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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박지원 정면 겨냥…검찰, 서해 피살 은폐 의혹에 중형 구형 [이코노믹데일리]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측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사건을 둘러싼 ‘월북 조작’ 논란이 다시 법정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안보라인이 기소된 이후 검찰이 전원에게 실형을 구형하면서 사건은 다시 한번 정치·외교·안보 전반의 파장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4년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인 국민 생명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사건의 진실을 제때 공개하는 대신 허위 발표와 보고서 조작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故) 이대준 씨를 ‘자진 월북’한 것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고위 공직자들이 합동으로 공권력을 행사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훈 전 실장은 2020. 9. 22. 고 이대준 씨 피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들과 당시 해양경찰청장인 김홍희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지침을 하달했다. 이어 ‘월북 정황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준비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발표가 사전에 기획된 허위 공표였다고 보고 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노은채 전 비서실장에게는 사건 다음 날인 2020. 9. 23. 국정원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서욱 전 장관도 서 전 실장의 지시를 받은 뒤 국방부 내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검찰의 주장에 강하게 반발했다. 서훈 전 실장 측은 “정권이 교체되자 정상적인 보고·결정 과정이 ‘은폐’로 왜곡됐다”며 “수사 자체가 기획됐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전 원장 측 역시 “당시 자진 월북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첩보가 다수 존재했고, 내부 감사에서도 삭제 지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서욱 전 장관과 김홍희 전 청장, 노은채 전 실장도 “사건 처리는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며 조작이나 왜곡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부인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공방과 여론의 분위기에서 벗어나 법정에 제출된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선고 기일은 2025. 12. 26. 오후 2시로 지정됐다.2025-11-06 08: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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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포항 공장서 유해기체 흡입 사고…50대 근로자 1명 사망·3명 부상 [이코노믹데일리] 경상북도 포항시에 위치한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5일 정비 작업 중이던 외주 근로자들이 유해 물질로 추정되는 기체를 흡입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포스코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 압연부 소둔산세공장에서 포스코DX 소속 근로자들이 기기 수리 사전 작업을 진행하던 중 정체가 확인되지 않은 기체를 흡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50대 근로자 1명이 호흡 곤란과 흉부 통증을 호소하다가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다. 함께 작업하던 30대 근로자 3명도 호흡 곤란 증세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부상자들은 의식이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현장에서는 흡입된 물질이 '염산 흄' 또는 '질산 가스'일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경찰과 포스코 측은 현재 성분 분석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포스코는 사고 직후 해당 구역의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긴급 환기 및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경찰은 당시 공장 내 작업 환경과 보호구 착용 여부, 안전관리 지침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2025-11-05 17: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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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스마트 안전관리' 전면 강화… 정규직 안전인력 100명 투입 [이코노믹데일리] DL이앤씨가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강화하며 ‘안전 최우선 경영’을 재확인했다. 회사는 4일 서울 마곡 본사에 최첨단 스마트 종합안전관제상황실을 구축하고, 전국 현장에 정규직 안전 전담 인력을 대거 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근로자 안전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해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DL이앤씨는 지난 9월 마곡 사옥에 건설사 최고 수준의 오픈형 종합안전관제상황실을 새롭게 마련했다. 현장별 근로자 출역 현황, 위험 작업 구간,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실시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갖췄다. 55인치 모니터 32대를 설치하고, 모든 현장에 IoT 기반 ‘안전삐삐’ 장비를 도입해 근로자의 위치·층수·작업 상태를 즉각 파악할 수 있다. 위험구역 무단 접근 시 경고 알림이 울리고, 일정 시간 이상 움직임이 없으면 자동 감지되도록 설계됐다. 회사 관계자는 “건설 현장의 실시간 관제는 안전사고 예방의 핵심”이라며 “본사와 현장이 동시에 위험을 인식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DL이앤씨는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현장 순찰 인력도 대폭 늘렸다. 지난해부터 신호수·현장직원 바디캠 착용을 의무화했고, 올해는 본사 정규직 100여 명을 ‘세이프티 패트롤(Safety Patrol)’로 선발해 전국 현장에 투입했다. 이들은 작업 환경과 설비 상태를 점검하고,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를 확인하는 역할을 맡는다. 