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9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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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연체채권 소멸시효, 무분별한 연장 안 돼"…채무자 보호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연체채권 소멸시효를 무분별하게 연장하는 관행을 막고, 채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개인 연체채권 관리 실태를 파악하는 동시에 이같은 내용의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엔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련 전문가 5명과 함께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소상공인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선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꼭 물어서 검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속적으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7만명 증가하면서 올해 5월 기준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약 92만명으로 집계됐다. 그간 개인 연체채권 관리와 관련해서 일정 기간 추심에도 회수하지 못한 채무는 면제해야 하지만, 금융사가 지급명령 제도를 통해 손쉽게 시효를 연장하는 관행 때문에 '초장기 연체자'가 양산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더라도 채무자가 일부 상환하면 시효 부활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추심하는 사례도 존재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채무자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설계된 제도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채권자만을 보호하고 있다"며 "정부가 연체채권과 관련한 제도를 정비할 때도 채권자와 채무자의 힘의 불균형을 전제로 채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련 전문가 5명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정책과제 토론 및 발제 발표도 진행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측은, 금융사는 연체채권 매각으로 손쉽게 고객 보호책임을 면하면서 회수 가치는 극대화하고 있다며 반복 매각으로 점점 갚기 어려운 사람일수록 추심 강도가 강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사가 무분별하게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일부 대부업체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채무자의 일부 상환을 유도해 시효를 부활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과거 개인채무자보호법 입법과정에서 제외된 소멸시효 관련 채무자 보호 제도를 재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실히 검토하고, 소멸시효의 무분별한 연장 및 시효 부활 관행 제한 방안을 포함해 금융사의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5-07-29 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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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개인정보보호법...GDPR보다 과도"…'명백성' 조항 개정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AI 업계와 법조계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보다 과도하다며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세계적으로 엄격한 규제로 통하는 GDPR보다도 국내법의 일부 조항이 현장에서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해 AI 기술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AI 시대, 개인정보 입법방향 토론회’에서는 2026년 AI기본법 시행에 앞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김승원, 김용만, 김현정, 민병덕, 박범계, 박찬대, 이인영, 이정문, 허영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는 AI 데이터 활용의 족쇄로 작용하는 현행법의 한계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가장 큰 쟁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인 ‘정당한 이익’ 조항이었다. 현행법은 이익, 자유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하게’ 우선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 처리를 허용하는데 바로 이 ‘명백하게’라는 단어의 모호성과 과도함이 문제로 지적됐다. 발제를 맡은 민경식 베라세이프 변호사는 “유럽 GDPR에도 없는 ‘명백성’ 요건을 국내법이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동의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정보 처리자에게 입증을 요구하는 GDPR 수준으로 조항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아리 김앤장 변호사 역시 “실무상 활용에 명백한 한계가 있다”며 “명백성 조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잘라 말했다.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는 더욱 절박했다. 이진규 네이버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규제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그는 “민감정보의 경우 GDPR은 처리 근거가 10가지인데 우리는 단 2가지뿐”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면서 AI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근 메타가 EU와 특정 요건 준수를 전제로 유럽에 AI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듯, AI 시대에 맞춘 유연한 합의와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안 마련을 위한 제언도 쏟아졌다. 강혜경 고려대 박사는 “규제가 강해 보이는 EU AI법조차 혁신 기업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조항을 두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AI기본법에는 이 내용이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는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적응형 규제 시스템’과 함께 ‘입법 영향 분석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반면 시민사회 입장을 대변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현재 체크리스트 수준에 머무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장치 마련을 강조했다. 