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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장관 "안전은 노사 모두의 이익…기업 옥죄기 아냐"
[이코노믹데일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내 2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정부가 추진하는 안전 관련 경제적 제재 방안은 기업을 옥죄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라며 “안전은 노사 모두의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4일 오후 서울 중구 직업능력평가원에서 열린 ‘건설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자리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디엘이앤씨,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등 올해 시공순위 상위 20개사가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단장인 김주영 의원과 박해철·박홍배·정진욱 의원도 동석했다. 김 장관은 “작년 한 해 산업현장에서 589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이 중 절반 가까운 276명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산재율은 10대 경제강국, K컬처 선도 국가의 위상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를 ‘중대재해 감축 원년’으로 선언하고, 고용부를 포함한 정부 전 부처가 총력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7157개 건설현장을 포함해 총 2만6000개 사업장에 산업안전감독관 전원이 2인 1조로 투입돼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위험요인은 즉시 시정하고, 불이행 시 예외 없이 법에 따라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특히 “중대재해와 임금체불은 발생 구조가 근본적으로 같다”며 건설업의 다단계·불법 하도급 구조를 문제로 꼽았다. 그는 “밑단으로 갈수록 돈은 줄고 위험은 전가되는 관행이 사고를 만든다”며 “비용 절감 차원의 안전소홀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전수칙 위반이나 중대재해 발생 시 적용할 다양한 경제적 제재를 논의 중인데, 이를 단순한 옥죄기로 봐서는 안 된다”며 “사고 발생 시 손실이 훨씬 크다는 인식을 심어, 안전보다 공기나 납품기한을 우선시하는 관행을 반드시 바꾸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CEO들에게 “재해의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지 말고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한다”며 “노동자는 안전관리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 노동자들에게 위험 알 권리와 참여 권리, 위험 회피 권리를 보장할 것을 당부했다. 우수 사례로는 삼성물산의 ‘제안자 인센티브제’와 ‘작업 중단 하청사 손실보상제’를 소개했다. 김 장관은 “끝단의 노동자도 위험 개선 요구를 자유롭게 제기하고,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이런 경영철학이 전 건설업계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기업 현장의 구조적 어려움도 잘 알고 있다”며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시면 경청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2025-08-14 16: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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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의 날, 'AI 보안' 국가적 총력 대응 한목소리…'기술-인재-투자' 3박자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촉발한 '보안 패러독스'에 맞서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 학계가 국가적 총력 대응을 선언하고 나섰다. AI를 이용한 사이버 공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동시에 AI가 최첨단 방어 기술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현실 속에서 더 이상 개별 기업의 역량만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졌기 때문이다. '제14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은 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 전략적 투자라는 3박자를 통해 AI 시대의 디지털 안심 국가를 구현해야 한다는 민·관·학의 절박한 외침이 모인 자리였다. 9일 서울 용산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공동 주최로 열린 기념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체계적인 정보보호, 튼튼한 사이버보안이 뒷받침된다면 AI 3대 강국은 대한민국의 현실이 될 수 있다”며 “기업이 책임감 있게 보안을 확보하도록 정부는 올바른 이정표를 제시하고 사이버 공격에도 사회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복원력을 키워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국내외 보안 전문가들은 AI가 만들어낸 위협의 심각성을 생생한 데이터로 경고했다. 웬디 휘트모어 팔로알토네트웍스 최고보안정보책임자(CISO)는 영상 기조연설에서 “올해 생성형 AI 관련 보안 사고가 지난해보다 2.5배 증가했으며 조사 대상 기업들은 평균 66개의 생성형 AI 앱을 사용 중이고 이 중 10%는 고위험군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이 정교해지고 광범위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AI를 두려워할 대상이 아닌 AI로 AI에 맞서는 기술로 활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크 라일랜드 아마존웹서비스(AWS) 보안 디렉터 역시 “악의적 행위자들이 고품질의 악성코드를 빠르게 생성하고 대규모 자동화 공격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는 방어자들이 AI 기술로 더 많은 이득을 보고 있지만 이 우위가 영원히 지속되리라는 보장은 없다”고 지속적인 투자를 촉구했다. ◆ 기술-인재-투자, 위기 극복의 3대 해법 위협 진단에 이어 각계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기술적 대안으로는 ‘동형암호’가 주목받았다. 천정희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는 “동형암호는 데이터를 암호화한 상태에서도 연산이 가능해 만에 하나 데이터가 유출되더라도 해커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거의 없어 실질적인 보안 효과를 낸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10년 사이 기술 속도가 1억 배 이상 개선돼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국가적 투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산업계는 인재 양성과 정부의 전략적 지원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박영호 한국정보보호학회장은 “정보보호의 핵심은 결국 사람”이라며 체계적인 전주기 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이종명 대한상공회의소 산업혁신본부장은 “정보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자 지속 가능한 경영의 출발점”이라며 기업들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보안업계를 대표해 나선 이동범 지니언스 대표는 “보안 기업들이 AI 보안, 제로트러스트 등 차세대 기술 확보에 힘쓰고 있지만 민간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가 차원의 R&D 투자와 실증 중심의 테스트베드 조성이 절실하다. 정부가 투자를 더하면 보안기업들이 디지털 안심 국가의 심장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정부의 역할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산업계, 학계, 보안기업, 시민 대표가 참여해 ‘국민 대표단 비전 선언’을 통해 안전한 보안 사회를 위한 각자의 역할을 다짐하는 세리머니를 가지며 AI 시대의 사이버보안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민·관 협력의 의지를 다졌다.
