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6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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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 임직원 380명과 김장김치 11톤 나눔…9년째 이어온 온정 [이코노믹데일리] LS가 경기 안성시와 함께 김장 나눔 행사를 열고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했다. LS는 지난 15일 그룹 연수원인 LS미래원에서 '이웃愛 온기나눔 김장가득' 행사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사에는 명노현 ㈜LS 부회장, 안원형 사장 등 LS그룹 임직원 30여명과 김보라 안성시장, 윤종군 국회의원, 안정열 시의회의장 등을 비롯한 자원봉사자 350여명이 참여했다. 봉사자들은 총 11톤 물량의 김장을 담갔다. LS는 LS미래원에서 직접 수확한 토종벌꿀 100병과 이불 100채 등을 추가로 마련해 봉사자들과 함께 안성시 사회복지시설 20여곳과 소외계층 약 900여 가구에 전달했다. 명노현 부회장은 "LS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어려운 이웃들께 보탬이 되고자 2016년부터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함께한 안성시 자원봉사자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성 안성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은 "LS그룹의 후원과 자원봉사자의 헌신적인 참여 덕분에 김장 준비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을 보탤 수 있었다"며 "기업, 봉사단체, 주민들이 함께 봉사하고 교류하며 지역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LS그룹은 창립 이후 '미래세대의 꿈을 후원하는 든든한 파트너'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LS 대학생 해외봉사단, LS 드림사이언스클래스, LS 드림센터, LS 드림스쿨을 국내외에서 운영 중이며 기부 등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LS 러브 스토리'를 제정해 국가와 이웃을 위해 헌신한 개인이나 단체를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하며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힘쓰고 있다.2025-11-16 13: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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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영의 오일머니] 두바이유가 오르면 국내 기름값도 뛸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4/20251114144927392189.png)
두바이유가 오르면 국내 기름값도 뛸까 [이코노믹데일리] ※오일머니에서는 정유 석유화학 분야와 관련된 이슈 흐름을 짚어냅니다. 매주 쏟아져 나오는 기사를 종합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 풀어내겠습니다. <편집자주> "두바이유가 오르자 국내 기름값이 날뛴다." 뉴스 기사를 보다 보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말이나, 이는 오해다. 두바이유의 '위상'을 생각해 보면 이 말에 공감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생산되는 두바이유는 전 세계 3대 지표 유종 중 하나로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와 유럽에서 생산되는 브렌트유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3대 지표 중 하나,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UAE산 원유라니!' 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사실 두바이유는 우리나라 기름값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한국이 수입하는 UAE산 원유는 대부분 두바이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석유 수입 지표를 보면 UAE 원유라고만 표기돼 두바이유가 수입된다고 오해하기 쉽다. 두바이유가 중동 및 아시아 원유 시장의 기준 유종이긴 하나 실제 한국의 수입량은 낮다. 16일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1986년 두바이유 수입 비율은 전체 도입 원유 유종 중 5.7%를 차지했다. 2006년 이후에는 그보다 더 줄어들어 1%도 채 안 되는 수준으로 도입하고 있다. 올해 9월 기준 한국 원유 수입량은 전년 동월 대비 2.1% 감소한 7892만 배럴이다. 이중 중동산 원유는 전체의 74.3%를 차지했다. 국가별로는 사우디(33.4%), 미국(14.8%), UAE(12.7%) 순으로 많았다. 이 중 UAE가 바로 두바이유와 머반유를 생산하는 국가다. 그럼 우리나라가 수입하고 있는 중동산 원유의 정체는 무엇일까. 한국에서 수입되는 중동산 원유는 대부분 '머반유'다. 머반유는 UAE 아부다비 국영 석유회사 아드녹스에서 생산·수출하는 대표 고품질 경질원유(API 40°)다. 휘발유·경유 생산에 유리해 한국 정유사들이 선호한다. 지난 6월 스탠더드앤푸어스 글로벌(S&P Global)에 따르면 UAE 내에서 생산되는 머반유는 ADNOC의 생산량 기준 최대 규모 원유로 총생산량 약 400만 배럴 중 200만 배럴 이상을 차지한다. 한국 기업들은 머반유를 직수입해 들여오기도 한다. GS칼텍스는 지난 2021년 ICE 아부다비 선물거래소를 ADNOC와 함께 만들어 머반유를 직수입할 수 있는 장을 열었다. 2022년 한국석유공사는 UAE 할리바 광구에서 생산한 머반유 36만2000배럴를 직도입했다. 물론 두바이유가 원유 가격 참고 지표로서 국내 기름값 등락을 예측할 때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다만만 유념할 것은 두바이유값이 오르면 국내 기름값이 바로 오른다는 인식은 바뀌어야 할 때다. 국내 기름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머반유와 WTI, 그리고 환율이다.2025-11-1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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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의 정론직필] 인화의 정신을 잃은 LG와 LIG, 탐진치로는 미래를 이룰 수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4/20251114065128244679.png)
