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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K, 29일 동시 실적발표... 'HBM4' 주도권 놓고 정면 승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반도체 양대 산맥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상 처음으로 같은 날 실적발표를 진행하며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주도권을 둔 신경전을 벌인다. 양사는 오는 29일 오전 나란히 성적표를 공개하고 콘퍼런스콜을 통해 엔비디아 납품 현황 등 향후 AI 메모리 전략을 구체화할 전망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9일 오전 지난해 4분기 및 연간 확정 실적을 발표한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8일 잠정 실적 발표를 통해 4분기 매출 93조원, 영업이익 20조원을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도체(DS) 부문에서만 15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SK하이닉스 역시 HBM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4분기 영업이익 18조원이라는 역대급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관측된다. 시장의 이목은 단순한 실적 수치를 넘어 양사가 1시간 간격으로 진행할 콘퍼런스콜에 쏠려 있다. 최대 화두는 단연 HBM4다. 양사는 지난해 최대 고객사인 엔비디아에 HBM4 샘플을 제공하고 성능 검증 절차를 밟고 있다. 엔비디아가 최신 AI 가속기 '루빈'에 탑재할 메모리 성능 기준을 상향한 만큼 샘플 테스트 통과 여부와 대량 양산 시점이 향후 시장 판도를 가를 결정적 변수다. 특히 삼성전자가 최근 엔비디아와 AMD의 품질 테스트를 최종 통과했다는 관측이 제기된 상황이라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이 나올지 주목된다. SK하이닉스 또한 HBM 시장 선두 수성 전략과 구체적인 매출 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생산능력(CAPA) 확충 경쟁도 치열하다. 삼성전자는 평택 P4 라인 준공 시점을 내년 1분기에서 연내로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는 청주 M15X 팹을 조기 가동해 올 상반기 중 양산에 돌입하며 수요 폭증에 대응한다. 양사는 이 밖에도 7세대 제품인 HBM4E 개발 로드맵을 공개하며 기술 초격차 의지를 다질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실적발표는 AI 메모리 시장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가늠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HBM4 양산 시점과 엔비디아 공급 비중을 놓고 양사의 자존심을 건 여론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2026-01-26 11: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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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김건희·채상병 이후까지 겨눈다… '2차 종합특검' 국무회의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이른바 ‘3대 특검’ 수사 이후에도 규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추가 의혹을 포괄하는 2차 종합특검이 본격 가동된다. 수사 대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군사 반란 혐의부터 선거 개입 의혹까지 확대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차 종합특검법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4명 중 172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이번 특검은 앞서 진행된 3대 특검 수사에서 핵심 쟁점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에서 출발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헌법상 요건이 지켜졌는지, 군 통수권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행사됐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였다. 군 지휘 체계가 정상적인 명령 체계를 벗어나 움직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김건희 특검은 대통령 배우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다뤘다. 특정 사업이나 인사 과정에서 사적 이해가 개입됐는지, 권력의 영향력이 사적 이익으로 연결됐는지 여부가 수사의 초점이었다. 공적 권한과 사적 관계의 경계가 흐려졌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거론됐다. 채상병 특검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이후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초동 수사 결과와 지휘부 판단이 번복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나 국방부 등 상부 개입이 있었는지가 핵심이었다. 다만 이들 특검은 수사 기간과 범위의 한계로 관련 인물 조사와 의사결정 경로를 끝까지 추적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개별 사건을 쪼개기식으로 다룬 결과 전체 맥락이 남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차 종합특검은 이러한 미진한 부분과 새로 제기된 의혹을 한 틀에서 다시 들여다보는 방식이다. 법안에는 윤 전 대통령의 외환 및 군사 반란 혐의,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선거 개입 의혹 등 모두 17개 수사 대상이 적시됐다. 단일 사건이 아닌 권력 행사 전반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종합특검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다. 이에 따라 특검 수사는 오는 6·3 지방선거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수사 일정이 정치 일정과 겹치면서 중간 수사 결과와 최종 판단이 정국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 인력 규모는 역대 특검 가운데 최대 수준이다.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5명, 파견 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 공무원 130명 등 최대 251명까지 투입할 수 있다. 