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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재관의 AI] 한강의 기적은 끝났다, 이제 AI 질서를 설계하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8/20260128141916825384.jpg)
'한강의 기적'은 끝났다, 이제 'AI 질서'를 설계하라 대한민국은 ‘기적’이라는 단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나라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반세기 만에 제조·수출 강국을 일궈냈고 세계 공급망의 심장부로 진입했다. 그러나 역사는 냉정하다. 한 번의 성공 방정식이 두 번 통하는 법은 없다. 지금 인류는 증기기관과 인터넷을 넘어 지능을 설계하고 확장하는 ‘AI(인공지능) 문명’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 거대한 문명사적 전환 앞에서 우리는 다시 벼랑 끝 질문과 마주했다. 과거의 영광인 제조 강국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문명의 규칙을 만드는 선도국으로 도약할 것인가. 답은 명확하다. 미국과 중국에 이은 ‘세계 3대 AI 강국(G3)’.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유일한 실천 목표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이제 ‘경쟁자’가 아닌 ‘국가 AI 원팀’이 되어야 한다. 산업화 시대의 성공 모델이 개별 기업의 각자도생이었다면 AI 시대의 생존 모델은 국가 단위의 총력전이다. 미국이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엔비디아를 국가 안보 자산으로 다루고 중국이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화웨이를 국가 전략의 축으로 묶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술은 기업이 만들지만 그 기술이 통용되는 패권의 질서는 국가가 만들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제시하는 제언들은 필자 개인의 단상을 넘어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문명의 파고를 넘어 비상하기를 갈망하는 온 국민의 염원을 담은 진심 어린 충언(忠言)이다. 이것은 우리가 골라 잡을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다. 국가의 명운을 걸고 반드시 완수해야만 하는 시대적 필수 과목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리더의 ‘AI 문해력’이다. 다섯 명의 리더는 AI의 가장 깊은 이해자가 되어야 한다. AI는 참모가 올리는 요약 보고서로 판단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다. 모델의 아키텍처부터 데이터 학습의 원리, 컴퓨팅 파워의 비용 구조, 윤리적 딜레마까지 리더가 직접 체화해야 조직이 움직인다. 젠슨 황과 마크 저커버그가 엔지니어링의 디테일을 놓지 않는 이유다.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인식 수준이 곧 그 나라와 기업의 혁신 속도를 결정한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출’이 아닌 ‘문명 건설’ 차원의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 10년 단위의 초대형 청사진이 필요하다. 미국은 칩스법을 넘어 AI 인프라에 천문학적 자금을 쏟아붓고 있고 중국은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기금’을 통해 굴기를 멈추지 않는다. 우리도 국가 차원의 100조원 단위 장기 계획과 4대 그룹의 과감한 전략 투자가 맞물려야 한다. 이것은 비용이 아니다. 다가올 미래를 위한 고속도로를 까는 일이다. 그 고속도로 위를 달릴 주체는 결국 사람이다. 국경 없는 ‘인재 동맹’이 절실하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나 UAE의 AI 전략에서 배워야 할 점은 개방성이다. UAE는 세계 최초로 AI 장관을 임명하고 전 세계 석학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다. 우리도 인재를 단순히 고용하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라는 AI 테스트베드를 함께 설계할 동반자로 예우해야 한다. 동시에 국내 인재들이 글로벌 리더들과 섞이며 성장하는 ‘교학상장(敎學相長)’의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기술의 방향성도 재설정해야 한다. 범용 모델 경쟁은 이미 치열하다.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것에 AI를 입혀야 한다. 삼성의 AI 반도체, 현대차의 AI 모빌리티, LG의 AI 로봇·가전, SK의 AI 에너지·통신 인프라처럼 각 산업의 도메인 지식에 AI를 결합해 세계 표준을 선점해야 한다. ‘K-AI’라는 브랜드는 곧 기술 신뢰의 다른 이름이 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특허와 표준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전장이다. AI 패권은 코드가 아니라 지식재산권(IP)과 국제 규범에서 갈린다.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싸우게 둬선 안 된다. 국가적 차원의 공동 특허 전략과 글로벌 AI 거버넌스를 주도할 표준 연합이 절실하다. 그 기반에는 데이터 주권이 있어야 한다. 양질의 데이터는 AI의 식량이다. 과학, 의료, 법률, 역사 등 공공과 민간에 흩어진 데이터를 통합하고 정제해 ‘국가 AI 데이터 허브’를 구축해야 한다. 한국어와 한국의 맥락을 이해하는 AI, 소버린 AI의 경쟁력은 여기서 나온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돌릴 에너지가 필수다. AI 데이터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라 불린다.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현실적이고 정교한 믹스 없이 AI 강국은 불가능하다. 여기에 대한민국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하나 더 있다. 바로 ‘AI 외교’다. 본지는 단순한 관찰자를 넘어 아세안, 중동, 중앙아시아 등과 한국을 잇는 ‘AI 협력 코디네이터’가 될 수 있다. 한국형 스마트시티, AI 교육 시스템, 데이터 인프라 모델을 패키지로 묶어 신흥국에 수출하고 그들의 자본과 인재를 한국으로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이다. 이는 비즈니스를 넘어선 AI 생태계 외교다. 내수 시장만으로는 3대 강국이 될 수 없다. 아시아 전체와 함께 커야 한다. 