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1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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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이킴'에 감사인 지정 2년 조치 [이코노믹데일리] 김치 전문 생산업체 이킴이 매출을 부풀리는 등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한 사실이 드러나 감사인 지정 2년 조치를 받았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에서 이킴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해 감사인 지정 2년을 의결했다. 당시 재무 담당 임원에게는 면직권고 상당의 제재가 부과됐다. 이킴은 2015~2018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가공매출을 인식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가공채권을 가공채무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은폐했다. 또한 특수관계자와의 계약서를 위조해 재고가 보관 중인 것처럼 꾸미거나 재고 수량을 부풀린 사실도 확인됐다. 증선위는 이날 사진장비 및 과학기기 제조업체 세코닉스 감사인으로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다산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들에 대한 제재도 의결했다. 다산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와 회사감사 업무 2년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공인회계사 1인에게는 세코닉스 감사업무 제한 1년, 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이 부과됐으며, 공인회계사 2인에게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해당 감사인은 종속기업 채권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 출자전환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충분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2026-01-08 0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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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특사경, 인지수사권 必…합동대응단 포렌식 인력 확충"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에서 포렌식 인력 등을 확충해 확대 운영하겠단 계획을 밝혔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찬진 원장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특사경은 금감원이 기획해서 조사한 사건,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에 관련한 사건에 국한해 볼 것"이라며 "기존 절차가 아니라 수사심의위원회에 바로 회부해 판단을 받고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안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중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으로 한정해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 수사개시 여부는 금감원 조사 후 금감원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수사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금감원에서 조사를 하고 나면 일종의 행정절차, 제재 프로세스가 가동되는데 대략 11주가 날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로 즉시 전환돼야 할 이슈도 많은데 거의 3개월을 허송세월하다 보면, 증거도 인멸되고 흩어져버리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가 자본시장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안된다는 문제 의식은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가 지지부진하단 근본적 문제의 핵심으로 포렌식 인력 부족 문제를 꼽았다. 이 원장은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등 병목 현상의 핵심은 포렌식"이라며 "합동대응단 1·2호 사건에 대한 포렌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가동 인원이 너무 적고, 민주적 절차가 강조되다 보니 휴대전화 한개를 (포렌식)하는데 심하면 일주일 넘게 걸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포렌식팀이 플랫폼으로 같이 작동해야만 양쪽의 업무가 신속·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며 "포렌식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와 협의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인력 확충에 대해서는 "인력을 순차적으로 충원해 보려 한다"며 "(합동대응단과 금감원 조사국이) 공유하는 포렌식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논의와 관련 "금감원의 예산과 조직은 금융위가 결정하고 있어 공공기관 지정까지 더해지면 옥상옥 규제가 된다"며 "기본적으로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중립성, 자율성 부분은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가치로 요구되는데,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맞지 않는다"며 "공공기관 지정은 아마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해선 "이사회의 독립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가 핵심적인 문제"라며 "가령 특정 최고경영자(CEO)를 중심으로 이사들의 임기가 동일한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등을 지배구조 개선 TF(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BNK금융지주 회장 선임절차와 관련해 "여러 문제제기와 투서들을 받고 있다"며 검사 결과에 토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쿠팡 입점업체에 최고 연 19%에 육박하는 이자를 물리는 쿠팡파이낸셜 대출 상품에 대해선 "상도덕적으로 소위 갑질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납득이 안 가는 이자 산정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결과적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비춰져 정밀하게 현장점검하고 검사로 전환하는 단계"라고 강조했다.2026-01-05 17: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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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아스트 전 경영진·감사인에 과징금 22억원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재무제표를 고의로 허위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아스트의 전 경영진 및 감사인에게 총 22억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금융위는 전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아스트 회사 관계자와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아스트는 항공기부품 개발과 항공기 골격재 생산 및 동체조립 등을 영위하는 업체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전 대표이사 △담당임원 △감사 △공시담당임원 △전략기획임원 등 5인에 21억8400만원이다. 