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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 1분기 4천억 적자…"2분기 저점 통과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삼성SDI가 올해 1분기 매출 3조1768억 원, 영업손실 4341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분기 2145억원이었던 영업이익이 지난 분기 영업손실 2567억원으로 하락한 데 이어 적자 폭이 1774억원 추가 확대된 것이다. 25일 삼성SDI는 컨퍼런스콜을 열고 1분기 사업실적을 발표했으며 오는 2분기 전망과 경영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배터리 부문 매출은 2조9809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4.9%, 전분기 대비 16.4% 감소했다. 영업손실은 4524억원을 기록했다. 삼성SDI 관계자에 따르면 전기차 및 전동공구용 배터리 분야에서 주요 고객의 재고 조정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의 계절적 비수기 진입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했으며 가동률 하락과 고정비 증가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전자재료 부문 매출은 1959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6.4% 감소했으나 전분기와 비교하면 3.1%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183억원으로 집계됐다.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소재를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나며 매출이 소폭 증가하고 수익성이 개선된 덕이다. 이번 분기 주요 성과로는 미국 내 스텔란티스와의 합작법인 조기 가동을 통한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양산 개시를 꼽았다. 또한 오는 2027년 양산을 목표로 GM과의 합작법인 건설 공사를 개시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 내 생산 거점 운영을 본격화해 각형 배터리 공급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자동차그룹과 '로봇 전용 배터리 공동 개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제품 경쟁력 우위 확보에도 나섰다. 삼성SDI는 오는 2분기부터는 전방 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되면서 실적도 차츰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최근 관세 정책 등 불확실성으로 인한 수요 변동성이 확대될 거라 전망했다. 삼성SDI는 최근 전기차 부문에서 주요 OEM들의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고 CO² 규제 및 전기차 지원 정책이 시행되는 유럽을 중심으로 수요가 회복되고 있어 이 같은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전고체 배터리의 업그레이드 샘플을 준비하는 등 미래 성장을 위한 준비를 이어가면서 본격적인 수주 확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각 사업 부문에 대한 전망과 사업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ESS 부문은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및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라 성장이 지속되며 국내 프로젝트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소형 배터리 부문은 AI 데이터센터 증가에 따라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배터리 백업 유닛(BBU)용 제품 판매를 확대해 모바일 기기 관련 매출과 수익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전자재료 부문은 반도체와 OLED 소재의 수요가 견조하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반도체 패터닝 소재와 폴더블 OLED용 소재 등 고부가 제품 중심의 판매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성과 고에너지밀도를 갖춘 전력용 삼성 배터리 박스(SBB)와 UPS용 고출력 배터리 판매를 확대하고 국내 전력망 안정화 프로젝트에도 적극 참여해 높은 성장세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발표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선 헝가리 공장 가동률이 낮은 상황에서도 증설을 감행하는 이유와 유상증자 발행 확정가액이 기존 계획보다 낮아진 점에 대해서도 답변이 이어졌다. 박종선 삼성SDI 부사장은 "이차전지 투자는 최소 2~3년의 긴 호흡에서 이어져야 한다"며 "헝가리 공장 증설은 기존 주력 제품인 각형 하이니켈 뿐만 아니라 리튬인산철(LFP), 46파이 등 신규 제품에 대한 선제적인 확장을 목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도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 안정적인 투자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에 가깝기 때문에 조달 규모가 일부 축소되더라도 투자 계획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삼성SDI 관계자는 "오는 2분기 역시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지만 실적은 1분기를 저점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실적 개선을 추진하는 동시에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준비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4-25 15: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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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업계 '로보어드바이저' 경쟁 활활…"로봇에게 연금을" [이코노믹데일리] 올해부터 로봇이 퇴직연금 자산을 운용하는 로보어드바이저 일임형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퇴직연금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올해 앞다퉈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이 진입을 예고하면서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21일 코스콤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따르면 증권사(테스트베드 통과 회사 대상) 로보어드바이저 운용금액은 지난달 기준 157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운용금액은 전년 대비 96.50% 늘었다. 