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3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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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 쐈는데 왜 파업…'던파' 네오플, 역대급 성과급에도 갈등 최고조 [이코노믹데일리] 넥슨 자회사 네오플이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의 중국 흥행에 힘입어 600억원 규모의 2차 성과급 지급을 발표했지만 노사 갈등은 전면 파업으로 치닫고 있다. 회사는 성과 공유를 강조하는 반면 노조는 분배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게임업계 최초의 파업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네오플은 1일부터 시작되는 노조의 주 5일 전면 파업을 하루 앞두고 사내 설명회를 열어 2차 개발 성과급(GI) 지급 계획을 공유했다. 개발 조직 구성원 400여 명에게 평균 연봉의 200%, 고성과자에게는 300% 이상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총 4회에 걸쳐 지급될 GI 중 두 번째로 1, 2차를 합하면 1인당 평균 연봉의 500%가 넘는 규모다. 하지만 노조는 회사가 역대 최고 매출을 올렸음에도 성과급 지급 기준을 기존의 3분의 2 수준으로 삭감하고 임원 3명에게는 275억원의 막대한 보상을 책정한 점을 비판하며 반발하고 있다. 성과를 내도 정당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노조는 전년도 영업이익의 4%를 직원들에게 분배하는 수익배분금(PS) 제도 명문화를 요구하고 있다. 파국으로 치닫던 노사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양측은 지난 5월 교섭 결렬 이후 처음으로 1일 공식 교섭을 재개한다. 이번 교섭은 사측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노사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던전앤파이터' 20주년 기념행사인 'DNF 유니버스 2025'가 전격 취소되는 등 이용자 피해가 커지자 사측이 대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전면 파업과 협상 테이블이 동시에 열리는 이례적인 상황 속에서 양측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2025-08-01 10: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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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용인한 건설현장"… 대통령 일갈에 업계 '초긴장'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잇단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두고 “법률적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는 직설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사실상 건설업계 전반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면서, 안전 관리 전반에 대한 재정비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예상 가능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일”이라며 “징벌적 배상, 고액 과징금, 건설면허 취소, 대출 제한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반복적으로 공시토록 해 주가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며 자본시장 메커니즘까지 연계한 압박 방안도 제시했다. 이번 발언은 지난 28일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의 사망사고 직후 나왔다. 경남 함양~울산 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에 끼여 숨졌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1월 김해 아파트 건설현장, 4월 광명 신안산선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건설현장 추락사고에 이어 올해만 네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사고 직후 모든 공사 현장의 작업을 중단하고 긴급 안전점검에 돌입했다. 정희민 대표이사는 “전사적 안전 점검을 통해 제로베이스에서 재해 예방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태도는 단일 기업 차원을 넘어 업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 경고로 해석된다. 산업 내 반복적 안전사고를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대통령이 특정 기업을 언급한 것은 상징적 조치”라며 “건설산업 전반이 예외 없이 대상이 된다는 메시지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기조는 과거 사례에서도 감지된 바 있다. 지난해 SPC그룹 계열 공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대통령이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자 SPC는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는 등 제도 개선을 단행했다. 건설업계는 긴장 속에 자구책 마련에 나서는 분위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설업 사망사고는 71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7건 늘었다. 부산 기장 반얀트리 복합리조트 화재(6명 사망),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4명 사망) 등 대형 사고도 잇따랐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적 기준 이상으로 대응해왔지만, 대통령 발언 이후로는 형식이 아닌 실질 중심의 시스템 개편이 불가피하다”며 “근본적으로 무사고 체계를 위한 이중, 삼중의 장치 마련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2025-07-30 0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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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캄보디아·태국 접경지역에 여행경보 추가 상향 [이코노믹데일리] 외교부는 27일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교전이 확대됨에 따라 캄보디아·태국 접경 5개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를 '특별여행주의보'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에서 특별여행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은 기존 웃더민체이주·프레아비히어주에 반테이민체이주, 파일린주, 바탐방주, 푸르사트주, 코콩주가 더해져 총 7곳이 되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이상 3단계(출국권고) 이하에 준하는 2.5단계로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발령되며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하다. 