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3 월요일
검색
'철도'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정부, '핀셋규제' 대신 종합 부동산대책 검토… 수도권 집값 안정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최근 마포·성동구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단편적인 ‘핀셋 규제’ 대신 주택 공급 확대, 대출 규제 강화 등을 포함한 종합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특정 지역만 규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시장 전반의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지역 추가 지정 여부는 물론, 대출 한도 조정과 공급 확대 방안까지 포괄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지난달 “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피며 필요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 시장안정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4곳에 불과하다. 그러나 성동·마포·양천·영등포 등 ‘한강 벨트’ 자치구와 경기 성남 분당, 안양 동안구 등은 조정대상지역 정량 요건을 충족한 상태로, 신규 지정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들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핀셋 규제보다는 전방위적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규제지역 확대 시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도 공급 확대와 금융 규제 조정 등을 포함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공급 확대와 관련해선 수도권 철도 지하화 상부 부지와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청년·신혼부부 대상의 기본주택 공급지로 언급한 서울 구로차량기지도 재부각되고 있다. 여기에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실기(失機)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선 배경에는, 단편적인 규제만으로는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전직 국토부 고위 관료는 “대통령실이 아직 부동산 시장을 향한 뚜렷한 정책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는 점도 변수”라며 “국면 전환을 위해서는 일관된 종합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가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2025-06-17 07:35:51
-
13조짜리 가덕도신공항도 멈췄다"…SOC 예산 70% 집행 '공염불', 대형사업 줄줄이 올스톱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상반기 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70%를 집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목표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민간 발주가 위축된 상황에서 재정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했으나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SOC 예산 집행 현황에서 대형 사업 대부분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덕도신공항은 올해 예산 9777억원 중 3143억원(32%)만 집행됐다. 핵심인 부지조성 공사는 아직 착수하지 못했으며,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단독 응찰해 수의계약을 추진하던 중 공사 기간 연장 문제로 입찰이 원점에서 재시작됐다. 연내 착공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가덕도신공항은 국토부 관리 SOC 사업 중 단일 사업비가 가장 큰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3조원을 넘는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공항·도로·철도 예산이 특별회계로 묶여 있어, 가덕도에 집중될수록 다른 SOC 사업 예산이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역시 상황이 비슷하다. 올해 배정된 예산 2655억원 중 638억원(24%)만 집행됐다. 광명 구간 붕괴사고로 공정이 멈췄고 사고조사와 복구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 포항~영덕 고속도로는 문화재 출토로 공사가 중단돼 집행률이 2%에 불과하다. 새만금신공항은 942억원이 편성됐지만 집행률은 0%에 그쳤다. 시민단체의 기본계획 취소 소송으로 하반기 결론이 나올 때까지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토부가 관리하는 10대 SOC 건설공사의 평균 집행률은 39%로, 정부가 내세운 70% 집행 목표와는 거리가 크다. 1분기 공공기관 발주 건설기성액도 6조893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 줄었고, 분기 기준 7조원을 밑돈 것은 2021년 이후 처음이다. 대형 공사 입찰도 난항을 겪고 있다. 올해 초부터 이달까지 300억원 이상 대형 공사 39건 중 13건이 입찰 실패나 단독 응찰로 유찰됐다. 조건 변경이나 재입찰이 이어지면서 일정 지연이 현실화되고 있다. 건설업계는 정부와 발주처 모두 사업비 억제 기조가 강하다고 지적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는 비용 대비 편익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비를 억제하고, 발주처도 공사비 상승을 설계변경으로 반영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총사업비 산정은 단위·수량·공사 기간 중심으로 결정되며 현장 난이도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예산 편성과 실제 현장 간 괴리가 해소되지 않는 한 SOC 집행률 부진은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2025-06-05 09:00:00
