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9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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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이 한국 땅을 대거 샀다?"…통계로 보면 과장된 공포
[이코노믹데일리] 외국인이 국내에서 보유한 주택이 사상 처음 10만 가구를 넘어섰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말 기준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보유 부동산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인이 한국의 땅을 대거 사들였다”는 인식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실거주 목적의 주택이 대다수이며, 토지는 오히려 미국 국적자의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 전문가들은 “국적이 아니라 목적에 따라 접근해야 한다”며 투자형 외국인에 대한 정밀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외국인 부동산 보유 규모 ‘증가’…그러나 전체 비중은 미미 10일 업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외국인이 국내에서 소유한 부동산은 주택 10만216가구, 토지 2억6790만㎡로 집계됐다. 공시지가 기준 총액은 약 33조4892억원이다. 수치만 보면 큰 규모처럼 보이지만 전체 주택(1931만 가구)의 0.52%, 전체 국토의 0.27%에 불과하다. 외국인 부동산 소유가 ‘급증했다’는 통념은 통계적으로 과장된 셈이다. ◆ 국적별 패턴 뚜렷…‘주택은 중국, 토지는 미국’ 국적별로 보면 주택은 중국, 토지는 미국이 압도적이다. 중국 국적자는 외국인 보유 주택의 56.0%(5만6301가구)를 소유했고, 이어 미국(2만2031가구·21.9%), 캐나다, 대만, 호주 순이었다. 반면 토지는 미국 국적자가 전체 외국인 보유 면적의 53.5%를 차지했고, 중국은 7.9%에 그쳤다. 이 같은 분포는 중국인이 주택을 중심으로, 미국인은 토지를 중심으로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한국 땅 싹쓸이’ 수준이라는 인식은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다. ◆ 수도권 아파트 중심의 ‘실거주형’ 보유 외국인 주택 보유는 수도권 공동주택에 집중됐다. 경기(3만9144가구·39.1%), 서울(2만3741가구·23.7%), 인천(9983가구·10.0%) 등 수도권 세 지역이 전체의 72.7%를 차지했다. 주택 형태별로는 아파트 6만654가구, 연립·다세대 3만864가구, 단독주택 8698가구로 공동주택 비중이 91.3%에 달했다. 외국인 주택 소유자 9만8581명 가운데 93.4%(9만2089명)는 1채만 보유했다.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6.6%(약 6500명) 수준이었다. 실거주 목적이 뚜렷하다는 점에서, 단순히 “외국인이 한국 주택을 사들인다”는 불안감은 사실상 근거가 희박하다. ◆ 진짜 문제는 ‘투자형 외국인’…정밀 규제 시급 전문가들은 문제의 초점을 ‘국적’이 아니라 ‘목적’에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외국인 전체 보유 규모는 크지 않지만, 수도권 공동주택 중심의 다주택·임대 목적 거래는 시장 안정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현 국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인 땅 매입이 과장된 공포로 소비되는 사이, 실제 시장을 왜곡하는 건 실거주와 무관한 투자형 매입”이라며 “외국인 거래의 성격을 구분하고, 투기성 보유에는 세제·거래 허가 등 정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25년부터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고, 수도권 일부 지역에는 2년 실거주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그러나 외국인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부 통계가 부족해 실효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 “누가 샀나”보다 “왜 샀나”를 봐야 ‘중국인이 한국 땅을 대거 샀다’는 단순한 공포 대신, 외국인 부동산 보유의 목적과 성격을 세밀하게 구분해야 한다. 중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실거주 목적이라면 과도한 경계는 불필요하다. 그러나 단기 시세차익이나 임대를 노린 투자형 거래는 명확히 걸러내야 한다. 데이터가 보여주듯, 외국인 부동산 보유의 본질은 ‘국적’이 아니라 ‘의도’다. 시장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적 기반의 규제와 투명한 정보 공개가 지금 시점에서 가장 시급하다.