외교부는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되는 지역을 방문할 예정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여행을 취소·연기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2025-07-27 1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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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 취소…"美 재무장관 긴급 일정 때문"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한미 2+2 통상협의’가 미국 측 사정으로 돌연 무산됐다. 한국 정부는 1000억 달러(약 137조원) 이상 현지 투자계획을 세워 이를 미국 측에 제안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인해 회담이 취소됐다”면서 "한미 양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협상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회담 참석을 위해 이날 오전 10시 25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을 앞두고 있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같은 보고를 받고 현장에서 발길을 되돌렸다. 미국 측은 우리 시간으로 이날 오전 9시 회담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메일에서 “미안하다”는 표현을 여러 차례 언급한 미국은 조속한 시일 내 새로운 일정을 다시 조율하자고 제안했다. 통상 업계에 따르면 한국 대표단은 당초 25일로 예정됐던 2+2 통상협의에서 국내 기업들과 협의해 마련한 1000억 달러 이상의 투자 계획을 미국 측에 제안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국과 산업·수출 구조가 유사한 일본은 5500억 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제안해 25%로 예고됐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성과를 낸 바 있다. 한국의 투자 액수는 일본에 비해선 적지만 일본 경제 규모가 한국의 2배가 넘는 것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란 것이 재계 평가다. 정부는 관세 협상에 앞서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 그룹을 중심으로 국내 기업들과 접촉해 가용한 현지 투자 금액을 취합했으며, 현재까지 기업들로부터 약속받은 투자 금액은 1000억 달러가량으로 전해진다. 이번 회담이 취소돼 향후 정부 조달자금까지 더해질 경우 제안 금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일본처럼 투자 펀드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은 대미 투자 펀드에 대해 "정부계 금융기관이 최대 5500억 달러 규모의 출자·융자·융자보증을 가능하게 하는 합의"라며 JBIC(옛 일본수출입은행)와 일본무역보험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국 정부 역시 기업 투자에 더해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이날 블룸버그 통신도 "한국 정부가 통상협상에서 미국에 투자하는 펀드 설립을 논의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2025-07-24 14: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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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아도 줄 게 없다"…엔비디아 AI 칩, 中 수출 재개에도 '그림의 떡'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용 AI 칩 H20 판매가 재개됐지만 정작 공급에는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현지시간) 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최근 중국 고객들에게 H20 칩 공급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는 지난 4월 미국 정부가 H20의 중국 판매를 금지한 조치의 여파 때문이다. 당시 엔비디아는 수출 금지 조치에 따라 중국 고객들의 주문을 취소하고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대만 TSMC에 예약했던 생산 용량까지 포기했다. 이에 TSMC는 H20 생산 라인을 다른 고객사 칩 생산용으로 전환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베이징 기자간담회에서 생산이 중단된 칩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려면 최대 9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황 CEO가 공급 확대를 공언했지만 실제 공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엔비디아는 미국의 강화된 수출 통제 규정을 준수하는 새로운 중국 고객용 칩 'RTX 프로 GPU'를 개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칩은 기존 블랙웰 RTX 프로 6000 프로세서의 사양을 낮춘 변형 버전이다. 특히 고대역폭메모리(HBM)와 데이터 전송 속도를 높이는 NVLink 같은 최첨단 기술을 제거해 향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등이 내놓을 수 있는 더 강력한 규제까지 피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한편 H20의 중국 판매가 재개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미국 정부의 수출 라이선스 승인이라는 절차가 남아있다. 황 CEO는 중국 고객을 위한 수출 라이선스가 신속히 승인될 것이라고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향방에 따라 상황은 언제든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2025-07-21 07: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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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사태가 부른 '보안 군비경쟁'…KT, 1조원 맞불에도 '이제와서' 비판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의 대규모 해킹 사태가 통신업계 전반을 뒤흔든 가운데 KT가 향후 5년간 1조원 이상을 쏟아붓는 초대형 정보보호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보안 군비경쟁'에 전격 참전했다. SK텔레콤이 7000억원 투자안을 내놓은 지 불과 열흘 만에 더 큰 규모의 '맞불'을 놓은 것이다. 