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0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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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50조 국민성장펀드, 반도체·AI 등 1차 프로젝트 7개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1차 메가프로젝트로 반도체·인공지능(AI) 등 7개 후보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19일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1차 메가프로젝트로 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지역과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7건을 후보군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공식 출범한 국민성장펀드는 내년 1차 메가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향후 5년간 매년 30조원씩 자금을 공급한다. 7개 후보군은 △K-엔비디아 육성(지분투자) △국가 AI 컴퓨팅 센터 △재생에너지 발전 △전고체 배터리 소재 공장 △전력반도체 생산공장 △첨단 AI 반도체 파운드리 △반도체 에너지 인프라 지원 등이다. 이 위원장은 "투자금을 지역산업에 투입해 지역이 성장 주체가 되도록 하고, 성장 과실을 국민과 나눌 수 있게 국민 참여형 펀드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올해 성과와 평가, 향후 업무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금융소외자의 고금리 부담 및 장기·과잉 추심 등 구조적 문제의 해결에 나선다. 이를 위해 내년에도 금융소외자에게 낮은 금리(3~6%)로 정책서민금융을 제공하는 기조를 이어간다. 우선 연 4.5% 금리로 500만원까지 지원되는 청년 전용 마이크로 크레딧 상품을 신설한다. 5년간 1500억원 공급이 목표지만, 시범 적용 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도 신설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완제자를 대상으로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금리, 한도, 만기는 청년 상품과 같지만 5년간 5000억원을 공급한다. 채무조정 성실이행자에 대한 소액대출 상품 공급 규모는 현행 연 1200억원에서 연 4200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현행 신복위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 이행자에 더해 추가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이행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의 종잣돈 마련을 위한 비과세 청년미래적금을 내년 6월 출시하고, 고령층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한 주택연금을 개선해 세대별 자산형성도 지원한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총량관리,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중심의 여신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 이를 위해 DSR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소득심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각종 시장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선제적 시장안정조치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엔 '디지털금융안전법'을 제정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 모의해킹·금융권 정기 합동훈련 실시 등 빈틈없는 금융보안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로 추심중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계좌 정지, 수사 등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또한 172조원에 달하는 치매머니 관리를 위한 신탁 및 치매보험을 활성화하고,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연금에서 헬스케어·요양 서비스 등 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리인하 요구 등 소비자 권리를 자동으로 행사해주는 마이데이터 AI 대리인 도입, 미성년자 카드 발급연령 확대(중등→초등, 부모동의 전제), 결제서비스 혁신을 위한 전자금융 규율체계 개편 등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혁신을 지속 발굴·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내년은 금융 대전환을 통해 경제 대도약으로 가는 큰길을 열어가겠다"며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금융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2025-12-19 17: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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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유출 여파, 3370만명 털리자 움직였다… '징벌적 과징금' 법안 첫 문턱 넘고 정보 조회 급증 [이코노믹데일리] 쿠팡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국민적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자신의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려는 이용자가 평소 대비 7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국회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의 조회 건수는 10만 780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17%나 급증한 수치다. 쿠팡이 지난달 29일 당초 4500명으로 알렸던 피해 규모를 3370만명으로 정정한 직후 이용자가 몰린 결과다. ‘털린 내 정보 찾기’는 이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다크웹 등 음지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는 서비스다. 이용자들은 자신의 계정 정보가 해커들의 손에 넘어갔는지 확인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유출이 확인될 경우 KISA는 보안 지침과 비밀번호 변경 등을 안내하고 있다. 명의 도용 등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움직임도 뚜렷하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영하는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 ‘엠세이퍼’ 이용률도 수직 상승했다. 같은 기간 본인 명의로 개통된 통신 서비스 현황을 조회하는 ‘가입사실현황조회’ 신청은 31만 336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9% 증가했다. 또한 타인이 내 명의로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 신청 건수는 46만 2682건에 달해 273%나 늘었다. 이정헌 의원은 "쿠팡 사태 이후 개인정보 유출과 후속 피해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면서 각 기관을 통한 민원과 신고 건수가 전반적으로 급증하고 있다"며 "쿠팡은 침묵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실질적인 후속 보상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 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을 현행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해소하고 기업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주요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재 수단으로는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기업들은 보안 투자 소홀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막대한 금전적 책임을 지게 된다. 