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금요일
검색
'취소'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금감원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최대 80% 배상책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기업은행 및 신영증권의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글로벌채권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투자자(2명)에게 각각 손해액의 80%, 59%를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분조위는 글로벌채권펀드 기초자산 상당 부분의 부실 정황은 확인됐으나 부실 여부·규모를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은 없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분조위에 부의된 기업은행 및 신영증권의 대표 사례 각 1건 모두 판매 원칙 위반에 따른 판매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했다. 두 회사는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투자 목적·투자 경험 등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펀드 투자구조, 담보 여부, 연체율 등 중요 투자 위험정보에 대한 설명을 누락했다. 특히 신영증권은 확정금리라고 설명하는 등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렸다고 지적했다. 분조위는 손해배상비율 관련해 기업은행은 적합성 원칙·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30%, 신영증권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 위반에 대해 40%를 적용했다. 여기에 상품 선정·판매 시 내부통제 미흡,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기업은행 및 신영증권에 대해 각각 30%p, 25%p 공통가중비율을 적용했다. 기업은행의 공통가중비율은 2021년 5월 분조위(20%) 대비 10%p를 상향해 최대치(30%)를 적용하되, 신영증권은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을 감안해 25%를 적용했다. 판매사의 책임 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 비율에 반영했다. 신청인과 기업은행, 신영증권 양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나머지 조정 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 기준에 따라 자율 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 결정으로 펀드 환매가 연기된 기업은행 209계좌, 신영증권 35계좌 투자자에 대한 피해 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대표가 운용한 펀드로, 2017년부터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3개 은행과 9개 증권사에서 판매됐다. 고수익의 안정적인 투자처임을 내세워 판매됐으나, 부실 상태인 미국 개인 간 거래(P2P) 대출채권에 투자했다가 2019년 25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켰다.2025-04-23 17:28:47
-
FDA, 석유 기반 식용색소 8종 단계적 퇴출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석유 기반 합성 식용 색소 8종을 단계적으로 퇴출하겠다고 2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업계에 따르면 마티 마카리 FDA 국장은 이날 회견을 통해 △적색 40호 △황색 5호 △청색 1호 등 6종에 대해서는 2026년 퇴출을 △적색 3호 등에 대해서는 2027년 퇴출을 각각 목표 시점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시트러스 적색 2호와 △오렌지 B는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퇴출 대상이 된 식용 색소는 현재 미국에서 시리얼과 샐러드 드레싱, 스포츠음료, 탄산음료, 사탕, 간식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에 이번 조치가 식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틴 마카리 FDA 국장은 “아이들의 건강을 걸고 도박을 할 이유가 없다"며 "색이 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공 색소 금지 방안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공적인 식용 색소와 초가공 식품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루겠다는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으로 풀이된다. 앞서 FDA는 올해 2월 적색 3호의 사용에 대해 금지를 발표했으며 캘리포니아주는 이미 2023년에 적색 3호를 금지한 바 있다.2025-04-23 09:24:14
-
철강 수출 16% 뚝…美 관세 확산에 韓 제조업계 '초비상'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이어 반도체까지 관세 부과 대상을 확대할 경우 한국 주요 수출 산업에 대한 충격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망 재편과 미국 내 제조 유인을 명분으로 내세운 이번 조치로 한국 기업들은 계약 변경과 원가 상승 압박 등 복합적인 리스크에 직면하게 됐다. 18일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미국이 3월 중순 철강·알루미늄 153개 품목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한 이후 불과 3주 만에 관련 대미 수출액은 전월 대비 16.6% 급감했다. 수출량 역시 동반 감소해 단가 조정만으로는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특히 한국산 철강의 경우 미세한 규격 차이에 따라 품목 코드가 세분돼 있어 일부 기업은 관세 대상 여부에 대한 혼선 속에 공급 계약 자체를 보류하거나 고객사로부터 취소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는 미국 내 수요가 견조하고 계약 단가가 유지돼 비교적 안정적인 수출 흐름을 이어온 것과 정반대다. 관세 부과 이후 일부 중견 철강업체는 “가격을 조정하거나 납기를 늦추자는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며 “관세를 구매자 측이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고 전했다. 반도체 산업 역시 타격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범용 메모리 반도체와 일부 시스템 반도체를 포함해 한국·중국·대만산 제품에 대해 10% 기본 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대상 품목에는 서버용 DRAM, 낸드플래시, 차량용 MCU 등 다양한 제품군이 포함돼 있다. 