-
70% 쓴다더니…SOC 예산, 절반도 못 써놓고 '정치 탓'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역경제와 건설경기 회복을 명분으로 상반기 중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70%를 집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대형 사업 현장 대부분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민간 발주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실적은 저조하다. 30일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올해 예산 집행 현황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 예산은 9777억원 중 3143억원(32%)만 집행됐다. 핵심인 부지조성 공사는 착수조차 못 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 단독 응찰로 수의계약을 추진했으나, 공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면서 입찰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연내 착공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 사업은 국토부 소관 SOC 사업 중 최대 규모로, 총사업비가 13조원을 웃돈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공항, 도로, 철도 예산이 하나의 특별회계로 묶여 있는 탓에 가덕도에 집중되면 다른 SOC 예산이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 사업에 책정된 예산 2655억원 중 현재까지 638억원(24%)만 집행됐다. 광명 구간에서 발생한 붕괴사고 여파로 공정이 멈췄고, 사고조사와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포항~영덕 고속도로 역시 집행률이 2%에 불과하다. 이 구간은 문화재 출토로 공정이 중단됐고, 개통 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새만금신공항은 942억원이 편성됐지만 집행률은 0%다. 시민단체가 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해 하반기까지 결론을 기다리는 중이다. 국토부가 관리하는 상위 10대 SOC 건설공사의 평균 집행률은 39%에 머문다. 당초 정부가 내세운 70% 집행 목표와는 괴리가 크다. 올해 1분기 공공기관 발주 건설기성액도 6조8939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7% 감소한 수치로, 분기 기준 7조원을 밑돈 건 2021년 이후 처음이다. 건설사들의 저조한 참여도 발목을 잡고 있다. 올해 초부터 이달까지 개찰 결과가 나온 300억원 이상 대형 공사 39건 중 13건이 입찰 실패 또는 단독 응찰로 유찰됐다. 조건을 변경하거나 재입찰을 진행해야 해 일정 지연은 불가피하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정부는 비용 대비 편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사업비를 억제하려고 하고, 발주처도 공사비 상승을 설계변경으로 반영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총사업비 산정은 단위·수량·공사 기간 중심으로 결정되며, 현장 난이도는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예산 현실과 현장 간 괴리가 지속되는 한, SOC 집행률 부진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2025-05-30 08:21:06
-
![[ED 대선 포커스] 돈은 누가 내나? GTX 공약 남발에 건설현장 아우성](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6/20250526081104670530.jpg)
"돈은 누가 내나?" GTX 공약 남발에 건설현장 '아우성' [이코노믹데일리] 6·3 대통령선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요 후보들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공약을 잇따라 내세우고 있다. GTX를 통해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민 교통 이동권 개선을 약속하지만, 이미 착공한 노선조차 공사비 문제로 표류하고 있어 업계에서는 '묻지마식' 공약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GTX 공약은 지역 표심을 자극하는 데 유리하다. 노선이 지나가는 지역 주민들은 집값 상승을 기대하며 환영하고, 후보들은 깊은 검토 없이 손쉽게 공약으로 내건다.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이 같은 흐름이 반복된다. 26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수도권 주요 거점을 '1시간 경제권'으로 연결하겠다고 약속했다. GTX-D·E·F 등 신규 노선은 지역 수요와 효율성을 따져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GTX 플러스 노선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임기 내 GTX-A·B·C 노선 개통과 D·E·F 노선 착공을 공언했다. 수도권을 넘어 부산, 울산, 경남, 대전, 세종, 충청, 대구, 경북, 호남 등 전국 5대 광역권에 GTX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두 후보의 약속이 모두 실현된다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는 청사진이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GTX 건설에는 수십조원이 필요하다. 