김 의원 등은 제안 설명을 통해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과징금 제도를 마련해 현행 제재 수단의 한계를 보완하고 무너진 개인정보 보호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2025-12-15 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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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AI 거품 없다… 내년부터 성과로 증명"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AI 거품론'을 일축하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성과 창출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민간 기업과 협력해 고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 26만 장을 확보하는 등 인프라 투자를 지속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3%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배 부총리는 15일 세종시 인근에서 열린 취임 152일 기념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AI 기술 기업의 가치 급등과 투자 지출 대비 수익성 우려로 거품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AI 투자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며 절대 거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오히려 이러한 우려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하면서 한국이 AI 시장 선점에 뒤처졌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민간이 '원팀'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AI 강국이 될 수 없는데 민간에서 GPU 26만 장 확보에 화답해 준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내년에는 확보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고도화하고 국산 NPU(신경망처리장치) 실증을 확대해 글로벌 AI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산 AI 모델의 수학 문제 풀이 능력이 해외 모델에 비해 저조하다는 최근 지적에 대해서는 "학습 데이터 부족 탓"이라고 진단했다. 배 부총리는 "전문가가 검증한 양질의 한국어 수학 데이터셋이 부족해 추론 능력이 떨어졌던 것"이라며 "현재 독자 AI 컨소시엄과 함께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내년 1월 1차 평가에서는 글로벌 모델의 90% 수준까지 성능을 끌어올리겠다"고 자신했다. 잇따른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강경 대응 기조를 재확인했다. 배 부총리는 "보안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기업들이 정보보호를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게끔 하려는 강력한 신호"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검토 중인 매출액 10% 과징금과는 별개로 과기정통부는 침해 사고 자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또한 범용인공지능(AGI) 연구소를 설립하고 해외 석학을 영입해 차세대 알고리즘 연구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배 부총리는 "AI로 바이오, 양자 등 과학기술 전반을 혁신해 2030년 노벨상 배출의 기반을 닦겠다"며 "내년에는 '속도감'을 화두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2025-12-15 16: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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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6년 'AI G3·보안 청정국' 승부수… "세계 10위 독자 모델 확보하고 해킹엔 징벌적 과징금"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가 2026년을 대한민국이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고 독자적인 AI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와 고강도 보안 체계 확립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가동한다. 정부는 세계 10위권 수준의 국산 AI 모델을 개발해 오픈소스로 개방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서비스를 대거 확산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아울러 잇따르는 대형 해킹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업의 보안 책임을 대폭 강화해 ‘해킹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보고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추격을 넘어 ‘소버린 AI(Sovereign AI)’로 불리는 AI 주권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국가 전반의 혁신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다. ◆ 2026년 하반기 ‘K-AI’ 독자 모델 등판… 5개 컨소시엄 총력전 과기정통부는 AI 3대 강국(G3) 도약을 위한 제1호 과제로 ‘세계 상위 10위 수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를 내걸었다. 현재 네이버클라우드와 업스테이지 및 SK텔레콤 NC AI LG AI연구원 등 국내 대표 AI 기업들이 주축이 된 5개 컨소시엄이 한국형 범용 AI 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컨소시엄이 개발한 모델을 2026년 하반기까지 확보하고 이를 오픈소스 형태로 학계와 기업에 전면 개방해 국내 AI 생태계의 자생력을 키울 방침이다. 이는 구글이나 오픈AI 등 글로벌 빅테크에 종속되지 않고 한국의 언어와 문화적 맥락을 완벽히 이해하는 독자적인 기술력을 갖추겠다는 ‘AI 자립 선언’으로 해석된다. 배경훈 부총리는 “세계 수준의 K-AI 개발을 위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AI 혁신 생태계가 필수적”이라며 “범용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바이오나 국방 및 제조 등 특화된 분야의 초인공지능 기술까지 확보해 전 산업의 AI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민 모두가 누리는 AI를 말하는 것인지 소버린 AI 자체를 의미하는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정책의 지향점을 물었다. 이에 배 부총리는 “독자적인 소버린 AI 모델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술 확보가 곧 민생 편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가동… 전 국민 AI 경진대회로 붐업 정부는 AI 기술을 연구실 밖으로 꺼내 국민의 일상 속으로 침투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산 AI 반도체와 독자 모델을 활용한 ‘AI 민생 10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농산물 가격 예측 정보 제공이나 국세 및 행정 상담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돌봄과 안전 관리 등 생활 밀착형 분야에 AI를 우선 도입한다. 다만 이 대통령이 “AI는 앞으로 산수처럼 일상 사고와 판단에 쓰이게 될 것”이라며 범용성과 접근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 정부는 현실적인 단계론을 제시했다. 