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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외곽·수도권 일부 규제 풀릴까…조정대상지역 취소 소송 1심 선고 D-1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조치의 적법성을 둘러싼 행정소송 1심 판단이 임박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일부 지역의 규제 해제 여부가 갈릴 수 있어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28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서울 강북·금천·도봉·중랑구와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구 등 8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취소 소송 1심 선고는 오는 29일 내려질 예정이다. 해당 소송은 개혁신당과 일부 지역 주민들이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규제지역 지정에 활용된 주택 가격 통계의 적용 시점이다. 현행 주택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간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경우 지정할 수 있으며, 투기과열지구는 1.5배 초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축소를 비롯해 대출, 세제, 청약 전반에 걸쳐 각종 제한이 적용된다. 원고 측은 심의 당시 국토부가 이미 9월 통계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이를 반영했다면 서울 외곽과 일부 수도권 지역은 규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지난 15일 열린 변론에서도 원고 측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규제가 이뤄졌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6~8월 통계를 기준으로 규제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또 미공표 통계를 정책 심의에 활용할 경우 통계법 위반 소지가 있어 반영이 불가능했다고 반박했다. 9월 통계의 공식 공표 시점이 10월 14일 오후였던 만큼 이를 근거로 삼을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원고 측의 승소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는 분위기다. 규제지역 지정은 정부의 정책 재량 범위에 속하는 사안으로 정책의 타당성보다는 절차적 위법 여부에 한정해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일부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시각도 나온다. 정부는 법원 판단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법원이 위법 판단을 내릴 경우 해당 지역의 규제를 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2026-01-2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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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 직격탄'…43곳 중 39곳 자금 조달 차질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는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 구역 43곳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약 91%인 39곳(계획세대수 약 3만1000호)이 대출규제 정책으로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40%로 낮아졌고 다주택자 LTV 0%, 대출 한도 6억원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번 조사 대상 43곳 중 대출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3곳(시행일 전 관리처분인가 완료)과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이주비 융자를 승인받은 모아주택 1곳을 제외한 39곳이 규제 영향권에 놓였다. 이 중 재개발·재건축이 24곳(약 2만6200호), 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이 15곳(약 4400호)이다 조합들은 부족한 이주비를 보완하기 위해 시공사 보증을 통한 제2금융권 대출을 검토하고 있으나 높은 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사업 규모와 입지에 따라 자금 조달 여건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강남권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추가 이주비 조달이 가능한 반면 중·소규모 사업장은 기본 이주비보다 3~4% 이상 높은 금리를 감수해야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협상과 행정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며 사업 지연과 비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는 평가다. 중랑구 면목동의 한 모아타운 구역에서는 전체 조합원 811명 가운데 다주택자 비중이 상당해 대출 규제가 직격탄으로 작용했다. 시공사는 신용도 하락 우려 등을 이유로 조합에 지급 보증 불가 입장을 통보하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국토교통부와의 실무 협의에서 이주비 대출에 대해 LTV 70%를 적용하는 방안을 건의한 상태다. 이후에도 피해 현황을 전달하며 규제 조정을 요청해 왔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주비 대출은 단순 가계대출이 아니라 주택공급을 위한 필수 ‘사업비용’으로 인식하고 정책적 패러다임을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며 “시민의 주거안정과 정비사업의 정상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2026-01-27 17: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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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면목8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최고 35층·1260가구 조성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일대 재개발 사업이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받으며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중랑구는 면목5동 172-1번지 일대에서 추진 중인 ‘면목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고 23일 밝혔다. 