광범위한 수사 대상과 장기 수사를 전제로 한 설계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별검사 임명 방식도 관심사다.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후보를 추천하면,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추천과 임명 과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쟁이 재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특검이 단순한 추가 수사를 넘어 전직 대통령 재임 시기의 권력 행사 전반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수사 범위가 넓은 만큼 쟁점 설정과 수사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란도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그간 제기된 의혹에 대해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어, 2차 종합특검 출범 이후 공방 수위 역시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 수사가 어디까지 확장되고 어떤 결론에 이를지는 향후 정국의 핵심 변수로 남게 됐다.2026-01-20 14: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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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광장아파트, 정비계획 변경안 통과…49층·1314세대 대단지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광장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여의도 일대 재건축 가운데에서도 사업성이 두드러진 단지로 꼽히는 광장아파트가 정비계획 변경을 확정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영등포구는 여의도 광장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이 지난달 8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19일 밝혔다. 광장아파트는 지난 1978년 준공된 576세대 규모의 노후 단지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으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면서 용적률 515%가 적용된다. 최고 49층, 5개동, 총 1314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사업성 개선의 핵심은 주거 비율 확대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상업지역 내 의무 상업시설 비율이 기존 20%에서 10%로 완화되면서 주거 비율을 최대 90%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정비계획에는 샛강변과 연계한 녹지축 조성, 여의나루로변 소공원 설치 등 외부 공간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단지 내에는 고령층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서고 여의도역 인근 업무시설과 연계한 공공임대 업무시설도 도입할 계획이다. 주거를 중심으로 업무·공공 기능을 결합한 도심형 주거단지 구상이다. 영등포구는 정비계획 변경 결정 고시 이후 통합심의와 사업시행계획 인가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 관련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행정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단지는 지하철 5·9호선 여의도역과 1호선 신길역을 이용할 수 있는 입지에 위치해 있다. 향후 신안산선과 GTX-B 노선이 개통되면 최대 5개 노선 접근이 가능한 초역세권 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샛강 산책로 접근성까지 더해지면 여의도 핵심 주거지로의 가치 상승이 기대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광장아파트 재건축은 여의도 주거 환경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며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구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2026-01-19 15: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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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통합심의·정비 절차 손질 [이코노믹데일리] 주택 건설사업의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절차도 간소화된다. 주택 공급과 도시 정비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9·7 부동산 공급대책의 후속 입법 조치다.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에 기존 건축·교통·경관 심의 외에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가 추가된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인허가 기간이 3~6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축물 안전 강화를 위한 조항도 신설됐다. 주택 건설 과정에서 자연재난이 발생해 구조 안전에 영향을 미칠 경우 감리자와 건축구조기술사 간 협력을 의무화해 설계·시공 단계에서 구조 안전 검토를 강화하도록 했다. 쪽방촌 공공주택사업과 관련해서는 현물보상 물량과 일반분양 물량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통해 현물보상 분양가가 일반분양가보다 높아지는 이른바 ‘분양가 역전’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존에는 특별정비계획과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을 각각 수립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 수립할 수 있게 된다. 특별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관련 행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사업 지연 요인을 줄였다. 토지 등 소유자가 여러 단계에서 반복 제출하던 동의서 중 목적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하나의 동의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해 주민 부담도 완화했다. 