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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SKT에 유심 부족 해결 전까지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 행정지도 [이코노믹데일리] 가입자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로 무상 유심 교체를 진행 중인 SK텔레콤에 대해 정부가 유심 공급이 안정될 때까지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도록 행정지도를 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일, SK텔레콤에 유심 부족 현상이 해결될 때까지 신규 이동통신 가입자 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행정지도했다고 밝혔다. 이는 SK텔레콤이 확보한 유심 물량(600만개)이 전체 가입자 교체 물량에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교체용 유심을 신규 가입자 개통에 사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가입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최근 SK텔레콤에서 타 통신사로 번호이동 시 발생하는 잦은 전산 장애에 대해 즉각적인 상황 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증명책임 완화 등의 요구 사항을 검토하라고 SK텔레콤에 주문했다. 더불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밝힌 취약 계층 대상 유심 보호 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을 구체화하고 이행 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다가오는 연휴 기간 해외 출국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항 내 유심 교체 지원 인력 증원도 주문했다. 아울러 SK텔레콤이 약속한 해킹 사고 피해 발생 시 100% 보상 방침에 대한 책임 있는 방안 마련을 포함해 서버 해킹 사고 이후 상황을 소비자 입장에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설명할 것을 촉구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번 조치는 해킹 사고 이후 나타난 문제를 보완하고, SK텔레콤이 국내 대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사태 해결에 더욱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도 조속한 사태 해결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5-01 17: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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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운송 관련 노동자들, 배민·쿠팡 본사 앞에 모여 '안전운임제' 도입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라이더유니온지부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 본사 앞에서 '배민쿠팡 투쟁선포 대회'를 열었다. 이날 모인 500여명의 배달·운송 노동자들은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 애플리케이션(앱)을 끄고 업무를 중단했다. 이들은 배민 본사에서부터 쿠팡 본사까지 행진했으며 "특정 배달 구간 수수료가 인하와 노동 조건 악화가 일어나고 있어 안전운임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 과속을 방지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배민의 영업이익 84%는 외국으로 나갔다"며 "노동자들의 임금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지부장은 "배민의 하청구조 확대로 인해 노조 활동에 방해받아 노동 조건이 악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2025-05-01 10: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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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해킹 경고 몰랐다니...' 유영상 SKT 대표 발언에 과방위 청문회 '술렁' [이코노믹데일리]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국회 청문회에서 최근 발생한 유심 해킹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사고임을 인정했다. 유 대표는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초기 대응에 있어서 미숙한 점 많았던 점을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최선을 다해 지금 상황을 돌려놓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문회 과정에서 SK텔레콤의 정보보호 투자 부족과 보안 인식 미흡 정황이 드러나며 강한 질타를 받았다. 유 대표는 글로벌 보안업체가 지난해 두 차례나 한국 통신사를 대상으로 한 해킹 가능성을 경고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트랜드마이크로라는 보안회사에서 작년 7월과 12월에 한국 통신회사들 (공격) 대상이 될 거라고 경고한 거 알고 있었습니까"라고 묻자 유 대표는 "그 전에는 몰랐고 이번 사태를 통해서..."라며 "제가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또한 올해 대표 주관 정보보호 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는 지적과 경쟁사 대비 정보보호 투자액이 절반 수준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올해 정보보호회의 열지 않으셨습니다"라고 지적했고 유 대표는 투자액과 관련해 해명하려 했으나 정보보호 회의 개최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피했다. 유 대표는 이번 사태 해결책으로 유심 교체보다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강조했다. 