과했다가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한우법 제정안 등도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통과됐다.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군·경찰의 국회 경내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한우법은 정부의 5년 단위 한우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한우 농가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2025-07-03 16: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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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후보 인준안 국회 통과…임명동의안 제출 23일 만 [이코노믹데일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이자 제49대 총리로 취임하게 됐다.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는 지난달 4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29일 만이자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지난달 10일)한 지 23일 만에 이뤄졌다. 김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표결 참여를 거부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정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했다.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79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가결됐다.2025-07-03 15: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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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하나은행, 급여이체 인정기준 완화로 금융 사각지대 해소한다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30/20250630100742929850.png)
하나은행, 급여이체 인정기준 완화로 금융 사각지대 해소한다 外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 급여이체 인정기준 완화로 금융 사각지대 해소한다 하나은행은 급여이체 인정기준 사각지대에 놓인 손님의 금융 혜택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급여이체 인정기준을 기존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에서 '월 합산 50만원 이상 입금'으로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된 거래만 급여이체로 인정됐으나, 이번 인정 기준 변경으로 월 기준으로 합산 50만원 이상 입금되는 경우에도 급여이체 실적으로 인정된다. 급여이체 실적으로 인정받으면 각종 수수료 면제, 금리 우대 등 하나은행에서 금융거래 시에 다양한 금융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존 급여이체 인정기준에서 소외됐던 배달·운전·배송 등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및 비정기적이거나 분할 입금 형태로 급여를 수령하는 손님들께 보다 폭넓은 금융 우대 혜택을 제공코자 마련됐다. 이번 기준 변경에는 취약계층도 포함된다.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등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수당 수급자의 경우에는 입금 금액과 관계없이 해당 수급액을 급여로 인정함으로써 금융 혜택 제공에 차별이 없도록 했다. 하나은행은 제도 변경 시행을 기념해 오는 7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나 급여 대축제' 이벤트도 실시한다. 올해 하나은행을 통해 급여이체 이력이 없는 손님이 최초로 급여이체 실적을 인정받는 경우, 선착순 1만명에게는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 연 0.2%p의 우대 금리 쿠폰을 제공하고, 선착순 3000명에게는 사이버범죄 보상보험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이벤트 대상 손님 중 추첨을 통해 노트북, 하나머니 3만 포인트, CU상품권 등 풍성한 경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NH농협은행, AI 기반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형 서비스 출시 NH농협은행은 퇴직연금 고객의 수익률 강화를 위해 AI에 기반한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RA) 일임형 서비스'를 지난 27일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RA 일임형 서비스'는 미래에셋자산운용, 디셈버앤컴퍼니, 에이아이콴텍과 제휴를 맺고,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입자의 투자성향과 목표 등에 맞춰 IRP 투자자산을 자동으로 운용한다. 은행권 최초로 ETF형과 펀드형을 모두 제공해 고객의 선택 폭을 넓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본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바 있다. 최성위 농협은행 퇴직연금부장은 "직접 운용지시 및 투자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본 서비스를 출시했다"며 "농협은행은 고객의 수익률 강화를 위해 혁신적인 서비스와 상품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 KB스타뱅킹 내 '우리아이 펀드만들기' 서비스 출시 KB국민은행은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미성년 자녀의 펀드 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우리아이 펀드만들기'를 새롭게 선보였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KB스타뱅킹에서 미성년 자녀 둔 부모가 자녀 명의로 펀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다. 가족 정보를 대법원가족등록시스템에서 스크래핑으로 불러오는 방식으로 가족관계 입증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펀드 가입이 가능하며, 자녀 명의의 입출금 계좌가 없어도 부모 명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가입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그동안 자녀 펀드 계좌 개설을 위해 가족관계 관련 서류를 가지고 영업점을 방문하는 고객 불편을 해소하고, KB스타뱅킹 앱에서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자녀 명의 펀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국민은행은 서비스 출시를 기념하여 이벤트도 같이 진행한다. 이벤트는 다음달 31일까지이며, 우리아이 펀드만들기로 5만원 이상인 자녀 명의 펀드 계좌를 개설하고 1만원 이상 자동이체를 등록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에어팟 프로 2세대 △놀이공원 입장권 △치킨세트 쿠폰 △스타벅스 쿠폰 등 다양한 상품이 증정될 예정이다. 