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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8일 만에 부동산 경고…"서울 집값 과열, 규제 총동원"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자 새 정부가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망라하겠다”며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정부 출범 8일 만에 나온 첫 부동산 시장 개입 시사로,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부동산 관계 부처는 13일 서울 집값 급등세를 예의주시 중이다. 이날 오후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주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회의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1차관, 국토부 1차관, 금융위 사무처장, 서울시 행정2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전날에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부동산시장 점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투기·시장 교란행위나 심리적 불안이 시장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방침”이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서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아파트 가격은 19주 연속 상승 중이며, 상승폭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둘째 주(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26% 올라 올해 들어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3월 셋째 주(0.25%)보다도 높은 수치다. 정부는 서울 부동산 시장이 '패닉바잉' 양상으로 번지기 전에 규제지역 확대를 포함한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인 지역에, 투기과열지구는 이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일 경우 지정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과천(4.6%), 성동(2.86%), 마포(2.30%) 등 일부 지역은 규제지역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방안은 없으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 강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고가 주택에 대한 전면 대출 금지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는 당장 시행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효과를 먼저 확인한 뒤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과 달리 현재는 시중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미 은행들이 대출 총량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어 고가 주택 대출 전면 금지는 논의 단계에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2025-06-13 16: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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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
[이코노믹데일리] MG손해보험의 처리 방안을 둘러싼 노조와 당국 간의 충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보험사를 믿고 상품을 선택했을 뿐인 계약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MG손보는 지난 2022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실 금융 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올해 1분기 자본총계 –2440억6500만원을 기록해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으며 지급 여력(K-ICS) 비율도 –18.2%로 자본 적정성이 심각하게 악화된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원회 및 예보에서 여러 차례 매각을 추진했으나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 특히 메리츠화재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자산 부채 이전(P&A) 방식의 매각을 시도했지만 노조와 고용 승계, 보상금 비율 등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무산됐다. 결국 당국·예보는 가교보험사 설립을 통해 5대 손해보험사에 계약 이전을 결정했다. 이에 MG손보 노조 측은 정상 매각을 촉구하며 기자회견, 결의 대회, 단식 투쟁에 나섰다. MG손보 노조는 지난해 10월 이후 매달 MG손보 정리 방안에 대한 기자회견, 성명 발표를 이어나가고 있다. 다만 이들의 주장에 보험 계약자들의 불안, 우려에 대한 배려는 보이지 않았다. 125만여명의 MG손보 계약자들이 원하는 건 '계약 유지' 단 하나다. 그럼에도 계속되는 인수 무산, 청산 가능성 등 계약 유지의 불확실성은 계약자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지난달 서울 종로구 금융위 앞에서 열린 MG손보 기자회견을 취재했을 때 시민 1명이 계약자 권리 보호를 위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이와 동시에 온라인 상에서는 계약자들이 불안 해소와 투명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진행됐다. 최근 계약자 커뮤니티 및 채팅방에서도 "가교보험사 설립이 발표돼 안심했는데 다시 불안감이 커졌다", "진짜 피해자는 계약자들이 아닌가" 등의 글이 올라온다. MG손보 부실의 쟁점인 책임 문제도 당국·노조 중 누구 하나 잘못이 없다고 평가할 수 없다. 계약자들을 설득해 상품을 판매하고 회사를 운영한 임·직원들에게도, 감독 및 선제적 개선 조치에 실패한 당국에도 책임이 있다. 이들이 가장 먼저 책임져야 할 대상은 MG손보를 믿고 보험료를 납부한 계약자들이다. 계속해서 계약자들의 불안을 키우는 현 상황은 MG손보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트릴 수밖에 없다. 만약 정상 매각이 성사되더라도 한번 추락한 신뢰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노조가 고용 승계 여부, 보상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건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다. 다만 노조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계약자들의 '계약 유지권'을 지키는 게 최우선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MG손보 노조와 당국이 계약자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