그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했기 때문에 별도 교체는 하지 않았다"며 "유심보호서비스만으로도 보안 효과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아도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SK텔레콤은 다음 달 14일부터 해외 로밍 중에도 유심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유심보호서비스 누적 가입자는 1057만명 유심 교체는 70만5000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유 대표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SK텔레콤의 대응 미흡을 지적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심이 암시장에서 15만원에 거래되는 현실을 언급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번호이동 위약금 폐지와 디지털 취약층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으나 유 대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여러 의원은 "소탐대실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유 대표의 보호서비스 관련 발언을 문제 삼으며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포함한 주요 경영진의 유심 교체 여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원인 파악에 나섰으며 조사 인력을 17명으로 증원했다.2025-04-30 13: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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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 SKT 사장, 해킹 사태 사과…'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이 최근 발생한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가입 해지 시 위약금 면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번 사이버 침해 사고와 관련해 재차 사과드린다"며 "초기 대응에 있어 미숙한 점이 많았다. 상황을 돌려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해킹으로 인한 가입자 정보 유출 경과와 회사의 대응 상황을 설명했다. 유 사장은 물리적인 유심 교체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언급하며 "유심보호서비스를 먼저 가입해 주면 유심 교체에 버금가는 수준의 안전을 장담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 역시 유심 교체를 하지 않고 유심보호서비스로 충분하다고 판단, 서비스에만 가입했다"고 덧붙이며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고객이라도 유심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회사가 100%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해외 로밍 이용 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출국 전 공항에서 교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번 사태가 명백한 회사 귀책사유인 만큼 약정 기간 중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려는 고객에게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위약금 면제 또는 경감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유 사장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역시 회사 귀책사유에 따른 위약금 면제 가능성에 대해 "법률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다. 한편 SK텔레콤의 정보보호 투자 규모와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방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유 사장은 유심 물량 확보와 관련해 "기존 100만 개는 소진 중이며 5월 말까지 500만개, 6월 말까지 추가 500만개 등 총 1000만개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디지털 취약계층의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지원을 위해 별도로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2025-04-30 11: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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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장관, SKT 방문 '국민 신뢰 직결…총력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발생한 고객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SK텔레콤 본사를 직접 방문해 현장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강력히 주문했다. 유 장관은 30일 SK텔레콤 본사를 찾아 사고 조치 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번 사고는 통신 인프라에 대한 국민 신뢰와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사항"이라고 지적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약 2500만명에 달하는 국민이 이번 사태로 인해 큰 불편과 우려를 느끼고 있음을 언급하며 SK텔레콤 측에 구체적인 피해 상황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투명하고 알기 쉽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유 장관은 SK텔레콤이 현재 시행 중인 유심 보호 서비스 및 무상 교체 등의 대책이 국민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재검토하고 사태 해결을 위해 회사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공항 로밍센터의 유심 교체 지원 인력과 부스를 대폭 확충하고 고령층을 포함한 디지털 취약 계층이 유심 보호 서비스에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강조했다. 더불어 유 장관은 사고 원인의 철저한 규명을 위해 운영 중인 민관합동조사단의 활동에 SK텔레콤이 성실히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통신망 전체의 보안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하고 발견된 취약점을 즉시 보강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유 장관은 "사안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2중, 3중의 피해 예방 조치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도 범부처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만큼 조치가 시급한 사안들에 대해 관계부처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와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사고 처리 경과와 후속 조치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공개하며 피해자 보호 및 신뢰 회복에 힘쓸 계획이다.2025-04-30 1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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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SKT 메인서버 해킹 공식 확인... '왜 부정했는지 모르겠다'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의 가입자 정보 관리 메인서버가 해킹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식 입장이 나왔다. 