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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오는 9일 새벽 서비스 일시 중단…"시스템 업데이트" [이코노믹데일리] 케이뱅크는 시스템 업데이트 작업을 위해 오는 9일 새벽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7일 밝혔다. 서비스가 중단되는 시간은 오는 9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약 10시간이며, 이 시간 동안 케이뱅크 애플리케이션(앱)과 웹을 통한 금융거래가 모두 중단된다. 중단 대상은 △예·적금 및 대출의 신규 조회 △체크카드 국내/해외 결제 및 취소 △제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입출금 △자동화기기(CD/ATM) 입출금 △고객상담 및 고객센터를 통한 업무처리 △입출금 또는 카드 결제 알림 서비스 △타 금융기관을 이용한 케이뱅크 계좌 거래 및 조회 등이다. 단 교통카드 기능 이용과 체크카드 분실신고,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는 고객센터를 통해 중단없이 이용할 수 있다. 케이뱅크는 고객이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시스템 업데이트를 결정했으며,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말 심야에 작업을 진행한다. 중단시간은 작업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사전 공지로 서비스 중단을 고객에게 미리 안내했다. 지난달 초 앱을 통해 서비스 중단을 사전에 공지했고, 이메일과 앱 푸시, LMS, 알림톡 등을 통해서도 서비스 중단 계획을 알렸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대출 상환, 부동산 거래대금, 가상자산 거래, 결제 대금 등 중요한 자금 이체는 중단 시간을 피해 미리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2025-11-07 16: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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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림 전 KB증권 대표, 금투협장 불출마 [이코노믹데일리]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가 금융투자협회장 선거에 불출마하기로 결정했다. 5일 박 전 대표는 선거 불출마 의사를 전하면서 "훌륭한 분들이 입후보한 만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계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시리라 기대한다"며 "미력이나마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외곽에서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출마를 확정한 이들은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와 이현승 전 KB운용 대표 2명이다. 현역인 서유석 회장의 경우 출마를 공식화하진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서 회장이 연임에 도전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서 회장은 금투협이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 등과 빅테크 산업 동향 파악차 계획했던 이달 중국 방문 일정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선거에 대비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투협 후보추천위원회(후추위)는 지난 4일부터 오는 19일 오전 10시까지 제7대 협회장 후보자 공모를 진행 중이다. 금투협 회장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다. 후추위는 서류심사 면접 등을 거쳐 총회에 올릴 최종 후보자를 내달초 선정할 예정이며 당선자는 최종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회원 총회 선출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2025-11-05 16: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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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공흥지구 의혹의 얼굴들…특검 앞에 선 최은순·김진우 그리고 '종묘 차담회' 신수진 [이코노믹데일리] 특별검사 사무실 앞에 선 두 사람은 사건의 중심인물이 아닌 가족이었다. 2025. 11. 4. 오전 9시 32분, 최은순씨와 김진우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하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두 사람은 국고손실과 증거인멸 혐의가 적힌 소환장에 따라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약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조사의 핵심에는 두 사람이 과거 경영을 맡았던 시행사 ESI&D가 있다. 이 회사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에서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해 약 80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검팀은 회사가 공사비를 부풀리고 이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해 개발부담금을 줄이려 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사건의 쟁점은 2016년과 2017년에 집중돼 있다. 양평군은 2016. 11. ESI&D에 개발부담금 17억4800여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시행사의 두 차례 이의·정정 신청 이후 2017. 6. 부담금 부과는 ‘0원’으로 결정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최종 판단이 번복된 이례적 과정은 내부 문서와 행정 절차의 적정성을 둘러싸고 논란을 불러왔다. 특검팀은 이 과정을 단순 행정 착오로 보지 않고 있다. 개발부담금 부과 취소 과정에서 양평군 일부 공무원이 회계관리 역할을 수행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국고손실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국고나 지방자치단체에 5억원 이상 손실이 발생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하다. 같은 날 특검팀은 신수진 전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소환해 11시간 조사했다. 쟁점은 2024. 9. 3. 김건희 여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 인사들과 차담회를 가진 이른바 ‘종묘 차담회’다. 