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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합의 뒤집고 공사 멈춘 현대건설, 판결이 던진 질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6/20251106100929150506.jpg)
합의 뒤집고 공사 멈춘 현대건설, 판결이 던진 질문 [이코노믹데일리] 정비사업은 신뢰가 전부다. 약속이 지켜지면 사업은 굴러가고 약속이 깨지면 사업은 멈춘다. 이번 현대건설 판결은 이 단순한 원칙을 다시 확인시켰다. 시공사가 스스로 합의한 기준을 뒤엎고 공사를 중단한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현대건설은 한국토지신탁과 2020년 5월 도급계약을 맺으며 공사비 조정 기준을 소비자물가지수로 정했다. 해당 기간 물가 상승률은 8.42퍼센트였다. 그런데 2022년 9월 현대건설은 공사비를 488억원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이 중 386억원을 물가 상승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물가지수 기준보다 세 배 이상 높은 수치다. 합의된 기준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현대건설은 공사비가 해결되지 않으면 철거 착수와 보증금 납부 같은 기본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그 사이 주민 이주는 2023년 2월 이미 마쳤고 사업은 멈췄다. 한국토지신탁이 여러 차례 요구해도 현장은 움직이지 않았다. 결국 한국토지신탁은 2023년 10월 계약을 종료했다. 법원 판단은 단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2024년 10월 21일 현대건설이 한국토지신탁에 132억5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물가 지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무효라는 주장도, 발주처가 우월적 지위에서 조항을 강요했다는 주장도 모두 기각됐다. 현대건설이 계약 당시 스스로 해당 조항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공사비 다툼이 아니다. 대형 시공사가 사업의 핵심 원칙을 어디까지 지킬 것인가를 묻는 사례다. 정비사업은 한 달이 늦어지면 금융비가 늘고 조합원 부담이 커진다. 이주를 마친 주민들은 더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한다. 시공사가 “조건이 안 맞는다”며 공사를 멈추는 순간 피해는 모두 현장으로 향한다. 대형 시공사는 시장에서 얻는 영향력만큼 책임도 크다. 합의한 기준을 뒤집고 사업을 멈춰 세우는 행위는 대기업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번 판결은 그 당연한 사실을 명문화한 것이다. 브랜드와 규모가 아무리 커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시장은 등을 돌린다. 정비사업의 핵심은 속도와 신뢰다. 이 두 가지를 잃은 시공사가 시장에서 어떤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번 판결은 현대건설을 향한 질문이자 건설업계 전체를 향한 경고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기업이 공공적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다시 묻게 한다.2025-11-1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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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이 한국 땅을 대거 샀다?"…통계로 보면 과장된 공포 [이코노믹데일리] 외국인이 국내에서 보유한 주택이 사상 처음 10만 가구를 넘어섰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말 기준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보유 부동산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인이 한국의 땅을 대거 사들였다”는 인식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실거주 목적의 주택이 대다수이며, 토지는 오히려 미국 국적자의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 전문가들은 “국적이 아니라 목적에 따라 접근해야 한다”며 투자형 외국인에 대한 정밀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외국인 부동산 보유 규모 ‘증가’…그러나 전체 비중은 미미 10일 업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외국인이 국내에서 소유한 부동산은 주택 10만216가구, 토지 2억6790만㎡로 집계됐다. 공시지가 기준 총액은 약 33조4892억원이다. 수치만 보면 큰 규모처럼 보이지만 전체 주택(1931만 가구)의 0.52%, 전체 국토의 0.27%에 불과하다. 외국인 부동산 소유가 ‘급증했다’는 통념은 통계적으로 과장된 셈이다. ◆ 국적별 패턴 뚜렷…‘주택은 중국, 토지는 미국’ 국적별로 보면 주택은 중국, 토지는 미국이 압도적이다. 중국 국적자는 외국인 보유 주택의 56.0%(5만6301가구)를 소유했고, 이어 미국(2만2031가구·21.9%), 캐나다, 대만, 호주 순이었다. 반면 토지는 미국 국적자가 전체 외국인 보유 면적의 53.5%를 차지했고, 중국은 7.9%에 그쳤다. 이 같은 분포는 중국인이 주택을 중심으로, 미국인은 토지를 중심으로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한국 땅 싹쓸이’ 수준이라는 인식은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다. ◆ 수도권 아파트 중심의 ‘실거주형’ 보유 외국인 주택 보유는 수도권 공동주택에 집중됐다. 경기(3만9144가구·39.1%), 서울(2만3741가구·23.7%), 인천(9983가구·10.0%) 등 수도권 세 지역이 전체의 72.7%를 차지했다. 주택 형태별로는 아파트 6만654가구, 연립·다세대 3만864가구, 단독주택 8698가구로 공동주택 비중이 91.3%에 달했다. 외국인 주택 소유자 9만8581명 가운데 93.4%(9만2089명)는 1채만 보유했다.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6.6%(약 6500명) 수준이었다. 실거주 목적이 뚜렷하다는 점에서, 단순히 “외국인이 한국 주택을 사들인다”는 불안감은 사실상 근거가 희박하다. ◆ 진짜 문제는 ‘투자형 외국인’…정밀 규제 시급 전문가들은 문제의 초점을 ‘국적’이 아니라 ‘목적’에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외국인 전체 보유 규모는 크지 않지만, 수도권 공동주택 중심의 다주택·임대 목적 거래는 시장 안정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현 국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인 땅 매입이 과장된 공포로 소비되는 사이, 실제 시장을 왜곡하는 건 실거주와 무관한 투자형 매입”이라며 “외국인 거래의 성격을 구분하고, 투기성 보유에는 세제·거래 허가 등 정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25년부터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고, 수도권 일부 지역에는 2년 실거주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그러나 외국인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부 통계가 부족해 실효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 “누가 샀나”보다 “왜 샀나”를 봐야 ‘중국인이 한국 땅을 대거 샀다’는 단순한 공포 대신, 외국인 부동산 보유의 목적과 성격을 세밀하게 구분해야 한다. 