국내 중소 반도체 장비업체나 소재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대미 수출 비중이 높고 현지 공장 설립 등의 대응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한 장비업체 대표는 “미국 수출 물량이 전체 매출의 40%에 달하는데 관세 부과 이후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고객사 측과 납품 조건을 재조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긴급 대응에 나섰다.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간 2+2 회담 개최를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관세 적용 품목 조정이나 예외 인정 범위 확대 등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미 산업부는 미국 통상대표부(USTR), 상무부와의 실무 채널을 가동 중이다. 반도체의 경우 미-한 공급망 협의체를 활용한 이슈 제기를 병행하고 있다. 산업계는 이번 관세 확대 조치가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향후 추가 산업군으로의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미 일부 조선 기자재, 자동차 부품, 2차전지 소재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 논의가 워싱턴 내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미국이 이번 관세 조치를 자국 산업 보호와 공급망 재편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어 한국 측의 협상 여지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특정 국가 견제를 넘어서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상에 따른 체계적 조정”이라며 “관세 유예나 예외 인정을 얻기 위해서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4-18 16:16:45
-
CNN,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소식 월드 톱뉴스로 보도 [이코노믹데일리] CNN은 4일 '한국의 탄핵된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 네 달 만에 직에서 물러났다'란 제목으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발표 직후 월드 뉴스 톱기사로 보도했다. 이 기사는 탄핵 결과를 앞세운 분석 기사로 먼저 "한국의 최고 법원은 정치적 위기에 처한 윤석열 대통령을 직에서 물러나게 했다"며 "이는 그가 지난해 12월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가를 정치적 혼란에 빠뜨린 뒤 수개월간의 불확실성과 법적 논란을 끝내는 판결"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금요일 내려진 법원 결정은 윤 대통령이 12월 의회에서 탄핵을 당한 뒤 공식적으로 대통령직에서 해임된 것을 의미하며 그가 복직할 경우 다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를 해온 많은 의원들이 안도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CNN은 "윤 대통령이 별도 재판에서 지난 1월 반란을 주도한 혐의로 체포됐고 지난 3월에는 법원이 체포영장을 취소하며 석방됐지만 그의 혐의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 8명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탄핵을 전원 일치로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 문제는 매우 논란이 많았고 그의 해임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서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면서 "경찰은 판결을 앞두고 수도 서울에서 보안을 강화하고 바리케이드와 검문소를 설치하며 폭력 행위를 경고했다"고 서울 분위기를 전했다. 기사는 "검사 출신 정치인으로서 다른 대통령(박근혜)의 탄핵과 수감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름을 알렸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같은 운명을 맞이하는, 매우 이례적인 추락을 겪고 있다"고 기술했다. '이제 어떻게 될까?'란 중제 다음 이어진 기사는 "한국의 정치적 혼란은 이 나라, 즉 주요 글로벌 경제국이자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을 세계 정세에서 중요한 순간에 방향 잃은 상태로 만들었다"며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정책이 수십 년간의 외교 정책 규범을 뒤흔들고 글로벌 무역 체제를 해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한국의 혼란 상황이 글로벌 국제·경제 정세에 미친 영향을 짚었다. 이어 한국 법에 따라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총선은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한다며 "차기 대통령 후보로는 2022년 대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근소하게 패한 야당 대표 이재명, 전 변호사이자 국회의원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헌재 결정 외에도 여전히 반란 혐의를 포함한 다른 법적 절차에 직면해 있다며 이는 대통령이 면책 특권을 가지지 않는 몇 안 되는 범죄 혐의 중 하나이고 종신형이나 사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한국은 수십 년 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중제 '추락' 아래 이어진 기사는 2022년 취임하기 전 '윤석열'은 스타 검사였고 한국의 이전 탄핵된 대통령 박근혜의 대대적인 수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윤석열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두 번째로 탄핵된 대통령이자 한국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짧은 임기를 보낸 대통령이 됐다"고 보도했다.2025-04-04 12:27:10
-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심판 선고 앞두고 일정 전면 취소…정부서울청사 대기 [이코노믹데일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정부서울청사에서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전 예정됐던 국정현안관계회의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해진 계획은 없고 재판 결과를 보고 움직일 것”이라며,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정부 대응 기조가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 역시 이날 오전 한남동 관저에서 TV를 통해 헌재 선고를 시청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질서 유지와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윤 대통령이 선고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2025-04-04 10:57:20
