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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말레이시아로 '수주지원단' 파견…현지 교통인프라 사업 본격 공략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강희업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한 ‘말레이시아 교통인프라 수주지원단’을 파견해 지능형교통체계(ITS)·경전철 등 분야의 수주지원 활동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말레이시아 방문은 지난 10월 아세안+3 정상회의 계기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인프라 분야 협력 강화의 후속 조치다. 말레이시아 주요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오는 9일에는 ‘한·말레이시아 ITS 로드쇼’를 개최하고 양국 미래교통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또 인프라 개발과 건설기술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강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K-ITS 기술은 말레이시아의 교통 디지털화 전략과 맞닿아 있고 이번 로드쇼가 유료도로 통행료 자동징수시스템과 자율주행, 스마트 신호체계 등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이번 MOU는 양국 장관이 작년 11월 처음으로 필요성을 논의한 후 실무 간 협의를 통해 세부 내용 등 문안을 합의해 진행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도로와 건설기술 분야에서 밀접한 협력관계가 될 것이라고 국토부는 기대했다. ITS 로드쇼에서는 말레이시아 시장의 중요성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한 요금징수·교통·자율주행 등 분야의 13개 다양한 한국의 민간 기업이 참여해 기술을 소개한다. 말레이시아 측에서도 현지 18개사가 상호 주제 발표를 통해 이해도를 증진함은 물론 별도 1:1 비즈니스 상담회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모색한다. 강희업 차관은 알렉산더 난타 링기(Datuk Alexander Nanta Linggi) 공공사업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우리기업이 관심 있어 하는 말레이시아 유료도로 통행료 자동징수시스템 사업 참여 방안을 논의한다. 말레이시아는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 방식을 현재 현금수납, 교통카드 태그 등 혼재된 방식에서 통행료 자동징수시스템으로 개선을 추진 중이다. 무정차 자동징수시스템 도입은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인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관심도 높다. 이에 이번 사업을 우리기업이 성공적으로 추진 시 향후 인근 국가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돼 우리 기업 시장 확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0일에는 다툭 하지 하스비(Datuk Haji Hasbi bin Haji Habibollah) 교통부 부장관을 만나 양국 간 철도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강 차관은 말레이시아 현지기업과 협력하여 페낭 경전철 시스템 구축, 차량 공급 사업 입찰에 참여 중인 우리 기업의 우수한 차량제작 기술력과 유지보수 경험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철도차량 공급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분야 인력양성과 기술이전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양국 모두 동반 성장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할 계획이다. 강희업 차관은 “이번 인프라 수주지원단은 양국 간 교통 인프라 분야 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다”라며 “ITS 로드쇼와 정부 간 면담, 기업 간 협력을 연계한 ‘K-ITS 패키지 협력 모델’을 통해 실질적 사업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2025-12-08 16: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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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 전면 차단 아니다"…고덕 아르테온, '통행 부담금 논란'에 해명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동구 고덕 아르테온 아파트가 최근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고 ‘질서유지 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공지 논란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며 진화에 나섰다. 중앙보행로(아랑길)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단순 통행을 이유로 부담금을 가하는 것도 아니라고 해명했다. 고덕아르테온 입주자대표회의는 8일 해명문을 통해 “외부인을 전면 차단하지 않았다”라며 “전면 출입 금지나 단순 통행만으로 부담금을 징수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보행로 논란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단지 공고문에서부터 확산됐다. 공고문에는 전동킥보드·전동자전거 지상 주행, 흡연, 반려견 배설물 미수거, 어린이놀이터 출입행위 등 위반 시 최대 20만 원의 부담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를 ‘외부인 금지 조항’으로 인식했다. 대표회의는 “핵심 전제조건이 삭제된 상태로 개시돼 오해를 키웠다”라고 해명했다. 또 위약금 부과는 외부인뿐만 아니라 입주민에게도 같이 적용되며 외부인의 경우 중앙 보행로를 통해 이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피해를 일방적으로 감내하고 있다며 공지문 작성 배경도 설명했다. 