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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 이후에도 이어지는 대립과 극단 행위...정치적 양극화 해소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탄핵 찬반을 둘러싸고 벌어진 극한 대립이 탄핵 선고 이후에도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정치적 양극화가 나날이 심화되면서 사법·정치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가진 일부 지지자들에 의한 폭력·자해 등 극단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왔기 때문이다. 지난 1월 15일 윤 전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부터 일부 지지자들의 극단성은 짙어지기 시작했다. 한 50대 남성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가연성 물질을 이용해 분신을 시도했으며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같은 달 19일에는 영장 담당 판사를 찾겠다며 서울서부지법 유리창과 건물 외벽을 부수고 청사에 침입해 방화를 시도했다. 지난달 14일에는 40대 남성 유튜버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살해하고 분신하겠다는 글을 올려 경찰에 신고당했다. 이어 6일 후인 20일에는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날계란을 던지는 사건도 있었다. 심지어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있었던 4일에도 헌재 인근인 안국역 5호선 부근에서 헬멧과 방독면을 장착한 한 남성이 곤봉으로 경찰버스 유리창을 깨뜨려 경찰 기동대에 체포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을 두고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선 정치권에서 화합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다양한 극단 행위가 나타나고 있어 우려된다"며 "정치권에서 협치의 자세로 통합을 시도해야 우리 사회의 폭력과 혐오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2025-04-05 14: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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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정치 없었던 윤석열의 정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214524920051.jpg)
'정치' 없었던 윤석열의 정치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하나의 중대한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 파면을 선고했다. 결정문 곳곳에서 드러나는 핵심은, 마땅히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를 군사력이라는 비상수단을 동원해 해결하려 한 위험천만한 시도에 대한 엄중한 질책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거대 야당의 국정 마비 시도와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을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담화를 통해 예산 삭감, 특검 남발 등으로 행정과 사법 기능이 붕괴 직전에 이르렀기에 국민에게 경고하고 호소하기 위한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주장을 일축했다. 헌재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나 '사회질서 극도 교란으로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밝혔다.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근거로 든 야당의 탄핵소추 추진, 법안 처리, 예산안 심의 등은 모두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받은 고유 권한 행사였다. 설령 이러한 과정에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초래됐다 하더라도, 이는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여소야대 정국 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상황일 뿐, 군사력을 동원해야 할 국가비상사태는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다. 헌재는 "정치적·제도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하며, 정치 영역의 갈등을 군사력으로 해결하려 한 발상 자체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또한 '경고성 계엄'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며, 비상계엄은 선포 즉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고 행정·사법 권한에 특별 조치를 가능케 하는 실질적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벌어진 일련의 반헌법적 행위들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군경 병력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를 사실상 무력화하려 시도했다. 이는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헌법 제77조 제5항)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유린한 행위다. 뿐만 아니라 계엄포고령 제1호는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과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며, 영장 없는 체포·구금·압수·수색을 가능하게 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위헌적인 긴급조치나 계엄포고를 떠올리게 하는 시대착오적 폭거였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투입해 압수수색을 자행하고, 주요 정치인과 전직 대법원장·대법관 등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및 체포 시도에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에서 국군을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동원함으로써, 헌법이 명시한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헌법 제5조 제2항)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윤 전 대통령의 행위들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과거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으며,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렸다는 것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결정문을 통해 "피청구인과 국회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이라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해소돼야할 정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외의 관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를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면서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주의는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보일지라도 대화와 타협,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다.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수 차례 정치를 강조했다. 정치의 실종이 대립을 낳았고, 그로 말미암은 계엄은 대통령의 파면을 불렀다. 극과 극으로 대립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모습에 국민들은 답답하고 불안하다. 