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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신규 원전 2기 계획 유지…원전 생태계 숨통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신규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을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원전 산업 전반에 안도감이 확산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긴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직접 해당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정책 불확실성으로 위축됐던 원전 산업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간 원전 업계는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재검토 대상에 오르면서 정책 방향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특히 원전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업체들은 일감 공백과 생태계 위축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워 왔다. 그러나 두 차례 정책토론회와 대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정부가 기존 계획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업계 전반에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원전 업계 관계자는 "계획 수정 가능성이 거론되며 우려가 컸지만 원안 유지로 방향이 정리되면서 생태계 전반에 숨통이 트였다"며 "소부장 기업을 중심으로 신규 발주와 투자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이 확인됐다는 점 자체가 업계에는 큰 의미"라고 전했다. 국내 신규 원전 건설 재개는 해외 원전 수출 전략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원전 업계는 '자국에서 신규 원전을 짓지 않으면서 수출만 추진한다'는 해외의 시선을 부담으로 인식해왔다. 이번 결정으로 이러한 논란이 해소되면서 베트남과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원전 수주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산업계와 재계도 이번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오른 상황에서 원전의 역할이 다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계 관계자는 "전력 품질과 공급 안정성은 첨단 산업의 필수 조건"이라며 "국내 원전 기술력을 고려하면 정책 결정의 방향성이 명확해졌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재계 관계자 역시 "최근 전기요금 상승으로 기업 부담이 커진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전원 확보가 중요해졌다"며 "이번 결정이 AI 기반 산업 성장과 수출 경쟁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6-01-26 17: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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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약가 인하냐 산업 육성이냐…국회서 뜨거운 공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6/20260126142634369673.jpg)
약가 인하냐 산업 육성이냐…국회서 뜨거운 공방 [이코노믹데일리] 약가 인하를 골자로 한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간 균형점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백종헌·한지아·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주관했으며 정부와 산업계, 학계, 환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약가제도 개편 방향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는 두 차례 발제 발표 이후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관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약가제도 개편(안)이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약가 정책 변화가 환자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박 변호사는 이번 개편안의 주요 목표로 ‘혁신을 촉진하는 제약산업 생태계 구축’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약가제도 확립’으로 요약하며 이를 위해 신약 개발 촉진, 약가 산정 체계 개편, 사후관리 강화가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개편안을 살펴보면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를 기존 53.5%에서 40%대로 인하하고 계단식 약가 인하 적용 시점을 기존 21번째 품목에서 11번째 품목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비롯해 다수 품목이 동시에 등재될 경우 1년 경과 후 약가 인하 기준을 강화하고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제도를 도입해 저가 구매 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급여 적정성 재평가와 3~5년 주기의 주기적 약가 재평가 제도가 도입되며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가산 기간 확대, 인하율 감면 등 일부 우대책이 마련됐다. 다만 박 변호사는 이번 개편안이 과거 2012년 일괄 약가 인하 정책과 2010년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약제비 지출은 단기적으로 감소했으나 이후 다시 증가했고 제약산업의 매출과 고용, R&D 투자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특히 제네릭 수익성 악화로 해외 저가 원료 의존이 확대되고 비급여 의약품 비중이 늘어나는 문제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이번 개편 역시 제네릭 의약품 약가 인하로 최대 3조6000억원 규모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며 “이는 R&D 투자 위축과 공급 안정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제도 역시 대형병원 중심의 인센티브가 집중되고 의료기관 간 비용 격차, 과잉 처방 유인 등 과거의 문제점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해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질환군·공급 안정성을 고려한 유연한 제네릭 약가 산정, 과거 실패 사례를 반영한 시장연동형 제도 재설계, 명확하고 수용 가능한 재평가 기준 마련, R&D 중심의 실질적 혁신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현욱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는 ‘지속가능한 약가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단기 결론보다는 제도 개편의 방향성과 지속 가능성을 점검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강점은 제네릭과 신약 개발이 결합된 구조”라며 “제네릭 판매 수익이 신약 R&D의 재원이 되는 구조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로 제네릭 산업은 국민 보건과 보건안보를 떠받치는 핵심 인프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서는 제네릭 산업의 안정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방향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과도한 약가 인하 기전은 제네릭의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신약 개발 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가산제도, 가산 종료 후 산정률, 기등재 약제 조정은 서로 연동된 사안으로 종국적으로 40%대 약가로 귀결되는 구조가 산업이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가산 기준 역시 실제 가치 창출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은 이재현 성균관대 약학대학 객원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산업계에서는 윤재춘 대웅제약 부회장,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이 참석해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한 업계의 우려와 제언을 제시했다. 