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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이어 밀가루·계란까지…정부 '먹거리 담합'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먹거리 물가를 자극해 온 주요 원재료 시장이 ‘담합 의혹’ 정조준에 따라 대대적인 재편 압박에 놓였다. 설탕 담합 수사에 이어 제분업계와 산란계 시장까지 조사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면서 식품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가격 관리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향후 가격 정책·유통 구조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설탕 담합 의혹이 불거진 지 두 달 만에 사태는 경영진 교체·구속 사태로까지 번졌다. 삼양사는 지난 21일 담합 의혹을 받는 최낙현 대표가 사의를 표명하며 강호성 단독 대표 체제로 전환됐다. 이는 앞서 서울중앙지법이 최 전 대표와 김상익 전 CJ제일제당 총괄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CJ제일제당·삼양사 임직원 4명의 영장이 기각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사 강도가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검찰과 공정위가 ‘먹거리 물가 관리’를 핵심 과제로 삼은 만큼, 이번 사안이 선례가 돼 유사 시장으로 수사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 의지는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국제 원당 가격이 t당 600달러에서 최근 357달러로 급락했음에도 국내 설탕 소매가격이 떨어지지 않은 점이 핵심 근거다. 실제 제당 3사의 시장 점유율은 94%로 완전 과점 구조다. 완제품 설탕 관세(30%)가 높고, 원당 관세(3%)가 낮은 구조적 요인까지 더해져 경쟁이 봉쇄돼 왔다는 지적도 정부 판단에 힘을 실었다. 이 흐름은 제분·산란계 업계로도 번졌다. 국내 밀가루 시장은 CJ제일제당·대한제분·사조동아원이 70%를 차지한다. 공정위는 지난달 이들을 포함한 7개 제분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이며 가격 협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계란 시장 역시 대한산란계협회의 ‘고시가격 준수 강제’ 의혹이 제기되며 조사로 이어졌다.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수사 기조에 대해 한 식품 업계 관계자는 “원재료 가격 인하 요구와 경쟁 활성화 정책이 동시에 밀어닥치면서 사실상 ‘전 업종 감시 체제’가 시작됐다”고 전했다. 향후 정책의 핵심은 과점 구조 개선과 가격 투명성 강화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완제품 설탕 관세 인하, 수입량 확대를 검토 중이며 제분·산란계 시장 역시 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모양생다. 기획재정부는 이미 내년도 할당관세 적용 범위·물량 검토에 착수했다. 특히 설탕 시장의 경우 완제품 수입이 사실상 막혀 있어 경쟁이 차단돼 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한 유통업계 전문가는 “관세 조정만으로도 설탕 시장에 새로운 경쟁자가 진입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수입 브랜드 확대는 국내 가격 안정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계는 향후 1~2년간 ‘정부 주도 물가 안정’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의식한 식품업체들은 이미 가격 동결 또는 선택적 인하 카드를 고민 중이다. 밀가루·설탕·계란 등 기초 원재료가 고강도 조사를 받게 되면, 제빵·음료·스낵·유가공 등 다운스트림 업체들은 가격 인하 압박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원재료 공급사가 공정위 감시망에 오르는 상황에서는 인상 요인 전달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제빵 업계 관계자는 “원재료 시장이 정부 집중 감시 대상이 되면서 가격 인상은 사실상 ‘금지’된 분위기”라며 “내년까지는 수익성 압박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 파동이 단순한 ‘일회성 단속’이 아니라 구조 개편의 신호탄이라고 입을 모은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설탕 파동은 시작일 뿐”이라며 “원재료·제조·유통 전 영역에서 가격 구조 투명화를 요구받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2025-11-25 08: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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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판단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10일 발부됐다. 법원이 특검이 제기한 수사 방해 혐의를 중대한 증거인멸 범죄로 판단한 데 따른 결정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핵심 인사 신병을 모두 확보함에 따라 외환 및 사전 모의 등 추가 혐의 규명에 집중할 방침이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7분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는 △국무회의 및 계엄선포문 사후 서명 의혹 △체포영장 집행 저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 총 5가지로, 핵심은 수사 방해다. 특검은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수사에 직접 개입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경호처 공무원을 사병처럼 동원해 정당한 영장 집행을 무력화했다"며 "이는 내란 수사에 대한 사법 방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의 진술 번복을 근거로, 관련자에 대한 진술 회유 가능성도 제기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경우 추가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영장 심사에서 20분가량 최후진술을 통해 특검 주장에 반박했다. 그는 "비상계엄은 어디까지나 경고적 성격이었다"며 "정치적 의도가 깔린 수사"라고 주장했다. 영장 청구서에 외환 혐의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들어 "졸속 수사"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심문 과정에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경호처 직원에게 '총기를 보여주라'고 지시했느냐"고 직접 질문하기도 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총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보여주라는 지시는 아니었다"며 "당시 경찰 무장 상태에 문제의식을 가졌을 뿐"이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화폰은 기술적으로 삭제가 불가능하고, 진술 회유 의혹도 사실무근"이라며 영장 발부의 정당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특검은 300쪽 분량의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며 외환죄 등 여죄 수사를 위한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원은 지난 1월에 이어 이번에도 '증거인멸 우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구속 심사에는 특검 측에서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등 10명이 투입돼 178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을 법정에서 공개하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배보윤·송진호·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 등 6명이 변론에 나섰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구속을 계기로 외환 혐의 및 사전 모의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홍 전 차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직권남용 혐의 수사도 병행 중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의 연결고리를 규명해 계엄 모의 정황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2025-07-10 05: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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