전체 업권에서 로보어드바이저 일임형 운용액은 지난달 기준 3684억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서비스 유형 중 운용액 증가율은 △일임형 32.15%(2788억2000만원→3684억7000만원) △자문형 2.59%(30억9000만원→31억7000만원) △무료추천 14.39%(5321억2000만원→6086억9000만원)로, 일임형이 가장 높았다. 로보어드바이저 일임형 서비스 성장이 두드러진 것은 금융당국이 일임형에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도입을 허용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며 제도 도입에 속도를 냈다. 지정된 회사는△증권사 9곳(교보·대신·미래·삼성·신한·한국·한화·KB·NH) △자산운용사 3곳(미래에셋·쿼터백·한국투자) △자문일임사 5곳(디셈버앤컴퍼니·업라이즈투자자문·콴텍투자일임·퀀팃투자자문·파운트투자자문)이다. 로보어드바이저는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투자 성향과 시장 흐름을 분석하고 자동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구조다.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의 직접 운용 지시 의무도 완화되면서 지난달 28일부터 관련 서비스가 본격 시행됐다. 가장 먼저 서비스를 선보인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15일 디셈버앤컴퍼니와 협력해 ETF 중심의 일임형 서비스를 출시했다. 삼성자산운용은 삼성증권을 통해 쿼터백 알고리즘 기반 서비스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18일 12개 알고리즘을 적용한 ‘M-ROBO’를 출시했다. NH투자증권도 이달 중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며, KB·신한·대신 등도 연내 순차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계획이다. 전문가는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가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또 다른 업권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박상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낮은 수수료를 통해 운용비용이 줄면서 퇴직연금 실질 수익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며 "다만 수수료 부과 방식을 업계 자율에 맡길 경우 대형사를 중심으로 과도한 수수료 인하 경쟁이 전개될 수 있는 우려가 나온다"고 분석했다.2025-04-22 0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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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처럼 조용하고 강력하게… 현대차그룹, 하이브리드의 '다음 챕터'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그룹이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공개하며 전동화 전환기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10일 서울 중구 크레스트 72에서 '현대자동차그룹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 테크 데이'를 열고 동력과 연비 효율을 향상시킬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공개했다. 기존 하이브리드차의 한계로 지적되던 주행성능은 올리고 연비 효율성, 정숙도는 높인 게 특징이다. 또 강화되는 환경 규제에도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핵심은 'P1+P2 병렬형 구조'다. 기존 하이브리드 차량이 주로 P2 모터(회생 제동 및 주행 구동 담당)에 의존했다면, 현대차는 여기에 P1 모터를 추가했다. P1은 엔진에 직접 연결돼 시동, 발전, 구동 보조 역할을 수행하며 기존 벨트 방식(P0) 대비 마찰 손실을 줄이고 반응성을 높였다. 두 모터의 정교한 협업은 동력 성능과 연비를 모두 개선했다. 실제로 2.5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이 적용된 팰리세이드는 기존 가솔린 모델 대비 연비는 45%, 최고 출력은 19% 향상된 수치를 기록했다. 엔진과 변속기 사이 '문지기' 역할을 하는 '엔진 클러치'의 위치도 변화했다. 클러치를 P1, P2 모터 사이에 넣음으로써 전기 모터만 작동되는 'EV 모드'로 주행 중 엔진 개입 시의 이질감을 줄여 승차감을 향상시켰다. 주행 성능과 승차감도 한층 강화됐다. 전·후륜 모터를 정밀 제어하는 e-VMC 2.0 기술은 선회 안정성, 급조향 회피, 과속방지턱 통과 시 승차감까지 개선해 전기차(EV) 수준의 주행 경험을 구현한다. 모터를 단순한 추진력 이상의 '주행 품질 제어 수단'으로 쓴 셈이다. 여기에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기술력이 더해졌다. 전기차에서만 경험할 수 있었던 스테이 모드, 외부 전력 공급(V2L), 스마트 회생 제동 같은 전동화 특화 기능을 하이브리드 차량에서도 경험할 수 있게 되면서다. 특히 '스테이 모드'는 주행 없이도 공조, 멀티미디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 정차 중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한다. 이 외에도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적용된 V2L은 전기차와 동일하게 최대 출력 3.6kW를 지원해 캠핑 및 차박 등 상황에서 다채로운 전동화 경험을 선사한다. V2L은 엔진 가동 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엔진이 작동하지 않는 스테이 모드에서는 배터리 용량의 최대 50%까지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계층형 예측 제어 기술인 'HPC'와 스마트 회생 제동을 통해 연비를 더욱 향상시킨다. HPC는 목적지까지의 주행 경로와 도로 상황을 예측해 배터리 충전량을 최적으로 제어함으로써 경로별로 연비 향상에 최적화된 주행 모드(EV 모드, 하이브리드 모드, 회생 제동 모드 등)가 작동되도록 유도한다. 스마트 회생 제동은 과속카메라 등의 내비게이션 정보와 차간 거리 등을 차량이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최적의 회생 제동 강도를 자동 적용하는 기능이다. 이를 통해 운전자의 제동 페달 조작을 줄여 운전 피로도를 낮추고, 회생 제동을 통한 배터리 충전량을 증가시켜 연비 개선을 돕는다. 