학계에서는 권혜영 목원대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 환자단체에서는 윤구현 간사랑동우회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김연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이 패널로 나섰다. 제약업계는 약가 인하가 연구개발(R&D)과 산업 생태계 전반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재춘 대웅제약 부회장은 “제약산업은 장기간의 투자와 불확실성을 전제로 하는 산업으로 예측 가능성이 핵심”이라며 “약가를 53%에서 40%로 낮추는 것은 실질적으로 20% 이상 매출 감소를 초래해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 역시 “제네릭 수익이 신약 개발의 주요 재원인 국내 구조상 급격한 약가 인하는 신약 개발 축소와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은 중견·중소 제약사 측에서는 생존 위기를 호소했다. 조 이사장은 “제네릭 수익을 바탕으로 바이오벤처에 투자하고 오픈이노베이션을 수행해온 중소·중견 제약사의 역할이 위축될 경우 국내 바이오 생태계 전반의 혁신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권혜영 목원대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는 제네릭을 통한 재정 절감은 불가피하며 단순한 약가 비율 논쟁보다는 시장 경쟁을 유도하는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권 교수는 “가격을 낮춘 의약품이 실제로 더 많이 사용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일괄 인하만으로는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지난해 11월 28일 발표한 약가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산업계와 전문가,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답했다. 김 과장은 “이번 개편은 단순한 약제비 절감이 아니라 신약과 필수의약품, 제네릭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동시에 담보하기 위한 구조 개편”이라며 “확보된 재원은 신약과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해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네릭 산정률과 관련해서는 “해외 사례를 참고했지만 절대적인 수치보다 주기적인 조정을 통해 경쟁을 활성화해온 제도 운용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2012년 이후 전면적인 개편이 없었던 만큼 제도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필수의약품 수급 안정과 관련해서는 “시장퇴출방지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원가 보전 기준을 현실화하고 기등재 약제 조정 과정에서도 저가·단독 등재 품목 등 수급 안정이 필요한 의약품은 최대한 보호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약가 인상 기전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성 가산에 대해서는 “조정된 산정률 대비 보상 수준을 확대하고 가산 기간도 기존보다 대폭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제네릭과 신약을 병행하는 국내 제약산업 구조를 고려한 조치”라고 답했다. 이어 “오리지널 신약의 가치와 약가 수준은 점진적으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40%대 산정률 역시 과거와 동일선상에서만 볼 사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국내 제약산업의 높은 의약품 자급률은 강점이지만 성분별·품목별 과도한 경쟁 구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며 “예측 가능한 주기적 약가 조정 체계를 마련해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1-26 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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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방산 ESG, 정책이냐 시장이냐…누가·어떻게 만드나에서 갈린 정부·시장·기업](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5/20260115161939510444.jpg)
방산 ESG, 정책이냐 시장이냐…"누가·어떻게 만드나"에서 갈린 정부·시장·기업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방위산업을 둘러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논의가 본격화됐지만 기준을 '누가·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두고 정부·시장·기업 간 시각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방산 ESG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정책 주도형 지표와 자본시장 중심 평가 방식 사이의 간극이 과제로 떠올랐다. 1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K-방위산업 ESG 활성화 정책 토론회'에서 방위사업청은 연내 방산 ESG 기준을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K-ESG 가이드라인에 방산 업종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간 윤리·투명성 중심으로 다뤄지던 방산 ESG를 대·중소기업 상생, 지역사회 책임, 수출 과정에서의 공적 책임까지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일동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방산업은 안보라는 특수성을 지닌 만큼 일반 산업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안보적 가치를 ESG 지표에 어떻게 녹여낼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향후 ESG 지표를 제안서 평가나 이윤 산정 과정과 연계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ESG 평가기관 측에서는 정부 주도의 '모범 답안형' 지표 설계가 ESG 본래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류영재 국내 ESG 평가 전문기업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ESG는 기업이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자와 시장이 평가·인게이지먼트를 하는 구조여야 한다"며 "가중치를 정해놓고 경영 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은 시장 메커니즘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방산 ESG의 핵심 리스크로는 공급망 문제가 지목됐다. 무기체계 부품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중소·중견 협력사의 ESG 대응 수준이 낮아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실사 강화 흐름 속에서 수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류 대표는 "하드웨어 경쟁력은 글로벌 수준에 도달했지만 ESG라는 소프트웨어에서는 기업 간 격차가 크다"고 평가했다. 