중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실거주 목적이라면 과도한 경계는 불필요하다. 그러나 단기 시세차익이나 임대를 노린 투자형 거래는 명확히 걸러내야 한다. 데이터가 보여주듯, 외국인 부동산 보유의 본질은 ‘국적’이 아니라 ‘의도’다. 시장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적 기반의 규제와 투명한 정보 공개가 지금 시점에서 가장 시급하다.2025-11-10 11: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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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약속이 멈추자 실적도 멈췄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의 핵심 재건축 단지인 압구정3구역이 흔들리고 있다. 현대건설이 조합과 토지 소유권을 두고 맞서면서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은 “절차상 문제일 뿐”이라며 일정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조합원들은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다”며 불안해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은 36만㎡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지로, 완공 시 강남권 재건축의 상징으로 꼽힌다. 그러나 최근 조합과 현대건설의 관계가 흔들리며 신뢰에 금이 가고 있다. 그 중심에는 ‘토지 소유권 반환 문제’가 있다. 문제의 토지는 강남구 압구정동 462번지를 포함한 9필지로, 총면적 약 4만㎡에 이른다. 전체 구역의 10%를 차지하며 시가로는 약 2조5900억원 규모다. 이 부지는 1970년대 아파트 건설 당시 현대건설이 건물 소유권만 분양자에게 이전하고 토지 소유권은 남겨둔 채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당시 감독기관이던 서울시가 해당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서,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해결 상태로 남았다. 이후 조합원들은 “현대건설이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대건설에 “토지 소유권을 아파트 소유주들에게 이전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상장기업으로서 주주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며 “일부 지분만 이전할 경우 배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법적으로는 아직 확정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조합은 현대건설이 곧 토지를 넘겨줄 것이라며 조합원들을 안심시켰지만, 현대건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불신이 확산됐다. 조합 관계자는 “토지 문제는 준공 전까지만 해결되면 된다”고 설명했지만, 현장 분위기는 다르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조합이 진정시키려 해도 이미 조합원들의 표심에는 불안이 스며들었다”며 “재건축은 법보다 신뢰가 먼저다”라고 말했다. 현대건설의 신뢰 논란은 압구정을 넘어 법정에서도 드러났다. 지난해 법원은 대구 중구 78 태평상가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해 한국토지신탁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현대건설의 책임을 인정하고 132억55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 사업은 2018년 한국토지신탁이 시행자로 지정된 뒤 2020년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으며 시작됐다. 그러나 2022년 현대건설이 공사비 488억원 증액을 요구하며 착공을 미루면서 갈등이 발생했다. 계약서에는 공사비 조정 기준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로 명시했지만, 현대건설의 요구액은 기준보다 세 배 이상 많았다. 한국토지신탁은 “계약 범위를 벗어난 요구”라며 공사 개시를 촉구했지만, 현대건설은 “공사비 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사업은 1년 넘게 멈춰섰고, 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를 미룬 책임은 현대건설에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대건설이 물가지수 조항을 명확히 수용했으며, 경제상황 변화가 계약 효력을 뒤집을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시공사가 합의된 기준을 스스로 뒤집으며 공사를 미루면 그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정비사업의 지연은 금융비 부담과 조합원 피해로 직결된다. 법원은 현대건설의 행위를 계약상 합의 위반으로 보고 시공사 책임을 명확히 했다. 현대건설의 신뢰 문제는 이제 숫자에도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건설의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5342억원으로, 연간 목표치(1조1828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매출은 23조원을 넘었지만 영업이익률은 2.32%에 불과하다. 지난해 자회사 현대엔지니어링의 해외 프로젝트 손실로 1조원대 적자를 냈던 여파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있었지만, 폴란드 석유화학 프로젝트 본드콜(보증금 청구)과 인도네시아 발릭파판 플랜트 손실로 다시 수익성이 흔들렸다. 이에 대해 한 증권사 연구원은 “현대건설의 실적 부진은 단순한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며 “국내외 프로젝트에서 신뢰가 흔들릴수록 수주 경쟁력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실적은 숫자로 보이지만, 그 근저에는 신뢰가 깔려 있다. 이해관계자와의 약속을 지키는 기업이 결국 시장의 신뢰를 얻고, 신뢰는 곧 브랜드 가치로 이어진다. 반대로 신뢰를 잃으면 계약과 실적 모두 흔들린다. 현대건설은 여전히 원전, 인프라, 주택 등에서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불가리아 대형 원전 본계약과 미국의 소형모듈원전(SMR) 착공이 기대된다. 그러나 기업의 지속 성장에는 기술력보다 신뢰가 더 근본적이다. 압구정3구역의 지연과 대구 정비사업의 패소는 다른 사건이지만, 공통된 교훈을 남긴다. 약속을 미루면 공정표가 멈추고, 신뢰를 잃으면 실적이 흔들린다. 현대건설의 위기는 법리나 재무지표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다. 