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9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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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의 역사' 반복되는 농협…강호동 회장 수사에 '불명예 퇴진'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금품수수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으며, 향후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88년부터 이어진 민선 중앙회장 중 강호동 회장을 포함한 7명 중 6명이 모두 직·간접적으로 비리에 얽힌 만큼 불명예 퇴진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서울 중구 소재 농협중앙회 사무실과 회장실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월 치러진 농협중앙회장 선거 직전 강 회장이 계열사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원 상당의 현금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참고인 조사를 시작했으며, 최근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경찰은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한 이후 강 회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해 선거는 2021년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2007년 이후 17년 만에 전국 조합장이 직접 투표하는 직선제 선거이기도 했다. 지난 1987년 경남 합천 율곡농협에 입사해 5선 조합장과 농협중앙회 이사 등을 지낸 강 회장은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중앙회장직을 수행 중으로, 공식 임기는 2028년 3월까지다. 농협중앙회장은 4년 단임제에 비상근직이지만 약 211만명에 달하는 농협 조합원을 대표하는 데다, 공직자윤리법 대상인 공직자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영향력이 매우 큰 자리다. 회장 6명 중 4명 형사처벌 그만큼 여러 비리 사건도 많았다. 1988년 민선 방식 선거제도가 시작된 후 강 회장 이전 역대 민선 회장 6명 중 4명이 비자금 조성과 뇌물, 불법 선거운동 등 혐의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형사 처벌을 면치 못했다. 한호선 민선 초대 회장(1988년 3월~1994년 3월)은 4조8000억원 규모의 비자금 조성 및 운용 혐의로 구속됐고 원철희 2대 회장(1994년 3월~1999년 3월)은 업무추진비 6억원 횡령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정대근 3대 회장(1999년 3월~2007년 11월)도 부지매각 과정서 3억원, 세종증권 인수 관련 50억원 등의 뇌물수수 혐의로 임기 중 구속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병원 5대 회장(2016년 3월~2019년 12월)은 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았다. 임기 이후 열린 최종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150만원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다. 현행법상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최원병 4대 회장(2007년 12월~2016년 3월)은 특혜대출 혐의로 수사받았지만, 직접적인 형사처벌은 면하면서 임기를 채웠다. 다만 최측근 25명이 기소되는 등 비리와 관련해 수사선상에 오르며 얼룩은 남게 됐다. 만약 이번 강 회장의 금품수수 의혹 역시 사실로 드러날 경우, 도덕적 책임과 조직 리스크를 이유로 중도 교체 가능성도 제기된다. 강 회장이 취임 때부터 강조해 온 농협 조직 내부의 역량 강화 다짐과 상반되기 때문이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그간 편중된 인사 운영, 중앙회 중심의 배당 구조, 계열사 최고 경영자(CEO) 전문성 부족 등 논란이 지속됐다. 아울러 강 회장이 취임 직후 주요 계열사 CEO들을 최측근으로 교체하면서 코드 인사란 비판도 나온 바 있다. 이같은 문제들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수차례 경고를 받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비리가 반복되면서 농협의 구조적 문제와 지배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요구도 거세질 전망이다. 오는 24일 예정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의 국정감사에서도 강 회장의 금품수수 혐의와 경찰 수사 상황에 대한 강도 높은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금융 당국, 농업계 안팎의 시선이 집중된 만큼 조속한 사실관계 규명과 책임 있는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의혹과 압수수색에 대해 내부적으로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제기된 의혹은 수사과정에서 소명될 것"이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0-17 11: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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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한지아 의원 의약품 품절·공급중단, 공단 신고 의무 없어 환자 피해 우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7/20251017112115847769.png)
한지아 의원 "의약품 품절·공급중단, 공단 신고 의무 없어 환자 피해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의약품 품절과 공급 중단이 잇따르고 있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현재 급여화된 의약품은 2만여개에 달하지만 품절이나 공급 중단이 발생해도 제약사가 공단에 이를 의무적으로 보고할 규정이 없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품절 및 공급 중단에 대한 정부의 관리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법적 강제력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적으로 보고 의무가 있는 국가필수의약품과 퇴장방지의약품은 약 3000개에 불과해 나머지 의약품의 공급 현황은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환자 치료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의원은 또 “2021년부터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 합의서를 체결하도록 제도가 도입됐지만 합의서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년 공급이 중단된 33개 품목 중 공단에 신고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합의서에는 공급 중단 시 제약사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지급명령이 한 차례도 내려진 적이 없다”며 “결국 신고도 안 하고 공급도 중단됐지만 제재 수단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공급 중단을 막기 위해 공단이 한 혈액질환 치료제 약가를 30배나 