특히 외부인이 단지 내 소화기를 난사하는 등 실제 위험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정부가 공공보행를 지정하고 사유지라는 이유로 관리 책임을 떠넘긴 게 문제다"라며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거부하는 경우 적극적인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2025-12-08 14: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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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CD1년금리액티브 ETF' 순자산 1.5조원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CD1년금리액티브(합성)' 상장지수펀드(ETF)가 최근 양도성예금증서(CD) 1년물 금리 상승세에 힘입어 순자산 1조5000억원을 돌파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7일 종가 기준 TIGER CD1년금리액티브(합성) ETF 순자산은 1조530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달에만 약 5000억원의 자금이 유입됐다. 이는 최근 CD 1년물 금리의 급격한 상승 덕분이다. 지난 27일 기준 CD 1년금리는 2.93%로 전월(2.55%)에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 TIGER CD1년금리액티브 ETF는 국내 최초 CD 1년물 금리를 추종하는 금리형 ETF다. CD 1년물 금리를 일할 계산해 매일 복리로 반영하며 기간이나 조건 없이 단 하루만 투자해도 CD 1년물 하루 금리를 수익으로 얻을 수 있다. 해당 상품은 CD 1년물 금리의 급격한 상승세 속에 '고금리 파킹형 ETF'로 주목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높지만 이달 초까지 CD 91일물 금리가 CD 1년물 금리보다 더 높은 이례적인 역전 현상이 이어졌다. 이후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며 현재는 역전 현상이 정상화됐고 단기금리, 특히 CD 1년물 금리가 빠르게 상승 중이다. 또한 중도 해지 시 약정이율의 일부만 지급되는 등 제약이 있는 예금과 달리 유동성도 우수하다. 만기·조건 제약 없이 투자기간만큼 CD1년 금리 누적분을 그대로 받을 수 있어 단기 유휴자금이나 투자 대기자금 운용에 적합하다. 채권을 직접 편입하는 머니마켓펀드(MMF)와 달리 비교지수를 기초로 하는 스왑을 편입하는 구조로 금리 상승 시 자본손실 우려도 없다. 총보수는 연 0.0098%로, 국내 상장된 동일 유형의 금리형 ETF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금리형 ETF 특성상 보수 등 기타 비용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커 투자자들의 실질수익률 상승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분배락에 대한 부담도 없어 효율적인 투자처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 시행된 소득세법에 따라 채권형 ETF는 반드시 연 1회 이상 분배를 실시해야 한다. TIGER CD1년금리액티브 ETF를 포함한 TIGER 채권형 ETF는 이달 연간 분배를 이미 완료해 향후 1년 동안 분배락이 발생하지 않는다. 김동명 미래에셋자산운용채권 ETF운용본부장은 "TIGER CD1년금리액티브(합성) ETF는 연 단위 분배금 지급으로 매월 분배금 지급에 따른 기준가 하락이나 세금 징수에 대한 우려를 줄였으며 채권형 ETF 분배 관련 투자자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TIGER ETF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해 안내를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금리가 불안정한 가운데 고금리 파킹형 상품을 찾는 투자자라면 기간·조건·중도해지에 대한 부담 없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수취할 수 있는 TIGER CD1년금리액티브(합성) ETF를 고려할 만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2025-11-28 15: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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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저협, 음저협에 반박…"유튜브 사용료, 권한 없이 징수해 임의 분배"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양대 음악 저작권 신탁단체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함저협)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유튜브 저작권료 분배 문제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함저협은 음저협이 권한 없이 타 단체 회원의 저작권료까지 징수해 임의로 분배하고 이를 6년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함저협은 20일 반박 입장문을 내고 지난 16일 음저협이 발표한 ‘유튜브 레지듀얼 사용료 관련 입장’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법적 근거가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레지듀얼 사용료’란 저작권자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유튜브 영상에서 발생한 저작권료를 뜻한다. 함저협의 주장은 음저협이 2019년부터 구글로부터 위탁받아 지급했다는 이 사용료에 음저협 비회원이나 함저협 등 타 단체 회원의 저작물에서 발생한 금액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함저협은 “각 단체는 자신이 위임받은 저작물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징수할 권한이 있다”며 “타 단체의 관리 저작물에 대한 사용료를 대리 수령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함저협은 음저협이 이 돈을 ‘예치금’ 성격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별도 계좌가 아닌 일반 신탁회계 계좌에서 관리하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자체 회원들에게 분배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가 회원 복지비로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자금 운용의 투명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2019년부터 관련 금액을 수령했음에도 6년이 지난 2025년에야 권리자 청구 안내를 시작한 점도 늑장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함저협은 “이번 사안은 단체 