배 부총리는 “전면적인 무제한 제공은 막대한 비용 부담이 따르므로 대학생과 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부터 4개 민생 프로젝트를 먼저 시작하고 내후년에는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AI 활용 역량을 전 국민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대형 이벤트도 마련된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11월까지 ‘전 국민 AI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초중고 학생부터 대학생과 일반인 및 전문가까지 참여 대상을 세분화해 창의적인 AI 서비스 개발을 겨루게 하고 입상자에게는 상금과 함께 사업화 및 창업 연계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국민 누구나 AI를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 ‘AI 문맹률 제로’ 사회를 만들겠다는 포석이다. ◆ “뚫리면 망한다”… 매출 3% 징벌적 과징금으로 ‘보안 기강’ 잡기 최근 쿠팡과 통신사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반복적인 해킹 사고를 기업의 구조적 직무유기로 규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함께 매출액의 최대 3%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초강수 대책을 내놨다. 배 부총리는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기업에 엄정한 책임 체계를 정립하고 정부도 정보보호 역량을 고도화해 국민의 편에서 해킹과의 전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기업들이 보안 투자를 비용으로만 인식하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경고다. 정부는 해킹 정황이 포착될 경우 즉각적인 직권 조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기업별 정보보호 수준과 보안 투자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해 시장의 감시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보안이 담보되지 않은 디지털 전환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 전반에 반영된 결과다. 과기정통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5000억원의 R&D(연구개발) 예산을 투입해 그동안 위축됐던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고 AI와 반도체 등 전략 기술 분야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17년 만에 부활한 과학기술 부총리 체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국가 총력전 태세로 미래 기술 패권 경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2025-12-12 14: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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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매출 10% '징벌적 과징금'…"사후 약방문 없다"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반복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최고경영자(CEO)에게 개인정보 보호 관리의 최종 책임을 묻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단체소송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송 위원장은 “최근 3년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20배 이상 급증하며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기존의 사후 수습 중심에서 사전 예방과 실효적 제재로 정책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강력한 억지력 확보’다. 개인정보위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현행 매출액 3% 수준인 과징금 한도를 최대 10%까지 상향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이는 기업들이 과징금보다 보안 투자 비용이 더 크다고 판단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는 관행을 깨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기업 CEO를 최종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로 명시해 경영진의 책임을 법제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 지정 신고제를 도입해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사전 예방’ 체계도 구축된다. 정보보호 인증 제도인 ISMS-P를 현장 중심으로 개편해 예비 심사를 도입하고 핵심 기준 미달 시 심사를 즉시 중단하는 등 인증의 문턱을 높인다. 유통 및 플랫폼 등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사전 실태 점검을 정례화하고 ‘기술분석센터’를 신설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한다. AI(인공지능) 시대에 맞춘 데이터 활용 기반도 마련한다. AI 학습용 원본 데이터 활용을 위한 특례를 도입하고 마이데이터 전송 서비스를 2026년부터 에너지, 교육 등 6대 분야로 확대해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한다. 일상 속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IP 카메라나 로봇청소기 등 스마트 기기의 보안 인증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특히 딥페이크 등 신종 위협에 대응해 AI 합성 콘텐츠에 대한 삭제 요구권과 유통 금지 조항을 신설해 국민 권익을 보호할 방침이다. 송 위원장은 “반복된 유출 사고는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경영 리스크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엄정 대응과 구조적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2025-12-12 14: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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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아마존 수석부회장 면담…"철저한 금융보안 무엇보다 중요"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 아마존의 수석부회장을 만나 금융 보안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마존 데이비드 A. 자폴스키 수석부회장을 면담했다. 이번 만남은 지난 10월 경주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서 발표된 아마존웹서비스(AWS)의 대규모 국내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계획의 후속조치다. 이 위원장은 "금융권의 AI·클라우드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클라우드 인프라 활용 기반과 금융사고에 대한 운영복원력을 뒷받침하는 철저한 금융보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보안 위협이 과거보다 훨씬 교묘해지고 그에 따른 피해 범위도 넓어지는 만큼, 작은 보안상 허점이 막대한 소비자 피해와 금융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를 위해 정부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 △보안수준 비교 공시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권한 강화 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금융권이 초연결 시대로의 전환에 선제적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보안에 특화된 별도의 총괄법제인 '디지털금융보안법(가칭)'을 제정해 국내 금융보안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자폴스키 수석부회장은 "정부·금융권·클라우드컴퓨팅 업계 간 긴밀한 협력이 튼튼한 금융안전망 구축의 핵심"이라면서 "한국의 금융회사들이 AI·클라우드 서비스를 안전하게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답했다.2025-12-05 17: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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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 해킹 신고 없어도 조사…'징벌적 과징금' 초강수 대책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반복되는 사이버 침해 사고에 칼을 빼 들었다. 