신뢰가 무너지면 숫자는 흔들리고, 신뢰를 회복하면 실적은 돌아온다. 지금 현대건설이 회복해야 할 것은 공사비나 원가율이 아니라 약속이다.2025-11-10 11: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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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한복판 2조5900억 땅, 50년 묵은 전쟁이 터졌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 한복판 압구정3구역에서 50년 묵은 ‘땅 전쟁’이 재점화됐다. 현대건설이 법원의 소유권 반환 권고를 거부하면서 조합원들 사이에 재건축 사업 차질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시가로만 2조5900억원에 달하는 토지의 귀속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내 공인중개사무소마다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설마 현대건설이 안 넘겨주겠어’라고 하면서도 불안해한다”며 “조합이 진정시키고 있지만 걱정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현대건설과 갈등을 빚고 있는 토지는 총 4만㎡로, 구역 전체 면적의 11%를 차지한다. 해당 부지는 1970년대 현대건설이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건물 소유권만 주민에게 이전하고, 토지 소유권은 이전하지 않아 50년간 ‘묻혀 있던 땅’이었다. 조합원 125명이 현대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지난해 9월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권고했으나, 현대건설은 “상장회사로서 주주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행을 거부했다. 압구정3구역 조합은 “소유권 문제는 절차대로 대응하고 있다”며 “시공사 선정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조합원 불안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업계에선 이번 사안이 내년 상반기 예정된 시공사 수주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조합원 여론이 악화될 경우 현대건설이 수주전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며 “삼성물산, 대우건설, HDC현산 등 경쟁사에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2025-11-10 09: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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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두 주 연속 둔화…경기 일부는 풍선효과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두 주 연속 둔화했다. 다만 규제 적용을 피한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오름폭이 되레 확대되며 풍선효과가 뚜렷하다는 평가다. 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11월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9% 상승했다. 직전 주(0.23%)보다 0.04%포인트 축소된 수치로, 10·15 대책 시행 이후 상승 폭 축소 흐름이 이어진 것이다. 한강벨트에서 둔화폭이 가장 컸다. 성동구는 0.37%에서 0.29%로, 광진구는 0.20%에서 0.15%로 상승률이 낮아졌다. 마포구(0.32%→0.23%), 영등포구(0.37%→0.26%) 등도 일제히 상승세가 둔화했다. 송파구(0.48%→0.43%), 동작구(0.44%→0.43%), 강동구(0.42%→0.35%), 양천구(0.38%→0.34%) 등 주요 인기 지역 역시 오름세는 유지하되 증가 속도는 다소 줄었다. 반면 강북·도봉·노원 등 외곽지역은 대책 이전부터 상승 폭이 크지 않아 변동률이 0.01~0.05% 수준에 머물렀다. 전문가들은 매수·매도 거래가 동시에 얼어붙는 가운데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고원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거래 절벽 속에서도 공급 부족과 통화량 증가가 버티고 있어 이런 흐름이 3~6개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수도권에서는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의 상승세가 일제히 둔화했다. 과천(0.58%→0.44%), 성남시 분당구(0.82%→0.59%), 광명(0.48%→0.38%), 하남(0.58%→0.40%)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은 상승 폭이 커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동탄신도시를 낀 화성시는 보합 → 0.13% → 0.26%로 오름세가 가파르게 확대됐고, 서울 동부와 맞닿은 구리시는 0.18%에서 0.52%로 급등했다. 전세 시장은 전주와 유사한 흐름을 이어갔다. 서울(0.14%→0.15%), 인천(0.05%→0.06%), 경기(0.09%→0.09%) 모두 비슷한 변동률을 보였다. 서울은 갭투자 제한으로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했지만, 전세대출 규제가 일부 수요를 눌러 가격 급등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2025-11-06 15: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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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공사 늦춘 대가 132억… 법원 "약속한 기준 어겼다"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이 정비사업 공사비를 크게 올려달라며 공사를 시작하지 않아 132억5500만원을 배상해야 하는 판결이 나왔다. 당초 양측은 공사비를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기준으로 삼기로 약속했지만 현대건설이 이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요구한 것이 분쟁의 원인이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지난해 10월 한국토지신탁이 현대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한국토지신탁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현대건설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를 미뤘다고 판단해 계약보증금 전액과 부가가치세를 합친 132억5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 회사가 충돌한 사업은 대구 중구의 78태평상가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 한국토지신탁은 2018년 10월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뒤 2020년 5월 현대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공사비는 1205억원 규모였고 추가 변경계약도 체결해 주민 이주는 2023년 2월 모두 끝난 상태였다. 