인상했지만 제약사가 결국 공급을 중단한 사례도 있었다”며 “현재 구조로는 정부가 제약사에 어떤 조치도 강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의 합의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문서에 불과하다”면서 “법제화나 고시 개정을 통해 제약사의 공급 의무와 제재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최소한 공급 중단 시 일정 금액을 지급하거나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현재 강제성이 없는 것 맞지만 공급 중단 사유가 이제 판매 부진 등 개인 사기업에 계속할 수 없는 그런 사연들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할 수 없다"며 "그렇지만 제도 제도개선을 위해 더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2025-10-17 11: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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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의 기다림' 끝…펄어비스, '붉은사막'으로 만성 적자 끊어낼까 [이코노믹데일리] 7년간의 기다림과 수차례의 연기 끝에 펄어비스의 대작 ‘붉은사막’이 마침내 내년 3월 19일이라는 출시일을 확정했다. 이는 만성 적자에 시달려온 펄어비스에게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지만 동시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배수의 진’을 친 것이나 다름없다. 시장은 ‘붉은사막’이 펄어비스를 다시 한번 전성기로 이끌 구원투수가 될지 아니면 길었던 기다림을 배신하는 결과로 이어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붉은사막’의 흥행은 이제 선택이 아닌 펄어비스의 생존이 걸린 문제가 됐다. 오랜 신작 부재와 주력 IP ‘검은사막’의 노후화로 2019년 5389억원에 달했던 매출은 지난해 3424억원까지 쪼그라들었다. 수익성은 더욱 심각해 2023년부터 2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170억원의 손실을 냈다. 하반기에는 ‘붉은사막’의 본격적인 글로벌 마케팅 비용까지 더해져 적자 폭은 더욱 커질 것이 자명하다. 이번 출시일 확정이 시장에 안도감을 준 이유는 그동안 펄어비스가 ‘양치기 소년’과 같은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2021년 4분기 출시를 처음 예고한 이후 개발 지연과 완성도 보완 등을 이유로 4년 가까이 출시를 미뤄왔다. 특히 2023년 8월 ‘게임스컴’에서 공개된 압도적인 그래픽의 게임 플레이 트레일러로 전 세계 게이머들의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음에도 이후 1년 넘게 뚜렷한 출시 계획을 내놓지 못하며 투자자와 팬들의 신뢰를 갉아먹었다. 이번 출시일 확정은 더 이상의 연기는 없다는 회사의 강력한 의지이자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마지막 약속인 셈이다. 시장은 일단 흑자 전환을 확실시하는 분위기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는 펄어비스가 내년 1분기에만 11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 단숨에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붉은사막’이 PC와 콘솔 플랫폼으로 출시되는 패키지 게임인 만큼 출시 초반 판매량이 실적에 즉각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관건은 ‘붉은사막’이 7년이라는 긴 개발 기간과 게이머들의 하늘 높은 기대를 충족시킬 만한 완성도로 나올 수 있느냐다. 기대 이상의 흥행을 거둔다면 실적 반등은 물론 한때 전 세계를 열광시켰던 ‘도깨비’ 등 베일에 싸인 차기작에 대한 개발력 신뢰도까지 확보하며 글로벌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다. 반면 오랜 기다림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물을 내놓을 경우 수년간의 막대한 개발비는 회수 불가능한 매몰 비용이 되고 ‘검은사막 원툴’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한 채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현재 ‘붉은사막’은 글로벌 PC 게임 플랫폼 스팀에서 잠재 구매자를 가늠하는 지표인 위시리스트 순위 29위를 기록 중이다. 이제 남은 5개월은 펄어비스의 모든 것을 증명해야 하는 시간이다. 7년의 기다림이 낳은 결과물이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불세출의 ‘대작’이 될지 아니면 기대감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는 마지막 ‘유작’이 될지 업계의 모든 시선이 펄어비스의 칼끝에 집중되고 있다.2025-10-17 08: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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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국가유산청 세계 最古 증도가자(證道歌字) 진품 확인절차 재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6/20251016180451776530.jpg)
국가유산청 "세계 最古 증도가자(證道歌字) 진품 확인절차 재개" [이코노믹데일리] 2025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6일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논란의 중심에 있어 온 ‘증도가자(證道歌字)’ 관련 질의가 이뤄졌다. ‘증도가자’란 불교 경전인 ‘남명천화상영 송증도가(南明泉和尙 頌證道歌)’의 줄임말인 ‘증도가’ 인쇄본에 사용된 고려 활자다. 2010년 9월 서지학자 남권희 경북대 교수가 “고려시대 금속활자를 발견했다”고 발표한 이후 걸쳐 여러 차례 관련 정부 기관이 진위 조사를 벌였으나 “고려 시대 제작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려 지금까지 공식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이날 국감에서는 증도가자 관련 수차례 진위 조사를 했고 ‘진품’이란 결과도 나왔으나 문화재로 지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허민 국가유산청장에게 질문을 하며 “직지심경보다 138년이나 앞선 1239년도 유물로 학계에 진위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웠는데 국립문화재연구소가 고려시대 진품이 맞다는 조사 보고서를 내놨다”는 내용의 SBS 방송뉴스 영상을 함께 관람했다. 조 의원은 이어 “2014년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발주해 경북대 산학현력단이 연구를 수행한 결과 중도가자는 진품 고려금속활자란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되면 인쇄본만 있는 직지심경보다도 138년이 앞서는 금속활자본이 금속활자까지 발견된 것인데 국가적 경사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그런데 2017년 문화재위원회는 이 같은 결과를 뒤집고 부결을 결정했다. 왜 그런 것인가?”하고 그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허민 청장은 “그때는 서체를 비교하고 주조나 조판 같은 것을 비교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인쇄한 조판이…”하고 말을 이어가자 조 의원은 허 청장의 말을 자르며 “아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당시 간사를 맡은 공무원이 활자의 조판 실험결과를 보고할 때 일부 주요사항을 누락하고 통계분석을 잘못 적용해 결론이 뒤집히는 등 다수의 위법 부당성이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고 호통을 쳤다. 