이날 이성엽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에는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 윤아리 김앤장 변호사, 이진규 네이버 전무,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를 비롯해 공진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이 참여했다. 이성엽 교수는 “브뤼셀 효과를 노리는 EU와 마러라고 효과를 노리는 미국 사이에서 제3의 길을 찾는 노력을 지속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2025-07-15 18: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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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주치의 사업 확대 강조한 '인천시의회'
“시민만족도 높은 ‘경로당 주치의 사업’ 확대해야 한다.” 인천광역시의회가 지역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병원에 앞서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에서 선행할 수 있는 정책 논의에 돌입했다. 11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의원연구단체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경로당 주치의 제도 활성화 연구회’는 최근 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관련 토론회를 열고, 제도화 방안을 구체화했다. 토론회에는 대표의원인 산업경제위원회 이명규 의원을 비롯해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 나상길 의원, 박창호 의원, 문영춘 인천시한의사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송호섭 가천대 한의과대학 학장, 김영만 미추홀구보건소 숭의보건지소장, 김형기 연수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주제발표를 맡았다. 송호섭 학장은 “경로당은 어르신에게 가장 익숙하고 접근성 높은 공간”이라며 “단순 진료를 넘어 교육·예방·상담이 결합된 포괄적 건강관리 체계로 확장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한의약 육성법과 노인복지법 등 현행 법체계 안에서도 제도화가 가능하다”며 높은 실현 가능성을 강조했다. 김영만 지소장은 경로당 순회를 통해 올 상반기에만 1176명의 어르신을 진료한 미추홀구의 ‘찾아가는 한방진료’ 사례를 소개하며 “8개 한의원이 장기요양등급 어르신 등의 진료비를 면제하기로 협약하면서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등 대한노인회와 한의사회가 공동 운영 주체로 참여하면 민관 협력 구조의 안정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형기 과장은 연수구의 ‘어르신 건강주치의 서비스’를 소개했다. 연수구는 29개 한의원 소속 한의사 33명이 참여하는 건강관리팀을 구성해, 경로당·복지관·가정 등에서 △한방진료 △만성질환 관리 △정신건강 교육 △응급처치 교육 등을 통합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100%에 가까운 시민 이용 만족도 등을 기록한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한의약 건강돌봄사업’ 전국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현행법상 실현 가능하고, 이미 시행 중인 지역이 있는 사업인 만큼 인천시 차원의 사업 확대 의지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나상길 의원은 “현재 인천시에서는 중구, 부평구, 연수구 등 일부 지역에서만 경로당 한방 주치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에서는 해당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의 전면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어 “보건소와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이미 유사한 노인 건강관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한방과 양방, 보건소와 공단 간 사업 중복을 최소화하고 통합적으로 설계한다면 적은 예산으로도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행사를 주관한 이명규 의원은 “의료기관에 집중되는 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지역사회 중심의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가 절실하다”며 “경로당 주치의 제도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07-11 08: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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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성갤러리,중국 저명 감정가 초청 미공개 유물 감정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에서도 보기 드문 희귀한 중국유물을 수만점 소장하고 있는 아시아 최대 고미술 전시관 다보성갤러리가 3년 연속 중국 저명 감정가들을 초청해 미공개 고대유물을 감정했다. 다보성갤러리는 9일 오후 이정순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진행으로 중국 감정 전문가 초청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장에는 션지아신(宣家鑫) 상하이 서예가협회 부주석, 천커타오(陈克涛) 상하이 소장협회 상무 부회장 등 중국의 저명한 감정가들이 비공개 중국 유물에 대한 공개 감정을 진행했다. 3년 연속 다보성갤러리의 중국유물 감정을 진행한 이들은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大方廣圓覺修修羅了義經)'을 조맹부가 감색 종이에 금색으로 필사한 '금니사경(金泥寫經)'을 비롯해 다양한 도자 작품들과 홍산문화, 홍루몽 화첩 등 미공개 유물들을 감정했다. ◆ 조맹부의 원각경 금니사경(圓覺經 金泥寫經) 주목…도자 작품들도 진품 명품 이날 시선을 사로잡은 조맹부(趙孟頫, 1254~1322)가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원각경)을 필사한 '원각경 금니사경(圓覺經 金泥寫經)'은 상·하권으로 나뉘어 있다. 상권은 세로 33㎝ X 가로 11.46m, 하권은 세로 33㎝ X 가로 11m로 돼 있으며 세로 35㎝ X 가로 13.5㎝ 크기의 보관함에 접어서 보관할 수 있다. 하권 끝에 '연우이년춘월삼보제자조맹부경서(延祐二年春月三寶弟子趙孟频敬書)'라고 쓰여있다. 이는 '원나라 연우(인종(仁宗)의 연호) 2년(4315년) 불교의 제자 조맹부가 공손히 쓰다'라는 뜻으로 조맹부가 원각경을 필사한 금니사경이란 설명이다. 조맹부는 중국 원나라 때의 대표적인 화가이자 서예가로 다양한 서체(전서, 예서, 해서, 초서)에 모두 뛰어났으며 특히 해서는 역대 해서 사대가 중 한 명으로 손꼽힌다. 