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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셋째주 美 증시 체크포인트] 연준·주요국 주앙은행 금리인하 폭 주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4/20250914161245657804.jpg)
연준·주요국 주앙은행 금리인하 폭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9월 셋째(15~19일) 주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결정이 집중돼 글로벌 금융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전망이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현지시간) 미국 9월 엠파이어스테이트 제조업지수가 발표된다. 뉴욕 지역 제조업 동향을 보여주는 선행지표로, 경기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다. 실적 발표는 데이브&버스터(PLAY)와 오션파워테크놀로지(OPTT)가 장 종료 후 예정돼 있다. 코카콜라(KO), 머크(MRK) 등 주요 기업들이 배당락을 맞는다. 16일에는 중요 경제지표가 대거 발표된다. 미국 8월 소매판매가 최대 관심사다. 미국 GDP의 70%를 차지하는 소비 동향을 파악할 수 있어 Fed의 통화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어 8월 산업생산과 7월 기업재고 등도 발표된다. 같은 날 20년물 국채 경매가 예정돼 있어 장기 금리 동향을 점검할 수 있다. 이날부터 이틀간 웰스파고 컨슈머 컨퍼런스와 RBC 인더스트리얼 컨퍼런스가 열려 월마트(WMT) 등 주요 기업들이 참가한다. 17일은 이번 주 최대 이벤트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열린다. 한국시간 18일 오전 3시 기준금리 결정이 발표되고, 3시 30분 제롬 파월 Fed 의장의 기자회견이 이어진다. 시장은 금리인하를 기정사실로 보고 있으며, 인하 폭(25bp vs 50bp)에 관심이 쏠려 있다. 같은 날 오후 10시 45분에는 캐나다 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오후 9시 30분에는 미국 8월 주택착공건수와 건축허가건수가 발표돼 부동산 시장 동향을 확인할 수 있다. 제너럴밀스(GIS)가 장 시작 전, 불리쉬(BLSH)가 장 종료 후 실적을 발표한다. 세일즈포스(CRM)가 배당락을 맞는다. FOMC 여파가 이어지는 18일에는 주간 실업수당청구건수와 9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지수(오후 9시 30분)가 발표된다. 두 지표 모두 경기와 고용시장 상황을 보여주는 중요 지표다. 페덱스(FDX)가 장 종료 후 실적을 발표한다. 글로벌 물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 주목받는다. 다든레스토랑(DRI)은 장 시작 전 실적을 공개한다. 주 마지막 날인 19일 정오(한국시간)에는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엔화 약세와 물가 상승 압력 속에서 추가 금리인상 여부가 관심사다. 새벽 2시에는 베이커휴즈 석유 시추기 수가 발표돼 원유 시장 동향을 점검할 수 있다. SPY 등 주요 ETF가 배당락을 맞는다. 14~17일 미중 고위급 회담이 예정돼 있어 무역 갈등 완화 신호가 나올지 주목된다. 17~19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을 국빈 방문해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증권가 관계자는 "FOMC 금리 결정과 주요국 통화정책이 집중된 만큼 변동성이 클 것"이라며 "경제지표와 기업 실적을 종합적으로 보며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2025-09-15 0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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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무모한 환매권 소송'... 3년 끌어온 싸움 완패 [이코노믹데일리]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대형 복합문화시설인 '쇼플렉스' 사업을 둘러싼 3년간의 법적 분쟁이 사업자인 아트하랑(라온컨소시엄)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부산도시공사의 환매권 행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사업 재개의 법적 장애가 모두 해소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아트하랑은 2021년 부산도시공사로부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6만7913㎡ 부지를 673억원에 매입해 지하 4층~지상 5층, 총 연면적 31만6255㎡ 규모의 복합 문화예술타운 건설을 추진해왔다. 공연·전시·상업시설이 복합된 이 시설은 부산 동부권 대표 문화관광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하지만 착공이 지연되자 부산도시공사는 2022년 환매권을 행사하며 착공과 분양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1심에서는 도시공사가 일부 승소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연이어 패소하면서 결국 상고를 포기했다. 법원은 환매권 행사의 핵심 요건인 환매대금 지급이나 공탁 등 절차적 요건을 도시공사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단순한 착공 지연만으로는 계약 해제나 환매가 자동 성립되지 않는다"며 "특히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외부 요인이 작용한 상황에서 일방적 환매권 행사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아트하랑의 착공·분양 금지를 명령한 가처분도 위법한 처분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 사건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여러 사업장이 착공 지연이나 미착공 상태임에도 유독 쇼플렉스 사업만 환매권 행사 대상이 된 점에서다. 부산도시공사가 김앤장 등 대형 로펌을 동원해 소송을 벌였지만 연이어 패소하면서 소송비용 부담도 커졌다. 공기업의 혈세 낭비와 법적 판단 능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아트하랑은 법적 장애가 해소됨에 따라 10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쇼플렉스 글로벌 파트너스 공동출범식'을 개최해 국내외 투자사 및 협력업체와의 사업 재개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렸다. 