여야는 부디 이제부터라도 대립이 아닌 정치를 하기 바란다.2025-04-04 22: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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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윤석열 파면은 국민의 승리…내란의 겨울 끝났다"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된 직후,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승리이자 헌법과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 선고 직후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완벽한 논리로 퍼펙트하게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다”며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역사적 판결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로,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쳐준 국민과 헌재에 감사한다”며 “국가적 위기에서 나라를 구해낸 것은 오롯이 국민의 힘”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12·3 내란이 있던 그날 밤, 비상계엄을 국민이 온몸으로 막아냈고, 오늘 내란의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의 파면을 국민이 이끌어냈다”며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우리는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내란의 겨울을 이겨냈다”고 말했다. 또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절차, 계엄 포고령, 국회의원과 법관 체포 지시, 중앙선관위 침탈 등 일련의 행위를 모두 위헌·위법으로 판단했다”며 “반헌법적 내란행위를 단죄함으로써 제2의 윤석열, 내일의 독재자가 등장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차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끝으로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결코 후퇴하지 않는다”며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이긴다”고 말했다.2025-04-04 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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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윤석열 파면 직후 안국동사거리, 눈물·박수·환호로 뒤덮였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133744248105.jpeg)
윤석열 '파면' 직후 안국동사거리, 눈물·박수·환호로 뒤덮였다 [이코노믹데일리]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의 8:0 만장일치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다. 이에 따라 경찰 사전 신고 기준 10만명의 인파가 모여 탄핵 찬성 시위를 진행했던 안국동사거리 인근에는 기쁨의 환호성과 안도의 눈물이 교차했다. 이날 시위 현장에서는 오전 11시가 되자 방송 중계에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됐으며 12·3 비상 계엄의 위헌성이 재판관의 입을 통해 속속들이 드러날 때마다 환호성이 튀어나왔다. 그리고 마침내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한다는 재판관의 주문이 나오자 현장에 있는 시민들은 전부 일어나 박수치며 환호했다. 몇몇은 주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소식을 알렸으며 벌건 눈시울로 아이의 손을 꼭 붙드는 아버지도 있었다. 환호의 함성은 당연했지만 돌연 흘러나온 눈물에는 안도와 기쁨, 그리고 그간의 시간을 떠올리며 느낀 형언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어린 딸의 손을 붙잡고 나온 한 부부는 "당연히 인용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혹시나 했던 것에 대한 안도와 감동이 섞여 울컥했다"며 "딸은 아직 어리지만 추후 오늘 이 자리에서 있었던 일들의 의미를 알게 될 것"이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현장에 남은 시민들을 꽹과리를 치고 노래하고 춤추며 기쁨을 누렸고 처음 보는 사람을 부둥켜 안기도 했다. 예상했던 결과였다는 듯 당당한 외침과 불끈 쥔 주먹이 그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 보였다. 일부 시민들은 시위 현장을 빠져나가며 '맘 편히 맛있는 점심 먹으러 가자'는 대화를 나눴다. 이날 헌재의 판결로 인해 국내에 드리웠던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과제는 남았다. 현행법에 따라 60일 이내 조기 대통령 선거가 치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시위 현장에서 만난 또다른 한 시민은 "이번 헌재의 윤석열 파면 결정은 정치적인 입장이 아니라 헙법에 의거한 판단이 이뤄진 것"이라며 "이 결정이 특정 정당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나 배척을 의미하기 않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국민들을 우선한 의사결정을 통해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위 현장 인근인 안국역 5호선 부근에서는 윤석열 지지자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경찰버스 유리창을 파손해 체포되는 소동이 일기도 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파면 선고 이후인 오전 11시 40분 경 한 남성이 헬멧과 방독면을 장착한 채 곤봉으로 헌재 인근 세워진 경찰버스 유리창을 깨뜨렸다. 치안 유지 목적으로 현장에 대기하던 경찰 기동대는 공용물건 손괴 혐의를 적용해 오전 11시 48분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전했다.2025-04-04 13: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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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소식 월드 톱뉴스로 보도 [이코노믹데일리] CNN은 4일 '한국의 탄핵된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 네 달 만에 직에서 물러났다'란 제목으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발표 직후 월드 뉴스 톱기사로 보도했다. 이 기사는 탄핵 결과를 앞세운 분석 기사로 먼저 "한국의 최고 법원은 정치적 위기에 처한 윤석열 대통령을 직에서 물러나게 했다"며 "이는 그가 지난해 12월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가를 정치적 혼란에 빠뜨린 뒤 수개월간의 불확실성과 법적 논란을 끝내는 판결"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금요일 내려진 법원 결정은 윤 대통령이 12월 의회에서 탄핵을 당한 뒤 공식적으로 대통령직에서 해임된 것을 의미하며 그가 복직할 경우 다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를 해온 많은 의원들이 안도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CNN은 "윤 대통령이 별도 재판에서 지난 1월 반란을 주도한 혐의로 체포됐고 지난 3월에는 법원이 체포영장을 취소하며 석방됐지만 그의 혐의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 8명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탄핵을 전원 일치로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 문제는 매우 논란이 많았고 그의 해임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서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면서 "경찰은 판결을 앞두고 수도 서울에서 보안을 강화하고 바리케이드와 검문소를 설치하며 폭력 행위를 경고했다"고 서울 분위기를 전했다. 기사는 "검사 출신 정치인으로서 다른 대통령(박근혜)의 탄핵과 수감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름을 알렸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같은 운명을 맞이하는, 매우 이례적인 추락을 겪고 있다"고 기술했다. '이제 어떻게 될까?'