기업들은 ESG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평가 기준 불확실성과 공시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김철홍 한화에어로스페이스 ESG 사무국 상무는 온실가스 감축, 안전관리, 협력사 금융·ESG 지원 등 주요 이행 현황을 소개하며 "글로벌 ESG 평가기관 대응과 공시 체계 구축이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상무는 이어 "국내 기준뿐 아니라 MSCI·에코바디스 등 해외 평가까지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방산업 특수성을 반영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으면 기업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며 "특히 협력사까지 포함한 공급망 차원의 ESG 관리가 현실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방산 ESG 논의가 '도입 여부' 단계를 넘어 '설계 방식'을 둘러싼 조율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책 주도의 기준 마련과 자본시장 중심 평가를 어떻게 조화시킬지 또 방산 특수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글로벌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할지가 향후 제도 정착의 관건으로 꼽힌다.2026-01-15 16: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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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젠슨황 GPU 26만장 거론됐지만…800MW 감당할 데이터센터 없는 한국](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09/20260109141530683390.jpg)
젠슨황 GPU 26만장 거론됐지만…800MW 감당할 데이터센터 없는 한국 [이코노믹데일리] GPU(그래픽처리장치) 공급 확대가 가시화되는 반면 국내에서는 이를 수용할 전력·데이터센터 인프라 부족으로 AI 인프라 구축의 '시간표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 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AI 데이터센터와 전력 인프라 정책 토론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초대형 GPU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력 확보와 데이터센터 구축에 수년이 소요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한국이 AI 인프라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준 다우기술 데이터센터 사업총괄은 "AI 데이터센터 유치는 개별 사업자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 문제"라며 "글로벌 고객들 사이에서는 한국이 데이터센터를 만들기 가장 어려운 나라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AI 데이터센터 입지 경쟁은 올림픽 유치와 같은 국가 간 경쟁"이라며 "결국 관건은 전력을 얼마나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라고 강조했다. 김 총괄은 특히 글로벌 고객의 시각을 언급하며 문제의식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해외 고객들은 데이터센터 입지를 검토할 때 기술력보다 먼저 전력 확보 가능성과 사업 추진 속도를 본다"며 "전력 인프라와 제도가 준비되지 않으면 한국은 검토 대상에서 가장 먼저 제외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 데이터센터는 특정 기업이 유치하는 시설이 아니라 해당 국가가 AI 산업을 감당할 준비가 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덧붙였다. 데이터센터의 물리적 규모와 전력 수요 자체도 급격히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총괄은 "불과 1~2년 전까지만 해도 40~80MW급이면 대형 데이터센터로 분류됐지만 최근 고객들이 요구하는 기준은 100MW 이상"이라며 "GPU 확산으로 랙당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데이터센터 규모의 기준 자체가 달라졌다"고 말했다. 현장 실무를 맡고 있는 조정민 SK브로드밴드 데이터센터 사업담당 부사장은 GPU 공급 논의와 국내 인프라 현실 간 괴리를 구체적인 수치로 짚었다. 그는 "최근 거론된 GPU 26만 장은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약 800MW 전력이 필요하다"며 "이는 중소 도시 하나에 맞먹는 전력 규모지만 현재 국내에는 이를 수용할 여유 데이터센터가 없다"고 말했다. 조 부사장은 "GPU는 일반 시설에 설치해 성능을 낼 수 있는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데이터센터가 필요하다"며 "지금 상황은 훌륭한 수영선수가 있어도 훈련할 수 있는 수영장이 없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이어 "100MW급 AI 데이터센터 하나를 짓는 데만 최소 3년에서 3년 반 이상이 소요된다"며 "지금 같은 속도라면 GPU를 확보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력 확보 과정에서의 제도적 병목도 사업 추진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거론됐다. 조 부사장은 "전력이 충분해 보이는 지역에서도 동일한 전력계통영향평가 절차를 거쳐야 해 사업 일정이 지연된다"며 "AI 인프라 경쟁이 속도전으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현행 제도는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2026-01-09 15: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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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보험사기 근절 MOU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손해보험협회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보험사기 근절·연구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점차 지능화·조직화되는 보험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범죄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유관기관 간 유기적 대응체계를 구축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보험사기 대응체계 혁신 방안 마련을 목표로 연구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사기는 지난 2024년 기준 적발금액 1조1502억원, 적발인원 10만8997명에 이르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로 꼽힌다. 최근에는 병·의원, 보험설계사, 브로커 등이 개입해 전문화·대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실손보험 비급여 관련 사기로 추가 의료이용과 진료비 상승을 유발하는 등 사회적 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보험사기 대응체계 혁신을 위한 공동연구사업 추진 및 학술행사 공동 개최 △연구 목적 조사활동에 대한 편의·제공 △학술교류·정보 공유를 통한 상호협력 강화 등이다. 