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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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마리서치, 상법 개정안에 '움찔'했나?…한달도 안 돼 인적분할 전격 철회 [이코노믹데일리] 파마리서치가 인적분할 결정을 내린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이를 전격 철회했다. 이에 대해 경제 전문가는 파마리서치가 주주보단 정부의 눈치를 더 보고 있을 것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법무부가 발표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를 통한 소액주주 보호 강화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 및 비율 확대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의결권 3%로 제한 등의 조항이 포함돼 있다. 특히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은 사실상 경영권 견제를 위한 장치로 평가된다. 대주주가 아무리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감사위원 선임과정에서의 영향력이 3%까지 축소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제 전문가는 파마리서치가 주주 보호가 강한 상법 개정안 흐름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분할 계획을 철회한 것 아니냐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상법 개정안의 3% 룰이 시행되면 파마리서치 최대주주의 감사위원 선임에 대한 영향력은 사실상 크게 낮아지게 된다”며 “이는 지배구조내에서 핵심인 감사위원회와 최대주주 간의 사이가 긴밀해 지지 않기 때문에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장악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현 상황에서 파마리서치가 분할을 강행했더라도 법적 제재가 즉각 가해지진 않았겠지만 현정부가 주주 권익 보호와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를 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부담은 상당했을 것”이라며 “결국 선제적 철회를 통해 기업 이미지 실추와 규제 리스크를 동시에 피하려는 전략적 판단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파마리서치는 지난달 13일 인적분할 계획을 발표했으나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의 비율이 0.7427944 : 0.2572056으로 책정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일각에서는 분할 명분이 주주가치 제고보다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파마리서치는 기업설명회를 열고 2029년까지 연매출 1조원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논란은 오히려 확산됐다. 논란이 계속되자 파마리서치는 지난 8일 이사회를 열고 인적분할 계획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회사 측은 “지배구조 변화에 대한 우려,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 그리고 소통의 충분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이를 신중히 받아들여 이번 결정을 재검토하게 됐다”며 “이번 과정을 통해 기업의 의사 결정은 전략적 필요나 법적 타당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주주와의 깊이 있는 신뢰 기반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깨닫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파마리서치 주가는 전일 대비 13.73% 오른 58만8000원으로 거래를 마감했다.2025-07-09 18: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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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성갤러리,중국 황실·귀족들이 사용하던 진품·명품 추가공개 [이코노믹데일리] 8일부터 9일 양일간 서울 종로구 경운동 다보성갤러리에서 진행된 중국 저명 감정가 초청 감정에서 당대에 황실 또는 귀족들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미공개 유물들이 추가로 공개됐다. ◆북송 여요 천청유 금구 지추병(北宋汝窑天青釉金口纸槌瓶) 북송 여요 천청유 금구 지추병은 북송(北宋, 960~1127)의 5대 명요(名窯) 가운데 하나인 여요(汝窯)에서 제작된 유물이다. 좁고 긴 목에서부터 각이 진 어깨선, 안정적인 평저(平底)의 생김새가 망치를 연상케 해 지추병(紙槌瓶)이라 부른다. 병의 입구는 금을 덧씌워 제작됐다. 이런 형태로 제작된 도자는 황족이나 귀족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표면은 천청유(天青釉)를 발라 제작해 은은하고 부드러운 하늘빛이 감돌며 깊은 색감을 자아낸다. 표면에는 자연스럽게 형성된 잔잔한 빙렬(氷裂, 유약을 바른 표면에 가느다란 금이 가 있는 상태)이 있다. 여요는 북송 휘종(徽宗)의 명으로 궁중 납품용 도자기만을 제작했으며, 전하는 수량도 극히 드물어 귀중한 유물로 평가받고 있다. ◆원말명초 청화 유리홍 운룡시주문 유개호(元末明初 青花釉里红云龙戏珠纹有盖壶) 원말명초 청화 유리홍 운룡시주문 유개호는 상서로운 구름 사이를 힘차게 날며, 긴 화염으로 둘러싸인 여의주를 쫓는 삼조룡이 그려진 뚜껑 있는 항아리다. 뚜껑의 측면에는 매화 가지 무늬가 둘러져 있으며, 상단에는 두 눈이 도드라진 동물 장식이 손잡이처럼 부착돼 있다. 측면에는 막대가 뚜껑을 관통한 듯한 장식이 붙어 있고, 어깨에는 세 개의 고리가 달려 있어 뚜껑을 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이 더 특별함을 선사한다. 드문 형태의 뚜껑과 장식, 균형 잡힌 조형, 웅장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용 무늬 등을 지닌 이 항아리는 당시 황제나 귀족이 사용했던 유물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송 여요 개합 화형 잔탁(北宋汝窑盖盏及花形托) 북송 여요 개합 화형 잔탁은 북송대 여요에서 제작된 뚜껑 있는 잔과 꽃잎 모양 받침대로 구성된 잔탁이다. 차 또는 술을 담는 제기 용도로 추정되며, 여요 특유의 단정한 기형과 은은한 색조, 표면의 세밀한 균열문을 모두 갖춘 점에서 기품이 느껴진다. 겉면에는 전면적으로 담청색(淡靑色) 유약이 곱게 발라져 있으며, 자연스레 형성된 균열문이 표면 전체에 퍼져 있어 오묘한 깊이감과 고요한 아름다움을 자아낸다. 은은하게 비치는 유약 아래 기면의 질감은 여요 특유의 정제된 소지(素地)와 고온 소성 기술을 반영한다. 이 유물은 보기 드문 완형 유물이자, 북송 황실 또는 귀족 계층의 취향을 반영한 점으로 보아 그들의 부장품으로 추정된다. ◆명 선덕 청화 철채 사슴형 향로(明宣德青花铁绘鹿形香炉) 명 선덕 청화 철채 사슴형 향로는 명나라 선덕 연간(1426~1435)에 제작된 백자 향로로, 사슴을 본뜬 조형미와 청화, 철채 기법이 조화를 이루는 유물이다. 등에는 작은 손잡이가 달린 뚜껑이 있어 내부에 향을 넣을 수 있도록 돼 있다. 향을 피우면 사슴의 코와 입, 그리고 등에서 연기와 향이 피어오르는 구조로, 실용적인 향로의 기능에 사슴의 형상을 더해 조형미를 한층 높이고 있다. 특히 이 향로는 온전한 형태로 발견돼, 왕족이나 귀족의 부장품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에서 사슴을 의미하는 '록(鹿)’은 '녹(禄, 고위 관직의 녹봉)'과 발음이 같아 재물과 지위를 의미하며, 신선이나 불로초와 함께 묘사될 때는 장수를 상징하기도 한다. ◆북송 정요 첩화 파상형 대접(北宋定窑贴花荷叶口大碗) 북송 정요 첩화 파상형 대접은 정요 특유의 고급 백자로, 독특한 기형과 내부의 정교한 첩화 기법이 시선을 집중시킨다. 구연부는 중국 도자의 기형 중 하나인 파상구(波狀口)로 만들어져, 일정한 간격의 굴곡진 파도 물결의 모습을 하고 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그릇 내부 바닥의 개구리 한 쌍과 연꽃이다. 연꽃과 개구리는 각각 고결함과 다산의 상징으로 북송대 귀족들이 선호하던 취향과 깊이 연결된다.