란 중제 다음 이어진 기사는 "한국의 정치적 혼란은 이 나라, 즉 주요 글로벌 경제국이자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을 세계 정세에서 중요한 순간에 방향 잃은 상태로 만들었다"며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정책이 수십 년간의 외교 정책 규범을 뒤흔들고 글로벌 무역 체제를 해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한국의 혼란 상황이 글로벌 국제·경제 정세에 미친 영향을 짚었다. 이어 한국 법에 따라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총선은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한다며 "차기 대통령 후보로는 2022년 대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근소하게 패한 야당 대표 이재명, 전 변호사이자 국회의원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헌재 결정 외에도 여전히 반란 혐의를 포함한 다른 법적 절차에 직면해 있다며 이는 대통령이 면책 특권을 가지지 않는 몇 안 되는 범죄 혐의 중 하나이고 종신형이나 사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한국은 수십 년 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중제 '추락' 아래 이어진 기사는 2022년 취임하기 전 '윤석열'은 스타 검사였고 한국의 이전 탄핵된 대통령 박근혜의 대대적인 수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윤석열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두 번째로 탄핵된 대통령이자 한국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짧은 임기를 보낸 대통령이 됐다"고 보도했다.2025-04-04 12: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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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 대통령 파면 인용… 전원 일치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는 4일 11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 탄핵 사유는 △12·3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발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 정치인 체포 등 5가지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했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다. 앞서 지난 2004년 전 노무현 대통령,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선고한 바 있다.2025-04-04 11: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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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 대통령 탄핵 만장일치 인용…"헌정 질서 중대하게 훼손"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헌정사에서 두 번째 대통령 탄핵 결정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만장일치 인용이 이뤄졌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열린 선고기일에서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선고의 효력은 문 권한대행이 주문을 낭독한 순간부터 즉시 발생했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윤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밝혔다. 재판관 8명 전원은 윤 대통령의 조치가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국민의 기본권과 국회의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특히 당시 국가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동원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명백한 위헌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를 무력화하려 한 시도와, 정치인·법조인에 대한 체포 지시 정황은 민주적 통제 원리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헌법상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의 수호자이지만, 오히려 그 질서를 뒤흔드는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했다”며 “그 위반의 중대성과 지속성, 그리고 사회에 미친 파장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헌재 재판관 8명 전원이 인용 의견을 낸 만장일치 결정이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 헌재의 선고와 동시에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으며,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하므로, 조기 대선 국면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2025-04-04 11: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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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헌정 두 번째 파면 여부 결론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론이 4일 오전 내려진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되는 대통령이 된다. 반대로 기각이나 각하가 결정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을 공개한다. 이번 사건은 헌재가 대통령을 상대로 판단을 내리는 세 번째 사례다. 앞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각각 기각과 인용으로 결론난 바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소추의결서가 접수된 이후 111일 만에 선고가 이뤄지며 대통령 탄핵 사건 중 가장 긴 심리 기간을 기록했다. 노 전 대통령은 접수 후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선고가 내려졌다. 선고는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된다. 이어 사건번호와 사건명이 낭독되고 재판부가 결론을 설명한다. 전원일치 의견이 나온 경우에는 먼저 판단 이유를 밝힌 뒤 마지막에 주문을 낭독하는 것이 관례다. 다만 재판부 내부 의견이 엇갈렸을 경우 법정의견과 별도로 반대 의견이 있음을 간략히 소개하고 주문부터 먼저 낭독할 수도 있다. 선고 순서는 재판부 재량에 따른다. 헌재는 과거 두 차례 선고에서도 대심판정의 혼란을 우려해 주문을 마지막에 낭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선고에서도 유사한 방식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헌재는 이번 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계엄 포고령 1호 발령 △국회 활동 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법관 체포 지시 등 다섯 가지 쟁점에 대해 판단을 내린다. 재판부는 총 11차례의 변론을 열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집중 심리했다. 제출된 증거자료와 증인 신문을 토대로 쟁점별 위헌·위법 여부를 가려왔다. 헌재가 이 중 하나라도 탄핵 사유로 판단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반대로 다섯 가지 쟁점 모두에서 위헌·위법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그 정도가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기각 결정이 내려진다. 대통령 탄핵에서 가장 핵심적인 판단 기준은 해당 행위가 헌법 또는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여부다. 헌재는 과거 두 차례 선고에서도 단순한 위반 여부보다는 그 위반의 정도와 국가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론을 내렸다. 