양 기관은 향후 세부 연구과제를 선정해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정책토론회와 공청회를 추진하는 등 지속가능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매년 증가하고 수법도 지능화·조직화되고 있어 선량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범죄"라며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와 전문성 연계를 통해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6-01-08 16: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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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호황 속 가려진 '공공조달 리스크'…LIG넥스원이 드러낸 방산 관리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LIG넥스원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을 압수수색하면서 방산 수출 호황 국면 이면에 가려졌던 '국내 공공조달 신뢰성' 문제가 방산 산업의 새로운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검찰이 LIG넥스원이 참여한 방산 사업 과정에서 방사청 일부 실무진이 사업 정보를 사전에 전달하거나 제안서 평가에서 유리한 점수를 부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불거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최근 방사청 일부 부서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특정 방산업체에 사업 관련 정보를 전달하거나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방사청 실무진과 업체 간 부적절한 유착 가능성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는 개별 기업의 위법 여부를 넘어 방산 조달·평가 구조 전반을 겨냥한 사안으로 해석된다. 방산 사업 특성상 정부가 발주와 평가를 주도하는 구조에서 조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될 경우 산업 전반의 신뢰도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최근 K-방산이 중동·유럽 등을 중심으로 수출 확대 흐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국내 공공조달 시스템의 신뢰성은 해외 발주처와의 장기 계약과 직결되는 요소로 꼽힌다. 방산 수출이 신뢰를 기반으로 한 장기 산업이라는 점에서 조달·평가 구조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경우 중장기 수출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LIG넥스원을 상대로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 여부를 들여다본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방산 발전 토론회에서 '방산 생태계 책임'을 언급한 점도 이번 수사를 둘러싼 해석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정부가 방산을 단순한 수출 효자 산업이 아닌 공공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전략 산업으로 관리 기조를 전환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방사청과 방산 기업 간 사업 구조 △제안서 평가 기준의 객관성 △협력사와의 거래 관행 등이 향후 방산 산업의 지속 성장 여부를 가르는 핵심 변수로 부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2026-01-05 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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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재정·표준·발주부터 바꿔야 OSC 시장 열린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170631909414.jpg)
재정·표준·발주부터 바꿔야 OSC 시장 열린다 [이코노믹데일리] 오프사이트 건설(OSC)과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 지원과 표준화된 감리 체계 정비, 공공 발주 관행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소비자 신뢰와 시장 수용성을 높일 제도적 장치가 필수라는 데도 의견이 모였다.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토론회에서는 OSC·모듈러 산업 확산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애 요인과 개선 방향을 놓고 산업계·학계·공공부문 간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 좌장은 김인한 경희대학교 교수이자 OSC·모듈러산업협회장이 맡았으며, 패널로는 백정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사, 송상훈 LH연구원 박사, 최문수 KC산업 대표, 이윤호 자이가이스트 대표, 조익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사무관이 참여했다. 백정훈 박사는 모듈러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과거 유사 입법이 이해관계자 반발로 무산된 경험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적용 범위를 우수등급 등 제한된 구간부터 시작해 설득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백 박사는 “특별법 제정이 우선 과제”라면서도 “재정 지원과 조세 지원은 국토교통부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기획재정부와의 협력이 필수”라고 선을 그었다. 민간에서도 필요성에 힘을 실어야 협력 동력이 생긴다는 점도 덧붙였다. 유일한 박사는 부품 산업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박사는 “단순 조립 단계를 넘어 공장 제작 과정에 전문건설업이 참여해야 요소 기술의 분업과 전문화가 지속될 수 있다”며 “공장 제작 비중이 커질수록 하자 원인이 제품인지 현장 마감인지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 검측과 기록을 남기는 감리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증 비용 부담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유 박사는 “공장 인증과 제작품 인증이 결합될 경우 비용이 사실상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중복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장 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반복 검증을 서류로 대체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제작 때마다 발생하는 인증 비용이 공사비에 합리적으로 반영돼야 하며, 중소 전문업체의 부담을 혜택으로 상쇄할 균형 설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인한 좌장은 “감리 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해외 수출 과정에서 인정받기 어려운 사례도 많다”며 감리 정비가 수출 경쟁력과도 연결된다고 평가했다. 김 좌장은 “표준화 논의가 확대될수록 인증 제도와의 연동이 중요해진다”며 표준화와 차별화의 경계 설정이 향후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기·통신·소방 분리 발주가 공장 제작을 인정하지 않는 현실 역시 개선 대상으로 언급됐다. 백 박사는 분리 발주 문제와 관련해 “우수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 분리 발주 면제를 추진 중”이라며 “특별법은 생산 인증, 건축 인증, 소규모 건축 인증으로 나뉜 ‘3트랙’ 방식으로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생산 인증은 공장 품질관리 체계와 설비·인력 운영 역량을 평가하고, 프로젝트 단위 품질은 제작 단계 감리와 품질 관리로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현장에서는 설계 변경과 대금 지급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윤호 자이가이스트 대표는 “가장 어려운 지점은 설계 단계”라며 “모듈러는 제조업 특성상 제작 투입 전 설계 확정이 필수인데, 발주처가 준공 시점까지 변경을 반복하면서 손실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공공 발주부터 일정 수준 이후 설계 변경을 제한하고, 불가피한 변경은 비용과 공기에 반영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자금 흐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윤호 대표는 “제조업 특성상 초기 선투자가 크고, 프로젝트마다 선구매가 불가피하다”며 선급금 제도 정착을 요구했다. 