인화의 정신을 잃은 LG와 LIG, 탐진치로는 미래를 이룰 수 없다 범(汎) LG가의 일부가 창업자의 정신을 잊은 채 갈등과 분열의 늪에 빠져 있다. LG그룹의 창업자인 고(故) 구인회 선대 회장이 강조했던 ‘인화(人和)’의 철학은, 그저 기업 경영의 표어가 아니라 가족과 사회의 근본 도리였다. 그러나 요즘 전해지는 LG 및 LIG가(家) 일가의 다툼 소식은, 그 유산이 얼마나 희미해졌는지를 보여준다. 불교에서는 인간이 저지르는 근본적 어리석음을 ‘탐진치(貪瞋癡)’라 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다. 권력과 재산을 둘러싼 다툼은 언제나 이 세 가지에서 비롯된다. 가족이 서로를 경쟁자나 적으로 보는 순간, 가문의 명예도, 기업의 이상도 모두 흔들린다. ‘인화’가 사라진 자리에 탐욕이 들어서면, 그 조직은 이미 정신적 기반을 잃은 것이다. 반면, LS그룹은 같은 범 LG가임에도 전혀 다른 길을 보여준다. 고 구자열 이사회 의장을 비롯해 구자용 회장, 구자균 회장, 그리고 사촌지간인 현 총수 구자은 회장까지—모두가 서로의 자리를 존중하며, 구자열 의장의 일본 와세다대학교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에 함께 참석했다. 그 자리에는 경쟁이 아니라 가족애가 있었고, 선대의 뜻을 잇는 따뜻한 ‘인화’의 모습이 있었다.21세기 한국재계의 정신적리더 가문이라 할만하다. 기업의 성공은 단순한 매출이나 시가총액으로만 평가되지 않는다. 구성원의 마음이 하나로 모일 때, 진정한 신뢰와 지속성이 생긴다. 창업주 구인회 회장이 말한 “사람이 기업의 근본”이라는 가르침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가문이 서로 다투고, 형제들이 분열하는 모습은 한 시대의 교훈이 된다. 탐진치의 불길을 끄지 못하면 아무리 큰 재산도, 오랜 역사도 허물어진다. 이제라도 범 LG가는 선대가 남긴 인화의 뜻을 되새기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 되는 길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창업 정신의 진정한 계승이며, 기업의 미래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LS그룹이 Love Story가문이란 별칭으로 불리는 것은 가족애와 애국애민의 정도경영으로 일관하고 있기때문이다.2025-11-13 1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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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전격 사의 [이코노믹데일리]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사의를 밝혔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논란이 검찰 내부 집단 반발로 번지며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대행의 사퇴 표명은 지난 7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자진 사퇴한 이후 불과 4개월 만이다. 그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조직 수습에 나선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수장 공백 사태가 빚어진 셈이다. 사태의 발단은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업자 김만배 씨 등에 대해 항소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을 올렸으나, 대검 수뇌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검은 법무부와의 의견 조율 끝에 ‘항소하지 않기로 한 판단’이라 설명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특히 법무부의 외압설이 퍼지면서 대검 연구관부터 일선 검사장, 검사장급 부장들까지 잇따라 사퇴를 요구하는 등 조직 내 균열이 확산됐다. 노 대행은 전날 “항소 여부는 철저히 법리와 증거를 토대로 판단했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내부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검사장회의에서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결국 노 대행은 “조직의 혼란을 막고 검찰의 신뢰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며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검찰 독립성 논란으로 비화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후임 총장 임명 절차가 지연될 경우, 검찰의 수사 지휘 공백이 장기화될 우려도 제기된다.2025-11-12 17: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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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에 몰린' 케이뱅크, 세 번째 상장 도전...FI 실패 시 매각청구권 행사 [이코노믹데일리] '벼랑 끝에 내몰린' 케이뱅크가 세 번째 증시 상장 도전에 나섰지만 성공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무적 투자자(FI)와의 계약 조건 및 시장 신뢰도 측면에서 이번 도전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만큼 도전의 난제가 적지 않다. 12일 IB(투자금융)업계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한국거래소에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했다. 상장주관사는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이지만 예심 통과 후 내년 상반기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2022년·2024년에 이은 세 번째 IPO 시도다. 케이뱅크는 2022년 코스피 상장을 추진했다가 증시 부진으로 2023년 IPO를 철회했다. 첫 번째 실패의 주요인은 코로나19 펜데믹에 따른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이었다. 당시 많은 기업들이 IPO를 연기하거나 취소했고 케이뱅크도 기업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철회했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10월에도 두 번째 상장 시도를 최종 철회했다. 기관 수요예측에서 부진한 결과가 상장 철회의 주된 배경이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 대다수가 희망 공모가의 하단 가격인 9500원 또는 이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했다. 세 번째 IPO 작업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것은 12·3 계엄사태 여파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주식시장 부진이 심화된 탓이다. 케이뱅크의 이번 상장 도전은 시기상 마지막 IPO 기회로 평가된다. FI와 약속한 상장 기한은 2026년 7월까지인데 기한 내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FI는 2026년 10월까지 투자금 회수를 위한 동반매각청구권 또는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매번 케이뱅크 상장의 걸림돌로 지적돼왔던 '업비트 의존도'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다. 업비트는 국내 전체 가상자산 거래량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국내 1위 디지털 자산 거래소로 케이뱅크와 실명 계좌 서비스 제휴를 맺고 있다. 케이뱅크는 변동성이 큰 가상화폐로 보게 된 수익을 운용자금으로 사용하면 위험하지 않냐는 우려를 받아왔다. 이에 대해 "업비트 예치금은 대출재원으로 쓰지 않고 고유동성자산으로만 운용되므로 매우 안정적"이라고 주장하지만 투자자 신뢰도는 여전히 낮다. 수익성 개선도 일시적 개선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케이뱅크는 올해 2분기 순이익이 682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냈지만 가상자산 거래량 변동에 따른 일시적 성과로 평가된다. 건전성 지표 개선도 마찬가지다. 2분기 연체율이 0.59%로 낮아졌지만 저금리 기조 해제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연체율 반등 가능성이 크다. 시장에서는 최근 주식시장 활황이 호재라고 평가하지만 이것이 지속될지 불확실하다. 12·3 계엄사태 이후 정치적 불안정성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은 언제든지 증시 부진으로 회귀할 수 있다. 