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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집 사도 세 부담 덜어준다…정부, 주택 수요 패키지 가동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방 주택시장의 구조적 침체를 완화하기 위해 세제와 금융, 제도를 묶은 수요 진작 패키지를 꺼내 들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세금 산정에서 ‘주택 수’에서 빼주고 분양받은 집을 리츠에 되팔 수 있도록 하는 환매 보증 장치까지 도입해 실수요자의 진입 부담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지방 주택 수요 확충을 위한 3종 패키지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패키지의 핵심은 세 부담 완화와 미분양 리스크 축소를 동시에 노리는 제도 개선이다. 우선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 관심지역 내 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이들 지역의 주택은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도 빠진다. 적용 기준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4억원 이하로 설정됐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중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미분양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보강된다. 지방 미분양 해소 수단으로 활용돼 온 기업구조조정(CR) 리츠에 대한 세제 지원은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여기에 지방 주택 수분양자가 분양받은 주택을 주택매입 리츠에 다시 매각할 수 있는 ‘주택환매 보증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분양 이후 가격 하락이나 유동성 부담에 대한 불안을 낮춰 실수요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일부 확대된다. 1주택자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특례의 주택 가액 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이 특례를 적용받으면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기본공제 12억원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가 적용된다. 관련 내용은 1분기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영된다. 정부는 리츠 시장 활성화도 병행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상장 리츠에 대한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등 추가 세제 혜택을 마련해 간접 투자 수요를 끌어들이고 주택시장 내 자금 선순환 구조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불법 거래 대응 체계 역시 정비한다. 불법 거래와 시장 교란 행위를 상시 감독할 부동산감독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조사·수사 조정과 정보 공유 기능을 맡기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 중 ‘부동산감독원’ 설치와 운영을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2026-01-09 15: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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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착공 늘었지만 비수도권은 '반 토막'…지역 격차 심화 [이코노믹데일리] 주택 공급 지표가 지역별로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 인허가와 착공은 늘었지만 서울 분양은 사실상 멈춰 섰고 비수도권은 전반적으로 위축됐다. 미분양은 소폭 줄었으나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오히려 늘어 부담을 키웠다. 31일 국토교통부 ‘2025년 11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주택 인허가는 1만5434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17.2% 증가했다. 연간 누적 기준으로는 14만627가구로 1년 전보다 22.8% 늘었다. 서울만 놓고 보면 분위기는 다르다. 서울의 11월 인허가는 3517가구로 전년 동월보다 46.4% 줄었다. 누적 인허가는 증가했지만 월별 변동성은 여전히 크다. 착공 실적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온도 차가 뚜렷했다. 수도권 착공은 1만4571가구로 33.3% 늘었으나 누적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5.1% 감소했다. 서울 착공은 3276가구로 15.6% 줄었고 비수도권은 착공 물량이 절반 이상 급감했다. 지방 주택 사업이 위축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분양 시장은 더 냉랭하다. 11월 수도권 분양은 1만8225가구로 소폭 줄었지만 서울 실적은 ‘0’건이었다. 작년 동월 5506가구가 분양된 것과 비교하면 극명한 대조다. 누적 기준으로도 서울 분양 물량은 1만2219가구에 그쳐 전년 대비 절반 이상 감소했다. 준공 물량 역시 감소세다. 수도권 준공 1만4832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39.0% 줄었다. 서울은 월간 준공이 감소했지만 누적 기준으로는 46.2% 증가했다. 반면 비수도권 준공은 월간·누적 모두 큰 폭으로 줄었다. 미분양은 소폭 감소했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8794가구로 한 달 새 0.4% 줄었다. 하지만 준공 후 미분양은 2만9166가구로 3.9% 늘었다. 지방에 집중된 준공 후 미분양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부담은 여전하다. 거래 시장도 숨 고르기 국면이다. 11월 주택 매매 거래량은 6만1407건으로 전월 대비 11.9% 감소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 매매는 한 달 새 60% 이상 급감했다. 반면 전월세 거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늘며 20만건을 넘어섰다.2025-12-31 09: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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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춤하던 건설투자 반등 기지개… 내년 '플러스 성장' 예상 [이코노믹데일리] 5년째 내리막을 걸어온 건설투자가 내년에는 소폭 플러스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지방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반등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26일 주요 기관이 내놓은 ‘2026년 건설경기 전망에 따르면 내년 건설투자액는 올해보다 최대 3.8%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감소가 사실상 확정된 만큼 내년이 마이너스 행진을 끊는 첫해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기관별로는 △한국은행 3.8% △국회예산정책처 3.2% △현대경제연구원 2.6% △한국개발연구원(KDI) 2.2%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 2% 등 모두 플러스 전망을 내놨다. 