현대차그룹은 올해부터 신형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팰리세이드에 우선 탑재하고 향후 기아 및 제네시스 브랜드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한동희 현대차그룹 전동화개발담당 부사장은 "전기차에서 축적한 기술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완성했다"며 "전동화 전환기 속에서 고객에게 더 넓고 깊은 선택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4-2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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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주요 ESG 규제 간소화 위한 입법안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지속가능한 옴니버스 패키지(Omnibus I)’ 중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및 '공급망 실사 지침(CSDDD)'의 시행 일정 연기 법안이 지난 3일(이하 현지시간) 개최된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아 가결됐다. ‘지속가능한 옴니버스 패키지’는 EU의 주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규제를 간소화하기 위한 법안으로 △CSRD･CSDDD 시행 일정 연기 지침 △CSRD･CSDDD･택소노미 관련 규제 개정 지침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개정 규정 등 총 3개 법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2월 26일 EU 집행위원회에 의해 공식 제안됐다. EU 집행위원회는 이 패키지 중 CSRD와 CSDDD 관련 규제를 우선 개정하기로 하고 이를 두 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1단계는 △시행 일정 연기를 통해 기업과 당국의 부담을 단기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며, 2단계는 △본격적인 규제 내용 개정안을 후속 입법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지침은 1단계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긴급절차(urgent procedure)’가 적용돼 신속하게 처리됐다. EU는 과도한 규제가 유럽 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해한다고 판단하고 ‘규제 간소화’를 다루는 옴니버스 패키지를 지속적으로 수립해 기업의 불필요한 의무를 줄이고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EU 집행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보고 및 행정 부담을 각각 25%, 35%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했으며 이에 따른 예상 비용 절감 효과는 약 375억 유로(약 60조8250억원) 규모에 이른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벨기에 브뤼셀무역관에 따르면 이번 시행 일정 연기의 목적은 기업과 당국에 충분한 준비 시간을 제공하고 관련 ESG 법령 간 조화를 통해 보다 현실적이고 일관된 제도 시행을 유도하는 데 있다. 이번 일정 연기 지침을 통해 2차 및 3차 대상 기업의 보고 의무를 각각 2년씩 유예함으로써 기업들이 조기에 대응 준비를 한 후 결국 CSRD 적용에서 제외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비용을 방지하고자 했다. CSDDD의 경우 규제 간소화 지침에서 실사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을 오는 2026년 7월 26일로 조정한 점을 반영해 기업들이 실사 체계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시행 시기를 재조정했다. 이번 유럽의회를 통과한 시행 일정 연기 지침은 EU 이사회 승인을 거쳐 관보에 게재된 다음 날부터 발효된다. 발효 이후 각 회원국은 올해 말인 12월 31일까지 이를 자국법으로 전환해야 한다.2025-04-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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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 개정안 국회 통과…게임 내용 수정 신고 완화, 업계 자율성 확대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 의무를 완화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 위탁 범위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까지 확대하고 행정제재처분 기간 중 폐업신고를 제한하는 등 게임산업 전반의 규제 완화와 자율성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문체부는 이번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게임 업계의 자율적인 운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은 문체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4~2028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 차원의 게임산업 육성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 경미한 게임 내용 수정, 신고 의무 면제…업계 “행정 부담 감소, 자율성 확대” 환영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 의무 완화다. 기존에는 게임 내용 수정 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했으나 개정안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수정 사항은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이는 그동안 게임 업계에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던 내용 수정 신고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예를 들어 게임 내 단순 텍스트 오류 수정이나 게임 밸런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소한 그래픽 변경 등은 더 이상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게임 개발사들은 이러한 변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게임을 업데이트하고 개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은 내용 수정 신고 시점을 ‘수정 후’에서 ‘수정 전’으로 확대하여 게임 업계의 편의성을 높였다. 그러나 사행성 게임물로 변질될 우려가 큰 사행성모사 게임물과 아케이드 게임물(외관 변경 제외)은 종전과 동일하게 내용 수정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규제 완화 속에서도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관리는 여전히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 심사 기준 중 게임 사업자의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게임산업 발전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 계획의 적정성’ 항목이 삭제됐다. 또한 지정 심사 기준 중 하나인 ‘매출액’ 기준은 ‘매출액 또는 자본금’ 기준으로 확대되어 보다 다양한 사업자들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높였다. 재지정 심사가 있는 해에는 매년 받아야 하는 업무 적정성 평가를 재지정 심사로 대체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했다.