이어 “그 담당 공무원이 지금 기획조정관으로 일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조 의원은 “감사원이 이렇게 감사 결론을 내리면서 ‘재심의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인 국가유산청이 직접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해서 이첩을 했는데, 그 이후 진행 상황을 알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허 청장은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이첩을 받았다”며 “그래서 우리 청에서도 자체적으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자는 얘기를 했고, 출처와 소장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 중도가자와 함께 출토된 청동소반(靑銅小盤‧소형받침), 청동초두(靑銅燒斗‧화로) 등과 함께 비교 분석해야 된다는 의견을 나눴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중도가자 진위 여부에 대해선 반드시 다시 한번 판단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방금 말씀하신 청동 소반‧초두 같은 추가 증거는 중도가자가 진품임을 확인하기 위해 활자 소유자 측에서 추가로 제시한 증거들이고, 진품임을 입증하는 금속활자가 담겨 있던 그릇들”이라고 부연설명을 하며 “떠도는 얘기에 의하면 일종의 ‘직지심경파’가 고의로 중도가자가 진품으로 확인돼 국가유산으로 지정되고, 직지심경보다 앞선 금속활자로 판명될 경우 본인들의 권위 등이 떨어질까 봐 고의로(마이크 꺼짐) 방해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이번에야말로 확실하게 진위 규명을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허 청장도 “확인해봐야겠지만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이 있어선 안 된다”고 답변했고 조 의원은 다시 한번 “그러니 청장님이 공정하게 조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2025-10-16 18: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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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파이 사태' 2년 만에 빗장 풀렸다…바이낸스, 고팍스 인수 마무리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2년간 굳게 닫았던 빗장을 풀면서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의 한국 시장 진출이 마침내 공식화됐다. 국내 5위 거래소 고팍스의 임원 변경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이는 2022년 ‘고파이 사태’로 1000억원대 자금이 묶여있던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 구제 절차가 본격화됨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자금세탁방지(AML) 리스크로 전 세계 규제 당국의 감시를 받아온 ‘공룡’의 국내 상륙을 허용한 것이어서 시장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날 고팍스의 임원 변경 신고를 최종 수리했다. 이번 사태는 고팍스가 운영하던 예치 서비스 ‘고파이’의 운용사인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털이 2022년 11월 FTX 파산 여파로 출금을 중단하면서 시작됐다. 이로 인해 수천 명의 투자자가 약 100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바이낸스가 고팍스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며 피해자 구제를 약속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승인은 2년 가까이 지연됐다. 바이낸스가 미국 법무부로부터 43억 달러(약 6조원)의 벌금을 부과받고 창펑자오 전 CEO가 유죄를 인정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AML 관련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FIU가 ‘문제적 기업’에 국내 시장 진입을 허가하는 데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팍스는 2023년 3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임원 변경 신고를 제출했으나 FIU는 명확한 불수리 통보 없이 사실상 심사를 보류해왔다. 결국 금융당국은 ‘피해자 구제’라는 대의를 외면할 수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2년 넘게 자금이 묶인 투자자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바이낸스의 자본 없이는 구제가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규제 리스크 관리와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라는 두 가지 상충하는 가치 사이에서 당국이 고심 끝에 후자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번 결정으로 바이낸스가 약속했던 고파이 피해 대금 지급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하지만 시장의 진짜 관심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세계 1위 거래소의 기술력과 자본, 막대한 유동성이 국내 시장에 유입되면서 업비트와 빗썸이 양분해 온 시장에 ‘메기’가 아닌 ‘고래’가 들어온 격이 됐다. 이는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긍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지만 동시에 바이낸스의 독과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당국 역시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를 승인한 만큼 앞으로 더욱 강화된 잣대로 바이낸스의 국내 활동을 감독해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됐다.2025-10-16 17: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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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은 총재, 중·일 중앙은행 총재와 경제동향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14차 한·중·일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이창용 한은 총재가 참석했다고 16일 밝혔다. 회의에서 이 총재는 판궁성(PAN Gongsheng) 중국인민은행 총재, 우에다 카즈오(UEDA Kazuo) 일본은행 총재와 함께 최근 3국의 경제·금융 동향 등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세 나라는 상호이해와 협력을 증진하고 역내 경제·금융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9년부터 해마다 순번제로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주최하고 있다. 