그러나 연이어 터지는 대형 보안 사고 이후에야 마지못해 지갑을 여는 듯한 통신사들의 행태에 결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날 선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 KT, 1조 투자로 '선제 방어'…AI로 목소리 지문까지 잡는다 황태선 KT 정보보호실장(상무)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국내외 통신사 해킹으로 발생하는 수천억원대 피해 보상을 고려할 때 사후 대응보다 예방 목적의 선제 투자가 훨씬 전략적이고 효과적”이라며 이번 혁신안의 명분을 밝혔다. KT가 내놓은 계획의 핵심은 단순히 방화벽을 높이는 수준을 넘어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예측 및 선제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1조원의 투자는 △AI 기반 통합 모니터링 체계 강화(3400억원) △글로벌 빅테크(MS, 구글 등)와의 협업 및 컨설팅 확대(200억원)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보안 체계 완성 △보안 전담 인력 2배 확충(500억원) 등 4대 혁신을 중심으로 집행된다. 특히 ‘절대 믿지 말고, 계속 검증하라’는 원칙의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는 내부망이라도 모든 접속 요구를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해 인증과 권한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기존 경계형 보안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다. 고객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보안 서비스 고도화는 이번 발표의 백미다. KT는 올 하반기, 목소리의 고유한 특징인 ‘성문(聲紋)’을 AI로 분석해 화자를 식별하는 ‘AI 보이스피싱 탐지 2.0’ 서비스를 통신사 최초로 상용화한다. 이는 기존의 문맥 분석을 뛰어넘어 AI로 만들어낸 가짜 목소리, 즉 ‘딥페이크 보이스피싱’까지 탐지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이다. KT는 이를 통해 탐지 정확도를 95%까지 끌어올려 연간 약 2000억원 규모의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통신3사, 앞다퉈 조 단위 투자…그러나 '왜 이제야' KT의 이번 발표로 국내 통신 3사는 모두 조 단위에 육박하거나 이를 뛰어넘는 보안 투자 계획을 갖추게 됐다. 그러나 그 시점을 살펴보면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통신사들의 대규모 보안 투자 발표는 언제나 대형 보안 사고가 터진 직후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는 2023년 초 18만명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를 겪은 뒤에야 향후 5년간 정보보호에 1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연간 1000억원 규모로 투자를 확대하며 CEO가 직접 주관하는 정보보호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보안 체계를 강화했다. SK텔레콤 역시 이번에 2700만 건에 달하는 유심 정보가 유출되고 정부로부터 ‘사업 등록 취소’라는 초강경 압박까지 받은 뒤에야 5년간 7000억원 투자와 100억원 기금 출연이라는 대책을 내놨다. 그리고 KT는 SK텔레콤의 정보보호 투자계획 발표 후 불과 열흘 만에 이를 상회하는 1조원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황 실장은 “SKT 사고 이전부터 미국 통신사들의 대규모 해킹 사례를 보며 꾸준히 대응책을 고심해왔다”고 선을 그었지만 경쟁사의 위기와 정부의 압박이 없었다면 과연 이 시점에 이 정도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결국 세 회사 모두 고객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고 사회적 지탄이 쏟아진 뒤에야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은 셈이다. 이는 정보보호가 기업의 최우선 가치가 아닌 위기 대응을 위한 ‘비용’이나 ‘홍보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는 방증이다. 한 보안업계 전문가는 “통신사들이 발표하는 제로 트러스트나 AI 보안 모두 수년 전부터 중요성이 강조되던 개념”이라며 “대규모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통신사들이 이제 와서야 기본적인 보안 체계에 막대한 투자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그동안의 안일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물론 늦게나마 통신사들이 보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다. AI 시대의 도래와 함께 개인 데이터 보호는 통신사의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투자 경쟁이 또 한 번의 ‘보여주기식’ 행보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발표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이행과 함께 보안을 기업 문화의 최상위 가치로 삼는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025-07-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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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텔링ESG] 호주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유네스코 세계유산 탈락 위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14/20250714174955206600.jpg)
호주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유네스코 세계유산' 탈락 위기 [이코노믹데일리]한 때 영국 BBC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세계 최고의 여행지’로 미국의 그랜드캐년에 이어 두 번째로 꼽았던 곳이 호주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대산호초)였습니다. 인도의 타지마할이나 멕시코 최대 마야유적 치첸이트사 등은 같은 한참 뒷 순위였지요.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는 1981년 유네스코가 선정한 세계유산이기도 합니다. 호주 북동부 퀸즈랜드 해안을 따라 형성된 총 길이 약 2000㎞, 면적 20만7000㎢에 이르는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는 수천 개의 산호초 개체가 합쳐진 것으로 수백만년 전부터 성장해 지금에 이르렀다고 하네요. 