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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차기 금감원장 후보, 홍성국 민주당 최고위원·손병두 전 거래소 이사장 주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0/20250610163449815249.jpg)
차기 금감원장 후보, 홍성국 민주당 최고위원·손병두 전 거래소 이사장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달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면서 후임 인선을 둘러싼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후보군에는 여러 인물이 거론되고 있으나, 특히 투자금융업계에서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손병두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유력 후보로 부상하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 5일 3년 임기를 끝내면서 이세훈 수석 부원장이 원장 대행을 수행 중이다. 본래 이 원장 임기는 6일까지이지만 법정공휴일로 전날 업무를 마무리했다. 이 전 원장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반부패수사4부장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을 역임한 뒤 지난 2022년 6월 원장 자리에 올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 불린 이 전 원장이 금감원 역사상 최연소이자 첫 검찰 출신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법(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감원장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다. 이전부터 새 정부가 출범하면 조직 개편과 함께 금융수장을 교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로 여겨지면서 후임 자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투자금융업계에서는 차기 금융당국 수장으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손병두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거론되는 분위기다. 업계 출신인 홍 최고위원은 지난 제21대 세종시갑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정무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했다. 특히 지난 1988년 대우증권으로 입사한 증권맨으로 2014년 DB대우증권(옛 미래에셋증권) 대표이사직에 오르며 민주당 내 실무 감각이 높은 금융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또 언급된 손 전 이사장은 지난 1992년 경제기획원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고, 기획재정부에서 국제금융과장을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서비스국장·부위원장 등을 수행한 뒤 2020년말 거래소 이사장으로 취임한 뒤 3년2개월 재직했다. 자본시장과 금융 이해도가 높다고 알려진 그는 현재 토스 신생 계열사 토스인사이트 대표를 맡고 있다. 관료 출신인 도규상 삼정KPMG경제연구원장도 후보로 관측되고 있다. 도 연구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 서기관으로 시작했고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과 금융위 부위원장(제9대)을 지냈다. 이 대통령 후보 시절인 지난 4월 정책연구소(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에 부위원장으로 합류하면서 공약 발굴과 정책 제언을 맡았다. 당내에서는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된다. 이 대통령 핵심 측근 그룹 7인회에 포함된 김 전 의원은 한국증권협회(옛 금융투자협회)에서 근무한 바 있고 이번 민주당 캠프에서 금융자본시장위원장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시절 정책공약집에서 기획재정부 내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자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누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재경부에서 금융위 금융정책 총괄 기능과 금융공기업을 담당하고 금감원과 통합해 금융감독 법령과 금융기관 설립·합병·전환·인허가를 맡는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금감위 산하에 금융시장감독원을 마련하고, 금감원 소속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금융업계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금융위원회 조직 개편과 금융감독 체계 전면 개편을 공약해 온 만큼, 이번에 금감원장 등 주요 금융당국 수장 인사가 대대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금융 정책 방향이나 금융산업 구조, 자본시장 규제 등 핵심 아젠다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인사가 향후 시장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업계 전반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차기 수장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 자본시장 육성, 디지털 금융 규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기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업계는 전문성과 정무적 감각을 두루 갖춘 홍성국 민주당 최고위원과 손병두 전 거래소 이사장을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25-06-11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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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경제성장과 AI 중심 조직 개편 단행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경제성장과 인공지능(AI) 분야의 역량 강화 등 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 동력 발굴에 중점을 둔 대통령실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대통령실은 책임·미래·유능을 핵심 기조 삼아 빠르고 실용적으로 일하는 조직을 구축, 이를 통해 민생 회복과 국민 통합, 미래 성장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며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기존 경제수석 명칭을 경제성장수석으로 변경하고 하준경 한양대 교수를 임명한 것이다. 또한 'AI 3대 강국 도약'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AI수석실을 별도로 설치해 AI 산업 육성, 첨단기술, 인구 및 기후 위기 과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성장동력 발굴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강 비서실장은 이와 함께 "수석급 재정기획보좌관을 신설해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재정 전략을 담당함으로써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현장에서 완결성 있게 실현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대 재정기획보좌관으로는 류덕현 중앙대 교수가 임명됐다. 