선택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는 실행의 시간이다. 5인의 리더가 원팀이 되어 대한민국을 AI 문명의 설계자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기술 변곡점에서 추격자로 남을 것인가. ‘한강의 기적’은 과거의 훈장일 뿐 미래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2026년 대한민국은 기적을 바라는 나라가 아니라 질서를 설계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2026-01-28 14: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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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시스템, AI 연합지휘통제체계 개발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앞두고 한국군 주도의 한미 연합작전 수행을 지원할 국내 최초 인공지능(AI) 기반 지휘통제체계 개발이 본격화됐다. 방위사업청과 한화시스템은 지난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연합지휘통제체계(Allied Korea Joint Command Control System) 성능개량 체계개발 사업' 착수회의를 열고 사업 추진에 돌입했다고 26일 밝혔다. 한화시스템은 지난해 12월 방위사업청이 주관한 해당 사업을 수주했다. 착수회의에는 방위사업청과 한화시스템을 비롯해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군사령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등 주요 관계기관이 참석해 세부 일정과 기술 개발 방향,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연합지휘통제체계 성능개량 사업은 한반도 전역에서 한미 연합작전의 지휘·통제를 담당해 온 핵심 체계를 전면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국내 지휘통제체계 가운데 처음으로 AI 기반 상황 분석과 자동화된 의사결정 지원 기능이 적용되며 클라우드 기반 서버 구조와 VDI(데스크톱 가상화) 등 최신 IT 기술도 도입된다. 이를 통해 최신 한미 연합작전 환경에 최적화된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지휘관과 참모진의 상황 인식과 대응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방위사업청은 해당 체계를 오는 2029년까지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한화시스템은 그동안 축적한 지휘통제체계와 방산 ICT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한국군 주도의 미래 연합작전 수행 체계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26-01-26 12: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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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신년 기자회견…이재명 대통령 '대전환·국민통합' 메시지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1일 진행하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전환'과 '국민통합'을 중심으로 어떤 국정 방향을 제시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휴일인 18일 외부 일정 없이 참모진과 메시지 방향을 점검하며 예상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초점은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이라는 국정 기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회복 과정에서 국민의 협조에 대한 감사와 함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성장 기반을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부각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앞서 신년사에서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 원년'으로 규정하며 지방 주도 성장, 대기업 중심이 아닌 성장, 안전 기반 성장, 문화 중심 성장, 평화 기반 성장 등을 대전환 원칙으로 제시했다. 최근 지방 주도 성장과 연계된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만큼 다른 영역에서도 보다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언급될지 주목된다. 한반도 평화공존 구상도 회견에서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한미·한일·한중 외교 성과를 토대로 북한을 대화 국면으로 유도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그러나 미중 경쟁, 중일 갈등, 베네수엘라·이란 사태, 미국의 그린란드 관련 외교 움직임 등 국제 정세 변수가 겹치고,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으로 남북 관계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대화 필요성과 신뢰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외교 기조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당부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 통합도 주요 메시지 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차원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파적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사회를 통째로 파랗게 만들 순 없다", "분열과 반목은 외풍 속에서 국익을 지킬 수 없다"고 언급하는 등 통합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과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빨간색을 비유하며 색의 조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인사청문회, 2차 종합특검법과 법왜곡죄 신설안, 검찰개혁 관련 법안 등 정치 현안을 둘러싼 대치가 심화하며 변수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통일교·공천헌금 의혹 관련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상황도 부담 요인이다. 