문화체육비서관실이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에 종묘 사용을 요청하고, 행사 전날 사전답사와 동선 조정이 이뤄진 정황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또 2022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빠진 고가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관련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인사혁신처가 소명서를 확보하지 않은 배경과 외압 여부를 확인 중이다. 지역 언론과 국회 자료에 따르면 ‘양평판 개발특혜’라는 표현은 이미 오래전부터 회자돼 왔다. 2021년 이후 양평군청이 내부 문건을 공개하면서 개발부담금 감면 결정의 경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됐고, 특검팀은 이를 전체 사건의 맥락 속에서 검토하고 있다. 최은순씨와 김진우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사실관계는 수사 절차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개발부담금 감면 의혹과 함께 증거인멸·수사방해 혐의도 병행 수사 중이다. 최근 수사 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있다. 특검팀은 일가 측근으로 알려진 김충식씨도 같은 혐의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개발부담금 산정, 종묘 차담회 승인, 재산신고 누락 등 여러 사안이 동시에 조사 중이며, 수사팀은 관련 공적 절차와 행정 판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있다.2025-11-05 10: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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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행 첫날 참변…음주운전 차량에 母 잃은 일본인 딸의 절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을 찾은 일본인 모녀의 여행 첫날이 비극으로 끝났다. 도심 한복판 횡단보도 위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전기차가 이들을 덮쳤고, 어머니는 결국 숨을 거뒀다. 딸은 낯선 나라에서 홀로 장례를 준비하며 눈물을 삼키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일본인 모녀는 11월 2일 밤 낙산 성곽길을 향해 걷고 있었다. 서울 야경을 함께 보며 첫날의 설렘을 나누던 순간, 동대문역 인근 횡단보도에서 달려온 차량이 두 사람을 덮쳤다. 운전자는 만취 상태의 30대 남성 서모씨였다. 서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전기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다. 경찰은 현장에서 서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서울 혜화경찰서는 4일 오후 서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5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숨진 여성의 시신은 5일 오전 딸에게 인도됐다. 30대 딸은 어머니의 시신을 직접 인수하며 “엄마는 한국에 오면 꼭 다시 오자고 하셨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며 오열했다. 그는 장례비와 운구비를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본 현지 가족들과 연락을 이어가며 장례 절차를 논의 중이다. 가해자 서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신 운구와 장례비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피해자 측 유족들은 “그 어떤 금전도 생명을 돌려줄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유가족들은 이날 오후 한국으로 입국해 서씨 측 변호인과 면담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 문제가 다시 주목받는 계기가 됐다. 단 하루 만에 벌어진 음주운전의 비극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만큼, 경찰은 “서씨의 음주운전 경위와 사고 당시 운전 상황을 면밀히 조사 중이며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2025-11-05 09: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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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주간거래 재개…복수 안전망 갖추고 재시동 [이코노믹데일리] 약 1년 넘게 중단됐던 해외주식 주간거래가 재개된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증권사 18곳은 이날부터 해외주식 주간거래 서비스를 다시 제공한다. 지난해 8월 '블랙먼데이' 당시 시스템 오류로 중단된 지 약 1년 2개월 만이다. 해외주식 주간거래는 국내 투자자가 미국 주식을 한국 낮 시간대인 오전 9시부터 오후5시까지 거래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8월 주간거래 처리 업무를 독점하던 미국 현지 대체거래소(ATS) 블루오션이 접수된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업계는 재발 우려를 고려해 같은 달 16일부터 해당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다. 이번 서비스 재개는 투자자 보호 장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증권사들은 블루오션 외에도 '브루스', '문' 등 신생 ATS와 복수 계약을 맺어 백업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각 사는 메인과 백업을 포함해 2개 이상의 미국 현지 브로커를 두어, 주거래망 장애 발생 시 즉시 대체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ATS와 브로커 모두 복수 체계를 갖춰 메인망 장애 시에도 백업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거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롤백 시스템'도 도입된다. 이로써 거래 오류 발생 시 해당 거래를 취소하고 투자자의 잔고를 신속히 복구할 수 있는 절차가 새로 마련됐다. 이와 함께 유동성 부족이나 가격 왜곡 가능성 등 주간거래 위험성에 대한 투자자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증권사 자사 시스템 오류로 인한 손실 발생 시 명확한 보상 기준 절차와 대응 매뉴얼을 갖추도록 했다.2025-11-04 09: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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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동 재개발 내홍에 시공사 줄퇴장… '한강변 프리미엄 벨트' 휘청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성수동 재개발이 조합의 과도한 입찰 조건과 내부 갈등으로 잇달아 표류하고 있다. 압구정과 함께 올해 서울 정비사업의 핵심지로 꼽히던 성수동이지만,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반복하면서 한강변 초고층 주거벨트 구상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열린 성수전략정비구역 2지구 시공사 선정 입찰은 결국 유찰됐다. 