이 도자기는 북송대 백자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유물이다. 물결 형태의 기형과 내부에 연못을 표현한 이 도자는 발견된 다른 예가 없는 귀중한 유물이라는 점에서 궁중이나 귀족들을 위한 도자 유물 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2025-07-09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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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성갤러리,중국 저명 감정가 초청 미공개 유물 감정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에서도 보기 드문 희귀한 중국유물을 수만점 소장하고 있는 아시아 최대 고미술 전시관 다보성갤러리가 3년 연속 중국 저명 감정가들을 초청해 미공개 고대유물을 감정했다. 다보성갤러리는 9일 오후 이정순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진행으로 중국 감정 전문가 초청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장에는 션지아신(宣家鑫) 상하이 서예가협회 부주석, 천커타오(陈克涛) 상하이 소장협회 상무 부회장 등 중국의 저명한 감정가들이 비공개 중국 유물에 대한 공개 감정을 진행했다. 3년 연속 다보성갤러리의 중국유물 감정을 진행한 이들은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大方廣圓覺修修羅了義經)'을 조맹부가 감색 종이에 금색으로 필사한 '금니사경(金泥寫經)'을 비롯해 다양한 도자 작품들과 홍산문화, 홍루몽 화첩 등 미공개 유물들을 감정했다. ◆ 조맹부의 원각경 금니사경(圓覺經 金泥寫經) 주목…도자 작품들도 진품 명품 이날 시선을 사로잡은 조맹부(趙孟頫, 1254~1322)가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원각경)을 필사한 '원각경 금니사경(圓覺經 金泥寫經)'은 상·하권으로 나뉘어 있다. 상권은 세로 33㎝ X 가로 11.46ｍ, 하권은 세로 33㎝ X 가로 11ｍ로 돼 있으며 세로 35㎝ X 가로 13.5㎝ 크기의 보관함에 접어서 보관할 수 있다. 하권 끝에 '연우이년춘월삼보제자조맹부경서(延祐二年春月三寶弟子趙孟频敬書)'라고 쓰여있다. 이는 '원나라 연우(인종(仁宗)의 연호) 2년(4315년) 불교의 제자 조맹부가 공손히 쓰다'라는 뜻으로 조맹부가 원각경을 필사한 금니사경이란 설명이다. 조맹부는 중국 원나라 때의 대표적인 화가이자 서예가로 다양한 서체(전서, 예서, 해서, 초서)에 모두 뛰어났으며 특히 해서는 역대 해서 사대가 중 한 명으로 손꼽힌다. 그의 서풍은 '송설체(松雪體)' 또는 '조체(趙體)'로 불리며 중국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조선 초기에는 조맹부의 글씨가 크게 유행하기도 했다. 그림에서도 뛰어난 재능을 보였는데, 당시 남송 시대의 화풍을 넘어 당과 북송 시대의 화풍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며 '복고주의' 운동을 이끌었다. 조맹부는 서예와 그림 외에도 시문에도 능통했던 다재다능한 인물이었다. 원각경은 대승불교의 경전이다. 이 경전은 석가모니가 열 두 보살(十二菩薩)과의 문답을 통해 '대원각(大圓覺)'의 오묘한 이치(妙理)와 수행 방법(觀行)을 밝힌 내용으로, 한국 불교에서도 수행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내용은 일체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본래성불(本來成佛)'의 진리를드러내며 '원각', 즉 완전하고 원만한 깨딜음을 가장 뛰어나게 설명한 경전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션지아신 부주석은 이 유물에 대해 "처음 보는 작품이라 가격을 매길 수 없다" 며 "다만 유사한 사례로 중국에서 조맹부의 글씨가 경매에서 300억원(한화)에 낙찰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천커타오 부회장은 ▲북송 여요 천청유 금구 지추병(北宋汝窑天青釉金口纸槌瓶) ▲북송 여요 개합 화형 잔탁(北宋汝窑盖盏及花形托) ▲북송 정요 첩화 파상형 대접(北宋定窑贴花荷叶口大碗) ▲원말명초 청화 유리홍 운룡시주문 유개호(元末明初 青花釉里红云龙戏珠纹有盖壶) ▲명 선덕 청화 철채 사슴형 향로(明宣德青花铁绘鹿形香炉) 등 주요 도자 유물들에 대해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으로 경매를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훌륭한 작품들"이라고 평가했다. 홍산문화의 대표적인 유물인 옥저룡(옥으로 만든 돼지머리 모양 용) 등 다양한 옥 장신구들에 대한 감정도 진행됐다. 홍산문화는 지금으로부터 5000년에서 6000년 전에 번성했던 신석기 문화로, '중화문명의 서광'으로 불린다. 이는 홍산문화가 중국 문명의 시초가 되는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시사한다. 주로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당시 홍산문화인들의 삶과 신앙을 엿볼 수 있게 한다. ◆ 전문가도 처음 본 유물 다수…매년 심도 있는 감정으로 가치 입증 다보성 갤러리의 중국 전문가 초청감정은 올해로 3회째를 맞이했다. 지난해 6월 우샤오화(吴少华) 중국소장가협회 고문, 션지아신 부주석, 천커타오 부회장을 초청해 소장중인 미공개 중국 유물 감정을 진행했다. 이들은 2023년에도 다보성갤러리의 중국유물 감정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예페이란(叶佩兰) 중국 문물학회 감정위원회 위원, 유휘(余辉) 베이징 고궁박물관 연구원, 구팡(古方) 중국 소장가협회 학술연구부 위원 등 3명이 내한해 다보성갤러리 소장 중국 도자기와 서화 등 소장품 70여점을 살펴봤다. 특히 지난해에는 이들이 감정한 8m 길이의 송나라 석각(石恪)의 그림을 비롯해 ▲송 상식국 각화 연꽃문 정병 ▲원 청화 유리홍 봉황문 매병 ▲명 청화백자 운룡문개관 ▲청 분채 수도문상이병 등 다수의 도자 유물 등이 심도 있는 감정을 통해 그 가치를 입증한 바 있다. 당시 송나라 석각의 그림도 '처음 보는 작품이라 가치를 매길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 가운데 션지아신 부주석은 일본 경매에서 비슷한 수준의 작품인 북송 시대 서예가 황정견(黃庭堅)의 작품이 2억5000 위안(477억원)에 낙찰됐다는 말을 전한 바 있다. 김종춘 다보성갤러리 회장은 "중국의 전문기들을 초청해 감정을 진행한 것이 올해로 3년째를 맞았는데 매해 다보성갤러리 소장품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다양한 유물 감정과 토론을 통해 문화 교류의 장을 만들고 있고, 아직도 공개 못한 유물들이 많기 때문에 초청 감정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8m 길이의 석각 그림과 다수의 도자 등은 심도 있는 감정을 진행해 그 가치를 증명받았다. 특히 올해 공개한 조맹부의 원각경 금니사경은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메우 희귀한 유물이며 서화나 도자 작품들도 훌륭한 작품들이 공개됐다"고 강조했다.2025-07-09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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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치킨, 배민·요기요서만 주문 가능…쿠팡이츠 결별 왜? [이코노믹데일리] 교촌치킨이 다음 달부터 배달의민족(배민)과 요기요, 공공배달앱 땡겨요,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주문을 받는다. 이는 교촌치킨이 수수료 감면을 조건으로 배민과 ‘배민온리’ 판매 협약에 손을 잡은데 따른 것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는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배민 온리(배민 Only·오직 배민)’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배민이 교촌치킨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중개 수수료를 낮추는 대신 쿠팡이츠에선 점주 선택에 따라 입점을 철회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배민과 쿠팡이츠에 입점한 점주는 매출에 따라 2.0∼7.8%의 중개수수료를 내고 있다. 