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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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 급감…입주 물량 감소에 '매물잠김' 심화 [이코노믹데일리] 추석 명절 직후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 매물이 빠르게 줄면서 시장의 ‘매물잠김’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내후년까지 입주 물량 감소가 예고된 가운데 정부의 수요 억제 중심 부동산 대책으로는 시장 안정화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7만1723건으로 추석 연휴 직전(7만6129건)보다 4406건(5.8%) 감소했다. 1년 전(8만5157건)보다 15.8% 줄었으며 올해 초(8만8752건)와 비교하면 19.2% 급감했다. 전세 매물도 같은 기간 2만3382건으로 줄었다. 1년 전 대비 21.4%, 연초 대비 26.5% 감소한 수준이다. 입주 물량 감소와 가을 이사철 수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맞물리며 매매·전세 모두 공급이 빠르게 잠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번 주 중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에서 4억으로 축소, 전세대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포함,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수요 억제 중심의 조치가 예상된다. 이를 통해서 단기적으로 수요를 억누를 순 있겠지만 수급 불안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4만4767가구에서 내년 2만8355가구로 줄고 2027년에는 8803가구로 급감할 전망이다. 수도권 전체 입주 물량도 같은 기간 14만5237가구에서 10만5100가구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단순히 가을 이사철이라는 계절적 이슈 때문에 매물이 줄어든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감소폭”이라며 “일단 올해 입주 물량 감소한 것이 매매는 물론 전월세 매물잠김의 공통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2025-10-15 09: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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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기후부 첫 국감 파행…16일 별도 업무보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62934780473.jpg)
기후부 첫 국감 '파행'…"16일 별도 업무보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직후 처음 맞은 국정감사가 업무보고 미실시 논란이 발생하며 파행을 빚었다. 여야 모두 사전 준비 부족을 지적했고 환노위는 오는 16일 별도 전체회의를 열어 에너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업무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지적되면서 국감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14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원전 수출은 산업부에 남아 있는데 국내 원전 운영은 기후에너지부가 맡았다는 것을 뉴스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2주 동안 한 번도 보고가 오지 않았다. 이건 시험을 보는데 시험 범위나 과목도 안 알려주는 꼴”이라며 “위원회장이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필요하다면 국감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문제를 점검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건의드린다”고 촉구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도 “기후에너지 업무와 관련해 여당은 10월 1일 이전에 보고를 받았지만 야당 의원들에게는 보고하려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자료를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전혀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추석 연휴 등 일정이 겹치면서 필요한 보고를 충분히 드리지 못했다”며 “보고를 회피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앞으로 필요한 사항과 자료를 충분히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기후부가 여당에는 사전 보고를 진행했으나 야당에는 자료 제출과 보고가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 역시 “국감 직전이라도 관련 보고는 있었어야 한다”며 기후부의 대응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국감 일정 연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 야당을 떠나 적어도 국감을 앞두고 부처에서는 당연히 보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국감일정을 늦추는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업무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국감은 지난해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감안해 적절한 방법을 여야 간사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노위는 이날 회의를 잠시 정회한 뒤 논의 끝에 오는 16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에너지 분야에 대한 별도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한편 기존 환경노동위 소관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일자로 출범했다. 지난달 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분야 등이 환경부로 이관됐다.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국정감사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직후 에너지 정책과 원전 관련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의원들은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되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기존 원전 설계수명 연장,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등을 질의하며 안전성과 정책 일관성 문제를 확인했다.2025-10-14 17: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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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 찍고 '숨 고르기' 나선 코스피…증권가 '상승세 지속'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추석 연휴 이후 코스피가 사상 처음 '3600'를 돌파하며 최고치를 경신했다. 