문제가 된 부분은 2022년 9월 현대건설이 공사비를 488억원 올려달라고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이 가운데 물가 상승을 이유로 한 인상분만 386억원이었다. 하지만 계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면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8.42%였다. 다시 말해 현대건설이 요구한 인상분은 계약상 기준보다 세 배 이상 높은 수준이었다. 한국토지신탁은 이런 요구가 계약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고 여러 차례 증액 요청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공사를 시작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요구했지만 현대건설은 공사비 조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공사는 시작되지 못했고 사업은 장기간 멈춰섰다. 한국토지신탁은 2023년 10월 현대건설에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어 그해 11월 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계약 내용에는 시공사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계약보증금이 발주처에 귀속된다는 조항이 있었고 한국토지신탁은 바로 이 금액과 세금을 함께 청구했다. 현대건설은 재판에서 소비자물가지수는 실제 물가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기준으로 삼을 수 없고 한국토지신탁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협의를 사실상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경제 상황이 크게 변해 계약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현대건설이 소비자물가지수 조항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발주처가 조항을 강요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경제 상황 변화 역시 계약 효력을 뒤집을 만큼 중대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시공사가 계약에서 정한 기준을 스스로 뒤집으며 공사를 미루면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는 점이다. 정비사업에서 공사가 늦어지면 금융비 부담과 조합원 피해가 커진다는 점에서 착공 지연은 단순한 계약 문제가 아니라 사업 전체에 영향을 준다. 법원은 현대건설의 요구가 합의된 기준을 크게 벗어났고 이를 이유로 기본 절차까지 미룬 점을 강조하며 책임을 시공사에 돌렸다.2025-11-06 09: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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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수익성 반토막에 PF 만기폭탄… '복합 위기'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업계의 재무 건강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금리 상승과 PF 금융 경색, 연이은 규제 강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익 구조가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지방 미분양이 좀처럼 줄지 않고, 수도권 공급까지 급감 조짐을 보이면서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주요 건설사 13곳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률은 3.4%로 2021년(6.7%)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다. 비용 증가 영향도 있지만, 업계는 “수익성 하락의 핵심은 PF 차환이 막히면서 현금 흐름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데 있다”고 말한다. 금리 부담이 커지면서 사업성이 양호한 프로젝트마저 금융 조달이 지연되는 사례가 늘었다.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 비중이 꾸준히 증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외부 회계감사 대상 건설사 가운데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 비중은 2020년 33.1%에서 지난해 44.2%로 상승했다. 영업이익보다 이자 비용이 많아 정상적 경영활동이 어려운 기업들이 빠르게 증가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를 수주해도 자금을 빌리지 못하고, 빌렸던 돈조차 금리 부담 때문에 이익이 남지 않는 시장이 됐다”고 말했다. 지방 미분양은 구조적 위험으로 남아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6762가구로, 준공 후 미분양의 84% 이상이 지방에 집중돼 있다. 대구·경남·경북 등 공급 과잉 지역은 장기 재고가 고착되고 있으며, 경기 둔화로 해소 속도도 매우 더디다. 반면 수도권은 정반대의 문제를 겪고 있다. 인허가·착공·분양 승인 모두 지난해보다 두 자릿수 감소하며 향후 2~3년간 공급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부터 적용된 대출·거래 규제는 전세 물량까지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해 시장 유동성 축소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6·27 대출 규제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대출을 제한했고, 10·15 대책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전세 공급을 크게 감소시켰다는 분석이다. PF 만기 부담도 산업 전반을 압박하고 있다. 금융당국 자료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PF 대출 규모는 20조원을 넘는다. 금리 고착화 속에서 차환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중견 이하 건설사들의 연쇄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건설업 위기의 본질을 “단순 경기침체가 아니라 금융·정책·수요 구조가 동시에 경색된 복합 위기”로 분석한다. 