2025-06-13 11: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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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 BIO USA 개막…국내 대형 바이오기업 집결
[이코노믹데일리] 세계 최대 규모 바이오·제약 산업 행사인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 2025(바이오 USA)가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보스턴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32회를 맞는 바이오 USA는 미국 바이오협회(BIO) 주관으로 매년 열리며 올해는 2만명 이상의 글로벌 바이오·제약 업계 관계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한국은 코트라와 한국바이오협회가 공동 운영하는 한국관을 중심으로 51개 이상 기업 및 기관이 참가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창사 이래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13년 연속 단독 부스를 마련해 참가하며 높은 글로벌 수주 경쟁력을 알려오고 있다. 이번 행사에선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전시장 입구에 167㎡ 규모의 단독 부스를 설치하고 위탁개발생산(CDMO) 서비스와 5공장 가동을 포함한 글로벌 생산 역량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부스에는 LED 월, 인터랙티브 터치 스크린 등 첨단 전시물을 도입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미래 혁신 이미지를 부각한다. 특히 다중특이적 항체와 항체약물접합체(ADC) 등 신규 서비스와 AI 기반 운영 역량을 강조하며 CDMO 포트폴리오 확장과 글로벌 고객사와의 협업 확대를 추진한다. 행사장 주요 위치에는 단독 홍보 배너를 배치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미국 등 글로벌 시장 내 점유율 확대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셀트리온은 약 140㎡ 규모의 단독 부스를 운영하며 개방형 미팅 공간과 프라이빗 미팅룸을 통해 글로벌 기업들과의 파트너십 논의를 이어간다. 차세대 ADC 신약 ‘CT-P70’의 미국 FDA 1상 승인에 이어 올해 후속 후보물질 IND 제출과 함께 2028년까지 총 13개 신약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바이오시밀러 분야에서도 셀트리온은 이미 11종 포트폴리오를 조기 완성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신규 바이오시밀러 4종을 글로벌 시장에 출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과 함께 CMO(위탁생산) 파트너십, 글로벌 네트워크 협력 등도 적극 알릴 방침이다. 또한 셀트리온은 기업 발표 세션에 신약 개발 현황, 오픈이노베이션 전략, 통합 사업 역량 등을 소개하며 잠재적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올해는 바이오시밀러를 넘어 신약 개발 기업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오픈이노베이션 확대와 기술 제휴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인천에서 개최되는 ‘월드 ADC 아시아 서밋’을 시작으로 같은 달 16일부터 19일까지 미국 보스턴에서 열리는‘2025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바이오USA)’에 연이어 참가하며 글로벌 CDMO 기업으로서의 입지 강화에 나선다. 월드 ADC 아시아는 아시아 대표 ADC 전문 행사로 최신 연구 및 기술 동향을 공유하는 장이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이 자리에서 아시아권 잠재 고객사와의 파트너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회사는 지난 1월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 자체 개발한 ADC 플랫폼 ‘솔루플렉스 링크’를 공개했으며 4월에는 아시아 바이오 기업과 임상용 ADC 생산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바이오USA 에는 2022년부터 4년 연속 참가 중이다. 올해도 단독 부스를 운영하며 부스 내 마련된 프라이빗 미팅룸을 통해 글로벌 제약사 및 바이오벤처들과의 협업 논의를 이어간다. 특히 미국 시러큐스 바이오 캠퍼스의 ADC 생산시설 가동과 함께 2027년 상업 생산을 목표로 한 송도 바이오 캠퍼스 1공장의 비전도 공유할 예정이다. 미국과 한국을 잇는 ‘듀얼 사이트’ 운영을 통해 고객 맞춤형 대응 역량과 원스톱 서비스, 품질 경쟁력 등 차별화된 CDMO 강점을 집중 홍보한다. 롯데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시러큐스와 송도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전략을 글로벌 고객사에 제시할 것”이라며 “국제 무대에서 적극적인 파트너링을 통해 CDMO로서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K바이오팜은 올해 처음으로 바이오 USA에 단독 부스를 운영하며 글로벌 시장 내 비즈니스 확장과 신규 파트너십 발굴에 나선다. SK바이오팜은 글로벌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브랜드 이미지와 신뢰도를 제고하고 1:1 비즈니스 미팅과 전시 부스를 통해 협력 기회를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환자 중심’ 가치를 바탕으로 ‘SK, For Patients, For Life’라는 슬로건 아래 SK바이오팜의 혁신 철학을 다각도로 소개한다. 특히 자체 개발한 뇌전증 혁신 신약 세노바메이트의 미국 시장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글로벌 확장 가능성을 강조한다. 