산호초는 해저의 약 1%를 차지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생태계 중 하나이고, 산호초가 건강하게 분포한다는 것은 바다가 건강하고 궁극적으로 지구가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호주 정부 노력 미흡하다‘는 유네스코 최근 지구 온난화와 환경 오염으로 인해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가 훼손되고 있다는 뉴스가 꾸준히 나오더니 유네스코 산하 세계유산위원회가 지난주 프랑스 파리에서 제47차 회의를 열고 일년 뒤인 2026년 정기총회에서 ‘위험에 처한 유산(In Danger)’으로 등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호주 정부에 대해 “더 강력한 환경 개선 조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내년 2월까지 상세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고 하네요. 유네스코가 세계 최대 산호초인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를 보호하려는 호주의 노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며 전면적인 '보존 상태(state of conservation)'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한 것은 호주의 기존 보고서들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이번 전면 검토는 내년 2월까지 제출돼야 하며 2026년 있을 핵심 평가의 기초 자료가 될 예정이랍니다. 이 평가에서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는 유네스코의 위유산 목록에 등재될 수 있답니다. ◆'위험에 처한 유산'이란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지정하는 특별한 분류로, 심각한 위협에 직면한 세계유산을 뜻합니다. 이 분류는 해당 유산이 훼손되거나 소실될 위험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고 보존 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러한 위협에는 △전쟁, 무력 충돌 △지진, 홍수 등 자연재해 △도시 확장, 관광 인프라 등 개발 압력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적절한 관리 부족 등이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사례는 △내전과 무력 충돌로 위협받는 시리아 고대 도시 알레포, 예멘의 사나 구시가지 △불법 사파리, 무장단체, 밀렵에 시달리는 콩고민주공화국 비룽가 국립공원 △개발사업, 보존 미비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라크 바빌론 유적 등이 있습니다. 지금 호주의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도 해양오염, 기후변화에 의한 백화 현상으로 이들과 같은 명단에 오를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지정은 해당 유산에 대한 보호 조치를 유도하고 촉진하기 위함이지만 최악의 경우 유산의 가치가 회복 불가능하게 훼손되면 세계유산 목록에서 완전히 삭제될 수도 있답니다. 실제 세계유산 등재 취소 사례들도 있어요. 독일의 명승지였던 드레스덴 엘베 계곡은 대형 교량 건설로 경관 가치가 훼손돼 2009년 세계유산 등재가 취소됐습니다. 오만의 아라비아 오릭스 보호구역은 보호 면적 축소, 밀렵 방치 등의 이유로 2007년 세계유산 목록에서 제외됐고요. 다만 삭제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으로 지정됐다 해제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에콰도르의 갈라파고스 제도입니다.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연구로 유명한이 섬은 2007년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으로 지정됐다가 외래종 관리, 관광 규제 강화 등 노력을 펼침으로써 2010년 다시 세계유산으로 복귀했답니다. ◆지금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는 유네스코가 호주 정부에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은 최근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에 6번째 대규모 산호 백화 현상이 발생하고 수질 개선 지표가 기준에 미달한 가운데 호주 정부의 해양 기후 재해 대응, 이산화탄소(CO₂) 감축 정책의 실효성이 부족하단 이유 때문이랍니다.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의 6번째 대규모 백화 현상은 지난 2021~2022년 여름 호주 서해안에서 전장 약 2253km에 걸쳐 관찰된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의 백화 현상입니다. 2022년 3월 호주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해양공원청(GBRMPA)이 공식 조사해 확인한 결과 조사 대상 환초 중 91%가 적어도 일부 백화를 경험했다는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답니다. 이리하여 1998년 이래 여섯 번째로 발생한 대규모 백화로 기록됐다고 하네요. 2024년과 2025년 여름에도 대규모 백화 현상이 발생했답니다. '7번째'라고 기록되진 않았지만 호주 북부 지역 타운스빌부터 케이프 요크까지 약 1300km에 걸친 281개 환초, 그 중 인근 162개 환초를 대상으로 백화 강도 항공 조사를 실시한 결과 162개 환초 중 41%가 중간~고강도(11~60% 백화) 변화를 보였답니다. 일부 지역은 아주 심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9%는 심각 수준까지 확인됐다고 하네요. 산호초 백화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해수면 온도 상승입니다. 산호초는 섭씨 1~2도 정도의 미세한 수온 변화에도 민감합니다.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 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산호는 스트레스를 받아 생명력을 잃고 백화됩니다. 수온이 높은 상태에서 강한 일조량이 함께 작용하면 백화가 더 심해집니다. 얕은 수심의 산호일수록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엘니뇨 등 기후 현상도 해수온 상승을 촉진시킵니다. 2023~2024년 발생한 대규모 엘니뇨는 전 세계 산호초에 기록적인 백화를 일으킨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육지에서 유입되는 저염분 담수가 산호 주변 염도를 급격히 낮추면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특히 폭우, 홍수 이후 하천이 흙탕물과 오염 물질을 대량으로 공급할 때 영향이 큽니다. 농업, 산업 활동에서 흘러드는 비료, 농약, 중금속 등은 조류 번식을 촉진하고 산호를 약화시킵니다. 질소, 인 등 영양염류 과잉은 산호보다 조류 성장을 촉진해 생태계 균형을 붕괴시킵니다. ◆위험 유산 등재 시 관광산업에도 악영향 지난 7일 열린 파리 회의에 참석한 머레이 와트 호주 환경부 장관은 호주 정부가 최근 진행한 보존 조치를 설명하는 차원에서 뉴사우스웨일스의 ‘그레이터 블루마운틴’과 퀸즐랜드의 ‘곤드와나 열대우림’에 대한 최신 보고도 함께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모두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와 함께 호주의 주요 관광자원입니다.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가 위험 유산으로 등재되면 관광산업에도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합니다. 