국내 1위 통신사의 핵심 서버가 공격받았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크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후 발생한 사건인 만큼 과징금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관련 “메인서버에서 (개인 정보) 유출이 있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SK텔레콤 측이 유심(USIM) 정보를 관리하는 홈가입자서버(HSS) 해킹 보도에 대해 해당 서버가 메인서버가 아니라고 해명한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최 부위원장은 “SK텔레콤이 그걸(메인서버 정보 유출을) 왜 부정했는지 모르겠다”며 “메인서버에서 유출이 있었다고 보면 맞을 것 같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1위 통신사의 메인서버가 해킹당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과징금 수위가 과거 유사 사례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최 부위원장은 “기본적으로 LG 유플러스(개인정보 유출) 때와는 차원이 많이 다를 것”이라며 “LG유플러스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전이었기에 (SK텔레콤의) 과징금 액수는 그보다 굉장히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약 30만건의 가입자 정보를 유출한 LG유플러스에 6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과징금 상한선을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의 3%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책임과 부담이 커졌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2일 SK텔레콤으로부터 유출 정황 신고를 받고 즉시 조사에 착수했으며 사내 변호사, 조사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다. 최 부위원장은 “충분한 안전 조치가 조금 부족하지 않냐는 생각은 들지만 이제 조사를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유심에 담긴 개인정보가 어느 정도 되는지와 유심을 보관하던 메인 서버에 적절한 안전 조치가 이뤄졌는지를 중점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조사 초기 단계인 만큼 구체적인 유출 항목이나 규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 HSS를 포함한 서버 3종이 악성코드에 감염돼 유심 정보 25종이 유출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최 부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 투자 강화를 촉구했다. 그는 “굴지의 대기업도 개인정보 예산이 눈에 띌 만큼 늘지 않았고, 인력 확보도 마찬가지”라며 “개인정보 분야에 대한 많은 투자와 인력 보강이 절실한 시점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2025-04-29 18: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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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 SKT 대표, 유심 해킹 사태로 30일 국회 청문회 출석한다 [이코노믹데일리]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최근 발생한 가입자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9일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 유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과방위 관계자에 따르면 유 대표 또한 청문회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과방위는 류정환 SKT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이번 해킹 사태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증인을 유 대표로 변경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이날 유 대표의 청문회 출석 사실을 확인했다. 청문회에서는 이번 해킹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예상 규모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과방위 위원들은 유 대표를 상대로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할 전망이다. 한편 과방위 소속 일부 야당 의원들은 전날 성명을 통해 SK텔레콤이 유심 재고를 조속히 확보하고 피해 이용자들에게 유심 택배 발송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심(eSIM) 전환 비용 전액 부담 등 적극적인 이용자 보호 조치를 즉시 시행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SK텔레콤은 지난 19일 밤 해킹 공격으로 가입자 유심 관련 일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포착했으며 현재 정확한 유출 원인과 규모 등에 대한 추가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2025-04-29 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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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최대 9.7GB 정보 유출 확인… 유심 핵심 정보 포함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에서 최근 발생한 해킹 공격으로 최대 9.7기가바이트(GB)에 달하는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확인됐다. 유출된 데이터에는 가입자의 유심(USIM) 관련 핵심 정보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8일 SK텔레콤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 보안관제센터는 지난 4월 18일 비정상적인 데이터 이동을 처음 감지했다. SK텔레콤은 당시 총 9.7GB 규모의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300쪽 분량의 책 9000권(약 270만 쪽)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다. 특히 유출된 데이터에는 전화번호, 유심 인증키값, 이동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 등 민감한 유심 관련 핵심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보가 악용될 경우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 추가 범죄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SK텔레콤 측 자료를 보면 보안관제센터는 지난 18일 오후 6시 9분경 9.7GB 자료 전송이라는 트래픽 이상을 처음 감지했다. 