주택법 개정안 중 통합심의 확대와 자연재난 대응 관련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 역시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부터 적용된다.2026-01-16 10: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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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IPO 3수' 불명예 터나...증시 입성 첫 관문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케이뱅크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했다. 13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케이뱅크에 대한 신규 상장 예비 심사 결과 적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케이뱅크가 지난해 11월 상장 예비 심사를 신청한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케이뱅크는 지난 2024년 별도 기준 1조2258억원의 영업수익과 1330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현재 최대 주주인 BC카드가 33.7% 지분을 보유 중이다. 케이뱅크의 기업공개(IPO)는 이번이 세 번째 시도다. 앞서 케이뱅크는 2022년과 2023년 거래소로부터 상장 예비 심사를 승인받았지만, 기관투자자의 수요 예측 부진 등으로 철회했다.2026-01-13 08: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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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 풍력보조추진장치 해상 실증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HD현대가 풍력보조추진장치의 해상 실증에 착수하며 차세대 친환경 선박 기술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HD현대의 조선 부문 중간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은 자체 개발한 풍력보조추진장치(Wind Assisted Propulsion System) '윙세일(Wing Sail)' 시제품을 선박에 탑재하고 해상 실증을 본격화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실증은 HMM이 운용 중인 5만톤급(MR급) 탱커선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HD한국조선해양은 앞서 육상 실증을 통해 구조적 안전성과 기본 성능을 검증한 윙세일을 해당 선박에 적용했으며 최근 시운전을 통해 정상 작동을 확인하고 한국선급(KR)의 검사도 마쳤다. 윙세일은 높이 약 30m, 폭 약 10m 규모의 대형 구조물로 풍력 활용 효율과 운항 편의성을 동시에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 날개 양측에 보조 날개를 부착해 추진력을 극대화했고 기상 악화나 교량 통과 시 날개를 접을 수 있는 '틸팅(Tilting)' 기능을 적용해 다양한 해상 환경에서도 운항 안정성을 확보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이번 해상 실증을 통해 실제 운항 환경에서의 작동 특성을 분석하고 연비 개선 효과와 탄소 배출 저감 데이터를 확보할 계획이다. 확보된 데이터는 향후 풍력보조추진 시스템의 성능 고도화와 상용화 모델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프로젝트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선박배출 온실가스(GHG) 통합관리 기술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해수부와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KIMST)의 지원 아래 HMM·한국선급·HD현대마린솔루션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HD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글로벌 탈탄소 규제 강화로 연료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풍력보조추진 기술이 조선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번 해상 실증을 계기로 친환경 선박 솔루션의 상용화를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2026-01-12 11: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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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KPGA 신인왕 출신' 송민혁 프로와 공식 후원계약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동아제약은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에 위치한 본사에서 KPGA 송민혁 프로와 공식 후원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송민혁 프로는 동아제약의 공식 후원 선수로 활동하며 향후 3년간 국내외 대회에서 동아제약의 브랜드 홍보를 비롯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송민혁 프로는 동아제약이 차세대 골프 인재 육성을 위해 주최하는 박카스배 SBS 골프 전국시도학생골프팀 선수권 대회에서 2019년과 2022년에 개인 및 단체전 1위를 모두 차지하며 차세대 유망주로 주목받았다. 이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국가대표로 활약했으며 주니어 시절 아마추어 무대에서 총 15회 우승을 기록했다. 2023년 프로로 입단한 송민혁 프로는 2024년 한 해 KPGA 투어챔피언십 준우승을 포함해 총 19개 대회에 출전해 ‘톱10’ 4회 진입, 13개 대회 컷 통과 등 꾸준한 성적을 기록했다. 그 결과 제네시스 포인트 28위, 상금순위 31위로 시즌을 마감하며 2024 KPGA 신인왕의 영예를 안았다. 2025년에도 송민혁 프로는 거침없는 성장세를 이어갔다. 총 20개 대회에 출전해 7차례 ‘톱10’에 진입하며 탄탄한 경기력을 선보였다. 제네시스 포인트는 전년보다 20계단 상승해 8위에 랭크되며 톱10 진입을 달성하는 등 한 단계 도약하는 시즌을 보냈다. 