사업자 측은 "3년간의 법적 분쟁으로 상당한 손실을 입었지만, 이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며 "해외 금융기관과의 투자 약정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자금 조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아트하랑이 장기간의 소송 지연으로 입은 피해를 근거로 부산도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투자 유치 실패, 착공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이 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부산시 및 감사원 차원에서 도시공사의 법무 대응 적절성과 비용 낭비 문제가 감사 대상이 될 여지도 있다. 이번 사건은 부산도시공사의 성급한 판단이 초래한 값비싼 교훈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충분한 법적 검토 없이 환매권 소송을 제기해 3년간 끌어가면서 소송비용 지출과 사업 지연이라는 이중고를 겪었다. 공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다 신중한 법적 검토와 리스크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다.2025-09-12 11: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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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바이오로직스, 송도 바이오캠퍼스 제1공장 상량식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에 건설 중인 송도 바이오캠퍼스 제1공장의 상량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제임스 롯데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와 신유열 글로벌전략실장 겸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이사 부회장, 김진 롯데건설 CM사업본부 대표 등 롯데그룹의 주요 인사 및 임직원이 참석했다. 상량식(上梁式)은 전통 건축물을 지을 때 지붕의 최상부 부재인 마룻대를 올리는 행사로 상량일시와 기원을 담은 글인 상량문(上樑文)과 함께 적어 올려 건축물의 탄생을 알리고 무사와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다. 이번 행사는 지날달 3월 착공에 돌입해 1년 6개월 만에 골조 공사를 마무리 짓고 완공을 향한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상량문에는 ‘사랑과 신뢰를 받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류의 풍요로운 삶에 기여한다’는 롯데그룹의 미션과 참석한 주요 인사의 서명이 함께 담겼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각 12만 리터의 생산 능력을 보유한 3개의 생산시설로 구성된 송도 바이오 캠퍼스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제1공장은 항체 의약품 생산 시설로 2026년 완공, 2027년 상반기 내 상업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1공장 완공 시 미국 시러큐스 바이오 캠퍼스의 4만 리터 생산 역량를 포함해 총 16만 리터의 생산 역량을 확보하게 된다. 박제임스 롯데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는 기념사에서 "송도 바이오 캠퍼스 제1공장 상량식은 롯데바이오로직스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자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열어가는 의미있는 순간"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력 확보를 통해 글로벌 CDMO 시장을 선도하고 인류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유열 글로벌전략실장 겸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은 “착공부터 상량에 이르기까지 건설과 바이오 임직원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해주신 덕분에 뜻깊은 날을 맞이했다”며 “롯데바이오로직스는 그룹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미래를 대표하는 회사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롯데바이오로직스는 미국 뉴욕 시러큐스와 인천 송도의 듀얼 사이트(Dual Site)운영 시너지를 극대화할 전망이다. 시러큐스 바이오캠퍼스가 ‘항체부터 ADC까지 One Stop CDMO 허브’ 역할을 한다면 송도 바이오캠퍼스는 ‘대량 생산 거점’으로써 상호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2025-09-10 10: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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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공급카드…역대 정부와 달리 '착공 기준 135만가구' 제시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첫 주택공급 카드를 꺼냈다. 핵심은 지난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강화된 대출 규제를 보완할 충분한 공급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총 135만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단순 인허가가 아닌 착공 기준을 제시한 점이 눈에 띈다. 그동안 정부는 인·허가 기준을 주로 사용해왔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6~8년 이상 걸려 정책 효과가 체감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 반면 착공은 분양으로 바로 이어지고 준공 가능성이 높아 공급 신뢰성이 크다. 정부가 ‘착공’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실행력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공급 기조는 공공 주도로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는 데 맞춰졌다. 수도권 연 27만가구 착공 목표는 최근 10년 평균인 25만8000가구를 상회한다. 이는 전 정권처럼 수백만가구 인허가 목표를 내놓고 실제 공급이 뒤따르지 않았던 ‘목표와 실행의 괴리’를 줄이려는 시도다. 6·27 대출 규제로 위축된 매수와 전세 수요를 중장기 공급 계획으로 상쇄하려는 계산도 깔려 있다. 2000년 이후 역대 정부는 주택정책에서 뚜렷한 온도차를 보였다. 김대중 정부는 IMF 외환위기 이후 건설경기 부양에 집중해 분양가 자율화와 국민임대주택 500만가구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는 강남 집값 억제에 주력했다.