전 직원은 안전 관련 자격 취득 교육과 현장 실습을 이수했으며, 회사는 이를 상시 지원하는 교육체계를 운영 중이다. 또 DL이앤씨는 현장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안전신문고’ 제도를 통해 위험 요인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자에게는 카카오페이 포인트로 교환 가능한 ‘D-세이프코인(D-Safe Coin)’을 지급하며, 올해 말까지는 두 배 포인트를 제공하는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작업 중지나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없애고, 근로자가 안전 확보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높은 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AI 자동번역 시스템도 도입했다. 챗봇을 통해 출입 확인, 안전 공지, 작업 지침 등을 8개 언어(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캄보디아어 등)로 실시간 제공한다. 또 한글을 모르는 근로자도 안전수칙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 기반의 다국어 교육 영상도 제작·상영하고 있다. 전종필 DL이앤씨 CSO(최고안전책임자)는 “안전은 회사의 생존 문제”라며 “전 구성원이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물적·인적 역량을 총동원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2025-11-04 09: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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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동 재개발 내홍에 시공사 줄퇴장… '한강변 프리미엄 벨트' 휘청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성수동 재개발이 조합의 과도한 입찰 조건과 내부 갈등으로 잇달아 표류하고 있다. 압구정과 함께 올해 서울 정비사업의 핵심지로 꼽히던 성수동이지만,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반복하면서 한강변 초고층 주거벨트 구상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열린 성수전략정비구역 2지구 시공사 선정 입찰은 결국 유찰됐다. 성수2지구는 한강변에 지하 5층~지상 65층, 2609가구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삼성물산·DL이앤씨·포스코이앤씨의 3파전이 유력했다. 그러나 조합이 △입찰보증금 1000억원 전액 현금 납부 △컨소시엄 불허 △책임준공 확약 등 시공사에 불리한 조건을 내세우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장과 시공사 현장 요원 간 성비위 의혹까지 불거지며 내부 갈등이 폭발했다.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가 입찰 참여를 철회했고, DL이앤씨 역시 응찰하지 않으면서 입찰은 무산됐다. 이후 비상대책위원회는 조합장과 임원 9명 전원을 대상으로 해임 절차에 착수했고, 조합장은 사퇴 의사를 밝혔다가 번복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시공사 재입찰 일정 역시 확정되지 못한 상태다. 인근 성수1지구도 상황은 비슷하다. 서울숲과 맞닿은 입지로 ‘성수 첫 재개발 사업’이라는 상징성이 컸지만, 조합의 입찰 지침이 시공사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조합은 △조합원 로열층 우선 분양 금지 △대안 설계 제안 금지 △이주비 담보인정비율(LTV) 제한 등 강도 높은 조건을 내걸었다.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은 “경쟁력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항”이라며 지침 수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현장설명회에 불참했다. 일부 조합원들은 “입찰 조건이 특정 건설사에 유리하게 설계됐다”며 지도부의 책임을 요구했다. 결국 조합은 9월로 예정됐던 시공사 선정 총회를 취소하고 지침 수정 작업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현장 실태조사를 벌였지만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고, 비상대책위원회는 여전히 조합장 해임을 추진 중이다. 조합은 “서울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절차를 재개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성수3지구 역시 제동이 걸렸다. 조합이 서울시 정비계획과 맞지 않는 설계안을 제출하면서 관할 구청으로부터 ‘설계자 선정 취소 및 고발 예고’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설계 변경과 승인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며, 사업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총 4개 지구로 구성된 서울 강북권 최대 규모 재개발 사업이다. 완공 시 약 1만 가구 규모의 초고층 주거벨트가 조성될 예정으로, 서울 동북권 재개발의 상징적 사업으로 꼽혀왔다. 그러나 잇단 내홍과 절차 지연으로 인해 조합 운영의 신뢰성까지 흔들리고 있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입찰 조건이 현실을 벗어나면 시공사들이 위험 부담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며 “지속적인 내홍이 이어질 경우, 시공사 참여 의욕 자체가 꺾여 성수동 전체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성수동 일대는 서울시가 주목하는 정비 핵심축이지만, 조합의 불투명한 운영과 과도한 요구가 발목을 잡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내부 갈등을 정리하지 않으면 ‘한강변 프리미엄 벨트’라는 구상은 공염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2025-11-04 08: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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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우리은행·중진공, 생산적 금융 맞손…지역 혁신기업 지원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30/20251030103611739021.jpg)