철도, 도로 사업은 통상 민간 자본 유치를 우선 추진하나, 실패할 경우 정부 재정을 투입한다. 최근 건설업계는 금리 인상과 자재값 상승으로 이미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GTX-B노선은 지난해 3월 착공식을 했으나, 공사비 상승과 사업성 악화로 1년 넘게 실착공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 사업의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DL이앤씨는 지분 4.5%를 포기했고, 현대건설도 지분 20% 중 13%를 반납했다. 정부는 중견 건설사에 지분 인수를 요청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GTX-B노선 개통 목표 시점인 2030년 준공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에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할 경우 부실시공 우려도 제기된다. 결국 건설업계는 GTX 공약의 현실성을 의심하며, 공사비 현실화와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 발주 공사는 최초 계약 당시 단가로 수년간 공사를 해야 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할 수 없다”며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보장 없이 내거는 GTX 공약은 허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2025-05-26 08:11:48
-
강남 한복판 시유지, 시민에게 판다"… 서울시가 꺼낸 부동산 판 바꾸기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강남 서울의료원 부지를 포함한 시유지 개발에 ‘지역상생리츠’ 방식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정체됐던 공공자산 활용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전망이다. 고금리와 PF 부실 사태 등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부동산 시장에서, 시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공공리츠 모델이 현실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시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지역상생리츠 제도를 통해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서울의료원 부지 등 고가 토지를 민간과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세훈 시장이 시민과 함께 개발이익을 나누는 방식의 사업 모델을 강조하고 있어, 리츠 도입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상생리츠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며 시행령 마련에 나섰고, 주민 참여와 배당이 가능한 투자모델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서울의료원 부지는 현재 영동대로 지하화 공사에 따른 야적장으로 사용 중이나, 토지 가치는 2조 원대로 추정된다. 앞서 2016년 매각 시도에 실패한 이후 개발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 서울시는 이 부지를 리츠 방식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 기존처럼 민간 시행사가 대규모 PF를 통해 독점 이익을 챙기는 방식 대신, 시민 투자자들과 함께 자본을 조성해 안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리츠에 참여한 시민들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배당 수익을 공유하게 된다. 예를 들어 서울시 사업일 경우 서울 시민이 우선 청약권을 갖고, 리츠가 보유한 상업시설 등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토지를 현물 출자해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모델은 이미 천안시에서 실현된 바 있다. 천안시는 동남구청 신청사 부지 개발을 위해 시유지를 천안미드힐타운리츠에 출자했고, 전체 사업비 3300억 원 중 737억 원을 자본금으로 조달했다. 천안시는 이 리츠를 통해 구청사와 공공시설을 확보하며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챙겼다. 서울시도 유사한 방식으로 리츠 지분에 참여하면 배당 수익을 얻는 동시에 개발 방향을 주도할 수 있다. 리츠협회 관계자는 “서울시가 대주주로 참여하면 시민을 위한 개발이 가능하고, 이는 공공성과 효율성 모두를 높이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도의 안착을 위해선 세제 혜택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리츠협회는 “배당을 전제로 운영되는 리츠는 수익이 낮을 경우 투자자 유치에 한계가 있다”며 “배당소득세 면제 등 세금 부담을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행업계 역시 “리츠 방식은 기존 PF 모델에 비해 수익률이 낮아 대형 민간 시행사의 참여가 제한적일 수 있다”며 “사업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사업 설계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와 철도 지하화 사업 등에도 지역상생리츠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상생리츠는 부동산 개발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이라며 “세제 혜택과 투자자 보호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2025-05-19 09:33:13
-