성수2지구는 한강변에 지하 5층~지상 65층, 2609가구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삼성물산·DL이앤씨·포스코이앤씨의 3파전이 유력했다. 그러나 조합이 △입찰보증금 1000억원 전액 현금 납부 △컨소시엄 불허 △책임준공 확약 등 시공사에 불리한 조건을 내세우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장과 시공사 현장 요원 간 성비위 의혹까지 불거지며 내부 갈등이 폭발했다.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가 입찰 참여를 철회했고, DL이앤씨 역시 응찰하지 않으면서 입찰은 무산됐다. 이후 비상대책위원회는 조합장과 임원 9명 전원을 대상으로 해임 절차에 착수했고, 조합장은 사퇴 의사를 밝혔다가 번복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시공사 재입찰 일정 역시 확정되지 못한 상태다. 인근 성수1지구도 상황은 비슷하다. 서울숲과 맞닿은 입지로 ‘성수 첫 재개발 사업’이라는 상징성이 컸지만, 조합의 입찰 지침이 시공사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조합은 △조합원 로열층 우선 분양 금지 △대안 설계 제안 금지 △이주비 담보인정비율(LTV) 제한 등 강도 높은 조건을 내걸었다.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은 “경쟁력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항”이라며 지침 수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현장설명회에 불참했다. 일부 조합원들은 “입찰 조건이 특정 건설사에 유리하게 설계됐다”며 지도부의 책임을 요구했다. 결국 조합은 9월로 예정됐던 시공사 선정 총회를 취소하고 지침 수정 작업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현장 실태조사를 벌였지만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고, 비상대책위원회는 여전히 조합장 해임을 추진 중이다. 조합은 “서울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절차를 재개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성수3지구 역시 제동이 걸렸다. 조합이 서울시 정비계획과 맞지 않는 설계안을 제출하면서 관할 구청으로부터 ‘설계자 선정 취소 및 고발 예고’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설계 변경과 승인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며, 사업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총 4개 지구로 구성된 서울 강북권 최대 규모 재개발 사업이다. 완공 시 약 1만 가구 규모의 초고층 주거벨트가 조성될 예정으로, 서울 동북권 재개발의 상징적 사업으로 꼽혀왔다. 그러나 잇단 내홍과 절차 지연으로 인해 조합 운영의 신뢰성까지 흔들리고 있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입찰 조건이 현실을 벗어나면 시공사들이 위험 부담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며 “지속적인 내홍이 이어질 경우, 시공사 참여 의욕 자체가 꺾여 성수동 전체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성수동 일대는 서울시가 주목하는 정비 핵심축이지만, 조합의 불투명한 운영과 과도한 요구가 발목을 잡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내부 갈등을 정리하지 않으면 ‘한강변 프리미엄 벨트’라는 구상은 공염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2025-11-04 08: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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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하도급 갑질' 과징금 대폭 감액…法 "153억→7억4600만" [이코노믹데일리] 한화오션이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낮췄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한화오션의 과징금 대부분을 "위법하다"며 감액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한화오션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30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한화오션의 불공정 하도급을 인정하면서도 과징금은 기존 153억원에서 대폭 줄어든 7억4600만원만 내도 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처분 사유에 관한 여러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도 “과징금은 7억4600만원이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지난 2020년 11월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을 검찰에 고발하고 1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공정위는 한화오션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사내 하도급업체 186곳에 1만6681건의 선박 및 해양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계약 체결 없이 공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선시공 후계약’ 방식으로 작업이 끝난 뒤 한화오션이 일방적으로 대금을 정하는 관행이 반복됐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업체의 협상권을 제약하고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또한 같은 기간 91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대금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1471건의 추가 공사를 맡기거나, 사외 협력사에 위탁한 11만여 건의 제조 위탁을 임의로 변경·취소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조선업계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에 제동을 건 조치”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이 처분에 불복하고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이 과징금은 대폭 감액하면서도 불공정 하도급은 인정하면서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됐다.2025-10-31 18: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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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AI '카나나', SK스피드메이트와 제휴…앱으로 차량 정비 예약까지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의 인공지능(AI) 에이전트가 자동차 정비 시장에 뛰어든다. 