교촌에프앤비와 우아한형제들은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배민 온리 협약을 시작해 2∼3년 동안 협약을 유지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배민의 우대 중개수수료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쿠팡이츠 철수 여부는 가맹점주 자율에 맡기는 것으로 전해진다. 우아한형제들은 중개수수료 인하 혜택 외에도 자사 부담으로 교촌치킨 할인 행사를 하는 등 점주의 매출 확대와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계획 중이다. 업계에선 우아한형제들이 쿠팡이츠와의 배달앱 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매출 규모가 큰 프랜차이즈 중 하나인 교촌치킨을 포섭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우아한형제들과 교촌에프앤비의 동맹 사례를 계기로 앞으로 배달앱 플랫폼 간 ‘대형 프랜차이즈 모시기’ 경쟁이 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2025-06-25 19: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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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지키고 기술로 승부…현대건설의 새 기준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이 미래 주거의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하며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3월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2030년까지 수주와 매출을 각각 40조원 이상 달성하겠다는 중장기 목표를 밝힌 데 이어,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행 전략으로 ‘4대 주거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압구정2구역을 비롯한 핵심 재건축 사업지에 우선 적용될 이 전략은 주거 공간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한 4대 전략은 △올라이프케어 하우스 △H 사일런트 솔루션 △네오 프레임 △제로에너지로 구성된다. 건강, 소음, 공간, 에너지 등 주거의 핵심 요소를 통합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 이 전략들은 현대건설의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디에이치’의 미래 방향성과도 직결돼 있다. ‘올라이프케어 하우스’는 입주민의 유전자 및 건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웰니스 주거 플랫폼이다. 운동, 수면, 식단 등 전반적인 생활 패턴을 실시간 분석해 주거 공간이 곧 건강 관리의 중심이 되도록 설계했다. 기존 하이엔드 아파트에서 제공하던 피트니스나 휴게 공간을 넘어, 개인 맞춤형 라이프케어 기능이 중심축으로 들어서는 개념이다. ‘H 사일런트 솔루션’은 층간 소음을 구조 설계부터 시공·자재까지 통합적으로 해결하는 기술이다. 2022년 현대건설은 고밀도 모르타르와 고성능 완충재를 적용한 1등급 바닥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오는 8월 입주 예정인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를 시작으로 적용을 확대한다. 기존 아파트의 대표 민원 요소였던 층간 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네오 프레임’은 공간을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는 무벽체 구조 방식이다. 기둥과 보가 하중을 담당해 벽체 없이 내부 공간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어,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라 평면을 재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대건설은 올해 3월 국내 건설사 최초로 주거용 PC 라멘조 보-기둥 접합 기술에 대한 인증을 받으며 기술 신뢰성을 확보했다. ‘제로에너지’ 전략은 단지 전체의 에너지 자립도를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춘다. ESS와 스마트 에너지관리 시스템, 태양광·지열·연료전지 등을 결합한 에너지 믹스를 바탕으로 고성능 단열과 고효율 설비를 갖춘 단지를 구현할 계획이다. 현재 용인 기술연구원 내 ‘그린 스마트 이노베이션 센터’에서 관련 실증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현대건설은 내부 전략 실행에 그치지 않고, 외부 기술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혁신 생태계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주관한 ‘2025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해 헬스케어, 스마트건설, 친환경, 미래주거 분야에서 유망 스타트업 17개사를 선발했다. 창업 3~7년 이내의 기술 중심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기술 고도화와 대기업 협업을 추진하는 이 사업은 현대건설이 주거 혁신을 외부 기술과 연결해나가는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선정된 기업으로는 입주민 생체정보 분석 시스템을 개발한 ‘AIT스토리’, 조경 특화 음향 솔루션을 제공하는 ‘어플레이즈’, 안전 교육 자동제작 기술을 보유한 ‘새임’ 등이 있다. AI 기반 라이프케어, 전기차 충전 인프라, 건설폐기물 업사이클링 등도 포함돼 있으며, 각 기술은 향후 현대건설 현장과 단지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이달 초 인천 영종도에서 ‘오픈이노베이션 밋업’을 개최해 스타트업과의 협업과제를 구체화하고, 실무 매칭과 네트워킹을 통해 실질적 협력 기반을 다졌다. 한편, 현대건설은 최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에서 전격 철수하기로 했다. 부산시가 공사 기간 연장을 제안하며 협상 여지를 남겼지만, 현대건설은 “당초 제안한 108개월 조건이 수용되더라도 재입찰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회사 측은 “국책사업이라는 명분과 무관하게 기술적 타당성과 책임 시공이 전제되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는 단기 수주보다는 장기 신뢰와 품질을 중시하는 원칙 경영의 연장선으로 받아들여진다. 현대건설은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건설 시장에서도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누적 해외 수주 1,500억달러 돌파가 임박했고, 15년 연속 DJSI 월드 건설·엔지니어링 부문 편입, CDP 탄소경영 우수 기업 선정 등 ESG 기반 지속가능경영에서도 세계적 수준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주거 브랜드 ‘디에이치’는 레드닷, 아시아 디자인 어워드 등에서 연속 수상하며 디자인 경쟁력까지 입증했다. 기술 중심의 전략 실행, 외부와의 협업을 통한 생태계 확장, 원칙을 지킨 사업 참여 철회, ESG 기반의 장기 성장 전략. 현대건설은 단순한 시공사를 넘어 ‘미래 주거를 설계하는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2025-06-1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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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메카' 성남시의 '게임 중독' 낙인…업계 "공모전 철회·사과" 강력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 게임산업의 메카'로 불리는 경기 성남시가 게임을 술·마약·도박과 같은 '4대 중독' 물질로 규정하는 공모전을 열어 산업계의 거센 역풍을 맞았다. 업계는 즉각적인 공모전 백지화와 공식 사과를 촉구했지만 성남시는 '인터넷게임'이라는 표현을 '인터넷'으로 슬그머니 수정하고 행사를 강행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성남시가 주최하고 산하 기관인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주관한 'AI 활용 중독예방콘텐츠 공모전'이다. 