내년 회의는 한은 차례다.2025-10-16 1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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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혼조 마감…무역 긴장감·은행주 호실적에 엇갈린 투자심리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했다. 미·중 무역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은행주 호실적과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맞물리며 엇갈린 장세가 펼쳐졌다. 1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7.15p(0.04%) 하락한 4만6253.31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26.75p(0.4%) 오른 6671.06에, 나스닥종합지수는 148.38p(0.66%) 오른 2만2670.08에 장을 마쳤다. 미·중 무역 긴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국 재무장관 발언이 투자 심리를 더욱 위축시켰다. 외신에 따르면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한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주식 시장이 하락한다고 해서 중국과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 경제에 가장 이익이 되는 일을 하기 위해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종목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0.03%) △메타(1.26%) △테슬라(1.38%) 등은 상승했고 △애플(0.63%) △엔비디아(0.11%) 등은 하락했다. 미국의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 오라클이 반도체 기업 AMD의 인공지능(AI) 전용칩 5만개를 매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자 AMD는 9.40% 뛰었고 오라클은 1.55% 상승했다. 오라클은 AMD 칩 구매 배경으로 "AI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고객들은 개방적인 컴퓨팅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도체 주도 강세를 보이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인텔(4.27%)을 비롯한 △마이크론(2.61%) △TSMC(2.96%) △램리서치(4.68%) △AMAT(4.30%) 등이 올랐다. 한편 은행주 호실적 발표로 △모건스탠리(4.72%) △뱅크오브아메리카(4.37%) △JP모건(1.2%) 등은 상승세를 보였다. 다만 시장의 불안 심리는 여전했다. 변동성 지표인 CBOE변동성지수(VIX)는 20.6으로 마감하며 장중에는 한때 최고치를 경신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들의 비둘기파적 발언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스티븐 미런 연준 이사는 이날 열린 CNBC 행사에서 "노동시장이 약화되고 있는 만큼 연내 두 차례 금리 인하가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제롬 파월 의장 역시 전날 "필요하다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 12월까지 기준금리가 50bp(1bp=0.01%p) 인하될 확률은 94.9%로 반영됐다.2025-10-16 0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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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만기 13조원… 건설업계, '11월 분기점' 앞두고 신뢰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건설업계가 11월을 앞두고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올해 4분기 만기가 도래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 규모가 13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사업장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2단계 PF 구조조정안’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0월부터 연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PF 채권 잔액은 13조48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5조원은 연장 협의가 진행 중이며, 3조원 이상은 상환이 불투명한 상태다. 금융권은 “만기 연장이 지연될 경우 연내 부실화 위험이 크다”며 “시장 신뢰 회복이 가장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준비 중인 2단계 대책에는 부실사업장 분류 기준 강화, 브릿지론 연장 제한, 신용보강 요건 확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유동성 공급 중심이었던 1차 대책과 달리, 2차는 건전성 확보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조기 정리 방식이 자금 경색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견 건설사들의 부담은 특히 크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 유동성 위기를 버텨온 기업들은 이미 차환 여력이 한계에 이르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신규 수주보다 만기 협의가 더 큰 과제”라며 “채권단 회의가 사실상 경영회의로 대체된 수준”이라고 말했다. 복잡한 연대보증 구조 탓에 한 곳의 부실이 다른 현장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형 건설사들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착공 지연으로 현금 흐름이 약화된 가운데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평균 10% 이상 상승했다. PF 대출금리에 연동된 차입 비용은 올해 평균 7%를 넘어서며 이자 부담이 수익성을 압박하고 있다. 금융권은 “계열 시행사나 협력사의 신용 리스크가 전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지원책도 속도와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사업은 집행률이 40%에 그쳤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 보증 발급 건수는 지난해보다 25% 줄었다. 보증 축소는 시행사 자금 조달을 막고 시공사의 유동성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PF 차환금리는 9월 기준 평균 8.1%로 지난해 말보다 1.8%포인트 상승했다. 투자자 신뢰가 약화되면서 금융권은 신규 취급을 최소화하고 있다. 중소 시행사 채권의 평균 수익률은 12%를 넘었고 일부 프로젝트는 이자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이자율이 높아도 투자 수요가 붙지 않는다”며 “시장 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상태”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11월 말까지 전국 PF 사업장 실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실사에서는 회생 가능한 사업장과 청산 대상이 구분될 예정으로, 업계는 이를 ‘유동성 분기점’으로 본다. 