이후 같은 날 밤 11시 20분쯤 과금분석장비에서 악성코드를 발견했으며 다음 날인 19일 밤 11시 40분에는 가입자 정보가 저장된 홈가입자서버(HSS)에서 데이터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최민희 위원장은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국민 불안이 큰 만큼 SK텔레콤은 하루빨리 더 많은 양의 유심을 확보해 유심카드 택배운송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고 번호이동을 원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위약금 면제 등 실질적 피해 구제 대책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30일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고 SK텔레콤을 상대로 이번 해킹 사고의 정확한 경위와 정보 유출 규모, 후속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2025-04-29 09: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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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화하는 배터리 특허 전쟁과 LG엔솔의 특허 전략…대책 마련 촉구 목소리도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배터리 업계와 중국의 기술 경쟁이 특허 경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배터리 업계가 기술력을 앞세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미래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고 반등 가능성을 기대하기 위해서다. 28일 한 배터리 업계 전문가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면 고객사에게 기술력을 더 쉽게 어필할 수 있으며 기술 침해에 대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중국 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시 법적 대응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LG엔솔은 현재 전 세계에서 배터리 관련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주요 특허 1000건 중 약 580건에 대해 경쟁사 침해 정황을 발견해 강경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LG엔솔의 지난해 기준 누적 등록특허는 국내 1만243건, 해외 2만8255건으로 총 3만8498건이다. 등록특허로 인정받으면 기술에 대한 독점권이 발생한다. LG엔솔의 주요 등록특허는 △전기화학적 성능이 우수한 니켈계 리튬 이차전지용 전극 활물질 기술 △열전도성 수지층을 포함하는 배터리 모듈 기술 △출력이 우수한 다층 음극에 관한 기술 등이다. 문제는 최근 배터리 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요 중국 경쟁사의 특허 침해에도 국내 기업들의 대응이 어렵다는 점이다. 한 국제 통상 전문가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어 중국 내에서는 기술 분쟁 시 자국 기업의 편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중국 시장 내에서는 특허 침해에 대한 대응이 현실적으로 제한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배터리 기술에 대한 특허 선점이 중요한 이유는 특허 확보가 미래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보 및 방어에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최근 BYD, 지리 등 중국의 자동차 기업들은 유럽과 동남아 등으로 수출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때 중국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가 국내 기업의 특허를 침해했다면 글로벌 시장에서는 판매를 제재할 수 있다. 국내 기업은 최근 중국 기업들에게 시장 점유율을 많이 빼앗긴 상황이며 시장 점유율 방어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SNE리서치가 지난 2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배터리 3사의 전기차·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14%로 전년 대비 10%p 하락했다. 반면 CATL, BYD, EVE 등 중국 기업의 합산 점유율은 전년 대비 11%p 상승한 74%를 기록하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의 점유율을 흡수하고 있다. 실제 LG엔솔은 자사의 특허관리 전략을 △1단계 방어 △2단계 포트폴리오 관리 △3단계 수익창출 △4단계 통합 △5단계 고도화로 구분하고 있으며 경쟁사의 특허 침해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특허 방어와 축적에만 집중하던 단계를 넘어 경쟁사의 특허 무단 사용을 저지하고 무형자산을 사업관리의 한 축으로 활용하는 등 특허를 통해 경쟁 우위와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한선 LG엔솔 특허그룹장(전무)은 지난 15일 열린 지식재산 전략포럼에서 "특허는 기술패권을 위한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특허를 선점하는지 여부가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5-04-2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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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 SKT 해킹 사태 맹공…"위약금 폐지·유심 택배 발송"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SK텔레콤과 정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즉각적인 피해 구제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과방위 의원들은 28일 공동 성명을 내고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2300만 가입자의 개인 정보와 통신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들이 정보 노출 범위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에도 SK텔레콤과 정부의 대응이 임시방편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와 후속 입법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 안전과 통신 정의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SK텔레콤을 향해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번호 이동을 희망하는 피해자가 폭증하고 있지만 위약금 부담으로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SK텔레콤은 모든 가입자에게 위약금 없는 자유로운 번호 이동을 즉각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지원을 요구했다. 