이 대통령은 회견 메시지 조율 과정에서 정치적 파장과 민생 과제의 균형을 두고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정책 방향, 환율 급등 등 민생·경제 이슈에 대한 대응 기조를 어떻게 제시할지도 관심이 모인다.2026-01-18 1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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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해군 5전단서 통역장교로 군복무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 소위가 해군 제5기뢰상륙전단에 배치됐다. 11일 해군과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이 소위는 해군 5전단 내 정보작전참모실에 배치돼 통역 장교로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 소위는 외국군과의 연합 작전 시 지휘관 사이 통역 및 정보 번역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 소위는 지난해 9월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해군사관학교에 입교해 11월 말 소위로 임관했다. 미국에서 태어나 한·미 복수 국적을 가졌던 이 소위는 해군 장교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했다.2026-01-11 14: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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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AI, 산업용 AI '배키' 공개... "비용은 83% 낮추고 한국어 성능은 2배로" [이코노믹데일리] 국가대표 AI 기업 NC AI가 대한민국 주력 산업의 지능형 전환을 이끌 독자적인 파운데이션 모델을 전격 공개했다. 8일 NC AI는 산업 현장에 특화된 멀티모달 생성형 AI 모델 ‘배키(VAETKI)’를 발표하고, 글로벌 빅테크 중심의 AI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의 ‘소버린 AI(Sovereign AI)’ 주권을 확보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번 발표는 20여 년간 ‘리니지’ 등 대형 게임 개발 과정에서 축적해 온 AI 기술 DNA를 게임 산업에 국한하지 않고 국가 기간산업 전반으로 확장하겠다는 엔씨소프트의 전략적 선언으로 해석된다. 배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의 핵심 결과물로, 범용성과 확장성에 방점을 둔 글로벌 빅테크 모델과 달리 제조·국방·유통 등 산업 현장의 구체적인 요구를 충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비용은 낮추고 성능은 높였다”…기술적 완성도 ‘합격점’ 배키의 가장 큰 경쟁력은 효율성이다. 1000억 개(100B) 파라미터급 초거대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혼합(MoE)’ 아키텍처를 적용해 실제 추론 과정에서는 110억 개(11B) 파라미터만 활성화하도록 설계했다. 여기에 차세대 어텐션 기술인 MLA(Multi-Latent Attention)를 결합해 메모리 사용량을 기존 대비 약 83% 절감했다. 이는 기업들이 AI 도입 과정에서 가장 부담을 느끼는 인프라 구축 및 운영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구조적 강점으로 평가된다. 성능 지표에서도 글로벌 오픈소스 모델 대비 경쟁력을 입증했다. NC AI의 자체 평가에 따르면 배키는 오픈AI의 GPT 계열 오픈소스 모델과 메타의 ‘라마(Llama)4 스카우트’ 등 주요 경쟁 모델 대비 한국어 벤치마크 3종에서 평균 101% 우수한 성능을 기록했다. 특히 지시 이행 능력을 평가하는 IFEval에서는 265%, 박사급 추론 능력을 가늠하는 HLE에서는 137% 높은 점수를 나타내며 복잡한 산업 현장의 문제 해결에 적합한 ‘실전형 AI’임을 강조했다. 옛말과 고어 처리까지 가능한 한글 조합 기능은 국방·법률 분야 등 특수 데이터 처리 영역에서 차별화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NC AI의 이번 행보는 게임사 산하 조직이라는 한계를 넘어 국가대표 AI 기업으로 도약하려는 중장기 전략과 맞닿아 있다. 게임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AI 기술 노하우를 ‘도메인 옵스(DomainOps)’라는 체계로 고도화해 전 산업군으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도메인 옵스는 범용 거대언어모델(LLM)의 한계를 보완해 특정 산업군에 특화된 데이터를 최적화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NC AI만의 독자 기술로 소개됐다. 구체적으로 제조 현장에서는 로봇과 설비를 제어하는 ‘피지컬 AI’로, 국방 분야에서는 전술 판단을 지원하는 참모형 AI로, 콘텐츠 산업에서는 창작을 보조하는 지능형 도구로 배키를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NC AI는 이를 위해 △초고성능 100B △범용 20B △온디바이스용 7B 등 멀티 스케일 라인업을 구축해 기업 규모와 적용 목적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NC AI는 롯데이노베이트(유통), 포스코DX(제조), MBC(콘텐츠), 육군본부(국방) 등 14개 산학연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범용 모델을 단순 도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산업의 핵심 데이터를 함께 학습시켜 초기 단계부터 ‘맞춤형 두뇌’를 공동 설계하는 전략이다. ◆ 미 에포크AI ‘주목할 모델’ 등재…글로벌 확장 교두보 이 같은 기술적 성과는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배키는 미국 비영리 연구기관 에포크AI(Epoch AI)가 선정하는 ‘주목할 만한 AI 모델’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학습 데이터 규모와 연산 효율성, 기술적 혁신성을 엄격히 평가하는 이 리스트에 등재됐다는 점은 한국형 AI 모델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업계 전문가는 “AI 시장이 범용 모델 중심 경쟁에서 산업별 특화 모델 경쟁으로 재편되는 국면”이라며 “NC AI가 비용 효율성과 한국어 특화 성능을 앞세워 B2B 시장을 선점할 경우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에 대한 기술 종속을 