세노바메이트는 2020년 미국 출시 이후 빠르게 시장에 안착해 올해 상반기 기준 누적 처방 환자 수 17만명을 돌파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최근 미국 전역에서 진행 중인 소비자 직접 광고(DTC) 캠페인과 시너지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와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있으며 이번 행사에서도 광고 영상과 실제 환자 사례 영상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이동훈 SK바이오팜 사장은 “바이오USA는 글로벌 시장에서 SK바이오팜의 성과와 비전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무대”라며 “앞으로도 환자 중심 혁신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더 많은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치료 솔루션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형 바이오기업들 사이에서 국내 기업의 반가운 소식도 전해졌다. CAR-T 치료제 전문 기업 큐로셀이 바이오 USA 기업 발표 기업으로 공식 선정됐다. 큐로셀은 발표에서 국내 최다 단계별 CAR-T 파이프라인과 임상 성과, 혈액암·고형암을 포함한 다양한 적응증, 동종 CAR-T 등 주요 기술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독자 플랫폼 OVIS 기반 CAR-T 성능 향상 기술, GMP 제조 및 품질관리 역량, 기술이전 인프라 등도 함께 발표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조한다. 큐로셀은 국내 최초로 CAR-T 치료제 임상을 완료하고 치료 효과를 입증했으며 자체 상업용 GMP 생산시설을 통해 제조부터 품질관리까지 턴키 기술이전이 가능한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회사는 이번 발표를 계기로 글로벌 기술이전 및 라이선싱 협력 기회를 본격 확대하고 CAR-T 기술에 관심 있는 글로벌 제약사 및 바이오텍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5-06-12 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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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해소냐 강화냐"…李 정부 '유통법·물가안정' 향방은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하면서 유통업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 전망이다. 새 정부가 추가경졍예산(추경) 등 각종 내수 부양 정책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패션, 뷰티 업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통령 선거 기간 유통산업 규제 강화와 소상공인·가맹점주 보호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운 만큼 대형마트·거대플랫폼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5일 유통업계는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취임과 함께 30조원이 넘는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하면서 소비심리 회복에 기대를 걸고 있다. 시장에 돈이 풀리면 민간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소비재 비중이 높은 업계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돼서다. 그는 4일 취임사에서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 TF(태스크포스)를 바로 가동하겠다”고 했다. 즉시 실행할 수 있는 민생 대책을 신속히 마련, 내수 침체와 고물가 상황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패션·뷰티기업과 백화점 업종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고가의 소비재는 소비심리 변화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이다.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중관계가 다시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돌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중요 무역상대국이자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나라”라며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공약했다. 3분기부터 본격화할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재개) 수혜와 더불어 한국에 입국하는 중국 단체관광객의 비자면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등을 내걸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입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와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시장 공정화법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국내·외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는 법을 도입해 시장의 자정기능을 강화한다. 법안 대상 기업으로는 쿠팡, 카카오, 네이버 등이 거론된다. 또 거대 플랫폼 기업이 이용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실태 점검을 하고, 제재 수준을 강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일정 기준 이상 플랫폼 기업의 국내 발생 매출액 신고 의무를 개선해 거대 플랫폼 기업의 사회·경제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쿠팡이츠나 배달의민족 등이 중소상공인 단체와의 갈등이 반복됐던 만큼 과도한 수수료율 책정 금지, 입점업체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등의 핀셋 법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도 관심사다. 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지난 3월 민주당이 ‘민생분야 20대 의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제한한다며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발표해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매달 2회, 주로 격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문을 닫고 있다. 업계에서는 소비자 불편과 온라인 쇼핑 등으로 실효성 논란을 제기하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물가 안정도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4.1%, 외식 물가는 3.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비자 물가가 올해 초 2%대에서 이달 1.9%로 낮아졌지만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의 경우 이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제품 가격을 인상한 식품·외식 기업은 60여 곳에 달한다.