카카오는 SK스피드메이트와 손잡고 자사의 AI 에이전트 앱 '카나나(Kanana)'를 통해 차량 정비 견적부터 예약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AI 기술을 오프라인 차량 관리 시장과 결합해 새로운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카카오는 SK스피드메이트와 '카나나' 기반 차량 관리 서비스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양사는 AI를 통한 고객의 차량 관리 경험을 혁신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모델 발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력에 따라 오는 11월 중 카나나 앱에는 차량 정비와 관련된 '스페셜 AI 메이트'가 추가된다. 이용자가 자신의 차량 정보와 이상 증상을 대화 형식으로 입력하면 AI가 예상 원인과 해결 방법을 안내하고 SK스피드메이트의 정비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상 견적까지 제공한다. 정비소 예약과 변경, 취소도 앱 내에서 모두 가능하다. 이는 카카오가 지난 5월 베타 서비스로 출시한 AI 에이전트 '카나나'의 본격적인 활용 사례 발굴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단순한 대화형 AI를 넘어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서비스로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엔진오일, 타이어 등 소모품 교체 시기가 되면 관련 상품을 추천하고 가까운 매장 예약까지 매끄럽게 연결하는 '심리스'한 경험을 구현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협력은 차량 관리의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더뎠던 정비소들을 AI 플랫폼과 연결해 상생 효과를 도모한다는 의미도 갖는다. 김종한 카카오 카나나 성과리더는 "이번 전략적 협업을 통해 차량 정비가 필요한 이용자들에게 카나나를 기반으로 효율적이고 차별화된 활용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이용자들의 일상에 AI 기반의 새로운 경험과 혁신을 제공해가며 다양한 사용성을 꾸준히 발굴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10-30 0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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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배경훈 부총리, R&D 예산 삭감 피해 전면 조사…신진연구자 피해 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9/20251029205456556454.jpg)
배경훈 부총리, 'R&D 예산 삭감' 피해 전면 조사…"신진연구자 피해 컸다"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윤석열 정부 시절 단행된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삭감에 따른 피해 실태 전면 조사에 나선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신진연구자들의 피해가 컸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공식 인정했다. 배 부총리는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의 'R&D 삭감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중간 결과를 보고했다. 과기정통부는 1단계로 피해 실태 전수조사를 진행한 뒤 연내 관련 용역을 발주해 내년 5월까지 구체적인 영향 분석을 완료할 계획이다. 배 부총리는 “과학 기술은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으로 연구 계획을 수립하고 성과들을 만들어가야 하는데 신뢰가 많이 무너졌다”고 토로하며 지난 국감에 이어 재차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날 감사에서는 예산 삭감 과정에서 일부 과기정통부 공무원들이 이를 공적으로 인정받아 포상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도 우수공무원 35명 중 4명이 공적 내용에 R&D 예산 삭감 관련 내용을 기재해 포상을 받았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연구생태계가 무참히 무너지고 인재들이 나라를 떠나는 상황에서 과기정통부 공무원들은 (예산 삭감을) 공적으로 기재해 포상받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배 부총리는 “관련 문제가 있다면 기존에 받은 포상 취소 방안도 행정안전부와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배 부총리는 "공무원 포상은 공직 근무 전체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라며 "제가 와서 느낀 건 과기정통부 공무원들이 주어진 일에 굉장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줬고 그런 부분에서 이들 중에도 피해자가 있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뒤늦게나마 정부가 진상 조사와 피해 구제에 나섰지만 연구 현장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2025-10-29 20: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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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11월 3일부터 불공정거래 예방조치 시행…'자전거래' 등 7대 유형 집중 감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칼을 빼 들었다. 오는 11월 3일부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기 위한 ‘예방조치 제도’를 전격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지난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한 필수 단계라는 평가와 함께 투자자 거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업비트는 공지를 통해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행위를 조기에 식별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장·통정매매 △허수매매 △취소·정정주문 과다 △특정 종목 매매 집중 △체결관여 과다 △주문관여 과다 △시세관여 과다 등 7가지 주요 유형을 집중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법적 의무 이행의 성격이 짙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2조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도 이에 맞춰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을 제정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온 시세조종 논란에 대한 거래소의 책임 있는 답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특정 코인의 가격을 단기간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리는 ‘상장 펌핑’이나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동일인이 여러 계정을 이용해 사고파는 ‘자전거래(Wash Trading)’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 가상자산 투자자는 “소위 ‘세력’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특정 알트코인의 시세를 조종하고 개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 행태가 만연했다”며 “거래소가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의 불신은 여전히 깊다. 2018년에는 업비트 임직원들이 법인 계정을 이용해 자전거래로 15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지만 오랜 법정 다툼 끝에 무죄가 확정됐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거래소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큰 상처를 남겼다. 