이 기준에 따라 노 전 대통령 사건은 기각,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탄핵심판 결정은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인용되면 대통령직은 바로 상실되고 기각이나 각하되면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단심이자 최종심으로 불복 절차는 없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선고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는 헌법재판 절차 특성상 불참이 가능하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날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출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2025-04-04 08: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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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의사 순국 115주기 추모식, 중국 다롄 뤼순감옥서 거행 [이코노믹데일리]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안중근 의사의 순국 115주기 추모식이 26일 오전 10시,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 뤼순구에 위치한 뤼순감옥박물관에서 엄숙하게 거행됐다. 이번 추모식에는 국가보훈부 이희완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비롯해 국회의원, 한중친선협회 회원, 현지 한인회 교민들이 참석해 안 의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다. 특히 올해는 안중근 의사 순국 115주년이자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정부는 처음으로 정부대표단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해 그 의미를 더했다. 이희완 차관은 추모식에서 “조국독립을 위한 안중근 의사님의 숭고한 애국충정은 순국 115주년이 지난 지금도 잊히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위대한 유산”이라며 “국가보훈부는 모든 국민이 안중근 의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애국선열의 생애와 정신을 기억·계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의사님의 유해 발굴을 위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추모식에서는 한중친선협회 홍보대사이기도 한 K팝페라 그룹 듀오아임(김동규 회장, 김구미 단장)이 추모 공연을 펼쳐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듀오아임은 2015년부터 매년 뤼순감옥 추모제에 참가해 안중근 의사의 넋을 기리는 공연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현지 중국인사와 한인 동포들과의 교류를 이어가 민간문화사절의 역할도 해오고 있다. 추모식 후 정부대표단은 뤼순감옥박물관과 뤼순 관동법원박물관, 사형장 등 안중근 의사 관련 사적지를 방문해 안 의사 순국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뤼순감옥박물관은 안중근 의사가 5개월 동안 옥고를 치른 후 1910년 3월 26일 순국한 곳이며, 뤼순관동법원박물관은 안 의사가 1910년 2월 7일부터 2월 14일까지 총 6번의 재판을 받고, 2월 14일 공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곳이다. 이번 추모식은 안중근 의사의 애국 정신을 기리고, 한중 양국 간의 우호 증진에도 기여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독립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을 널리 알리고, 유해 발굴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같은 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도 안중근 의사숭모회 주관으로 추모식이 개최됐다. 현장에는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김황식 안중근의사숭모회 이사장을 비롯해 독립유공자 유족, 숭모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이희완 차관은 추모식 이튿날인 27일 오전, 다롄한국국제학교 중·고등학생 등 130여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해 독립유공자와 광복 80주년이 갖는 의미와 본인이 직접 참전한 ‘제2연평해전’ 등을 소개하며 '하나된 대한민국'과 '나라사랑'을 강조했다. 안중근 의사는 1879년 9월 2일 황해도 신천에서 태어나 일찍이 국권 회복의 뜻을 품고 활동했다.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중국 상하이로 건너가 독립운동의 방도를 모색했으며, 귀국 후에는 사재를 털어 삼흥학교와 돈의학교를 설립해 민족 교육에 힘썼다. 나라가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자 안 의사는 다시 해외로 건너가 이범윤 등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다. 1908년에는 의군장으로 임명돼 함경북도 일대에서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이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오가며 동지들과 독립운동 방안을 논의하고, 1909년에는 손가락을 잘라 ‘단지 동맹’을 결성하며 조국에 대한 헌신을 맹세했다. 안 의사는 1909년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에 온다는 소식을 접하고 우덕순 등 동지들과 함께 암살 계획을 세웠다. 거사 당일인 10월 26일 오전 9시경, 안 의사는 하얼빈역에서 각국 영사들이 도열한 가운데 군인들의 경례를 받으며 걸어가던 이토 히로부미에게 총탄을 명중시켰다. 현장에서 체포된 안 의사는 “대한독립 만세”를 세 번 외치며 조국의 독립을 외쳤다. 러시아 헌병대에 의해 체포된 안 의사는 뤼순 감옥으로 이송돼 심문과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일본의 침략 행위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그는 옥중에서도 '동양평화론'을 집필하며 한국의 완전한 독립과 동양 평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안중근 의사는 1910년 3월 26일 순국했으며, 그의 숭고한 정신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됐다. 안 의사의 하얼빈 의거는 한국 독립운동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다.2025-03-27 16: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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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 취소에 정치테마株 출렁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지 약 두 달 만에 전격 석방되면서 국내 증시도 요동쳤다. 특히 차기 대선과 관련해 정치 테마 종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27%(6.91p) 오른 2570.39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은 전날보다 0.26%(1.88p) 감소한 725.82에 마감했다. 증시에서 큰 상승폭은 없었으나 차기 대선 후보와 관련된 정치 테마주에서 변동성이 컸다. 앞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 기다리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다음 날 8일 서울구치소에 석방 지휘서를 보내면서 윤 대통령은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다. 윤 대통령이 관저로 돌아간 후 첫 거래일을 맞는 10일 윤 대통령 테마주로 꼽히는 NE능률은 초반 55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5600원)에 거의 근접했다. 또 다른 윤 대통령 연관 종목 덕성은 전장보다 7.38% 오른 8000원에 개장하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종목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이날 동신건설은 코스닥 시장에서 장 초반 전일 대비 8.92% 떨어진 4만7650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테마주로 꼽히는 진양화학이 이날 3.93%,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테마주로 불리는 대상홀딩스우도 3.72%,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창업한 안랩도 2.64% 떨어지며 마무리했다. 