-
호반건설, 공정위 과징금 364억 취소…"대법 상고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과징금 일부가 취소됐다. 호반건설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호반건설은 27일 공정위 과징금 소송 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공정위가 부과한 총 608억원의 과징금 중 364억6100만원을 취소하고, 243억4100만원만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공공택지 전매 행위’와 ‘입찰신청금 무상대여’에 대해 각각 360억원, 4억6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취소했다. 법원은 계열사 간 정당한 토지 매각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입찰을 위한 자금 무상 대여 역시 위법성이 없다고 봤다. 반면 243억4100만원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가 유지됐다. 구체적으로는 40여 개 공공택지 사업과 관련해 총 2조6393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 무상 지급보증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149억7400만원, 936억원 규모의 건설공사를 계열사로 이관한 건에 대해 93억6700만원의 과징금이 유지됐다. 호반건설은 이에 대해 “시행사가 시공사의 공사비 지급을 보증하는 것은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건설공사 이관 건에 대해서도 “특수관계인에게 실질적 이익이 귀속되지 않았음에도 과징금을 유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회사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법원에 상고해 법리적 정당성을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의 대표 사례로 지목하며 핵심 사안으로 판단했던 ‘공공택지 전매’에 대해 법원이 과징금 전액을 취소했다는 점이다. 향후 대법원 판결이 유사 사안의 판단 기준에 어떤 영향을 줄지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2025-03-27 17:52:14
-
업비트, '영업 일부정지 3개월' 효력 일시 정지… 신규 이용자 가상자산 거래 '숨통'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가상자산 거래 점유율 1위인 업비트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의 효력이 법원 결정으로 일시 정지되면서 업비트의 신규 이용자들도 당분간 가상자산 전송(입·출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7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전날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번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FIU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 효력은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구체적으로는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후까지 효력이 정지되는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두나무는 당면한 영업 제재를 피하고 법적 다툼을 이어갈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 앞서 FIU는 지난달 25일, 두나무와 임직원들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확정했다. FIU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자금세탁방지 현장 검사 결과, 업비트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거래를 지원하고 고객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거래를 허용하는 등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FIU는 업비트에 신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가상자산 전송(입·출고)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더불어 이석우 두나무 대표를 포함한 임원진에게는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에게는 ‘면직’ 처분을 결정했다. 두나무는 FIU의 중징계 결정에 불복, 지난달 27일 행정법원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FIU의 당초 제재안에 따르면 영업 일부정지 처분은 이달 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 심문 기일이 이보다 늦은 13일에 잡힌 점을 고려하여 처분 효력을 심문 기일 전날인 12일까지 잠정적으로 정지시킨 바 있다. 만약 법원이 이번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지 않았다면 영업 일부정지 효력은 28일 0시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다. 일단 급한 불을 끄게 된 두나무는 향후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 FIU의 제재가 적법했는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두나무 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7명으로 구성된 대리인단을 꾸려 FIU의 제재에 적극적으로 맞설 태세다. 두나무 대리인단에는 행정법원장을 지낸 변호사를 비롯해 행정법원 부장판사, 배석판사, 대법원 행정 사건 담당 재판연구관 등 행정 법원 분야에 정통한 법조 인력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2025-03-27 10:50:51
-