2025-06-05 18: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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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회서 취임 선서…"국민 어려움 해소에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4일, 국회의사당 중앙홀(로텐더홀)에서 헌법 69조에 따라 취임 선서를 하며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이번 취임 선서는 보궐선거로 인한 새 정부의 시급한 국정 안정을 위해 예포 발사나 군악대 퍼레이드 없이 약식으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국회에 입장해 국민의례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마친 뒤 엄숙히 취임 선서를 했다. 취임 선서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5부 요인, 정당 대표, 국회의원, 국무위원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선서에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악수했는데, 조 대법원장이 대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던 터라 더욱 주목받았다. 이 대통령은 취임 선서 당시 빨강과 파랑이 배색된 넥타이를 착용했다. 이는 앞서 대선 TV 토론에서도 착용했던 것으로, 푸른색은 민주당, 붉은색은 국민의힘의 상징색이라는 점에서 통합 의지를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선서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낭독하기 전 미처 야당 대표들과 악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오해를 풀고자 직접 언급하며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 에서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과 한없이 뜨거운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5200만 국민의 열망과 소망을 품고 진정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향한 첫발을 내딛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를 언급하며,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비상경제대응TF'를 즉시 가동하고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라며, 국민을 편 가르고 혐오를 심는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통합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낡은 이념을 넘어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의 문제 해결에 집중하며, 박정희 정책이든 김대중 정책이든 필요하고 유용하다면 구별 없이 사용하겠다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건설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 △문화가 꽃피는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등 5대 국정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는 현실을 지적하며 공정 성장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안보와 관련해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 GDP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와 세계 5위 군사력, 한미군사동맹 기반의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군사도발에 대비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은 하나일 때 강했고, 국민이 단합하면 어떤 역경이든 이겨냈다"며 "회복도 성장도 결국은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5200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탁받은 대리인으로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취임 선서 후에는 국회 청소 노동자와 의회 방호 직원을 별도로 만나 악수하고 사진을 찍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12·3 내란사태 당시 계엄군의 국회 침탈을 최전선에서 막아냈던 분들이 방호직원이었으며, 혼란스럽던 민의의 전당을 깨끗이 정리해 주신 분들이 국회 청소 노동자"라고 설명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계신 국회 노동자의 헌신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치가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 저부터 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와 김용태 국민의힘 대표를 거론하며 "제가 잘 모시도록 하겠다. 자주 뵙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모든 것을 혼자 다 100% 취할 수는 없다.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타협할 것은 타협해 가급적 모두가 동의하는 정책으로 국민이 나은 삶을 꾸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며 협치를 강조했다. 이어 "적대와 전쟁과 같은 정치가 아닌, 서로 대화하고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경쟁을 하는 그런 정치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자주 연락을 드리겠다. 