유네스코의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등재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실질적인 보호와 회복 조치를 촉진하는 데 있답니다. 호주 정부는 향후 물·토지 관련해 수질 목표 본격 추진과 더불어 개간 중단 및 복원 정책을 추진하고, 상업 어업을 투명화 하며 기후 관련 감축 목표를 법제화하고 관련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를 늘릴 거라 합니다. 또한 생태 복원과 방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토착민 참여도 권고할 계획이라네요. 이러한 권고 사항을 반드시 2026년 2월까지 제출되는 ‘보전 현황(SOC)’ 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하며, 미이행 시 ‘In Danger’ 등재가 확정된답니다! 우리 다음 다음 세대도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기를. 호주 정부의 노력이 성공을 거두길 기원합니다.2025-07-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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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전산장애 민원 1만8000건…대부분 보상 마무리에도 '시스템 신뢰' 타격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4월 대규모 전산장애로 투자자들의 원성을 샀던 키움증권이 접수된 1만8000건에 육박하는 민원 대부분에 대해 보상을 마쳤지만, 증권사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도마 위에 올라 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월 3~4일 양일간 키움증권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과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발생한 오류로 총 1만8305건의 민원이 제기됐다. 이 중 97%에 해당하는 1만7792건에 대한 보상이 완료됐지만, 일부 미처리 건은 여전히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 중이다. 문제는 전산 장애가 단순 기술 문제가 아닌 시장의 변동성이 극심했던 시점에 발생했다는 점이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 관세 부과 예고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라는 정치적 변수로 증시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된 가운데, 주문 체결 지연·불능 현상이 겹치며 이용자 피해가 급증했다. 장애는 개장 직후를 포함해 하루 동안 무려 여섯 차례나 반복됐으며, 최대 1시간33분에 달하는 거래 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정정·취소 주문이 폭증하면서 키움증권 매매 시스템이 이를 감당하지 못했다"며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정성 확보 의무) 위반 여부를 포함해 제재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미 지난 5월 현장검사를 마쳤으며, 향후 시스템 변경 시 사전 테스트 강화, 기술·관리 통제 보완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한 상태다. 하지만 전산 리스크에 따른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형식적인 사후 조치로는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사고에 대해 키움증권은 최대 30억원 규모의 고객 보상 예산을 편성하고, 별도로 가입된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으로 5억38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만 건의 민원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보험금으로 무마하는 땜질 대응’이란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사후 보상으로만 대응하는 구조에서는 본질적인 시스템 신뢰 회복이 어렵다"며 "특히 온라인 중심의 증권사일수록 기술적 안정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2025-07-15 16: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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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파업에 발목 잡힌 '던전앤파이터' 20주년…네오플, 20주년 행사 전격 취소 [이코노믹데일리] 넥슨 자회사 네오플이 대표 게임 ‘던전앤파이터’의 20주년 기념행사를 돌연 취소했다. 행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의 갑작스러운 결정으로 장기화하고 있는 노동조합 파업의 여파로 분석된다. 네오플은 지난 14일 저녁 ‘던전앤파이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DNF 유니버스 2025' 행사의 부득이한 취소 소식을 알렸다. 네오플은 공지에서 "갑작스러운 취소 소식으로 실망을 드리게 돼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해당 행사는 다음 달 9일부터 이틀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PC와 모바일 ‘던전앤파이터’를 비롯해 ‘퍼스트 버서커: 카잔’, ‘사이퍼즈’ 등 네오플의 주요 게임을 총망라하는 대규모 축제로 기획됐다. 하반기 업데이트 발표와 신규 콘텐츠 시연, 특별 굿즈 판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 중이었다. 네오플 측은 취소 사유에 대해 "행사일까지 시간이 남아 있긴 하지만 내부 여건상 당초 보여드리고자 했던 모든 콘텐츠를 충분한 완성도로 선보이기 어렵다고 판단해 행사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목표했던 콘텐츠들을 모두 선보일 수 없게 돼 취소됐지만 그만큼 더 많은 동력을 라이브 서비스에 집중해 보다 안정적인 라이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존 행사 계획은 20주년 기념 사회공헌 활동으로 변경해 진행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행사 취소의 배경으로 장기화하는 노조 파업을 지목한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오플분회는 성과급 삭감과 고강도 노동 문제 등을 이유로 지난달 25일부터 제주 본사와 서울 지사에서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행사 예정일 바로 전날인 다음 달 8일까지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사측이 교섭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파업이 길어지며 행사 준비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자 결국 취소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2025-07-15 1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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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리모델링 대신 재건축…사업성·속도 '승부수'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아파트 단지들이 속속 재건축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사업 수익성이 크게 올라간 데다, 사업 추진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 성원대치2단지아파트 리모델링 조합 해산 추진위원회는 오는 9월 20일 임시총회를 열어 리모델링 조합 해산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총회에서는 △조합 해산 △조합임원 해임 △청산인 지정 및 청산사무 위임 등이 다뤄진다. 