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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미통위 후보자 "청소년 SNS 접속 금지법 검토… 플랫폼 책임 강화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호주에서 세계 최초로 시행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접속 금지법과 관련해 국내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청소년 보호를 미래 세대의 건강성을 확보하는 중대한 가치로 규정하고 이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플랫폼 기업에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정보과학기술 발달이 청소년의 SNS 과몰입이나 휴대전화 의존 및 확증편향 심화 등 전 지구적인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책이 다양한 각도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도 호주와 같은 강력한 규제를 검토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국민이 안전하고 자유로운 소통 환경을 누리는 것이 최대 과제이며 청소년 보호는 그중에서도 핵심"이라며 "특히 저는 이를 중요한 대상으로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할 각오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책임론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조 의원은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주로 유해 콘텐츠를 올린 공급자 처벌에 집중되어 있다"며 "호주처럼 플랫폼 기업 자체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등 기업 제재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호주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온라인 안전법 개정안을 시행하며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원천 차단했다. 대상 플랫폼은 틱톡과 인스타그램 및 페이스북과 X(옛 트위터) 등 주요 SNS 10곳이다. 해당 기업이 연령 확인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접속을 차단하지 못할 경우 최대 4950만 호주달러(한화 약 483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이는 노르웨이나 프랑스 등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 제한을 논의 중인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강력한 조치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청소년 유해 환경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역행하는 중대한 사회적 해악"이라며 "자율규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때 플랫폼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리들이 발전하고 있고 우리 헌법상으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청소년 보호를 해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강조하는 방향으로 법을 집행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제재 수단의 한계도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유럽연합(EU)이나 다른 국가에 비해 국내법상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낮게 책정된 것 같다"며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신경 써주시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강화도 구체적으로 고민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청소년 문제는 방미통위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미래 세대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12-16 17: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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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 신분증 확인·결제 한 번에 하는 'PASS 신분증결제'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실물 신분증 없이 앱 하나로 성인 인증과 결제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PASS 신분증결제’ 서비스를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 출시는 편의점이나 무인 자판기 등에서 술과 담배 같은 성인 인증 필수 상품을 구매할 때 발생하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실물 신분증을 제시해 성인 여부를 확인받은 뒤 신용카드나 현금을 꺼내 별도로 결제해야 하는 이중 절차를 거쳐야 했다. PASS 신분증결제는 이러한 과정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켰다. 이용자가 PASS 앱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등록하고 사용할 신용카드를 연동해두면 현장에서 QR코드 스캔 한 번으로 성인 인증과 결제가 동시에 완료된다. 서비스 접근성도 높다. 기존에 모바일 신분증 확인 용도로 PASS 앱을 이용하던 1500만명의 고객은 별도의 앱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 사용 중인 PASS 앱에 결제용 신용카드 정보만 등록하면 즉시 이용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결제 대기 시간을 줄이고 고객 편의성을 대폭 강화했다는 것이 통신 3사의 설명이다. 이번 서비스는 일반 소비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편의점 등 유통 현장에서는 미성년자 위조 신분증에 속아 주류나 담배를 판매했다가 영업 정지 처분을 받는 사례가 빈번했다. PASS 신분증결제는 전자적으로 신분증 확인 이력이 남기 때문에 자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다했다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지난 3월 개정된 식품위생법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신분증 확인 사실이 입증될 경우 행정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맞물려 가맹점주의 리스크를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는 GS리테일과의 협력을 통해 전국 GS25 편의점에서 우선 적용된다. 또한 비버웍스가 운영하는 전국 무인 담배 자판기에서도 1일부터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보안성 확보를 위해 결제부가통신망(VAN) 사업자인 NICE정보통신이 기술 협력을 맡았다. NICE정보통신은 성인 인증 정보와 결제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GS25 포스(POS) 시스템에 안전하게 전송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VAN사 중 최초로 통신 3사와 협력해 신분증 결제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다. 통신 3사는 편의점과 무인 자판기를 시작으로 서비스 적용 범위를 점차 넓혀갈 계획이다. 향후 대형 마트의 셀프 계산대나 지역 거주지 인증이 혜택으로 이어지는 주요 관광명소 등 인증과 결제가 동시에 필요한 다양한 영역으로 생태계를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통신 3사 관계자는 “PASS 신분증결제는 신분증과 결제를 하나의 절차로 통합한 혁신 서비스”라며 “고객에게는 편리함을, 가맹점에는 업무 효율과 결제 속도를 높이는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2025-12-01 09: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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