민간재개발 방식 가운데 하나인 신속통합기획 절차를 거쳐 정비계획이 확정된 것이다. 면목8구역은 지난 2023년 8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 등을 통해 정비계획 수립이 진행됐다. 구는 작년 9월 서울시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했고 관련 절차를 거쳐 이번 고시에 이르렀다. 확정된 정비계획에 따르면 해당 구역은 중랑천 인접 입지를 고려해 수변 경관과 주거 환경의 조화를 중점에 두고 개발된다. 최고 35층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서며 총 126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257가구는 공공주택으로 계획됐다. 중랑구는 향후 사업시행자 지정과 조합 설립 등 후속 절차를 순차적으로 지원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면목8구역이 중랑천가 연계된 친환경 주거단지로 변화해 지역 주거환경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6-01-23 14: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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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비 사각지대 공략하는 중견 건설사들, '모아타운 브랜드화'로 발판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지방 분양시장이 장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중견 건설사들이 서울 모아타운 사업을 새로운 성장 축으로 삼고 있다.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경쟁이 과열된 재건축·재개발 시장과 달리 모아타운은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고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 중견사들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여러 개의 소규모 정비구역을 연속적으로 확보해 하나의 주거 권역으로 조성하는 ‘브랜드 타운’ 구상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단일 사업지 규모는 작지만 사업지를 묶어 개발할 경우 규모의 경제와 브랜드 효과를 동시에 노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동부건설은 지난해 서울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에서 총 7680억원 규모의 수주 실적을 올렸다. 구로구 고척동 4~6구역과 금천구 시흥동 석수역세권 1~3구역을 확보했으며 각각 최고 25층 647가구, 최고 15층 576가구 규모의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서남권을 중심으로 사업지를 연속 확보하며 서울 정비사업 경험을 빠르게 축적하고 있다는 평가다. 코오롱글로벌도 모아타운을 전면에 내세워 서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성동구 마장동 1·2구역, 중랑구 망우5구역, 면목역 3-8구역 등에서 총 5331억원 규모의 시공권을 확보했다. BS한양 역시 지난해 처음으로 서울 모아타운 시장에 진입해 중랑구 면목역 2-1구역과 2-3구역을 잇따라 수주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서울 동부권을 중심으로 중견 건설사 경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중견 건설사들이 모아타운에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서울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개별 사업지 규모가 크지 않아 대형 건설사와의 직접 경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일반 재개발에 비해 인허가 절차가 간소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지방 분양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안정적인 서울 정비사업 물량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판단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여러 소규모 정비구역을 연계 개발하는 ‘브랜드 타운’ 전략도 힘을 얻고 있다. 외관 디자인과 단지 콘셉트를 통일하고 커뮤니티 시설, 조경, 주차장 등을 유기적으로 설계하면 단일 대규모 단지에 준하는 주거 환경을 구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사 구간을 연속 추진할 경우 원가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사업성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의 정책 기조 역시 모아타운 시장 확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모아타운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묶어 추진하는 방식으로 정비 사각지대에 놓였던 저층 주거지를 빠르게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시는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과 함께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 준주거지역 종상향 등 규제 완화를 적용하며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중견 건설사들이 모아타운을 발판 삼아 서울 정비사업 전반으로 활동 반경을 넓혀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합리적인 공사비와 축적된 시공 경험을 앞세운 중견 건설사들이 조합원들 사이에서 안정적인 대안으로 인식되면서 향후 서울 정비사업 시장의 경쟁 구도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이다.2026-01-20 09: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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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동에서 마장·면목까지…코오롱글로벌, 모아타운 브랜드타운 확장 [이코노믹데일리] 코오롱글로벌이 지난해 중랑구 마장동, 성동구 면목동 등에서 모아타운 사업을 수주하며 도시정비 분야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9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 정비하고 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해 대규모 재개발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서울시 특화 정비모델이다. 