우리은행·중진공, 생산적 금융 맞손…지역 혁신기업 지원 外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중진공, 생산적 금융 맞손…지역 혁신기업 지원 우리은행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함께 '전략산업 분야 비수도권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우리은행이 보유한 금융 전문성과 중진공의 기업 육성 역량을 결합해 맞춤형 금융·비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에서 밝힌 생산적 금융 전환과 연계해 지역균형발전과 혁신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우리은행은 지난 9월 출시한 '우리 지역선도기업 대출'을 통해 비수도권 기업에 △기업대출 한도 △금리 우대 등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한다. 중진공은 사업홍보와 함께 비수도권 우수기업 발굴과 추천을 담당한다. 또한 중진공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이용 기업의 대출한도가 부족한 경우 우리은행 '우리CUBE 데이터론'을 연계해 부족 자금을 해소할 예정이다. 더불어 우리은행은 전국에 주요 산업단지와 업무지구 내 기업금융 전담조직인 BIZ프라임센터를 통해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자금조달 △자산관리 △컨설팅 등 원스톱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기업의 지속 성장을 돕는다. 하나은행, '모두 다 하나통장' 출시…급여관리·주식거래, 모두 다 하나로 하나은행은 은행과 증권의 금융 서비스를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모두 다 하나통장'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모두 다 하나통장'은 하나은행 입출금계좌에 증권계좌를 결합한 상품으로, 국내·해외 주식 거래를 모두 지원하며, 증권계좌로 자금을 별도 이체할 필요 없이 하나은행 계좌 잔액으로 바로 주식 거래가 가능하다. 아울러 파킹통장형 입출금상품으로 200만원 이하 예치금에 최고 연 2.5%(세전)금리를 제공한다. 기본금리는 연 0.1%이며, 급여이체 시 연 1.4%, 증권계좌를 통한 주식매매 거래 시 연 1.0%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우대금리의 우대항목 중 1가지 이상 충족 시 다음 달부터 '모두 다 하나통장'에서 거래하는 모든 이체 및 출금수수료가 횟수 제한 없이 면제된다. 이외에도 최근 미성년자의 주식투자 증가 트렌드를 반영해 19세 미만 미성년자도 하나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하나원큐'의 내 아이 통장 만들기 서비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판매한도는 10만좌이며 2026년 12월 말까지 판매한다. 출시 기념 이벤트로 오는 12월 말까지 상품 가입시 메가MGC커피쿠폰(1111명), 하나은행 첫거래 고객 대상 3만 하나머니(111명)를 제공하며, 급여이체나 주식거래 실적을 충족한 손님에게는 5000 하나머니(111명)를 추첨을 통해 제공한다. 가입 고객 전원에게는 최고 연 4.5%(기본금리 연 2.1%, 세전, 10월 30일 기준, 1년제, 월 납입금 50만원 이하) 금리를 받을 수 있는 내맘적금 금리우대쿠폰을 제공하며 추가 혜택으로 미성년자 명의로 가입 시 추첨을 통해 배달의 민족 3만원 상품권을 50명에게 제공한다. 하나증권에서도 상품가입 후 응모 고객 전원에게 미국 소수점 주식(5000원 상당)을 제공하며, 하나증권 첫거래(순신규) 고객은 국내·미국 주식매매수수료 우대(1년) 및 환전수수료 100% 우대(6개월)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신한 성공 두드림 맞춤교실' 진행…"소상공인 응원" 신한은행은 지난 29일 소상공인 성공을 지원하기 위한 '성공 두드림 맞춤교실' 교육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성공 두드림 맞춤교실'은 신한은행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원 제도, 법률, 세무, 상권분석 등 사업 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교육은 자영업자의 경영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최신 마케팅 전략방법을 소개하기 위해 준비했으며, 경기테크노파크 김태호 책임연구원이 약 2시간 30분 동안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스마트 플레이스 상위노출 전략'을 주제로 매장 소개의 기본이 되는 네이버 플레이스 상위노출 방법을 소개했으며,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인스타그램을 활용한 홍보 방법'이라는 주제로 인스타그램을 이용한 영업개선 및 매출증대 전략에 대해 강의했다. NH농협은행, 2025년 농업인 탄소배출권 8245톤 구매 완료 NH농협은행은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저탄소 농업기술 확산을 지원하고자 2025년 22개 농가로부터 '농업부문 탄소배출권(외부사업 인증실적, KOC, Korean Offset Credit)' 8245톤을 구매했다고 30일 밝혔다. 농업부문 탄소배출권(KOC)은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체가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인증받은 감축실적을 배출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사업이다. 농협은행은 2023년 9월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농업인의 감축실적 인증 비용을 지원하고 배출권을 구입해 왔다. 지난해 1419톤에 이어 올해 8245톤의 배출권을 구매했으며, 향후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에 따라 1차 계획기간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는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2025-10-30 1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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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신한은행, 영림원소프트랩과 공익법인 전용 금융·회계 통합솔루션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9/20251029111023368421.jpg)
신한은행, 영림원소프트랩과 공익법인 전용 '금융·회계 통합솔루션'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 영림원소프트랩과 공익법인 전용 '금융·회계 통합솔루션' 출시 신한은행은 영림원소프트랩과 함께 클라우드 전사적자원관리(ERP) 서비스 기반 맞춤형 금융·회계 통합솔루션을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영림원소프트랩은 ERP 전문기업으로서 국세청 결산공시와 후원금의 관리 등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맞춰 개발된 'SystemEver 비영리 ERP'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통합솔루션은 공익법인 고객의 전용 회계프로그램에 대한 니즈를 충족하고 금융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으며 '신한 뱅크인 플랫폼'과 '신한 공익법인 전용 수수료팩 서비스'로 구성됐다. 먼저 신한은행은 영림원소프트랩의 비영리법인 전용 클라우드 ERP와 연계한 '신한 뱅크인 플랫폼'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신한 뱅크인 플랫폼은 법인에서 이용하는 ERP에서 별도의 CMS(자금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할 필요 없이 ERP 시스템 내에서 계좌조회, 이체, 입금확인 등 주요 금융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특화 플랫폼이다. 이와 함께 '신한 공익법인 전용 수수료팩 서비스'를 제공해 신한은행에서 입출금통장을 개설하고 조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에게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폰뱅킹 이체 수수료와 당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CD/ATM) 인출 수수료 전액을 면제한다. 