대우건설, '블랑 써밋 74' 16일 임의공급 청약 접수…하이엔드 수요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이 부산 북항 재개발 핵심 입지에 들어서는 초고층 주거복합단지 ‘블랑 써밋 74’의 임의공급 청약을 진행한다. 대우건설은 ‘블랑 써밋 74’는 오는 1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전용 117㎡A 130㎡A 타입 30세대에 대해 임의공급 청약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당첨자는 21일 발표되며, 계약 체결은 24일부터 시작된다.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블랑 써밋 74’는 지하 5층부터 지상 69층까지 아파트 998세대 오피스텔 276실로 구성된 초고층 하이엔드 단지다. 대우건설의 프리미엄 브랜드 ‘푸르지오 써밋’이 적용됐으며, 부산 북항 재개발 중심지에 위치해 희소성과 미래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대우건설은 이번 임의공급 대상자에게 계약금 1000만원, 중도금 60% 무이자 대출, 시스템에어컨 3대 무상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 중이다. 회사 측은 “자금 부담을 줄인 분양 조건과 차별화된 상품성에 대한 호응이 높아 완판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지는 대형 커뮤니티 공간과 고급 편의시설도 눈길을 끈다. 45층에는 오션뷰 ‘스카이 어메니티’와 프라이빗 스파 ‘45 워터스테이’ 시그니처 게스트하우스 범일서재 등 하이엔드 커뮤니티 공간이 들어서며, 2층 ‘게이티드 커뮤니티’에는 수영장 피트니스 필라테스 프라이빗 골프클럽 사우나 등이 조성된다. 단지 내 입주민 전용 다이닝 서비스도 운영될 예정이다. 세대 내부는 2.6m의 천장고와 수입산 마감재, 현관 창고 복도 팬트리 드레스룸 라이프업 키친 등 특화설계가 적용된다.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공간 연출이 가능하도록 라이프업 바스와 스타일링 옵션도 제공된다. 교통과 생활 인프라도 우수하다. 부산도시철도 1호선 좌천역과 범일역, 2호선 문현역이 도보권에 위치하며, 좌천역에서 KTX 부산역까지 세 정거장 거리다. 서면 상권과 가깝고, 현대백화점 부산점(현 커넥트 현대 부산점), 롯데백화점, 전통시장 등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도 인접해 있다. 성남초와 배정고 등 우수 학군도 도보권 내에 위치한다. ‘블랑 써밋 74’가 들어서는 북항 일대는 항만 재편과 철도 재배치, 원도심 연계 개발이 동시에 추진되는 북항 재개발의 중심축이다. 향후 88층 해양문화복합타워와 글로벌 헬스케어센터, 미군 55보급창 이전 등 대규모 개발이 예정돼 있어 입지적 미래가치도 기대를 모은다. 견본주택은 부산 해운대구 우동 1522번지(센텀시티역 13번 출구 인근)에 위치해 있다.2025-05-15 11:20:08
-
광양만권 핵심 '황금산업단지' 본격 분양…연내 준공 앞두고 투자자 관심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중심부에 들어서는 황금일반산업단지가 연내 2단계 사업 준공을 앞두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했다. ㈜BS한양의 100% 자회사인 광양지아이㈜는 전남 광양시 황금동 일원에 조성 중인 황금일반산업단지의 2단계 산업용지에 대한 분양을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총 사업비 2926억원이 투입된 이 사업은 전체 111만5000㎡ 규모로 구성되며, 특히 2단계 용지 34만평 규모가 오는 2025년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황금산업단지는 광양항 배후단지와 연계된 친환경·첨단산업단지로, 1차금속 금속가공 전기장비 제조업 전기공급업 등 신소재 중심의 제조업체에 최적화된 입지를 갖췄다. 이미 준공된 1단계 14만평 중 약 60%가 분양 완료돼 일부 기업들이 순차적으로 입주하고 있으며, 잔여 부지는 계약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분양가는 3.3㎡당 97만원 수준으로 인근 산업단지 대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수요 대비 산업용지 공급이 부족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에서 황금산업단지는 주목받는 신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여수국가산업단지와 인접한 지리적 장점을 바탕으로 포스코 광양제철소, GS칼텍스, LG화학,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등 대형 기업과의 연계도 수월하다. 교통 여건 역시 강점이다. 광양항 컨테이너부두와 가장 가까우며 광양항 서측배후도로, 남해고속도로, 영암순천고속도로와 연결돼 전국 단위 물류 이동이 원활하다. 여수공항, KTX순천역도 반경 10km 내에 위치해 교통 접근성은 물론 항공과 철도 물류 연계도 우수하다. 인근 황금택지지구는 주거와 상업기능이 갖춰져 있어 정주환경도 양호하다. 투자 인센티브도 풍부하다. 입주 기업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0억원 이상 투자 기업에는 최대 50억원 범위 내에서 입지 보조금, 시설 보조금, 고용·교육훈련 보조금이 지원된다. 광양지아이는 본격적인 분양에 맞춰 오는 5월 26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투자자 대상 분양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업의 관심을 유도하고 필지 분할 등 맞춤형 공급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광양지아이 관계자는 “황금산업단지는 광양만권 경제벨트의 핵심 축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신성장 산업의 물리적 수요를 수용하고 입주 기업의 맞춤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공급 전략을 펼치겠다”고 밝혔다.2025-05-13 10:50:41
-