이 공모전은 알코올·약물·도박과 함께 인터넷게임을 '4대 중독'으로 명시하며 예방 콘텐츠 제작을 주제로 내걸었다. '4대 중독'은 2013년 게임을 마약류와 동일 선상에 놓고 규제하려던 법안에서 등장했던 해묵은 표현으로, 업계는 시대착오적 인식이 부활했다며 즉각 반발했다. 특히 이번 논란이 게임산업의 심장부인 성남시 판교에서 터져 나왔다는 점에서 업계의 배신감과 분노는 더욱 컸다. 남궁훈 게임인재단 공동이사장은 SNS를 통해 "성남시와 여러 행사를 함께했는데 그만하자고 건의해야겠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를 비롯한 8개 게임 관련 단체도 공동성명서를 내고 공모전 백지화 또는 전면 재검토와 책임자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성남시는 4만 4천여 명의 게임 종사자가 일하고 시 전체 콘텐츠 수출의 77%를 게임이 책임지는 핵심 산업 지역"이라며 "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사태"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성남시는 경기도가 배부한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을 따른 것이라 해명했다. 하지만 특정 용어에 대한 오해를 막기 위해 공모전 주제를 '인터넷게임 중독'에서 '인터넷 중독'으로 수정하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업계는 단어 하나 바꾼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미봉책일 뿐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게임이용자협회장을 맡은 이철우 변호사는 "현행법에는 '게임'이 중독 관리 대상으로 명시돼 있지 않음에도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보건복지부의 자의적 법률해석 문제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한 용어 실수를 넘어, 게임을 질병으로 간주하고 이용자를 잠재적 환자로 낙인찍으려는 공공기관의 뿌리 깊은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상징적 사건으로 번지고 있다. ◆다음은 공동성명서 전문. 게임산업을 질병화하려는 성남시와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과 공개적인 사과를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게임산업은 지난 20여 년간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며 세계 4대 게임 강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게임산업은 대한민국 콘텐츠산업 수출의 핵심 분야로, 2024년 전체 콘텐츠 수출액의 약 60%에 육박할 정도로 독보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남시는 국내 게임산업 생태계의 중심지로, 게임산업 종사자가 44,000여명에 이르고, 성남시 전체 콘텐츠 산업 수출액의 77%가 게임일 정도로 게임산업을 통해 고용과 수출을 동시에 견인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게임산업은 미래 성장 동력이자 K-콘텐츠산업의 핵심으로서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지역 경제를 이끄는 핵심축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게임산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흠집 내려는 시도들이 끊이지 않아 깊은 안타까움을 넘어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성남시가 주최하고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주관하는 “AI를 활용한 중독예방 콘텐츠 제작 공모전”에 알코올, 약물, 도박과 함께 인터넷 게임을 포함하였다가 추후 인터넷으로 내용을 수정하였는데, 문구가 수정되었다고 하여 게임 인식에 대해 우려되는 상황이 불식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게임을 질병으로 간주하여 국민들에게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게임을 즐기는 수많은 이용자를 ‘환자’로 낙인찍고, 게임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자존감마저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결국 이러한 시도들은 게임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게임산업 관련 협단체들은 시대착오적인 이번 행사를 주최하고 주관하는 성남시와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엄중히 항의하며,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공모전 백지화 또는 인터넷 제외를 포함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조속히 진행할 것 *이번 사태에 관계된 최고위 책임자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우리는 성남시와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기를 촉구합니다. 게임산업과 게임이용자들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조장하는 모든 시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2025년 6월 18일 게임문화재단, 게임인재단,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게임정책학회, 한국인디게임협회, 한국e스포츠협회2025-06-18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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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사측과 극적 합의…단계적 파업 전격 일시 중단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 노동조합이 사측과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극적으로 의견 접근을 이루면서 단계적 파업을 전격 중단했다. 노조 설립 이후 첫 파업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협상 재개를 통해 일단 봉합됐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크루유니언)는 18일 예정됐던 4시간 부분 파업과 판교역 광장 집회를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전날인 17일 오후 카카오모빌리티 사측과 교섭을 재개해 장시간 논의한 결과 보상 수준 등 주요 쟁점에서 상당 부분 합의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앞서 노조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높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이고 낮은 수준의 보상안을 제시했다며 지난 11일 2시간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이는 2018년 노조 설립 이후 첫 파업으로 노사는 오는 25일 전면 파업까지 예고하며 강하게 대치해왔다. 하지만 파업 집회 당일 직전에 극적으로 협상이 진전되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노사는 본교섭을 통해 최종적으로 임단협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합의가 완료되면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전면 파업도 철회될 전망이다. 이번 카카오모빌리티 노사의 갈등 봉합은 최근 네이버, 넥슨 등에서 이어지던 IT 업계 노사 갈등 확산 분위기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2025-06-18 1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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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감수' 컬리, 국내 '샛별배송' 美서 성공신화 이어갈까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한 컬리가 본격적인 외형 확장에 나선다. 