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까지 등급분류 업무 민간 위탁이 확대된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이는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의 단계적인 민간 이양을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향후 등급분류 민간 이양이 완료되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 사후관리에 집중하여 게임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다만 아케이드 게임물과 사행성 모사 게임물은 종전과 같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를 담당한다. ◆ 민간 자율성 확대와 함께 책임성 강화…제도 운영의 균형점 모색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한 만큼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도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민간 등급분류기관 임직원의 의무 교육 시간은 기존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되었으며 등급분류 결정 관련 회의록 작성 의무가 법적으로 명시되었다. 이는 민간 등급분류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폐업신고 기간은 기존 7일에서 30일로 연장되었다. 또한 게임 사업자가 폐업 후에도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여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는 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미신고 폐업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도 신설되었다.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 기간 또는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가 금지된다. 이는 그동안 일부 게임 사업자들이 불법 행위 적발 후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신고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게임 업계의 부담을 덜고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게임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5-03-21 08: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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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 정기 주총 개최…최주선 신임 이사 선임 등 주요 안건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삼성SDI가 19일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호텔에서 제55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재무제표 승인, 사내이사 최주선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정관 일부 변경 등 네가지 안건을 모두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삼성 SDI는 이날 신임 사내이사로 최주선 사장을 공식 선임했다. 최 사장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DRAM개발실장, DS부문 미주총괄과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말 삼성SDI 대표이사 사장으로 내정됐다. 이사 보수 한도와 관련해서는 한도를 100억원으로 결정했다. 삼성SDI는 지난해 이사 보수 한도 120억원 중 55억만을 집행했으며 올해는 불확실한 대내외 경영 여건을 감안해 지난해 대비 20억원을 감액했다. 최근 발표한 2조원 규모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건실한 재무구조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의견을 밝혔다. 삼성SDI는 조달한 자금을 통해 3대 주요 전략으로 제시한 △기술 경쟁력 강화 △매출 및 수주 확대 △비용 혁신 등을 이뤄나간다는 계획이다. 삼성SDI 경영진은 이날 주총에서 "올해 중 차세대 프리미엄 각형 배터리 P7 개발을 완료하고 46파이 배터리를 1분기부터 출시해 프리미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전고체, 46파이,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등 신제품 개발을 위한 투자를 통해 기술리더십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3-19 12: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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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사이버보안 스타트업 위즈 '역대 최대' 46조5000억원에 인수… 클라우드 보안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이 사이버보안 스타트업 위즈(Wiz)를 46조5000억원에 인수하며 회사 설립 이래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M&A)을 단행했다. 이번 인수는 급성장하는 클라우드 보안 시장을 선점하고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클라우드 보안 및 멀티 클라우드 역량을 강화하려는 구글의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구글은 18일(현지시간) 공식 블로그를 통해 위즈 인수 계약 체결 사실을 발표했다. 인수 금액은 320억 달러(약 46조5000억원)로 2012년 모토로라 모빌리티 인수 금액(125억 달러)의 2.5배를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인수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인수 절차는 경쟁 당국의 반독점 심사 통과 후 최종 완료될 예정이다. 인수 완료 시 위즈는 구글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부문인 '구글 클라우드'에 합류하게 된다. 위즈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보안 위험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제거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이버보안 스타트업이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주요 클라우드 기업을 고객사로 확보하며 빠르게 성장했으며 설립 3년 만에 기업 가치를 160억 달러로 평가받았다. 구글의 이번 인수 금액은 위즈의 지난해 말 기업 가치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구글은 위즈 인수를 통해 클라우드 보안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AI 시대에 더욱 중요해진 클라우드 보안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글 측은 "이번 인수는 AI 시대에 클라우드 보안 개선과 멀티 클라우드 능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구글 클라우드의 투자"라고 강조하며 위즈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했다. 