국토부 추경 1조1352억원 확정…SOC 중심 건설 경기 반등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국토교통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이 정부안 대비 약 8000억원 증액된 1조1352억원으로 확정됐다. 산불 피해와 항공안전 인프라 강화 외에도, 건설경기 조기 회복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대폭 확대되며 추경 전체 규모를 끌어올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의 올해 총 예산은 기존 58조2000억원에서 59조3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특히 건설경기 반등을 뒷받침할 SOC 예산이 대폭 반영되며, 침체 국면에 접어든 국내 건설업계에 반전의 기회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가장 눈에 띄는 예산 항목은 건설경기 회복과 민생지원을 위한 8129억원 규모의 재정 투입이다. 이 가운데 임대주택 공급에 4888억원, 도로 및 철도 등 인프라 구축과 유지보수에 3234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주택 부문에서는 신축매입임대 3388억원, 공공지원 민간임대 1500억원이 포함돼 공공주택 수요 대응에 집중하는 한편, SOC 예산은 도로 931억원, 철도 2303억원으로 나뉘어 직접적인 인프라 확충을 뒷받침한다. 국토부는 이러한 조치가 하반기 공공 발주 확대와 맞물려 중소·중견 건설사의 수주 기회 확대, 고용 유지,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3월 발생한 영남권 산불 피해에 대한 주거 지원 예산으로 1844억원이 책정됐다. 이 중 244억원은 재해주택 복구자금으로, 연 1.5%의 저리 융자가 주택도시기금으로 제공된다. 또한 1520억원 규모의 신축매입임대주택 1000가구를 조성해 이재민의 장기적 주거 안정성을 도모한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단순 피해 복구가 아닌 공공 주거 인프라 기반의 재난 대응 체계로 전환하는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항공안전 강화 예산도 289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지난해 제주항공 여객기 착륙 사고를 계기로 추진되는 항공 인프라 개편 계획의 일환이다. 정부는 조류탐지 레이더 6곳, 활주로 이탈방지시스템(EMAS) 4곳, 방위각시설 개선 6곳 등 공항 시설을 대폭 보강하고, 조류 대응 드론을 신규 개발해 항행 안전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도시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선제 대응도 이번 추경에 포함됐다. 지자체의 지반탐사 지원 예산 44억원과 지하공간통합지도 고도화에 12억원이 배정됐다. 국토안전관리원이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를 대신해 탐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며, 연약지반 정보, 지반침하 이력 등을 분석해 실질적인 위험도 관리 체계 구축에 나선다. 국토부는 “이번 추경은 단기적인 경기 대응을 넘어, 국민의 안전과 주거 안정, 생활SOC 개선 등 실질적 민생 지원을 위한 구조적 접근에 중점을 뒀다”며 “추경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2025-05-02 09:31:26
-
주말 열차 막판 환불 막는다...위약금 20%·부정승차엔 이중 요금 [이코노믹데일리] 주말과 공휴일 열차표를 대량 예매한 뒤 출발 직전에 환불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위약금은 기존 10%에서 20%로 상향되며, 출발 후 20분이 지나면 표값의 30%를 수수료로 부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에스알(SR)은 열차 좌석 회전율을 높이고 실수요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위약금 및 부정승차 부가운임 체계를 개편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주말과 공휴일 열차의 경우 출발 1일 전까지는 400원, 출발 직전까지는 최대 10%, 출발 후에는 최대 70%의 위약금이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낮은 위약금 탓에 수요가 집중된 시간대 좌석을 대량 확보한 후 출발 직전 대거 환불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왔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출발 기준 2일 전까지는 400원, 1일 전 5%,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 10%, 3시간 이후부터 출발 직전까지 20%, 출발 후 20분까지는 30%의 위약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새로운 위약금 체계는 한 달 간 홍보를 거친 뒤 5월 28일 출발 열차부터 적용된다. 부정승차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승차권 없이 열차를 탑승할 경우 부가운임이 기존 0.5배에서 1배로 상향된다. 서울~부산 구간 무단 탑승 시 기존 운임(5만9800원)에 같은 금액의 부가운임이 추가돼 총 11만9600원을 납부해야 한다. 단거리 표를 구입한 뒤 장거리로 이동한 경우에도 추가 부가운임이 부과된다. 변경된 부가운임 규정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열차 내 질서 유지를 위한 규정도 신설된다. 여객운송 약관에 '타인에게 불쾌감이나 위험을 끼치는 행위 금지' 조항이 추가돼, 소음·악취 유발 등 타인의 열차 이용을 방해할 경우 이용 제한 조치가 가능해진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좌석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수요자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제도를 개편했다"며 "안전하고 공정한 철도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2025-04-27 14:20:36
-