다음 달 미국에서 역직구 방식의 배송 테스트를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에 시동을 걸 예정이다. 컬리는 당장 연간 흑자나 기업공개(IPO)를 목표로 하기보다, 외형 확대를 통한 성장세 유지에 방점을 찍는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내에서 안착한 샛별배송 모델을 해외 시장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워 사업성 검증과 현지 적응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른 투자 확대로 인한 실적 악화 가능성과 여전히 높은 부채 비율 등 재무적 부담도 컬리가 안고 가야할 숙제다. 그럼에도 컬리는 대폭 축소된 기업가치를 다시 끌어올릴 기회를 해외 시장에서 찾고 있다. 실적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외형 성장이라는 목표를 향해 속도를 늦추지 않을 전망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컬리는 다음 달 8일부터 8월 5일까지 약 한 달간 ‘컬리USA’ 온라인몰 시범 서비스를 운영한다. 미국 거주 소비자 100명을 대상으로 컬리USA 쇼핑몰의 쇼핑·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드백을 받을 예정이다. 정식 서비스 목표 시점은 올해 하반기로, 컬리USA를 통해 국내 판매 상품을 미국에서 판매하는 역직구 형태의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컬리는 지난해부터 미국 진출을 타진했다. 작년 9월 미국 한인마트 체인 H마트에 국내 인기 가정간편식(HMR)을 수출용으로 개발해 입점시켰다. 이번 베타서비스는 오프라인에 이은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컬리 관계자는 “컬리USA는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서비스로 한 달간 일회성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물류 등 운영 방식과 진출 시기를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컬리의 미국 시장 진출은 매출 다각화와 해외 판로 확장을 통한 기업가치 상승과도 무관치 않다. 컬리는 지난 2021년 12월 프리IPO 시절 기업가치 4조원대를 인정받았으나, 2023년에는 2조9000억원대로, 현재는 6000억원대 내외에 불과하다. 유니콘 기준인 기업가치 1조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컬리의 몸값이 크게 떨어진 이유는 재무 건전성 불안과 감감무소식인 IPO 일정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올해 1분기 컬리가 흑자전환에 성공하면서 분위기 전환에 나섰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17억6100만원으로 창립 10년 만에 첫 흑자를 냈고, 지난해 영업이익도 흑자전환에 성공하며 1028억원을 기록했다. 같은해 조정 상각전 영업이익(EBITDA) 역시 흑자인 137억원을 달성했다. 다만 해마다 늘어가는 부채비율은 풀어야 할 숙제다. 컬리의 올해 1분기 부채비율은 763%로, 2024년 1분기 582%, 2023년 1분기 342% 대비 대폭 늘었다. 통상 기업의 부채비율은 200% 이하를 안정선으로 본다. 컬리의 1분기 총 부채는 7219억2930만원으로, 총 자본은 945억6397만원을 기록했다. 일각에선 향후 미국 시장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IPO를 재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컬리는 그동안 IPO를 추진했으나 자금시장 경색으로 기업가치가 떨어지면서 2023년 자진 철회했다. 회사는 IPO 추진과 관련해 시장 상황을 긴밀하게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시점에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컬리 관계자는 “흑자를 유지하는 것 보다 성장성 추구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2분기부터는 마케팅과 고객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공격적 IMC 진행을 통해 시장 평균을 상회하는 성적표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6-17 19: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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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명 넘겼다… SKT '유심 대란' 끝 보인다…가입자 불편 해소 자신감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eSIM(이심)을 통한 신규 가입을 재개하며 43일 만에 영업 정상화에 시동을 건다. 유심(USIM) 교체 대란으로 전면 중단했던 신규 영업을 이심 방식으로 우선 재개하고 기존 예약 고객의 불편 해소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SK텔레콤은 지난 15일까지 누적 유심 교체 가입자가 807만명을 넘어섰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유심 교체 지연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의 행정지도 1차 목표치를 넘어선 수치다. 지난달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신규 영업을 중단할 당시 누적 교체 인원과 잔여 예약자를 합한 수는 약 801만명이었다. 사태 초기 SK텔레콤은 기존 가입자의 유심 교체에 집중하기 위해 전국 직영점과 대리점에서 이심을 통한 신규 가입 업무까지 자발적으로 중단했다. 과기정통부가 물리적 칩이 필요 없는 이심 신규 영업까지는 막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음에도 내린 결정이었다. 하지만 유심 교체 작업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영업 재개를 위한 여건이 마련됐다. SK텔레콤은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총 350만개의 유심을 추가로 확보했다. 현재 남은 예약자 182만명을 모두 소화하고도 남는 물량이다. 현장의 혼란도 눈에 띄게 줄었다. 유심 사태 초반 고객이 몰렸던 부산 서면의 한 T월드 대리점은 현재 하루 유심 교체 방문객이 3~5명 수준으로 한산해졌다고 전했다. 하루 최대 30만명까지 유심 교체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 주 내 누적 교체 인원은 900만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이르면 19일부터 전면적인 신규 영업 재개가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과기정통부 역시 잔여 예약자 수가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하면 신규영업 중단 행정지도를 철회할 방침이다. SK텔레콤은 "전국 2600여개 T월드 매장에서 이심을 이용한 신규가입이 가능하다"면서도 "기존 예약 고객이 유심 교체에 불편이 없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사는 오는 20일부터 예약자가 직접 매장 방문일을 지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고객 편의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2025-06-16 12: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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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본격화…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속속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분당과 일산 등 선도지구를 중심으로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여와 이주대책을 둘러싼 갈등과 정책 불확실성 등은 여전히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분당 선도지구로 지정된 아파트 3곳과 빌라 1곳이 최근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마쳤다. 