이지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내수 부진과 대출·거래 규제 등이 건설업 회복을 가로막고 있다”며 “단기 부양책보다 산업 체질 개선과 새 성장 기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내년이 건설업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급 공백과 PF 차환 부담, 지방 미분양 등 구조적 위험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위기는 개별 기업을 넘어 시장 전반의 안정성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2025-11-06 09: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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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세난, 내년 더 심화… "전셋값 4%↑·입주 절벽·매물 급감 삼중고"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수도권 임대차 시장 불안이 확산하는 가운데 내년에는 전셋값이 4% 이상 상승하며 전세난이 한층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공급 절벽과 정책 규제가 맞물리면서 전세 매물 감소, 전셋값 급등, 월세 전환의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5일 내년 전국 주택 전셋값이 4.0%, 매매가격은 0.8%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1%) 대비 전세 상승률이 4배로 높아지는 것이다. 건산연은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전세 매물 감소, 실거주 수요 증가, 공급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정책 신뢰 회복과 수요 맞춤형 전략 전환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올해 전국 전셋값은 10월까지 0.57% 상승했다. 이 가운데 지방은 0.4% 하락했지만 수도권은 1.2% 올랐다. 특히 서울은 2.31% 오르며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KB부동산 조사에서도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10월 5억7333만원으로 한 달 새 503만원(0.9%) 상승했다. 이는 3년 만에 최고치로, 전년 대비 4.9%(2666만원) 오른 수준이다. 서울 전세수급지수도 157.7로 기준선(100)을 크게 웃돌았다. 2021년 10월(162.2) 이후 최고치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다. 전세 매물 감소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현재 2만5012건으로, 연초 3만1814건 대비 21.4% 감소했다. 연초 2735건이던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세 매물도 247건으로 급감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절반 이상이 매물 감소세를 보였으며, 강동구(-75.4%), 관악구(-54.2%), 강북구(-53.4%), 성북구(-52%), 광진구(-50.9%), 동작구(-47.9%) 등이 두드러졌다. 입주 절벽도 전세난을 부추기고 있다. 부동산 데이터업체 프롭티어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13만 가구에서 내년 8만3600가구로 35% 줄어든다. 서울은 올해 3만5000가구에서 내년 1만6575가구, 2027년 1만5464가구로 절반 수준에 그친다. 분양 물량 역시 4794가구로 적정 수요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 같은 공급 부족은 향후 2~3년간 전세시장 불안을 지속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도 시장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실거주 의무를 부과했다. 갭투자가 금지되면서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수요가 사라지고, 이에 따라 전세 매물 공급도 급감했다. 앞서 6·27 대출 규제를 통해 수도권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대출을 전면 금지한 것도 신규 입주 아파트에서 나오는 전세 물량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9·7 대출 규제와 10·15 대책이 연이어 시행되면서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여력은 줄고 전세 수요만 늘고 있다. 시장에서는 내년에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며 전세 매물 감소와 전셋값 상승, 반전세·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전세 공급 부족은 갭투자 금지와 입주 물량 감소로 인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반전세·월세 전환 속도가 더 빨라지고, 서민 주거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2025-11-05 14: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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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AI 접목한 표준 모듈러주택 첫 공개… 삼성전자와 스마트 주거 기술 협력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5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막한 ‘2025 스마트건설엑스포’에서 인공지능(AI) 가전 기술이 결합된 표준 모듈러주택을 공개했다. 모듈러공법과 AI 기술의 융합을 통해 미래형 스마트 주거공간을 구현한 것으로, LH는 이번 행사를 통해 건설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방향을 제시했다. ‘2025 스마트건설엑스포’는 스마트 건설기술의 발굴과 산업 간 교류를 목표로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열린다. LH는 이번 전시에서 스마트건설기술의 핵심인 OSC(Off-Site Construction) 성과와 함께 인공지능·사물인터넷(IoT) 기술이 접목된 미래 주거 모델을 선보였다. LH가 공개한 표준 모듈러주택은 설계 표준화 연구 결과를 반영해 제작된 ‘표준평면형’으로, 동일한 모듈을 조합해 최대 30층까지 적층이 가능하다. 기존 현장 시공방식과 달리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공기 단축과 품질 균일화를 동시에 확보했다. 대량생산 체계를 통해 주택 공급 효율성과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이번 전시의 핵심은 삼성전자와의 협업이다. 양 기관은 모듈러주택 설계 단계부터 삼성전자의 ‘AI 홈 솔루션’을 적용해 냉장고, 인덕션, 세탁건조기, 로봇청소기 등 AI 기반 가전과 IoT 기기를 통합한 거주 환경을 구현했다. 입주민은 음성 제어나 자동 제어 기능을 통해 생활 패턴에 맞춘 에너지 효율적 주거를 경험할 수 있다. LH는 현재 국내 최대 규모의 PC(프리캐스트 콘크리트)·모듈러주택을 추진 중이며, 지난 9월 의왕초평 A4블록 시범주택 시험 결과 경량·중량 충격음 모두 1등급을 달성해 층간소음 저감 성능을 입증했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전국 단지에 OSC 기술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정책적으로는 표준화된 모듈러 설계를 통해 공공주택 공급의 속도와 품질을 동시에 개선하려는 목적도 있다. 