앞으로는 기업이 신고하지 않아도 해킹 정황만 있으면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게 되며 보안 의무를 위반한 기업에는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사실상 기업의 최고경영자(CEO)에게 보안 책임을 묻는 법제화까지 추진되면서 국내 사이버 보안 정책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민간과 공공을 가리지 않고 연이어 터지는 해킹 사고를 국가안보 차원의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기업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정부의 조사권 강화다. 그동안 기업들이 문제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던 관행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해킹 정황만 확보돼도 정부가 신고 없이 현장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처벌 수위도 대폭 상향된다. 해킹 지연 신고, 재발 방지 대책 미이행, 개인정보 반복 유출 등 보안 의무를 소홀히 한 기업에는 기존 과태료·과징금을 올리는 것은 물론 이행강제금과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수입은 피해자 지원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공공·금융·통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600여 개 IT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 점검에도 착수한다. 특히 최근 해킹 사고가 잇따른 통신사에 대해서는 실제 해킹 방식을 동원한 강도 높은 불시 점검을 추진한다. 해킹에 악용된 펨토셀(소형 기지국) 등은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즉시 폐기 조치한다. 기업의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은 상장사 전체로 확대돼 기존 666개에서 2700여 개로 늘어난다. 공시 내용을 기반으로 보안 역량을 등급화해 공개하고 기업 CEO의 보안 책임 원칙을 법제화해 경영진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갈라파고스 규제’로 비판받던 낡은 제도도 손본다. 금융·공공기관이 강요하던 보안 소프트웨어 설치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획일적인 물리적 망 분리 규정도 데이터 보안 중심으로 개편한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을 중심으로 민관군 합동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AI 기반 포렌식 기술을 도입해 분석 시간을 단축하고 차세대 AI 보안 기업 육성과 화이트해커 양성 등 산업 생태계 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2025-10-23 00: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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銀, 국감 한숨 돌렸지만 예대금리차 논란 여전…이자장사 '뭇매' 예상 [이코노믹데일리]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금융권의 최대 정치 일정인 국회 국정감사가 개막했다. 올해 국감에선 주요 금융지주 및 은행 최고경영진이 증인 명단에서 빠지며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지만, 내부통제 강화와 소비자보호 정책 기조 속에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예대금리차 확대 등 현안이 여전히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추석 연휴 직후 시작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는 주요 금융지주·은행 경영진이 증인 또는 참고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근 몇 년간 잇따른 금융사고와 고객정보 유출 사건 등으로 인해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줄소환되는 분위기와 달리, 상대적으로 잠잠한 국감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및 소비자보호 강화를 핵심 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은행권을 향한 금융사고 관련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등 규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정부가 6·27 및 9·7 대책을 통해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나서면서 주요 은행들의 예대금리차가 다시 벌어지고 있다. 은행연합회 공시를 살펴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8월 평균 예대금리차(정책서민금융 상품 제외)는 1.48%로, 전년 동기 대비 0.91%p 확대됐다. 햇살론 등 정책대출 금리는 일반 대출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서민금융 상품 취급이 많아질 수록 예대금리차는 커진다. 따라서 이런 정책상품을 제외한 예대금리차 공시를 통해 실제 이자마진을 더 거둔 은행을 알 수 있는데, 은행별로는 농협은행이 1.66%로 가장 높았고 △신한은행 1.50% △국민은행 1.44% △하나은행 1.43% △우리은행 1.37% 순이었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 인하에는 소극적이면서 예금금리 인상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은행권의 '이자 장사' 관행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는 20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가계부채 관리의 일관성 및 실효성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과 은행이 이자수익에 비례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등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번 3분기 역시 지주·은행이 또다시 역대급 실적을 낼 것으로도 전망되면서 대출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본다는 지적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르자, 이를 의식한 금융지주들은 앞다퉈 기업대출 확대 및 이자부담 경감 등 생산적 금융 실행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다만 은행들은 이자장사 지적에 대해 금리인하 시기에 가계대출 총량과 예대금리차를 동시에 관리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우선 필요하단 입장이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 풍선효과로 지난 8월까지 신용대출·예금담보 대출 등이 급증하며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면서, 은행들은 가계부채 및 자체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 접수를 중단하는 등 문턱을 높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 지적에 따라 예금금리 인상 등 노력하고 있고, 대출금리의 경우 시장 금리 반영 속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차에 따라)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며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와 금융 접근성 개선을 병행하는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2025-10-14 06: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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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징벌적 과징금' 도입 검토…반복 유출 방지 TF 출범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반복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칼을 빼 들었다. 