정비사업 가운데 빠른 속도가 강점으로 꼽힌다. 코오롱글로벌은 지난해 5월 마장동 모아타운 2구역과 1구역을 연이어 수주하면서 마장동 하늘채 타운의 시작을 알렸다. 마장동 모아타운은 총 5개 구역에 1673가구가 신축될 예정이다. 이 중 코오롱글로벌이 두 개 사업장을 우선 확보했다. 나머지 3∼5구역도 추가 수주해 브랜드타운 확대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최근에는 면목동 1-4번지와 면목역3의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도 시공권을 거머쥐며 2주 연속 수주 소식을 알렸다. 이미 지난 2023년에 같은 모아타운사업장인 면목역3의1·2·3구역의 시공권을 따내면서 해당지역 대다수 구역의 시공권을 확보한 상태다. 올해 상반기 시공사 선정이 예상되는 면목역3의7구역 등 추가 수주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코오롱글로벌은 서울시가 지난 2022년 모아타운 사업을 발표한 뒤로 해당 부문 수주에 주력해왔다. 모아타운 1호 사업장인 강북구 번동에서는 1~10구역을 전체 수주하면서 모아타운 시장 내 존재감을 확대했으며 총 15곳이 넘는 사업장에서 수주 깃발을 꽂았다. 회사는 △주민 설명회 및 소통 강화 △초기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는 맞춤형 사업 제안 △투명한 사업 구조 설계 등을 통해 주민 신뢰를 확보했다. 특히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사업 속도’와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초기 기획부터 인허가, 시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 프로세스를 적용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했다. 코오롱글로벌은 모아타운 성과를 더해 도시정비 포트폴리오 두텁게 구축하고 서울 내 하늘채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수주잔고는 5년치 일감 규모인 13조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건설부문 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다수의 도시정비 수주를 통해 서울시 내 대규모 브랜드타운을 구축하고 있다”며 “우수한 시공품질 확보로 고객만족감을 극대화하고 서울 핵심지역을 중심으로 하늘채 랜드마크를 확장해 나아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2026-01-09 11: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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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면목9구역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지정…1057세대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중랑구 면목9구역이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가운데 처음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확정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전기획을 통해 정비계획 수립부터 구역 지정까지 약 3년 만에 마무리되면서 공공재개발의 ‘신속 추진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2일 중랑구에 따르면 면목9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은 지난해 12월 26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 해당 구역은 2022년 8월 서울특별시와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중 하나다. 면목9구역은 서울시 사전기획을 바탕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 왔다. 지난해 12월 5일 2차 후보지 7곳 가운데 가장 먼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정비계획 결정과 정비구역 지정 고시까지 연이어 마무리됐다. 면목9구역은 기존보다 높은 층수와 밀도로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조정됐다. 용적률은 274.9%로 계획됐다. 이를 통해 최고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1057세대가 들어선다. 이 가운데 공공주택은 265세대다.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공간 계획도 포함됐다. 단지 내에는 주민을 위한 공원과 보행로가 새롭게 조성되고 인근 용마산 숲과 연계된 녹지 공간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도심 주거지와 자연환경을 연결하는 ‘숲세권 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2026-01-02 16: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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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지난해 마지막 주 0.21% 상승 '횡보'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지난해 마지막 주에 횡보 흐름을 보였다. 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다섯째 주(12월 2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직전 주 대비 0.21% 올라 직전 주와 동일한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만 성동구(0.34%), 송파·동작구(각 0.33%), 용산·강동구(각 0.30%) 등 이른바 '한강벨트'(한강과 인접한 지역)는 한 주간 0.3% 이상 오르며 상대적 강세를 나타냈다. 