또한 신한은행은 이번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공익법인 전용 ERP 사용료 지원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영림원소프트랩의 비영리 법인 전용 ERP 신규 가입 △신한은행 공익법인 전용계좌 신규(전환) △신한 뱅크인 플랫폼 가입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한 공익법인 선착순 100개사에게 6개월간 ERP 사용료를 최대 60만원까지 제공한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미주개발은행 총재와 금융협력 논의 우리금융그룹은 임종룡 회장이 지난 27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일랑 고우드파잉 미주개발은행(IDB·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총재와 면담을 갖고 글로벌 금융협력 강화와 미래지향적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IDB는 중남미 지역 경제, 사회 개발을 위해 1959년 설립됐으며, 총 48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다자 개발은행으로 미국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 있다. 일랑 고우드파잉 총재 일행은 한국의 IDB 가입 20주년을 기념해 방한했으며, 국내 금융그룹 가운데 우리금융과 유일하게 공식 면담 일정을 가졌다. 양측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및 녹색금융 협력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TFFP) 참여 △우리금융의 중남미 진출 지원 등 3대 의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먼저 IDB는 중남미 인프라 및 녹색금융을 위한 공동대출 프로그램(B-Loan) 참여를 제안했으며, 우리금융은 이 제안을 ESG 금융 진출 모델로 발전시킬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IDB 보증이 제공되는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TFFP) 가입을 통해 한국과 중남미 간 무역금융을 지원하는 방안도 협의했다. 우리금융은 TFFP 참여를 적극 검토하는 한편, IDB와 함께 중남미 IB 사업 및 ESG 기반 글로벌 금융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KB국민은행, 고객이 직접 우대금리 선택 가능한 'KB나만의 적금' 출시 KB국민은행은 고객이 직접 우대금리 달성조건을 선택할 수 있는 'KB나만의 적금'을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KB나만의 적금'은 거래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를 구성하는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3가지 '패키지 우대금리' 중 하나와 4가지 '선택 우대금리' 중 2가지를 조합해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본금리는 연 2.0%(12개월 기준)이며 거래 조건에 따라 최대 연 2.0%p의 우대금리가 적용돼 최고 연 4.0%의 금리(12개월 기준, 세전)를 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은 3개월 이상 12개월 이하로 연령제한 없이 개인 고객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패키지 우대금리'는 △첫 거래 고객을 위한 웰컴 패키지 △급여이체 직장인을 위한 직장인 패키지 △주거래 고객을 위한 주거래 패키지 중 하나를 선택하면 최대 연 1.0%p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선택 우대금리'는 △자동납부 △급여이체 △KB카드 △마이데이터 중 2개를 선택해 우대 요건 충족 시 각각 연 0.5%p씩, 최고 연 1.0%p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상품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민은행 홈페이지 또는 KB스타뱅킹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NH농협은행, '녹색여신 관리시스템' 구축…그린워싱 방지 나선다 NH농협은행은 금융당국의 녹색여신 관리지침에 대응하기 위해 '녹색여신 관리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구축된 시스템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따른 적합성 판단절차를 체계화해 심사자가 활동기준, 인정기준, 배제기준, 보호기준 등 녹색여신 판단요소를 신속하고 일관성 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심사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최소화한 객관적인 시스템 마련으로 기업의 그린워싱(녹색위장)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의 업종·품목 정보 기반 추천 기능을 통해 녹색여신 적합성 판단 업무효율성을 강화했다. 또한 녹색여신의 자금 목적별 배분 현황과 환경편익(기여효과)을 점검할 수 있는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녹색여신 관리지침'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 요건을 충실히 반영했다. 이를 통해 녹색여신 실적 모니터링 및 녹색자산비율 산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녹색여신의 신뢰성과 관리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설계했다. 농협은행은 녹색여신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고 특히 신재생에너지, 저탄소 산업전환 등 녹색·전환금융 분야의 기업금융을 확대하면서 정부 녹색전환 정책과 연계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금융 실행력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2025-10-29 15: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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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차관 사퇴 후폭풍… 김윤덕 장관 "혼란 최소화, 주택공급 차질 없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갭투자’ 논란 끝에 사퇴한 가운데, 정부가 주택 공급 정책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시장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후임 차관과 주요 기관장 인사를 신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로 공급 동력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2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의 성수1구역 재건축 현장을 방문했다. 성수1구역은 저층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이 밀집한 노후 준공업지역(1만4284㎡)으로, 지하 4층~지상 35층 3개 동, 총 322가구(임대 50가구) 규모 아파트와 주민공동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04년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으나 사업성 문제로 장기간 표류했다. 