구글은 구글 클라우드와 위즈의 결합을 통해 △보안 설계, 운영, 자동화 방식 혁신 △자동화된 보안 플랫폼 제공을 통한 사이버보안 팀 역량 강화 △보안 관리 비용 절감 △새로운 위협에 대한 신속한 대응 △멀티 클라우드 보안 확대를 통한 클라우드 컴퓨팅 혁신 가속화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는 "구글은 창립 초기부터 보안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왔다"며 "구글 클라우드와 위즈의 결합은 클라우드 보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고객에게 더욱 강력한 보안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마스 쿠리안 구글 클라우드 CEO 또한 "위즈와 구글 클라우드는 모든 규모의 기업이 사이버 보안을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공통된 비전을 공유한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이번 인수에는 경쟁 당국의 반독점 심사라는 변수가 남아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인수가 반독점 규제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하며 규제 당국의 승인 여부에 따라 향후 빅테크 기업들의 M&A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2025-03-19 11: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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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 하도급법 개정안 통과 환영… 부당특약 원천 무효화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전문건설협회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계약 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원천 무효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하도급법은 부당한 특약 설정을 금지하고 있지만, 효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원사업자가 이를 설정하더라도 행정제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피해를 입은 하도급업체는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했으며, 상당한 시간과 비용 부담으로 인해 신속한 구제가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부당특약을 설정하더라도 이를 따를 의무가 없어지며, 별도의 법적 조치 없이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전문건설업계는 "하도급 계약에서의 부당특약 문제는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왔다"며 "이번 개정이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장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면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며 발생한 비용,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및 산업재해 관련 비용, 입찰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며 발생한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부당특약을 조건 없이 무효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원사업자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공정 약정도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무효로 간주된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하도급법은 건설업뿐만 아니라 제조·수리·용역 등 다양한 산업의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중요한 특별법"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하도급업체들이 원사업자의 부당한 특약에서 벗어나 성실하고 안전한 시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5-03-13 1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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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부당특약 무효화 법적 근거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등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전가하거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부당특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부당특약은 전체 하도급계약 중 해당 특약에 한정해 무효가 된다. 다만, 모든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즉시 무효화할 경우 거래 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을 고려해, 3가지 유형의 부당특약에 대해서만 즉시 무효화 조항을 적용하고, 그 외 부당특약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한해 무효가 인정된다. 즉시 무효가 적용되는 부당특약 유형은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해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입찰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해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부당특약의 법적 효력이 무효화됨으로써 원사업자의 부당특약 설정 유인이 줄어들고, 부당특약 자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부당특약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기존의 손해배상청구소송보다 입증 부담이 적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활용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기존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와의 분쟁 발생 시 보존된 서류를 활용해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서류 보존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 의무는 유지하되,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원사업자의 경우 여전히 서류 보존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특약 무효화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설정된 특약부터 