정부는 이를 향후 공공임대주택, 청년주택, 신속공급형 주택 등에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스마트건설엑스포를 통해 LH가 제시하는 미래형 스마트 주거공간과 건설 기술의 진화를 보여드릴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모듈러주택 설계 표준화와 산업 간 융합을 통해 주거 기술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2025-11-05 09: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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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LH와 'AI 홈' 기반 모듈러 홈 솔루션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는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5 스마트건설·안전·AI 엑스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AI 홈' 기반 모듈러 홈 솔루션을 공동 전시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이번 엑스포는 5~7일 사흘간 열리며 최신 스마트 건설 기술을 선보이는 대규모 전시회로 올해는 250여 개 업체가 참가한다. 삼성 '모듈러 홈 솔루션'은 모듈러 건축에 최적화된 스마트싱스 기반 AI 홈 솔루션이다. 모듈러 건축과 함께 턴키 방식으로 제공돼, 입주자는 입주 후 로그인만 하면 삼성전자 AI 홈이 제공하는 스마트하고 안전한 일상을 바로 누릴 수 있다. 삼성전자는 LH 전시장 내에 1인∙2인 가구를 위한 51㎡ 규모의 효율적인 주거 경험을 제공하는 'AI 홈' 기반 모듈러 홈 솔루션을 구현했다. 방문객들은 현관, 주방, 거실, 침실, 세탁실에서 AI 홈 솔루션과 비스포크 AI 가전 라인업도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다. 먼저 모듈러 홈 현관에서는 스마트싱스로 연결된 스마트 도어락과 도어벨을 통해 보안 솔루션과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작동하는 기능을 만나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외출 후 집에 돌아오면 에어컨·공기청정기·조명이 켜지고 커튼이 닫히는 등 설정한대로 환경을 조성한다. 주방에서는 냉장고 스크린에서 날씨·일정·식단 추천 등 맞춤형 정보를 요약해 제공하는 데일리 보드, 식재료를 인식해 자동으로 푸드 리스트를 생성해주는 AI 비전 인사이드, 음성으로 냉장고 문을 자동으로 열 수 있는 오토 오픈 도어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또 집을 안전하게 지키는 솔루션도 만나볼 수 있다. 주방에서 연기나 누수가 발생한 경우 감지 센서와 연동된 가전 제품이 사용자에게 알림을 보낸다. 예를 들어 냉장고와 스마트폰은 알림 팝업을 띄우고 로봇청소기는 음성으로 경고 알림을 제공하는 동시에 후드가 자동으로 동작해 연기를 제거한다. 이어 거실에서 방문객들은 가전은 물론 블라인드·조명 등 IoT 기기까지 스마트싱스로 연결된 집안 기기들을 한눈에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싱스 맵뷰, 스마트싱스에 연동된 삼성 제품이 주변에 있으면 삼성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제어하는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침실에서는 편안한 수면 환경을 제공하는 솔루션을 만나볼 수 있다. 스마트싱스 앱에서 미리 생성해둔 취침 루틴을 실행하면 조명과 에어컨을 조절해 숙면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한다. 또 지난 수면 환경을 요약해 보여주고 개선 방안도 제안하는 기능도 만나볼 수 있다. 오주현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본부장은 "모듈러 주택 시장을 선도하는 LH와 AI 가전 업계를 이끄는 삼성전자가 공동으로 이번 전시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미래 주거 환경인 모듈러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혜순 삼성전자 DA사업부 부사장은 "LH와 협업해 AI 홈을 적용한 스마트 모듈러 주택을 선보이게 됐다"며 "스마트 모듈러 홈 솔루션을 기반으로 사용자 중심의 혁신을 제공하고 차세대 주거 환경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1-05 09: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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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평균 19억5000만원… 상위 10명은 1인당 165억 보유 [이코노믹데일리] 제22대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부동산 재산이 일반 국민의 4.7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명은 1인당 165억8000만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신고된 주택의 절반 가까이가 서울에 집중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의원 299명의 재산 신고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국회의원 1인당 평균 신고재산은 42억8547만원, 이 중 부동산은 19억5289만원으로 전체 재산의 45.6%를 차지했다. 국민 평균 재산(4억2000만원)의 약 4.68배다. 부동산 중에서는 주택이 11억736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비주택 5억5789만원, 토지 2억2138만원 순이었다.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의원의 부동산재산은 1인당 29억8184만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14억1626만원)의 두 배 수준이었다. 부동산재산 비중은 민주당 48.9%, 국민의힘 43.2%였다. 부동산재산이 많은 상위 10명의 평균 보유액은 165억8482만원이었다. 이들에는 박정(더불어민주당), 박덕흠·김은혜·서명옥·백종헌·정점식·김기현·고동진(국민의힘), 김기표·이언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함됐다. 국회의원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전체 주택은 299채로, 유주택자는 234명(78.3%),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61명이었다. 주택은 서울 134채(44.8%), 수도권 60채, 지방 88채로, 절반 가까이가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만 61채가 몰렸다. 서울 내 비강남 지역 73채를 합하면 전체의 45%가량이 서울에 위치한다. 서울에 주택을 보유한 의원 128명 가운데 34명(26.6%)은 해당 주택을 임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4구 내 임대 신고 의원은 17명으로, 민주당 11명·국민의힘 4명이었다. 아파트 251채 가운데 시세 확인이 가능한 221채의 평균 신고가는 5억원이었지만, 실제 시세는 15억2000만원으로 3배 이상 높았다. 