또 2023년 10월에는 앱토스(APT) 코인의 유통량 정보 오류로 가격이 급등락하며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는 등 시장 감시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냈다. 이번 조치를 둘러싼 우려도 만만치 않다. 가장 큰 지적은 기준의 ‘모호성’이다. 업비트가 제시한 항목에는 ‘과도한’, ‘희박한’, ‘극히 낮은’ 등 정량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 다수 포함돼 있다. 한 가상자산 전문가는 “고빈도 매매 전략을 사용하는 전문 트레이더나 유동성 공급자(Market Maker)는 단기적으로 주문과 취소를 반복하거나 특정 종목에 매매가 집중될 수 있다”며 “이들의 정상적 거래가 불공정거래로 오인돼 계정이 정지되는 등 선의의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비트는 “예방조치 안내에도 불구하고 이상거래가 반복될 경우 심리 절차를 거쳐 금융당국에 통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투자자에게 강력한 경각심을 주지만 동시에 거래소의 권한이 비대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즉각적인 서비스 제한이나 당국 통보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질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대의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그 성패는 제도가 얼마나 정교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느냐에 달려 있다.2025-10-29 15: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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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2지구, '수의계약 없다' 선언… 시공사 경쟁입찰 성사될까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2지구(이하 성수2지구)가 시공사 선정 입찰 마감을 하루 앞두고 ‘수의계약 배제’를 공식화하면서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다수의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단독 입찰 후 수의계약을 선택하는 것과 달리, 성수2지구는 “사업이 지연되더라도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2지구 조합은 최근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안내문을 통해 “복수의 시공사가 참여하지 않아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으면 수의계약 절차를 밟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재공고 후 수의계약 체결’ 대신 ‘입찰 취소 후 재입찰’을 선택한 것이다.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절차상 단독 입찰이 이뤄지면 조합은 두 가지 선택지를 가진다.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독 입찰한 건설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을 취소하고 재입찰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사업 속도를 이유로 수의계약 방식을 택하는 조합이 많았다. 이 때문에 포스코이앤씨가 철수하고 삼성물산도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DL이앤씨의 단독 입찰이 유력시되자 업계는 성수2지구가 신속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조합이 “경쟁 없는 계약은 없다”며 재입찰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도시정비업계에서는 “의외의 결정”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한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속도를 이유로 수의계약을 택한 조합 중 상당수가 시공사로부터 기대 이하의 조건을 제시받았다”며 “개포우성7차처럼 경쟁입찰을 통해 조합원에게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낸 사례가 늘면서 조합 내부 인식이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수1지구 사례의 ‘학습효과’라는 분석도 있다. 성수1지구에서는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입찰 지침이 특정 건설사에 유리하다”며 불참을 선언하면서 경쟁입찰이 무산됐다. 결국 조합은 재입찰로 방향을 틀었고, 조합 내부에서는 “특정 건설사와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조합장 해임을 추진하는 등 내홍이 격화됐다. 성수2지구 조합 역시 내부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부 조합원들은 “경쟁을 통한 투명한 절차가 조합원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지연에 따른 사업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성수2지구 조합 사무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경쟁을 해야 조합원에게 더 유리한 조건이 나온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28일 입찰 마감 이후 상황을 보고 향후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쟁입찰이 실제로 성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입찰 마감이 임박한 상황에서 새로운 건설사의 참여를 유도할 인센티브나 지침 완화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조합은 현재 입찰 조건 완화 여부에 대해 “확정된 것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성수2지구는 입지와 규모 면에서 건설사들의 관심이 높지만, 입찰 조건이 까다롭고 일정이 촉박해 실제 복수 참여가 쉽지 않다”며 “결국 재입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2025-10-28 07: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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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러시아 석유 제재 강행..."