이후 2020년 조합 설립, 2022년 시공사로 롯데건설 선정, 지난해 용적률 상향 특례 적용 등으로 사업이 본격화됐다. 정부는 지난 9·7 대책을 통해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 2030년까지 수도권에 23만4000호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현장 방문은 민간 정비사업을 핵심 축으로 공급 확대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민간 정비사업 추진에는 제약이 생겼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돼 사업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고, 중도금 대출 규제는 시공사의 자금 조달에도 부담이 된다. 김 장관은 “중앙정부는 법령과 예산으로, 지방정부는 조례와 지침으로 각자의 역할을 다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가능한 많은 사업지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 전 차관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쳤다”며 “차관과 LH 사장을 조속히 임명해 주택공급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 내부에서는 최근 1급 간부인 대변인이 대기발령된 인사와 관련해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공식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전 차관의 유튜브 출연 대응 과정에 대한 책임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집값이 유지된다면 소득을 쌓은 뒤 사면 된다”며 “규제에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이어 본인 명의의 성남 고등동 아파트를 판 뒤 배우자 명의로 분당 백현동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갭투자’ 의혹이 불거지면서 임명 넉 달 만에 사퇴했다.2025-10-29 10: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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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저협, 음저협 '독점 약관' 공정위에 신고…"창작자 선택권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음악 저작권 시장의 독점 구조에 대한 논란이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로 향했다.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함저협)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신탁계약 약관이 창작자의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함저협은 28일 법무법인 린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신고서를 공정위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의 핵심은 음저협의 ‘인별 포괄신탁’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함저협에 따르면 음저협의 약관은 저작자가 현재 보유하거나 앞으로 취득할 모든 음악 저작물의 모든 권리를 예외 없이 음저협 한 곳에만 맡기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창작자가 자신의 저작권 중 일부(예: 공연권, 복제권 등)만 특정 단체에 맡기는 ‘권리별 신탁’이나 특정 곡만 따로 관리하는 ‘저작물별 신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함저협의 주장이다. 또한 저작자가 자신의 권리를 음악출판사에 양도할 때도 양수받은 출판사가 반드시 음저협에 해당 저작권을 ‘재위탁’하도록 하는 조항 역시 양수인의 관리 단체 선택권을 제한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함저협은 이러한 약관 구조가 음저협의 시장지배력을 고착시키고 창작자들이 다른 신탁단체를 선택할 자유를 막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함저협은 “과거 아날로그 환경에서는 정산이 복잡해 포괄신탁이 불가피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정교한 시스템으로 세분화된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본의 JASRAC, 미국의 ASCAP, 영국의 PRS 등 세계 주요 저작권 단체들은 권리, 용도, 지역별로 위탁 범위를 선택하고 부분적으로 철회하는 것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관련 지침을 통해 창작자의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함저협은 “약관은 시장의 기본 질서인 만큼 창작자가 어떤 권리를 누구에게 맡길지 스스로 설계할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선택권이 보장될 때 공정한 경쟁이 작동하고 그 결과로 권리자·이용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음악 생태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2025-10-28 16: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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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도입...보험사 유동성·비용 효율 강화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보험업계가 보험사의 자본 관리 능력 강화를 위해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도입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도입을 위해 보험업 감독업무시행세칙·공동재보험 업무 처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동재보험은 보험사가 위험보험료·저축보험료 등 영업 보험료 전체를 재보험사에 출재해 보험 위험 외 금리 위험과 같은 다른 위험도 이전하는 보험이다. 기존의 국내 공동재보험은 자산이전형·약정식 자산유보형 두 가지로 운영돼 거래 참여 기관에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자산이전형의 경우 운용 자산을 재보험사로 이전하기 때문에 재보험사가 파산할 시 자산을 잃을 수 있으며 유동성 위험 부담이 높다. 약정식 자산유보형은 원보험사에 운용 자산이 유보되는 방식으로 운용 관여도가 낮은 재보험사는 원보험사에 비교적 높은 보험료를 책정한다. 이에 금감원은 기존 방식의 장점을 결합한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은 원보험사가 운용 자산을 계속 보유하지만 자산 운용 권한·손익은 재보험사가 관리한다. 이를 통해 원보험사는 신용 위험·유동성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기존 약정식 자산유보형보다 비용이 저렴해진다. 