특히 금융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회복됐다는 평가도 일시적 현상일 수 있어 케이뱅크의 상장 성공을 보장하기 어렵다. IB업계 고위 관계자는 "케이뱅크는 업비트 의존도 해소와 지속가능한 수익 모델 입증이라는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마지막 기회에 도전하게 됐다"며 "실패할 경우 2026년 10월 이후 FI의 동반매각청구권 행사로 경영권 상실 위험까지 직면하게 된다"고 말했다.2025-11-12 0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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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1348억'이라는 징벌 과연 능사인가…'정직한 신고' 막는 개보위 과징금 폭탄 [이코노믹데일리]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SK텔레콤에 대한 1348억 원의 '역대급' 과징금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이 '징벌적 제재'가 오히려 기업들의 보안 사고 은폐를 부추겨 장기적으로는 국가 전체의 보안 생태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역설적인'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정직하게 신고했다가 천문학적인 과징금 폭탄을 맞는 것을 본 기업들이 차라리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고 사고를 숨기는 '위험한 도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달 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 부과가 담긴 의결서를 공식 송달받았다. 이는 지난 8월 개인정보위가 의결한 제재 조치가 공식 확정된 것으로 SK텔레콤은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과징금 발표 직후 "조사 및 의결 과정에서 회사의 소명과 조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행정소송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한 바 있다. 2300만명이 넘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원죄'가 있음에도 징벌의 수위가 과도하다는 불만을 숨기지 않은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제재 이유에 대해 "국내 1위 이동통신사업자로 사회적 책임이 큰 기업임에도 기본적 보안 실패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커는 2021년부터 SK텔레콤 핵심 시스템에 침투해 있었고 유심 복제에 사용될 수 있는 '인증키'마저 암호화되지 않은 채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안 실패'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이 '역대급 과징금'이 시장에 보내는 시그널이다. 현행법상 해킹 사고를 24시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반면 정직하게 신고하면 SK텔레콤처럼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은 물론 1인당 30만원(분쟁조정위 권고안)에 달하는 손해배상 책임까지 떠안을 수 있다. 산술적으로 SK텔레콤의 총 배상액은 최대 7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기업들에게 '정직하게 신고하면 망한다'는 위험한 신호를 준다.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침해사고를 경험한 기업 중 기관에 신고한 비율은 19.6%에 불과했다. 10곳 중 8곳은 이미 사고를 숨기고 있는 셈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내부에선 차라리 과태료를 내고 조용히 넘어가는 게 낫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수백억, 수천억 과징금 리스크를 자진 신고로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보안 은폐' 관행은 결국 국가 전체의 보안 생태계를 병들게 한다. 기업들이 사고를 숨기면 피해 규모나 해킹 수법이 공유되지 않아 비슷한 유형의 공격이 반복되고 다른 기업들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최근 KT가 1년 전 'BPF도어'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은폐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 그 대표적인 예다. 물론 기업의 책임을 가볍게 물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징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자진 신고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정보 공유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기업들이 '숨기기'보다 '협력'을 택하도록 유도하는 정교한 정책 설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렇지 않다면 '역대급 과징금'이라는 제재는 결국 '역대급 보안 은폐'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2025-11-11 08: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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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이 한국 땅을 대거 샀다?"…통계로 보면 과장된 공포 [이코노믹데일리] 외국인이 국내에서 보유한 주택이 사상 처음 10만 가구를 넘어섰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말 기준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보유 부동산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인이 한국의 땅을 대거 사들였다”는 인식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실거주 목적의 주택이 대다수이며, 토지는 오히려 미국 국적자의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 전문가들은 “국적이 아니라 목적에 따라 접근해야 한다”며 투자형 외국인에 대한 정밀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외국인 부동산 보유 규모 ‘증가’…그러나 전체 비중은 미미 10일 업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외국인이 국내에서 소유한 부동산은 주택 10만216가구, 토지 2억6790만㎡로 집계됐다. 공시지가 기준 총액은 약 33조4892억원이다. 수치만 보면 큰 규모처럼 보이지만 전체 주택(1931만 가구)의 0.52%, 전체 국토의 0.27%에 불과하다. 외국인 부동산 소유가 ‘급증했다’는 통념은 통계적으로 과장된 셈이다. ◆ 국적별 패턴 뚜렷…‘주택은 중국, 토지는 미국’ 국적별로 보면 주택은 중국, 토지는 미국이 압도적이다. 중국 국적자는 외국인 보유 주택의 56.0%(5만6301가구)를 소유했고, 이어 미국(2만2031가구·21.9%), 캐나다, 대만, 호주 순이었다. 반면 토지는 미국 국적자가 전체 외국인 보유 면적의 53.5%를 차지했고, 중국은 7.9%에 그쳤다. 이 같은 분포는 중국인이 주택을 중심으로, 미국인은 토지를 중심으로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한국 땅 싹쓸이’ 수준이라는 인식은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다. ◆ 수도권 아파트 중심의 ‘실거주형’ 보유 외국인 주택 보유는 수도권 공동주택에 집중됐다. 경기(3만9144가구·39.1%), 서울(2만3741가구·23.7%), 인천(9983가구·10.0%) 등 수도권 세 지역이 전체의 72.7%를 차지했다. 주택 형태별로는 아파트 6만654가구, 연립·다세대 3만864가구, 단독주택 8698가구로 공동주택 비중이 91.3%에 달했다. 