석유 공급 차질로 국내 반사효과"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의 대형 석유기업을 상대로 제재를 가하면서 23일(현지시간) 국제유가가 하루새 5% 넘게 올랐다. 이에 업계에서는 국내 기업이 반사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4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61.79달러로 전장보다 5.6% 올랐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65.99달러로 전장보다 5.4% 상승했다. 앞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논하기 위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식을 취소했다. 이어 미 재무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협상에 미온적인 러시아를 겨냥해 루코일, 로스네프트 등 러시아 최대 석유 생산기업과 자회사 30여곳의 자산을 동결하는 등의 제재를 단행했다. 러시아는 석유 등을 수출해 전쟁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 추산에 따르면 루코일과 로스네프트는 러시아 전체 원유 수출량의 약 50%를 차지한다. 일각에서는 러시아 정부 수입의 4분의 1 정도가 석유·가스 산업에서 나와 러시아가 받는 타격이 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제마진 상승세에 더해 원유 가격이 폭등하자 한국 대표 정유 4사(GS칼텍스, SK이노베이션, HD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도 연일 오름세를 보인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후 2시 41분께 GS는 전 거래일 대비 850원(1.86%) 상승한 4만9200원에, SK이노베이션은 전 거래일 대비 9900원(7.95%) 오른 13만4400원에 거래를 이어가고 있다. HD현대오일뱅크의 모기업인 HD현대는 전 거래일 대비 6900원(3.93%) 상승한 18만2400원을, 에쓰오일(S-OIL)은 전 거래일 대비 1700원(2.33%) 상승한 7만 4800원으로 계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올해 3분기 정유사들의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러시아를 비롯한 미국, 중동 등 주요 산유국의 석유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어 이에 대한 반사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럽연합(EU)도 러시아 석유·가스 수익을 겨냥한 추가 제재를 내놓으면서 미국과 동시에 러시아 제재를 가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일(현지시간)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금지를 포함한 제19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에 합의했다고 24일 발표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 주요 국영 에너지 기업들은 미국의 제재 발표 이후 루코일과 로스네프트로부터의 석유 구매를 일시 중단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것은 러시아에 압력을 가하려는 시도"라면서 "새로운 서방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10-24 17: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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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위반, 해외 게임사가 국내의 2.5배…'국내 대리인 지정' 실효성 도마 위 [이코노믹데일리] 온라인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가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해외 게임사들의 위반 행위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을 제재하기 위해 마련된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가 시행 첫날부터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며 이용자 보호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23일 국회 문화체육광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승수 의원(국민의힘)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1년 6개월간 총 338개 게임사가 2181건의 확률 정보 표시 의무를 위반했다. 문제는 위반 건수의 약 70%(1524건)가 해외 게임사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는 국내 게임사(657건)의 2.5배에 달하는 수치다. 국적별로는 중국 게임사의 위반이 1033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위반 형태는 ‘확률 미표시’와 ‘개별확률 미표시’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김승수 의원은 "위반 행위를 보면 압도적으로 외국 게임사 그중에서도 중국 게임사들이 위반의 70%를 차지한다"며 "시정이 안 되는 사례도 압도적으로 외국, 중국 게임사"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 중국 게임사는 지난 3월 시정명령을 받고도 7개월이 지나도록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은 "끝까지 시정되지 않을 경우 차단까지 이어지는데 행정적으로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3개월의 행정 절차 기간이 해외 게임사에게는 법망을 피해 갈 시간적 여유를 주는 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부터 시행된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역시 실효성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가 국내에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해 이용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작 문제가 된 중소 게임사는 빠져있고 대리인을 선임할 회사가 어딘지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체부는 약 96개 기업이 대상일 것으로 보는데 게임위는 그게 어느 기업인지 정보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의 허점을 꼬집었다. 