증권가는 미중갈등 재점화로 인한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진단을 내놓으면서도 증시 상승 흐름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오후 2시 3분 기준 전일대비 29.35p(-0.80%) 떨어진 3555.20에 거래되고 있다. 삼성전자의 호실적 발표로 장중 한때 3646.77까지 올랐으나 오후 들어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전환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2일 코스피는 처음으로 3500선을 넘어선 데 이어 연휴 이후 3600선을 돌파했다. 다만 주말 사이 불거진 미중 무역 갈등 우려에 지난 13일에는 3500선으로 되돌아섰다. 앞서 주요 증권사들이 제시한 코스피 예상 밴드는 △KB증권 3270~3690 △키움증권 3250~3650 △삼성증권 3250~3600 △한국투자증권 3200~3500 △대신증권 3150~3550 등이다. 현재 지수는 이미 각 사 전망 상단부에 다가선 상태다. 이 중 교보증권은 3460~3750선을 제시하며 가장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미중 갈등으로 단기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지난 4월부터 이어진 긍정적 요인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미국 경기국면 △글로벌 유동성 △한국 수출 △실적 모멘텀 등을 고려하면 코스피 상승세는 거시 환경 전반의 개선 속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상승의 결과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미중 갈등으로 불거진 이번 무역 갈등이 지난 4월에 있었던 관세 충격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시장이 이미 '학습 효과'를 거쳤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김준우 교보증권 책임연구원은 "당시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충격이 예기치 못한 돌발 변수로 작용했지만 이제 시장은 미·중 관계의 구조적 갈등을 일정 수준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다"며 "4월보다 글로벌 유동성과 국내 수출 모멘텀, 기업 실적 측면에서 현재가 더 나은 환경"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코스피가 주요 증권사들이 제시한 10월 전망 밴드의 상단부까지 올라선 것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우상향 흐름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번 랠리가 단기 피크로 끝나기보다는 연말·연초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2025-10-14 16: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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銀, 국감 한숨 돌렸지만 예대금리차 논란 여전…이자장사 '뭇매' 예상 [이코노믹데일리]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금융권의 최대 정치 일정인 국회 국정감사가 개막했다. 올해 국감에선 주요 금융지주 및 은행 최고경영진이 증인 명단에서 빠지며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지만, 내부통제 강화와 소비자보호 정책 기조 속에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예대금리차 확대 등 현안이 여전히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추석 연휴 직후 시작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는 주요 금융지주·은행 경영진이 증인 또는 참고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근 몇 년간 잇따른 금융사고와 고객정보 유출 사건 등으로 인해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줄소환되는 분위기와 달리, 상대적으로 잠잠한 국감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및 소비자보호 강화를 핵심 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은행권을 향한 금융사고 관련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등 규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정부가 6·27 및 9·7 대책을 통해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나서면서 주요 은행들의 예대금리차가 다시 벌어지고 있다. 은행연합회 공시를 살펴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8월 평균 예대금리차(정책서민금융 상품 제외)는 1.48%로, 전년 동기 대비 0.91%p 확대됐다. 햇살론 등 정책대출 금리는 일반 대출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서민금융 상품 취급이 많아질 수록 예대금리차는 커진다. 따라서 이런 정책상품을 제외한 예대금리차 공시를 통해 실제 이자마진을 더 거둔 은행을 알 수 있는데, 은행별로는 농협은행이 1.66%로 가장 높았고 △신한은행 1.50% △국민은행 1.44% △하나은행 1.43% △우리은행 1.37% 순이었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 인하에는 소극적이면서 예금금리 인상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은행권의 '이자 장사' 관행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는 20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가계부채 관리의 일관성 및 실효성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과 은행이 이자수익에 비례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등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번 3분기 역시 지주·은행이 또다시 역대급 실적을 낼 것으로도 전망되면서 대출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본다는 지적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르자, 이를 의식한 금융지주들은 앞다퉈 기업대출 확대 및 이자부담 