서초·영등포구(각 0.28%), 양천구(0.25%), 서대문구(0.24%), 마포구(0.23%), 중구(0.22%)도 서울 주간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반면 도봉구(0.04%), 중랑구(0.03%), 금천·강북구(각 0.02%) 등 서울 외곽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동산원은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감소한 가운데 개발 기대감이 있는 단지 및 정주 여건이 양호한 일부 주요 단지 위주의 국지적 상승 계약이 체결되며 서울이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아파트값 상승률은 0.10%로 직전 주(0.12%) 대비 상승 폭이 낮아졌다. 다만 지난해 10·15대책에 의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강세는 계속됐다. 용인시 수지구는 상승률이 0.47%로 직전 주(0.51%)와 비교해 낮아졌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성남 분당구(0.32%)와 수원 영통구(0.30%)도 0.3%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인천은 0.03% 올랐고 수도권 전체로는 0.12% 상승해 직전 주(0.14%) 대비 오름폭이 축소됐다. 비수도권(지방)은 0.03% 올라 직전 주와 동일한 상승률을 보였다. 전국 아파트값 주간 평균 상승률은 0.07%를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4주 연속 0.09%를 유지했다. 서울은 교통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대단지 등 선호 단지 위주로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0.14% 상승했다. 구별로 서초구(0.43%)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으며 광진구(0.26%), 강동구(0.24%), 강남구(0.19%) 등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 전체 전셋값 상승률은 0.11%를 기록했다.2026-01-01 14: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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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그룹, 학대피해 아동 회복 지원 나서…지원금 1600만원 전달 [이코노믹데일리] 호반그룹이 학대 피해를 본 아이들의 회복을 지원하며 지역사회 상생활동을 강화한다. 호반그룹은 서초구청에서 지역 학대 피해 아동의 회복을 돕기 위한 희망지원금 600만원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회사는 중랑구와 광진구에도 각각 500만원씩을 전달해 총 1600만원의 지원금을 기부했다. 희망지원금은 학대 피해 아동의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지원금은 지난 2009년 발족한 임직원 봉사단 ‘호반사랑나눔이’를 통해 조성된 기부금이다. 기부금은 그룹 임직원들이 매달 급여의 일부를 자발적으로 모아 마련됐다. 해당 지원금은 아이들의 심리상담과 치료, 의료, 임시보호 지원, 법률 상담 등을 위해 쓰일 계획이다. 학대 재발 방지와 예방을 위해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그룹은 지난 2021년 서울 서초구에 전국 최초로 문을 연 ‘서초아동보호대응센터’ 설립도 지원했다. 서초아동보호대응센터는 아동학대 신고부터 사후 관리까지 한 곳에서 대응·관리하는 기관이다. 호반그룹은 스타트업 ‘텐일레븐’과 모듈러 공법을 적용해 연면적 각 108㎡의 아동 대응센터와 보호시설 총 2개동을 준공 기부했으며 임직원들의 성금 1000만원도 함께 전달했다. 호반그룹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안심사회 만들기’의 일환으로 학대 피해 아동이 보호와 회복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며 “지역사회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5-12-22 14: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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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월세 상승률 격차 심화…금융권 '신용리스크' 경고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서울 지역별 월세 상승률 격차가 심화하며 금융권의 지역별 신용리스크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11월 기준 서울 25개 구별 아파트 월세 상승률을 분석한 결과 지역 간 편차가 5배 이상 벌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송파구의 아파트 월세 상승률이 7.54%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용산구(6.35%), 강동구(5.22%), 영등포구(5.09%)의 순이었다. 반면 구로·은평구는 각각 1.93%, 동대문구 1.72%, 도봉구 1.57%, 금천구 1.44%, 강북구 1.40%, 중랑구 1.02% 등으로 1%대 상승에 그쳤다. 강남권(송파·용산·강동)의 월세 상승률이 5% 이상을 기록한 반면 외곽 구는 2% 미만의 상승률을 나타낸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지역별 월세 상승률 격차가 주택임차인의 소득 수준과 금융 접근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송파구의 월세 상승률 7.54%는 연간 누적 기준으로 임차인의 실질 생활비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분석이다. 우리은행 남혁우 부동산연구원은 "고금리 장기화와 보유세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월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임대인들의 월세 물건 공급이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증가했다"며 "강남권 월세 상승률이 높은 이유는 전세 매물 부족과 임차 수요의 선호도 편중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 월세 상승률 격차는 금융기관의 주택임차인 대출 심사 기준에 직결된다. 