경실련은 “부동산 신고가 현실과 괴리돼 있다”며 “고위공직자의 실거래가 기준 공개와 백지신탁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여야 모두 정치적 내로남불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민주당은 실사용 외 주택 매각과 백지신탁을 통해 이해충돌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의힘 역시 공세가 아닌 정책 대안 제시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2025-11-04 16: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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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 69% 동결… 급등한 서울 집값에 '속도조절'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인 69%로 동결하기로 했다. 서울 아파트값 급등과 ‘10·15 부동산 대책’ 후폭풍으로 세 부담이 급증할 우려가 커지자, 부동산 세제에 대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현실화율은 4년째 동결되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단계적 인상 로드맵은 사실상 중단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3일 ‘2026년 부동산 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결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내년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80.9%까지 끌어올릴 계획이었지만, 급등한 집값과 세 부담을 고려해 올해와 동일한 69%를 유지하기로 했다. 토지(65.5%)와 단독주택(53.6%) 현실화율도 각각 4년째 같은 수준으로 묶인다. 내년에는 시세 변동만 반영해 공시가격을 산정할 방침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과세 기준일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산정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현실화율 인상은 곧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치적·경제적 파급력이 크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금폭탄’ 논란이 재점화될 경우 여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현실화 계획’을 세웠다. 이후 2020년 68.1%에서 2021년 70.2%, 2022년 71.5%까지 단계적으로 높였으나, 부동산 가격 급등과 맞물리며 서울 아파트 공시가가 매년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현실화율을 69%로 되돌렸지만,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명시된 현실화 목표는 여전히 살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세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현실화율을 올리면 세 부담이 폭등할 수 있다”며 “시장 안정을 위해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역시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시가 정책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동결 결정은 세제 완화라기보다 ‘정책 유턴’을 피한 조정 조치로 해석된다. 서울의 주요 지역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시세 변동만으로도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값은 5.63% 올랐다. 전국 평균 상승률(0.26%)의 20배에 달한다. 송파구(14.9%), 강남구(11.5%), 서초구(11.6%), 성동구(11.2%) 등 주요 자치구는 모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내년에도 현실화율을 올리지 않아도 세금은 오를 전망이다. 신한은행 시뮬레이션 결과,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 보유세는 올해 1275만원에서 내년 1790만원으로 40.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잠실주공5단지(45.2%), 대치 은마아파트(42.7%) 등 재건축 단지도 비슷한 상승세다. 성동구 래미안옥수리버젠(39.4%), 마포 래미안푸르지오(38.6%) 등 ‘한강벨트’ 주요 단지들도 세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공시가격 동결 방침은 최근 확산된 ‘10·15 대책 역풍’도 반영된 조치로 보인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초강력 규제가 발표되자, 시장에서는 “집값을 잡는 대신 세금이 치솟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의 갭투자 논란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강남 거주 사실 등이 맞물리며 여론이 악화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세금 완화라기보다 여론의 급격한 악화를 막기 위한 ‘완급 조절’ 성격이 강하다”며 “대출 규제 등 실수요 억제책이 이미 강화된 상황에서 세제까지 자극할 경우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 파인더 전문위원은 “올해 서울 주요 지역의 시세가 이미 크게 올라 현실화율을 높이지 않아도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 재건축 단지처럼 공시가격 변동 폭이 큰 지역은 체감 부담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2025-11-04 09: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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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9주 만에 꺾여…강남 보다 강북 타격 심해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9주 만에 꺾였다. 2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수급동향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10월 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전 주(105.4) 대비 2.2p 내린 103.2로, 8월 18일(99.1) 이후 처음 하락했다. 매매수급지수는 수요와 공급 비중을 점수화한 수치다.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시장에서 집을 팔려는 공급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200에 가까울수록 집을 사려는 수요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지난 6월까지 가파르게 오르던 서울 매매수급지수는 고강도 대출규제를 담은 6·27 대책 시행 이후 감소해 한때 100 아래로 떨어졌다가 9월과 10월 두 달에 걸쳐 반등했다. 그러다 10·15 대책의 규제지역 확대가 16일에 시행된 데 이어, 20일 토허구역 지정까지 모두 적용되면서 9주 만에 처음 하락 전환한 것이다.