다만 유가증권시장에서 여권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관련 종목으로 분류되는 평화홀딩스는 전날보다 6.72%(470p) 상승한 7460에 거래를 마무리했다. 특히 평화홀딩스는 한 달간 104.6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오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선고할 것이라고 관측하는 가운데 전문가는 정치테마주를 유의해야 한다고 우려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치테마주는 일시적으로 주가 상승을 보이지만 대부분 원상 복귀를 하거나 더 낮은 가격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흔하다"며 "투자자들은 신중하게 판단해 투자의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3-10 18: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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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체포 52일 만에 풀려나…검찰, 법원 결정 하루만에 석방지휘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5시 50분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와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경호 차량에 탑승해 관저로 향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탑승한 경호차량이 서울구치소에서 벗어나자 차량에서 내려 약 100미터 가량을 걸으며 환호하는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거나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 일부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기도 했다. 한남동 관저 입구에 도착해서도 재차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의 열렬한 환호에 손을 흔들어 답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5시 19분경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2시경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약 27시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이후 검찰이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석방된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대검찰청은 공지를 통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수본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 보석 결정이나 구속 집행정지 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한 즉시항고시 재판 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던 과거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던 사실을 언급하며 “헌재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수본도 별도 공지를 통해 다만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 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는 취지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7일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할지 석방 지휘를 할지 긴 시간 검토한 끝에 이날 석방을 지휘했다.2025-03-08 18: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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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 헌법 테두리에서 이뤄져…내란 아냐" [이코노믹데일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사 접견 중 12·3 비상계엄이 내란은 아니라고 부인하며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28일 윤 대통령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대통령을 접견한 후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검찰의 구속 기소 된 지난 26일 이후 변호인단이 입장을 전한 것은 이틀 만이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 독재로 인해 국가적 위기를 판단 주권자인 국민에게 상황을 알리고 호소하기 위해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계엄을 선포했다"며 "국회가 헌법 절차에 따라 해제를 요구하자 즉각 해제했다. 모든 절차는 헌법에 근거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유혈 사태나 인명 사고가 전혀 없었고 정치인을 체포하거나 강제적으로 끌어낸 적도 없다. 그런 시도조차 없었다"며 "어떻게 이것이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고 전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계엄 상태를 지속할 의사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엄을 유지하려면 행정·사법 운영 계획을 포함한 정치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지만 그런 계획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후 국회가 해제를 요구할 것을 예상했기에 오래 유지될 가능성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석 변호사는 설 명절 구치소에 있는 윤 대통령의 심정을 묻는 질문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겪는 현실에 관해 다른 말씀은 안 했지만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느꼈다"며 "윤 대통령이 국민 중에 하루하루가 지내기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추위와 생계에 얼마나 힘이 들까 하는 걱정과 꿈을 키워야 하는 청년들 미래세대들이 현실에 좌절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더 걱정된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또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관저를 떠나온 후 김건희 여사의 얼굴은 본 적이 없지만 최근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기에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2025-01-28 16: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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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구속·기소까지… '최초'로 기록된 윤 대통령 사태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4일 만에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기록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한 23일 이후 3일 만이다. 검찰은 지난 24일에 이어 25일 윤 대통령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모두 불허하면서 조사 기간이 확보되지 않자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청구, 서울구치소 수감, 구속영장 청구, 탄핵심판 출석 등에 이어 구속기소된 헌정 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이 됐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9일 윤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를 했고, 같은 달 30일에는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5일에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됐고,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구속하고도 윤 대통령의 묵비권 행사와 수사 비협조로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채 지난 23일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당초 검찰은 구속 기간을 연장해 윤 대통령 대면조사를 시도한 뒤 2월 초 재판에 넘길 계획이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구속 연장 신청을 두 차례 불허했다. 