신한은행, 창립 기념 '2025 Culture Week' 시행 신한은행은 창립 43주년(7월 7일)을 맞아 6월 30일부터 7월 12일까지 2주간 고객과 함께하는 '2025 Culture Week' 행사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행사는 '함께 달려온 43년, 함께 달리는 동행 Run'을 슬로건으로 고객 참여형 언택트 기부 런닝 캠페인 '신한 동행 RUN'과 임직원이 참여하는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들로 진행된다. 먼저 '신한 동행 RUN'은 6월 30일부터 7월 12일까지 사전 신청 고객 약 500명을 포함한 총 2500여명이 43주년을 기념한 4.3km 또는 창립일을 상징하는 (7월7일) 7.7km 구간을 자유롭게 달리고 플로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신한 동행 RUN 참가비와 은행 출연금을 더해 총 1억원의 기부금을 조성해 △독립유공자 후손 치료비 △장애 아동 음악치료 △이주노동자 환경 개선 △저소득 가정 아동·청소년 자립 지원 등 7개의 기부처에 참가자의 이름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신한은행은 창립기념 신상품 출시 및 고객 감사 이벤트를 통해 43년간 함께해온 고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 70여개 금융사에 '대안신용평가스코어 개방' 카카오뱅크는 NICE평가정보와 '대안신용평가스코어 외부 기관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모형 개발을 담당하며, NICE평가정보는 해당 모형이 탑재된 시스템을 통해 스코어를 산출하고 이를 외부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카카오뱅크는 2022년 말 업계 최초로 기존 금융정보 중심의 신용평가로는 정교한 평가가 어려웠던 중·저신용자, 신파일러(Thin Filer), 개인사업자 등 금융 취약계층에게도 대출 기회를 넓히기 위해 비금융 데이터만을 활용한 '대안신용평가모형'을 개발했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협약에 따라, 자체 개발한 비금융 데이터로 구성된 대안신용평가모형 '카카오뱅크 플랫폼 스코어(카플스코어)'를 NICE평가정보의 신용정보 시스템에 탑재한다. '카플스코어'는 카카오뱅크가 현재 대출 심사에 적용하고 있는 대안신용평가모형을 외부 금융사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해 별도 개발한 모형이다. 소액결제, 택시 이용, 쇼핑 등 고객의 다양한 실제 소비, 생활 기반 비금융 대안정보를 융합해 개발했다. 카카오뱅크와 NICE평가정보는 우선 카카오뱅크 '신용대출 비교하기'에 입점한 70여개의 금융사에 카플스코어를 4분기 제공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대상 기관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다양한 금융사가 카플스코어를 활용한 신용평가를 도입하면 금융 정보 위주의 기존 신용평가모형으로는 정교한 평가가 어려웠던 고객에 대한 평가 정확도를 높이고 포용금융 또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토스뱅크, 사이버 보안 엔지니어 양성 '부트캠프' 개설 토스뱅크는 멀티캠퍼스와 협력해 2025년 사이버 보안 엔지니어 부트캠프 1기를 개설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부트캠프는 고용노동부 K-디지털 트레이닝(KDT) 사업의 일환으로, 정보보호 분야의 핵심 인력을 양성하고 금융 보안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획했다. 토스뱅크가 ISMS-P, ISO27001/27701 등 인증을 획득하며 정보보호 관리체계 우수 기업으로 거듭난 강점을 이번 교육을 통해 나누고자 했다. 최근 해킹 관련 범죄가 늘고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보안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토스뱅크는 금융산업의 정보보안이라는 실효성 높은 교육을 진행하고 인재를 육성할 방침이다. 금융 보안 기초부터 모의해킹, 침해 사고 분석과 대응을 비롯해 버그바운티 등 실전 공격과 방어 기술을 수강생들에게 교육한다. 또 금융 산업과 은행업 이해를 높이기 위한 특강도 제공한다. 참가자들에게는 토스뱅크 현업 사이버보안기술팀(Cybersecurity Tech Team) 엔지니어들의 멘토링이 제공되는데, 실무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산업과 도메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과정을 포함했다. 토스뱅크 오피스 투어는 물론, 현업자와의 네트워킹, 진로 상담 기회도 제공한다. 특히 최우수 수료생(상위 10%)에게는 토스뱅크 보안 직군 지원시 서류 전형 통과 혜택을 제공한다. 지원 자격엔 제한이 없다. 사이버 보안과 금융보안 기술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든 가능하다. 정보보안을 교육부터 실무까지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예비 보안 전문가부터 금융보안 기술에 관심을 갖고 역량을 키우고 싶은 개발자 등 모두가 대상이다. 보안 분야 학과 전공자이거나 정보보안 산업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우대된다. 지원서는 6월 30일부터 8월 17일까지, 멀티캠퍼스 IT부트캠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홈페이지 내 교육과정 안내 > '기업연계' 카테고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06-30 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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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피' 현실로…증권가 코스피 목표치 줄상향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뒤 시장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와 증시 부양 기대감이 커지면서 증권사들이 일제히 하반기 코스피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스피가 무난히 3000선을 돌파하는 것은 물론 3150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25.41p(0.87%) 떨어진 2894.62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10.54p(0.36%) 떨어진 2930.57에 출발했지만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다는 소식에 하락세로 전환됐다. 코스피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취임한 직후 전날까지 7거래일 연속 상승했는데 이날 이달 처음으로 하락한 채 마무리했다. 이 기간 코스피는 7.25% 급등했다. 특히 지난 11일 지수는 지난 2022년 1월(2902.79) 이후 3년 5개월 만에 2900선을 돌파했다. 올해 코스피는 2400.87에 출발했는데 탄핵 정국으로 인한 정부 부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여파로 지난 4월에는 2328.94까지 급락했다. 현재 코스피는 올해 들어 이날까지 20.57% 급증하며 상승세를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코스피 5000 시대를 내걸며 증시 부양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 △토큰증권 제도화 △글로벌 선진국 지수(MSCI) 편입 추진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소액주주 보호 위한 집중투표제 도입 등도 공언한 바 있다. 취임 이후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며 "그 핵심 축에 증권시장이 있다"고 강조했다. 증권사도 코스피 전망치를 높이고 있다. 하반기 코스피 목표치는 2450~3150에 형성됐다. 각 사는 신정부 출범 후 주가 부양책과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 기대된다는 공통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코스피 가장 높게 전망한 곳은 한국투자증권이었다. 