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세제 강화가 이뤄졌고, 위례·판교 등 신도시 개발도 추진됐다. 결과적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56.5% 올랐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2기 신도시 입주와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본격화되면서 집값 안정세가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도 겹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3.1% 하락했다. 박근혜 정부는 재건축 규제 완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등 규제 완화책으로 시장을 부양했다. 지방까지 호황이 확산되며 건설경기는 회복세를 보였다. 문재인 정부는 강력한 수요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급등했다. 수십 차례 대책에도 불구하고 ‘똘똘한 한 채’ 현상이 강화되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62.4% 뛰었다. 결국 공급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자 3기 신도시 계획을 내놨다. 윤석열 정부는 270만가구 공급 목표를 제시했지만, 실제 공급은 목표에 크게 못 미쳤다. 1기 신도시 재정비와 종부세 완화 등 규제 완화책은 시장에 영향을 줬으나, 대규모 공급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 시절처럼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가 균형을 이룰 때 집값 안정 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한다. 반대로 문재인 정부는 수요 억제에 치중하고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급등했다. 한 부동산시장 관계자는 “결국 주택시장 안정화의 관건은 수요가 몰린 수도권에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착공 135만가구’ 계획은 실행 가능성을 높이고, 공급-규제 균형을 맞추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향후 정책 성패는 실제 착공이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어질지에 달려 있다.2025-09-08 09: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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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집 짓는다"…공공 주도 공급, 해법일까 또 다른 숙제일까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7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공공 주도 주택 공급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동안 공동주택 용지를 조성·판매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앞으로 토지 조성부터 인허가, 분양, 입주까지 직접 총괄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공공이 나서 저렴하고 신속한 주택 공급을 주도하겠다는 취지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민간 건설사는 설계와 시공을 맡는 도급 형태로 참여하게 된다. 서울 여의도 8264㎡ 부지와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부지가 주요 대상지로 거론된다. 또한 LH가 보유한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해 수도권에서 1만5000채 이상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공급 규모와 유형, 자금 조달 방안은 LH 개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연내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넘어야 할 과제도 있다. LH는 그동안 택지 매각 수익으로 공공임대 사업의 적자를 보전해 왔다. 이미 부채가 170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직접 시행 전환은 재무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권대중 한성대 석좌교수는 “낮은 분양가로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지가 핵심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대책에는 재개발·재건축 인센티브도 포함됐다.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 용적률 상한을 법적 기준의 1.3배까지 풀어 최대 390%까지 허용한다. 기존 공공 재건축(300%), 공공 재개발(360%)보다 완화된 수치다. 이 특례는 비규제 지역에서 3년간 한시 적용되며,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현장은 제외된다. 아울러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상설화하고, 역세권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1.4배 완화 혜택을 저층 주거지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반면 시장이 주목했던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는 빠졌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나 기부채납·의무임대 비율 조정 등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초환은 제도 운용 상황을 지켜봐야 하고, 민간 용적률 상향은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 방안도 제시됐다. 도봉구 성대야구장(1800채), 송파구 위례업무용지(1000채),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부지(700채) 등 국공유지를 복합개발해 총 4000채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초 서리풀(2만채), 과천 지구(1만채) 등 남부권 신규 공공택지는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지난해 발표된 그린벨트 해제 8만채 공급 방안 중 3만채 규모의 택지는 올해 안에 추가 발표될 예정이다. 