이로써 대통령실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관여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확장 재정 기조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외에도 국정운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국정상황실을 확대 개편하고, 국가 위기관리센터를 기존 국가안보실 2차장 소속에서 국가안보실장 직속으로 이관해 국민 안전을 확실히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업무 중복과 비효율 문제가 있던 국정과제비서관실과 정책조정비서관실을 통합해 국가 정책 관리를 체계화한다. 기존 시민사회수석실은 '경청통합수석실'로 확대 개편되며, 청년 담당관이 설치된다. 이는 "국민통합은 국민의 말씀을 듣는 데에서 시작된다"는 이념 아래 사회적 대화 촉진을 위한 조치다. 지난 정부에서 사라졌던 여성가족비서관을 '성평등가족비서관'으로 설치하고, 국정기록비서관도 복원된다. 또한 해수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을 담당할 해양수산비서관, 검찰과 사법부의 인권 보호 기능을 지원할 사법 제도 비서관이 신설된다.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업무를 맡을 임시 기구로 관리비서관도 두기로 했다. 이번 개편으로 대통령실은 기존 장관급 4명, 차관급 11명, 비서관 49명 규모에서 장·차관급은 동일하지만 비서관은 50명으로 1명 늘었다.2025-06-06 16: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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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통령 집무실 어디…이재명 "청와대" 김문수 "용산" 이준석 "정부서울청사"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선에서 당선된 새 대통령 취임식이 내일(4일) 낮 12시 국회의사당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대통령 집무실이 어디로 결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법제처 공직선거법 제14조에 따르면 대통령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 0시(자정)부터 개시된다. 하지만 이번엔 탄핵으로 인해 대통령직 공백 상태, 즉 ‘궐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선 최종 확정 발표와 함께 임기가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마감되면 준비 절차를 거쳐 전체 위원 회의를 소집한다. 소집 시간은 오전 7시부터 9사이로 예상되는데, 이 회의에서 당선을 의결하는 즉시 당선인은 대통령 신분으로 전환된다. 국군 통수권을 비롯한 대통령의 모든 고유 권한은 임기 개시와 함께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신임 대통령에게 자동으로 이양된다. 통수권이 이양되면 새 대통령은 군 지휘부와 전화통화를 하며 군사 대비태세 등을 점검할 전망이다. 새 대통령 취임식은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낮 12시쯤 열릴 예정이다. 5부 요인, 여야 대표,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의 취임 선서와 함께 새로운 정부 방향을 담은 취임사가 발표될 전망이다. 후보들에 따라 단계적 집무식 이전 계획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신속하게 청와대를 보수해 최대한 빨리 옮기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용산 대통령실을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장기적으로는 세종시에 제2의 집무실을 완공하겠다고 공약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집무를 시작하고, 세종시 대통령 집무실 건립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 관저를 두고 이재명 후보는 한남동 관저 및 안가와 삼청동 총리공관 등을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 김 후보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그대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준석 후보는 한남동 관저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는 차기 대통령이 곧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 준비는 마친 상태로 알려졌다.2025-06-03 16: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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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통령 4일 국회서 간이 취임식…당선 즉시 임기 시작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새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다. 오는 4일 국회서 간이 취임식을 치른 후 대통령 비서실장을 임명하고 국무총리 등 내각을 구성하는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3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14조에 따르면 대통령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 0시(자정)부터 개시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5월 9일 대선 다음 날인 10일,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자택에서 군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통화하며 국군 통수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첫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문 전 대통령은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 참배 후 국회에서 약식으로 취임식을 가졌다. 취임식 자리에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관위원장 등 5부 요인과 국회의원, 초청 인원 등 500명 안팎의 인사만 참석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정식 취임사 대신 대국민 담화문 형식으로 20분께 취임식을 치렀고, 정식 취임식에서 하는 보각 타종 행사, 예포 발사, 군악대·의장대 행진, 축하공연 등은 생략했다. 정부는 지난 19대 대통령 취임식을 참고해 이번 21대 대통령 취임식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 대통령은 국회 약식 취임식 이후 곧이어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참모진과 차기 국무총리 등 내각 후보자 지명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궐위 선거로 치러지는 이번 대선의 본투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14시간 동안 진행된다. 