놀유니버스, 국내 OTA 최초 '글로벌 항공 시스템 3사' API 연동 성공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온라인 여행사(OTA) 놀유니버스가 자체 개발한 항공 서비스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3대 항공권 예약발권 시스템(GDS)과 API 연동에 잇따라 성공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쾌거로 놀유니버스는 국내 OTA 중 최초로 3대 GDS 시스템과 직접 연동을 완료, 소비자들에게 더욱 폭넓고 편리한 항공권 예약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놀유니버스는 27일 글로벌 GDS 중 하나인 갈릴레오(Galileo)를 운영하는 트래블포트(Travelport)와의 API 연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놀유니버스는 이미 API 연동을 완료한 세이버(Sabre Corporation), 아마데우스(Amadeus)를 포함, 글로벌 3대 GDS 운영사와 모두 직접 API를 연동하는 데 성공한 국내 유일의 OTA로 자리매김했다. GDS는 전 세계 항공사와 여행사를 연결하는 핵심 시스템으로 API 연동은 항공권 예약 및 발권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기술력을 의미한다. 놀유니버스는 GDS API 연동뿐만 아니라 차세대 항공권 예약 시스템으로 불리는 NDC(New Distribution Capability) 및 항공사 Direct API 연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NDC는 기존 GDS 시스템의 한계를 넘어 항공권 정보 외에도 좌석 지정, 수하물, 기내식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 정보를 여행사에 제공하는 기술이다. 항공사 Direct API는 항공사와 OTA가 직접 기술적으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실시간 정보 교류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유리하다. 놀유니버스는 이러한 NDC 및 항공사 Direct API 연동을 통해 ‘항공권 자동 환불 기능’과 같은 혁신적인 고객 편의 서비스를 도입했다. 야놀자 플랫폼, 인터파크 투어, 트리플 등 놀유니버스 파트너 플랫폼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은 ‘예약 취소’ 버튼 클릭 한 번으로 복잡한 상담 절차 없이 간편하게 환불을 완료할 수 있다. 현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루프트한자, 싱가포르항공, 티웨이항공 등 40여 개 국내외 항공사가 놀유니버스와 NDC 및 Direct API 연동을 통해 자동 환불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놀유니버스는 향후 NDC 및 항공사 Direct API 연동을 더욱 확대하여 좌석 선택, 기내식, 수하물 추가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플랫폼 내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영역을 넓혀갈 계획이다. 신정호 놀유니버스 부대표는 “놀유니버스의 독자적인 항공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항공사들과의 직접 연동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고객들에게 신속한 서비스, 다양한 혜택, 그리고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파트너사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최고의 항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2025-03-27 09:49:30
-
환경부, 이차전지 생산 시 발생 고농도 폐수관리 위해 '염인정제도' 개선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전기(EV)차 등 EV 모바일 증가와 함께 EV 모바일에 필수적인 이차전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염폐수가 새로운 환경 오염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염폐수란 황산염, 염소이온 등 염이 다량 함유된 폐수로 주로 이차전지 제조 공정에서 발행한다. 이에 환경부가 이차전지 폐수 적정처리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에 나섰다. 환경부는 민물에 버리면 폐해가 커서 주로 바다로 방류되는 이차전지 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등 염인정 제도 관련 개정안을 지난 20일 공포하고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의 시행규칙 수립을 위임을 받아 세부 사항을 규정한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에 들어간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했다. ‘염인정 제도’란 황산염 등 바닷물의 주성분인 염을 해양으로 방류하는 경우 담수의 생태독성 기준(민물 물벼룩) 대신 해양 생태독성 기준(발광박테리아 등 해양생물종)을 적용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염폐수 처리수 해양 방류 시 적용했던 염인정 제도가 그간 해양생물종 독성검사, 염(鹽)의 정의 등에 대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이차전지 폐수 관리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에 따라 그간 염인정 시마다 다르게 적용된 해양 생태독성 검사종을 발광박테리아와 윤충류 2종으로 명확하게 통일했다. 동시에 국립환경과학원의 심사 기간도 30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국립환경과학원 고시는 실험종의 종류 및 종수를 정하지 않고 ‘국제표준화기구 인증 종’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통상 발광박테리아 1종으로 실험을 하고 있다. 그간 염인정을 신청하려는 업체는 생태독성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 관할 행정청(지방자치체 또는 지방유역환경청)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아야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생태독성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고도 생산시설 시운전 단계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배출 시설 또는 방지 시설의 설치나 변경을 완료하고 시범적으로 가동하는 기간은 통상 30~70일로 시운전이 종료된 뒤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또는 지방환경청)의 지도·점검 시 해양생태 독성이 발현된 경우 이를 30일 내에 정상화하지 못하면 염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염인정 제도 정비를 계기로 기업과 지자체가 보다 용이하게 제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염인정이 가능한 황산염 참고 수치 등이 담긴 ‘염인정 안내서’와 ‘염폐수의 공공처리장 적정 유입기준 등에 대한 안내서’를 지난해 12월 마련해 환경부 누리집에 게시한 바 있다.2025-03-27 06:00:00
-