대치2단지 리모델링 조합은 2008년 설립됐다. 1992년 준공된 이 단지는 최고 15층, 1758세대 규모로, 전용면적 33㎡·39㎡·49㎡의 소형 평형으로만 이뤄져 있다. 대지 지분이 작은 탓에 리모델링 방식이 유리하다고 평가받았지만, 2022년 수직증축 부적합 판정을 받은 뒤 시공사였던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이 잇따라 사업을 포기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조합은 결국 리모델링을 접고 재건축으로 방향을 틀기로 했다. 성동구 응봉대림1차아파트도 같은 길을 걷는다. 2006년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했지만, 지난달 20일 리모델링 조합과 해산 합의를 마쳤다. 앞으로 성동구청의 인가 취소를 거쳐 재건축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내년 중 정비구역 지정과 재건축 조합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정부의 '8·8 공급대책' 발표 이후 가속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을 기존 최대 300%에서 330%로, 역세권 정비사업의 경우 360%에서 390%로 상향했다. 그동안 용적률 200% 이상 단지는 리모델링이 더 유리하다는 시각이 많았지만, 규제 완화로 재건축의 사업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한 건설사 관계자는 "재건축이 활성화되면 리모델링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재건축 활성화 기조 속에 리모델링 단지들이 잇따라 방향을 바꾸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경쟁 관계를 넘어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25-07-09 14: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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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부유한 한국, 스스로 방어해야...주둔비 100억 달러 내라"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한국을 부유한 나라라고 언급하면서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국은 미국에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추가로 인상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을 재건했다. 거기에 머물렀고, 그들은 군사비(주한미군 주둔비)로 매우 적은 금액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그들(한국)에게 수십억 달러를 지급하도록 만들었는데, 바이든(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그걸 취소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미국이 한국에 거의 공짜로 군사지원을 했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나는 (한국이) 1년에 100억 달러(약 13조7000억원)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주한미군 주둔비용 100억달러'를 거듭 주장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주한미군에 대해 언급하면서 규모를 4만5000명이라고 잘못된 수치를 거론했다. 현재 주한미군 규모는 2만8000명 정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주한미군뿐 아니라 독일에 배치된 미군 규모도 4만5000명이라고 언급한 뒤 "그건 그들에게 엄청난 경제 발전이고 돈이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손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많은 성공한 국가의 군대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 한국은 많은 돈을 벌고 있고, 그들은 매우 잘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7-09 07: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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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주택공급 속도전 예고…1기 신도시 정비 본격화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와 속도전에 방점을 찍은 부동산 정책을 예고하면서, 1기 신도시 정비사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질적 공급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공사비 상승, 추가 공공기여 등으로 사업성이 크게 저하된 데다, 이주대책 미흡과 대출규제 강화 등 현실적 난관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개 신도시, 13개 단지, 3만5800가구를 1차 선도지구로 지정했다. 1차 선도지구는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달 중 2차 정비물량 선정 기준 및 후속 사업지도 발표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 신도시 개발에 선을 긋고 기존 정비사업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향후 부동산 정책에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 제고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사업 추진에는 여전히 난관이 많다. 