단기 공급 대책으로는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 매입임대가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만채를 매입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며, 이 중 절반인 7만채는 2026~2027년에 집중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공급 물량을 확보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기존 계획을 앞당기거나 확대하는 수준이 많아 실제 실행력이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중장기 방안인 만큼 실현 가능하도록 세부 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9-08 08: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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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가구 공급…"내 집 마련 불안 완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총 135만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중장기 목표를 세웠다. 연평균 27만가구를 착공하는 계획으로, ‘내 집 마련’ 불안을 해소하고 시장 안정 기반을 다지겠다는 구상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핵심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역할 변화다. 지금까지는 조성한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해왔지만 앞으로는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수도권 공급의 주요 수단인 공공택지 역시 속도를 높인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경기도 과천지구 등 신규 공공택지는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정부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존 지구는 6개월 이상, 신규 지구는 1년 6개월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올 하반기에는 수도권 내 신규 공공택지 3만가구 규모를 추가 검토해 중장기 공급 기반을 넓힌다. 도심 공급 확대도 병행한다. 노후시설과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물량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 매입해 공급을 늘리는 방식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런 조치를 종합하면 당초 계획보다 12만1000가구 많은 37만가구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대책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장기 공급과 단기 수요 억제를 병행하는 양동 작전”이라며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불안 심리를 다독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급 확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시장 안정의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정부가 강력한 공급 의지를 피력해 실수요자 불안을 줄일 수 있다”며 “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에서 40%로 낮춘 조치는 단기 투자 수요 억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매입과 거주를 분리하거나 추가 매수를 노리는 수요는 줄어들고, 당분간 거래 진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LH의 직접 시행 전환은 재정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수석전문위원은 “LH가 직접 공급을 시행하면 분양가를 낮추고 사업성을 높일 수 있지만, 조직 재정비와 재무 건전성 강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대규모 공급 계획은 시장 안정에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공급 속도를 얼마나 앞당길 수 있을지, 그리고 LH 재정 부담을 어떻게 풀어낼지가 향후 정책 성패를 가를 관건이다.2025-09-08 08: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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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규제지역 LTV 40%로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년 신규 주택 27만가구 착공을 추진해 총 135만 가구를 공급한다.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일부 강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을 확대하는 등 수요 관리도 병행한다. 정부는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공급의 주요 수단인 공공택지는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향으로 전면 전환한다. 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공급을 시행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물량을 늘리면서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체계로 탈바꿈한다. 또 LH가 소유한 상업·공공용지 등 비주택용지 용도와 기능을 정례적으로 심의·재조정하는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를 도입해 장기 미사용·과다계획 토지 용도를 전환해 추가 공급물량을 확보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높여 공급을 조기 달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 등 지구 지정이나 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지구를 대상으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기존 지구는 6개월 이상, 신규 지구는 1년 6개월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지구 지정 이후 보상에 착수하는 지구는 조사·협의 기간 단축을 통해 1년 이상 사업을 조기화하고, 인허가와 보상 마무리 단계인 지구는 부지 확보와 조성 기간을 6개월 이상 줄인다. 서울 서리풀지구, 경기도 과천 과천지구 등 서울 남부권 신규 공공택지는 2029년 착공 등 계획을 추진하고, 중장기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보하고자 올 하반기까지 3만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를 검토한다. 