금감원, 1400억원대 미래에셋금융·PS파인 '폰지사기' 적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미래에셋금융서비스와 PS파이낸셜 소속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들이 가담한 1400억원대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유사수신 연루 의혹이 제기된 두 곳의 GA를 현장 검사한 결과 소속 설계사 97명이 보험 영업을 명목으로 보험 계약자 765명에게서 총 1406억원의 자금을 모집하고 이 가운데 약 342억원을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유사수신 모집에 가담한 보험설계사는 GA 28곳의 13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설계사 출신인 대부업체 PS파이낸셜 대표는 2022년 1월 GA A사를 설립한 뒤 총책을 맡아 산하 설계사 조직을 4단계 피라미드 방식으로 운영하며 유사수신 행위를 벌여왔다. 미래에셋생명의 자회사 GA인 미래에셋금융서비스도 소속 설계사 조직을 통해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불법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GA 소속 보험설계사들은 보험 가입 고객에게 단기채권 투자상품과 PS파이낸셜 대출 자금 운용상품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하며 가입을 권유했다. 고객 투자금의 최대 3%를 영업 및 관리자 수당으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계약은 고객이 대부업체 대표에게 자금을 직접 대여하는 ‘금전대차계약’ 형식으로 이뤄졌고 투자금은 대표 개인 계좌로 입금됐다. 또한 이들은 목표 실적을 달성한 설계사에게 특별 보너스 수당을 지급하고 신규 영업자를 유치하면 여행자금을 제공하는 등 보험 판매 촉진을 위한 기존 프로모션 방식을 유사수신 모집에 그대로 활용했다. 실적 1위를 차지한 한 설계사는 보험 계약자 자금 약 360억원을 모집했으며 이 과정에서 모집 수수료로 약 11억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 하반기부터 PS파이낸셜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상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산도약 저축 어카운트’라는 이름으로 연이율 50%에 달하는 초고금리 상품을 출시하고 GA 보험설계사를 통해 집중적으로 판매했다. 자금 압박이 심화되자 GA가 대부업체 지원에 적극 나서는 등 폰지사기 형태의 자금 돌려막기를 이어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유사수신에 가담한 보험설계사 등 관련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등록 취소와 인적 제재, 과태료 부과 등으로 보험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위법 사항은 수사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GA와 대부업체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체처럼 조직적으로 대부업을 영위한 점을 감안해 A사 소속 임원과 설계사 등을 중징계하고 수사기관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특히 A사 대표의 법인 자금 유용 부분은 횡령 혐의로 별도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25-03-23 15:58:25
-
'사모펀드 메이슨에 삼성합병 손해배상' ISDS판정불복 정부 소송 패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200만 달러(약 438억원)를 배상하라는 국제중재(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이 전날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 제기한 ISDS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우리 정부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법무부가 이날 밝혔다. 앞서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옛 삼성물산 주주로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해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9월 ISDS를 제기했다. 지난해 4월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2015년 7월 17일부터 5% 연 복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것이다.2025-03-21 17:45:48
-
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시장 충격, 매수세 '멈칫'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지난 19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전역을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불과 한 달 전 해제를 결정했던 정책을 번복하면서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20일 강남3구와 용산구 일대 부동산 시장은 예상과 달리 조용한 분위기였다. 토허제 재지정 발표 후 급매물이 나오긴 했으나, 매수세는 사실상 실종됐다. 매도자들은 가격을 낮추면서 매물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추가 하락을 기대하며 관망하는 분위기가 뚜렷하다. 강남구 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에서는 최근 호가가 급등했던 일부 아파트의 가격이 하루 만에 1억∼3억원가량 하락한 매물이 등장했다. 잠실 리센츠 전용 84㎡의 경우 최근 32억원까지 호가가 올랐지만, 19일 오후에는 29억∼29억5000만원짜리 급매물이 등장했다. 그러나 매수자들은 가격 조정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거래를 미루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과 강남구 압구정동 역시 매수 문의가 급감했다. 강남권에서 매수를 고려하던 수요자들이 규제 강화 소식에 일단 시장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기존에 토허제로 묶였던 지역에서는 집값이 급등하면서 배액배상을 감수하고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반대로 고점에서 매수 계약을 체결했던 일부 수요자들이 계약을 포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규제에서 제외된 마포구·성동구·강동구에서는 일부 매도자들이 호가를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매수자들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풍선효과로 일부 지역의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강남권 집값이 조정을 받으면 인접 지역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세시장 불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갭투자가 어려워지면서 전세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는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추가 대출 규제를 시행할 경우 시장이 더욱 얼어붙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으로 인해 강남 부동산 시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시장이 안정될지, 규제로 인해 더욱 위축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2025-03-20 08:20:31