외국인 주택 소유자 9만8581명 가운데 93.4%(9만2089명)는 1채만 보유했다.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6.6%(약 6500명) 수준이었다. 실거주 목적이 뚜렷하다는 점에서, 단순히 “외국인이 한국 주택을 사들인다”는 불안감은 사실상 근거가 희박하다. ◆ 진짜 문제는 ‘투자형 외국인’…정밀 규제 시급 전문가들은 문제의 초점을 ‘국적’이 아니라 ‘목적’에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외국인 전체 보유 규모는 크지 않지만, 수도권 공동주택 중심의 다주택·임대 목적 거래는 시장 안정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현 국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인 땅 매입이 과장된 공포로 소비되는 사이, 실제 시장을 왜곡하는 건 실거주와 무관한 투자형 매입”이라며 “외국인 거래의 성격을 구분하고, 투기성 보유에는 세제·거래 허가 등 정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25년부터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고, 수도권 일부 지역에는 2년 실거주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그러나 외국인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부 통계가 부족해 실효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 “누가 샀나”보다 “왜 샀나”를 봐야 ‘중국인이 한국 땅을 대거 샀다’는 단순한 공포 대신, 외국인 부동산 보유의 목적과 성격을 세밀하게 구분해야 한다. 중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실거주 목적이라면 과도한 경계는 불필요하다. 그러나 단기 시세차익이나 임대를 노린 투자형 거래는 명확히 걸러내야 한다. 데이터가 보여주듯, 외국인 부동산 보유의 본질은 ‘국적’이 아니라 ‘의도’다. 시장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적 기반의 규제와 투명한 정보 공개가 지금 시점에서 가장 시급하다.2025-11-10 11: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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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약속이 멈추자 실적도 멈췄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의 핵심 재건축 단지인 압구정3구역이 흔들리고 있다. 현대건설이 조합과 토지 소유권을 두고 맞서면서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은 “절차상 문제일 뿐”이라며 일정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조합원들은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다”며 불안해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은 36만㎡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지로, 완공 시 강남권 재건축의 상징으로 꼽힌다. 그러나 최근 조합과 현대건설의 관계가 흔들리며 신뢰에 금이 가고 있다. 그 중심에는 ‘토지 소유권 반환 문제’가 있다. 문제의 토지는 강남구 압구정동 462번지를 포함한 9필지로, 총면적 약 4만㎡에 이른다. 전체 구역의 10%를 차지하며 시가로는 약 2조5900억원 규모다. 이 부지는 1970년대 아파트 건설 당시 현대건설이 건물 소유권만 분양자에게 이전하고 토지 소유권은 남겨둔 채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당시 감독기관이던 서울시가 해당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서,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해결 상태로 남았다. 이후 조합원들은 “현대건설이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대건설에 “토지 소유권을 아파트 소유주들에게 이전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상장기업으로서 주주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며 “일부 지분만 이전할 경우 배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법적으로는 아직 확정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조합은 현대건설이 곧 토지를 넘겨줄 것이라며 조합원들을 안심시켰지만, 현대건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불신이 확산됐다. 조합 관계자는 “토지 문제는 준공 전까지만 해결되면 된다”고 설명했지만, 현장 분위기는 다르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조합이 진정시키려 해도 이미 조합원들의 표심에는 불안이 스며들었다”며 “재건축은 법보다 신뢰가 먼저다”라고 말했다. 현대건설의 신뢰 논란은 압구정을 넘어 법정에서도 드러났다. 지난해 법원은 대구 중구 78 태평상가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해 한국토지신탁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현대건설의 책임을 인정하고 132억55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 사업은 2018년 한국토지신탁이 시행자로 지정된 뒤 2020년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으며 시작됐다. 그러나 2022년 현대건설이 공사비 488억원 증액을 요구하며 착공을 미루면서 갈등이 발생했다. 계약서에는 공사비 조정 기준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로 명시했지만, 현대건설의 요구액은 기준보다 세 배 이상 많았다. 한국토지신탁은 “계약 범위를 벗어난 요구”라며 공사 개시를 촉구했지만, 현대건설은 “공사비 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사업은 1년 넘게 멈춰섰고, 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를 미룬 책임은 현대건설에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대건설이 물가지수 조항을 명확히 수용했으며, 경제상황 변화가 계약 효력을 뒤집을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시공사가 합의된 기준을 스스로 뒤집으며 공사를 미루면 그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정비사업의 지연은 금융비 부담과 조합원 피해로 직결된다. 법원은 현대건설의 행위를 계약상 합의 위반으로 보고 시공사 책임을 명확히 했다. 현대건설의 신뢰 문제는 이제 숫자에도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건설의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5342억원으로, 연간 목표치(1조1828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매출은 23조원을 넘었지만 영업이익률은 2.32%에 불과하다. 지난해 자회사 현대엔지니어링의 해외 프로젝트 손실로 1조원대 적자를 냈던 여파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있었지만, 폴란드 석유화학 프로젝트 본드콜(보증금 청구)과 인도네시아 발릭파판 플랜트 손실로 다시 수익성이 흔들렸다. 이에 대해 한 증권사 연구원은 “현대건설의 실적 부진은 단순한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며 “국내외 프로젝트에서 신뢰가 흔들릴수록 수주 경쟁력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실적은 숫자로 보이지만, 그 근저에는 신뢰가 깔려 있다. 이해관계자와의 약속을 지키는 기업이 결국 시장의 신뢰를 얻고, 신뢰는 곧 브랜드 가치로 이어진다. 