줄이고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연수 NC AI 대표는 “배키는 단순히 글로벌 기술을 추격하는 모델이 아니라 대한민국 주력 산업이 AI를 무기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도록 돕는 전략 자산”이라며 “독자적인 도메인 옵스 기술력을 바탕으로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 가치를 창출하는 소버린 AI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2026년 배키를 중심으로 국내 기업들의 AX(AI 전환)가 본격화되고, 2027년을 전후해 중동과 동남아 시장을 겨냥한 글로벌 확장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2026-01-08 09: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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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6년 만에 중국 국빈 방문... 시진핑과 정상회담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을 수행하기 위해 4일 출국했다. 한국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은 지난 2019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약 6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서울공항에서 참모들의 환송을 받으며 베이징행 전용기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베이징 도착 직후 현지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는 것으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이번 방문은 새해 들어 처음으로 진행되는 정상 외교이자 경색된 한중 관계의 물꼬를 트기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최대 관심사는 5일로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이다.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해 11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두 번째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문제를 포함해 중국 내 한류 제한 조치인 '한한령' 완화 및 서해 구조물 문제 등 양국 간 민감한 현안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경제 협력 강화 행보도 이어진다. 이 대통령은 5일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경제계 인사들과 교류하고 6일에는 중국 경제 사령탑인 리창 국무원 총리와 오찬을 함께하며 구체적인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같은 날 중국 권력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의 면담도 예정돼 있다. 방중 마지막 날인 7일에는 상하이로 이동해 천지닝 상하이시 당 서기와 만찬을 갖고 한중 벤처·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한다. 이어 상하이에 위치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 독립운동의 역사를 되새긴 뒤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2026-01-04 13: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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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29일 청와대 첫 출근…용산시대 막 내리고 '원점 회귀' [이코노믹데일리] 청와대가 29일부터 다시 대통령 집무 공간으로 사용되며 약 3년 7개월간 이어진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공식 종료된다.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처음으로 청와대에 출근한다. 이에 앞서 29일 0시를 기점으로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는 내려가고 청와대에 새로 게양된다.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과 업무 로고 역시 ‘청와대’로 환원됐다. 이번 복귀는 12·3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등 정치적 논란이 집중됐던 용산 시절과의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조치로 해석된다. 연내 이전을 마무리한 배경에는 새해부터 국정 운영의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청와대는 과거 민심과 동떨어진 ‘구중궁궐’ 이미지와 권위주의적 국정 운영의 상징으로 비판받아 왔던 공간이기도 하다. 대통령실은 이런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 동선을 재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본관보다 여민관 집무실에서 주로 근무할 예정이며 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 등 핵심 참모진 역시 같은 건물에 배치된다. 참모들과의 물리적 거리를 줄여 의사 결정의 효율성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중시해 온 이 대통령의 스타일을 고려할 때 과거 청와대 시절과 같은 ‘불통 논란’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다만 청와대 체제가 얼마나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이 대통령은 임기 중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구상을 밝혀 왔으며, 퇴임 역시 세종에서 맞을 수 있다는 뜻을 주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2025-12-28 14: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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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청와대 시대'…李 집무실 '여민관', 핵심 정책 허브로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집무실이 이달 말 용산을 떠나 3년 반 만에 청와대로 이전한다. 