분당 등 사업성이 우수한 지역조차 이주대책 불투명으로 인해 2차 정비물량부터 사업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선도지구 상당수는 공사비 부담과 추가분담금 증가 등 사업성 악화로 이미 지정 취소 요구나 소극적 참여 움직임이 확산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모든 가점 항목을 반영할 경우 가구당 추가분담금은 최소 2억원, 최대 5억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과, 6·27 대출규제 등도 이주비 대출 및 자금 조달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 착공 시점과 입주 시점이 계획보다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우식 1기신도시범재건축연합회장은 “1기 신도시 재정비 속도를 높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긍정적이지만, 국토부 장관 인선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고, 예상치 못한 대출규제도 발표돼 앞으로 사업 향방을 예단하기 어렵다”며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 등 당초 목표 실현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 적용에도 불구하고 사업 구간별 인허가 과정이 장기화되고, 추정 분담금 발표 시기마다 주민 간 갈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과 같은 기간 단축 방안, 공공기여 부담 완화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이미 마련됐지만, 공사비 상승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대출규제 등으로 인해 건설사들도 선도사업에 적극 나서기 힘든 상황”이라며 “실제 착공까지는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2025-07-08 10: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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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코리안리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78억원 정당...고법 판결 환송 [이코노믹데일리] 코리안리재보험이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약 20년간 경쟁 사업자의 진출을 차단했다는 근거로 정부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관해 대법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5일 코리안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공정위의 일부 승소로 결정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환송했다. 지난 2018년 말 공정위는 코리안리에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잠재적 경쟁 사업자의 진입을 막았다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코리안리에 과징금 78억65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코리안리는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지난 2013~2017년 평균 점유율 88% 차지했다. 이에 공정위는 코리안리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지난 1999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모든 손해보험사가 자사와만 거래하도록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일반항공보험은 소형항공기·헬리콥터 등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사고 시 높은 지급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 보상 책임을 다른 보험사에 넘기는 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공정위는 코리안리가 당시 손보사들과 자사를 통해서만 재보험을 계약하도록 하는 특약을 맺어 독점적 거래구조를 유지했으며 특약에서 벗어나려 한 손보사는 보험 관련 조달청 입찰 컨소시엄 참가 지분을 줄이도록 하는 등 불이익을 준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공정위는 코리안리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을 내렸고 코리안리는 최소 소송을 걸었다. 지난 2020년 소송에서 서울고법은 특약 자체는 배타조건부 거래(거래 상대방이 자기·경쟁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맺는 거래)가 아니라고 보고 코리안리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도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나 지난달 판결에서 대법원은 특약의 경쟁 제한 조건을 양측이 합의했지만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남용 행위가 될 수 있다며 기존 과징금·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또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서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전했다.2025-07-07 1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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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위약금 면제' 전격 수용, 1.2조원 역대급 보상으로 정면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사업 등록 취소’라는 초강수 압박에 직면했던 SK텔레콤이 역대급 보상안으로 답했다. SK텔레콤은 8월 요금 50% 할인과 위약금 면제를 포함한 5000억원 규모의 직접 보상안을 내놓고 향후 5년간 7000억원을 쏟아붓는 정보보호 혁신안을 발표하며 총 1.2조원 규모의 대책으로 성난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SK텔레콤이 전례 없는 규모의 보상과 투자로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모양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4일 정부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 직후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 조사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해 고객과 사회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정부가 요구한 위약금 면제를 전격 수용하고 대규모 고객 보상 및 정보보호 강화 방안을 담은 ‘책임과 약속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SK텔레콤의 이번 결정은 이날 오전 정부가 제시한 최후통첩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이다. 정부는 SK텔레콤의 명백한 귀책사유를 근거로 위약금 면제를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시정명령과 함께 최악의 경우 사업 등록 취소까지 가능하다는 초강경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실상 회사의 존립을 건 선택지 앞에서 SK텔레콤이 결국 정부의 요구를 모두 수용한 것이다. 우선 SK텔레콤은 알뜰폰 가입자를 포함한 약 2400만명의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8월 통신 요금을 50% 일괄 할인한다. 