이 가운데 건정연은 증가율과 규모를 동시에 제시하며 내년 건설투자액을 269조원으로 추정했다. 다만 지난 5년간 누적된 감소 폭이 큰 만큼 지방 경기 활성화와 공공사업 확대 없이는 예상을 뛰어넘는 회복은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제기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내년 건설투자가 플러스로 전환된다고 해서 시장이 완전히 살아난다는 의미로 볼 순 없다”며 “특히 지방은 주택 수요 둔화와 산업 투자 위축이 겹치면서 회복 속도가 더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희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 역시 “구조적 제약이 지속되는 만큼 산업 전반의 새로운 생존 전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단기적 경기 부양책뿐 체질 개선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2025-11-26 14: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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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만 잡고 지방은 버렸나'…3번째 부동산 대책도 수도권 쏠림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규제 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에 이어 보유세·거래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까지 검토에 나섰다. 다만 정책의 초점이 여전히 수도권 안정에 맞춰지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이 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합동 브리핑’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시장 영향과 과세 형평 등을 고려해 시기와 순서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제 개편과 함께 연구용역 및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정부 대책이 수도권 중심의 단기 처방에 머물러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지방 14개 시도의 아파트값은 평균 0.24% 하락했지만 수도권은 같은 기간 0.70% 상승했다. 실제 거래량에서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올해 1~8월 누적 기준 아파트 거래량은 경기도가 10만53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5만6028건)·인천(2만1012건)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세종(4801건), 대전(1만226건), 충남(1만7145건) 등 지방 대부분 지역은 1만건 안팎에 그쳤다. 부동산 시장 왜곡 현상 역시 수도권에 집중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20~2024년) 집값 담합 신고 2313건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1654건으로 전체의 71.5%를 차지했다. 특히 경기가 1088건(47.1%)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4.9%)과 인천(9.6%)이 뒤를 이었다. 지방 대도시인 부산(12.4%), 대구(3.7%) 등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았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규제 중심의 정책 기조가 지속될 경우 지방 주택 시장의 침체와 거래 절벽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며 ‘똘똘한 한 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균형 정책 절실하다고 강조했다.2025-10-15 15: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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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환영…"지방 경제 회복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대한건설협회가 정부의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적극 환영하며 지역 건설 경기 회복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14일 협회는 “지역경제의 근간인 건설 경기 활성화는 침체된 지방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종합적이고 시의적절한 대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책은 △지방 건축시장 활성화 △공공공사 지연 방지 및 신속화 △공사비 부담 완화 등 총 56개 과제로 구성됐다. 협회는 “경기 침체와 공사비 원가 상승 등 업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구조적 문제 해결책이 대거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방 주택 세 부담 완화와 특례 확대를 통한 수요 활성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 특례 연장 및 매입 물량 확대 방안은 건설사 부담을 줄이고 지역 건설 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협회는 현행 ‘다주택자 규제’에 대해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협회는 “과거 주택 가격 폭등기에 도입된 해당 규제가 인구 감소기에는 ‘똘똘한 한 채’ 쏠림을 부추겨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임대주택 공급에 기여하는 다주택자의 사회적 역할을 고려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공공사 분야에서는 100억원 미만 중소 공사 낙찰률 상향, 총사업비 산정기준 현실화, 자율 조정 항목 확대 등 공사비 현실화 방안이 포함됐다. 협회는 “이번 조치로 공공공사 참여 건설사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만 장기계속공사의 차수 계약 간 공백기 비용 보전 방안에 대해서는 “총공사 기간 전체에 계약 효력을 부여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이번 대책은 업계가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건의해 온 세제·제도 개선 과제를 폭넓게 수용한 것”이라며 “지방 경제 회복과 안정적인 주택·SOC 공급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8-14 15: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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