싱가포르와 영국처럼 제조에 맞는 기성 지급 방식과 선급금 체계가 있어야 중소 업체가 버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사와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전 인증 체계가 신뢰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인한 좌장은 모듈러가 여전히 ‘물품’으로 취급되는 현실도 짚었다. 김 좌장은 “건설은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모듈러는 납품 후 대금을 받지 못해도 회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계약과 금융 제도 전반의 정합성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송상훈 박사는 “금융권이 모듈러 건축물의 성능과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PF와 감정 평가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송상훈 박사는 영국과 싱가포르의 보증·인증 제도를 언급하며 “인증을 통해 성능과 지속 가능성이 확인되면 금융권의 모기지 대출 인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2024년부터 한국부동산원이 발간하는 건축신축단가표에 모듈러 주택 비용이 반영되기 시작했다”며 공사비 산정과 적정 가치 평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시장 확대를 위한 진입 장벽 완화 방안도 논의됐다. 송상훈 박사는 “공공 발주자가 다양한 선택지를 확보하면 물량 소화와 경쟁을 통한 가격 합리화가 가능하고, 특정 업체 쏠림에 따른 공정성 논란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용과 지역별 소규모 모듈러 사업에 소형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통로를 여는 방안도 제시됐다. 최문수 KC산업 대표는 중앙정부 중심 제도 설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최 대표는 “현장을 보면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모듈러 활성화에 더 적극적인 경우가 많다”며 “지자체 발주 방식과 실제 적용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입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모듈러 건축 정의가 모호할 경우 경량철골조나 컨테이너까지 혼용되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법적 명확성도 요구했다. 토론회는 모듈러 특별법이 ‘속도’와 ‘신뢰’라는 두 과제 앞에 서 있다는 평가 속에 마무리됐다. 재정·조세 지원은 관계 부처 협력이 필수인 만큼, 민간과 공공이 필요성을 함께 제기할 때 제도 개선의 동력이 생긴다는 데 참석자들의 인식이 모아졌다.2025-12-16 21: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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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재발 막으려면 경찰 권력 분산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같은 국가적 위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경찰 지휘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핵심 대안으로는 형식적 기구에 머물러 있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가 꼽혔다. 한국경찰학회는 16일 국회에서 한국지방자치경찰학회,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과 함께 경찰개혁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에 나선 김창윤 경찰학회 회장은 “12·3 사태는 단일 지휘권자의 판단 오류가 치안 전반을 왜곡시킨 사례”라며 현행 경찰 지휘 체계가 유지될 경우 유사한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특히 경찰청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지휘·통제 권한을 문제 삼았다. 그는 역대 경찰청장들의 구속 사례를 언급하며 “권력이 한 사람에게 쏠린 구조는 경찰이 정권에 종속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경찰법상 국가경찰위원회가 자문기구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통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김 회장은 국가경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독립 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장관급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체제로 재편해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최종술 지방자치경찰학회 회장은 "자치경찰제가 도입 취지와 달리 여전히 국가경찰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제도 전반을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최응렬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도 “국가경찰위원회가 고위 간부 인사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면 지휘부의 판단 착오가 전국적 치안 혼란으로 확산되는 구조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2-16 16: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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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한국GM 철수 시나리오 현실화…신차 배정 윤곽 전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04/20251204150932357736.jpg)
'한국GM 철수 시나리오' 현실화…"신차 배정 윤곽 '전무'" [이코노믹데일리] "철수설이 아니라 철수 중이다"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열린 '철수설을 넘어 지속가능한 한국지엠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홍석범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원장은 이같이 강조했다. 정혜경 국회의원은 "지난 10여 년 동안 '글로벌 지엠'의 경영전략 변화와 국제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국GM의 구조조정과 철수설이 반복되어 왔다"며 "이는 노동자들은 극심한 고용불안과 지역경제의 기반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한국GM의 최근 행보가 과거 GM 본사가 러시아, 태국, 호주 등 해외 다른 사업장을 폐쇄했을 당시와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GM은 당시에도 자산 및 설비 매각, 서비스 및 정비망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현재 한국GM 역시 오는 31일부 세종물류센터 간접고용 비정규직 해고를 통보했으며, 내년 2월 15일부로 국내 직영정비센터 폐쇄를 선언했다. 