특히 대통령 공식 집무공간이 마련된 '여민관'에 핵심 참모인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도 함께하게 되면서 신속하고 중대한 정책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대통령실 등 정치권에 따르면 핵심 업무시설의 청와대 이전이 이달 안에 완료될 예정이다. 대통령 관저 이전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관측된다. 3년 7개월 만에 용산 시대를 마무리하고 대통령의 공식 집무 공간으로 다시 쓰이게 될 청와대는 크게 대통령이 주로 사용하는 본관과 업무동인 여민관(1∼3관), 외빈 맞이나 행사에 사용하는 영빈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 대통령 관저로 구성된다. 이 중 이 대통령의 집무실은 본관과 여민관에 설치된다. 이 대통령은 여민관 집무실에서 사실상 대부분의 업무를 소화하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여민관에는 대통령의 핵심 참모 조직인 이른바 '3실장'의 사무실이 있다. 대통령 집무실과는 1분 거리도 채 되지 않아 신속하고 유기적인 정책 결정이 가능하고, 중대한 정책 의사결정의 대부분이 이뤄지는 '핵심 정책허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관 집무실은 정상회담이나 임명장 수여식 등 공식행사 때 활용된다. 한편 이전 작업이 마무리되면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원상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청와대 첫 출근 시점이 정해지면 국민에게 청와대 복귀를 보고하는 행사도 준비 중이다. 관저는 청와대 내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이전해 온다. 이에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복귀 이후에도 불가피하게 당분간 한남동에 위치한 지금의 관저에서 출퇴근해야 한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는 향후 국방부 부속 건물로 사용될 것으로 알려졌다.2025-12-21 15: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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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 군용기 9대 KADIZ 진입…공군 전투기 긴급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9대가 9일 오전 동해와 남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순차적으로 들어왔다가 약 한 시간 뒤 빠져나갔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영공 침범은 없었으며 우리 군이 사전에 이동을 파악하고 전투기를 긴급 투입해 대응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러시아 군용기 7대와 중국 군용기 2대가 진입했으며, 이 중 일부는 양국이 실시 중인 중·러 연합훈련 참가 전력으로 파악됐다. 러시아 군용기는 울릉도·독도 방향, 중국 군용기는 이어도 인근 KADIZ를 거쳐 대마도 상공 부근에서 합류한 뒤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이러한 중·러 연합훈련이 매년 1~2회 한반도 인근에서 이루어진다며 지난해 11월에도 유사한 KADIZ 진입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어도 상공은 한국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는 지역으로, 중국 군용기의 연간 진입 횟수는 약 90~100회에 달한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과 달리 각국이 자국 방어 목적에 따라 임의로 설정한 구역으로, 국제법적 영유권과는 별개다. 군 관계자는 “러시아 측에 확인한 결과 ‘일상적인 훈련이며 영공 침범 의도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2025-12-09 17: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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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인사청탁 논란 이틀 만에 사퇴…대통령실 '통제 실패' 도마 위 [이코노믹데일리]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인사청탁 논란’이 불거진 지 이틀 만에 물러났다. 대통령실은 4일 "김 비서관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수리됐다"고 밝혔지만, 사퇴 배경을 둘러싼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문제의 본질이 단순한 문자 메시지 노출이 아니라 청와대 핵심 참모가 공공기관장 인선에 개입하려 한 정황이라는 점에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논란은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터졌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가 김 비서관에게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추천을 부탁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김 비서관은 여기에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실 비서관이 사실상 공공기관 인사 추천을 약속한 셈이며, 더욱이 당·정 인사가 연결되는 구조가 노출됐다는 점에서 비판 여론이 커졌다. 대통령실은 하루 뒤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게 엄중 경고했다"고 발표했지만, 사실상 ‘경고 조치’로 사안을 덮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공공기관장 인선이 정치권의 사적 요청에 따라 추천되는 듯한 정황이 공개된 이상, 단순 기강 문란 수준으로 치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김 비서관의 사퇴는 형식상 개인적 결단으로 정리됐지만, 이번 사안은 대통령실의 인사 관리와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특히 김 비서관이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도 불참하면서 사실상 정치적 책임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사퇴로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핵심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 공공기관장 인사가 어떻게 정치권과 대통령실 보좌진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 있었는지, 내부 통제 장치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검증이다. 