본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배송된 투표 안내문 뿐만 아니라 구·시·군청의 ‘선거인명부열람시스템’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5-06-03 14: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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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최대 80% 배상책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기업은행 및 신영증권의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글로벌채권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투자자(2명)에게 각각 손해액의 80%, 59%를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분조위는 글로벌채권펀드 기초자산 상당 부분의 부실 정황은 확인됐으나 부실 여부·규모를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은 없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분조위에 부의된 기업은행 및 신영증권의 대표 사례 각 1건 모두 판매 원칙 위반에 따른 판매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했다. 두 회사는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투자 목적·투자 경험 등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펀드 투자구조, 담보 여부, 연체율 등 중요 투자 위험정보에 대한 설명을 누락했다. 특히 신영증권은 확정금리라고 설명하는 등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렸다고 지적했다. 분조위는 손해배상비율 관련해 기업은행은 적합성 원칙·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30%, 신영증권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 위반에 대해 40%를 적용했다. 여기에 상품 선정·판매 시 내부통제 미흡,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기업은행 및 신영증권에 대해 각각 30%p, 25%p 공통가중비율을 적용했다. 기업은행의 공통가중비율은 2021년 5월 분조위(20%) 대비 10%p를 상향해 최대치(30%)를 적용하되, 신영증권은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을 감안해 25%를 적용했다. 판매사의 책임 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 비율에 반영했다. 신청인과 기업은행, 신영증권 양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나머지 조정 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 기준에 따라 자율 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 결정으로 펀드 환매가 연기된 기업은행 209계좌, 신영증권 35계좌 투자자에 대한 피해 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대표가 운용한 펀드로, 2017년부터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3개 은행과 9개 증권사에서 판매됐다. 고수익의 안정적인 투자처임을 내세워 판매됐으나, 부실 상태인 미국 개인 간 거래(P2P) 대출채권에 투자했다가 2019년 25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켰다.2025-04-23 17: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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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아직 관저에...내주 퇴거로 예측 중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 이틀째인 5일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퇴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퇴거 시점은 내주로 예측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리할 것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은 것으로 안다”며 “적어도 이번 주말은 넘겨야 퇴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10일 탄핵 인용 후 이틀 뒤인 3월 12일 청와대 관저에서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겼다. 윤 전 대통령은 서초동 사저로 옮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5월 취임 이후에도 한남동 관저 정비가 마무리 되기 전까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하에 6개월가량 서초동에서 출퇴근했다. 이미 경호가 이뤄진 장소인 만큼 경호 계획 수립에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단 서초동 사저는 주상복합으로 경호동 설치가 쉽지 않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키우는 반려동물도 많아 다른 장소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경호처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이주할 장소가 결정되면 관련 법률, 규정 등에 따라 경호 활동을 시행할 것”이라면서도 “아직 퇴거 계획을 통보받은 바는 없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재직 중 탄핵 결정으로 퇴임한 경우에도 경호·경비는 유지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현재까지 윤 전 태통령 파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2025-04-05 15: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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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1060일 만에 막 내려…'4+1 개혁' 실험은 좌초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면서, 지난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1060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검찰총장에서 대선 후보로 직행해 정권 교체에 성공했지만,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한 채 파면되며 퇴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며 상징적인 변화로 국정 운영의 첫 단추를 끼웠다. 자유시장 경제와 건전 재정 기조를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전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와는 노선을 달리했다. ‘노동·연금·교육·의료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을 국정 핵심과제로 설정했다. 의료 개혁은 국민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명분으로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했으나, 의료계 반발로 대규모 집단 이탈 사태가 벌어졌다. 진료 공백이 현실화되며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았고, 의대생 복귀 이후에도 갈등은 봉합되지 못한 상태다. 연금 개혁은 지난해 9월 정부안 발표로 본격화됐다. 