UAE 19조원 고속철 수주전 본격화…정부, 869억달러 인프라 시장 공략 [이코노믹데일리] 아랍에미리트(UAE)가 총 사업비 19조원 규모의 고속철도 건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가 수주 지원을 위해 현지에 수주지원단을 파견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부터 19일까지 박상우 장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이 UAE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단에는 국가철도공단, 해외건설협회,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민간기업 등이 참여한다. 중동 지역은 한국 해외건설 수주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시장이며 UAE는 누적 수주액 869억달러로 한국의 두 번째 수주 대상국이다. 올해 1분기 수주액은 약 24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배 이상 증가했다. UAE는 ‘포스트 오일’ 시대에 대비해 태양광과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와 함께 철도, 항공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아부다비와 두바이를 연결하는 152㎞ 고속철도 사업은 시속 350㎞급으로 인프라와 시스템·차량 분야를 합쳐 총 사업비가 136억달러에 이른다. 국가철도공단, 코레일, 현대로템, 포스코이앤씨 등으로 구성된 ‘코리아팀’은 지난 2월 이 사업의 시스템 및 차량 분야 사전자격심사(PQ)를 통과했으며 정부는 이에 맞춰 본격적인 수주전에 나섰다. 박 장관은 18일 수하일 모하메드 알 마즈루이 UAE 에너지인프라부 장관과 만나 고속철도와 에너지 인프라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한국이 최근 우즈베키스탄에 고속철 차량을 첫 수출하고 모로코에 메트로를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한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형 고속철의 강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수주지원단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UAE는 원유비축기지, 배터리 에너지 저장시스템(BESS), 복합화력발전소 등 수백억달러 규모의 발주를 추진하고 있어 국내 기업의 참여 여지가 크다. 박 장관은 17일 에미레이트 그룹 회장이자 두바이 항공청장인 아흐메드 빈 사이드 알 막툼과 만나 320억달러 규모의 알막툼국제공항 확장 사업 수주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두바이국제공항 기능을 이전하기 위해 두바이항공청이 추진하는 핵심 국책사업으로 국내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장관은 “해외건설은 올해 진출 60주년을 맞았으며 이미 1조달러 수주 실적을 달성해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해왔다”며 “기존 화학, 발전 플랜트 중심의 수주 구조를 고속철도, 공항,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산업으로 다변화해 ‘포스트 오일’ 시대에 대비하고 올해 500억달러 수주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4-16 14:05:27
-
광명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작업자 2명 연락 두절, 지상도로까지 파손 [이코노믹데일리] 11일 오후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2명이 연락이 끊긴 상태다. 앞서 구조물에 이상 징후가 발견돼 도로 통제가 진행 중이었으나 결국 붕괴로 이어졌다. 광명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7분쯤 광명 양지사거리 인근 신안산선 제5-2공구 현장에서 지하 터널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현재까지 공사 관계자 2명이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이들이 당시 어떤 작업을 수행 중이었는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현장은 이날 0시 30분께 지하 터널 내부 가운데 기둥(버팀목) 다수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며 붕괴 위험이 제기된 상태였다. 당시 포스코건설 측은 구조물 이상 징후를 발견해 광명시청에 즉시 알렸고, 시는 사고 예방을 위해 주변 도로 통행을 전면 통제한 바 있다. 사고 현장에 시공 중인 구조는 ‘투아치(2arch)’ 방식의 지하 터널로, 지반 붕괴는 지상 도로 및 인근 상가 시설물 일부까지 훼손시키며 파급됐다. 현재까지는 추가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당국은 현장 주변 안전조치와 함께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안산선 제5-2공구는 수도권 서남권과 서울 여의도를 연결하는 핵심 철도 인프라 사업 중 하나로, 포스코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붕괴 원인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고 있으며, 추가 붕괴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2025-04-11 16:04:24
-