강남권 고가 월세 지역의 경우 임차인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RIR)이 급상승하면서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등급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는 평균 147만6000원(보증금 1억9479만원), 중위 월세는 122만원(보증금 1억1000만원)에 이르렀다. 올해 전국 4인 가구 중위소득(약 610만원)을 고려하면 서울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소득의 20%를 매달 월세로 지출하는 구조다. 송파구 거주자의 경우 월세 상승률이 7.54%인 점을 고려하면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금융기관들은 지역별로 다른 신용위험도를 반영해 월세보증금 대출(전월세보증금융)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강남권 고가 월세 지역의 임차인에 대해서는 대출 한도를 낮추거나 금리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신용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며 "외곽 지역의 저가 월세 임차인은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서울에서 체결된 1000만원 이상의 초고가 월세 거래는 230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189건, 지난해 192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규모로 강남권 고가 월세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올해 가장 비싼 월세 계약은 지난달 14일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에테르노청담 전용면적 231.5564㎡(13층)에서 나왔다. 보증금 40억원에 월세 4000만원에 계약이 체결돼 초고가 월세의 신규 수요가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줬다. 금융감독 당국은 지역별 월세 상승률 격차에 따른 금융기관의 신용리스크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특히 강남권의 과도한 월세 상승이 저소득 임차인의 금융 접근성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 분석가들은 "지역별 월세 상승률 격차가 계속 벌어질 경우 금융기관 간 신용리스크 평가의 편차도 커질 수 있다"며 "금융감독 당국의 통일된 기준 마련과 함께 저소득층 임차인 보호 방안도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25-12-21 14: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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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3곳 토허제 신규 지정…서북·강남권 정비사업도 탄력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모아타운 사업 대상지 3곳 등 총 66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수요를 사전 차단했다. 동시에 공덕1구역·범서구역·개포(구룡마을) 등 주요 정비사업은 잇달아 도시계획위원회 문턱을 넘으며 사업 속도에 탄력이 붙고 있다. 서울시는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아타운 신규 대상지 3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기존 재개발·재건축 63곳에 대해서도 재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신규 지정지는 주민제안으로 추진 중인 중랑구·강남구·마포구 각 1곳이다. 특히 사도의 지분 거래를 통한 투기를 막기 위해 도로를 대상으로 허가구역을 설정했다. 지정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63곳의 기간은 오는 2027년 1월 28일가지로 연장됐다. 이 중 구로구 궁동 213-27 일대는 구역계 변경에 따라 제척된 토지를 제외하고 허가구역을 조정했다. 모아타운 기존 대상지 3곳도 구역선이 조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 토지 지분을 거래할 때 반드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공덕동 105-84번지 일대 공덕1구역의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안도 수정가결했다. 2011년에 구역 지정된 이 지역은 2020년 심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일부 필지가 편입되고 공원 동주민센터 등 기반시설 계획을 손보며 416㎡가 늘었다. 이번 결정으로 2027년 준공 목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은평구 불광동 '범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도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안이 수정가결돼 본궤도에 올랐다. 지하철 3·6호선과 GTX-A가 교차하는 트리플 역세권인 이 지역은 최고 150m 높이의 업무시설과 복합시설을 갖춘 서북권 핵심 거점으로 재편된다. 시는 공공기여를 반영해 용적률을 최대 988%까지 허용했다. 지하철 출입구 이설과 공개공지 조성으로 입체적 보행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강남권 개포(구룡마을) 개발사업 역시 개발계획 변경안이 조건부 가결됐다. 1970~80년대 강남권 개발기 형성된 대표적 판자촌이던 구룡마을은 2016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공공주도로 정비가 추진돼 왔다. 이번 변경안에는 올해 4월 공동주택 설계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당선작이 반영됐다. 공동주택 공급 규모는 3520가구에서 3739가구로 확대됐다. 단지는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집) 1691가구, 기존 거주민을 위한 통합 공공임대 1107가구, 분양 941가구로 구성된다. 최고층 수도 20~25층에서 25~30층으로 높아진다. 