금감원은 이번 업무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재보험사에 귀속된 자산 및 손익이 원보험사의 경영실태평가·공시기준이율 등에 반영되지 않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또한 원활한 거래를 위해 회계처리지침 및 주요 질의응답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개정된 시행세칙은 28일부터 시행되며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은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 참여 기관의 수요 등을 반영한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도입으로 공동재보험 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동재보험을 활용한 보험사의 자본 관리 역량 제고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0-28 09: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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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2지구, '수의계약 없다' 선언… 시공사 경쟁입찰 성사될까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2지구(이하 성수2지구)가 시공사 선정 입찰 마감을 하루 앞두고 ‘수의계약 배제’를 공식화하면서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다수의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단독 입찰 후 수의계약을 선택하는 것과 달리, 성수2지구는 “사업이 지연되더라도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2지구 조합은 최근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안내문을 통해 “복수의 시공사가 참여하지 않아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으면 수의계약 절차를 밟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재공고 후 수의계약 체결’ 대신 ‘입찰 취소 후 재입찰’을 선택한 것이다.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절차상 단독 입찰이 이뤄지면 조합은 두 가지 선택지를 가진다.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독 입찰한 건설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을 취소하고 재입찰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사업 속도를 이유로 수의계약 방식을 택하는 조합이 많았다. 이 때문에 포스코이앤씨가 철수하고 삼성물산도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DL이앤씨의 단독 입찰이 유력시되자 업계는 성수2지구가 신속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조합이 “경쟁 없는 계약은 없다”며 재입찰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도시정비업계에서는 “의외의 결정”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한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속도를 이유로 수의계약을 택한 조합 중 상당수가 시공사로부터 기대 이하의 조건을 제시받았다”며 “개포우성7차처럼 경쟁입찰을 통해 조합원에게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낸 사례가 늘면서 조합 내부 인식이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수1지구 사례의 ‘학습효과’라는 분석도 있다. 성수1지구에서는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입찰 지침이 특정 건설사에 유리하다”며 불참을 선언하면서 경쟁입찰이 무산됐다. 결국 조합은 재입찰로 방향을 틀었고, 조합 내부에서는 “특정 건설사와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조합장 해임을 추진하는 등 내홍이 격화됐다. 성수2지구 조합 역시 내부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부 조합원들은 “경쟁을 통한 투명한 절차가 조합원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지연에 따른 사업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성수2지구 조합 사무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경쟁을 해야 조합원에게 더 유리한 조건이 나온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28일 입찰 마감 이후 상황을 보고 향후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쟁입찰이 실제로 성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입찰 마감이 임박한 상황에서 새로운 건설사의 참여를 유도할 인센티브나 지침 완화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조합은 현재 입찰 조건 완화 여부에 대해 “확정된 것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성수2지구는 입지와 규모 면에서 건설사들의 관심이 높지만, 입찰 조건이 까다롭고 일정이 촉박해 실제 복수 참여가 쉽지 않다”며 “결국 재입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2025-10-28 07: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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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전략정비구역, '조합장 리스크'로 시공사 선정 줄줄이 차질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의 시공사 선정 절차가 조합 내홍과 입찰 논란으로 잇따라 차질을 빚고 있다. 1~4지구를 통합 개발할 경우 약 1만 가구 규모의 한강변 초대형 단지가 들어서며 한강 조망권과 입지 희소성 덕분에 ‘강북의 반포’로 불리는 이 지역의 1·2지구 모두 조합장 해임 요구가 이어지고 있으며 건설사 이탈까지 겹치며 사업 일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2지구 재개발 조합장은 이달 31일 자진 사임할 예정이다. 지난달 조합장과 포스코이앤씨 소속 홍보요원(OS요원) 간에 오간 부적절한 언행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조합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다.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장이 특정 시공사와의 관계에서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조합 내부 신뢰도에 금이 가면서 사퇴 압박이 거세졌다. 이 사건 이후 포스코이앤씨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질서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조합에 입찰 불참을 통보했다. 