이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또한 8월부터 연말까지 매월 데이터 50GB를 추가로 제공하는 등 약 5000억원 규모의 ‘고객 감사 패키지’를 가동한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위약금은 침해 사고 발생일(4월 18일) 이후 해지했거나 오는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약정 고객을 대상으로 전액 면제한다. 이미 위약금을 납부한 고객은 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단기적인 보상책과 함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중장기 투자 계획도 공개했다. SK텔레콤은 ‘정보보호 투자가 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이라는 원칙 아래 향후 5년간 7000억원을 투입해 정보보호 체계를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보보호 전문 인력을 기존 대비 2배로 확대하고 100억원 규모의 정보보호 기금을 출연해 인재 육성과 유망 스타트업 지원 등 국내 정보보호 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조직 구조도 대수술에 들어간다. 정부가 지적했던 ‘책임 분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조직을 CEO 직속으로 격상해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다. 신임 CISO로는 아마존, 삼성전자 등에서 보안을 담당했던 이종현 임원을 영입했다. 이사회에는 보안 전문가를 영입하고 회사 보안 상태를 상시 점검하는 ‘레드팀’을 신설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도입, 글로벌 모바일 보안 솔루션 ‘짐페리움’ 1년 무상 제공, 사이버 침해 보험 한도 1000억원 상향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유영상 대표는 “믿고 기다려주신 고객에 대한 감사와 이번 사고에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고객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수준의 정보보호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초강력 압박에 전례 없는 보상안으로 화답한 SK텔레콤이 이번 대책을 통해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고 1위 통신사의 위상을 지켜낼 수 있을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5-07-04 18: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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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위약금 면제 거부 시 '등록 취소'… 정부, 초강수 칼 빼들었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사업 등록 취소’라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 들었다. SK텔레콤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확인된 만큼 위약금 면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가능한 최고 수준의 제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권고를 넘어 사실상 SK텔레콤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최후통첩으로 해석돼 파장이 예상된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SKT 침해사고 최종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에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 취소까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류 차관의 발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에 명시된 ‘시정명령 불이행 시 사업 등록 취소’ 조항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사실상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정부가 이처럼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선 배경에는 이번 사태가 SK텔레콤의 명백한 과실에서 비롯됐다는 확신이 자리 잡고 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관리자 계정정보의 평문 저장 등 총체적 보안관리 부실 △2022년 발생한 유사 침해사고에 대한 신고 누락 및 부실 대응 △유심 핵심 인증키(Ki) 값의 암호화 조치 미이행 등을 핵심적인 귀책사유로 지목했다. 류 차관은 “SK텔레콤의 보안 수준은 관련 법령 기준은 물론 일반적 사업자에게 기대되는 주의의무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특히 유심 인증키의 경우 다른 통신사들은 모두 국제 권고에 따라 암호화했지만 SK텔레콤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정부는 이러한 판단의 법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5개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의뢰했으며 이 중 4곳으로부터 ‘SK텔레콤의 귀책사유가 인정돼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 ‘회사의 귀책 사유로 해지 시 위약금 면제’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최종 결론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로 인한 위약금 면제는 유심 정보가 유출된 4월 18일 이후 번호이동 등으로 통신사를 옮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되어 환불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다만 인터넷이나 IPTV 등 유무선 결합상품 가입자의 경우 개별 조건이 복잡해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제 공은 SK텔레콤으로 넘어갔다. 류 차관은 “정부 입장을 오전에 전달했으니 SK텔레콤이 내부 검토 후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본다”며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만약 SK텔레콤이 정부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버틸 경우 시정명령과 사업 정지, 나아가 등록 취소라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이번 정부의 초강경 대응은 국가 기간망 사업자의 정보보호 책임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시그널로 국내 통신 산업 전반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2025-07-04 16: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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