시간을 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당사로 찾아뵙는 것이 경호 문제로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며, 오찬 자리를 마련해 준 국회의장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2025-06-04 13: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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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국내·해외주식 지원금 혜택이 매일매일' 이벤트 실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대신증권이 오는 30일까지 '국내·해외주식 지원금 혜택이 매일매일'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국내주식은 일 거래액에 따라 추첨을 통해 △7억원 이상 5만원(30명) △14억원 이상 10만원(10명) 지원금을 지급한다. 해외주식은 일 거래액에 따라 추첨을 통해 △3억원 이상 3만원(25만원) △7억원 이상 5만원(10명) △12억원 이상 12만원(10명) 지원금을 제공한다. 조태원 대신증권 고객솔루션부장은 "최근 국내주식이 연고점을 갱신하는 등 안팎으로 투자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지원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이벤트에 참여해 투자지원금도 받고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이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래에셋박현주재단, '제5회 미래에셋 MEET-UP Project' 개최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이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미래에셋센터원 빌딩에서 해외교환 장학생 약 90명과 지원 프로그램 'MEET-UP Project'를 개최했다.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가 '인공지능 시대, 뇌과학으로 미래의 기회를 성찰하다'를 주제로 특강 연사를 받았고, 이후 게임형 액티비티 기반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미래에셋박현주재단 관계자는 "장학생들이 기술과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생각을 확장해 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로에게 긍정적인 자극과 새로운 관점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자리를 꾸준히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삼성증권, 'Corporate Finance 세미나' 진행 삼성증권이 지난달 29일 국내외 주요 상장·비상장사 재무 담당자 약 170명을 대상으로 2분기 'Corporate Finance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채권 Insight 2025, 채권시장과 전략을 말하다'를 주제로 유승민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투자전략팀장, 김은기 수석연구위원, 안효섭 한국 ESG연구소 본부장이 △2025년 정기주총 핵심 이슈와 실무 대응 인사이트 △트럼프 MAGA 2대 구상과 함의 △다시 찾아온 채권투자 기회 △채권 Insight 2025, 법인자금운용전략, △법인들의 자금운용전략 포트폴리오 등을 설명했다. 유정화 삼성증권 SNI/법인전략담당 상무는 "법인자금 운용 담당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만한 주제로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 참석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며 "다양한 주제와 수준 높은 강의를 준비해 삼성증권 법인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한투자증권, 4년 연속 KSQI 우수콜센터 선정 신한투자증권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2025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KSQI)' 콜센터 부문에서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한국의 우수콜센터로 선정됐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021년 금융권 최초로 디지털컨택센터(AICC)를 설립해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운용해 온 결과라고 평가한다. 신한투자증권 정용욱 자산관리총괄사장은 "4년 연속 우수콜센터 선정은 고객의 신뢰와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리투자증권, 그룹 임직원 대상 MTS 설문조사…개편 착수 우리투자증권이 지난 4월 21일부터 우리금융그룹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우리WON MTS' 개편에 착수했다. 설문조사 결과 사용자 중 61.6%가 '만족 이상'이라고 답했고 강점으로 △간결한 사용자경험(UX)·사용자환경(UI) △직관적인 화면구성 △편리한 계좌 개설 및 주문 기능을 꼽았다.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하반기 약 200명 규모의 패널그룹을 선정해 심층 분석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실제 사용자들의 기대와 피드백을 바탕으로 쉽고 빠른 사용자 경험, 신뢰할 수 있는 맞춤형 정보 제공, 안정성 있는 인공지능(AI) 자산관리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우리WON MTS를 고객이 먼저 찾는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키움증권, 영국주식 ETP 온라인 수수료 면제 키움증권이 오는 8월 31일까지 영국주식 서비스 오픈을 기념해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상품(ETC), 상장지수증권(ETN) 등 상장지수상품(ETP) 온라인 거래 수수료를 면제한다. 별도의 신청이 필요없으며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영웅문G', MTS '영웅문 S#'에서 매매 시 자동 적용된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국내 투자자들의 글로벌 자산 배분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영국주식 온라인 거래 서비스를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투자경험 다각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투자증권, MTS서 미국주식 소수점 투자 기능 추가 한국투자증권이 MTS '한국투자'에 미국주식 소수점 투자 기능을 추가했다. 본래 한국투자증권은 MTS '미니스탁'에서만 미국주식 소수점 매매 서비스 기능을 지원했는데 이번 개선으로 한국투자에서도 소수점 투자 기능이 도입됐다. 박재현 한국투자증권 개인고객그룹장은 "이번 MTS 서비스 확대로 해외주식 투자자들의 투자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투자자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자산운용,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 ETF 100 영업일 개인 순매수 유입 삼성자산운용의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 ETF가 올해 들어 100 영업일 연속 개인 순매수를 기록하며 총 1166억원이 유입됐다. 