반대로 신뢰를 잃으면 계약과 실적 모두 흔들린다. 현대건설은 여전히 원전, 인프라, 주택 등에서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불가리아 대형 원전 본계약과 미국의 소형모듈원전(SMR) 착공이 기대된다. 그러나 기업의 지속 성장에는 기술력보다 신뢰가 더 근본적이다. 압구정3구역의 지연과 대구 정비사업의 패소는 다른 사건이지만, 공통된 교훈을 남긴다. 약속을 미루면 공정표가 멈추고, 신뢰를 잃으면 실적이 흔들린다. 현대건설의 위기는 법리나 재무지표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다. 신뢰가 무너지면 숫자는 흔들리고, 신뢰를 회복하면 실적은 돌아온다. 지금 현대건설이 회복해야 할 것은 공사비나 원가율이 아니라 약속이다.2025-11-10 11: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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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우리銀, 금융권 최초 AI 개발 지원 플랫폼 구축 완료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7/20251107101412663436.jpg)
우리銀, 금융권 최초 'AI 개발 지원 플랫폼' 구축 완료 外 [이코노믹데일리] 우리銀, 금융권 최초 'AI 개발 지원 플랫폼' 구축 완료 우리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인공지능(AI) 개발 지원 플랫폼'을 지난달 27일 구축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에서 제시한 AI 기반 경영시스템 대전환의 일환이다. 신사업·신상품 출시에 신속히 대응하고 내부 정보기술(IT) 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AX(인공지능 대전환) 전략을 단계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이 구축한 플랫폼은 학습된 내부 표준 코드를 기반으로 △코드 자동완성 △오류 수정 △코드 설명 △코드 구조 개선을 지원한다. 특정 업무나 개발 언어에 제한되지 않으며, 업무별 AI 환경을 제공해 각 업무의 특성에 맞는 개발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프롬프트 표준화를 통해 개발자가 AI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개발 도구용 확장기능과 WebChat을 제공해 기존 개발 흐름을 유지한 채 AI를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관리자 포털을 통해 AI 서비스 모니터링과 학습 데이터·프롬프트 관리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직무의 임직원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기술 진입 장벽을 낮추고 개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플랫폼은 초급 개발자를 포함한 전 부서의 개발자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AI 기반 코딩 지원으로 우리은행 표준 코드에 맞춰 개발할 수 있으며, 보안 코딩을 준수해 업무 효율성과 IT 품질, 보안 수준을 함께 높일 수 있다. KB국민은행, DC형 퇴직연금 가입 고객 대상 특별 이벤트 KB국민은행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이전(계약이전, 실물이전) 고객과 신규 가입 고객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벤트 기간은 오는 12월 12일까지다. 먼저 가입자이전 고객은 계약이전·실물이전 금액에 따라 차등 경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3000만원 이상 이전 시 1만원권 △5000만원 이상은 2만원권 △1억원 이상은 최대 3만원권의 모바일 상품권이 제공된다. 상품권은 스타벅스, 해피콘, GS25 모바일 상품권 중 고객이 원하는 경품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신규 가입 고객에게도 혜택이 주어진다. 신규로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해 100만원 이상을 입금하고 이벤트 대상 상품을 100만원 이상 매수할 경우,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이벤트 대상 상품은 타깃데이트펀드(TDF) 상품 전체와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 상품(안정형 제외)이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은행 홈페이지 또는 KB스타뱅킹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나은행, 모바일뱅킹 앱 하나원큐에서 '병역판정검사 신청' 서비스 제공 하나은행은 정부 디지털서비스 개방의 일환으로 하나은행 대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하나원큐를 통해 '병역판정검사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병무청 시스템과 연계된 '병역판정검사 신청' 서비스는 군 입대를 앞둔 병역의무 대상자가 병무청 홈페이지를 별도로 방문하지 않고, 하나원큐 내 원큐지갑을 통해 간편하게 병역판정검사 일정 및 희망지역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하나은행은 지난 8월 국가의 예비전력인 예비군 고객을 위한 '예비군 동원훈련 일정조회' 서비스를 선보인데 이어 '병역판정검사 신청'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병역의무자를 위한 디지털 공공서비스 범위를 더욱 확대했다. 이를 통해 병역 관련 행정 절차의 모바일 접근성을 높이고, 병역의무자의 이용 편의성을 한층 강화했다. NH농협은행, 최고 연 7.1% 'NH대박7적금' 출시 NH농협은행은 비대면 전용 예금인 e뱅킹 예금 출시 25주년을 기념해 최고 연 7.1% 금리를 제공하는 'NH대박7적금'을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NH대박7적금'은 오는 12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 3만좌 한도로 판매되며, 월 최대 3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가입은 NH올원뱅크와 전국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이번 상품은 1999년 e뱅킹 예금 출시 당시 적금 금리(연 7.1%)를 반영한 상품으로, 농협은행 첫 거래 고객에게 3.8%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또한 최근 6개월간 예·적금 미보유, 급여실적, 비대면 가입 등 조건 충족 시 최대 연 7.1%(11월 3일 기준, 기본+우대금리, 세전)의 금리가 적용된다. 상품 출시를 기념해 이달 12일부터 12월 12일까지 한 달간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행운의 777 이벤트'를 진행한다. 추첨을 통해 총 777명에게 네이버페이 포인트 및 배달의 민족 금액권을 제공한다.2025-11-07 10: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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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향한 시선 더 커져… 아들 항소심에서도 검찰 "징역 5년" 재구형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이 합성대마 투약 혐의로 항소심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다시 징역 5년을 구형하며 사건이 정치권으로 재확산되고 있다. 단순히 피고인의 개인 범죄를 넘어, 집권 여당 핵심 인사의 가족 범죄라는 점에서 이 의원이 받는 정치적 부담도 더 커지는 모습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6일 이 의원의 아들 이모씨와 배우자 임모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원심 구형 유지”를 요청하며 이씨에게 징역 5년, 임씨에게 징역 3년을 다시 구형했다. 