기금 고갈에 대비해 보험료율과 수급 구조를 자동 조정하는 장치를 도입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젊은 세대는 덜 내고 노령층은 더 내는 방식의 개편안을 제시했다. 정부안은 논란 속에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올랐고, 탄핵 기간 중 여야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개정안에 극적 합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일 공포됐다. 교육 분야에서는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 정책이 시행됐고, 노동 개혁 분야에서는 연간 근로 손실일수 감소 등이 성과로 평가됐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된 점도 일부 반등의 실마리로 해석됐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여소야대 정국, 당내 균열, 의정 갈등이 겹치면서 국정 동력은 빠르게 약화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군 병력이 국회와 헌법기관으로 이동한 데 따른 위헌 논란이 커졌고, 이는 결국 파면 결정으로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의 퇴진으로 ‘4+1 개혁’은 상당 부분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대외정책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노선을 택했다. 전략적 모호성을 지양하고 ‘전략적 명확성’을 기조로 미국·일본과의 결속을 강화했다. 한미는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켰고,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도 복원됐다.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세 나라는 대북 공조의 틀을 제도화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는 급속히 냉각됐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중국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고,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이뤄지지 않았다. 대러 제재 동참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등으로 북·러 밀착이 강화됐고, 북한은 러시아에 실질적 병력까지 파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욱이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한미 공조의 불확실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유럽과의 동맹을 재편하고 통상 이슈에서 고율 관세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왔으며, 이번에도 주요 동맹국 정상들과 긴밀한 정상외교를 벌이고 있다. 반면 한국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외교 무대에서 장기간 공백이 발생하면서 국익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025-04-04 12: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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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 尹 탄핵심판 주심 배정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으로 배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컴퓨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윤 대통령,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세 건의 탄핵 사건에 대한 주심 재판관을 정형식 재판관으로 지정했다.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정 재판관은 지난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법관의 길을 걸어왔다. 그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평택지원장을 지냈다. 또 대전·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서울회생법원장, 대전고법원장을 거쳐 지난 2023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됐다. 그는 헌재 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고 임명한 재판관이다. 정 재판관은 온화하고 세밀한 성격에 법리 판단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통령실 또한 지난해 11월 그를 헌재 재판관으로 지명하면서 "지녀야 할 자질과 덕목, 법조계의 신망을 두루 갖추고 있어서 헌재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재판관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정 재판관은 판사 시절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의 항소심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의 항소심 재판 등 형사사건을 다수 맡았다. 지난 2018년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정 재판관은 국정농단의 주범이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인 만큼 이 회장 역시 박 전 대통령의 압박에 의한 '요구형 뇌물'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정 재판관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다만 대법원에서 정 법원장의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해당 판결에 대해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한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윤 대통령이 임명한 박선영 신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정 재판관의 처형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편 헌재는 정 재판관과 함께 수명 재판관으로 이미선(54·26기) 헌법재판관을 공동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수명 재판관이란 재판에서 증거와 주장, 쟁점 등을 정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 재판관은 부산 학산여고와 부산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지법·서울지법 북부지원·청주지법·수원지법·대전고법·대전지법 판사를 지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시절 노동법 분야에 관한 연구를 하며 노동자의 법적 보호 강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이달 27일 열기로 하고 윤 대통령 측에 오는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2024-12-17 09: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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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110259382074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