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가 종전 70%에서 40%로 낮아지고 15억원 초과 주택의 주담대 한도가 2억∼4억으로 감소하는 등 대출규제가 강화됐다. 동시에 토허구역 지정으로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돼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도 불가능해졌다. 매수심리 위축 정도는 강남권보다 강북권이 더 컸다. 10월 27일 기준 강북권역 매매수급지수는 101.6으로 전 주(104.8) 대비 3.2p 하락했다. 같은 기간 강남권역은 106.0에서 104.7로 1.3p 낮아져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강북권에서는 도심권(종로구·중구·용산구)이 115.0에서 109.3으로 5.7p 하락했고, 마포구가 포함된 서북권은 같은 기간 107.7에서 104.9로 2.8p 낮아졌다. 그동안 과열 양상을 보인 지역(성동·광진구)과 집값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지역(노원·도봉·강북구 등)을 모두 아우르는 동북권은 101.8에서 99.0으로 떨어져 수요 우위에서 공급 우위 지역이 됐다. 업계에선 강남권은 이미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묶여있었고 대출 규제 영향을 덜 받는 현금 보유자가 많지만, 강북권은 대출 의존도가 높은 실수요 비중이 강남 대비 상대적으로 커 심리 위축이 더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2025-11-02 1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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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전세대출, 1년 반 만에 최대 폭 감소…갭투자 차단 여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로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가 막히자 전세대출이 급감하고, 전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역시 증가 속도가 1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766조3718억원으로 한 달 새 약 2조2769억원 불었다. 9월(+1조1964억원) 증가 폭보다 2배 많지만, 앞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구입)'이 절정이던 6월(+6조7536억원)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7월(+4조1386억원)·8월(+3조9251억원)보다도 적다. 특히 주담대 증가 폭이 1조2683억원(608조9848억원→610조2531억원)에 그쳤다. 이는 지난 9월 증가 폭(+1조3134억원)에도 미치지 못했고, 지난해 10월(+1조923억원) 이후 가장 작은 규모다.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15억원이 넘는 집의 주담대 한도를 2억∼4억원으로 더 줄인 10·15 대책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주담대 중 전세자금대출은 5385억원 줄었다. 9월(-344억원)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세로, 감소 폭 역시 지난해 4월(-6257억원) 이래 가장 컸다. 반면 신용대출 잔액은 한 달 새 103조8079억원에서 104조8598억원으로 1조519억원 늘었다. 잇단 규제로 금융소비자들의 주담대가 막히면서 마이너스통장(신용한도대출)을 포함한 신용대출을 최대한 끌어 쓴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 완화 정책이 지속될지 의구심이 높아지며 시장 금리가 높아진 탓에 대출금리까지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소비자 부담은 증가하고 있다. 4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주담대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3.690∼5.832% 수준이다. 지난 8월 말(연 3.460∼5.546%)과 비교해 상단이 0.280%p, 하단이 0.230%p 높아졌다. 신용대출 금리(1등급·만기 1년)도 연 3.520∼4.990%에서 3.610∼5.100%로 상단이 0.110%p, 하단이 0.090%p씩 상승했다.2025-11-02 14: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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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유원지 '르네상스 종합계획' 본격화… 방치된 2.6㎢, 미래형 도시로 재탄생 [이코노믹데일리] 인천시가 장기간 방치된 연수구 송도유원지 일대를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편하는 ‘르네상스 종합계획’을 본격 추진한다. 인천시는 30일 “송도유원지 일대 2.6㎢를 시민 친화형 문화·주거 복합공간으로 재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송도유원지 일대를 8개 블록으로 구분하고, 각 구역별로 △스포츠 콤플렉스 △문화복합 친수공간 △친환경 주거단지 등을 조성하는 도시 비전을 제시했다. 이 중 5블록(주거단지·53만8000㎡)과 6블록(테마파크·49만8000㎡)은 부영이 소유한 핵심 부지로, 인천시는 공공시설 확보를 위한 협력 방안을 제안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인천시는 결국 이달 2일 부영 측에 협상 종료를 공식 통보했다. 이에 따라 송도유원지 일대 8개 블록 중 부영 소유 2개 블록은 기존 인가된 계획에 따라 민간이 자체 추진하고, 나머지 6개 블록만 인천시의 ‘르네상스 종합계획’에 따라 개발이 진행된다. 현재 구역별 추진 현황도 속도를 내고 있다. 1블록 ‘OCI 유수지’는 2003년 말부터 추진된 폐석회 매립공사를 지난 9월 마쳤으며, 2027년까지 상부 유원지 조성공사를 완료해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2블록 송도석산 주변은 인천도시공사(iH)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해 구체적 토지이용계획을 마련 중이다. 3블록은 지난 7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해 관계기관 협의 절차를 밟고 있으며, 4블록 옛 송도유원지 부지는 민간사업자가 지정 제안을 준비 중이다. 또한 현재 창고 등으로 활용 중인 7블록은 용도 전환 및 개발 방안을 검토 중이며, 8블록 ‘아암레이크 친수단지’는 송도워터프런트 프로젝트와 연계해 복합 해양레저 관광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철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송도유원지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은 단순한 재개발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 속 문화와 휴식 공간을 복원하는 도시재생 프로젝트”라며 “도시 경쟁력 제고와 녹지·문화 공간 확충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2025-10-31 07: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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