외부감사를 소홀히 한 감사인 신화회계법인에는 4000만원이 부과됐다. 아스트는 2017~2022년 이미 판매된 재고자산 등을 여전히 보유한 것으로 회계처리해 자기자본 및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했다. 2016~2022년에는 종속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와 전환상환우선주 등의 투자자들에게 조기상환 청구권을 부여했음에도 이를 파생상품부채로 계상하지 않았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도 중대한 취약점이 발생해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아스트 전 경영진에게 개인 대상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 등 4인을 검찰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증선위는 아스트 회사에 증권 발행 제한 12개월과 감사인 지정 3년 등을 조치했다.2025-12-04 08: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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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메리츠증권 발행어음 인가 눈앞…외평위 심사 진행중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이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위한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 사의 발행어음 인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은 이날 오전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위한 외평위 심사를 진행중이다. 외평위가 두 증권사들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금융감독원이 실사를 마무리하고 안건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넘길 예정이다. 발행어음 인가 절차는 △접수 신청 △외평위 심사 △실지조사 △증선위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 순으로 진행된다. 증선위와 금융위원회가 최종 의결을 확정하면 두 회사는 발행어음 인가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발행어음 인가 조건에 부합하는 회사의 내부통제와 대주주 적격성 등을 검토 후 심사 여부를 판단한다. 금감원은 심사 초반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의 심사 중단을 검토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금감원이 시작한 거점 점포 검사가, 메리츠증권은 상장폐지 된 이화전기 신주인수권부사채(BW) 불공정 거래 의혹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 금융당국은 두 회사의 내부 통제 문제가 사업 인가에 영향을 줄 만큼의 결격사유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이번 발행어음 심사가 해당 문제에 대한 제재 여부와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규모 4조원 이상인 증권사가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초단기(1년 이내) 금융상품이다. 사전에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 시 원금을 보장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자기자본의 최대 200% 한도 내에서 저비용 자금을 조달해 기업금융·부동산PF·사모펀드·해외대체투자 등 고수익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발행어음 사업자가 늘어나면 모험자본 공급이 활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산업 성장을 촉진함과 동시에 개인 투자자도 높은 수익률의 금융 상품으로 자산을 증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올해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한 증권사는 총 5개사로, 이 중 키움증권이 가장 먼저 인가를 받았다. 현재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외평위 심사와 현장 심사를 마치고 증선위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2025-11-25 14: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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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미래에셋, IMA·발행어음 지정…삼성·신한·메리츠·하나 '인가 레이스'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 증권가의 숙원으로 꼽히던 IMA(종합투자계좌)·발행어음 인가에서 첫 통과자가 나왔다. 이에 아직 결과를 받지 못한 신청 증권사들이 한층 긴장감을 보이는 모습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례회의에서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IMA 사업자 지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달 안에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승인까지 이뤄지면 두 회사는 IMA 영업에 본격 돌입할 수 있다. IMA 인가를 신청한 세 곳 가운데 NH투자증권은 다른 두 회사보다 늦은 9월 말에 신청서를 제출해 심사 일정이 후순위에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서류 검토 단계가 진행 중이다. 발행어음 인가도 속도를 내고 있다. 같은 날 증선위는 발행어음 사업자로 키움증권을 지정했고, 이는 신청 접수와 조사 절차를 가장 빠르게 진행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나머지 삼성·신한·메리츠·하나증권은 심사 절차를 이어가는 중이다. IMA는 대형 증권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고객예탁금을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구조다. 원금 보장성과 수익성 두 요소가 동시에 부각되는 만큼 리테일 채널을 통한 자금 모집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진입 요건도 만만치 않다.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이 기본 조건이며 지난 2017년 제도 도입 이후 실제 운영 사례 없이 올해 처음으로 인가 절차가 본격화됐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의 200%까지 발행할 수 있는 단기 채권으로, 증권사의 브랜드·신용도를 기반으로 대규모 자금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미래에셋·한국투자·NH투자·KB증권이 발행 권한을 갖고 있었고 신규로 진입하려면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사업들의 신청사 수가 많은 만큼 금융 당국은 인가 대상을 일괄 발표하지 않고 접수 시점과 실사 진행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결론을 내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런 구조 때문에 1차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증권사들은 심사 기준선을 넘기 위해 내부 점검과 대비 작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IMA와 발행어음 사업권 모두 증권사의 자금 조달 능력을 끌어올릴 핵심 수단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의 의지는 그만큼 강하다. NH투자증권은 애초 자기자본 8조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모회사 농협금융지주의 6500억원 규모 유상증자 지원을 통해 IMA 도전에 나섰다. 최근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논란으로 내부통제 논의가 커졌지만 윤병운 대표이사가 전사적 통제 체계 개선안을 내놓으며 사업 추진 의지를 강하게 내세우고 있다. 