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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정치 없었던 윤석열의 정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214524920051.jpg)
'정치' 없었던 윤석열의 정치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하나의 중대한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 파면을 선고했다. 결정문 곳곳에서 드러나는 핵심은, 마땅히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를 군사력이라는 비상수단을 동원해 해결하려 한 위험천만한 시도에 대한 엄중한 질책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거대 야당의 국정 마비 시도와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을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담화를 통해 예산 삭감, 특검 남발 등으로 행정과 사법 기능이 붕괴 직전에 이르렀기에 국민에게 경고하고 호소하기 위한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주장을 일축했다. 헌재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나 '사회질서 극도 교란으로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밝혔다.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근거로 든 야당의 탄핵소추 추진, 법안 처리, 예산안 심의 등은 모두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받은 고유 권한 행사였다. 설령 이러한 과정에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초래됐다 하더라도, 이는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여소야대 정국 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상황일 뿐, 군사력을 동원해야 할 국가비상사태는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다. 헌재는 "정치적·제도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하며, 정치 영역의 갈등을 군사력으로 해결하려 한 발상 자체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또한 '경고성 계엄'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며, 비상계엄은 선포 즉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고 행정·사법 권한에 특별 조치를 가능케 하는 실질적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벌어진 일련의 반헌법적 행위들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군경 병력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를 사실상 무력화하려 시도했다. 이는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헌법 제77조 제5항)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유린한 행위다. 뿐만 아니라 계엄포고령 제1호는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과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며, 영장 없는 체포·구금·압수·수색을 가능하게 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위헌적인 긴급조치나 계엄포고를 떠올리게 하는 시대착오적 폭거였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투입해 압수수색을 자행하고, 주요 정치인과 전직 대법원장·대법관 등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및 체포 시도에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에서 국군을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동원함으로써, 헌법이 명시한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헌법 제5조 제2항)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윤 전 대통령의 행위들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과거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으며,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렸다는 것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결정문을 통해 "피청구인과 국회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이라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해소돼야할 정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외의 관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를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면서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주의는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보일지라도 대화와 타협,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다.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수 차례 정치를 강조했다. 정치의 실종이 대립을 낳았고, 그로 말미암은 계엄은 대통령의 파면을 불렀다. 극과 극으로 대립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모습에 국민들은 답답하고 불안하다. 여야는 부디 이제부터라도 대립이 아닌 정치를 하기 바란다.2025-04-04 22: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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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그룹, 3무(無) 공개모집으로 핵심 리더 선발 [이코노믹데일리] 이랜드그룹이 서류, 면접, PT(프레젠테이션) 없이 핵심 리더를 선발하는 '3무(無) 공개모집'을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 채용 방식에서 벗어나 단 1가지 도전과제만으로 최종 선발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이랜드는 나이, 직급, 연차에 관계없이 역량 중심으로 핵심 리더를 선발하기 위한 혁신적인 시도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개모집 대상은 이랜드킴스클럽 직수입 상품 총괄 책임자(부문장)와 이랜드이츠 베이커리 부문 브랜드 책임자(브랜드장)다. 이랜드킴스클럽 직수입 상품 총괄 책임자는 글로벌 상품 소싱과 공급망 혁신을 책임지는 핵심 리더로, 전 세계를 누비며 고객에게 최적의 상품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랜드이츠 베이커리 부문 브랜드 책임자는 프랑스 프리미엄 베이커리 브랜드 '프랑제리'를 총괄하며, 신제품 기획부터 고객 경험 설계까지 전 과정을 책임진다. 공개모집은 3월 14일까지 진행되며 이랜드는 이번 3무 공개모집을 통해 직급과 경력에 상관없이 실력 있는 인재를 발굴하고, 핵심 리더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랜드 관계자는 "앞으로 더 많은 직책과 직무에 확대 적용하고, 채용 혁신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2025-03-09 17: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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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 글로벌 멤버사 전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국제 표준 획득 쾌거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트래블 테크 기업 야놀자가 한국 본사, YCS(야놀자클라우드솔루션), GGT(고글로벌트래블), 산하정보기술 등 주요 글로벌 멤버사 전체를 대상으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국제 표준 ISO/IEC 27001과 ISO/IEC 27701 인증을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정보보호경영시스템과 개인정보보호경영시스템에 대한 국제 표준 인증으로 기업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함을 의미한다. ISO/IEC 27001은 정보보호경영시스템, ISO/IEC 27701은 개인정보보호경영시스템에 대한 국제 표준으로 기업이 정보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엄격하게 평가하여 심사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부여된다. 200여 개국에서 솔루션 사업을 전개하는 야놀자는 28개국에 걸친 글로벌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이번 인증 획득은 야놀자의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이며 여행산업 특화 버티컬 AI 서비스 확산을 위한 글로벌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역량과 신뢰성을 공식적으로 입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창오 야놀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는 "AI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데이터 보안과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으며 이번 인증으로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인프라를 기반으로 버티컬 AI 사업을 가속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기술 및 서비스 혁신뿐 아니라 데이터 보안과 신뢰도 제고에 집중하여 전 세계 고객들이 보다 안전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2-06 1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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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 국제표준 정보보호 체계 갱신·인증 취득 [이코노믹데일리] GC녹십자는 국제표준화기구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가 제정한 정보 보호 및 관리 체계인 ‘ISO 27001’ 인증 갱신과 더불어 ‘ISO 27701’ 최초 인증을 취득했다고 20일 밝혔다. GC녹십자는 기존 ISO27001 인증의 안정적 유지와 더불어 ISO27701 신규 인증을 통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관리 역량을 입증했다. GC녹십자는 지난 2021년 ISO27001 인증을 획득한 후 정보 자산 보호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 및 관리해 갱신 인증에 성공했다. 