서울시는 2027년 착공, 2029년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개발계획 변경안 통과로 개포 도시개발사업이 한층 탄력 받게 됐다”며 “화재․홍수 등 재해 위험에 노출된 구룡마을을 신혼부부와 시니어 가구 등 전 세대가 어우러지는 쾌적한 자연친화 주거공간으로 조속히 조성할 것이다”라고 말했다.2025-12-11 14: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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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건설, 중화동 모아타운 시공사 선정…e편한세상 브랜드타운 구축 [이코노믹데일리] DL건설이 중화동 329-38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공권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 중랑구 중화동 329-38번지 일대에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19개 동, 1760세대의 대규모 단지가 들어서는 프로젝트다. 총사업비는 약 6000억원 규모다. DL건설은 이번 사업에 참여하면서 통합 개발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먼저 3개 구역(2-1구역, 2-2구역, 2-3구역) 개별 시공사 총회를 통해 시공사로 승인받았다. 이어 지난달 서울시 제1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를 통과해 공식적으로 통합 개발 시공권을 확보했다. 구역별 구성은 △2-1구역 6개 동 559세대 △2-2구역 6개 동 557세대 △2-3구역 7개 동 644세대다. 전 구역 중랑천 조망 배치를 통해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사업지는 지하철 7호선 중화역 역세권으로 중랑역·상봉역·동부간선도로 등 다양한 교통망을 이용할 수 있다. 중랑천과 태릉시장 특화거리 등 생활 인프라도 갖췄다. DL건설은 통합 재개발을 통해 지역 주거 환경과 기반 시설이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DL건설 관계자는 "e편한세상 브랜드 경쟁력을 바탕으로 조합원의 신뢰를 얻어 통합 시공권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서울 도심 내 대규모 랜드마크를 성공리에 조성해 중화동을 중랑구 대표 주거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2025-12-10 11: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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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릉·수유·답십리 등 모아타운 6곳 승인…8478가구 공급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해 강북권의 성북·강북·동대문·중랑·마포구 등 모아타운 6개 지역을 확정해 총 8478세대 주택공급에 나선다. 서울시는 제18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성북구 정릉동 226-1일대 모아타운’ 외 5건을 통과시켰다고 2일 밝혔다. 통과된 안건은 △성북구 정릉동 226-1번지 일대 모아타운 △강북구 수유동 392-9번지 일대 모아타운 △동대문구 답십리동 489번지 일대 모아타운 △중랑구 중화2동 299-8번지 일대 모아타운 △마포구 창전동 46-1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악구 성현동 10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이다.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총 8478세대(임대 1443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먼저 성북구 정릉동 226-1번지 일대는 모아주택 2개소를 통해 총 782세대가 공급된다. 세분화된 도로체계와 높은 경사로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이나 이번 계획으로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강북구 수유동 392-9번지 일대는 모아주택 5개소가 추진돼 기존 1725세대에서 870세대 늘어난 총 2595세대로 공급될 예정이다. 계획은 주변 개발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립됐다. 용도지역 상향과 기반시설 정비, 공공시설 계획 등도 포함됐다. 동대문구 답십리동 489번지 일대는 모아주택 3개소를 통해 총 994세대가 들어선다.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이 92%에 달하고 협소한 내부도로와 높은 경사로가 형성된 지역으로 이번 사업으로 주거환경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됐고 주요 도로를 넓혀 보도 조성 등 교통 여건까지 개선한다. 중랑구 중화2동 299-8번지 일대 모아타운은 현재 공사 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 1개소와 모아주택 3개소를 추진해 총 1800세대를 공급한다. 이번 계획에는 조닝계획을 적용한 자율정비구역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과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있는 정비체계를 구축하려는 조치다. 마포구 창전동 46-1번지 일대는 이번 모아주택 1개소, 293세대 규모로 추진된다. 관악구 성현동 1021번지 일대에서는 모아주택 4개소, 총 2009세대 주택이 공급될 계획이다.2025-12-02 15: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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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대출규제로 모아타운 추진 막혀…LTV 한시 완화 요청"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출 규제가 정비사업 추진에 직접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주 예정 구역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한시적 유예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오 시장은 서울 중랑구 중화동 모아타운 사업지를 방문해 “10·15 대책으로 일반 1주택자 LTV가 40%로 묶이고 다주택자의 경우 사실상 0%가 적용되면서 정작 이주해야 하는 주민들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국토부 장관을 만나 이주비에 한해 한시적 유예 또는 예외 적용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중화동 329-38 일대 모아타운은 사업시행인가만을 남겨둔 단계로 조만간 주민 이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10·15 대출 규제로 이주비 조달이 막히자 사업 속도에도 비상이 걸렸다. 