특히 사업방식을 두고 주민 간 갈등이 컸던 양지마을도 신청을 완료하면서 분당 재건축 추진이 일정 궤도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은 재건축 사업의 기초 설계를 마련하는 단계로, 이후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본격적인 행정절차로 이어진다. 일산 역시 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다. 후곡마을은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통합정비계획 수립 주민설명회를 오는 21일 열 예정이다. 강촌마을과 백송마을도 사업방식을 확정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앞두고 있으며, 평촌의 꿈마을 민백블럭도 지난달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을 완료했다. 그러나 사업 초기 진입은 순조로운 반면, 이주대책과 공공기여 비율에 대한 갈등은 여전히 잠복 변수다. 일산은 창릉 등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이 많아 별도의 이주대책이 필요하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반면 분당은 이주대책이 사실상 공백 상태다. 정부는 지난해 말 야탑동 유휴부지에 1500가구 규모 공공주택 건설을 계획했지만, 성남시가 주민 반대에 부딪혀 이를 철회한 이후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공공기여 역시 논란의 핵심이다. 성남시는 분당 선도지구에 대해 공공기여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향후 논쟁이 예상된다. 실제 분당의 한 재건축 추진 단지 주민은 “현재 공공기여 기준이 적용될 경우 재건축 전체가 중단될 수 있다”며 “성남시가 조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얼마나 수용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일산 주민들 사이에서는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일산의 한 선도지구 주민은 “사업성이 더 낮게 평가되는 일산은 별다른 조정 없이 기존 조건이 유지되고 있는데, 분당만 완화 혜택을 받는다면 특혜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비업계는 향후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공공기여 기준과 이주대책 확정 여부에 따라 1기 신도시 재건축 전체의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2025-06-16 07: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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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불법이민 단속 반대 시위 격화…美, 주방위군 2000명 투입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이민자 단속 반대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주방위군 2000명 투입을 지시하면서 이례적 조치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8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법전 제10권 제12406조를 근거로 주방위군 배치를 명령했다. 해당 조항에는 '미국 정부의 권위에 대한 반란이나 반란의 위험이 있을 경우 대통령이 연방 정부 소속으로 주방위군을 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대통령이 침략을 격퇴하고, 반란을 진압하고, 해당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규모의 주 방위군 구성원과 부대를 연방 복무에 소집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주방위군 투입 명령서에도 "시위나 폭력 행위가 법 집행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한, 그것은 미국 정부의 권위에 대한 반란의 한 형태로 간주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방위군 병력 통제권은 대부분의 경우 주지사들이 갖고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주지사의 권한을 우회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연방 기능과 재산 보호를 위해 정규군도 재량에 따라 투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상태다. 이에 헤그세스 장관은 소셜 플랫폼 엑스(X·옛 트위터)에 "LA 남쪽에서 약 160㎞ 떨어진 캠프 펜들턴에서 현역 해병대가 '고도의 경계 태세'에 돌입했으며, 이들이 동원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인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즉각적으로 비난하면서 "이번 조치는 선동을 의도하는 것으로,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뿐"이라며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며 공공의 신뢰를 훼손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대통령이 주지사의 요청없이 주방위군을 소집한 것은 60년 만에 처음이라는 점에서 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브레넌 정의센터의 엘리자베스 고이테인 선임국장은 "이같은 조치는 린드 존슨 대통령이 1965년 민권 시위대를 보호하기 위해 앨라배마에 군대를 보낸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자신의 첫 임기 때도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목숨을 잃은 사건과 관련해 전국에서 시위가 벌어지자 주방위군 투입을 시사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UC버클리대 로스쿨 학장 어윈 체머린스키는 "연방 정부가 주지사의 요청도 없이 캘리포니아주 방위군을 장악해 시위를 진압하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며 "정부가 국내 반대 의견을 억누르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LA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압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 및 체포에 항의하는 시위가 지난 6일부터 계속되고 있다. 히스패닉계 이민자가 다수 거주하는 지역 등에서는 시위대 수백명이 이민국 요원들과 충돌했고, 이민국은 고무탄과 섬광탄 등을 동원해 강경 대응중이다.2025-06-08 18: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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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속도·실행력이 성패 가른다… 챗GPT가 진단한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화한 부동산 정책이 시장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주택 250만 가구 공급, 1기 신도시 재정비,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확대, 부동산 세제 현상 유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대 등 다양한 청사진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책의 구체적 실행방안과 현실적 제약, 시장 파급효과에 대한 질문도 쏟아진다. 5일 본지는 인공지능 챗GPT에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과 한계를 물었다. ◆250만 가구 공급 약속 유지, 그러나 4기 신도시는 ‘미정’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 250만 가구 공급을 공약하며, 신속인허가제 도입과 분양가 인하 유도 등 다양한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임대주택 비율 확대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활성화도 함께 내세웠다.