경감 등 생산적 금융 실행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다만 은행들은 이자장사 지적에 대해 금리인하 시기에 가계대출 총량과 예대금리차를 동시에 관리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우선 필요하단 입장이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 풍선효과로 지난 8월까지 신용대출·예금담보 대출 등이 급증하며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면서, 은행들은 가계부채 및 자체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 접수를 중단하는 등 문턱을 높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 지적에 따라 예금금리 인상 등 노력하고 있고, 대출금리의 경우 시장 금리 반영 속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차에 따라)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며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와 금융 접근성 개선을 병행하는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2025-10-14 06: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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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하나증권, 대학생 투자 아카데미 하나드림 3기 모집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71540445379.jpg)
하나증권, 대학생 투자 아카데미 '하나드림' 3기 모집 外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증권은 오는 24일까지 '하나드림' 3기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로 3기를 맞이하는 하나드림은 하나증권이 증권사 취업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투자 아카데미다. 참가한 학생들은 하나증권 멘토를 통해 증권사에서 하는 업무와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주어지고 모의투자대회로 다양한 투자 경험도 쌓을 수 있다. 하나드림은 오는 31일 첫 강연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3일 수료식까지 6주간 매주 금요일마다 개최된다. 아카데미에서는 서울시가 주관하는 '영테크 2.0'이라는 금융 교육 프로그램이 같이 진행된다. 영테크 2.0은 사회초년생들과 청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금융 지식들을 담았다. 하나드림 3기를 수료한 대학생은 이수 조건을 충족하면 수료증을 발급받는다. 아카데미 참여 우수자에게는 상금과 더불어 하나증권 입사 지원 시 서류전형에서 우대 가점이 부여되는 등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영테크 2.0을 일정 부분 이수한 수강자에게 서울시가 별도의 수료증을 발급한다. 조대현 하나증권 WM그룹장은 "하나증권은 대학생과 청년들이 올바른 투자 마인드를 형성할 수 있도록 금융 교육에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증권, 딸바보 아빠들 울린 삼성증권 AI 뮤비 화제 삼성증권이 추석 연휴 기간에 맞춰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뮤직비디오(You believed in me)가 폭발적인 관심을 받으며 주목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삼성증권이 공개한 뮤직비디오는 명절을 맞아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분위기 속에서 '유언대용신탁'과 같은 다소 무거운 금융 서비스를 따뜻하고 감성적인 인공지능(AI) 뮤직비디오로 풀어냈다. 모든 영상과 영상에 삽입된 주제곡인 'You believed in me'까지 100% AI를 기반으로 구현된 이번 영상은 13일 기준 162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특히 지난달 26일 업로드 이후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 9일까지 13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해 추석 연휴를 맞아 깊은 공감대를 형성해 인기를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이번 AI 뮤직비디오는 명절을 맞아 '가족', '사랑'이라는 키워드를 AI라는 첨단 기술로 전달하고자 한 시도였다"며 "앞으로도 삼성증권은 고객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진투자증권, '2025 ATP 서울오픈 국제 남자 챌린저 테니스대회' 타이틀스폰서 참여 유진투자증권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테니스코트에서 열리는 '2025 ATP 서울오픈 국제 남자 챌린저 테니스대회' 타이틀스폰서로 참여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스폰서십을 통해 유진투자증권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강화와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하는 한편 테니스 팬들과 호흡하며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할 방침이다. 총상금 16만 달러 규모로 열리는 2025 유진투자증권 서울오픈은 세계 정상급 선수들과 국내 스타 플레이어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 무대이다. 송경재 유진투자증권 전략기획실장은 "2025 유진투자증권 서울오픈은 단순한 국제 테니스 대회가 아니라 유망 선수들이 세계 무대로 도약하는 발판이자 국내 팬들이 다시 한번 열광할 수 있는 특별한 장"이라며 "앞으로도 유진투자증권은 고객과 함께 호흡하며 스포츠를 통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금융사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키움증권, 중개형ISA 혜택드림 이벤트 진행 키움증권은 중개형ISA 신규 고객과 기존 투자자 모두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올해도 절세 성공! 중개형ISA 혜택드림'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중개형 ISA 계좌를 신규 개설 및 타사 이전하는 고객 전원에게 미국주식을 최대 5주까지 랜덤으로 지급한다. 만기 후 재가입고객도 신규 개설시 이벤트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중개형 ISA 계좌 최초 거래 고객 중 3000명을 추첨해 국내 상장지수펀드(ETF)를 최대 10주 지급한다. 중개형 ISA 계좌 순입금 금액에 따라 조건 만족시 최대 50만원의 상품권도 지급한다. 