정보보안경영시스템 국제 표준인 ISO27001은 정보 보호 및 관리 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인증으로 △조직적 △인적 △물리적 △기술적 4개 분야 93개 항목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한다. ISO27001 인증의 확장 영역인 ISO27701은 개인정보 보호 및 개인 데이터 취급에 대한 표준 인증으로 조직의 △개인정보 관리 절차 △암호화 △비식별화 △서비스 안전성 등 8개 분야 49개 항목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한다. 강형묵 GC녹십자 정보보안 최고책임자(CISO)는 “적극적인 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 및 관리를 통해 ISO27001 인증 갱신 및 ISO27701 신규 인증을 획득하게 됐다” 며 “이를 통해 고객과 파트너사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을 입증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25-01-20 10: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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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인니서 '찾아가는 패밀리센터' 개소 [이코노믹데일리] 한화생명이 인도네시아에 '찾아가는 패밀리센터'를 개소한다. 지난해 자카르타 여성가족부 청사에 개소한 '디지털 패밀리센터'에 이어 이동식 서비스를 추가해 도움이 필요한 지역으로 더 발 빠르게 다가가자는 취지에서다. 17일 한화생명은 현지시간으로 1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주정부 청사에서 여성과 아동의 심리, 정서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제작한 '찾아가는 패밀리센터'를 정부에 이양했다고 밝혔다. 한화생명 '디지털 패밀리센터'는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 여성과 아동을 위한 멘탈 케어 프로그램 운영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자카르타 지역 내 총 2개소가 설치됐다. 한화생명이 2023년부터 자카르타 정부 및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협력해 진행한 결과다. 올해부터 새롭게 운영을 시작하는 '찾아가는 패밀리센터'는 상담실, 수유실, 휴식 공간을 갖춘 차량 개조 시설로 지역에 따라 요일별로 차량이 방문하며, 전문가들이 직접 찾아가 차량 안팎에서 심리 상담과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는 지역 주민들이 멀리 이동하지 않아도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접근성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이날 이양식에는 뜨구 스티야부디(Teguh Setyabudi)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주지사, 홍정표 한화생명 커뮤니케이션실 부사장, 로지안또 하미드(Rosianto Hamid) 세이브더칠드런 인도네시아 전략 최고책임자와 모함마드 밒따훌로 타마리(Mochamad Miftahulloh Tamary) 여성가족보호국장 및 정부 부처 관계자, 아동보호기관, 지역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상담 서비스 차량에 올라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를 현장에서 체험해보고, 지역 주민들과 아동, 상담사의 피드백을 청취하며 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방식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홍정표 한화생명 부사장은 "상담 서비스 차량을 통한 찾아가는 패밀리센터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더 가까이에서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인도네시아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주민들의 더 나은 삶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생명은 지난 2012년 인도네시아에 진출, 자카르타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영업망 확대를 추진해 현재는 26개의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한 바 있다. 사업 진출 초기부터 낙후지역의 아동들을 위한 봉사활동과 지역아동센터 건립, 청소년 창업 아카데미 조성 등 지역 내 가족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펼치며 지역사회 내 신뢰를 쌓아왔다.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지역사회 맞춤형 활동을 강화하며, 소외된 이웃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겠다는 계획이다.2025-01-17 1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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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내란 당치 않아…탄핵심판 준비 중"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내란죄와 관련해 어떠한 생각도 한 적이 없다"며 현 상황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하며 탄핵심판과 관련한 변론 준비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국정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판단했으며 이를 내란으로 규정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내란을 한다'고 예고하고 몇 시간 만에 중단하는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재차 강조하며 "대통령은 비상 상황에서도 국민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 군경에 철저히 지시했으며 국회 관계자들 역시 이에 포함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직접 정치 인사 체포나 국회 의원 강제 이동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석 변호사는 이를 부인했다. 그는 "대통령은 '체포해라'는 표현조차 사용하지 않았으며 시민들과의 충돌을 막기 위한 지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무장비를 휴대하지 않은 소규모 군 병력이 의사당에 배치된 점을 언급하며 "현 상황이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거듭 내세웠다. 탄핵심판과 관련해 석 변호사는 국회의 탄핵소추 과정이 성급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인물인데 졸속적으로 임기를 중단시키는 절차가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탄핵심판 변론 준비와 관련해선 "변호인단 구성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이 참여를 검토 중이지만, 아직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석 변호사는 최근 여론 동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청년층과 인터넷 여론에서 초기의 혼란스러운 분위기보다 차분한 판단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군 지휘관들의 구속 상황을 우려하며 "안보 체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석 변호사는 "비상 상황에서 군통수권자의 지시를 따를 때 지휘관들이 지나치게 신중하게 행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스스로 탄핵심판에 변론자로 나설 가능성에 대해 석 변호사는 "필요한 단계에서 직접 입장을 피력할 의향이 있다"며 "대통령이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윤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며, 공식적 대응은 변호인단 구성을 마친 후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2024-12-19 20: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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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흥국에 드리운 복귀의 망령…금융 농락 이호진 전 회장에게 경영을 또 맡기겠다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5/2025042514493756313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