그의 서풍은 '송설체(松雪體)' 또는 '조체(趙體)'로 불리며 중국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조선 초기에는 조맹부의 글씨가 크게 유행하기도 했다. 그림에서도 뛰어난 재능을 보였는데, 당시 남송 시대의 화풍을 넘어 당과 북송 시대의 화풍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며 '복고주의' 운동을 이끌었다. 조맹부는 서예와 그림 외에도 시문에도 능통했던 다재다능한 인물이었다. 원각경은 대승불교의 경전이다. 이 경전은 석가모니가 열 두 보살(十二菩薩)과의 문답을 통해 '대원각(大圓覺)'의 오묘한 이치(妙理)와 수행 방법(觀行)을 밝힌 내용으로, 한국 불교에서도 수행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내용은 일체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본래성불(本來成佛)'의 진리를드러내며 '원각', 즉 완전하고 원만한 깨딜음을 가장 뛰어나게 설명한 경전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션지아신 부주석은 이 유물에 대해 "처음 보는 작품이라 가격을 매길 수 없다" 며 "다만 유사한 사례로 중국에서 조맹부의 글씨가 경매에서 300억원(한화)에 낙찰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천커타오 부회장은 ▲북송 여요 천청유 금구 지추병(北宋汝窑天青釉金口纸槌瓶) ▲북송 여요 개합 화형 잔탁(北宋汝窑盖盏及花形托) ▲북송 정요 첩화 파상형 대접(北宋定窑贴花荷叶口大碗) ▲원말명초 청화 유리홍 운룡시주문 유개호(元末明初 青花釉里红云龙戏珠纹有盖壶) ▲명 선덕 청화 철채 사슴형 향로(明宣德青花铁绘鹿形香炉) 등 주요 도자 유물들에 대해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으로 경매를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훌륭한 작품들"이라고 평가했다. 홍산문화의 대표적인 유물인 옥저룡(옥으로 만든 돼지머리 모양 용) 등 다양한 옥 장신구들에 대한 감정도 진행됐다. 홍산문화는 지금으로부터 5000년에서 6000년 전에 번성했던 신석기 문화로, '중화문명의 서광'으로 불린다. 이는 홍산문화가 중국 문명의 시초가 되는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시사한다. 주로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당시 홍산문화인들의 삶과 신앙을 엿볼 수 있게 한다. ◆ 전문가도 처음 본 유물 다수…매년 심도 있는 감정으로 가치 입증 다보성 갤러리의 중국 전문가 초청감정은 올해로 3회째를 맞이했다. 지난해 6월 우샤오화(吴少华) 중국소장가협회 고문, 션지아신 부주석, 천커타오 부회장을 초청해 소장중인 미공개 중국 유물 감정을 진행했다. 이들은 2023년에도 다보성갤러리의 중국유물 감정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예페이란(叶佩兰) 중국 문물학회 감정위원회 위원, 유휘(余辉) 베이징 고궁박물관 연구원, 구팡(古方) 중국 소장가협회 학술연구부 위원 등 3명이 내한해 다보성갤러리 소장 중국 도자기와 서화 등 소장품 70여점을 살펴봤다. 특히 지난해에는 이들이 감정한 8m 길이의 송나라 석각(石恪)의 그림을 비롯해 ▲송 상식국 각화 연꽃문 정병 ▲원 청화 유리홍 봉황문 매병 ▲명 청화백자 운룡문개관 ▲청 분채 수도문상이병 등 다수의 도자 유물 등이 심도 있는 감정을 통해 그 가치를 입증한 바 있다. 당시 송나라 석각의 그림도 '처음 보는 작품이라 가치를 매길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 가운데 션지아신 부주석은 일본 경매에서 비슷한 수준의 작품인 북송 시대 서예가 황정견(黃庭堅)의 작품이 2억5000 위안(477억원)에 낙찰됐다는 말을 전한 바 있다. 김종춘 다보성갤러리 회장은 "중국의 전문기들을 초청해 감정을 진행한 것이 올해로 3년째를 맞았는데 매해 다보성갤러리 소장품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다양한 유물 감정과 토론을 통해 문화 교류의 장을 만들고 있고, 아직도 공개 못한 유물들이 많기 때문에 초청 감정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8m 길이의 석각 그림과 다수의 도자 등은 심도 있는 감정을 진행해 그 가치를 증명받았다. 특히 올해 공개한 조맹부의 원각경 금니사경은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메우 희귀한 유물이며 서화나 도자 작품들도 훌륭한 작품들이 공개됐다"고 강조했다.
2025-07-09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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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숙 여기종 이사장 "여성기업, 위기 극복의 핵심 주체"
[이코노믹데일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부설 여성경제연구소는 제4회 여성기업주간을 맞아 2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저성장·저출생·고령화 극복을 위한 여성기업 역할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인구감소, 저성장, 고령화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서 여성기업의 역할 강화 방안과 정책 대응 과제 등을 모색했다. 현장에는 박창숙 이사장, 김원이·김성원 국회의원,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비롯해 유관기관, 산업계, 관련 전문가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주제 발표에서는 김보례 여성경제연구소장이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구축을 위한 여성기업의 역할과 정책과제'를 발표하며 여성기업의 현황과 더불어 일-생활 균형, 출산-양육 지원 등 여성기업인이 직면한 환경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이어 김효이 이너시아 대표이사는 '여성, 기술, 창업: 박사과정에서 펨테크 기업까지'를 주제로 기술 기반 창업 동기, 기술 창업의 현실적 어려움, 그리고 기술 개발자이자 대표로서의 경영 사례를 공유했다. 종합토론에서는 민세진 동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강문영 ㈜해낸다컴퍼니 대표이사, 김선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센터장, 이승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조혜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해 저성장·저출생·고령화 극복을 위한 여성기업의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공동 주최를 맡은 김원이 의원과 김성원 의원은 “오늘 논의된 과제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창숙 이사장은 “여성기업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번 논의가 여성기업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마련의 초석이 되고, 여성기업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이끄는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5-07-02 14: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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