타사에서 ISA 계좌를 이전하는 경우 순입금 금액 산정시 이전금액의 2배가 입금액으로 인정된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최근 중개형ISA를 활용한 국내 배당주, 국내상장 해외 ETF 등의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이벤트를 통해 많은 고객들이 절세와 이벤트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10-13 17: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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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한화 등 손보 6곳 車 보험 손해율 86%…'적자 코앞'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메리츠·한화·삼성·현대·KB·DB)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6%까지 치솟으며 적자 위기에 직면했다. 올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익도 90% 이상 급감하면서 보험료 인상 압력이 커지고 있다. 13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8월 주요 자동차보험 판매 손보사의 손해율은 86%로 전년 동기(83.7%) 대비 2.3%p 상승했다. 지난 2월부터 전년보다 높은 수준의 손해율을 유지했으며 7월에는 93%의 높은 손해율을 기록했다. 지난 1월~8월 누계 손해율도 84.5%로 전년 동기(80.6%) 대비 3.9%p 올랐다. 각 사별로는 한화손보가 누계 기준 손해율 85.7%로 최다를 기록했다. 타 손보사는 △현대해상 85% △삼성화재 84.9% △DB손보 84.6% △KB손보 84.2% △메리츠화재 81.4% 순으로 점점 적자에 가까워지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위 손보사 모두 업계에서 손익분기점으로 판단되는 손해율 수준인 80%를 상회했으며 사업비율까지 합칠 시 100%에 근접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자동차보험 손해율·사업비율 합계는 99.7%로 나타났다. 사업비율은 보험사 총 수입보험료에서 영업을 위해 지출한 마케팅 비용·모집 수수료·인건비 등의 비율로 여기에 손해율을 더한 합산비율이 100%를 넘으면 영업 상 적자를 본 것으로 판단된다. 같은 기간 보험 손익도 전년 동기(3322억원) 대비 90.9% 급감한 302억원으로 집계됐다. 순이익 감소와 손해율 증가는 자동차 사고 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올해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 요인으로 △휴가철 차량 이동 △집중 호우로 인한 사고 증가 △보험료 인하 기조 등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 중인 자동차 정비 비용도 손보사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자동차보험료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자동차보험료 물가지수 상승률은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반면 자동차 수리비 물가지수 상승률은 2% 이상을 유지하며 손해율을 높였다. 업계는 향후 손해율도 △휴가철·추석 연휴 차량 이동·사고 증가 △자동차 정비요금·부품 등 원가 상승 △경상환자 과잉진료 이슈 등으로 전년 대비 악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지속적인 손해율 악화로 실적 부진이 이어지면 보험료 상승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손해율이 너무 높아지면 보험사 경영 유지 측면에서 보험료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며 "보험사는 손해율 관리를 위해 사고 방지, 보험 사기 근절 등 지출 비용 절감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10-13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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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와우회원 대상 기획전 개최…2만여개 상품 할인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이 오는 13일까지 와우회원 대상 특별 기획전 ‘와우세일페스타’를 진행한다. 12일 쿠팡에 따르면 이번 기획전에서는 장보기·셀프케어·다이어트 등 다양한 테마관을 통해 2만여개의 상품을 선보인다. 카테고리는 총 14개로 식품, 생활용품, 가전·디지털, 로켓프레시(신선식품), 뷰티 등이다. ‘나를 위한 선물’ 테마관에서는 럭셔리 뷰티와 미용기기를, ‘급찐급빠’에서는 다이어트 보조제, 건강 식품과 요가매트 등 운동 관련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쿠팡 관계자는 “추석 연휴 이후 고객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점에 필요한 제품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도록 기획전을 마련했다”며 “다양한 테마관을 통해 알뜰하고 즐거운 쇼핑 경험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2025-10-12 17: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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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재무장관 이번주 접촉…통화스와프 이견 해소될까 [이코노믹데일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콧 배선트 미 재무부 장관이 오는 15일 미국에서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총 3500억달러(약 502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구체화 방안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통화 스와프 체결 등 금융협력 논의 진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2일 기재부와 통상 당국 등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1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한다. 구 부총리는 총회 기간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양자 회담을 갖고 한미 간 재무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전망이다. 다만 한미 재무장관 간 양자 회담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열릴지와 구체적인 의제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지난 7월 말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미국이 한국에 예고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그러나 투자 패키지 구성과 이익 배분 등 디테일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 결과를 최종적으로 문서로 만들어 양해각서(MOU)에 서명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대규모 대미 투자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 가능성을 우려하며 미국 측에 한미 통화 스와프를 필요 조건으로 내건 상태다. 