결국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와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라는 이중 안전장치가 마련됐음에도 정작 법을 지키지 않는 해외 게임사들을 실질적으로 제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승수 의원은 "대리인이 지정 취소된 경우 다른 페널티를 주는 등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용되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10-23 1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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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 우회도로 교량 붕괴 사고…SK에코플랜트·계룡건설 6개월 영업정지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근로자 1명이 숨진 경기 시흥시 서해안 우회도로 공사 현장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22일 건설업계와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두 회사에 사고 책임을 물어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통보했다. 사고는 지난해 4월 30일 시흥시 월곶동 시화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교량 상판을 지지하는 거더(보의 일종) 구조물이 설치 과정에서 붕괴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근로자 5명과 시민 1명이 다쳤다. 경찰은 사고 직후 SK에코플랜트 현장소장 등 6명과 하도급업체 관계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공사는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이번 행정 처분과 관련해 SK에코플랜트는 “당사 시공 품질에 문제가 없었던 점이 확인됐다”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안전 관리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음을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룡건설도 공시를 통해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알렸다.2025-10-22 13: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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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LG 오너 일가,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취하...5억 절세 관측](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1/20251021161032344060.jpg)
LG 오너 일가,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취하...5억 절세 관측 [이코노믹데일리] 구광모 LG 회장과 모친 김영식 여사,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 등이 고 구본무 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 CNS 지분이 과다하다며 제기한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 회장 일가는 1심에서 패소하자 세무당국과의 합의로 노선을 틀고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로써 구 회장 일가는 수억원의 절세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원고인 구광모 LG 회장과 오너 일가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이 항소심에서 법원의 판결 없이 합의로 끝났다. 원고 피고가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한 영향이다. 양측의 핵심 쟁점이었던 당시 비상장사 LG CNS 지분의 평가 방식 차이가 조정되면서 상속세 부담은 약 5억원 가량이 줄게 된다. 앞서 구 회장은 선대 구본무 회장으로부터 ㈜LG 지분 11.28% 중 8.76%(가치 약 1조4200억원)를 상속받았고 세무당국으로부터 약 7200억원의 상속세 부과 처분을 받았다. 오너 일가 전체에 부과된 상속세 규모는 약 9900억원에 이른다. 이번 소송은 LG 일가와 세무당국이 LG CNS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벌어졌다. 구 회장 일가는 상속받은 재산 가운데 비상장사 LG CNS 지분을 주당 1만5666원으로 평가해 상속세를 납부했으나 세무당국은 1주당 거래가액을 2만9200원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여기에 최대주주 30% 할증을 더해 1주당 3만7960원으로 책정했으며 가산세 126억6458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인 ‘38커뮤니케이션’에서 2018년 5월 2일 LG CNS 주식 2524주가 주당 2만9200원에 거래됐다는 게 세무당국의 판단 근거였다. 세무당국이 처음 산정한 126억여원에서 조세심판원의 감액을 거쳐 약 108억원으로 줄었으나 구 회장 일가는 이 금액이 과도하다며 조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에서 일부 가산세만 제외한 채 상속세 108억원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받자 LG일가는 이에 불복해 2020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결과는 원고 패소였다. 재판부는 “LG CNS 주식거래동향 등을 볼 때 1주당 2만9200원은 시세에서 벗어난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변론기일 과정에서 양측은 LG CNS 주당 가액을 2만8000원으로 재평가하는 조정권고안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 회장 측 대리인은 “주당 2만8000원으로 산정해 과세 처분 일부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권고해 달라”고 법정에서 밝혔다. 세무당국 측 대리인도 동의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최종 평가액인 2만8000원에 최대주주 할증 30%를 적용하면 1주당 3만6400원이 되며 이에 따라 97만2600주 전체의 주식 가치는 약 3조5408억원으로 계산된다. 기존에 세무당국이 산정한 주당 3만7960원 기준 상속세 108억원과 비교하면 약 95.9% 수준으로 낮아지며 약 5억원가량의 세금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재계 관계자는 “2심 과정에서 재판부가 합의 및 조정을 권고하면서 양측 간 합의가 이뤄져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보인다”며 “LG CNS 주식의 구체적인 평가액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2025-10-21 15: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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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석유화학 설비 통폐합·구조조정 논의 속...노동자의 목소리는 어디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6/20251106103147722278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