아울러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노후시설과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에도 주력한다. 서울 주요 입지에 있는 준공 30년 이상 경과 노후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전면 재건축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2만3000가구를, 노후 공공청사와 국유지 재정비 등으로 2만8000가구를 각각 착공한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책도 내놨다. 수도권 등 지방자치단체 제안·공모로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고, 역세권 용적률 1.4배 완화 규정을 확대하는 등 공공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5만가구를 착공한다. 애초 공모 방식으로 선정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주민제안 방식을 전면 도입하고, 물량 확대와 사업 절차 개선, 상가 쪼개기를 통한 투기행위 방지 등을 통해 6만3000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민간 부문의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유도하고자 주택 건설사업에서 통합 심의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건설사업에 부담이 되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의 상한선도 규정한다. 단기간 주택 공급 효과를 내고자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신축 매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만가구 착공을 추진하고, 공실 상가와 업무시설 등을 활용한 비아파트 공급도 추진한다. 정부는 향후 투기 수요 유입이나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로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과열되는 일을 막고자 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수요 관리대책도 마련했다. 오는 8일부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LTV 상한은 종전 50%에서 40%로 강화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0%로 완전히 막힌다. 현재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다. 기존에는 동일 시·도 내에서 집값 이상과열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때도 국토부 장관의 토허구역 지정 권한이 공공개발사업에만 한정됐으나,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동일 시·도 내에서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정비할 계획이다.2025-09-07 15: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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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오늘 주택공급대책 발표…대주주 양도세 이달 중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늘 오후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주택시장 안정,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최대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출연해 “그동안 인가·착공 여러 기준으로 공급했는데 이번에는 착공 기준으로 발표한다”며 “착공 이후 절차도 빨리해서 주택이 빨리 나오게 하겠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논란에 대해서는 “저희 가장 큰 미션은 경제 성장이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성장해야 한다”며 “기업이 성장하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제 목표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방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대한 이른 시기에 결정을 내리겠다”면서 이달 중으로 결정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확장재정에 따른 재정적자 우려에는 “국가 채무가 괜찮다는 얘기 안 하겠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재정수지 적자, 국가채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도 예산을 아껴 쓰라는 말씀을 저한테 여러 번 했다”며 “단기적으로 적자를 줄이고 낮은 지출 증가율로 갈까 생각도 해봤지만, 분자(재정적자)가 작아지기는 하는데 분모(경제성장)가 더 많이 줄면서 적자비율이 올라가는 악순환이 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지금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인 데다 한국이 강점이 있는 인공지능(AI)의 역사적인 대전환기인 점을 고려한다면, 단기적으로 채무가 늘어나더라도 확실하게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아이템이 집중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역대 최대폭 증액한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서도 “초혁신 경제로 가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데 돈이 없어서 기술개발을 못 했다는 얘기는 안 듣게 넉넉하게 돈을 드렸다”고 했다. 3차 추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마지막으로 구 부총리는 미국 당국의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불법체류자 단속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나설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2025-09-07 14: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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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 SKT CEO 직속 AI 전담조직 'AI 보드' 신설…수장에 'AI CEO' 명칭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전사적인 ‘AI 전환(AX)’을 가속화하기 위해 유영상 최고경영자(CEO) 직속의 AI 전담 조직 ‘AI 보드(AI Board)’를 신설했다. 