이와 관련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4일 미국 뉴욕을 전격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만나 대미 투자 패키지 등 현안을 놓고 협상했다. 김 장관의 이번 방미는 이달 초 한국이 미국 측에 ‘대미 투자 패키지 관련 양해각서(MOU) 수정안’을 보낸 직후 전격적으로 이뤄져 주목받았다. 한국 정부는 수정안에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합리적 수준의 직접 투자 비중 △‘상업적 합리성’ 차원에서의 투자처 선정 관여권 보장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 부총리는 다음 주 송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 회의와 이달 말 APEC 정상회의 기간에도 베선트 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통화 스와프 체결 등 한미 관세 협상 현안에 대한 협의가 연속성 있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2025-10-12 14: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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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13일부터 개막...여야 대충돌·기업인 줄소환 예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0/20251010110220183644.jpg)
13일부터 개막...여야 대충돌·기업인 줄소환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추석 연휴 민심 청취를 마친 여야가 오는 13일부터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인 만큼 공수가 뒤바뀐 여야는 전임 윤석열 정부와 현 정부의 공과를 다루며 치열한 격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내란 종결과 3대 개혁을 중심으로 파상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의 민심 실정을 알리고 '사법부 파괴론'을 내세우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감 증인 명단을 두고 일각에서는 대기업 총수를 줄줄이 불러세우던 구태 관행 개선을 기대했으나 결과적으로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12일 정치권과 산업계에 따르면 국회 17개 상임위원회는 내달 6일까지 총 834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내란 종식을 기치로 내걸었으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실책을 추궁하며 대립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야가 거론하고 있는 추석 직전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와 석방 등은 여야 간 긴장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국감 출석 논란 등도 이번 국감의 주요 논제로 꼽힌다. 민주 "내란 종식·개혁 완수" vs 국힘 "민생 불편·불만 고발"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의 무대로 삼고 미완의 사법 개혁과 내란 종식을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3대(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과 관련해서도 법무부·국방부·외교부·행정안전부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가 예상된다. 의대 정원 확대, 대왕고래 프로젝트, 한수원·웨스팅하우스 계약 등 큰 논란을 야기한 전임 정부 주요 정책도 화약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청산·3대 개혁(검찰·사법·언론개혁) 완수·민생경제 회복'의 국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난맥상이 드러났다며 이번 국감에서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협상 교착에 따른 경제 충격, 물가·금리·부동산 불안을 집중 추궁하는 한편,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정부·여당이 대외 변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안보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집중공세를 퍼부을 방침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의 실정을 낱낱이 밝히고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과방위 등 '최대 격전지'...상임위 곳곳 '화약고' 이번 국감의 최대 격전지로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꼽힌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필두로 여당 내 강경파들이 포진한 법사위는 국감 이전부터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에 방점을 찍으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내놓으라며 일찌감치부터 사법부와의 갈등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법사위 청문회에) 두 차례 노쇼로 투아웃 중인 조 대법원장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며 "국정감사에 성실히 출석해 국민 앞에 대선 개입 의혹을 소상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오는 15일 대법원 국감도 민주당 주도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부 겁박'이라 규정하며 강력히 맞서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법과 제도를 마음대로 고치고 사법부를 손아귀에 넣을 때까지 폭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과방위에서도 여야의 정면충돌이 예정돼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폐지에 이어 이진숙 전 위원장 경찰 체포와 석방 논란의 소관 상임위여서다. 이 전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석방과 관련해 민주당은 사법부를 비판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애초부터 체포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여야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를 둘러싸고 격론에 돌입할 태세다. 