한 건설사 임원은 “실사 결과에 따라 시장이 다시 위축될 수 있다”며 “현재는 부도보다 신용등급 하락이 더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 4분기 착공 물량이 전년 대비 21%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사 물량 감소는 현금 유입 축소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PF 부실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번 위기의 본질은 자금 부족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다. 정부와 업계가 수차례 유동성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 불안은 여전하다. 자금은 돌고 있지만 신뢰가 멈춰 있다. 11월 발표될 실사 결과와 2단계 대책이 향후 10년 건설산업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5-10-1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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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우연, 또 퇴직자가 연구용 PC 통째로 유출...국회가 지적해야 아나 [이코노믹데일리] 국가 핵심 우주기술을 다루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퇴직 예정자가 연구에 사용하던 컴퓨터를 통째로 들고나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국가보안시설인 항우연이 이 사실을 한 달 반 가까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다가 국회의원실의 지적을 받고서야 사태 파악에 나섰다는 점이다. 기술유출 의혹으로 수차례 홍역을 치르고도 여전히 허술한 보안 실태가 반복되면서 기관의 관리 부실과 보안 불감증이 극에 달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퇴직한 항우연의 한 책임연구원은 퇴직 2주 전 주말에 외부인인 남편과 함께 연구원에 들어와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와 모니터 등 다수의 물품을 외부로 반출했다. 나급 국가보안시설인 항우연은 외부인 출입과 물품 반출을 엄격히 통제해야 하지만 어떠한 제지도 없었다. 항우연은 이 연구원의 PC가 사라진 사실조차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45일이 지난 9월 30일 최 의원실이 관련 내용을 질의하고 나서야 사태를 처음 인지했다. 이후 내부 조사를 거쳐 이달 2일에야 상급 기관인 우주항공청과 국가정보원에 보고했고 국정원 등의 조사를 마친 뒤인 지난 14일에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핵심 연구 데이터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는 중대 사안임에도 늑장 대응으로 일관한 것이다. 항우연의 보안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에는 연구원 4명이 저장장치를 무단으로 반출입하며 기술 자료를 열람한 의혹으로 감사를 받았고 올해 3월에도 다른 기술유출 혐의로 연구원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처럼 반복되는 사고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물품 반출 관리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은 항우연의 보안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했음을 보여준다. 최민희 의원은 "내부 직원이 나급 보안기관인 항우연 본관에 외부인을 동행해 연구용 PC를 반출했음에도 국회가 지적하기 전까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항우연이 사실상 보안 무풍지대였다는 방증"이라며 "항우연에서 보안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관리 부실과 보안 불감증이 낳은 필연적 결과"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최 의원은 이어 "항우연 보안업무규정 제4조는 기관장의 보안책임을 명시하고 있다"며 "잇따라 발생하는 보안 사고에 대해 원장은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기관장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항우연의 조직적 기강 해이와 리더십 부재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수년간 기술유출 사건이 반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산 관리의 가장 기본인 PC 반출입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45일간 도난 사실조차 몰랐다는 것은 정기적인 자산 실사나 보안 점검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이는 누리호 발사 성공 등으로 높아진 국민적 기대와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행위다. 우주항공청 출범으로 한국판 NASA를 꿈꾸는 시점에서 정작 그 핵심 연구기관의 보안 의식은 구멍가게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2025-10-16 07: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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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도세호 SPC 대표 시화사고 인재 맞아…안전인력 충원·작업복 소재 강화할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5/20251015193743847298.jpg)
도세호 SPC 대표 "시화사고 인재 맞아…안전인력 충원·작업복 소재 강화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도세호 SPC 대표가 지난 5월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가 인재임을 인정했다. 이에 안전인력 충원과 끼임사고 방지를 위한 작업복 교체를 약속했다. 도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도 대표에게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인재가 맞지 않느냐”며 “공장에 배치된 안전관리자 직급이 대리·사원급으로 경험이 많지 않고 배치된 인원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질문했다. 도 대표는 “저희도 사고는 인재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안전관리자를 경력있는 자들로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SPC삼립의 경우 연말까지 30여명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작업자들의 근무복도 꼬집었다. 기계에 옷이 끼이면 찢어지지 않고 옷이 빨려들어가 인명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점을 짚으며, 근무복이 찢어지는 재질로 교체할 것을 제안했다. 