유심 교체 방식과 관련해서는 "SK텔레콤은 각 가정에 유심 카드를 직접 택배로 신속히 발송하고 방문이 어려운 고객도 빠짐없이 교체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교체·택배 교체 체계를 즉각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분한 유심 재고 확보와 함께 eSIM 전환 비용 지원 약속의 차질 없는 이행도 촉구했다. 아울러 의원들은 SK텔레콤이 일부 판매점을 통해 과도한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아직 단통법 폐지안이 시행되기 전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정부와 방통위에 불법·편법 보조금 영업 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주문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미국 순방길에 오른 것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들은 "SKT 해킹 대란 등 중대 현안 앞에서 방통위원장이 현장을 비운 것은 국민에 대한 책임 방기이며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즉각적인 귀국과 사태 수습 및 대책 마련에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 기술 문제를 넘어 국민 정보 주권과 통신 생태계 신뢰를 흔드는 국가적 위기로 규정하며 SK텔레콤과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와 전면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거듭 강조했다.2025-04-28 16: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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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빗썸 '최저 수수료' 광고 논란… "꼼수 안내로 1400억 부당 수수료"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국내 최저 수수료' 광고와 달리 실제로는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 1000억원이 넘는 추가 수익을 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 수수료 적용에 필요한 쿠폰 등록 절차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8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6727억9000만원의 수수료 수입을 기록했다. 이 기간 빗썸은 '국내 최저 수수료 0.04%'를 내세워 광고했으나 실제 이용자들에게 부과된 평균 수수료율은 0.051%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약 1409억1000만원의 부당한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광고된 최저 수수료율보다 평균 0.011%포인트 더 높은 수수료가 부과된 이유는 빗썸 측이 최저 수수료율 적용을 위해 별도의 쿠폰 등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소비자가 빗썸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하고 거래하는 전 과정에서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받기 위해 별도로 쿠폰 등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받지 못한다"며 "이는 표시광고법상 전형적인 '다크패턴'(온라인상에서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50대 이상 중장년층 이용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이 빗썸의 수수료 추가 부담 현황을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의 평균 실효 수수료율은 0.078%로 가장 높았고 50대는 0.076%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20대 이하 평균 실효 수수료율(0.044%)의 약 1.8배에 달하는 수치다. 즉 50대 이상 이용자가 20대 이하보다 같은 금액을 거래할 때 약 2배 가까운 수수료를 더 낸 셈이다. 김 의원은 "쿠폰 등록 절차를 인지하거나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중장년층의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빗썸은 쿠폰 등록 필요성을 보다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안내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소비자 기만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25-04-28 08: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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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中 킹넷 미지급 로열티가 핵심… 조속한 판결 집행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위메이드가 최근 진행한 중국 게임사의 로열티 미지급 관련 설명회의 핵심 쟁점은 중국 게임사 킹넷의 미지급 로열티 문제임을 재차 강조했다. 위메이드는 국제중재법원과 이를 승인한 중국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로열티 지급 집행이 지연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조속한 집행을 촉구한다고 25일 밝혔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회사는 킹넷을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에서 승소했으며 이후 중국 법원에서도 해당 중재 판정을 승인받아 로열티 지급 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현재 해당 판결의 집행 절차가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위메이드 측은 특히 집행이 지연되는 동안 킹넷이 막대한 매출 수익을 올리고도 로열티 지급을 피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재산을 은닉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문제 삼았다. 위메이드는 지난 21일 설명회가 법원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는 킹넷의 행위와 로열티 미지급을 위한 재산 은닉 행태를 공론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강제집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재산 은닉은 중국법상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위메이드는 성취게임즈 및 액토즈소프트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명확히 했다. 