또한 사측이 보유한 부평공장 토지 처분을 추진하는 등 과거의 철수 직전 행위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민규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자문위원은 "내년부터 양산되는 모델들은 오는 2028년부터 판매량이 감소해 오는 2029~2030년 단종이 예상되는 차량들"이라며 "신차 투입에 최소 2년 이상 준비기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올해에는 신차 배정 윤곽이 나와야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GM 본사와 산업은행이 한국 사업장을 유지한다고 맺은 계약이 오는 2028년 5월 종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GMTCK)는 소형 순수 전기차 '쉐보레 볼트'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였지만 지난 9월 전면 취소한 후 차량 개발 부문 1800여명의 인력을 타 지역 부서로 재배치해 신차 개발이 불확실해진 바 있어 이를 비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한국GM 관계자는 직영 서비스 센터 폐쇄와 관련해 "협력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해 직영과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확답했다. 또한 노조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한국GM은 노동조합과 신의에 기반해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2025-12-04 15: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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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한화솔루션 수소 에너지 기술 개발 현실적으로 어려워...정부 지원 필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7/20251127170143944183.jpg)
한화솔루션 "수소 에너지 기술 개발 현실적으로 어려워...정부 지원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며칠 동안 노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에 연소기만 교체해 수소를 80~100% 혼소해 발전 터빈으로 사용 해봤다. 그러나 수소 자체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하루에 약 몇백억씩 돈이 들어가 수소 기술 실증할 수가 없다." 27일 송용식 한화솔루션 전무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탈석탄 연료전환과 재생에너지 활용 지원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지난 2023년 한화는 중대형급 가스터빈에 수소를 50%까지 혼소하는 기술 개발해 성공했다고 밝혔다. 수소 혼소 터빈은 가스터빈에 액화천연가스(LNG)와 수소를 혼합·연소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다. 송 전무는 2035 온실가스감축목표(NDC)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기술보다 상위 기술을 통한 탄소 감축 목표 이행이 필요한데 현 상황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중 수소를 분리하고 공기 중에 있는 탄소를 포집하는 등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오히려 에너지가 더 소모되는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한다"며 "탄소중립을 위해서라면 훨씬 발전한 또 다른 기술이 나와야만 목표 달성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화솔루션은 앞으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이루기 위해 'H2-Ready' 구역형 집단에너지 사업을 펼친다. 소형중고터빈을 활용해 노후 물량 정리와 대형터빈을 탈피할 예정이다. 송 전무에 따르면 현재 한화솔루션은 회사 'PSM'을 인수해 국내 공장을 지을 계획이다. 송 전무는 "한화솔루션은 회사 'PSM'을 인수해 국내 공장을 지을 계획"이며 "7E, 7F 등 연소기를 중고수소터빈으로 개발하는 것을 2029년도 목표로 설계와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산단 내 수소에너지 전환 어려움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임용훈 숙명여대 기계시스템학부 교수는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친환경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바로 수소 100% 전환은 불가능하다"며 "점진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용훈 교수는 "수소는 불이 잘 안 꺼진다는 특성이 있어 연료 배출 통로까지 불씨가 역행한다면 설비가 터질 수도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에 걸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중간 기술들을 계속해서 개발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계, 산업계 관계자들은 기술 개발 과정에서 투자비가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과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아 제언했다. 이에 권병철 기후에너지환경부 과장은 "산단 집단에너지 사업자 중 석탄 발전 기업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서 청정 로드맵 짜서 전환하고 온실가스 감축 길로 갈지 부분은 저마저도 뚜렷한 목표설정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산업단지 내 연료 발전 시스템의 저탄소화와 어떻게 LNG 가스 기반 시스템을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새로운 에너지 전환 전략이 필요하다"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이 사안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과 안태준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개최했다. 사단법인 한국열병합발전협회가 주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후원했다.2025-11-27 17: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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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불법사금융 척결 나선다…"금감원 민생 특사경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금감원의 민생 특별사법경찰권한(특사경) 도입을 포함한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27일 이찬진 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열고 "불법사금융은 살인적 수준의 초고금리와 무자비한 불법추심으로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극악무도한 반인륜적 민생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신고 건수는 1∼10월 1만431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1875건)보다 20% 이상 증가했다. 이 원장은 "우리 사회에 독버섯처럼 번지는 불법사금융 폐해는 더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라며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력한 단속 추진 △실질적 피해 구제 △사전예방적 조치 강화 △불법추심 규제 공백 개선 등 네 가지 제도 개선 추진을 약속했다. 금감원은 우선 단속 강화를 위해 민생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도입하고, 전국 지역별 불법사금융 수사 전담 경찰조직을 모집·지정해 수사 의뢰 실효성 제고에 나선다. 또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확대해 실질적인 불법사금융 피해구제를 지원하고, 불법사금융 이용번호 신속 차단·취약계층 맞춤형 홍보 등으로 사전 예방적 조치도 강화한다. 불법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통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불법추심 규제 공백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렌탈채권 관리·감독 강화도 추진한다. 