도 대표는 “그런 근무복이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재질을 교체해 지급하겠다”면서 “위험이 있으면 기계가 자동으로 서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전 공장에 설치하고 있다”고 답했다. SPC가 안전 투자를 강조했지만 안전 인력에 대한 투자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SPC가 투자한 1000억원과 관련해 “노후 기계 교체에 131억원을 투자했다고 하는데, 당연히 노후 기계를 교체해야 되는 것을 산업안전 비용으로 처리했다”며 “정작 현장에 필요한 안전 인력에는 고작 3억원이 투자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도 대표는 “교체하지 않아도 될 기계도 위험이 있는 것은 앞당겨서 교체했다”며 “안전관리자 인력을 2022년 59명에서 현재 102명, 연말까지 116명으로 충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 대표는 또 “SPC그룹 경영진은 안전 우선 경영에 노력하고 있고 절박한 심정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안전 문화 장착에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SPC그룹은 지난 4년간 세 차례의 사망사고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지난 2022년 평택 SPL공장에서 샌드위치 소스 혼합기 끼임사고로 근로자가 숨졌고, 2023년 성남 샤니공장에서는 반죽 분할기 사고로 또 한 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올해 5월에는 시화공장에서 윤활유를 도포하던 근로자가 회전식 컨베이어에 끼어 사망했다. 모두 비슷한 형태의 기계 끼임사고였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현장을 방문해 노동환경을 지적했고, SPC는 근무제 개선 등 생산체계를 전면 개편했다.2025-10-15 20: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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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허제 확대, 유선 통보뿐"…국토부 "법적 협의 의무 없어 절차상 문제없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확대 지정과 관련해 서울시가 반대 입장을 내비친 가운데 국토부는 사전에 내용을 공유했다며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사후브리핑에서 “토허제를 지정할 때 관련 법상 지자체와의 협의 규정은 없다”면서 “서울 25곳, 경기도 12곳을 지정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 검토 중임을 전화로 안내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서울시는 규제 지역 지정에는 공감했지만 토허제 확대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안다”며 “다만 강하게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경우 대부분의 지정 지역에 공감했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관계 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분당·광명 등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 및 토허제로 추가 지정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사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지만 서울시는 “유선 연락만 있었을 뿐”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토허제 확대 지정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여러 차례 전달했음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렸다”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확대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을 공문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9일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며 “토허 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이번 지정이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까지 포괄하면서 국토부 권한으로 추진된 것이다.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책으로 서울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은 즉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16일부터 규제가 적용된다. 토허제 효력은 관보 게재 5일 후인 오는 20일부터 발생한다. 김 실장은 향후 규제 확대 가능성에 대해 “시장 확산 조짐이 나타나면 추가 지정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한 전세시장 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실거주자 매매로 전세 물량이 줄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월세 전환에 따른 가격 상승은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의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2025-10-15 17: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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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형 케이뱅크 행장, 연임 여부 촉각…'IPO 삼수' 앞두고 인선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케이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 중 가장 먼저 차기 최고경영자(CEO) 인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최우형 행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가 가동되면서 출범 이후 최대 실적을 이끈 '성과형 CEO'의 연임 여부가 케이뱅크의 기업공개(IPO) 향배와 맞물려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 이사회는 최근 임추위를 꾸리고 경영승계 작업에 들어갔다. 임추위는 사외이사 3인, 비상무이사 2인으로 구성됐고 오인서 사외이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올해 말로 임기가 끝나는 최우형 행장은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케이뱅크의 실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의 리더십 아래 케이뱅크는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순이익을 달성했고, 고금리·연체율 상승이라는 이중 압박 속에서도 건전성 지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했다. 케이뱅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281억원으로 전년 순익(128억원)의 10배 규모이자, 2017년 출범 이후 사상 최대 실적이었다. 올해 들어선 2분기에 분기 기준 역대 최대인 682억원을 거뒀다. 수신·여신 잔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5%, 10.8% 증가했다. 2분기 연체율 역시 0.59%로 전분기(0.66%)보다 개선됐고 고정이하여신비율도 0.51%로 5분기 연속 낮아지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이달 들어 고객 수는 1500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해 3월 고객 1000만명을 넘긴 후 불과 1년 반 만의 성과다. 