과거 양측 간 분쟁 사안에 대해서는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면서도 2023년 체결한 '미르의 전설 2·3' 라이선스 독점 계약을 기반으로 현재는 '미르' 지식재산권(IP)의 발전과 보호, 지속 가능한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관계임을 강조했다. 위메이드는 한국 게임사와 계약한 중국 회사가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가 반복될 경우 중국에 진출한 한국 게임사들의 IP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한국 콘텐츠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정부 차원의 관심과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5-04-25 10: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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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소버린 AI' 강조'...상표만 붙인다고 AI주권 아냐 [이코노믹데일리]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가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심화 속 '소버린 AI(AI 주권)' 확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 대표는 23일 서울 역삼동 네이버 스퀘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불확실성이 커질 때는 AI를 만들고 스스로 운영할 역량을 갖추지 않으면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만 봐도 그렇듯 '소버린 AI'는 안보와 직결되는 선택이 아닌 필수의 요소"라며 국가적 총력 대응을 촉구했다.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면 한국이 소버린 AI 구현 역량을 갖춘 거의 유일한 국가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 대표는 해외 빅테크의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 진출 확대 요구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 '하' 등급을 받은 해외 기업들이 국방·외교 등 민감 정보를 다루는 '상' 등급 인증 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민간 클라우드 시장은 다 열린 상태고 안보나 보안은 국가 운영을 위한 최소한 보호장치"라며 "외산 업체들이 자신들에 맞추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규정에 맞추면 되는 일이다. 그것을 맞추지 않고 규정을 내리라고 하는 것은 도를 넘는 일"이라고 직격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와 손잡고 소버린 AI 개발을 추진하는 KT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김 대표는 "외국산을 들여와서 상표를 우리 것을 붙인다는 것은 언어도단 수준"이라며 "미국 대통령 지시에 의해 국가 운명이 좌우되는 것은 '주권'이라는 정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진정한 소버린 AI는 각국 정부와 기업, 글로벌 밸류체인이 조화를 이뤄야 완성된다는 설명이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이날 자체 거대언어모델(LLM) '하이퍼클로바X'의 경량 모델 '하이퍼클로바X 시드' 3종을 오픈소스로 전격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공개 모델은 시각 정보 처리가 가능한 '시드 3B', 지시 이행 능력이 특화된 '시드 1.5B', 초소형 대화 인터페이스 구현용 '시드 0.5B'다. 특히 이들 모델은 기존 연구용 공개 관행과 달리 네이버와 심각한 경쟁 관계가 아니라면 상업적 목적으로도 무료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AI 도입에 비용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AI 활용 문턱을 낮춰 국내 AI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는 전략이다. 성낙호 네이버클라우드 기술 총괄은 "네이버 내부 프로젝트의 42%가 경량 모델을 이용한다"며 비용 효율성과 함께 한국어 기준 우수한 성능을 자신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이르면 다음 달 하이퍼클로바X의 추론 모델도 선보일 계획이다. 이 모델은 수학·프로그래밍 정확성 향상은 물론 시각·음성 정보 이해, 자동 웹 검색, 데이터 분석 등 전반적인 능력을 고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AI 음성이 아닌 실제 인간과 같은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한 음성 모달리티 구현을 목표로 한다. 다만 추론 모델의 오픈소스 공개 여부에 대해 김 대표는 "생태계 기여와 사업자로서의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성낙호 총괄은 AI 기술력 확보에 충분한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우리가 AI를 빅테크만큼 가지지 못한 것은 투자 때문이지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다"라며 "정부에서 수요를 만들어 준다면 다음달에도 (빅테크 수준의 AI가)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2025-04-23 16: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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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구글에 크롬·안드로이드 분할 요구…불법 검색 독점 2차 공방 시작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법무부와 구글 간 인터넷 검색 시장 독점 해소를 둘러싼 2차 재판이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시작됐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8월 미 법원이 구글의 검색 시장 지배력을 불법으로 규정한 데 따른 것으로 검색 독점 관련 법적 공방의 본격적인 2라운드다. 재판 첫날, 법무부는 구글의 시장 지배력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로 크롬 브라우저 매각을 거듭 촉구했다. 법무부는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독점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크롬을 포함한 구글 분할”이라며 “법원이 구글이 직접 조치에 나서도록 명령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크롬 브라우저를 “검색으로 가는 주요 관문”이라고 규정하고 매각 시 구글의 경쟁자들이 사용자 검색 요청에 접근할 수 있어 시장 내 경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무부는 구글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검색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 AI 제품인 ‘제미나이(Gemini)’를 중심으로 기존 독점 전략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다가오는 위협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미래를 내다본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구글이 브라우저 개발사나 스마트폰 제조사에 검색 엔진 우선 배치를 대가로 지급하는 관행을 중단해야 하며 이 같은 조치에도 경쟁 회복이 어려울 경우 스마트폰 운영체제 안드로이드의 매각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구글은 2021년 한 해에만 애플과 삼성 등 주요 제조사에 총 263억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구글은 법무부의 제안을 “극단적”이라며 반박했다. 