발행어음 신청사들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전략 마련에 매진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발행어음 사업권이 자금 조달력에서 증권사 간 격차를 크게 좌우하는 만큼 경쟁 열기가 쉽게 식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업금융 부문에서 파생되는 사업 기회가 많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다만 IMA와 발행어음 모두 인가의 필수 조건으로 모험자본 공급 확대가 강조되고 있어 부담도 상당하다. 부동산 등 익숙한 투자처를 넘어 유망 기술·벤처 기업들에 대한 투자 역량을 키워야 하는 만큼 준비 과정이 녹록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이번 심사의 정식 명칭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이다. 종투사는 대형 증권사의 기업금융 기능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사업 범위가 달라진다. 단계는 △기업 신용공여(3조원 이상) △발행어음(4조원 이상) △△IMA(8조원이상) 순으로 높아진다.2025-11-14 09: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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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2500만원 포상…제보 활성화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포상금 2500만원을 지급한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2일 열린 제20차 회의에서 해당 포상금 지급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고자는 혐의자가 부정한 수단이나 기교를 사용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제보 내용을 토대로 기획조사에 착수했으며 증선위는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자 1명을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증선위는 올해 들어 총 4건의 포상금 지급안을 심의·의결했으며 건당 평균 지급액은 약 789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평균 지급액 3240만원(6건) 대비 약 2.4배 늘어난 수준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에도 불공정거래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예산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관련 구체적 증거나 사실관계를 금융위 또는 금감원에 적극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2025-11-13 09: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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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취임 나흘 만에 1급 간부 전원에 사표 요구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새 정부의 재정·금융 조직개편 추진에 기획재정부 1급 간부들이 사의를 밝힌 데 이어, 조직 해체가 예정된 금융위원회도 4명의 1급 간부 전원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취임 나흘째인 지난 19일 금융위 소속 1급 간부 4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 대상은 이형주 금융위 상임위원(행정고시 39회),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39회), 박광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38회), 김범기 금융위 상임위원(사법시험 36회)이다. 금융위 설치법 등에 따르면 금융위 상임위원과 증선위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하지만 임기가 끝까지 지켜지기보다, 통상 1~2년 정도 뒤에 다음 자리로 이동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특히 대통령 탄핵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진 직후이고, 새 정부가 구조 개편과 함께 고위직 인사 교체에 나서고 있어 이번 금융위 1급 전원 사표는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해석이 많다. 기획재정부도 지난주 차관보, 국제경제관리관, 재정관리관, 예산·세제·기획조정실장, 대변인 등 1급 간부 7명 전원에게 일괄 사표를 요구한 상황이며 대부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초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2일부터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전환되고, 금융위의 금융산업정책 기능은 신설된 재정경제부로 이관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통합돼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되고,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 기능과 영업행위 감독 기능은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된다.2025-09-22 08: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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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KB금융·현대차증권,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6차 회의에서 KT&G, KB금융지주, 현대차증권 등 3개사를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 유예 등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증선위는 전날(10일)민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심의해 우수기업을 선정했다. KT&G는 강력한 내부 감사조직(지원조직), 밸류업 우수표창·지배구조 우수등급·회계의날 포상(가점), 적극적 자회사관리(자체 노력)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KB금융지주는 감사위원 2인 분리선출(감사기능 독립성), 밸류업 우수표창·지배구조 우수등급(가점), 활발한 감사위원회·자체감시 활동(자체 노력) 등에서 우수했다. 현대차증권의 경우 회계·감사지원조직 구성원의 숙련도(회계·감사시스템 실효성), 회계시스템 고도화 노력(자체 노력), 자금세탁방지 우수표창(가점) 등이 우수 포인트였다. 주기적 지정제도는 상장회사가 6년간 외부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이후, 3년간은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의 경우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1회 유예하기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3개사는 향후 도래하는 주기적 지정이 3년간 유예돼, 9년간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이번 평가기준일(지난 6월 1일)부터 유예기간 종료일까지 회계 부정 발생 등 유예 취소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준수 상황 등은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주기적 지정제가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2028년 이전까지 지정유예제도를 우선 운영할 예정이다. 또 이번 평가과정상 미비점, 최근 지배구조 관련 제도변화 등을 고려해 현행 평가 기준을 개선·보완하고, 기업들을 지원할 계획이다.2025-09-11 07: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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