적용되며,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 삭제 역시 법 시행 이후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2025-03-13 17: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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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한다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13일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98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 지난 2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다만 기업 경영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상법 개정에 반대 관점을 보여온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와 기권에 투표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 직후 "재의요구권 행사는 그간 명확히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것들에 대해 이뤄져 왔는데, 이번 건(상법 개정안)이 과연 거기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다"며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저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2025-03-13 16: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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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증권플러스 비상장', IPO 정보 '한눈에'… 선학개미 맞춤형 업데이트 단행 [이코노믹데일리] 두나무가 운영하는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 ‘증권플러스 비상장’이 개인 투자자(선학개미)들의 IPO(기업공개) 투자 열기에 발맞춰 종목 상세 탭을 전면 개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I)와 사용자 경험(UX)을 개선하고 IPO 관련 정보를 강화하여 투자자들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IPO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에 발맞춰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IPO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투자자들이 더욱 효율적으로 투자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번 업데이트를 단행했다. 특히 초보 투자자들도 쉽게 IPO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UI/UX 디자인을 적용했으며, 청약 경쟁률, 배정 수량 계산기 등 실질적인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편의 기능을 새롭게 도입했다. 새롭게 개편된 종목 상세 탭은 주문, 시세, 투자 정보, 토론, IPO 등 총 5개의 주요 섹션으로 구성되어 투자자들이 종목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기존에는 관심 종목의 IPO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메뉴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종목 상세 화면 내에서 공모가, 재무 정보, 청약 일정, IPO 진행 단계별 상황 등 IPO 관련 핵심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IPO 준비 단계부터 투자자들이 투자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상장 심사 전 기업의 정보도 상세하게 제공한다. 주관사 선정, 기술 평가 통과, 심사 청구 등 IPO 준비 과정을 단계별로 제공하며 IPO 진행 상황 변경 알림 기능까지 추가하여 투자자들이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모주 청약 투자자들을 위한 기능도 대폭 강화되었다. ‘청약 판단 지표’ 기능을 통해 의무보유확약 비율, 유통 가능 비율, 기관 경쟁률 등 주요 지표를 최근 상장 종목과 비교 분석하여 투자 판단의 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청약 경쟁률’ 기능을 통해 증권사별 일반 배정 수량, 균등 배정 수량, 비례 배정 경쟁률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자들이 더욱 전략적인 청약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더불어 청약 희망 금액을 기준으로 예상 배정 주식 수량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배정 수량 계산기’ 기능도 새롭게 선보인다. 이 기능을 통해 투자자들은 청약 전에 예상 배정 물량을 미리 확인하고 투자 계획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이번 업데이트를 기념하여 오는 20일까지 특별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동안 마케팅 수신 동의 후 관심 종목을 10개 이상 추가한 투자자 중 500명을 추첨하여 야놀자, 컬리, 오아시스, 케이뱅크, 에스엠랩 등 유망 비상장 기업의 주식 1주를 증정한다. IPO 준비 종목을 관심 종목에 추가하거나, 기존 관심 종목을 오래 유지할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증권플러스 비상장 관계자는 “이번 업데이트는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투자 편의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비상장 시장의 건강한 성장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증권플러스 비상장 업데이트는 iOS 및 Android 2.33.0 버전부터 적용된다.2025-03-13 09: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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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장관, AI 기본법 '최소 규제' 가닥…AI 경쟁력 강화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AI) 기본법 하위 법령 제정에 있어 AI 산업의 초기 단계를 고려하여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과기정통부는 AI 산업 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찍고 규제보다는 육성 및 지원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기본법 제정 방향에 대해 “AI 산업이 초기 단계임을 감안, 최소한의 규제 사항만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어 “규제 대상 및 수준에 대한 해석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덧붙이며 과도한 규제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AI 기본법은 국회 통과 과정에서 과도한 규제 권한 논란을 빚었다. 