간의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국내 음악 저작권자 전체의 권리 보호와 저작권 관리제도의 신뢰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함저협은 이 사안의 투명한 해결을 위해 음저협과 구글에 △2019년 이후 수령한 레지듀얼 사용료 총액 △음저협 회원 분배 금액 및 기준 △구글-음저협 간 관련 계약서 등 6가지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2025-10-20 18: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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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630억, 2년째 '공회전' [이코노믹데일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해 각각 420억원, 2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도 2년 가까이 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물 방통위’ 사태의 장기화가 거대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공백으로 이어진 것이다. 10일 국회 과방위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방미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미통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023년 10월 구글과 애플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방통위는 이들이 △특정 결제방식 강제 △국내 개발사에 대한 차별적 수수료 과다 징수 △부당한 앱 심사 지연 행위를 했다고 봤다. 하지만 이진숙 전 위원장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직무 정지 이후 ‘2인 체제’ 파행과 방미통위 개편 등이 이어지면서 과징금 부과 안건은 심의·의결되지 못했다. 최수진 의원은 “그동안 방통위 심의 의결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실제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과징금을 부과해 구글과 애플의 과도한 수수료와 독점적 지위에 대해 개선하고 개발사들의 부담을 낮추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5-10-10 10: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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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KTX 무단 탑승 막는다... 코레일, "벌금·하차 조치" [이코노믹데일리] 추석 명절 기간에 승차권 없이 KTX에 타면 기존 대비 두배 높은 벌금을 내는 것은 물론 하차해야 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달부터 승차권 미소지자에 대한 부가 운임을 기존 0.5배에서 1배로 상향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 코레일은 서울-부산 승차권 미소지 승객에게 8만9700원(운임 5만9800원+부가 운임 2만9900원)을 부과했으나 이달부터는 부가 운임이 5만9800원으로 올라 총 11만9600원을 적용한다. 열차 내에서 이용 구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부가 운임 1배를 부과한다. 서울-광명 승차권을 소지하고 부산까지 연장한다면 광명-부산 간 운임(5만7700원)과 부가 운임(5만7700원)으로 11만5400원을 추가 징수한다. 또한 설·추석 명절 기간엔 승차권이 없으면 아예 열차를 탈 수 없고 적발 시 가장 가까운 정거장에서 하차해야 한다. 평소처럼 벌금을 내더라도 목적지까지 갈 수 없다. 코레일은 명절 승차권을 불법 유통하는 암표 거래도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열차 승차권을 정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암표 거래는 철도사업법 제10조의2(승차권 등 부정판매의 금지)에 따라 금지된 불법행위다.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암표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코레일은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긴밀히 협력해 '추석 기차표', 'KTX 예매' 등의 키워드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더불어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게시물은 삭제, 게시자 아이디는 이용 제한 조치한다. 코레일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코레일톡'에서 암표 제보방을 운영해 신고받는다. 제보 내용이 확인될 경우 제보자에게 열차 운임 50% 할인쿠폰을 지급한다.2025-10-05 14: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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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 '유사업소' 핑계로 사용료 부당 징수 논란…함저협, 형사고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음악 저작권 신탁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규정에도 없는 ‘유사업소’라는 자의적인 잣대를 들이대 일반음식점에 유흥주점 수준의 높은 저작권료를 부당하게 징수해 온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함저협)는 이를 “명백히 부당한 사기 행위”로 규정하고 지난 9월 25일 음저협을 형사 고발했다. 함저협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점검 결과에 따르면 음저협은 2019년 1월부터 노래반주기 등을 설치한 일반음식점을 내부적으로 ‘유사업소’로 분류해 유흥·단란주점과 동일한 더 높은 요율을 적용했다. ‘유사업소’는 문체부의 사용료 징수 규정은 물론 음저협 내부 규정에도 근거가 없는 개념이다. 음저협은 단지 “음악사용의 정도와 양태가 동일하다”는 명목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사용료를 징수해 온 것이다. 