국민의힘은 총무비서관이던 김현지 부속실장이 국감 출석 의무가 없는 자리로 적을 옮긴 것을 두고 '최측근 실세의 꼼수'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처가 계엄 사태와 무관치 않다고 보고 내란의 실체를 규명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이 대통령의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은 국가전산망 중단 사태 와중의 예능 출연이라는 프레임을 들고 쟁점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정부 전산망 마비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의 책임 소재를 두고 양당의 한판대결이 예상된다. 이재명 첫 국감...최태원·정의선·정용진 증인 참석 예정 이번 국감에는 대기업 총수들의 참석도 예정돼있다. 새 정부 출범 후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대기업 총수를 줄줄이 불러세우던 관행을 지양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바 있다. 한미 관세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규모 대미 투자의 키를 쥔 기업의 역할을 고려한 조치였다. 하지만 관행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무위원회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계열사 부당 지원과 관련해 소환했으며 행정안전위원회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하청업체인 이수기업 노동자 집회 이슈를 이유로 국회로 불러들일 예정이다. 또 산업위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을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정보보호 실태 점검차 증인으로 채택했다. 과방위는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와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를 해킹, 보안사고 관련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통3사 수장이 동시에 국감 증인으로 서는 것은 2022년 이후 3년 만이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 2일까지 17개 상임위 중 운영위·성평등가족위를 제외한 15곳이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했다. 이 중 기업 관계자는 200명에 육박한다. 이는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159명)를 훌쩍 넘어선 수치다.2025-10-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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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조사받은 양평군 공무원 자택서 숨진 채 발견 [이코노믹데일리] 김건희 여사 가족회사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 조사를 받은 양평군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경찰과 양평군 등에 따르면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급 공무원 A씨(57)가 이날 오전 11시 14분쯤 양평읍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출근하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자 동료들이 직접 자택을 찾아가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 상황과 유족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A씨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타살 혐의점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추석 연휴 하루 전인 지난 2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6년 양평군청 주민지원과 지가 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며 개발부담금 관련 행정을 담당했다. 특검은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가 운영한 가족회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17억여원의 개발부담금을 감면받는 등 특혜를 받았는지 수사 중이다. 양평군은 당시 ESI&D에 17억4800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가 2017년 6월 전액 감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에 따르면 A씨는 사망 전 남긴 유서에서 특검 조사를 받은 사실과 함께 “괴롭다”는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관련 보고를 받은 뒤 내부 대응책을 논의했다. 경찰은 유족과 특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2025-10-10 15: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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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종료 후 투심 점화...코스피 사상 첫 3600선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가 추석 연휴 종료 후 투자가 한번에 몰리며 첫 개장일부터 3600선을 돌파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38% 상승한 3598.11에서 시작해 오전 9시 5분 기준 3606.86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코스피 사상 첫 3600대를 넘어선 기록이다. 이날 9시 54분 기준 코스피는 3612.25로 3600대를 유지하고 있다. 개인이 2042억원 팔았으며 외국인은 5694억원 사들였다. 기관은 3725억원 매도했다. 원·달러 환율이 1420원대를 돌파했으나 연휴 중 인공지능(AI)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국내 반도체주도 상승세를 보였다. SK하이닉스는 10.24% 급등한 43만60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삼성전자도 7.73% 상승한 94만100원을 기록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0.5% △삼성전자우 7% △두산에너빌리티 6.02% 등이 상승세를 보였다. 나머지 종목은 하락세로 각각 △LG에너지솔루션 10.28% △한화에어로스페이스 5.47% △HD현대중공업 3.41% △현대차 0.68% △KB금융 2.95% 하락했다. 반면 코스닥은 849.6으로 전일 종가(854.25) 대비 하락을 기록 중이다. 개인, 외국인이 각각 868억원·106억원 사들였으며 기관은 877억원 팔았다. 코스닥 시총 상위 10개 종목의 변동 현황은 △알테오젠 -2.86% △에코프로비엠 -2.84% △펩트론 -3.99% △에코프로 -1.69% △레인보우로보틱스 +2.76% △파마리서치 -3.09% △리가켐바이오 -1.64% △에이비엘바이오 -2.41% △삼천당제약 -2.78% △HLB -2.37%로 집계됐다.2025-10-10 1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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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국감, 통신3사 CEO 줄소환…해킹 국감 넘어 기업 청문회 되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0/20251010094751320836.png)