특히 단순 민원이나 신고만으로도 당국의 조사권 발동이 가능하다는 조항에 대해 AI 업계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AI 기본법 제정 목적이 ‘국가 AI 경쟁력 강화’임을 재차 강조하며 규제보다는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과기정통부는 AI 기본법 시행령 초안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80여 명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으며 향후 이해관계자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속도’…국가 AI컴퓨팅센터 중심 생태계 조성 과기정통부는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기반인 컴퓨팅 인프라 확충에도 박차를 가한다. 국내 AI 컴퓨팅 자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 중인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을 계기로 국내외 AI 주요 기업이 참여하는 ‘AI 글로벌 콘퍼런스’를 오는 25일 개최한다. ‘컴퓨팅 인프라와 AI 모델, 혁신의 주도권을 잡아라’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콘퍼런스는 AI 컴퓨팅 생태계 조성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 장관은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 센터 건립 이전이라도 확보된 GPU를 연구기관, 스타트업 등이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내년까지 1만8000장 규모의 GPU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 협력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유 장관은 GPU 확보 지연 시 AI 기술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며 국회의 조속한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 ‘국가대표’ AI 모델 개발 본격화…글로벌 AI 경쟁력 강화 ‘정조준’ 과기정통부는 ‘월드 베스트 거대언어모델(LLM) 프로젝트’ 상세 기획안을 이달 말 공개하며 ‘국가대표’ AI 모델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는 한국형 AI 모델 개발을 통해 글로벌 AI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로 풀이된다. 뿐만 아니라 AI 분야 유망 기업 육성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AI 유망 기업을 선정하여 미국 동부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뉴욕대와 협력하는 ‘글로벌 AI 프론티어랩’ 사업과 연계한 투자 및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최근 출시된 월 1만원대 20GB 데이터 알뜰폰 요금제에 대한 높은 소비자 반응을 전하며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1만원대 5G 요금제가 기존 인기 요금제 대비 2배에 달하는 가입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며, 알뜰폰 요금제가 가계 통신비 절감에 효과적인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유 장관 또한 “업무용 휴대폰을 1만원대 알뜰폰으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밝혀 알뜰폰 요금제 확산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지를 표명했다. 과기정통부는 AI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인프라 확충, 인재 양성 등 다각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을 ‘AI 글로벌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목표를 향해 속도를 낼 전망이다.2025-03-11 17: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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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행 보증 수표"…OTT·게임업계는 올해도 '웹툰 IP' 열풍 [이코노믹데일리] 웹툰 지식재산권(IP)이 드라마, 영화, 게임 등 다양한 문화 산업에서 수년간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원작 웹툰을 즐겨 보던 기존 이용자의 탄탄한 수요층에 이미 흥행이 검증된 스토리라인이 더해져 ‘흥행 보증 수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와 게임 업계는 올해도 웹툰 IP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넷플릭스가 지난 1월 24일 공개한 오리지널 시리즈 '중증외상센터'는 네이버웹툰 '중증외상센터: 골든 아워'를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 '중증외상센터'는 공개 다음 주인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시청 수 1190만건을 기록하며 '오징어 게임 2'를 제치고 비영어권 TV 쇼 부문 1위에 올랐다. 최근에는 ‘학원물’ 장르의 웹툰 원작 드라마가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상당수가 종합 웹툰·콘텐츠 스튜디오인 와이랩이 전개하는 학원물 웹툰 세계관 ‘블루스트링’ IP를 기반으로 제작됐다. 티빙에서 공개 직후 입소문을 타며 흥행한 ‘스터디그룹’은 티빙 유료 가입 기여자 수 5주 연속 1위에 이어 글로벌 OTT 플랫폼 라쿠텐 비키에서는 147개국 주간 톱 5에 이름을 올렸다. 유플러스 모바일tv에서 처음 선보인 ‘선의의 경쟁’은 K-콘텐츠 분석 플랫폼 펀덱스에서 화제성 순위 3위에 올랐다. 두 작품 모두 블루스트링 세계관에 포함된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다. 디지털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와이랩은 최근 넷플릭스에 ‘참교육’을 독점 공급하기로 했다. 와이랩은 지난달 17일 ‘단일판매·공급계약’을 공시하며 넷플릭스와 내년 8월 말까지 OTT 콘텐츠 제작·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가 올해 신작 라인업을 이미 발표한 만큼, ‘참교육’ 공개 시점은 내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교육’은 체벌금지법 통과 이후 무너진 교권을 바로잡기 위해 설립된 가상 기관 ‘교권보호국’ 소속 나화진이 범죄 청소년을 참교육하는 이야기를 담았다. 2020년 11월부터 네이버웹툰에서 연재 중이며 시원한 전개와 사회고발적 메시지로 호평을 받으며 월요일 웹툰 순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게임 업계도 인기 웹툰과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이용자 확보에 나서고 있다. 