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역시 공약 발표에서 언급됐으나, 공식 공약집에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진 않았다. 이와 관련해 챗GPT는 “3기 신도시조차 아직 토지보상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4기 신도시가 실제 개발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공급 계획과 실행 메커니즘이 마련되지 않으면 단기적 시장 안정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답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률은 55~70% 수준에 머물러 있다. 2기 신도시 역시 지정부터 입주까지 10년 이상 소요된 사례가 반복됐다. 공급 확대 정책은 제도 도입과 동시에 현장 집행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1기 신도시 재정비 본격화, 하지만 공급 한계 뚜렷 경기도는 최근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 등 1기 신도시 5곳의 정비기본계획을 모두 수립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노후 신도시의 재정비를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챗GPT는 “기존 도시 재정비는 거주민 삶의 질 향상에는 효과적이지만, 신규 주택 수요를 전부 흡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신규 개발을 병행하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이 심화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현장에서는 △주민 동의 △용적률 규제 △기반시설 확충 재원 부담 등 현실적 난제가 지적되고 있다. 수도권의 신규 주택 수요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재정비만으로는 공급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공공임대·공공분양 확대, 중산층 수요 대응은 미흡 이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맞춤형 공공분양 및 부담 가능주택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으나, 구체적 목표치는 밝히지 않았다.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등 다양한 방식의 공공임대 확대 정책도 언급됐다. 이에 대해 챗GPT는 “공공 중심의 공급 방식은 저소득층과 사회초년층 주거 안정에는 효과적이지만, 중산층 이상이 원하는 입지와 주거 품질을 맞추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민간 시장과의 역할 분담과 균형 잡힌 설계가 병행되지 않을 경우, 시장 전체의 공급·수요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세제 ‘현상 유지’, 시장 안정 기대와 투기 억제 한계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하기보다, 공급을 늘려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부동산 세제 완화에 대한 구체적 공약은 내놓지 않았으며, 국토보유세 도입은 공식 철회됐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재가동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다. 챗GPT는 “급격한 세제 변화가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현상 유지 전략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세 부담 완화가 지속되면 다주택자 보유 유인이 강화돼 투기 억제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역시 시장 부담을 고려한 유연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다주택자 비중은 종부세 완화 이후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중단된 이후에는 시장 예측 가능성이 떨어졌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GTX 확대, 기대와 우려 교차 이재명 대통령은 GTX A, B, C 노선의 지연 없는 추진과 수도권 외곽·강원까지의 연장 지원, GTX D, E, F 및 GTX플러스 노선의 단계적 추진과 검토를 약속했다. “GTX 확대가 수도권 교통망 개선과 주거 분산 효과를 기대하게 하지만, 교통망 확충이 부동산 개발 기대심리로 이어져 단기적 투기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 챗GPT의 진단이다. 특히 “교통 정책이 주택 공급 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을 경우, 시장 혼란과 가격 급등만 부추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GTX 노선 관련 예비타당성 통과, 착공 발표 때마다 인근 주요 도시 아파트 실거래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정책 신호만으로 시장 과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장에서도 크다. ◆정책의 성패, 실행력과 속도가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챗GPT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서 탈피해 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춘 점은 긍정적이지만, 실제 시장에서 효과를 보기 위해선 정책의 실행력과 속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시장과 국민은 이제 말이 아닌 실제 숫자와 속도로 정책을 평가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2025-06-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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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플랫폼 "환불불가 숙박, 소비자 선택 존중해야"... 법학계 토론회서 주장 나와 [이코노믹데일리] 숙박 예약 플랫폼의 '환불불가' 상품 약관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학계로 이어졌다. 지난달 30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2025 한국재산법학회·한국소비자법학회 제1회 공동 판례연구회'에서는 해당 약관이 계약 자유의 실현이라는 주장과 소비자 권익 침해라는 반론이 맞섰다. 오서영 놀유니버스 NOL법무실장은 이날 토론자로 참석해 “환불불가 조항은 계약자유의 실현이기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환불불가 조항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된 불이익이 아닌, 가격 할인의 대가로서 제공된 옵션으로 명확한 고지 및 선택 과정을 거친 자발적 수락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의는 해외 온라인여행플랫폼(OTA) 부킹닷컴의 환불불가 상품 관련 대법원 판결이 주요 쟁점이 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부킹닷컴의 환불불가 조항이 소비자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킨다며 사용 금지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9월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부킹닷컴의 손을 들어줬다. 