현행 과징금 체계가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기업의 보안 불감증을 키운다고 보고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포함한 고강도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등 최근 잇따른 사태의 후속 조치로 이달 중 학계·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다고 13일 밝혔다. TF는 연내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과징금 상한을 ‘위반 관련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대폭 상향했음에도 통신사와 금융사를 중심으로 대형 해킹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실제로 과징금 부과액은 급증했지만 기업의 실질적인 보안 투자 강화로는 이어지지 않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TF에서 논의될 핵심 의제는 ‘제재의 실효성 강화’다.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가중 요건을 구체화하고 현행 과징금 상한을 추가로 높이는 방안과 함께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최우선으로 검토한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단순히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아니다. 암호화, 인증 강화 등 예방적 투자를 확대하거나 자발적으로 사고를 신고하고 피해 보상에 나선 기업에는 과징금을 감경해주는 등 ‘당근’도 함께 검토한다. 피해자 구제 방안도 대폭 강화된다. 과징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피해구제 기금’을 신설하고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 주체에게 개별 통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기업이 스스로 피해구제안을 제시하면 개인정보위 의결로 확정하는 ‘동의의결제’ 도입도 검토 대상이다. 이번 TF의 활동 결과는 국내 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 체계에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고리를 끊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이어질지 주목된다.2025-10-13 16: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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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은행권 자본규제 합리화 추진…생산적 금융 적극 공급해달라"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은행장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은행권의 투자 여력을 확대하고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은행권 자본규제를 개선한 만큼, 은행들도 규제개선 취지에 걸맞게 생산적 금융을 적극 공급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29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장·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취임 후 첫 은행장 간담회로, 국내 경제가 직면한 다양한 구조적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리에는 이 위원장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5대 시중은행장(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 김성태 기업은행장 등 20개 은행장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먼저 이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고로 인해 예상되는 금융서비스상 장애로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속해서 상황변화에 맞게 금융서비스 장애 내용과 대체 거래수단을 상세히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 취임사를 통해 제시했던 생산적 금융·소비자 중심 금융·신뢰 금융으로의 '금융 대전환'과 관련해 은행권에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당부를 전했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과 관련 "정부는 최근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의 3대 전환 방침을 발표한 바 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과제가 은행권 자본규제 합리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첫 번째가 은행권의 주식·펀드 투자와 관련된 자본규제 개선방안"이라며 "따라서 은행의 투자 여력이 확대되고 자본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은행들도 규제개선 취지에 걸맞게 생산적 금융을 적극 공급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자본규제 합리화의 지속 추진을 밝히면서 신용리스크뿐만 아니라 운영리스크·시장리스크 등의 추가 과제를 계속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은행권도 현장의 애로사항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기탄없이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덧붙였다. 소비자 중심 금융에 대해선 그간 은행들의 상생금융 노력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앞으로도 차주의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은행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체자들이 신속하게 경제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역할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곧 출범할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관련해 은행권이 연체채권 매입 대금 민간 기여분의 대부분을 분담하는 등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도 당부했다. 신뢰 금융과 관련해선 가계부채의 철저한 관리와 주력산업의 사업 재편 등 당면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을 당부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최근 금융권 해킹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원인 규명에 따른 엄정한 조치와 더불어 징벌적 과징금 도입,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권한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장들에게도 자기 책임하에 보안체계를 재점검하고 내부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은행권에 중대 재해 예방, 지역 금융 공급, 청년 채용 확대 등 다양한 사회적 어젠다에 대해 보다 관심을 기울여줄 것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연합회장과 은행장들은 은행 자금이 부동산 쏠림에서 벗어나 서민·실수요자 및 기업 등에 대해 충분히 공급돼야 한다는 방향에 공감하며,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전략 산업 및 신성장, 혁신 벤처기업 등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등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생태계 지원을 위한 국민성장펀드에도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전했다. 