삼성자산운용은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 안정적인 수익과 향후 자본 차익을 추구하는 개인 투자자의 관심이 커진 영향이라 설명한다. 마승현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최근 한국 경제 성장률이 낮아짐에 따라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가운데 조달금리가 낮아지면 리츠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라며 "분리과세를 통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없이 5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는 절세 상품인 만큼 투자자마다 사용 중인 증권사를 통해 분리과세 신청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전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주주환원가치주액티브 ETF 순자산액 500억 돌파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주주환원가치주액티브 ETF 순자산액이 지난 2일 종가 기준 506억원을 기록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우량기업 중 주주환원 성장성을 고려한 종목 선별로 ETF 분배금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김기백 한국투자신탁운용 ESG운영부 수석은 "ACE 주주환원가치주액티브 ETF는 주주환원 성장모델과 기업 지배구조 변화에 따른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중견 및 중소기업을 발굴해 편입한다"며 "해당 ETF를 통해 투자자들은 보다 손쉽게 자본시장 변화에 따른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2025-06-04 10: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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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대수술' 예고…이재명표 국민 의료비 완화 본격화
※21대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은행과 금융투자, 보험업계를 비롯한 각 분야는 과거 정부에서부터 쌓여온 규제와 미해결 법안들이 새 정부에서 해소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으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금융정책의 조정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소환되는 현실에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본지는 신정부의 정책 방향과 금융업계의 기대, 우려를 균형 있게 짚어보고,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합리적 규제 개선 방안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맞춤형 보장성 강화,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 국민 의료복지 전반의 대대적 개혁을 예고했다. 특히 의료비와 간병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커진 펫보험 활성화와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까지 폭넓게 공약에 포함해 업계와 소비자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1728만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은 49.42%로 집계됐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득표율 41.15%)로 두 후보의 득표수 차이는 289만1874표, 득표율 차이는 8.27%p로 확인된다. 보헙 업계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후보자 시절 공약한 건강보험과 펫보험 등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 ◆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재정 안정과 진료비 현실화 이재명 대통령은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국고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높여 의료보험료 인상 부담을 덜고,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진료비(수가) 체계 역시 보다 현실적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급증하는 의료 수요와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 계층·질환별 맞춤 보장…사회적 약자와 고액치료 부담 완화 건강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암, 희귀질환 등 고액 진료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보장도 대폭 확대된다. 만성질환 및 중증질환 관리, 아동·청소년 필수 건강서비스 강화 등 계층별, 질환별로 세밀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가족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요양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간병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환자 가족이나 개인이 부담하던 간병비를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져, 국민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근본적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 난임치료·간병비 등 경제적 부담 완화···펫보험 활성화 이재명 대통령은 난임 치료와 간병비와 난임 치료 등 민간보험에서만 보장하던 영역을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해 실질적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전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는 정책적 방향성도 분명히 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과제 도입과 펫보험 활성화도 추진된다. 