특히 이 조직의 수장에게는 ‘AI CEO’라는 상징적인 명칭을 부여하며 AI 기반의 업무 혁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최근 ‘AI 보드’를 공식 출범시키고 조직 구성에 착수했다. 이 조직은 CEO 직속으로 운영되며 사내 모든 부문에 걸쳐 AI를 활용한 업무 재설계를 주도하고 각 영역에 특화된 AI 에이전트 개발을 기획·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맡는다. ‘AI 보드’는 기존 부서와의 겸직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각 부서에서 선발된 수십 명 규모의 정예 인력으로 구성됐다. SK텔레콤은 핵심 인재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성과 중심의 파격적인 인사 보상과 처우를 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조직의 리더에게 ‘팀장’ 대신 ‘AI CEO’라는 직함을 부여한 것이다. 이는 실제 임원급은 아니지만 실무 책임자에게 CEO급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AI 중심의 새로운 조직문화를 실험하고 전사적 AI 전환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유영상 CEO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AI 보드는 전사 차원에서 AI와 함께 일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이끌 핵심 조직”이라며 “향후 AI를 활용한 업무 개선이나 효율화를 고민하고 CEO에게 관련 의견을 건의하는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비상경영 체제를 해제한 SK텔레콤은 울산 AI 데이터센터 착공, ‘에이닷’ 가입자 1000만명 돌파 등 AI 중심 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AI 보드’ 신설은 이러한 AI 컴퍼니로의 전환을 조직 문화 깊숙이 내재화하기 위한 중요한 포석으로 풀이된다.2025-09-03 16: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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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토부 예산안 역대 최대 편성, 주택자금은 3.7조 줄였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지만 정작 서민 주거 안정에 직결되는 주택 구입·전세자금 융자 예산은 4분의 1가량 줄었다. 2일 기획재정부와 국토부에 따르면 2026년도 국토부 예산안은 총 62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3000억원(7.4%) 증가했다. 이는 전체 정부 총지출 728조원 중 8.6%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번 예산 편성에 대해 “관행적 지출을 구조조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중점 과제에 재투자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택 구입·전세자금 융자 사업 예산은 올해 14조571억원에서 내년 10조3015억원으로 26.7%(3조7556억원) 줄었다. 서민층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 청년·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인 버팀목 대출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예산 축소는 지난 6월 시행된 ‘6·27 대출규제’ 영향이 크다. 정부는 가계부채 억제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 전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정책금융 대출 공급도 연간 25% 축소했다. 정부는 지난해 미집행 예산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예산이 줄어든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주택 구입·전세자금 예산 중 실제 집행액은 8조7000억원 수준이었다”며 “남은 예산과 은행 재원을 활용한 이차보전 지원으로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밝혔다. 내년도 이차보전 지원 예산은 1조9720억원으로 전년보다 1322억원(7.2%) 늘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고금리·경기침체로 수요가 일시 위축된 상황을 기준으로 예산을 줄이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한 부동산 연구원은 “향후 금리 인하나 경기 회복 시점에 대출 수요가 급증하면 정책대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분양주택 융자 예산도 대폭 줄었다. 올해 1조4716억원에서 내년 4270억원으로 71% 감소했다. 국토부는 착공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의 ‘사업 승인 시 20%, 2년 차에 25%, 착공 시 25%, 준공시 30%’의 비율로 이뤄지던 예산 집행 방식을 ‘10% 지급 후 착공 이후 분할 집행’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신 공적 주택 공급에 예산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공적 주택 공급 목표는 19만4000가구로 예산은 22조8000억원이 배정됐다. 특히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은 올해보다 3000가구 많은 3만1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보다 임대주택에 무게중심을 두고 청년·신혼부부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5-09-02 16: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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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AI 데이터센터 울산 착공…'하이브리드 냉각' 등 차세대 기술 집약 [이코노믹데일리] SK그룹이 대한민국 산업수도 울산에 차세대 AI 데이터센터의 첫 삽을 떴다. 이는 단순한 시설 건립을 넘어 AI 시대의 가장 큰 난제인 ‘전력’과 ‘열’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고 하이퍼스케일의 로드맵을 그리기 위한 SK그룹의 핵심 역량을 총결집해 대한민국 제조업의 미래를 재설계하려는 전략적 포석이다. 