국감, 통신3사 CEO 줄소환…'해킹 국감' 넘어 '기업 청문회' 되나 [이코노믹데일리] 추석 연휴 직후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가 모두 증인으로 소환된다. 잇따른 해킹 사태와 플랫폼 독과점 문제 등에 대한 ‘책임론’이 비등하면서 올해 국감은 입법부의 행정부 감시라는 본연의 기능을 넘어 사실상 ‘기업인 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해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에서 통신 3사 CEO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가장 치열한 격전이 예상되는 곳은 과방위다. 과방위는 오는 21일 해킹 관련 기관 집중 감사를 예고하며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와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도 모두 증인석에 세울 예정이다. 특히 과방위는 올해 상반기 SK텔레콤의 유심 복제 정보 유출 사태와 최근 KT의 무단 소액결제 및 서버 침해 사태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대규모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국회의 엄중하게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해킹 사고의 정확한 원인과 기업의 부실 대응 정부의 감독 소홀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김영섭 KT 대표는 과방위 외에도 정무위원회(14일)와 행정안전위원회(30일, 국가융합망 사업 관련) 국감 증인 명단에도 올라 있어 상임위 간 증인 쟁탈전과 일정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올해 국감의 또 다른 특징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 인사들이 대거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과방위는 구글, 애플, 메타, 바이트댄스, 넷플릭스 등의 한국 법인 대표 및 아태지역 총괄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와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 망 사용료, 유해 광고 문제 등이 주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쿠팡과 알리익스프레스 등 이커머스 기업 대표들도 증인에 포함돼 유튜브와 함께 허위·과장 광고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감이 본연의 정책 감시 기능을 잃고 ‘기업인 망신주기’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과방위에서는 최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면직을 둘러싼 여야의 정치적 대립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상임위 별로 출석 증인 일정 조율도 필요하고 감사 기간에 정쟁이 격화될 경우 기업인 증인들은 제대로 된 정책 질의 없이 ‘병풍’으로만 소비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결국 올해 국감은 잇따른 IT 재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국회가 기업인들을 불러 세운 만큼 호통과 질책을 넘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국민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2025-10-10 09: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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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국가전산망 복구율 30% 돌파…우체국 쇼핑몰 등 정상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0/20251010074550895783.jpg)
국가전산망 복구율 30% 돌파…우체국 쇼핑몰 등 정상화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됐던 정부 전산망의 복구율이 2주 만에 30%를 넘어섰다. 추석 연휴 기간 직격탄을 맞았던 우체국 쇼핑몰과 조달청 차세대 종합쇼핑몰 등 일부 주요 서비스가 정상화되며 한숨 돌렸지만 완전 정상화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정부는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책을 내놓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지만 이번 사태로 드러난 ‘디지털 정부’의 취약성을 극복하는 것이 더 큰 과제로 남았다.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9일 밤 12시 기준 전체 장애 시스템 709개 중 214개가 복구돼 복구율은 30.2%를 기록했다. 정부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7일 연휴를 정보시스템 복구의 골든타임으로 삼겠다”고 공언한 대로 연휴 기간 8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그 결과 연휴 기간에만 총 47개 시스템을 재가동했으며 이는 전체 복구 시스템의 약 22%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국민 불편이 컸던 우체국 쇼핑몰이 9일 오후 6시부터 운영을 재개했다. 다만 아직 모바일 앱은 완전 복구되지 않아 안드로이드폰 이용자는 모바일 웹으로 접속해야 하는 등 일부 불편은 남아있다. 이외에도 조달청 차세대 종합쇼핑몰, 국토교통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등 주요 시스템이 정상화 궤도에 올랐다. 정부는 시스템 복구와 함께 피해 구제에도 나섰다. 우정사업본부는 추석 대목을 놓친 우체국 쇼핑 입점 업체들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피해가 큰 92개 업체의 상품을 11억 원 규모로 우선 매입했으며 연휴 이후 나머지 피해 업체를 대상으로 22억 원 규모의 추가 구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21일부터는 피해 입점 업체를 위한 대규모 할인 행사를 연다. 