진료비 표준화로 반려동물 진료비 투명성을 높이고, 펫보험 보장 범위도 확대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 중소 보험사 규제 합리화 논의도 확대 보험업계에서는 최근 중소 보험사의 지급여력(K-ICS) 비율 하락이 두드러진 만큼, 대형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유연한 규제 도입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실제 올해 1분기 보험사의 K-ICS 비율이 지난해 말 대비 감소한 가운데 △MG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푸본현대생명 △동양생명 등은 당국 권고치인 150% 이하 수준으로 하락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대형사, 중소형사 규모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괄적인 규제를 적용해 중소 보험사의 경쟁력 제고 및 시장 진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롯데손보나 MG손보같은 보험사들이 자본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이라며 "신규 채권 발행, 손익감소 등으로 자본 충당이 어려운 상황이 맞물려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보험 업계 규제 개선을 위해 각 보험사의 상황에 맞춘 유연한 규제 설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시장에 신규 진입하거나 규모가 작은 보험사들이 위험도 관리 및 필요 자본 비율 압력으로 경쟁력이 점차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차등 규제가 대형사와 역차별 문제, 소비자 인식 문제를 고려해 시장에 연착륙할 수 점진적인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업계 관계자는 "K-ICS, IFRS17 등에서 차등 규제 적용 시 대외적인 지표 상승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역차별 문제, 차등 규제로 인한 소비자 인식 등으로 고객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어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는 중간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6-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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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제21대 대통령 당선 확실…비상계엄 심판 민심, 과반 득표로 압승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된다. 방송3사 출구조사에서 과반이 넘는 득표율로 압승이 예상된 데 이어 개표 초반부터 줄곧 선두를 유지하며 2위 후보와의 격차를 벌리고 있다.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3일 밤 11시20분 개표율 32.3% 기준으로 이재명 후보는 48.43%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43.29%에 그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앞서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7.24%를 얻었다. KBS·MBC·SBS 등 방송3사는 밤 11시 10분을 전후해 이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앞서 이날 저녁 8시 투표 마감 직후 발표된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EP)의 출구조사에서는 이 후보가 51.7%로 과반을 득표하며 39.3%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 김 후보를 12.4%포인트 차이로 크게 따돌릴 것으로 예측됐다. 출구조사 결과 이 후보는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49.3%), 경기(55.8%), 인천(53.6%) 등 수도권 전역에서 우위를 점했으며 전통적 텃밭인 광주(81.7%), 전남(80.8%), 전북(79.6%)에서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보수 성향이 강한 울산(46.5%)에서도 근소하게 앞섰고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대전(51.8%), 충남·세종(51.3%), 충북(51.1%)과 강원(48.8%), 제주(57.9%)에서도 승리가 예상됐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보수세가 강한 대구(67.5%)와 경북(64.0%)에서 승리하고 부산(49.0%)과 경남(48.8%)에서도 상대적으로 적은 차이로 이길 것으로 전망됐다. 이 후보의 압승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를 둘러싼 정부·여당의 정국 수습 과정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지층 결집을 통해 역전을 노렸던 국민의힘의 기대와 달리 민심은 비상계엄 세력과의 단절을 선택하지 않은 이들에게 회초리를 들었다는 평가다. 박찬대 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출구조사 발표 후 "내란을 확실하게 종식하고 국민 통합을 이뤄 위기의 대한민국을 회복시키겠다"며 "그런 의미에서 과반을 넘긴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두 자릿수 득표를 기대했던 이준석 후보는 선거 막판 TV토론에서의 발언 논란 등이 영향을 미치며 한 자릿수 득표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1대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과정 없이 당선 확정 즉시 임기를 시작하며 국정 운영의 키를 잡게 된다. 새 대통령은 4일 오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보고를 받는 것으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는 군 통수권 이양을 알리는 상징적 절차다. 이후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국회에서의 간소한 취임식 등의 일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는 장기간 멈춰있던 정상외교 복원이 될 전망이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4강 주요국 정상들과의 연쇄 통화가 예상되며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통화 일정이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이후 중단된 정상외교 재개를 위한 특사 파견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한 오는 15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24~25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 여부도 주목된다. 새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2025-06-04 00: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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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돈 의혹' 저작권 단체…음저협, 이해충돌·일감 몰아주기 백태