현재 조합장은 “조합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직무대행 체제를 확립하겠다”며 “오는 28일 예정된 시공사 선정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공고 없이 차기 조합장이 선정 절차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합 측은 입찰이 유찰될 경우 내년 정기총회에서 선출될 새로운 조합장이 시공사 선정 절차를 이어받도록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2지구의 시공사 선정은 당분간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성수1지구 역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과 특정 건설사 간 유착 의혹이 불거지며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장 해임을 추진 중이다. '성수1구역 정상화모임'은 현재 임시총회 소집 발의서를 준비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은 조합이 마련한 입찰 지침이다. 해당 지침에는 △로열층 우선 분양 금지 △프리미엄 보장 금지 △대안설계 제안 금지 △입찰 제안서와 조합안이 상충할 경우 조합 임의 결정 등이 포함됐다.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러한 조항이 경쟁을 제한한다며 입찰 참여를 거부했고 결국 GS건설만 참여해 단독 입찰이 불가피해졌다. 조합은 지난달 대의원회를 통해 지침을 수정하고 재입찰에 나서기로 했지만 일정은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미 입찰 관련 유착 의혹과 개별 접촉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두 지구 모두 조합 운영의 불투명성과 내부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건설사들의 신뢰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며 “대형사들 역시 리스크를 고려해 신중한 접근을 택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10-24 10: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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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ISO 부패방지·규범준수 경영시스템 동시 인증…윤리·준법경영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롯데건설이 글로벌 수준의 윤리경영·준법경영 체계를 인정받았다. 롯데건설은 지난 22일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부패방지 경영시스템(ISO 37001)과 규범준수 경영시스템(ISO 37301) 인증을 동시에 취득했다고 23일 밝혔다. ISO 37001과 37301은 기업이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체계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국제표준이다. 조직이 직면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통제·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입증해야 부여된다. 롯데건설은 컴플라이언스 사무국을 중심으로 임직원 행동지침 발행, 자율준수협의회 운영,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 자율준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또 매월 ‘CP타임스(CP TIMES)’를 발간해 법·제도 변화를 알기 쉽게 전달하고 전 현장 하도급 교육을 통해 위반 사례를 공유하며 리스크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하도급 분쟁 발생 시 즉시 분쟁조정협의회를 열어 적극적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한편 창립 기념일을 ‘컴플라이언스의 날’로 지정해 공정거래·윤리경영 인식을 전사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박현철 부회장 역시 직접 컴플라이언스 교육에 나서 임직원들의 준법·윤리 의식 내재화를 강조하고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번 ISO 37001, ISO 37301 통합 인증은 단순 제도 도입을 넘어 글로벌 수준의 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규범준수 문화를 확산시켜 신뢰 받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건설은 지난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 평가에서 2년 연속 AA등급을 획득했으며 올해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하는 등 윤리·상생협력 문화 확산 공로도 인정받은 바 있다.2025-10-23 14: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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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법인 가상자산 시장 개방 앞두고 업계 최초 'BIZ 컨퍼런스'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빗썸이 국내 가상자산 업계 최초로 법인 고객을 위한 대규모 컨퍼런스를 열고 본격적인 법인 시장 선점에 나선다. 올해 4분기로 예상되는 법인 가상자산 시장 개방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우량 법인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다. 빗썸은 오는 10월 30일 저녁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빗썸 BIZ 컨퍼런스 2025’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주요 대기업, 회계·법무법인, 전문 투자 법인 관계자 등 약 200여 명을 초청해 진행된다. 컨퍼런스에서는 법인 고객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진입할 때 가장 궁금해할 실무적인 정보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재원 빗썸 대표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빗썸의 법인 특화 서비스 소개 △가상자산 회계처리 지침과 실제 사례 △스테이블코인 활용 전략 등 업계 전문가들의 강연이 이어진다. 업계 최초로 열리는 이번 법인 대상 컨퍼런스는 빗썸이 개인 투자자 중심의 시장을 넘어 기관 및 법인 투자자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본격 확장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복잡한 회계 및 규제 문제로 가상자산 투자를 망설였던 법인들을 위해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며 시장의 '퍼스트 무버'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빗썸은 이번 행사를 통해 법인 맞춤형 투자 전략을 제공하고 신규 우량 법인 고객을 확보하는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세션 종료 후에는 질의응답 및 네트워킹 시간도 마련해 법인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김영훈 빗썸 고객전략총괄은 "이번 컨퍼런스는 법인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시장 전망과 실질적인 투자 전략을 제공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차별화된 서비스와 전문성 있는 강연을 통해 빗썸이 법인 시장의 건전한 정착을 지원하는 최고의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2025-10-23 