송민혁 프로는 “박카스배 전국시도학생골프팀 선수권 대회를 통해 꿈을 키웠고 박카스 로고를 달고 경기를 뛰는 꿈이 현실이 돼 기쁘다”며 “평소 롤모델로 생각한 박상현 프로와 함께 할 수 있게 영광이며, 박카스가 전하는 활력을 받아 매 경기마다 최선을 다해 좋은 성과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송민혁 프로는 박카스배 전국시도학생골프팀 선수권 대회 4관왕 출신으로, 골프 인생의 시작을 동아제약과 함께한 선수”라며 “실력과 인성을 두루 갖춘 송민혁 프로와 함께 할 수 있게 돼 기쁘며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1-07 17: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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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중공업, 미 해군 함정정비협약 '마지막 관문' 통과…MRO 시장 진출 가시권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특수선 전문 조선사 HJ중공업이 미국 해군 함정정비 시장 진입을 위한 핵심 절차를 통과하며 미 해군 MRO(유지·보수·정비) 사업 진출에 한 걸음 다가섰다. 6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HJ중공업은 전날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미국 해군 측이 실시한 항만보안평가(Port Assessment)를 마쳤다. 이번 평가는 미 해군 범죄수사국(NCIS) 보안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이 직접 참여해 △항만 테러 대응 체계 △보안 규정 준수 여부 △시설 통제 및 감시 시스템 △기술정보 관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로 함정정비협약(MSRA) 체결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관문으로 꼽힌다. 평가단은 영도조선소의 시설 운영 현황과 함께 해군 함정 및 해경 경비함 건조 실적, MRO 수행 경험, 보안 관련 내부 규정과 실제 운영 체계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뒤 현장 점검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항만보안평가를 통과함에 따라 HJ중공업은 이르면 이달 중 미 해군 보급체계사령부(NAVSUP)와 함정정비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함정정비협약을 체결한 조선소는 미 해군 함정의 유지·보수·정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 자격을 확보하게 된다. HJ중공업은 이미 지난해 12월 미 해군 4만톤급 군수지원함인 'USNS 어밀리아 에어하트'호의 중간 정비 계약을 수주하며 미 해군 함정 MRO 사업에 첫발을 내디딘 바 있다. 회사 측은 MSRA 체결이 완료되면 보안 절차가 간소화되고 고도의 정보 통제가 요구되는 미 해군 전투함 정비 사업에도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26-01-06 15: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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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논란 끝에 바뀐 가덕도신공항 공기…106개월로 재설정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기간을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하면서 그간 논란이 됐던 공기 산정의 적정성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정부가 시공 불참을 선언했던 건설사의 판단이 옳았음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라는 해석이다. 2일 건설업계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12월 29일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입찰을 공고한 데 이어, 30일에는 신공항 접근도로 건설공사 입찰을 공고했다. 이번 입찰의 가장 큰 변화는 공사 기간이 106개월로 설정됐다는 점이다. 앞서 정부는 2024년 부지 조성 공사 기간을 84개월로 제시하며 시공사 선정을 네 차례 시도했지만 경쟁 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모두 유찰됐다. 이후 단독 응찰한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며 시공사를 확정했다. 시공사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지난해 4월 84개월의 공사 기간으로는 안전과 품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108개월의 공기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그러나 당시 현대건설의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회사는 지난해 5월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에서 손을 떼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후 7개월간 논란이 이어졌고, 결국 정부가 106개월의 공기를 제시하면서 현대건설의 공기 문제 제기가 타당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공기 연장과 함께 사업비도 늘었다. 공사 금액은 기존 10조5300억원에서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은 유지하되, 공동계약 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3개 사 이내로 제한했다. 향후 일정도 제시됐다. 공단은 오는 16일까지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신청서를 접수한 뒤, PQ 통과 업체를 대상으로 29일 현장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이후 약 6개월간 기본설계서(우선 시공분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아 설계 심의와 가격 평가를 거쳐 8월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개항 목표 시점은 2035년으로 늦춰졌다. 업계에서는 현재 대우건설이 유력 주관사로 거론되는 분위기다. 롯데건설과 포스코이앤씨 등도 컨소시엄 구성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2026-01-02 15: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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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AI 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정부, 규제보다 진흥에 무게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1월 22일부터 대한민국 AI 산업의 이정표가 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 기업의 혼란을 줄이고 산업 진흥을 돕기 위해 최소 1년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내년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정보통신 정책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AI 기본법의 시행이다. 