한국투자증권은 하반기 코스피 범위를 2400~2900대에서 2600~3150으로 높였다. 주주환원 확대와 기업이익이 개선되면서 자기자본이익률(ROE)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유진투자증권과 IBK투자증권은 코스피 상단을 3100으로 상향했다. 대신·현대차·NH투자증권 모두 올해 코스피가 300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유안타증권은 2450~2900선에서 등락할 것으로 봤다. 하반기 가장 낮게 관측한 곳은 iM증권으로 하반기 코스피가 2500~2850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측했다. iM증권은 신정부 정책 기대감과 경기 부양책으로 상반기 2분기 말부터 3분기 강세를 보이지만 하반기 미국 소비와 수출 둔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가로 KB증권은 내년 상반기 코스피가 3240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관세 리스크 불확실성이 올해 3분기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증시는 달러 약세, 내수 부양책, 자본시장 개혁 추진으로 강세를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는 코스피가 무난하게 3000선에 안착할 것이라고 보면서 주요 법안 통과 여부가 향후 시장 흐름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지만 밸류 정상화 만으로 3000까지 도달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유명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상법개정안 등 대기 중인 법안들의 현실화 여부에 따라 주주환원 확대, 지배구조 개편으로 지수 하단은 점차 높아질 전망"이라고 관측했다.2025-06-13 16: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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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지연' 판 흔든다…국토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출범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킨다. 국토부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민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10일 서울에서 1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조치는 올해 초 업무계획에 포함됐던 내용으로, 개발사업 인허가 지연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본격 행보다. 회의에는 민간 전문가와 업계·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지원센터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최근 건축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사업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지자체 인허가 지연이 금융비용 증가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인허가 지연 사례를 수집하고, 원인 분석과 제도 설계 작업을 병행해 왔다. 현장에서는 지자체 간 해석 차이, 유사 사례 부재, 법령 자의 해석 등으로 심의가 지연되는 일이 빈번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는 교통영향평가 통과 후에도 추가 교통처리계획을 요구하며 사업을 늦추거나, 법령상 허용됨에도 유사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미루는 사례가 있었다. 지자체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중앙정부의 구체적 지침이 없을 경우, 재량권 행사에 따른 특혜 시비나 감사 부담을 우려해 인허가 결정을 미루는 현상도 나타났다. 국토부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통해 이러한 해석 혼선을 줄이고, 필요시 사업자와 지자체 간 조정에도 직접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자의적 해석이나 ‘그림자 규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달 공포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에 따라 PF(프로젝트파이낸싱)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지역별 인허가 소요 기간을 공개해 제도 전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인허가 기간을 한 달만 단축해도 금융비용 약 3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며, “민관 TF와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센터를 출범하겠다”고 밝혔다.2025-06-10 11: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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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속도·실행력이 성패 가른다… 챗GPT가 진단한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화한 부동산 정책이 시장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주택 250만 가구 공급, 1기 신도시 재정비,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확대, 부동산 세제 현상 유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대 등 다양한 청사진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책의 구체적 실행방안과 현실적 제약, 시장 파급효과에 대한 질문도 쏟아진다. 5일 본지는 인공지능 챗GPT에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과 한계를 물었다. ◆250만 가구 공급 약속 유지, 그러나 4기 신도시는 ‘미정’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 250만 가구 공급을 공약하며, 신속인허가제 도입과 분양가 인하 유도 등 다양한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임대주택 비율 확대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활성화도 함께 내세웠다.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역시 공약 발표에서 언급됐으나, 공식 공약집에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진 않았다. 이와 관련해 챗GPT는 “3기 신도시조차 아직 토지보상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4기 신도시가 실제 개발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공급 계획과 실행 메커니즘이 마련되지 않으면 단기적 시장 안정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답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률은 55~70% 수준에 머물러 있다. 2기 신도시 역시 지정부터 입주까지 10년 이상 소요된 사례가 반복됐다. 