GTX-A 개통 후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 하루 52만건 늘었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첫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인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 이후 수도권 전체의 대중교통 통행량이 하루 평균 50만 건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GTX-A 이용객들이 버스나 지하철 등 연계 교통수단으로 환승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교통연구원 김정인 부연구위원은 연구원의 월간 학술지 '교통' 최신호에 이 같은 분석 결과를 기고했다. GTX-A 해당 구간 개통 전인 2023년 4∼7월과 개통 후인 2024년 4∼7월의 주중 일평균 버스·철도 이용 통행량을 비교한 결과 1813만 건에서 1865만 건으로 약 52만 건(2.9%) 증가했다. GTX-A 자체 이용 건수 증가분은 하루 8585건이었으나 버스 통행량이 24만 건 철도 통행량이 31만 건가량 늘어나며 전체 증가를 견인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통계 분석 결과 이러한 통행량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밝혔다. 그는 "GTX-A 개통 전후 통행량을 대상으로 T검정(비교대상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사하는 것)을 한 결과 신뢰도 95% 수준에서 변화가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개통의 영향으로 수도권 대중교통 통행량이 증가한 것이 통계적으로 검증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행량 증가는 GTX-A 승객의 환승 이용과 더불어 기존에 승용차나 수서고속철도(SRT)를 이용하던 수요 일부가 GTX-A로 전환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GTX-A 수서∼동탄 노선 이용객의 이동 영향권은 주중에는 경기도 동남부와 서울 대부분 지역에 걸쳐 나타났다. 주말에는 영향권이 더욱 확대되어 인천(일부 도서 지역 제외)과 경기 연천군을 제외한 서울·경기·인천의 거의 모든 시군구를 포함했다. 이는 주말 여가 및 쇼핑 등 비통근 목적의 이용이 늘어나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년 GTX-A 노선이 파주 운정에서 화성 동탄까지 완전히 연결되면 영향권은 더욱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말 개통한 운정∼서울역 구간 역시 이용객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육인수 국토교통부 GTX-A 개통 추진팀장은 "램프업 효과(승객들이 새 교통수단에 익숙해지는 것)가 단시간에 가시화되고 있고 연계 교통 등이 점진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수요가 빠르게 증대되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며 "더 많은 시민이 GTX로 일상의 여유를 되찾고 새로운 기회까지 창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2025-04-06 12:53:11
-
GS건설, 싱가포르 종합 철도 시험 센터 준공…동남아 첫 사례로 기술력 입증 [이코노믹데일리] GS건설이 싱가포르에서 동남아시아 최초의 종합 철도 시험 센터(SRTC)를 성공적으로 준공했다. 세계에서 10번째, 동남아 지역에선 첫 사례로 기록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GS건설의 선진 시공 기술력과 품질 관리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 GS건설은 3월 28일 싱가포르 서부에서 발주처인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과 함께 SRTC(Singapore Rail Test Centre)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철도 시험 기능 가동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GS건설 인프라사업본부장을 비롯해 싱가포르 정부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SRTC는 총면적 54만㎡ 부지에 조성된 대규모 프로젝트로, 싱가포르 내 서로 다른 도시철도 시스템 간 전원공급 방식, 차량 규격, 운영 시스템 등을 하나의 시설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총 연장 16.9km에 달하는 3개의 시험선로 외에도 종합관리동과 통제센터 등 총 10개 동의 부속시설이 포함돼 있다. 이번 시설은 향후 싱가포르 도시철도 신규 차량 도입 시 내구성과 최고속도, 시스템 간 연계 호환성을 사전 시험하고, 도시철도 운영 중 발생 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점검·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GS건설은 이번 공사에 자사의 핵심 기술인 PC(Precast Concrete) 공법과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기술을 현장에 적용했다. 교량 상부, 건물 기둥, 외벽 등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후 현장에 설치해 시공 효율성을 높였으며, BIM 기반 3D 모델링을 통해 공정 간섭을 사전에 파악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했다. 이러한 시공 전략을 통해 무재해 1400만 시간 달성 및 공기 준수를 실현하며 품질과 안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GS건설 관계자는 “고난이도 공사의 성공적 완수를 통해 글로벌 철도 인프라 시장에서의 기술 경쟁력을 재확인했다”며 “싱가포르 프로젝트의 경험과 성과를 발판으로 삼아 해외 철도 사업 확대는 물론, 한국 건설사 위상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4-01 17:04:33
-