그동안 가이드라인 수준에 머물렀던 AI 정책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면서 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법안은 크게 '진흥'과 '규제' 두 축으로 나뉜다. 진흥 측면에서는 AI 연구개발(R&D) 지원과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전문 인력 양성 등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규제 측면에서는 AI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 의무가 강화된다. 특히 딥페이크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결과물에는 워터마크 등 식별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생명이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영향 AI' 사업자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위험 관리 책무가 부여된다. 정부는 규제로 인한 산업 위축을 막기 위해 유연한 적용을 예고했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후 최소 1년 이상을 계도 기간으로 설정하고 과태료 등 제재보다는 컨설팅과 비용 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의무 이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플랫폼 이용자들의 고질적인 불만이었던 '먹통 고객센터'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내년 2월 12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시스템 운영이 대폭 강화된다. 적용 대상은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인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쿠팡, 넷플릭스, 티빙, 콘텐츠웨이브, 애플 등 9개 사업자다. 이들 기업은 요금 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AI 챗봇과 자동응답시스템(ARS) 등 다채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원칙적으로 실시간 처리가 가능해야 하며 필요시 상담원을 연결해 이용자의 불편을 즉시 해결해야 한다. 만약 실시간 처리가 어려운 경우라도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반드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안내해야 한다. 기업 R&D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도 이뤄진다. 내년 2월 1일부터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그동안 분산돼 있던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규정이 단일 법률로 통합된다. 이를 통해 설립 신고부터 인정 취소까지의 절차가 명확해지고 연구개발 전담 부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내년 1월부터 해외 우수 과학기술 인재 유치를 위한 'K-STAR' 비자 트랙을 운영한다. 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은 이공계 우수 유학생은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 자격이나 영주 자격을 신청할 수 있어 글로벌 인재 확보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2025-12-31 1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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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통합심의 통과…여의도 공작·가락극동·충현2구역 정비사업 속도 [이코노믹데일리]서울 여의도 공작아파트 재건축을 비롯해 서대문 충현2구역 재개발, 송파 가락극동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통합심의를 조건부 통과하며 대규모 주택·업무 복합개발과 주택 공급 확대가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제14차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여의도 공작아파트 재건축을 포함한 3개 사업에 대한 심의가 조건부 통과됐다고 30일 밝혔다. 여의도 공작아파트는 용적률 499%를 적용받아 기존 208세대에서 늘어난 581세대 규모로 탈바꿈된다. 시는 여의도 금융중심지 환경에 어울리는 복합주거공간 조성에 중점을 두고 주거동은 저층부와 고층부의 평면을 달리해 입면과 평형을 다양하게 구성케 했다. 단지 저층부에는 업무와 판매시설을 배치하고 공개 공지, 개방형 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해 금융중심지 인프라와 한강 생활권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배치해 돌봄과 복지 기능을 강화하고 입주민은 물론 지역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생활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공작아파트 재건축사업은 향후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오는 2029년 착공할 예정이다. 서대문구 냉천동 171-1번지 일대 충현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위한 건축·경관·교통·교육 분야에 대한 통합심의안 역시 조건부 의결됐다. 30년 이상 된 저층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이 지역은 정비계획에 따라 지하 8층~지상19층 규모의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복합개발하게 된다. 지상 3층에 계획된 공공임대업무시설에는 현재 서대문문화체육회관에서 운영 중인 ‘서대문 문화원’이 이전할 계획이다. 더불어 태양광과 지열을 적극 활용해 녹색건축인증 우수 등급(그린2),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5등급) 등을 적용한 친환경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송파구 가락동 192번지 일대 가락극동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통합심의도 조건부 의결됐다. 가락극동아파트는 지난 1984년 준공된 단지로 이번 통합심의 통과로 기존 7개동, 15층, 555세대에서 12개동, 최고 35층, 999세대(공공임대 123세대 포함)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새롭게 조성된다. 