2025-07-09 1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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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PC 어쩌나' 윈도우10 지원 D-day 카운트다운…정부·업계 총력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오는 10월 14일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우10 운영체제(OS) 기술지원 종료를 앞두고 종합상황실 운영에 들어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3일부터 '윈도우10 기술지원 종료대응 종합상황실'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윈도우10은 기술지원 종료 이후 신규 보안 업데이트가 제공되지 않아 악성코드 감염 등 사이버 위협에 취약해질 수 있다. 종합상황실은 기술지원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신규 보안 취약점을 이용한 해킹 공격, 특히 '제로데이 공격' 등 사이버 위협을 집중 점검한다. 새로운 악성코드가 출현하면 즉시 분석해 전용 백신을 개발·보급하는 등 피해 확산 방지에 나설 계획이다. 상황실은 종합대책반, 기술지원반, 상황반, 민원반 등으로 구성돼 유관기관 협력, 기술 지원, 상황 모니터링 및 사고 대응, 전문 상담 등을 수행한다. MS는 윈도우10 기술지원 종료 이후에도 2028년 10월까지 유료 보안 업데이트(ESU)를 제공할 예정이다. 하지만 비용이 첫해 PC 1대당 61달러에서 매년 두 배로 인상돼 사실상 윈도우11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윈도우11 무료 업데이트를 적극 권장하며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OS 현황 점검도 실시한다. 교육부 역시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에 기술지원 종료 사실을 안내하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주의를 당부하도록 했다. 하지만 윈도우11로의 전환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글로벌 게임 플랫폼 스팀의 지난달 통계에 따르면 여전히 전 세계 접속자의 40% 이상이 윈도우10을 사용하고 있다. 기존 앱이나 주변기기 호환성 문제, OS 변경에 따른 환경설정의 번거로움, 대규모 PC를 운용하는 기업의 비용 부담 등이 걸림돌이다. 윈도우11은 윈도우10보다 높은 최소사양(RAM 4GB, 저장공간 64GB)과 보안칩(TPM)을 요구하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이러한 상황은 PC 업계에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OS 교체 시기와 맞물려 인공지능(AI) PC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올해와 내년 PC 교체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던 2020~2021년 대규모 PC 구매가 이뤄진 지 45년이 지났다는 점도 교체 주기가 도래했음을 시사한다. 이에 델, HP 등 주요 PC 제조사들은 AI 기능을 탑재한 신제품을 잇달아 선보이며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MS도 5~6월 중 국내 유통업체와 협력해 윈도우11 PC 구매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윈도우11 업데이트 관련 문의는 한국인터넷진흥원(118, 보호나라 누리집)이나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 MS 고객센터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윈도우10 기술지원 종료에 따라 보안 취약점을 이용한 제로데이 공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개인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며 "개인과 기업도 윈도우11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등 보안에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4-23 18: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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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25% 상호관세 발표에 긴급 TF 가동… "총력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미국의 고율 상호관세 부과 발표에 긴급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안보전략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하고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한국산 수입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직후 열린 이날 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미국 상호관세의 주요 내용을 보고받고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로 다가온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 경제·통상 라인 수장들과 외교부, 국무조정실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 권한대행은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 "기업과 함께 상호관세의 상세 내용과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본격적인 협상의 장이 열리는 만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미 협상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자동차 등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과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도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산 제품 외에도 중국(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46%), 대만(32%), 일본(24%), 인도(26%) 등 주요 교역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발표하며 글로벌 통상 환경에 긴장감을 높였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증가하는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통상과 안보 이슈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경제부총리 주재의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경제안보전략 TF'로 격상시킨 바 있다. 격상 후 첫 회의는 지난 1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부는 격상된 TF를 중심으로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역량을 집중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통상 위기를 극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25-04-03 13: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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