[이코노믹데일리]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이 이해충돌과 부적정한 예산 집행 등 총체적인 운영 부실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무더기 개선명령을 받았다. 특히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임원의 사익 추구, 일감 몰아주기 등 다수의 부당행위가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등 3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2024년 업무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연간 징수액이 4365억원에 달하는 음저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점들이 확인됐다. 음저협 임원 A씨와 B씨는 2022년부터 3년간 자신들의 전 소속사나 본인이 대표로 있던 회사 등을 음저협 행사 수행업체로 선정해 연출료 등으로 3900만원을 지급했다. 또 본인들과 현 소속사 예술인들에게 행사 출연료 또는 협찬금 명목으로 9600만원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아 총 1억3500만원이 음저협 회계에서 지출됐다. 심지어 B씨는 음저협 TV 광고 제작업체 선정 평가위원으로 참여했음에도 해당 광고 영상에 자신의 곡이 사용되는 것을 회피하지 않았고 음저협은 이 곡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로 두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지급했다. 문체부는 이러한 행위가 음저협 '임직원 윤리강령' 위배는 물론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음저협은 2025년 1월 1일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적용을 받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됐으나 법상 의무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예산 집행의 난맥상도 드러났다. 음저협은 지난해 총회나 이사회 승인 없이 7억원 규모의 '자기계발비' 항목을 신설해 임원은 1000만원, 직원은 400만원 한도로 사용토록 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2억9000여만원이 지출됐으며 A씨는 헬스장, 피부과 등에서 약 1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계발비 신설 전인 2023년에도 임직원들은 골프연습장, 주류판매점 등에서 법인카드로 3800만원을 사용했고 신설 이후에는 자기계발비를 포함해 헬스클럽, 안마시술소 등에서 7700만원을 지출했다.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제기됐다. 음저협은 2022년 3월 '회관 내외부 디자인 및 인테리어 리뉴얼, 냉・난방기 교체 공사' 재입찰 공고 시 준공 실적을 요구하지 않아 준공 경력이 전무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특정 심사위원은 만점을 초과하는 점수를 부여하기도 했다. 음저협은 이 계약을 시작으로 2024년 6월까지 해당 업체와 총 22억원 상당의 공사계약 11건을 체결했으며 이 과정에서 '건설사업기본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무면허 업체와 계약하거나 내부 규정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계약 행태를 보였다. 이외에도 음저협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8년간 교체하지 않고 운영하거나 협력 단체 행사 등에 '홍보협찬비'로 집행한 3억5800만원 중 일부를 정회원 친목 모임 회식비 등으로 지급한 의심 사례도 확인됐다. 문체부가 2018년부터 지속 요구해 온 '정회원 확대' 개선명령 역시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정회원 비율은 2014년 4.2%에서 2024년 1.7%로 급감했다. 함저협의 경우 총회와 이사회 의결 사항을 정관상 정해진 기한 내에 공고하지 않거나 잘못 공고하는 사례가 발견됐고 직원 채용 규정 미비로 채용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음산협은 전 임원의 해외 출장 증빙서류 부실 및 규정 위반 출장비 지급, 직원 채용 시 경력 미검증 및 심사위원 구성 문제, 정관 위반 등이 지적됐다. 문체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해당 단체들에 업무 개선명령을 부과하고 이행 결과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임원이 지급받는 보수와 수당 등의 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안돼 심사 중”이라며 “음저협과 음실련에 이어 함저협과 음산협의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음저협은 이번 점검 결과에 대해 정보 시스템 개편과 조직 구조 혁신, 운영 투명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장기 개혁안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집행부에 집중된 권한을 외부 전문가 참여로 분산시키고 경영정보 공시 항목 확대, 이해 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외부 용역사업 심의 강화, '투명성 보고서' 정기 발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계약 관련 제도 보완, 홍보비 사전 심의 절차 도입, 일부 구성원의 부정 행위 방지를 위한 인사 규정 및 윤리강령 개정 등을 통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문체부의 대대적인 점검과 개선명령은 K팝 등 음악 산업의 성장 이면에 가려졌던 저작권 신탁단체의 오랜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된다. 창작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단체들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는 물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5-06-03 17: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