연체자의 재기를 돕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취지에 공감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극 참여하고, 금융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 및 내부통제와 소비자보호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또 중대재해 발생 이력을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등 사회적 책임 경영의 확산에 기여한단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은행이 충분한 자금 공급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 등의 추가 개선, 지역 내 자금 공급 확대에 따른 인센티브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은행권에 "금융 대전환이라는 목표를 향해 한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며 앞으로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자"면서 "정부와 유관기관도 금융 행정과 감독 전반의 공공성·투명성 제고 및 소비자 중심 금융의 확립을 위해 쇄신하겠다"고 말했다.2025-09-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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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發 해킹 쇼크…카드사 CEO들 국감서 줄소환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카드 해킹 사고로 촉발된 카드업계 보안투자 부실 논란이 다음 달 국정감사에서 핵심 이슈로 부상하면서 주요 카드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증인 소환이 이뤄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롯데카드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카드업계 전반의 보안투자 미흡 문제를 집중 추궁하기 위해 주요 카드사 대표들을 국감 증인으로 소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무위 소속 한 관계자는 "롯데카드 사태를 통해 카드업계 전반의 보안 투자 부실이 확인된 만큼 각 카드사 CEO들을 불러 직접 해명을 듣겠다"고 밝혔다. 당초 정무위 국감에서는 297만명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롯데카드와 대주주 MBK파트너스에 대한 감사가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타 카드사들의 보안 현황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감사 범위가 업계 전체로 확산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실제로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달받은 '국내 카드사별 정보기술예산 및 정보보호 예산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보보호 예산 비중이 감소한 카드사는 우리카드(-4.4%p), 삼성카드(-3.0%p), BC카드(-1.3%p), 신한카드(-0.7%p) 등으로 나타났다. 롯데카드도 같은 기간 14.2%에서 9%로 5.2%p 줄였다. 정무위 한 관계자는 "롯데카드만의 문제가 아니라 업계 전체가 보안투자를 소홀히 해왔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주요 카드사 CEO들 모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감 증인 소환 대상에는 △신한카드 △삼성카드 △우리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BC카드 등 주요 카드사 CEO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보안 예산 비중을 크게 줄인 우리카드와 삼성카드는 집중 추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한 정무위 의원은 "각 카드사가 왜 보안투자를 줄였는지, 고객 정보보호보다 단기 수익에만 매몰된 것은 아닌지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롯데카드를 인수한 뒤 보안 예산을 대폭 줄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추궁도 이어질 전망이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 등 오너도 증인 소환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카드사들은 국감을 앞두고 전산 시스템 점검에 나섰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국감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보안투자 내역부터 조직 운영, 향후 계획까지 모든 것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감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예고한 '징벌적 과징금' 도입도 업계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보안 사고 발생 시 사회적 파장에 상응하는 엄정한 결과를 책임지도록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롯데카드에 최대 8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향후 다른 카드사들도 보안 관리 소홀 시 막대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감에서 카드업계의 보안투자 부실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업계 전체가 대대적인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9-24 05: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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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안 사고 금융사에 '징벌적 과징금' 추진…"CEO 책임 아래 대응책 마련 必"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벌어진 금융사 해킹 사고에 금융당국이 보안 역량 강화에 주력하는 한편, 금융보안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징벌적 과징금 및 보안수준 비교 공시 도입,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권한 강화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전(全) 금융권 CISO 등을 소집한 긴급회의를 열고 "보안을 귀찮고 부차적 업무로 여기지는 않았는지 정부와 금융회사 모두 반성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롯데카드의 297만명 회원정보 유출 사고 여파로 마련된 이날 대응 회의에는 전 업권 금융회사 CISO 약 180명이 참석했다. 권 부위원장은 "CEO 책임하에 모든 전산시스템과 정보 보호 체계에 보안상 허점이 없는지 사운을 걸고 즉시, 전면적으로 챙겨달라"며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샅샅이 찾아 정부와 공유하고 해법을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금융사에 상시적·체계적인 보안관리 시스템 구축도 당부했다. 또 금융회사 부주의로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정 제재할 것을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CISO가 독립적으로 보안을 챙길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전산 보안 인력·설비 등을 충분히 갖추는 노력과 함께 적극적으로 챙기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서비스 중단 및 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즉시 대고객 안내 및 피해 구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 대응 매뉴얼을 고도화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불가피하게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정확한 사실을 신속하게 정부·유관기관과 고객에 알리고, 상황에 맞는 피해 복구 조치와 구제 조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실제 침해사고 발생을 가정하고 세세한 상황별로 대처 요령을 담은 위기 대응 매뉴얼을 치밀하게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에는 금융사의 전수 점검 결과와 위기 대응 매뉴얼 등 내용을 살펴달라고 지시했다. 