청와대 핵심 보좌진의 인사 관여 정황이 그대로 노출된 만큼,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를 흔드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추가 점검과 제도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2025-12-04 16: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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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엔비디아 'H200' 중국 수출 허용 검토…화웨이 추격에 규제 전략 수정하나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고성능 인공지능(AI) 반도체 'H200'을 중국에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기술 자립을 막기 위해 쳤던 규제의 벽이 오히려 화웨이 등 중국 토종 기업의 성장을 부추기는 '역설'에 직면하자 미국이 실리적인 접근으로 전략 수정을 꾀하는 모양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진은 최근 H200 칩의 대중 수출 허용 여부를 놓고 비공개 논의를 진행했다. H200은 2023년 출시된 모델로 현재 중국 수출이 허용된 저사양 칩 'H20'보다는 성능이 뛰어나지만 최신형인 '블랙웰'보다는 한 단계 낮은 제품이다. 이번 검토 배경에는 미국의 고강도 제재가 오히려 중국의 'AI 굴기'를 앞당기고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자국 기업들에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용 칩인 H20 사용을 사실상 금지하고 화웨이 등 자국 기업의 AI 칩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 화웨이가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엔비디아의 빈자리를 빠르게 잠식해 들어가자 미국 내부에서도 "지나친 제한이 중국의 국산화를 가속하는 자충수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최신 칩인 블랙웰은 막되, 성능이 준수한 H200은 풀어주는 식의 '절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엔비디아 등 자국 기업의 중국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면서도 중국이 독자적인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는 속도를 늦추려는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역시 올해 내내 "중국 시장 봉쇄는 미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규제 완화를 강력히 로비해왔다. 엔비디아 칩이 글로벌 AI 산업의 표준이 된 상황에서 거대 시장인 중국을 잃는 것은 미국 기업에게도 큰 타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수출 허용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미 의회와 행정부 내 강경파들의 반대가 거세다. 안보 부처들은 중국의 AI 기술이 군사력 증강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여야 의원들이 첨단 AI 칩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는 등 반대 기류가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 결국 이번 H200 수출 검토설은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전략이 '무조건적인 봉쇄'에서 '자국 이익과 안보의 균형점 찾기'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최종 결정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과 미·중 기술 패권 경쟁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2025-11-24 09: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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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계엄 은폐·정치 관여' 수사 급류로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의 내막을 파헤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하며 정권 핵심부 수사를 본격화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번 결정으로 특검 수사는 다시 한번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새벽 “조 전 원장이 주요 증거를 훼손하거나 조작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조 전 원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특검이 제출한 482쪽 의견서와 151장의 PPT 자료는 법원의 판단을 바꿔놓기에 충분했다. 특검의 핵심 혐의는 두 갈래다. 첫째,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다. 둘째, 계엄 이후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보를 보이며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을 어겼다는 점이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에 이미 비상계엄 계획을 보고받고도 침묵했다. 계엄 선포 뒤에는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까지 받았지만, 국회에 즉시 알리지 않았다. 국정원법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국정원장이 지체 없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검은 “국정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린 명백한 직무유기”로 판단했다. 정치 관여 혐의는 그보다 더 민감하다. 조 전 원장은 당시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 중 자신이 등장하는 부분은 더불어민주당에 제공하지 않고, 국민의힘 측에만 전달했다. 