공급 확대 정책은 제도 도입과 동시에 현장 집행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1기 신도시 재정비 본격화, 하지만 공급 한계 뚜렷 경기도는 최근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 등 1기 신도시 5곳의 정비기본계획을 모두 수립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노후 신도시의 재정비를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챗GPT는 “기존 도시 재정비는 거주민 삶의 질 향상에는 효과적이지만, 신규 주택 수요를 전부 흡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신규 개발을 병행하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이 심화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현장에서는 △주민 동의 △용적률 규제 △기반시설 확충 재원 부담 등 현실적 난제가 지적되고 있다. 수도권의 신규 주택 수요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재정비만으로는 공급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공공임대·공공분양 확대, 중산층 수요 대응은 미흡 이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맞춤형 공공분양 및 부담 가능주택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으나, 구체적 목표치는 밝히지 않았다.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등 다양한 방식의 공공임대 확대 정책도 언급됐다. 이에 대해 챗GPT는 “공공 중심의 공급 방식은 저소득층과 사회초년층 주거 안정에는 효과적이지만, 중산층 이상이 원하는 입지와 주거 품질을 맞추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민간 시장과의 역할 분담과 균형 잡힌 설계가 병행되지 않을 경우, 시장 전체의 공급·수요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세제 ‘현상 유지’, 시장 안정 기대와 투기 억제 한계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하기보다, 공급을 늘려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부동산 세제 완화에 대한 구체적 공약은 내놓지 않았으며, 국토보유세 도입은 공식 철회됐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재가동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다. 챗GPT는 “급격한 세제 변화가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현상 유지 전략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세 부담 완화가 지속되면 다주택자 보유 유인이 강화돼 투기 억제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역시 시장 부담을 고려한 유연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다주택자 비중은 종부세 완화 이후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중단된 이후에는 시장 예측 가능성이 떨어졌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GTX 확대, 기대와 우려 교차 이재명 대통령은 GTX A, B, C 노선의 지연 없는 추진과 수도권 외곽·강원까지의 연장 지원, GTX D, E, F 및 GTX플러스 노선의 단계적 추진과 검토를 약속했다. “GTX 확대가 수도권 교통망 개선과 주거 분산 효과를 기대하게 하지만, 교통망 확충이 부동산 개발 기대심리로 이어져 단기적 투기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 챗GPT의 진단이다. 특히 “교통 정책이 주택 공급 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을 경우, 시장 혼란과 가격 급등만 부추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GTX 노선 관련 예비타당성 통과, 착공 발표 때마다 인근 주요 도시 아파트 실거래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정책 신호만으로 시장 과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장에서도 크다. ◆정책의 성패, 실행력과 속도가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챗GPT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서 탈피해 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춘 점은 긍정적이지만, 실제 시장에서 효과를 보기 위해선 정책의 실행력과 속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시장과 국민은 이제 말이 아닌 실제 숫자와 속도로 정책을 평가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2025-06-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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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이재명 시대 개막…토큰증권 법제화 청신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052715922930.jpg)
이재명 시대 개막…토큰증권 법제화 청신호 ※21대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은행과 금융투자, 보험업계를 비롯한 각 분야는 과거 정부에서부터 쌓여온 규제와 미해결 법안들이 새 정부에서 해소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으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금융정책의 조정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소환되는 현실에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본지는 신정부의 정책 방향과 금융업계의 기대, 우려를 균형 있게 짚어보고,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합리적 규제 개선 방안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조기 대선으로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토큰증권 제도화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공약으로 토큰증권 법제화를 예고하면서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이전 정부에서도 최종 불발된 만큼 '공약(空約)'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1728만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은 49.42%로 집계됐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득표율 41.15%)로 두 후보의 득표수 차이는 289만1874표, 득표율 차이는 8.27%p로 확인된다. 투자금융업계에서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토큰증권 법제화 법안이 이른 시일 내에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기대한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이다. 부동산, 가요 저작권, 그림, 가축 등의 자산을 소액 지분으로 나눠 증권으로 발행하는 것이다. 토큰증권이 제도권으로 편입될 경우 고가 자산과 권리 기반 자산에 투자가 가능해져 투자 접근성과 자산 다양성이 확대될 것이라 기대한다. 