최대 50% 할인과 쿠폰 증정 등 이벤트를 진행하고 행사 기간 판매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 수수료(평균 6%)를 전액 면제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방침이다. 배경훈 과기부총리는 “이번 우체국 쇼핑 장애를 계기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중소 입점 업체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드러난 정부의 재난 대응 능력과 인프라의 취약성은 ‘디지털 정부’의 신뢰도에 큰 상처를 남겼다. 화재로 전소된 96개 핵심 시스템은 대구센터로 이전해 재설치해야 하며 완전 복구까지는 최소 4주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절반의 이중화’와 18년간 문도 열지 못한 재해복구센터 등 총체적 부실이 2주가 넘는 행정 공백을 낳았다. 정부가 이번 사태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국가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과 과감한 투자를 단행할지 국민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2025-10-10 07: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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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일상으로'…추석 연휴 끝자락 막바지 귀경길 분주 [이코노믹데일리]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이자 한글날인 9일 주요 기차역과 버스터미널, 고속도로에는 막바지 귀경 행렬이 이어졌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후 3시 출발을 기준으로 각 도시 요금소에서 서울요금소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5시간 40분, 목포 5시간 20분, 광주 5시간, 강릉 3시간 50분, 양양 3시간, 대전 2시간 50분 등이다. 오후 2시 30분 기준 주요 정체 구간은 경부선 서울방향 옥산IC~청주휴게소 37㎞, 영동선 인천방향 월정졸음쉼터~진부2터널 26㎞, 서해안선 서울 방향 당진IC~서해대교 22㎞ 구간 등이다. 주요 고속도로의 상행선 구간은 오후 5시께 정체가 절정에 달하고 오후 9~10시께 서서히 풀릴 전망이다. 하행선의 차량 흐름은 원활한 편이다. 도로공사는 이날 전국 예상 통행량을 총 513만대로 예상했다. 이 가운데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39만대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35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 공항에는 긴 연휴에 해외여행을 갔다가 귀국한 이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인천공항 이용 승객은 약 245만 3000명으로 예상, 지난해 동기 대비 11.5% 증가한 22만 3000명 수준이다.2025-10-09 18: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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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피해 시스템 647개→709개로 정정...복구율 27.2%](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9/20251009133323647498.jpg)
피해 시스템 647개→709개로 정정...복구율 27.2%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멈춘 행정정보시스템의 수를 기존 647개에서 709개로 바로잡았다. 화재 발생 2주 만에 피해 시스템이 추가로 확인된 것으로 그동안 어떤 시스템이 작동 중이고 중단됐는지조차 명확히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관리가 허술했다는 의미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9일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내부 관리 시스템인 '엔톱스(nTOPS)'가 복구되면서 보다 정확한 복구 체계를 갖추게 됐다"며 "오전 6시 기준 709개 시스템 중 193개를 복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피해 시스템 수가 기존 647개에서 709개로 바뀐 사실이 처음 공개됐다. 장애 시스템이 62개 추가된 이유를 놓고 정부는 '엔톱스 복구를 통해 전체 장애 시스템 수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이 숫자가 다시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체 장애 시스템 복구율은 27.2%로 파악됐다. 추석 연휴 사이 복구된 54개 시스템엔 온나라문서시스템이 포함됐다. 공무원 업무 시스템 중 하나로, 재가동에 따라 공문서를 수기로 작성해야 했던 공무원의 불편이 해소됐다는 설명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불이 났던 국정자원 대전본원 내 8전산실은 분진 제거를 완료하고 11일부터 재가동이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화재 피해가 집중된 5층 전산실과 연계된 시스템이 많아 계획했던 일정보다 복구가 늦어져 대체 가능한 수단을 통해 복구가 이뤄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화재에 직·간접 피해를 본 7·7-1전산실의 대구센터 이전을 검토했지만, 대전 본원의 공간을 활용해 신속한 복구가 가능할 경우 대전 본원 복구도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에 앞서 윤 본부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전산망 장애 사태에 대응하던 중 유명을 달리한 행안부 직원에게 애도를 표하는 묵념을 하기도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복구 작업이 장기화하면서 현장에 투입된 공무원과 민간 운영인력의 피로와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됐다"면서 "정부는 근무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인력 지원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복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2025-10-09 13: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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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네이버-두나무 빅딜, 간절함이 빚어낸 ICT 지형 재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0/20251010095405645477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