특검은 이를 “탄핵심판 국면에서 여권에 유리한 자료 제공을 한 행위”로 보고 있다. 더구나 특검이 확보한 통신기록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에도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국가기관의 기록을 은폐·훼손한 것은 민주적 통제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중대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위증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구속 사유로 작용했다. 조 전 원장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에서 관련 문건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공개된 대통령 집무실 CCTV에는 그가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포착됐다. 또한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으나, 특검은 다수의 진술과 문건을 토대로 “허위 진술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같은 정황을 종합해 “조 전 원장이 핵심 증거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향후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번 구속은 특검이 윤석열 정부 인사 중 고위직을 상대로 다시 강제수사에 나선 첫 사례다. 지난 8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구속 이후 한덕수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주춤’하던 특검이 다시 속도를 내는 계기가 됐다. 특검 관계자는 “국정원이 중립성을 상실하면 민주주의의 견제 시스템이 무너진다”며 “이번 구속은 ‘권력기관의 침묵과 선택적 보고’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닌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중대한 헌정 이슈로 번질 가능성을 경고한다. 한 법조 전문가는 “조 전 원장의 행위는 단순 보고 누락을 넘어, 정보의 선택적 유통을 통한 정치 개입의 전형”이라며 “국정원 본연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의 구속을 발판으로 대통령실 참모진과 군·정보라인에 대한 윗선 수사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의 진상 규명은 이제 단순한 과거사가 아닌, 권력기관의 책임과 윤리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2025-11-12 09: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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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현 LIG넥스원 대표, 순직 조종사 유자녀 장학금 1억원 기부 [이코노믹데일리] 방산·전자기업 LIG넥스원의 신익현 대표가 순직 조종사 유가족을 위한 장학사업에 1억원을 기부했다. 대한민국 공군은 7일 신 대표가 공군 '하늘사랑 장학재단'에 1억원을 기부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순직 조종사 유자녀 학업을 지원하는 장학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신익현 대표는 공군사관학교 32기 출신으로 제8전투비행단장과 합동참모본부 전력기획3처장 등을 역임한 뒤 공군 준장으로 전역했다. 지난해 LIG넥스원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꾸준히 군 장병 및 유가족 지원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2025-11-07 17: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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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샌드위치데이 10일에 연차…24시간 비상대기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샌드위치 데이'인 10일 연차를 내며 최장 열흘간의 '취임 후 첫 명절 연휴'를 맞는다. 3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명절 기간 민생 현장을 살피고 비공개 현안 보고를 받으며 국정 구상에 집중할 예정이다.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내일부터 긴 추석 연휴가 시작되고 중간에 끼어있는 샌드위치 데이를 하루 더하면 열흘이라고 하는 긴 휴가가 시작된다"며 "저도 샌드위치 데이에는 연차를 내서 공식적으로 쉴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비상대기 업무는 해야 한다. 공직자가 휴가나 휴일이 어디 있나. 24시간 일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연휴 첫날인 3일 인천 강화도를 찾아 실향민을 만나고 연휴 동안 비상근무를 서는 경찰 공무원들을 방문해 민심을 직접 청취했다. 이후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명절 기간 별도의 공개 일정 없이 휴식을 취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참모진도 연휴 동안 출근을 최소화하고 비상근무 체제만 유지하며 명절 휴식을 갖는다. 다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수습과 치안 상황 등 주요 현안은 연휴 동안에도 보고받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건·사고 최소화와 소방·의료 적기 대응을 당부했다"며 "명절 동안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면서도 현안 보고는 지속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휴 중 이 대통령은 국내외 당면 현안, 국정 지지율 관리, 미국과의 관세 협상 대응 방안,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관련 한·미, 한·중, 미·중 다자회담 전략 등을 비공개로 구상할 예정이다. 이번 연차는 명절 공식 휴식과 함께 내수 회복을 위한 소비 촉진 참여 의미도 겸한 행보로 풀이된다.2025-10-03 16: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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