이 당선인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서 토큰증권을 조속히 법제화해 다양한 사업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국채, 미술품, 특허 등 전통적인 증권으로 거래되지 않던 자산의 제도권 거래를 허용하고, 장외유통플랫폼도 제도화해 유동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행 법상 토큰증권에 대한 발행과 유통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3년 2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가이드라인을 통해 토큰증권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2년이 지났지만 제자리걸음이다. 이런 까닭에 조각투자로 토큰증권을 발행하려는 회사는 샌드박스(규제 유예) 방식을 활용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당선인은 올 초 "토큰증권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금융 활성화가 장기적으로 고부가 가치 금융산업 및 혁신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전략적 전환점이 되고 경제 글로벌 영토를 확장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선 기간 민주당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을 위해 선거대책위원회 내 디지털자산위원회를 구성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 4월 민주당 정책자문그룹에 합류하면서 토큰증권발행 관련 정책안을 수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토큰증권 법제화는 이전 정부에서 여야 모두 합의된 사안이었지만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법안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제22대 국회에서도 지난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슈로 처리되지 못했다. 토큰증권 법제화 정책은 경쟁했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내걸었던 만큼 차기 정부에서 올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당선인은 토큰증권 제도화 외에도 ‘주가지수 5000 시대’를 목표로 △글로벌 선진국 지수(MSCI) 편입 추진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소액주주 보호 위한 집중투표제 도입 등도 공언한 바 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도 재추진할 방침이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토큰증권을 통해 기존 금융시스템이 다루지 못했던 실물 기반 자산에 대한 소액투자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이 핵심 과제"라며 "발의된 법안들을 볼 때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입법 방향에는 공감대가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는 "대선 후보들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약속하면서 새 정부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가장 먼저 마련될 것"이라며 "토큰증권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공론화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이전 정부에서도 결국 무산됐던 만큼 신중하게 지켜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2025-06-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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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보안 문제 없다" KISA 추가 인증 통과…23일 '운명의 날' 법정 향방은 [이코노믹데일리]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운영 법인 위믹스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증 업체의 추가 보안 점검에서 '양호' 판정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에 맞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결과로 위믹스 측은 보안 강화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위믹스는 지난 2월 28일 자체 가상자산 교환 서비스 '위믹스 플레이 브릿지'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약 90억원 규모의 위믹스 코인 865만여 개를 탈취당했다. 이에 닥사는 해킹 문제와 불성실 공시 등을 이유로 위믹스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고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4개 거래소에서 다음 달 2일 거래가 중단될 예정이다. 위믹스 측은 이달 초 닥사 소명 과정에서 KISA 인증 업체의 보안 점검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추가로 다른 업체의 보안 점검을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추가 점검은 이달 14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사고 이후 보안 강화 조치 이행 결과와 IT 인프라 취약점 전반, 외부망 공개 브릿지 API 대상 모의 해킹 점검 등을 포함했다. 그 결과 15개 이행 조치 과제 모두 '양호' 판정을 받았고 서버 인프라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DBMS)에서도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위믹스는 설명했다. 한편 위믹스 투자자들은 이번 재상장폐지 결정에 집단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위믹스 투자자들은 위메이드와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업비트를 제외한 닥사 소속 4개 거래소를 상대로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투자자들은 정당한 절차와 사전 고지 없이 일방적인 결정이 내려져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상장 및 폐지 기준과 절차의 불명확성을 지적했다. 또한 위믹스 투자자 협의체는 지난 19일 총 3150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위믹스는 수년간 국내 대표 블록체인 프로젝트로 성장했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과를 거뒀다"며 "정당한 정보공개와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 조치로 투자자 보호와 거리가 멀다"는 내용이 담겼다. 업계에서는 그간 프로젝트나 거래소 중심으로 전개되던 상장폐지 논란이 투자자들이 직접 전면에 나서는 양상으로 바뀌고 있다고 분석한다. 위메이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세종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이번 가처분 신청과 탄원서 제출에 대한 법원의 첫 심문 기일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위믹스의 거래지원 여부는 물론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사법적 판단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2025-05-21 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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