특히 지난해 이후 매월 평균 26만명가량이 새롭게 유입되며 고객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고객 증가와 함께 자산 규모도 큰 폭으로 확대되며, 2023년 말 21조4000억원에서 이번 3분기 말 33조4000억원을 넘어섰다. 수익 다변화와 리스크 역량 강화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달성하면서 업계에선 최 행장의 연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케이뱅크가 아직까지 IPO 3수생이란 꼬리표를 떼지 못한 점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케이뱅크는 지난 2022년부터 상장을 추진해 왔지만 시장 상황 악화 등으로 두 차례 모두 철회해야 했다. 케이뱅크는 최 행장 체제에서 올해 3월 상장대표주관사를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으로 선정하고 다시 IPO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업 실사 및 관련 절차를 거쳐 이번 하반기 중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케이뱅크는 주요 재무적 투자자(FI)와의 계약에 따라 내년 7월 안으로 상장을 마쳐야 하는데, 최근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제휴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한 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단 분석도 나온다. 케이뱅크의 전체 원화 예수금 중 약 17%가 업비트 예치금이 차지하고 있어 이번 연장으로 운용 수익원 확보를 했을 뿐 아니라, 법인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고객을 크게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이번 연장 여부가 케이뱅크의 IPO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기도 했다. 이번 IPO 결과는 최 행장의 성과형 CEO로서의 리더십과 자본시장 대응력을 모두 검증받는 단계일 것으로 점쳐진다. 실적 개선을 비롯한 빠른 외형 성장 속도는 IPO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이지만, 금융시장 변동성과 기업가치 산정 부담은 여전해 IPO 완성도 여부가 연임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올바른 기업가치를 인정받아 (내년 7월까지) IPO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2025-10-15 17: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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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식품·뷰티의 박물관…SSG닷컴, 첫 오프라인 페스타 美지엄 가보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5/20251015170511448329.jpg)
"식품·뷰티의 박물관"…SSG닷컴, 첫 오프라인 페스타 '美지엄' 가보니 [이코노믹데일리] “고품질 식품부터 고급 화장품까지 쓱닷컴의 강점을 살려 고객 저변을 넓히는데 주력하겠습니다.” SSG닷컴이 15일 서울 성수동 에스팩토리 D동에서 첫 오프라인 페스타 ‘美(미)지엄’을 열었다. 총 4개 층, 4700㎡(약 1420평)의 공간을 ‘셀렉티드 뮤지엄’을 콘셉트로 구성해 식품과 뷰티 브랜드를 전시·체험형 부스로 선보였다. 행사장은 6개 테마관(고메 스트리트, 딜라이트존, 이마트몰 신선 라운지, 스위트존, 뷰티 오브 쓱, 미지엄 스테이지)으로 나뉘었다. SSG닷컴이 엄선한 100여개의 식품·뷰티 브랜드가 참여해 단독 상품과 이마트의 소싱 역량을 바탕으로 한 신선식품을 선보였다. ‘1층 고메 스트리트’에서는 유명 셰프와 협업해 출시한 단독 상품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맛과 음식에 대한 셰프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는 ‘쿠킹&토크쇼’와 시식 행사를 함께 진행해 체험 요소를 강화했다. 베트남 음식점 ‘효뜨’를 운영하는 남준영 셰프는 “식당을 직접 찾아야만 맛 볼 수 있었던 대표 메뉴를 일상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개발한 간편식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돼 기쁘다”며 “요리에 대한 철학을 나누며 소통할 수 있는 자리라는 점도 의미를 더한다”고 말했다. 식품 파트너사로는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브랜드 ‘벤슨’, 뉴욕식 정통 베이글 맛집 ‘마더린러 베이글’, 신당동 비건 맛집 ‘고사리 익스프레스’, K-커피 대표 브랜드 ‘카멜커피’ 등이 참여했다. 2층 ‘이마트몰 신선 라운지’는 이마트와 동일한 고품질 신선식품을 강조했다. 이마트몰에서 판매 중인 채소를 활용한 브랜딩월과 미디어 아트, 축산·과일 산지 소개 영상 등이 마련됐다. 3층은 글로벌 럭셔리 화장품 브랜드 랑콤, 에스티로더, SK-II, 겔랑과 아모레퍼시픽 주요 브랜드가 참여해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또 스타벅스·벤슨·치플레 등 최신 트렌드 디저트 브랜드도 함께 입점했다. 특히 겔랑·돌체앤가바나·바이레도·SK-II 등 4곳은 유통사 주최 오프라인 페스타에 처음 참여했다. 안미연 겔랑 이커머스 팀장은 “SSG닷컴은 브랜드관 중심의 운영으로 프리미엄 이미지를 전달하기에 적합한 채널”이라며 “온라인 경험을 오프라인으로 확장하고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4층 루프탑에는 신세계L&B의 와인과 식품 브랜드사 먹거리가 마련됐으며, 중앙 무대에서는 인디뮤지션의 버스킹 공연을 즐길 수 있다. SSG닷컴은 이번 행사를 통해 고객 접점을 확대하고 입점 브랜드 매출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온·오프라인 연계 행사를 통해 행사장 외벽과 부스에 비치된 QR코드를 스캔하면 장보기 지원금과 할인 쿠폰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SSG닷컴은 관계자는 “고품질 식품부터 고급 화장품까지 취급하는 쓱닷컴의 강점을 살려 고객 저변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고객 접점을 계속 확대해 신뢰도 기반의 플랫폼으로서의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SSG닷컴은 지난 2018년 출범 이후 단 한 차례도 연간 흑자를 내지 못했다. 누적 영업적자는 약 5000억원에 달하며. 올해 2분기에도 31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업계는 SSG닷컴의 실적 부진 원인으로 물류 효율 저하와 비용 구조 악화를 꼽는다. 과거 직매입 중심의 ‘새벽배송·쓱배송’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자체 물류센터(NEO)를 확충했으나, 최근에는 일부 센터를 매각하거나 CJ대한통운 등에 물류 기능을 위탁하며 전략을 수정했다. 고물가와 소비 위축 속에서 할인 프로모션 확대와 배송비 인상 압력 등이 맞물리며 수익성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 SSG닷컴은 이번 오프라인 행사를 계기로 브랜드 협업을 통한 고부가가치 콘텐츠 강화와 고객 충성도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2025-10-15 17: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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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가덕도신공항 공기 단축 바람직하지 않아"…현대건설 "안전·품질 확보 우선"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공사 기간 단축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안전과 품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15일 밝혔다. 