정부, 베트남 북남 고속철도 건설사업 협력 추진…한국 철도 기술·경험 공유 [이코노믹데일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31일 오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한국-베트남 철도협력 포럼에서 양국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과 함께 미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베트남 건설부와 철도공사의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정부가 국가사업으로 본격 추진 중인 베트남 북남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계획과 비전을 공유하였다. 베트남 북남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하노이에서 호찌민을 연결하는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로, 총사업비는 95조원, 설계 속도는 350㎞/h, 총연장은 1541㎞에 달한다. 박 장관은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고속철도 운영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베트남과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 함께 성장할 것”이라며, 기술이전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양국의 철도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박 장관은 같은 날 베트남 건설부 장관 및 국회 경제재정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북남 고속철도 등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박 장관은 쩐 홍 민 베트남 건설부 장관과 ‘한국-베트남 철도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사업계획부터 유지보수 단계까지 한국의 고속철도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어 판 반 마이 베트남 국회 경제재정위원장과의 면담에서는 세계적인 경제력을 갖춘 한국 기업의 강점을 홍보하며, 한국 기업이 베트남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하였다.2025-04-01 07:54:15
-
박상우 국토부 장관, 필리핀·베트남 순방…K-철도 수주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3박 5일 일정으로 필리핀과 베트남을 방문해 인프라 개발 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우리 기업의 고속철도·도시개발 사업 수주를 전방위로 지원한다.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박 장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은 이날부터 4월 1일까지 필리핀과 베트남을 차례로 방문해 아시아개발은행(ADB) 및 각국 정부와 인프라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베트남 북남 고속철도 수주를 위한 철도협력 포럼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순방은 지난해 11월 베트남 국회가 북남 고속철도 사업을 승인한 이후 주요국 간 수주 경쟁이 본격화된 데 따른 선제 대응 차원이다. 박 장관은 고위급 인사 면담을 통해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부각하고, 철도·도시개발 등 주요 인프라 사업 수주에 대한 협력 의지를 적극 표명할 계획이다. 우선 박 장관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칸다 마사토 ADB 총재와 만나 인프라 공동사업 추진, 전문인력 파견 교류, 정례 워크숍 개최, 국토부 산하기관과의 협업 등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필리핀 교통부의 비벤시오 디존 장관과는 마닐라 메트로 7호선 운영·유지보수, 공항 개발 등 주요 교통 인프라 사업에 대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필리핀 남부통근철도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이어 오는 31일부터 베트남 하노이로 이동해 쩐 홍 민 신임 건설부 장관, 판 반 마이 국회 경제재정위원장 등 베트남 주요 인사들과 면담한다. 이 자리에서 북남 고속철도 관련 양국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철도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이전에 대한 상호 협력 의지를 재확인할 방침이다. 도시개발 협력 확대도 병행한다. 박 장관은 판교신도시 규모로 조성 중인 박닌성 동남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지속적 협조를 요청하고, 한국의 스마트시티 모델과 기술을 소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같은 날 하노이에서 ‘한국-베트남 철도협력 포럼’을 열고 양국 철도기관, 공공기관, 기업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K-철도 기술을 공유하고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지원한다. 박 장관은 양국 철도 협력의 실질적 가교가 될 이 자리에서 철도, 운영, 유지보수, 인재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상생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순방 기간 동안 박 장관은 필리핀과 베트남 현지 진출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수주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기업 맞춤형 지원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박 장관은 “고속철도, 도시개발 등 미래 성장 동력을 중심으로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팀 코리아’로 함께 나설 것”이라며 “해외건설 누적 수주 2조 달러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2025-03-28 11:40:00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기자수첩]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110259382074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