이 의원의 아들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정모씨와 권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가장 주목받은 인물은 이 의원의 아들 이씨였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리석은 행동으로 어린 아들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재판을 받고 있다”며 울먹이며 선처를 호소했다. 배우자 임씨 역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들의 혐의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대마를 구매해 3차례 투약한 것이다. 액상 대마를 추가로 사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포함돼 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실형과 512만원 추징을 선고했고, 임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치권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이철규 의원에게 쏠리고 있다. 이 의원은 당내에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분류돼 왔고, 총선 이후 지도부 구성 과정에서도 역할을 맡아온 인물이다. 아들의 반복된 마약 투약 혐의는 여당 내부에서도 “여권의 도덕성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여당이 마약범죄 근절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정치적 부담은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선고 결과에 따라 사안이 다시 정치 쟁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7일 내려질 예정이다. 이번 재판 결과는 이 의원 개인을 넘어 여당 전체의 도덕성 리스크로 번질지 주목된다.2025-11-07 10: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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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존속기한 만료 ETF 2종목 상장폐지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는 삼성자산운용, NH-Amundi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상장지수펀드(ETF) 2종목을 상장폐지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상장폐지 종목은 삼성자산운용의 'KODEX 25-12 은행채(AAA) 액티브'와 NH-Amundi자산운용의 'HANARO 25-12 은행채(AA+이상) 액티브'다. 해당 상품들의 매매거래 정지일은 오는 12월 5일이며, 상장폐지 예정일과 투자신탁 해지상환금 지급예정일은 각각 12월 8일, 10일이다. KODEX 25-12 은행채(AAA) 액티브는 'KAP 25-12 은행채 총수익지수'를 기초지수로 삼고 있으며, 신탁원본액은 9049억원, 순자산총액은 9392억원에 달한다. HANARO 25-12 은행채(AA+이상) 액티브는 기초지수 'KIS 은행채2512 만기형 지수'를 추종하며, 신탁원본액과 순자산총액은 각각 1198억원, 1239억원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상장폐지 전전거래일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는 호가로 매도할 수 있다"며 "상장폐지일까지 해당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순자산가치에서 운용보수 등의 비용을 차감한 해지상환금을 지급하므로 투자자들의 금전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2025-11-06 17: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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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준 효성 회장 아픈손가락 진흥기업...경영실패 드러나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6/20251106150344733404.png)
조현준 효성 회장 '아픈손가락' 진흥기업...경영실패 드러나나 [이코노믹데일리] 조현준 효성 회장이 공들여 키운 진흥기업이 공사미수금과 손상차손이 늘어나며 실질적인 재무 건전성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효성그룹과 채권단이 진흥기업에 쏟아부은 자금이 7000억원에 달하지만 현 시장 가치는 20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자칫 조 회장의 경영 실패작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룹 입장에서는 애가 끓는 상황에 처해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금융투자(IB)업계에 따르면 현재 진흥기업의 시장 가치는 약 2000억원으로 평가됐다. 금융투자업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는 "조현준 회장이 진흥기업을 정리하지 못해 답답한 상황"이라며 "지금 팔아도 2000억원도 못 받을 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크아웃에 이어 현재까지 효성그룹과 채권단이 쏟아부은 자금은 무려 약 7000억원에 달하지만 현재 시장 가치는 약 2000억원대에 불과해 투입 자금의 70% 이상이 공중분해 됐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조현준 회장이 직접 진두지휘한 인수였던 만큼 그룹 차원의 책임 경영 기조가 유지됐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됐다는 지적이다. 그룹과 채권단이 투입한 자금만 수 천 억 원대에 달하며 감자와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정상화 신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에 진흥기업의 부실이 효성중공업 등 그룹 전체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평가다. 흑자전환 뒤 그늘...손상차손 1000억, 재무 건전성 ‘빨간불’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진흥기업의 영업이익은 22억 6500만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매출액은 157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 감소했다. 다만 수치 개선과 달리 공사미수금과 손상차손이 크게 늘며 재무 건전성은 오히려 악화됐다. 이는 미수금을 매출로 인식한 것으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살펴보면 최근 6분기 연속 마이너스로 벌어들인 현금보다 나간 현금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비를 받지 못해 쌓인 공사 미수금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손실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진흥기업의 공사미수금은 2303억원으로 전년 동기 1523억원 대비 약 51% 증가했다. 이에 올 상반기 기준 공사미수금 장부가액은 1285억원, 손상차손누계액은 1018억원으로 집계됐다. 공사미수금 손상차손 규모는 전년 말 874억 원에서 1018억원으로 늘어나며 16.5% 증가했다. 손상차손이 전체 공사미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2%에 달한다. 