구글 측은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는 기본 검색 엔진 계약의 조건을 제한하는 수준이어야 하며 크롬이나 안드로이드 분할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또한 AI 분야 지배력 확대 우려에 대해서는 “소송의 범위를 벗어난 주장”이라며 맞섰다. 구글은 중국과의 AI 경쟁을 언급하며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미국의 혁신을 유지하기 위해 구글의 완전한 형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글 규제 담당 부사장 리앤 멀홀랜드는 블로그를 통해 “우리는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구글은 미국 과학기술 리더십의 최전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의 구제책은 미국 소비자와 경제, 기술 경쟁력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쟁업체 퍼플렉시티는 “소비자가 더 많은 선택권을 갖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며 분할이 아닌 제조업체의 검색 옵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퍼플렉시티는 “소비자들은 가장 많은 돈을 지불한 검색 서비스가 아닌 최고의 서비스를 선택할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약 3주간의 심리를 거쳐 오는 8월까지 결론이 날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 판결이 불리하게 확정될 경우 곧바로 항소할 계획이다. 한편 구글은 지난 17일 온라인 광고 기술 시장과 관련한 별도 반독점 소송에서도 광고 서버 및 거래소 부문에서 법 위반 판결을 받으며 일부 사업 매각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황이다.2025-04-22 09: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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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회귀에도 의대생 수업 복귀 거부…정부·의료계 갈등 언제까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기존 정원인 3058명으로 최종 확정했음에도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 거부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당초 정부는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가 저조한 상황에서 ‘의대생 전원 수업 복귀 시 3058명 확정’이란 입장을 밝혔으나 지난 17일 이를 번복하며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의대협회의 건의를 수용해 저조한 복귀율에도 정원을 3058명으로 확정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학생들의 수업 참여율은 예과 22%, 본과 29% 수준에 불과하다. 수업 참여율이 절반이 넘는 의대는 전체 40개 의대 중 4곳에 그친다. 정부는 이러한 저조한 복귀율 속에서 올해도 학사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트리플링’(24·25·26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상황)이 발생해 의대 교육 자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곧 의료 인력 수급 차질로 이어져 의료개혁의 추진력도 상실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조치로 해석된다. 반면 의대생들과 의료계는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은 모두 폐기하고 의협과 다시 상의해야 한다”며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3058명이지만 총 정원은 5058명이니 다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의대생과 전공의에 대한 사과도 요구했다. 의대생과 의료계는 20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2만5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개최하며 의료개혁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박단 대한전공의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2월 정부는 2000명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라는 이름하에 쏟아낸 독단적인 정책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있다”며 “이에 1만명의 전공의는 병원을 그만뒀고 2만명의 학생들은 학교를 떠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노동 3권,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과 근로기준법을 보장받고 싶지만 단순 증원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 체계를 개선하지 않고 단지 의사 수만 늘린다면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되어 의료 민영화에 다가가거나 앞으로 10대, 20대, 30대 젊은 세대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며 “지금의 구조로는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기피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1일 2026년 의대 모집인원을 동결하되 지역인재전형 권고 비율은 기존처럼 60%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의대정원과 지역인재전형은 별개 사안”이라며 "지역인재전형 선발 권고 비율 60%는 인센티브 제공을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여전히 협의 없는 정책 강행에 대한 불신이 누적됐다며 복귀 조건으로 의료개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더 이상의 배려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2025-04-21 18: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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