향후 금융위는 신속한 보안 유의사항 전파 및 적시 점검 등을 통해 침해사고 예방·확산 방지 및 금융권 전반의 보안 역량 강화에 집중한다. 이와 함께 금융보안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징벌적 과징금 및 보안수준 비교 공시 도입, CISO 권한 강화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 사항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롯데카드에 대해서는 소비자 피해구제·불편해소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상황에 대처해 줄 것을 주문하며, 고객들이 손쉽게 카드 재발급·해지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사적 역량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2025-09-23 13: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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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보안 예산 비중 5.2%p ↓...해킹 사고 과징금 부과 가능성도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카드 해킹 사고의 원인이 보안투자 미흡이라는 지적에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정보보호 투자를 강화했다고 해명했지만 최근 5년간 관련 예산은 오히려 감소세를 보였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카드의 올해 정보보호 예산은 96억5600만원으로 정보기술(IT) 예산 1078억4400만원의 9%를 차지했다. 지난 2020년 IT 예산 대비 정보보호 예산 비중은 14.2%로 5년 새 5.2%p 감소했다. 특히 롯데카드는 타 카드사 대비 정보보호 예산 비율 하락폭이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KB국민카드 △현대카드 △하나카드는 정보보호 예산 비율이 증가했다. 국민카드의 정보보안 예산 비율은 14.9%로 전년 동기 4.6%p 올라 비율 및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현대가드도 비중을 2.1%p 늘린 10.2%를 기록했다. 하나카드의 정보보안 예산 비중은 10.7%로 0.4%p 소폭 늘었다. 나머지 카드사의 정보보안 비중 증감율은 △우리카드 -4.4%p △삼성카드 -3%p △BC카드 -1.3%p △신한카드 -0.7%p 순으로 롯데카드의 감소율 보다는 낮았다. 이에 MBK파트너스가 지난 2019년 롯데카드를 인수한 후 단기 실적에 집중해 정보보호 투자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해킹 사고의 기술적 원인은 지난 2017년 온라인 결제서버 취약점 보안패치 중 자주 사용하지 않던 A사의 패치 적용을 놓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또한 외부 공격자의 해킹 공격 시점은 지난달 13일로 롯데카드는 공격 이후 13일이 지난 26일에서야 해킹 정황을 발견할 수 있었다. 총 피해 규모는 297만명으로 이중 28만명은 카드 부정사용에 활용되는 민감정보도 유출됐다. 현재 금융당국은 롯데카드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을 논의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안 사고 발생 기업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라는 지시를 내린 만큼 업계에서는 롯데카드에 최대 8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2025-09-23 09: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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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8854만 건 개인정보 유출…건당 과징금은 고작 '1000원'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8854만건에 달하지만 이에 대한 과징금은 유출 건당 평균 1000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과 KT 등 국가 기간 통신망 사업자마저 대규모 해킹 사태를 겪는 근본적인 원인이 기업들의 보안 불감증을 조장하는 ‘솜방망이 처벌’에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451건의 사고로 총 8854만3000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과징금과 과태료는 총 902억2612만원. 사건당 평균 제재액은 약 7억600만원 수준이지만 이를 실제 유출된 정보 건수로 나누면 개인정보 1건당 평균 제재액은 고작 1019원에 그친다. ◆ '솜방망이' 과징금, 유럽과 비교해보니 연도별로 살펴보면 유출 건당 제재액은 2021년 41원, 2022년 200원에 불과했다. 2023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과징금 부과 기준이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에서 ‘전체 매출액의 3%’ 이내로 강화된 이후 제재액이 다소 늘었지만 여전히 글로벌 기준에는 한참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은 중대한 위반 시 전년도 전 세계 매출액의 4% 또는 2000만 유로(약 328억원) 중 더 큰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실제로 아마존은 2021년 GDPR 위반으로 룩셈부르크 당국으로부터 7억4600만 유로, 당시 환율로 약 1조2252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국내 기업이 보안에 수백억을 투자하기보다 사고 후 수십억 과징금을 내는 게 더 이득이라는 ‘왜곡된 비용 계산’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 정보 유출에 이어 KT에서 ‘가짜 기지국’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및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하면서 현행 정보보호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정점에 달하고 있다. 민병덕 의원은 “최근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에 이어 KT에서도 개인정보 유출로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하면서 ‘정보보호 규제’의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GDPR 수준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뒤늦게 ‘징벌적 과징금’ 도입 검토 등 강경 대책을 예고했지만 기업들이 보안을 비용이 아닌 ‘생존을 위한 투자’로 인식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의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실질적이고 강력한 제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025-09-22 08: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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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서버 해킹 추가 실토…개인정보 유출 여부 조사 중 [일문일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9/20250919134346127820.jpg)
