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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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율 폭탄 앞에서 또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한국 경제가 거센 파고 앞에서 흔들리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넘어 1500원을 위협하는 상황은 단순한 변동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체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고등이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지적했듯 지금의 고환율은 이미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대응이 늦어질수록 충격은 커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 위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 더 심각하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은 환율·금리·물가라는 삼중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정책 대응의 속도가 더뎠고, 정권 교체 이후 이재명 정부 역시 초기 대응에서 민첩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두 정부 모두 ‘기본·원칙·상식’이라는 정책의 가장 기초적인 기준을 충분히 지키지 못한 결과가 지금의 고환율 충격으로 이어지고 있다. ■ 윤석열 정부, “시장에 맡긴다”는 원칙론에 머문 대응 윤석열 정부는 환율 상승 조짐이 재차 나타나던 시점에도 “시장 기능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적극적 정책 신호를 제때 내놓지 못했다. 미국과의 금리 역전이 장기화하고 외국인 투자 흐름이 흔들렸던 가운데, 정책 개입은 뒤늦었고 메시지는 모호했으며 시장이 필요로 한 명확한 로드맵도 부재했다. 그 결과 환율 방어선은 점차 약해졌고 시장의 불안 심리는 확대됐다. 정책 대응의 시차(時間差) 를 줄이지 못한 것이 시장의 신뢰 약화로 직결된 셈이다. 특히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해 경고권에 진입했을 때조차 대응은 구두 개입과 단기적 조치에 그쳤다. 외환 건전성 제도 보완, 대외 신뢰 확보 조치, 글로벌 금융당국과의 협력 강화 등 필요한 정책 수단이 선제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점은 뼈아픈 대목이다. 시장은 ‘결정의 부재’를 가장 큰 리스크로 본다. 윤석열 정부는 그 교훈을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 ■ 이재명 정부, 뒤늦게 뛰어들었지만 속도와 체계가 부족 정권이 교체되며 새로운 정책 기조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이재명 정부 역시 고환율 문제 대응에서 속도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정부는 늦게나마 상황을 직접 챙기기 시작했지만, 초기 정책은 단기 요인에 무게를 두는 경향이 강했고,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논의나 금융안정 협조 같은 실질적 조치도 가시적 진전이 더딘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가능성, 미·중 경쟁 구도 변화, 글로벌 유동성 축소 등 외부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서도 종합적 전략이 충분히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 위기에서는 빠른 판단과 선제적 시그널이 핵심이다. 그러나 정치적 고려와 관료적 절차가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고환율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의 원가 부담은 급증하고 수입 물가는 상승하며 서민 경제도 어려움에 직면한다. 지금은 분석보다 대응이 먼저 필요한 시점이다. ■ 지금 필요한 것은 강력하고 명확한 ‘시장 시그널’ 김석동 전 위원장이 언급했듯 지금 한국 경제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명확한 방향성을 전달하는 강한 정책 시그널이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법·제도적 조치를 검토하고, 주요국과의 공조 채널을 즉각 가동하며, 기업의 환리스크 완화 조치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등이 그 예다. 고환율은 단순한 환율 문제가 아니라 지난 20년간 누적된 구조적 취약성의 총합이다. 산업 구조조정 지연, 중국의 추격 강화, 경기 변동에 취약한 산업 편중 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지만, 두 정부 모두 이를 정면으로 다루는 데는 충분한 시간을 들이지 못했다. ■ 결론: 기본과 원칙, 상식으로 돌아갈 때 한국 경제는 지금 길고 어두운 터널 속에 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위기의식의 부족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대응 패턴은 반복되고, 근본 처방은 뒤로 밀리며, 시장은 정부를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 정책은 기본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 대응 방식은 원칙을 지켜야 한다. 정책 판단은 상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기본을 놓쳤고, 이재명 정부는 속도를 놓쳤다. 이제라도 두 정부가 놓친 교훈을 되찾아야 한다. 한국 경제는 더 이상 허송세월을 버틸 체력이 없다.