대상지는 지하철3·5호선 환승역인 오금역과 3호선 경찰병원역, 5호선 개롱역이 모두 인접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인근 학생들의 통학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보행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 외부 개방시설을 조성해 아파트 단지 주민뿐만 아니라 주변 주민에게 다양한 생활 편익을 제공하게 된다. 단지 북측에는 소공원을 조성해 여러 활동과 휴식 공간 제공하고 주민의 생활 편의성도 한층 높일 전망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통합심의 통과로 가락극동아파트 재건축이 본격화되고 주택 공급이 확대된다”며 “신속한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한 집중 공정관리를 통해 정비사업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5-12-30 10: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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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나나' 국내 1호 AI 안전성 검증 통과... "메타보다 안전하다"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의 인공지능(AI) 모델 '카나나'가 정부가 주관한 국내 첫 AI 안전성 평가에서 글로벌 빅테크 모델을 상회하는 안전성을 입증했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안전연구소 및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협력해 진행한 평가 결과 카나나가 메타나 미스트랄AI 등 해외 유력 모델 대비 동등 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둔 'AI 기본법'에 대비해 국내 모델의 신뢰도를 선제적으로 점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검증 대상은 카카오의 '카나나 에센스 1.5' 모델이다. 카카오는 국내 산·학·연이 주도하는 'AI 안전 컨소시엄'의 일원으로 참여해 자사 모델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검증받기로 협의했다. 평가에는 TTA와 최호진 KAIST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벤치마크 데이터셋 '어슈어 AI(AssurAI)'와 AI안전연구소의 고위험 분야 평가 데이터셋이 활용됐다. 이는 AI 모델에 악의적인 질문을 던져 방어 기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레드팀 챌린지' 방식의 고강도 테스트다. 평가단은 폭력 조장이나 차별적 표현 등 일반적인 위험 요소는 물론 무기 제작법 전수나 해킹 코드 생성 및 보안 취약점 악용 등 고위험 시나리오까지 폭넓게 적용해 모델을 점검했다. 평가 결과 카나나는 동급 규모의 글로벌 오픈소스 모델인 미국 메타의 '라마(Llama) 3.1'과 프랑스 미스트랄AI의 '미스트랄 0.3'과 비교해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기록했다. 특정 위험 항목에서는 경쟁 모델보다 더 정교하게 유해 정보를 필터링하는 능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평가가 단순히 규제를 위한 절차가 아니라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검증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 1월 진행될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평가에도 동일한 안전성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내외 다양한 AI 기업과 협력해 평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제적인 AI 안전 기준 수립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결과는 글로벌 시장에서 'K-AI'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AI 성능 경쟁이 안전성 경쟁으로 옮겨가는 추세 속에서 국산 모델이 글로벌 표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입증했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용(B2B) 시장이나 공공 분야 진출 시 안전성 검증 여부가 핵심 경쟁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세계적으로 AI 안전에 대한 논의가 규제보다는 실질적인 검증과 구현이 강조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평가는 국내 AI 모델의 안전성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한 사례이자 향후 글로벌 AI 안전성 리더십을 확보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2-29 12: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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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령의 오토세이프] 국내 리콜 1건…BMW X3 등 4차종 조향 결함](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26/20251226095041769244.jpg)
국내 리콜 1건…BMW X3 등 4차종 조향 결함 [이코노믹데일리] 자동차 안전 조치는 제때 확인하지 못해 시정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아령의 오토세이프]는 국내 리콜 및 무상점검 정보를 매주 정리해 소비자가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이번 주 자동차 리콜은 BMW X3 등 4개 차종 1건으로 확인됐다. 스티어링 기어 구성품에서 이상 가능성이 발견되면서 리콜 조치가 공시됐으며 겨울철 노면 환경에서 조향 안정성을 위해 점검 필요성이 제기된다. 27일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 리콜현황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신규 공시된 자동차 리콜은 BMW 1건이다. 대상은 X3 20 xDrive 등 4개 차종으로 스티어링 기어 구성 부품의 내구·조립 편차 가능성이 확인됐다. 스티어링 기어는 주행 방향을 제어하는 핵심 장치다. 결함이 발생하면 회전 응답성이 떨어지거나 복원력이 약해질 수 있으며 겨울철 결빙·제설제 유입 등 외부 요인이 겹칠 경우 위험도가 높아질 여지가 있다. BMW는 시정 계획을 제출하고 국내 공식 서비스센터를 통해 무상 점검 및 부품 교체를 진행한다. 