이는 공사로 벌어야 할 돈의 절반 가까이를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분양미수금은 6700만원 수준으로 미미하지만 단기미수금도 241억원 중 4억원가량이 손상 처리됐다. 영업활동현금흐름은 6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는 매출은 나지만 실제 현금은 들어오지 않는 구조라는 점을 방증한다. 현금 흐름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만큼 향후 재무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사미수금은 자금시장 불안과 발주처의 지급능력 저하 등의 배경이 있을 수 있지만 건설사의 무리한 수주 확대와 회계 불투명성 등 경영 관리 상의 원인도 제기된다. ‘승자의 저주’와 오너의 책임 경영 1959년 설립된 진흥기업은 2008년 초 효성그룹에 편입된 건설회사다. 당시 건설 부문 중책을 맡고 있던 조현준 회장이 적극적으로 주도해 경영권 인수가 추진됐으며 인수금액은 약 931억원에 달한다. 자회사로 편입된 이후 현재는 효성중공업이 48.19%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건설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효성그룹은 중견 건설사인 진흥기업을 인수해 건설 사업을 강화하고 주택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사세를 확장해왔다. 효성이 보유한 중공업(건설 자재)와 금융 사업과도 시너지를 창출하려던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그룹 승계를 앞둔 장남 조현준 당시 사장의 경영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였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효성이 진흥기업을 인수한 직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침체됐고 진흥기업은 인수 직후인 2009년부터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결국 3년 만인 2011년 워크아웃에 돌입하게 됐다. 이후에도 15년 넘게 부실을 털어내지 못한 채 그룹 자금을 쏟아붓는 결과를 낳았다. 일각에서는 조 회장의 진흥기업에 대한 집착이 승자의 저주가 됐다는 의견도 나온다. 수 천 억 원의 지원금이 소진되는 동안 그룹의 책임 경영 원칙이 흔들렸고 건설사업의 신뢰도마저 위태로워졌다는 평이다. 막대한 지원금 대비 회수 불투명한 자금이 쌓이는 가운데 오너의 실책으로 남는 것을 꺼려 지배력은 유지한 것이 아니냐는 설명이다. "모기업은 효자인데"...효성중공업에 돌아오는 '부메랑' 진흥기업의 부실은 모기업인 효성중공업의 전체 재무 리스크로도 전이되고 있는 점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고 있다. 조현준 회장은 진흥기업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자금을 투입해 왔다. 효성중공업 별도 재무제표에 따르면 진흥기업과의 기타채권 잔액은 효성그룹과 채권단이 수천억 원을 투입하고 대규모 감자를 단행한 후에도 21억5300만원이 남아 있다. 여기에 1조7000억원 규모의 PF 우발 채무와 같은 리스크도 떠안고 있다. 진흥기업 부실이 반영된 효성중공업의 올해 상반기 연결 부채비율은 208.55%를 넘어섰다. 전기 대비 소폭 상승한 수치다. 이는 그룹 전체의 차입 부담을 키우며 신용등급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효성중공업이 ‘대리 부담’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2025-11-06 15: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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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서민에게, 혜택은 정치권에… '백지신탁'이 다시 불붙은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문제가 다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는 정책 당국자와 국회의원 상당수가 일반 국민과는 다른 주거 현실을 누린다는 불신이 커지면서, 정치권이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다시 꺼내 들었다는 평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제도 도입 논의 자체가 정책 신뢰 회복보다 ‘민심 관리용’에 가깝다고 분석한다. 6일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22대 국회의원 5명 중 1명은 다주택자이며 의원 1인당 평균 부동산 보유액은 19억5289만원으로 국민 평균의 4.7배다. 최근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갭투자 의혹으로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부동산 정책을 만든다”는 비판이 다시 확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정책에 관여하는 고위공직자는 실거주 주택 외 부동산을 반드시 신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정훈 의원 역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백지신탁제를 추진했으나 회기 종료로 무산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백지신탁제의 핵심은 실거주 목적 1주택 외 모든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신탁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주식 백지신탁과 원리는 같지만 아직 부동산에는 적용된 사례가 없다. 정책 책임자가 개인 재산에 얽힌 판단을 할 수 없도록 이해충돌을 원천 차단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시장 전문가들은 냉정한 시각을 보였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정책 수립자가 다주택자일 경우 신뢰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 실제 매각 규모는 전체 시장에서 극히 미미하다”며 “상징적 효과 외에는 가격 안정과 연결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은 주거와 생계가 걸려 있어 처분 강제는 현실성이 낮다”며 “일부 제도적 신뢰 회복에는 도움 될 수 있지만 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 역시 2012년 “부동산은 기본재산 성격이 강해 처분 강제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제도 그 자체가 아니다. 고위공직자 스스로 다주택을 유지한 채 서민을 겨냥한 규제를 쏟아내는 행태에 대한 여론의 분노가 폭발한 데 있다. 백지신탁제는 이러한 위선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상징적 장치일 뿐이고 실제 집값 안정은 공급 확대와 금융 규제 조정 등 다른 수단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전문가 의견이 모인다.2025-11-06 15: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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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는 서울이, 유산은 국가가… 개발권과 보호권 사이 줄다리기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문화유산청(현 국가유산청)과 협의하지 않은 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밖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 충돌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조례 해석을 넘어 문화유산 보호와 도시개발 권한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오래된 질문을 다시 던졌다. 