2025-12-08 11: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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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예산 62.8조 '역대 최대'…건설경기·민생안정에 '재정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이 62조8000억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건설경기 반등과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이 대거 투입되면서 국토부 예산은 4년 연속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국토교통부는 62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올해 대비 4조6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특히 건설경기와 밀접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이 전년비 1조6000억원 늘었다. 앞서 국토부는 국민안전, 건설경기 회복, 민생안정, 균형성장, 미래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한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3536억원이 증액되고 616억원이 감액돼 최종 확정된 예산 규모는 애초 국토부 예산안 대비 3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경기 침체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건설업과 직결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은 21조1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철도 사업에만 4조6000억원, 도로 사업 3조5000억원이 반영됐고 가덕도신공항을 포함한 8개 거점공항 개발에도 1조원이 배정됐다.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건설사 지원도 포함됐다. 정부는 예산 4950억원으로 미분양 주택 5000호를 매입해 시장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폭우·폭설 대비와 교량·터널 보수 등 국도 안전 유지에는 2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항공 분야에서는 김포·제주공항 관제탑 신설과 공항시설개선이 이뤄진다. 도시철도 노후차량 교체, 신호·내진시설 개선, 제2철도관제센터 구축도 추진된다.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과 지반 탐사 장비 확충 등 생활안전 예산도 반영됐다. 주거 분야 예산은 22조8000억원으로 책정됐다. 공공·공적주택 19만4000호 공급과 육아친화 플랫폼 조성, 청년월세지원 상시사업화, 주거급여 인상 등이 담겼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확대와 출퇴근 시간 증차, K-패스 확대 등 대중교통 편의 개선을 위한 사업도 속도를 낸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법적 절차 지원을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 정책도 본격 시행된다. 인공지능(AI) 시범도시와 캠퍼스 혁신파크 등을 조성해 혁신 거점을 확대하고 빈집 정비·도시재생혁신지구·노후주거지정비 등 원도심 활력 회복 사업도 촉신한다. 지자체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포괄보조금도 대폭 확대된다. 미래 모빌리티·도시 기술 분야 예산도 강화됐다. 초연결 지능도시 조성, 하이퍼튜브 등 신기술 연구개발(R&D) 투자가 늘었으며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해외건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펀드, ODA 예산도 반영됐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이 빠르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집행에 착수하고 사업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25-12-03 15: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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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 가야, 해수부 부산 이전 호재로 미래 가치 급상승 기대감
[이코노믹데일리] 부산 부동산 시장이 다시 상승 흐름을 타면서 ‘힐스테이트 가야’가 핵심 수혜 단지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규제 강화로 비규제 지역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해양수산부(해수부)의 부산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인근 지역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행정 수요와 관련 기관의 연쇄 이전까지 이어질 경우 안정적 배후 수요와 높은 미래 가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2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부산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05% 상승하며 4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해수부 이전 기대감이 구체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표적으로 해수부 이전권 핵심 단지인 ‘가야 롯데캐슬 골드아너’의 전용 84㎡는 2021. 11. 8. 8억9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올해 4월 대비 약 1억2000만원 상승한 수준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향후 해수부 이전이 가시화되고 비규제 풍선효과가 지속될 경우 ‘10억 클럽’ 진입도 가능하다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해수부 임시청사 예정지 인근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가야’ 역시 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총 1·2단지 487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단지는 전 가구가 전용 84㎡ 이하로 구성돼 수요자 선호도가 높다. ◆ 사통팔달 교통망·서면 상권·우수 학군…주거 편의성 강화 힐스테이트 가야는 부산지하철 2호선 동의대역을 도보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서면역과 사상역까지 각각 5분, 10분대 접근이 가능해 직주근접성이 뛰어나며, 가야대로·수정터널·백양터널 등 도로망 접근성도 우수하다. 특히 수정터널을 이용하면 대규모 재개발이 추진되는 북항 일대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미래 업무지 접근성이 탁월하다. 교육 여건 역시 단지의 큰 장점으로 꼽힌다. 반경 1km 이내에 초등학교 4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1곳이 밀집했고 개금역 일대 학원가가 새롭게 조성되면서 학령기 자녀를 둔 수요자 만족도가 높다.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서면 중심상권과 롯데마트, 가야시장, 개금골목시장 등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인제대백병원과 미래여성병원은 물론 ‘서면 메디컬 스트리트’가 인접해 의료 접근성도 돋보인다. ◆ 신흥주거타운 조성…미래가치 더욱 확대 가야대로 일대는 이미 브랜드 단지들이 들어서면서 신흥 주거벨트로 성장하고 있다. 힐스테이트 가야와 더불어 가야 1구역·4구역, 가야홈플러스 복합개발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순차적으로 추진 중이며, 모든 사업이 완료될 경우 약 1만여 가구가 모여 사는 대형 주거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여기에 1조8184억원이 투입되는 부산진역~부산역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까지 더해지면서 도심 환경 개선과 지역 가치 상승이 기대된다. 단절된 도시공간이 연결되고 소음·분진 문제가 해소되면 주거 쾌적성과 주변 상권 활성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 힐스테이트 브랜드 프리미엄까지 더해지며 경쟁력 강화 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 가야에 특허 받은 층간소음 저감기술 ‘H 사일런트 홈 시스템’을 적용해 주거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입주민 전용 플랫폼 ‘마이 힐스(My HLLS)’를 통해 입주 예약, IoT 제어, 관리비 조회, 전자투표 등 단지 생활을 앱 하나로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주거 서비스를 제공한다. 힐스테이트는 한국표준협회 KS-PBI 3년 연속 1위, 브랜드스타 공동주택 부문 4년 연속 1위를 기록한 대표적 주거 브랜드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아파트 브랜드 평판지수에서도 2019년 4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80개월 연속 1위를 기록했다. 브랜드 가치가 입지와 결합되며 ‘힐스테이트 가야’의 프리미엄 가능성이 더욱 높게 평가되는 이유다. 견본주택은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185 일원에서 운영 중이다.
2025-11-27 16: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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