추심 실태 파악 등을 위한 '렌탈채권 관리감독 태스크포스'(TF) 신설과 채권추심회사·대부업체 현장 점검 때 렌탈채권 추심 업무 내부통제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 발표에서는 불법사금융업자가 소셜미디어(SNS)를 활용한 비대면·온라인 영업으로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 쉽게 접근하면서 범죄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도 다뤄졌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불법사금융 단속 검거 건수는 3043건으로 전년 동기(1663건)보다 83% 급증했고, 검거 인원도 383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994명) 대비 28% 늘었다. 금감원은 향후 국회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소비자 보호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하는 등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2025-11-27 1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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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세운4구역 갈등, 정부·서울시·주민 참여 3자 협의체로 풀자"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세운4구역 높이 계획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3자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를 풀자”고 제안했다. 서울시와 문화재청이 종묘 경관 영향을 두고 충돌한 상황에서 해법으로 ‘협의’를 강조한 셈이다. 27일 오 시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위원회 정책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와 시, 주민대표가 참여하고 전문가 2명 정도가 더해지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라며 “세계유산 영향평가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정부·시·주민단체·전문가가 참여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힘으로 누르는 방식으로 논의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오 시장은 협의체 구성안을 이미 정부에 전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4구역 재정비계획을 고시하며 건물 높이 제한을 기존 71.9m에서 141.9m로 완화했다. 서울시의 정비계획 고시를 두고 문화재청은 종묘 경관 훼손 우려가 있다며 반발했다. 이에 이번 협의체 제안이 갈등 조정의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2025-11-27 12: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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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공, '한국형 선박 조세특례' 공개…친환경 선박 '발주 촉진 정책'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국내 선사들의 친환경 선박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한국형 선박 조세특례' 신설 작업을 본격화한다. 해진공은 오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친환경 선박 투자 촉진 조세특례 신설 추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해양환경 규제 동향과 친환경 선박 전환 현황, 주요국 정책 지원 사례, 한국형 조세특례 제도 설계 방향 등이 논의된다. 해진공은 지난 9월 기획재정부에 세액공제·가속상각 도입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국형 선박 조세특례는 선사가 메탄올·LNG·암모니아 등 저탄소 연료 기반 친환경 선박을 신조 발주할 경우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춰 전환 결정을 앞당기는 데 목적이 있다. 조세특례 설계 과정에서는 국내 선박 전환 속도, 글로벌 규제 강화 흐름, 해운시장 여건 등을 종합 반영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친환경 선박 발주 증가와 함께 조선업, 친환경 연료 인프라 산업 등 연관 산업 전반으로 파급 효과가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선박금융 시장에도 비은행권·민간 금융기관 참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조세제도를 적극 활용 중이다. 일본은 지난 2024년 세법 개정으로 '선진선박'을 대상으로 가속상각·조기상각 특례를 확대했고, 프랑스도 2023년부터 친환경 선박을 별도 규정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은 "글로벌 해운기업의 친환경 선박 전환율은 19.5%에 이르지만 국내는 7.1%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한국형 선박 조세특례 제도화를 본격 추진해 내년 국회 심의를 거쳐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11-25 15: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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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영의 오일머니] 14년 전 기름값과는 다르다...알뜰주유소 톺아보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1/20251121165252493519.png)
"14년 전 기름값과는 다르다"...알뜰주유소 톺아보기 [이코노믹데일리] ※오일머니에서는 정유 석유화학 분야와 관련된 이슈 흐름을 짚어냅니다. 매주 쏟아져 나오는 기사를 종합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 풀어내겠습니다. <편집자주> "기름값이 묘하다." 지난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을 시작으로 알뜰주유소가 도입됐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당 발언에 담긴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석유가격정상화 정책' 세부안들이 마련됐다. 그 첫 작품이 바로 일반 주유소보다 낮은 가격에 기름을 판매하는 알뜰주유소다. 그 당시에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에 달하는 등 물가 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강했다. 이에 정부는 석유제품의 대량 공동구매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일반 주유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휘발유·경유 등을 공급하는 주유소를 만들었다. 동시에 한국 석유시장과 정유 4사(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중심의 수직계열화 과점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농협, 한국도로공사가 정유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동구매해 알뜰주유소에 배급하는 구조를 제시했다. 지금은 농협, 한국도로공사에 더불어 한국석유공사가 자영 알뜰주유소를 관리하는 형식으로 참여 중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알뜰주유소는 초창기 농협과 한국도로공사의 협조를 통해 빠른 속도로 보급됐다. 2011년 12월 29일에는 경기도 용인에 알뜰주유소 1호점이 문을 열었다. '경동 알뜰주유소'는 주변 지역 주유소에 비해 리터당 60~100원으로 일반 주유소보다 30~50원 저렴하게 판매할 것을 알리며 출범됐다. 알뜰주유소 사업이 첫발을 뗐을 때 국내 석유제품 시장의 경쟁 촉진으로 인해 석유가격 안정, 유통구조 개선을 이뤘던 것은 사실이다. 2023년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비 알뜰주유소에 비해 알뜰주유소의 휘발유는 리터당 약 24원, 경유는 리터당 약 25원 저렴했다. 다만 출범 이후 14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 유가 상황은 변했다. 