대법원은 6일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과 관련해 “보존지역 밖에 대한 규제를 두거나 삭제하는 문제는 국가유산청과 협의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문화유산법이 규정한 협의 의무의 범위는 ‘보존지역 지정’에 한정된다는 뜻이다. 법령 우위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이다. 중앙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좁아진 셈이다. 이번 사건의 출발점은 2023년 9월 서울시의회가 조례 19조 5항을 삭제한 데 있다. 이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경계로부터 100ｍ)의 바깥에서 진행되는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를 검토하도록 한 조항이었다. 서울시는 이 규정이 상위법보다 과도한 규제를 부과한다며 손을 댔다. 문화재청은 즉시 반발했고 결국 소송이 이어졌다. 쟁점은 서울시의 조례 개정 권한이 어디까지 인정되는가에 있다. 문화재 보호는 헌법상 국가 책임이지만 도시계획과 개발권은 지방정부의 핵심 권한이다. 종묘 경관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서울시는 “보존지역 밖은 도시계획적 고려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문화재청은 “세계유산 경관은 국가가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섰다. 이번 판결은 결국 지방정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 판결은 최근 세운4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과도 맞물려 있다. 서울시는 2024년 10월 30일 세운4구역 높이 계획을 종로변 101ｍ, 청계천변 145ｍ로 상향하는 결정을 고시했다. 종묘 경관 훼손 우려가 제기됐지만 서울시는 해당 구역이 보존지역 밖이므로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서울시의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한다. 국가유산청은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세계유산인 종묘가 훼손돼 등재 가치가 흔들리는 일은 막겠다”고 했다. 공원을 조성해 종묘를 돋보이게 하겠다는 서울시 설명과 달리 유네스코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책임은 결국 국가유산청에 남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지방정부의 재량 영역을 넓힌 의미 있는 결정이지만 문화유산 보존 책임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디까지 나눌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지방정부의 개발 결정권이 강화된 만큼 도시경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율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남는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종묘 경관 논란이 아니다. 누구의 손에 도시개발의 칼자루와 문화유산 보존의 방패를 쥐어줄 것인가라는 국가적 과제를 다시 던진 판결이다. 대법원이 드러낸 것은 법리의 해석이 아니라 권한의 경계에 대한 문제라는 사실을 이번 판결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2025-11-06 14: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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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주인은 주민인데… 공공 인센티브가 압박 수단 되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공공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시행자 지정 후 8년 내 준공할 경우 수수료의 15%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정비사업의 핵심 당사자인 주민의 권리가 사업 속도에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센티브가 속도 경쟁으로 변질되면 주민 협의 과정이 축소되고 재산권 조정 절차가 형식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국토교통위원회 예산 분석보고서 역시 같은 문제를 짚었다. 보고서는 “최대 지원을 받기 위해 사업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할 경우 주민 갈등이나 법적 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공공재개발·재건축 제도는 2021년 도입됐다. 사업성이 낮거나 갈등으로 장기간 정체된 지역에 공공이 직접 참여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기존 조합 대신 LH·SH 등 공공기관이 시행자가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공급대책에서 속도 향상을 이유로 사업시행 수수료 중 15%를 정부가 부담하겠다고 발표했다. 준공 시점을 기준으로 8년 이내면 15%, 초과하면 9.5%만 인정된다. 문제는 이 인센티브가 공공이 주민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이다. 2021년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5개 사업장이 최대 수수료를 받으려면 앞으로 약 5년 안에 사업인가, 착공, 준공까지 모두 마쳐야 한다. 재건축·재개발 절차 특성상 수백 가구의 재산권을 조정하고 이주·보상·설계 변경 등을 결론내려야 하는데, 이 일정을 단축하려면 주민 의견 수렴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실제 공공정비사업은 도입 이후 올해 9월까지 21곳이 지정됐지만, 사업 인가를 받은 곳은 1곳뿐이다. 속도를 높이는 것보다 주민 설득이 어렵다는 의미다. 일정이 촉박해지면 주민 간 이견이 커지고, 주민과 공공 시행자 사이의 갈등도 누적된다. 이러한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 밀어붙일 경우 행정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높아진다. 결국 사업은 속도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더 늦어지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예산정책처도 “최대 지원 수령을 중심에 둔 준공기간이 적정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속도에 치우친 제도가 사업 지연과 갈등 심화를 동시에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다. 공공정비사업의 본래 목적은 난개발을 막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인센티브가 과도한 일정 단축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변질될 경우, 공공 참여는 주민 의사를 반영하는 과정이 아니라 일정 압박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정비사업의 주인은 주민이다. 공공이 사업 속도를 이유로 주민을 뒤로 밀어붙이는 순간, 그 사업은 더 이상 ‘공공’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모습을 유지하기 어렵다.2025-11-06 1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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