이번 SK가 울산에 짓는 AI 데이터센터는 태생부터 다르다. CPU 중심의 일반 데이터센터가 랙(Rack)당 8~12kW의 전력을 소비하는 반면 고밀도 GPU가 집적된 AI 데이터센터는 랙당 20~40kW, 향후에는 100kW까지 전력 소비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수도권의 포화된 전력망으로는 감당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SK그룹이 울산에서 그 해답을 찾은 것은 필연에 가깝다. SK가스와 SK멀티유틸리티(SKMU) 등이 운영하는 LNG 터미널과 복합발전소가 위치한 울산에 데이터센터를 직접 건설함으로써 전력을 멀리 보낼 때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한전 계통망에만 의존하지 않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조정민 SK브로드밴드 AI DC 기획본부장은 "울산은 LNG 터미널, 복합발전소 등 탄탄한 에너지 공급망을 갖추고 있어 대용량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며 "향후 900㎿까지 확장이 가능한 부지도 확보하고 있어 글로벌 기업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확장성 측면에서도 큰 장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전력 밀도는 필연적으로 막대한 열을 발생시킨다. 일반 데이터센터의 4~10배에 달하는 냉각 용량이 필요하며 기존의 공기 냉각 방식으로는 랙당 40kW 이상의 전력을 감당하기 어렵다. 이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SK는 공랭식과 수랭식을 결합한 고효율 하이브리드 냉각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 여기에 세계 1위 클라우드 사업자인 아마존웹서비스(AWS)의 글로벌 데이터센터 운영 노하우와 높은 기술 표준이 설계 단계부터 깊숙이 반영됐다. 이처럼 강력한 인프라가 지향하는 최종 목표는 ‘산업 AI’의 구현이다. 현대자동차, HD현대중공업 등 세계적인 제조업체가 밀집한 울산은 AI 기술이 현실 세계와 만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최적의 테스트베드다. SK AI 데이터센터는 이들 공장의 두뇌 역할을 하며 스마트팩토리, 공정 자동화, 디지털 트윈 등을 지원, 실질적인 제조업 혁신을 현장에서 이끌게 된다. SK의 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우리가 착공하는 SK AI 데이터센터 울산은 단순히 건물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의 근간을 세우고 미래를 구축하는 중요한 인프라"라고 강조하며 그룹 차원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기념사에서 "SK AI 데이터센터 울산 구축은 국가적 관점에서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I 데이터센터 허브로 도약할 기회"라며 이번 프로젝트가 울산을 거점으로 ‘기가와트(GW)급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출발점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SK 울산 AI 데이터센터는 그룹이 보유한 에너지, 통신, 반도체, 건설 등 핵심 역량을 총동원해 AI 시대의 근본적인 제약을 해결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려는 전략적 승부수다. 이는 SK그룹이 AI를 제4의 성장 동력으로 삼아 ‘퀀텀 점프’를 이루려는 중대 결실이며 전통 공업 도시가 AI 기술을 통해 첨단 ‘제조 AI 도시’로 진화하는 대한민국 산업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2025-08-29 18: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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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부동산 침체 장기화…7월 준공 후 미분양 다시 증가 [이코노믹데일리] 지방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일반 미분양은 줄었지만 완공된 아파트가 팔리지 않는 현상이 이어지며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29일 발표한 7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전국 2만7057가구로 집계됐다. 전월(2만6716가구) 대비 341가구(1.3%) 늘어난 수치로 지난달 감소세를 보인 이후 다시 증가로 전환됐다. 지역별로는 지방 비중이 83.5%(2만2589가구)에 달했다. 특히 대구(3707가구), 경남(3468가구), 경북(3235가구) 순으로 미분양이 많았다. 업계에서는 “지방을 중심으로 수요 위축과 입주 적체가 맞물리며 미분양 해소 속도가 더뎌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일반 미분양은 6만2244가구로 전월 대비 2.3% 줄었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감소세를 보였지만 거래 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만큼 근본적인 회복세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다. 공급 지표를 보면 7월 주택 인허가는 1만6115가구로 전년 같은 달보다 26.1% 줄었다. 반면 착공 물량은 2만1400가구로 33.5%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미분양 해소가 더딘 상황에서 착공 물량이 늘어난 것은 향후 시장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매매 거래량은 6만4235건으로 전월 대비 13% 줄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서 거래 위축이 뚜렷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금리 부담과 경기 불확실성으로 매수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거래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2025-08-29 17: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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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겸 울산시장 '산업수도' 울산, 'AI 수도' 선포…SK AI 데이터센터 첫 삽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심장이었던 ‘산업수도’ 울산이 과거의 영광을 넘어 미래 100년을 향한 대전환의 깃발을 올렸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29일 AI 데이터센터 기공식을 기점으로 ‘AI 수도 울산’을 선포하며 전통 제조산업 강자에서 인공지능(AI) 산업의 글로벌 허브로 거듭나겠다는 담대한 비전을 밝혔다. 