08: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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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의 AI 원칙, 유엔서 통했다…'인권 기반 AI' 글로벌 논의 주도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자체 수립한 인공지능(AI) 거버넌스 원칙을 유엔(UN)과 공유하며 책임 있는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제 사회와의 논의를 확대한다. AI 기술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기업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윤리 및 관리 체계를 글로벌 기구에 소개하며 인권 기반의 디지털 거버넌스 논의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SK텔레콤은 최근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관계자들과 만나 자사의 AI 거버넌스 체계를 소개하고 책임 있는 AI 구현 방안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차호범 SK텔레콤 CPO는 팀 엥겔하르트 유엔 인권담당관 등에게 2024년 자체 수립한 AI 거버넌스 원칙 ‘T.H.E. AI’와 사내 관리 시스템인 ‘AI 거버넌스 포털’을 상세히 설명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SKT가 자체 원칙을 기반으로 AI 서비스 개발부터 운영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위험을 식별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SKT의 ‘T.H.E. AI’ 원칙은 통신 기반의 신뢰(by Telco), 인간 중심의 포용성(for Humanity), 윤리적 책임성(with Ethics)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SKT는 이러한 원칙을 구체화한 AI 행동 규범을 사규에 반영하고 전 구성원의 실천 서약을 받는 등 조직 내 거버넌스 체계 정착에 힘쓰고 있다. 올해는 정재헌 CGO 직속으로 AI 거버넌스 전담팀을 신설했으며 지난 MWC 25에서는 GSMA 등 여러 해외 기관에 자사의 AI 거버넌스를 소개하며 글로벌 협력의 보폭을 넓혀왔다. ‘AI 거버넌스 포털’은 SKT의 AI 거버넌스가 구호에 그치지 않음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도구다. 이 사내 시스템은 AI 서비스의 위험과 기회 요인을 분석하고 위험 수준별 체크리스트 준수 여부를 서비스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진단 및 평가한다. 차호범 SKT CPO는 “인류와 AI가 공존하는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견고한 AI 거버넌스 체계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며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GPs) 등에 부합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글로벌 기관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10-19 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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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노란봉투법 쟁점...김영훈 원하청 창구단일화 검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5/20251015164004851832.jpg)
'노란봉투법' 쟁점...김영훈 "원하청 창구단일화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원·하청 창구 단일화에 대한) 보완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김 장관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가이드라인 작성을 넘어 원·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 관련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가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구체적인 지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특히 사용자성 판단 기준의 불명확성을 지적했다. 그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실제적 지배력을 가진 자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현장에서는 원청과 하청 사이에서 사용자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혼란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 “예를 들어 현대중공업만 해도 협력업체가 2500곳인데 원청이 교섭 대상이 된다면 수천 개의 교섭 의제가 생길 수 있다”며 “결국 ‘정의선 회장 나와라, 이재용 회장 나와라’는 식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시행령은 사실 법적 효력이 없어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며 “창구 단일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묻자, 김 장관은 “교섭 절차는 시행령으로 준비 중이며 보완입법도 검토하겠다”며 "질병판정위원회처럼 어디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지 결정할 수 있는 기구도 고민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산업안전 제도의 실효성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험성평가 우수사례로 선정된 아리셀 등 일부 사업장에서 평가 이후에도 재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 수상 사업장도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HD현대 폭발사고의 피해 노동자가 전신화상으로 입원했다가 6개월이 되기 5일 전에 퇴원하면서 법적으로는 중대재해가 아닌 것으로 분류됐다”며 “이처럼 통계상 ‘중대재해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한 태도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하임리히 법칙에 의해 중상해재를 막지 못하면 중대재해도 막을 수 없다”고 공감하며 "산업안전 분야의 R&D 기능이 부족하다고 느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산업안전 R&D 구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2025-10-15 16: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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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석유화학 설비 통폐합·구조조정 논의 속...노동자의 목소리는 어디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6/20251106103147722278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