KT '서버 해킹' 추가 실토…"개인정보 유출 여부 조사 중" [이코노믹데일리]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어젯밤 KT는 외부 전문기업의 보안 점검 결과를 통해 추가적인 침해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정부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관합동조사단은 소액결제 침해사고와 함께 새롭게 접수된 침해사고 최근 해킹 조직의 주장 등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해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KT의 이번 추가 신고는 불과 몇 시간 전인 18일 오후 소액결제 피해 규모가 362명·2억4000만원으로 늘었다고 발표한 2차 브리핑 직후에 이루어졌다. 당시 브리핑에서도 KT는 서버 침해 가능성은 부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구재형 KT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이 서버 점검은 CISO(최고보안책임자) 쪽에서 별도의 과제로 4개월 동안 진행되고 있었다. (소액결제 침해 건과) 상호 간 연결성이 없다 보니 저희도 어제 저녁에 그 내용을 알게 됐다. 어제 KT 브리핑 전에 이 사실을 알았던 상황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조직 내 소통 부재와 난맥상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됐다. 잇따른 대형 보안 사고에 정부는 ‘엄중하고 무겁게’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제명 2차관은 현행 보안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기업의 지연·미신고 시 처벌을 강화하며 정부 직권조사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역시 롯데카드 사태를 언급하며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CEO 책임 강화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정부 합동 브리핑 [일문일답] Q. KT 서버 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 어떤 상황인가. A.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 어제밤 23시57분에 KISA에 KT가 침해 사고를 신고했다. KT 설명에 따르면 KT는 지난 5월부터 올해 4월에 발생한 SK텔레콤의 침해사고 발생 직후 자사 통신망 안전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 보안업체를 통해 보안 점검을 실시했다고 한다. 5월부터 9월15일까지 진행된 보안 점검 결과보고서를 KT가 접수 받았고 그 내용을 자체 검토하고 분석한 후에 어제밤 보안 침해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이 사실까지 포함해 면밀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Q. 어제(18일) 진행된 KT 간담회에서 KT는 이같은 내용은 밝히지 않았는데. A. (구재형 KT 네트워크기술본부장) 이 서버 점검은 저희 쪽에 CISO(최고보안책임자) 쪽에서 별도의 과제로 4개월 동안 진행되고 있었다. (소액결제 침해 건과) 상호 간 연결성이 없다 보니 저희도 어제 저녁에 그 내용을 알게 됐다. 어제 KT 브리핑 전에 이 사실을 알았던 상황은 아니다. Q. KT 어느 서버에 침투한 정황이 불거진 것인지? A. (이동근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위협대응본부장) 관련 자료를 KT로부터 제출받고 세부 분석에 들어가야 된다. 지금 밝히기는 어렵다. Q. 국제 해킹 조직의 SK텔레콤 고객 데이터 탈취 주장과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진위 조사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티맵 관련 정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인지. 사실일 경우 정부 측에 침해 신고는 이뤄졌는지? A. (이동근 본부장) 이슈를 접하고 SK텔레콤 현장에 가서 데이터 정합성 등을 확인했다. 일단 SK텔레콤 데이터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티맵과 관련된 정보가 식별이 됐다. 티맵 측에 통보했다. 아직 침해 사고 신고는 접수되지 않은 상황이다. Q. KT 소액결제 침해 사고 관련 용의자가 검거됐다. 용의자를 통해 유출 경위 등 추가 확인된 내용은 없는지. 세컨폰을 만들었을 가능성은. A. (류제명 차관)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다. 세컨폰 관련된 부분도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리기 어렵다. Q. 최근 AX(AI 전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기업들이 투자할 때 우선순위에 보안에 없었던 것 아닌가. A. (류제명 차관) 기업들의 투자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은 없다. 현재 보안상태에 대한 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정보보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생각이다. 회사 내부적인 보안 거버넌스도 정보 보호 체계가 확실히 개선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기업들과 소통하며 고쳐나갈 계획이다. Q. LG유플러스는 문제가 없나. A. (류제명 차관) 특정한 회사의 특별한 정황 없이 말씀드리는 건 조심스럽다. 다만 현재로서는 침해 정황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번 SK텔레콤 점검 과정에서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한 강도 있는 조사를 진행했다. SK텔레콤은 사고가 난 당사자로서 모든 서버를 여섯 차례에 걸쳐 점검하는 과정을 거쳤다. KT나 LG유플러스는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물리적인 여건이나 상황이 안 됐다. 보안 상태 전반에 대해서 집중 점검한 것은 아니였지만 당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사는 SK텔레콤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악성코드는 발견되지 않았다. Q. 롯데카드는 2014년에도 2000만건 이상 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다. 보안이 미흡한 것인가. A.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이번에 롯데카드가 발생했다. 그동안 보안에 대해 소홀했거나 제도를 잘 지키지 않았는지 등은 감독원이 확인하고 있다. 정확하게 확인한 뒤 부족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엄중하게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제재를 할 것인지 제도를 개선할 것인지 등을 검토하겠다. Q. KT 소액결제 수단 중 기존 상품권 외 교통카드 등 추가 확인된 피해 유형은. A. (구재형 본부장) 소액결제 관련해서는 대부분 ARS 결제였다. 교통카드는 미세했다. 정확한 금액은 확인 후 말씀드리겠다. Q. CISO, CPO 겸직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는데. A. (류제명 차관) CISO, CPO 겸직이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 저희들도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 기본적으로 CISO가 사업부에 소속되거나 영향에서 벗어나서 CEO 직속으로 이사회에 독립적인 보고가 가능한 회사 전체적으로 내부적인 시스템에 대해 견제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독립적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은 갖고 있다. Q. 과기정통부와 금융위가 함께 준비하는 구체적인 대책은. A. (류제명 차관) 통신과 금융,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이 있는 두 부분에서 해킹사고가 이어졌기에 금융위와 과기부가 공동브리핑을 진행하게 됐다. 국가안보실 중심으로 두 부처 외에도 국정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련 부서들이 함께 논의 중이다. 종합적 국가 대책은 국가안보실 중심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종합적 대책 또는 분야별 대책을 함께 강구하고 있다.2025-09-19 13: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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