오 실장은 OTA 사업자는 객실 예약 계약의 중개자일 뿐 판매 조건 설정 권한은 개별 숙박업소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 숙박업소에 개별적으로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사정이 OTA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숙박 서비스는 단기임대차 계약으로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통신판매로 보더라도 청약철회권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3호는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오 실장은 “소비자도 환불가능과 환불불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더욱 더 낮은 가격으로 예약을 확정할 수 있다는 명확한 경제적 이익이 존재한다”며 “환불불가 옵션은 부당한 불이익을 강제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 차별화와 자율적 선택 보장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고형석 한국해양대 교수는 대법원 판결에 문제를 제기했다. 고 교수는 OTA를 통한 숙박 예약 계약을 통신판매로 인정하면서도 환불불가 약관이 불공정하지 않다고 본 대법원 판단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온라인 숙박플랫폼에서 체결된 숙박시설 이용계약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에 해당해야 하는데, 통신판매는 재화 등의 판매를 의미하며 임대차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르면 환불불가 약관은 무효임과 동시에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동 판례연구회는 한국재산법학회, 한국소비자법학회, 한국소비자원 등이 공동 주최했으며 OTA 환불불가 상품 외에도 항공 마일리지, 확률형 아이템 등 소비자법 분야 판례의 최근 동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2025-06-02 14: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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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26조원 원전 수주, 한수원 최종 계약 10월 이후로 미뤄지나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수력원자력이 수주하기로 한 26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사업 최종 계약이 오는 10월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29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최코 총리는 원전 사업 최종 계약이 오는 10월 체코 총선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2036년 신규 원전 가동을 시작한다는 당초 일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업은 지난 7일 최종계약이 체결될 계획이었으나 최종 입찰에서 탈락했던 경쟁사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6일 인용되면서 무산됐다.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현재 진행 중인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종 계약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DDUⅡ)는 즉시 브르노 지방법원에 가처분 결정을 철회해 달라고 신청했으며 한수원과 함께 계약체결 금지 결정 취소를 위해 체코 최고법원에 항고한 상태다. EDF는 유럽연합(EU)에도 한수원이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어겼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체코 정부와 전력당국은 이에 대응해 원전 계약을 사전 승인해 법원 판결이 나오면 즉시 계약 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둔 상태이며 추후 EDF에게 계약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2025-05-29 09: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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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탑동 포기, 누구 책임인가"…분당 이주대란, 성남시 역풍 [이코노믹데일리]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이주대책이 최대 난관으로 떠올랐다. 분당 재건축을 둘러싼 이주 대란 우려가 현실화되자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출보증 제도를 활용해 분당 일대 이주수요를 조율하는 방안을 꺼내 들었다.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2028~2029년 사이 분당지역에서 이주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2차 선도지구가 선정되면 2028년부터 본격적인 이주가 진행될 전망인데, 총 예상 이주수요는 1만2700가구에 달한다. 반면 가용 주택 물량은 8600가구로, 4000가구 이상이 부족한 상황이다. 고준석 연세대 교수는 “이주수요가 공급을 크게 초과하면 전세난이 심화하고 전셋값도 급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같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야탑동 중앙도서관 인근 부지를 이주단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임대주택 유입을 우려한 주민 반발에 부딪혀 결국 계획을 철회했다. 이후 성남시가 제안한 대체 부지 3곳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활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지장물이 많아 단기간 내 이주단지를 조성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성남시의 대응을 두고 지역 내외에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야탑동 주민들의 반대만 고려하고, 전월세로 거주 중인 시민들의 이주권은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성남시가 당초 계획대로 야탑동 부지 확보를 위해 주민 설득에 나섰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국토부는 허용 정비물량 제도를 통해 이주 시기를 분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재건축 착공 직전인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절해 집중적인 이주를 분산시키려는 것이다. 다만 관리처분인가 권한은 지자체에 있는 데다, 착공이 늦어질수록 조합의 비용 부담이 늘어 조율이 쉽지 않다. 야탑동 사례처럼 성남시가 지역 반발을 감수하고 시기를 조절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국토부는 HUG의 정비사업 대출보증 제도를 활용해 초기 단계부터 사업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HUG는 시공사 선정 전에도 보증 제공이 가능해 정비사업 초반부터 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현재로선 지난해 선정된 1차 선도지구의 경우 이주시점이 2027년 전후로 예상되며, 해당 시점엔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만큼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당 전체가 순탄하게 재건축에 진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분당 양지마을 재건축 단지만 해도 금호1단지와 청구아파트는 제자리 재건축을 요구하고 있고, 나머지 단지들과의 입장 차이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에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해 시뮬레이션대로 정비 물량이 배정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2025-05-29 08: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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