이날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린 ‘울산AI 데이터센터 기공식’은 단순한 건물 착공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 데이터센터는 SK브로드밴드의 강력한 인프라와 아마존웹서비스(AWS)의 세계 최고 수준의 클라우드 AI 기술이 결합하는 프로젝트다. 김 시장은 선포식에서 “지난 반세기 동안 울산은 국가 경제를 이끄는 산업수도로 자리매김했고 이제 그 경험과 자부심 위에 인공지능 수도라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세계 최대 수준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착공은 단순한 기반 구축을 넘어 제조·물류·에너지·해양 등 울산의 주력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을 접목해 산업의 전환과 혁신을 가속화하는 출발점”이라고 그 의미를 강조했다.2025-08-29 14: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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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7월 주택 통계 발표… 착공·분양 '급증', 매매는 '감소'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2025년 7월 전국 주택 인허가·착공·준공·분양 및 매매 거래량과 준공 후 미분양 현황을 담은 주택 통계를 29일 발표했다. 7월 전국 주택 착공은 2만1400호로 전년 동월 대비 33.5% 늘었다. 수도권이 1만708호(35.8%↑)를 기록했으며 특히 경기도는 9972호로 101.7% 증가해 전체 증가를 견인했다. 지방도 1만692호로 31.4% 늘었다. 다만 올해 1~7월 누계는 12만4547호로 전년 대비 13.1% 줄었다. 분양도 2만2752호로 전년 동월보다 75.3% 증가했다. 수도권(71.2%↑)과 지방(80.0%↑) 모두 늘었으며 경기도는 1만178호로 무려 657.3% 폭증했다. 누계 기준으로는 전국 9만717호로 27.7% 감소했다. 반면 준공 물량은 2만5561호로 전년 동월 대비 12.0% 줄었다. 수도권은 1만5115호로 46.5% 늘었지만 지방은 1만446호로 44.2% 감소해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주택 매매 거래량은 6만4235건으로 전월보다 13.0%, 전년 동월보다 5.9% 줄었다. 수도권은 3만4704건(19.2%↓), 지방은 2만9531건(4.3%↓)을 기록했다. 다만 서울은 1만3046건으로 2.1% 늘었고 강남4구는 3120건으로 24.1% 증가했다. 7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7057호로 전월보다 1.3% 증가했다. 수도권은 4468호(1.6%↑), 지방은 2만2589호(1.2%↑)였다. 서울은 711호(6.6%↑)로 늘었지만 인천은 1502호(2.6%↓)로 감소했다. 지방에서는 울산(16.5%↑), 충북(22.7%↑) 등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국토부는 “착공·분양 등 공급 지표가 반등 조짐을 보였지만 매매 거래량 감소와 미분양 증가가 병존하고 있다”며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2025-08-29 10: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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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예산도 밀렸다… 정부, 1조 가까이 집행 연기 [이코노믹데일리]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가운데 약 1조 원의 집행을 내년 이후로 미룬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라며 12조5000억원 조기 집행을 천명했던 것과는 달리, 정작 주요 사업들이 각종 민원과 인허가 지연, 사업계획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삐걱거리면서 건설경기 부양 효과가 반감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올해 100억원 이상 예산 집행이 감액된 SOC 사업은 7개이며, 총 감액액은 약 9400억원에 이른다. 대표적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용산~상봉 구간의 재정사업은 올해 예정액(2968억 원) 중 1222억 원이 미집행됐다. 민간투자사업 구간은 건설비 급등과 시공사 지분 변동 등으로 착공이 1년 넘게 지연된 데 이어, 재정 구간마저 주민 민원과 인허가 지연 등의 문제로 사업비 절반 가까이를 내년으로 넘기게 된 것이다. 부산 가덕도신공항 사업도 마찬가지다. 당초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부지조성 공사 시공사로 선정됐지만, 시공 일정 논란과 컨소시엄 해체 등으로 착공이 무산되면서 5223억원의 예산 집행이 멈춰섰다. 정부는 현재 시공사 재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1820억원), 월곶판교 복선 전철(200억원), 인덕원~동탄 복선 전철(251억원) 등도 보상 지연이나 지자체와의 이견 등으로 올해 예산 중 상당액이 이월된다. 특히 포항 앞바다를 지나는 영일만 횡단 구간은 포항시가 해저터널 방식을 고수하면서 정부와의 협의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업계는 정부의 조기 집행 기조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선 집행 지연이 반복되면서 ‘정책 신뢰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도심 민원, 인허가 지연, 지자체와의 이견 같은 문제는 예견된 사안이었음에도 사전 조율이 부족했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 건설투자 증가율을 -8.1%로 하향 조정했다.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13.2%) 이후 최저치다. 건설업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15%를 차지할 만큼 파급력이 큰 산업이지만, SOC 사업까지 흔들리면서 경기 반등의 발판이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조기 집행 방침은 유지하되, 하반기 SOC 예산 집행 실적을 점검해 미진한 사업은 관리·보완에 나설 방침이다.2025-08-28 07: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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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인천공항 임대료 갈등, 면세산업 지속 가능성 시험대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1/20250911142538187478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