2025-11-10 11: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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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상장前 "IPO 계획 없다" 말해놓고 비밀 계약?…1900억 의혹에 흔들리는 'K-엔터 대표 기업'
[이코노믹데일리]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3시간 넘는 경찰 조사를 받고 5일 밤 늦게 청사를 빠져나왔다. 굳은 얼굴로 취재진 앞을 지나쳐 차량에 올라탄 방 의장은 어떤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기업 공개(IPO) 과정에서 투자자를 기망했다는 의혹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대표해온 그의 이름 앞에 ‘법률 리스크’라는 단어가 붙기 시작했다. 이날 조사는 지난 9월 두 차례 공개소환에 이은 세 번째 조사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방 의장을 상대로 2019년 하이브(당시 빅히트)가 상장을 추진하던 시기, 기존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은 없다”고 말해 특정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게 한 뒤 실제로는 상장을 단행했는지 집중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상장 이후다. 경찰이 파악한 정황에 따르면 방 의장은 사모펀드 측과 사전 비공개 계약, 이른바 “언아웃(Earn-out) 계약”을 체결하고 상장 후 매각차익의 약 30%를 받기로 했으며, 그 결과 약 1900억원 규모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의심된다. 만약 사실이라면 ‘상장 계획 없음’이라는 설명은 투자자 의사결정을 왜곡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이 계약이 IPO 공시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대한 문제로 보고 있다. 증권신고서에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수익배분 약정이 존재했다면, 이는 ‘중요사항’에 해당해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 의견이다. 만약 공시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자본시장법상 허위 공시·부정거래가 성립할 여지가 커진다. 현재 경찰은 방 의장이 상장 과정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수단·기교를 사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의심하고 있으며, 확보한 계약서와 이메일 내역 등을 분석해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태다. 자본시장법은 이익 규모가 50억원을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해, 이번 사건이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하이브 상장 과정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비공개 계약뿐만이 아니다. 일부 펀드가 상장 직후 대량 매각에 나선 정황이 포착되면서 “보호예수(락업) 규정을 우회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상장주관사와 로펌이 검토했다는 방 의장의 해명과 달리, 국내외 자본시장은 “정보 비대칭이 반복되면 K-엔터 시장 전체의 신뢰가 흔들린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방 의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하이브는 “상장 과정에서 국내외 로펌 검토를 거쳐 법과 규정을 준수했으며, 해당 계약은 공시 의무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다만 사모펀드·계약 구조·차익 배분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정보가 당시 일반 투자자에게 제공됐는지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다. 지난해 말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올해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방 의장을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강제수사 수위를 높여왔다. 사건 규모와 파장이 큰 만큼, 금융·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한국 IPO 시장을 뒤흔들 수도 있는 사건”이라는 평가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기업 가치·엔터 산업·투자자 신뢰가 동시에 걸린 이번 사건의 결말은 한국 자본시장의 ‘투명성 기준’을 다시 가늠하게 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5-11-06 09: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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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3위 놓친 우리금융...하나금융에 추월당하다
[이코노믹데일리] 주요 금융지주의 3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화하며 하나금융과 우리금융의 3위 싸움이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다. 두 금융지주 모두 실적 방어에 성공했지만 하나금융이 결국 3위 자리를 지켜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그간 하나금융과 우리금융이 3~4위 자리를 놓고 접전을 벌이는 구도가 이어져 오면서 이번 3분기에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우리금융의 경우 최근 동양생명과 ABL생명을 편입한 이후 첫 실적을 공개하는 만큼 시장의 기대가 한층 높아졌지만, 하나금융의 승리였다. 다만 분기 기준으로는 우리금융이 소폭 앞섰다. 먼저 성적표를 공개한 하나금융은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순이익 3조4334억원을 거두면서 전년 동기보다 6.5% 증가한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 여건에도 비이자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2.2% 증가한 2조259억원을 기록하면서 시장 기대치를 넘어섰다. 특히 핵심 계열사인 은행에서 비이자이익이 43.4% 증가한 데다, 매매평가익과 수수료이익이 모두 3분기 기준 역대급을 달성하면서 힘을 실었다. 다만 3분기 기준으로는 1조1324억원의 순이익을 거두면서 전년 동기(1조1566억원) 대비 2.09% 감소했다. 증권·보험·카드 등 비은행 부문에서도 시장 예상과 달리 선방하지 못했다. 당초 업계에선 하나금융이 가계대출 규제로 이자이익이 둔화하고 비은행 계열사들이 선전할 것으로 봤으나, 전년과 비교해 하나증권의 당기순이익은 6.70% 줄었고, 하나카드 7.8%, 하나캐피탈 47.1%, 하나자산신탁 35.1%, 하나생명 26.3%씩 모두 감소했다. 뒤이어 실적을 내놓은 우리금융은 3분기 누적 기준 순이익 2조7964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6599억원) 대비 5.1% 증가했다. 분기 기준으로도 1조2444억원을 거둬 지난해 같은 기간(9044억원)보다 37.6% 증가하며 '1조 클럽'에 진입했다. 우리금융이 보험사 편입 이후 인수대가(1조5494억원)를 순자산 공정가치(2조1780억원)보다 낮게 지급해 발생하는 '염가매수차익'이 순이익에 더해져 1조 클럽을 달성할 수 있단 시장 의견이 적중한 것이다. 실제 방카슈랑스(은행에서 보험 상품 판매)에서 동양·ABL생명 비중이 3개월간 약 13%p 상승하면서 22.5%를 차지하기도 했다. 또한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3분기 12.92%로 환율 상승과 인수·합병(M&A) 자본 부담에도 전분기 대비 약 0.01%p 증가하며 선방했다. 다만 증권을 제외한 계열사별 성적은 부진했다. 핵심 계열사인 우리은행에선 3분기 누적 기준 2조2933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보다 9.2% 줄었고, 분기 기준으로도 13.54%나 하락했다. 같은 기간 동양생명은 55.1%, 우리카드는 24.1%, 우리금융캐피탈은 0.9%씩 감소했다. 한편 하나금융과 같은 날 실적을 공개했던 신한금융 역시 3분기 누적 기준 역대 가장 큰 규모인 4조4609억원의 순이익을 시현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실적을 공개하는 KB금융과의 '리딩금융' 경쟁도 주목된다. 올해 수수료 등 비이자이익 확대를 기반해 전반적으로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가 연간 18조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호실적을 낼 것으로 증권가에선 내다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비이자 부문이 실적을 견인하는 구조 속에서 건전성 관리와 수익성 간의 균형이 향후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5-10-30 06: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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