이달 기준 국제유가는 60달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로 물가 상승 불안감은 사그라들었다. 정유 4사를 비롯한 한국 석유 시장도 글로벌 공급 과잉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아 사양산업으로 접어드는 추세다. 이에 석유유통업계에서는 알뜰주유소의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계속해서 석유유통업계가 문제가 됐던 부분은 정유사의 이중가격이다. 정유사가 알뜰주유소와 일반주유소 모두에 석유 제품을 공급하는데 공급 가격에 격차가 발생해 '일물일가(一物一價)'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정유사들은 알뜰주유소가 저렴한 공급단가에 의존하고 있다며 정유사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석유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정유사들이 알뜰주유소와의 계약을 따내는 이유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지 가격 면에서는 이득이 되는 게 없다"고 말했다. 알뜰주유소가 인근 일반 주유소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장연재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알뜰주유소가 진입 후 경쟁이 심화하면 고비용주유소는 시장에서 퇴출당한다. 결국, 남아있는 주유소 간의 경쟁이 약화해 가격인하 효과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국석유관리원의 통계에 따르면 알뜰주유소가 2024년 기준으로 자영 377개, 한국도로공사 199개, 농협 703개 등 1279개소로 총 주유소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다. 물량 기준으로는 순서대로 각각 자영 6%, 한국도로공사 7.5%, 농협 7.3%를 차지해 시장 물량의 약 5분의 1 수준이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는 총 1297개소로 소폭 상승했다. 지난 18일 국회에서는 알뜰주유소 정책의 한계와 과제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지속적으로 알뜰주유소를 둘러싼 잡음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 관심이 모아졌다. 석유업계 관계자는 "알뜰주유소에 대한 문제 제기는 꾸준히 이뤄져왔지만 지금까지도 변화는 없었다"며 "알뜰주유소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위한 실질적 논의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2025-11-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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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한화오션·HD현대·미포, 부지불식간 반복되는 사고 국회서 적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8/20251118165005380884.jpg)
한화오션·HD현대·미포, '부지불식간' 반복되는 사고 국회서 적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조선소 산업재해와 사고 사망률이 전체 산업 평균 4배 수준에 달하고 사망자 80% 이상이 하청·이주노동자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업 호황에 인력 수요는 급증했지만 원청·하청 구조 속에서 안전관리와 보호 체계는 여전히 후퇴했다는 분석이다.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18일 열린 '조선소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기업과 정부의 역할' 토론회에서 '2025 한국 조선업 인권보고서'가 처음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이용호 의원, 조국혁신당 신창식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시민단체·현장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했다. 개회사에서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동구)은 "울산 동구는 조선업으로 먹고 사는 곳이지만 노동자 현실은 여전히 위험의 외주화에 갇혀 있다"며 "호황을 말하기 전에 현장의 죽음을 멈추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조선업 성장 이면에 구조적 인권·노동 문제가 방치되어 왔다"며 "정부의 산업정책이 위험 외주화를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선박 건조·수리업 재해율은 2.63으로 전체 산업 평균(0.67)의 3.9배였다. 사망만인율은 4.02로 전체 평균(0.98)의 4.1배에 달했다. 지난 2024년 사고 사망자 21명 중 18명(86%)이 하청 노동자로, 화재·폭발(7명)·익사(3명)·추락(3명) 등 중대 유형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현미향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노동부 산재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례까지 포함하면 조선소 현장의 체감 위험은 훨씬 크다"며 "기본적인 추락방지 설비, 잠수 감시자 배치 등 필수 조치조차 빠진 경우가 반복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기업별 안전관리 후퇴 사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한화오션은 대우조선해양 인수 후 안전·환경 조직을 축소한 뒤 잠수·고소작업을 전면 외주화해 짧은 기간 내 노동자 3명이 중대재해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1월 잠수부 익사 사고 당시에는 ▲2인1조 미준수 ▲잠수 장비 점검 미실시 ▲무선 통신·감시 체계 부재 등 기본 안전조치가 대부분 이행되지 않았다. HD현대미포조선에서도 하청 잠수 인력을 4~5인 규모 영세업체에 맡긴 채 장비·교육·감시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20대 잠수부가 익사한 사건이 지적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서류상 구축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현 국장은 "산재 원인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처벌 수위도 낮아 기업에게 사실상 '감당 가능한 비용'으로 인식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선업의 '위험의 외주화'가 최근 '위험의 이주화'로 확장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은주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상임활동가는 "조선소 인력의 약 20%가 이주노동자지만 정부·기업 어디도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저임금·단기계약·비자 제한 구조 속에서 위험 업무를 떠맡고도 문제제기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주노동자 상당수가 2000~4000만원의 부채를 안고 입국해 계약 연장을 위해 청소·잡무 등 지시받는 모든 일을 해야 하는 구조"라며 "비가 오면 내국인은 작업을 중단하지만 이주노동자에게는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작업을 강행시키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조선업의 안전·인권 문제가 더 이상 지역·노무 이슈가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과 수주 리스크로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선주사·투자자들은 공급망 안전·인권 리스크를 엄격하게 본다"며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조선소는 ESG 평가에서 불리해 장기적으로 수주 경쟁력에도 타격을 입는다"고 말했다.2025-11-18 17: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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