-
아시아나, 합병으로 유럽 노선 줄인다…파리 등 3개 노선 운행 감축 [이코노믹데일리] 아시아나항공이 유럽 노선의 독과점 우려 해소를 위해 4월 말부터 유럽 일부 노선을 감편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감편은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의 시정조치에 따른 사항이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12월 12일 대한항공 자회사 편입과 동시에 감편 예정편에 대한 판매를 중단했다. 먼저 그대로 유지되는 운수권은 유럽 3개 노선(프랑크푸르트, 파리, 로마)이다. 이 운수권은 국적항공사로 이관돼 국적사의 유럽노선 공급력은 유지된다. 변경되는 유럽 운수권도 3개 노선이다. 오는 4월 25일부터 인천-로마 노선은 주 5회에서 주 4회로 주 1회 감편하고, 4월 30일부터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을 기존 주 7회 운항에서 주 4회 운항으로 주 3회 감편한다. 또 5월 12일부터 인천-파리 노선은 주 6회에서 주 5회로 주 1회 감편한다.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항공편 기 예약 고객들을 대상으로 변경되는 항공편 일정을 별도 안내하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안내문을 공지한다. 이후 고객 요청에 따라 △목적지 및 일자 변경 지원 △환불 및 재발행 수수료 면제 △타항공사 대체편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항공편 일정 변경에 따른 손실 보상, 감편 일자 운항 취소편 고객 대상 보상 정책 마련 등 고객 불편 최소화에 나설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은 대고객 응대 전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감편 영향 고객 대상 전용 핫라인도 운영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고객들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여정에 차질이 없도록 고객이 원하시는 일정으로 예약을 변경하거나 타항공사 대체편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3-17 10:14:31
-
메리츠화재 MG 손보 인수 포기...청산 시 임직원·보험계약자 피해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노동조합과 고용 승계 비율, 비고용 위로금 수준 등에 대해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인수를 포기했다. 13일 메리츠금융지주의 공시에 따르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은 MG손해보험에 대한 자산부채 이전(P&A) 거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MG손해보험의 보험계약을 포함한 P&A 거래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각 기관의 입장 차이 등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9일 예금보험 공사는 메리츠화재를 MG손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고용 보장 등에 대한 갈등으로 3개월 넘게 매각 실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메리츠화재는 MG손보 노조 측에 △전체 직원 10% 고용 승계 △비고용 위로금 250억원을 제시했으나 노조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융당국·예보는 “지난 2022년 MG손보의 부실금융기관 결정 이후 3년이 경과했다”며 “매각 절차 지연으로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돼 독자생존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다. 예보는 메리츠화재가 MG손보의 인수를 포기할 시 청산·파산 등 정리 대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MG손보의 청산 절차가 진행되면 보험계약자 124만명의 피해가 예상된다. 보험사가 청산될 시 계약자는 예금자보호법상 최대 5000만원까지만 해약 환급금을 받을 수 있어 이를 넘는 금액은 보장받지 못한다. 또한 MG손보 임직원 600여명은 실직 위기에 놓이게 된다. MG손보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메리츠화재 본사 앞에서 진행 예정이었던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대신 메리츠화재의 무리한 실사 자료 요청과 인수 조건 등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전국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준비했던 사안들을 발표한 것”이라며 “별도의 입장 발표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2025-03-13 11:03:29
-
복지부, 3월 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 개편안을 이달 내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개편안은 불법 리베이트 적발 시 결격 기준을 배점화하고 신약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은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는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편안을 확정했으며 현재 최종 법률 자문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절대적 결격 기준을 점수제로 앞서 제약사들이 요구한 신약 창출을 위한 R&D 투자, 윤리경영 노력에도 과거 리베이트 적발로 인해 혁신형제약사 인증이 취소되는 제도 운영 방식 등을 반영했다. 기존 제도의 경우 최근 3년 간 약사법을 위반해 과징금 2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리베이트 총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불법 리베이트 결격 사유에 따라 혁신형 제약사 자격을 박탈당한다. 또한 다국적 제약사가 요청한 인증 기준의 유형화,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신약 창출 기여도 등을 고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달 내 행정예고를 완료할 계획이다.2025-03-13 09:57:36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 칼럼] 흥국에 드리운 복귀의 망령…금융 농락 이호진 전 회장에게 경영을 또 맡기겠다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5/2025042514493756313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