현대건설이 공사 기간을 두고 정부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철수하면서 표류 중인 사업이 다시 국회와 업계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달 29일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가덕도신공항이 좌초되거나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약속대로 추진하되 안전과 지역사회 갈등을 고려해 연말까지 공기(工期) 등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84개월로 고정된 공기를 그대로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실상 공기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안전에 대한 우려가 다양하게 제기되는 만큼 업계·전문가·지자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총사업비 약 13조4900억원 규모의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지난 2021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이후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부지 조성 공사 시공사로 선정됐던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사 기간 협의 불발을 이유로 지난 5월 철수하면서 사업이 5개월째 표류 중이다. 현대건설은 당시 정부가 제시한 84개월보다 2년 긴 108개월 공기를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업 참여를 포기했다.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8개월은 안전과 품질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기였다”며 “현실적인 검토가 있었다면 철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야 의원들은 현대건설의 철수를 두고 “명백한 계약 의무 불이행”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13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현대건설은 84개월 조건을 인지하고 입찰에 참여해 놓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뒤 108개월을 주장하며 발을 뺐다”며 “이는 국가계약법 위반이자 국책사업 신뢰를 훼손한 행태”라고 질타했다. 또 “기본설계 6개월 동안 활주로 부지의 지반 시추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등 9개 단체는 부산시의회 기자회견에서 “현대건설은 단 한 차례의 시추조사도 하지 않아 계약 의무를 저버렸다”며 “정부가 ‘정식계약이 아니므로 제재가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은 법적 근거 없는 면죄부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토부는 현대건설의 계약 불이행 여부를 두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김윤덕 장관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사업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공기 조정과 책임 문제를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2025-10-15 11: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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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금리차 연내 1.25%p까지 좁힐까…부동산 대책 변수 [이코노믹데일리] 연내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1.25%p까지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이 금리 인하 사이클을 지속하면서 한국이 부동산 대책 효과 확인을 위해 당분간 동결 기조를 이어가면 금리차가 줄어들 수밖에 없단 이유에서다. 15일 한국은행 뉴욕사무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투자은행들은 대체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연내 2회 추가 인하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미국 관세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보다 노동 시장 악화 우려가 더욱 부각됐고, (투자은행들이) 내년 3분기까지 2∼3회 추가 인하 가능성도 제시했다"고 분석했다. 미국 기준금리는 현재 연 4.00∼4.25% 수준이다. 금융권 관측에 따라 연준이 연내 2회 총 0.50%p를 추가 인하하면 3.50∼3.75%가 된다. 아울러 내년 9월 말에는 현재보다 최대 1.25%p 낮은 2.75∼3.00%까지 미국 기준금리가 비교적 가파르게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투자은행별로는, 모건스탠리, 노무라, TD 등이 올해 2회, 내년 3회 금리 인하를 점쳤다. 바클리, 씨티,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등은 올해와 내년 각 2회 금리 인하를 예상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올해 1회, 내년 3회를, JP모건은 올해 2회, 내년 1회를, 도이치뱅크는 올해 2회를 각각 전망했다. 이들 투자은행 전망은 모두 한 번에 0.25%p 수준의 점진적 인하를 전제로 했으며, '빅컷(0.50%p 인하)'은 가정하지 않았다. 반면 시장에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내 추가 이하 없이 2.50%로 묶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 열기가 여전하고,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위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등 금융안정 불확실성까지 겹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안재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은 "10월 기준금리 2.50% 동결과 당분간 동결 기조 전개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런 기조가 최소 내년 1분기까지 유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 대책 효과 확인까지는 최소 1∼2개월의 시간이 필요해 11월 금통위는 다소 촉박하고, 외환시장이 안정을 찾아도 부동산 경기 대응이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에 연내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크게 본다고 분석했다. 만약 미국이 연내 두 차례 금리를 인하하고 한국이 동결하면, 양국 금리 격차는 현재 1.75%p에서 연말 1.25%p로 축소된다. 지난 2023년 2월 1.25%p에서 3월 1.50%p로 금리 격차가 확대된 후 2년 9개월 만(올해 연말 기준)에 격차가 최소로 줄어드는 셈이다.2025-10-15 09: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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