이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누적 피해액은 약 7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 업주들은 “일반음식점임에도 유흥주점 요금을 강요받았다”며 “음저협에 항의하였지만 (독점적 지위를 가진) 음저협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명확한 기준 없이 업종을 재분류해 과도한 요금을 부과한 것은 징수 권한의 남용”이라며 “피해 업주들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문체부 ‘경고’도 묵살…관리·감독 시스템 ‘먹통’ 더 큰 문제는 주무부처인 문체부의 관리·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문체부는 2021년부터 세 차례에 걸친 업무 점검에서 “필요성 검토나 정산을 거치지 않고 친목 모임 등에 협찬비를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는 등 음저협의 방만 경영을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음저협은 문체부의 감독이 과도하다며 반발해왔고 부당 징수 문제 역시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저협의 자의적 운영 실태가 드러나면서 오히려 엄정한 관리·감독과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번 형사 고발은 국내 복수 저작권 신탁단체인 함저협과 음저협 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기도 하다. 함저협은 이미 지난해 12월 음저협의 공연사용료 통합징수 거부 행위와 관련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함저협은 이번 사태를 두고 “특정 저작권 단체의 일탈을 넘어 창작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와 관련된 문제”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음악저작권 생태계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잇따른 소송전이 음악 저작권 징수 시장의 오랜 독과점 구조를 깨고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10-02 11: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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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차기 시금고에 농협·전북은행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전북 익산시는 오는 2026∼2029년 시 자금을 관리할 차기 시금고로 1금고에 농협은행, 2금고에 전북은행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시금고로 선정된 두 은행은 앞으로 4년간 익산시의 세입금 수납과 세출금 지출은 물론 각종 기금 등 시 자금을 보관·관리한다. 농협은행은 2025년 본예산 기준 1조6545억원의 일반회계와 고향사랑기금을, 전북은행은 1918억원의 7개 특별회계와 8개 기금을 각각 맡게 된다. 시는 오는 12월 31일자로 기존 금고 약정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18~19일 제안서 접수를 진행했으며, 농협은행과 전북은행 등 2개 금융기관이 응모했다. 이후 시금고 선정의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난 25일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지원 시 징수과장은 "익산시 자금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시금고를 선정했다"며 "선정된 차기 시금고는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2025-09-26 17: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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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전용 음악 '힐뮤직' 출시…공연권료 포함해 저작권 분쟁 해결 [이코노믹데일리] 체력단련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분쟁을 해소할 새로운 해법이 나왔다. 공연권 통합징수단체 리브뮤직은 8월 1일부터 체력단련장 전용 매장음악서비스 ‘힐뮤직(Heal Music)’을 공식 론칭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음악 이용료에 공연권료가 포함되어 있어 사업자들이 저작권 문제없이 안심하고 음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힐뮤직은 지난 3월 음악권리자 3단체(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와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가 체결한 상생 업무협약의 첫 결과물이다. 오랜 기간 지속된 저작권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권리자 단체와 이용자 단체가 직접 머리를 맞대고 내놓은 실천적 방안인 셈이다. 힐뮤직의 가장 큰 특징은 이용의 편의성과 법적 안정성이다. 체력단련장 운영자는 서비스 이용료만 내면 별도의 공연권료 납부 절차 없이 합법적으로 음악을 사용할 수 있다. 리브뮤직은 힐뮤직 서비스 내에서 제공되는 음악만을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따른 고소·고발 위험 없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서비스는 권리자 단체들이 이용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접 공연권료 할인 조치를 단행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권리자 단체들은 1년간 연납 시 50%, 월납 시 10%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이 혜택은 오는 10월 31일까지 가입을 신청하는 체력단련장에 한해 적용된다.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측은 “음악 사용이 훨씬 간편해졌고 고객들의 만족도도 높아졌다”며 “현장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잘 반영한 서비스”라고 평가했다.2025-08-08 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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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일보 사설] 국적을 갈아입는 사람들, 합법과 염치 사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24/20251224135900652828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