공수처법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진행한 뒤 윤 대통령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은 1심 재판 기간에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전두환·노태우·노무현·이명박·박근혜 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들이 수사기관 조사를 받고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지만, 퇴임 이후였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은 ‘최초 현직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2025-01-26 19: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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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트럼프, 가상화폐 육성 본격 시동…국가 차원 디지털자산 비축 검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1/24/20250124080930798430.jpg)
트럼프, 가상화폐 육성 본격 시동…국가 차원 디지털자산 비축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화폐 산업 육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가상화폐 관련 정책을 전담할 실무그룹 신설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친 가상화폐 기조를 공언해 왔으며 이번 조치는 이러한 기조를 구체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에 신설된 가상화폐 실무그룹은 재무부, 법무부,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 주요 정부 기관이 참여하며, 디지털 자산 정책 관련 백악관의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실무그룹은 앞으로 약 6개월에 걸쳐 가상화폐 규제 체계를 정립하고 국가 차원의 디지털 자산 비축 방안을 검토한 뒤 관련 입법 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치에 대해 "이 나라를 위해 많은 돈을 벌 것"이라고 언급하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가상화폐 총책임자로 임명된 데이비드 색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 하에서 미국을 가상화폐의 세계 수도로 만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가상화폐 기업을 위한 은행 서비스 보호와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 발행 금지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가상화폐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민간 주도의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21일 가상화폐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한 데 이어 이번 실무그룹 신설로 미국의 가상화폐 정책이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거래 수단으로 삼은 온라인 암시장 '실크로드'의 설립자 로스 울브리히트에 대한 사면도 단행했다. 2013년 체포돼 2015년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울브리히트의 사면은 가상화폐 지지층을 염두에 둔 행보로 해석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AI 관련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장애물 제거'라는 이름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 명령은 미국의 인공지능(AI) 혁신을 저해하는 정책과 지침을 철회하여 미국이 AI 분야에서 세계적 선도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미국 정부는 180일 이내에 인류 번영, 경제적 경쟁력, 국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AI 관련 행동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더불어 학계, 산업계, 정부 인재를 결집한 과학기술자문위원회 설립을 위한 행정명령도 내려졌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 로버트 F. 케네디 전 법무장관,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서 킹 목사의 암살 사건과 관련된 연방수사국(FBI) 기밀 자료를 공개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낙태 반대 시위자 23명에 대한 사면도 결정했다.2025-01-24 08: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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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적부심 기각…공수처, 17일 구속영장 청구할 듯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16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돼 윤 대통령 청구에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서부지법의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에 이어 체포적부심사도 기각돼 석방 시도가 무산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날 2차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추가 소환을 시도하지 않고 이르면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적부심 심리에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 관할권이 없는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위법ㆍ무효”라며 불법 체포를 주장했다. 또한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 사건 기소 시 1심 재판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법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중앙지법이 전속관할권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로 명시된 직권남용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인 내란죄도 당연히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미 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두 차례나 발부한 만큼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는 사실이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공수처 2차 조사를 거부하고 중앙지법 체포적부심에도 출석하지 않고 구치소에서 결론을 기다렸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는 조사받을 게 없다”고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체포 직후 첫 조사에서 공수처의 개별 질문에는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계엄은 통치행위로 판검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2025-01-16 23: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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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흥국에 드리운 복귀의 망령…금융 농락 이호진 전 회장에게 경영을 또 맡기겠다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5/2025042514493756313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