정비업계는 운행 중 다음과 같은 변화가 감지될 경우 점검을 권고한다. △저속 회전 시 소음·떨림 △회전 후 복원력 감소 △요철 통과 시 유격감 △일정 속도에서 방향 안정성 저하 등이다. 이러한 증상이 모두 결함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조향계통 문제는 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어 조기 점검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리콜 대상 여부는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VIN) 입력으로 확인할 수 있다. 리콜 통보를 받지 못했더라도 대상 차량이면 무상 조치가 가능하며 서비스센터 방문 전 예약하면 점검이 원활하다. 장거리 이동 계획이 있다면 타이어 공기압·얼라인먼트·하체 링크 부품 점검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 확보에 유효하다.2025-12-2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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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통과…정통망법 상정, 필리버스터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은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중앙지법에는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할 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했다.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은 각 법원의 판사회의가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의 판사 배치안을 의결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위헌 소지를 고려해 수정안을 마련했으며, 국민의힘은 사법부 장악 시도로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우며 토론을 이어갔지만 범여권 종결 동의로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만에 종료됐다. 이어 민주당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일명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법안은 인종, 국가, 성별 등 이유로 특정 개인·집단에 폭력·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조장하는 허위·조작 정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유통을 금지한다. 불법 정보 유포 시 손해액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증명이 어려운 손해도 5000만원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또한 반복 유통 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관련 재물은 몰수·추징이 가능하다. 법안 최종안은 과방위 심사 기준으로 일부 조항을 원상복구하고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들어 필리버스터로 대응했으며 민주당은 24일 표결 처리를 계획하고 있다.2025-12-23 15: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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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기 신도시 재정비 속도전…주택·교육 협의체 출범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교육청과 손을 맞잡는다. 주택공급과 교육환경을 동시에 관리하는 상설 협의체를 출범시켜 행정·교육 인프라 문제를 함께 풀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 등 1기 신도시 지방정부와 함께 ‘주택수급·교육환경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 ‘9·7 주택공급 대책’ 후속 조치로 1기 신도시 6만3000가구 착공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크게 주택수급과 교육환경 두 축으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주택수급 분야에서는 그동안 선도지구에만 적용해 온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모든 구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후속 사업지구도 주민대표단 구성과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해진다. 지방정부와 전문가의 사전 자문을 통해 사업 기간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실제로 패스트트랙이 적용된 선도지구 15곳 중 8곳은 기본계획 수립 후 약 6개월 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통상 30개월 걸리던 절차를 2년 이상 앞당겼다. 지방정부별 ‘단계별 추진계획’ 인정 기준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시점으로 명확히 해 구역지정 고시까지의 짧은 행정 공백으로 물량이 이월되는 불확실성도 줄이기로 했다. 교육환경 분야에서는 국토부·지방정부·교육청이 참여하는 정례 협의체를 운영해 대규모 정비에 따른 학교·교육시설 문제를 사전에 조율한다. 분기별(국토부·경기도·교육청·시), 월별(시·교육지원청) 회의를 통해 정비사업 진행 상황과 교육환경 개선 이슈를 상시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여금을 교육환경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해 주민 부담을 덜겠다는 방침도 제시됐다. 그동안 정비사업 과정에서는 공공기여금과 학교용지부담금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국토부·교육부·경기도교육청은 협의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공급 지연과 교육 인프라 갈등을 동시에 완화하고 정비사업의 속도와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습하기 위해서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수적이다”라며 “협의체에서 논의되는 전구역 패스트트랙 확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기여금 활용 등을 통해 2030년 6만3000호 착공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겠다”고 말했다.2025-12-23 14: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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