오 시장은 주민 간담회에서 “정비사업에서 이주가 막히면 사업은 한 치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며 “집값 안정도 중요하지만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대출은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국토부 장관에게 전했다”고 설명했다. 모아타운이 위치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조합원 지위 양도도 불가능하다. 이사·매도·전세 이동이 모두 제약되는 ‘삼중 규제’가 적용되면서 주민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이에 오 시장은 규제 해법을 위해 정부뿐 아니라 국회와 금융당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주비 대출은 금융기관이 움직여야 한다”며 “국토부가 긍정적이어도 금융당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법령 문제라 국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도 규제를 풀면 집값을 자극한다는 비판이 나올까 우려하고 풀지 않으면 공급이 멈추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며 “하지만 공급이 늘어야 가격이 안정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중화2동 모아타운은 이미 관리계획 고시를 마친 데 이어 최근 통합심의를 통과하며 사업 속도가 붙고 있다. 서울시는 기존 9년이던 평균 정비사업 기간을 7년으로 단축하기 위해 남은 단계별 공정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등도 사업성을 높이는 장치로 도입될 예정이다.2025-11-25 14: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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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한양, 면목역 2-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수주…'2000세대 구상'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BS한양이 서울 중랑구 면목역 2-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사로 최종 선정되며 수도권 정비사업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했다. BS한양은 개최된 면목역 2-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면목역 2-3구역 사업은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142-8번지 일대에 지하 3층~지상 최고 37층, 5개동 총 651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사업지는 서울 지하철 7호선 면목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BS한양은 면목역 2-1구역과 2-3구역을 포함해 향후 모아타운 추가 수주를 통해 총 2000여세대의 대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BS한양 관계자는 "사업 노하우와 브랜드 경쟁력을 바탕으로 조합원들의 신뢰를 얻었다"며 "청량리를 비롯해 수도권 핵심지역에 랜드마크 조성한 경험을 살려 면목역을 중랑구 대표 주거단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BS한양은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 수주잔고율 700%를 유지하고 있다. 수익성 중심의 선별 수주와 재무 안정성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예정이다.2025-11-24 10: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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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상봉 센트럴 아이파크' 분양 돌입… GTX-B 호재에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중랑구 망우동 일대에서 선보이는 ‘상봉 센트럴 아이파크’가 26일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7층~지상 최고 28층, 아파트 2개 동과 오피스텔 2개 동 규모로 조성되며 총 443세대 가운데 아파트 242가구와 오피스텔 189실이 일반분양 된다. 아파트는 전용 84㎡ 단일 면적대에서 5개 타입으로 구성됐고 오피스텔 역시 전용 84㎡로 3개 타입이 제공된다. 전 세대 남향 위주 배치와 거실 2면 개방 설계를 통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으며 아파트에는 시스템 선반 등 수납 특화 설계, 오피스텔에는 ㄷ자형 주방과 드레스룸 등이 적용됐다. 커뮤니티 시설은 피트니스·스크린골프·맘스라운지 등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공간이 들어선다. 입지도 강점이다. 망우역(경의중앙선·경춘선)과 상봉역(GTX-B 예정)이 도보권에 위치해 서울 주요 도심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북부간선도로, 수도권 외곽 순환도로 등 광역도로망도 인접해 있다. 교육 인프라는 망우초·상봉중·혜원여고 등이 반경 1km 내에 자리하며 코스트코·홈플러스·엔터식스 상권, 중랑아트센터 등 문화·생활시설도 풍부하다. 봉화산과 중랑천, 용마공원 등 녹지도 가까워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췄다. 특히 아이파크 브랜드의 스마트홈 특화 설계가 적용된다. 안면 인식 공동 현관, 지문인식 디지털 도어록, 범죄예방건축설계(CPTED) 기반 CCTV, 비상벨 시스템 등 보안이 강화됐다. 세대 내부에는 월패드·통합스위치·스마트 스위치가 설치돼 조명·난방·환기 등 다양한 주거 환경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다. 청약 일정은 아파트의 경우 9월 29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30일 1순위, 10월 1일 2순위 신청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0월 14일, 정당계약은 27~29일 진행된다. 오피스텔은 10월 1일 청약, 13일 당첨자 발표 후 16~17일 계약을 체결한다. 견본주택은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마련됐다.2025-09-26 10: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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