넷마블은 지난 6일 모바일 RPG ‘세븐나이츠 키우기’에 네이버웹툰 ‘화산귀환’과의 시즌 2 컬래버레이션 업데이트를 적용했다. ‘화산귀환’은 화산파 13대손 청명이 100년 뒤 환생해 몰락한 문파를 재건하는 내용을 담은 인기 무협 웹툰이다. 넷마블은 지난해 3월 첫 협업 이후 이용자 호응에 힘입어 두 번째 컬래버레이션을 선보였다. 컴투스홀딩스의 ‘소울 스트라이크’는 지난달 말 네이버웹툰 ‘역대급 영지 설계사’와 협업을 진행했다. 이 웹툰은 토목공학과 학생 김수호가 자신이 읽던 소설 ‘철혈의 기사’ 속 인물에 빙의해 펼치는 이세계 판타지물이다. 컬래버레이션 외에도 IP를 직접 활용한 자체 게임 개발도 활발하다. 딜리셔스게임즈는 지난 6일 네이버웹툰 ‘나 혼자 네크로맨서’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모바일 신작 ‘나 혼자 네크로맨서 키우기’를 출시했다. 이용자는 멸망한 세계에서 죽은 시체를 소환해 동료로 만드는 네크로맨서 유성우가 되어 게임을 진행한다. 이처럼 OTT와 게임 업계는 검증된 웹툰 IP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안정적인 흥행을 노리고 있다. 인기 원작을 기반으로 하면 기존 팬층을 흡수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새로운 스토리와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2025-03-11 16: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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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범죄 가중처벌법' 등 14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생물다양성 증진,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을 비롯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등 14개 환경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자연환경보전법’은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자연환경 복원사업에 민간 참여와 실적 인정 등 근거를 마련했다. 자연환경 복원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제도를 도입하고 '우수 생태관광에 대한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생태관광 활성화 기반도 마련했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은 기존에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상 비정상 운영행위에만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까지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 환경범죄 대상 폭을 넓혔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어린이통학차량 등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에 한해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대상에서 예외로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환경기술의 정의에 환경분야 신산업 기술을 포함하도록 확대해 녹색전환보증사업 등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시행하는 지원정책의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제품에 대한 수입·판매·판매중개·구매대행 금지 의무 및 제재 규정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실내공기질을 장기간 우수하게 유지·관리한 다중이용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제품·용기의 제조자에게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하고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를 정비,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기틀을 만들었다. ‘폐기물관리법’은 불법폐기물 처리 및 비용 회수 과정에서 불법행위자로부터 집행 비용을 받아내는 구상력을 강화했다. 이 밖에도 발전소의 이용수를 확장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토양오염을 제때 정화하기 위한 ‘토양환경보전법’, 빈발하는 이상기후 및 극한기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재정됐다. 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위해성 평가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1999년 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부과 사례가 없는 수익자부담금을 폐지했다.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지역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환경교육계획 수립,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특정도서 명예감시원 위촉 등 16개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현지 행정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2025-03-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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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5개 영역 통합심의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서울시에서 열린 5개 영역 통합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여의도 재건축 대장주로 꼽히는 대교아파트 재건축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과 정비계획을 동시에 진행하는 첫 번째 사업장이다. 조합에 따르면 통합 심의 결과, 대교아파트는 약 470%의 용적률을 적용받아 49층 높이의 총 4개 동, 912가구 규모로 계획 중이며, 조합원 세대가 한강 조망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조합은 올해 3분기 내에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하고, 연내 사업시행인가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대교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희선 조합장은 "신속통합기획 자문 사업의 첫 번째 사업장으로서 유관기관의 전폭적 지지를 받아 누구나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던 통합 심의를 단 3개월 만에 통과하게 됐다"며 "대교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혁신적인 5세대 주거 시설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2-28 11: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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