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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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일관계 개선 후 워싱턴행…첫 한미정상회담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오후 일본에서의 1박 2일 일정을 마치고 미국 워싱턴DC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도쿄에 도착해 재일교포 간담회를 가진 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질서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한일 양국은 가치와 체제가 유사한 만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번 순방의 '핵심'인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일관계 발전을 통해 한미일 협력을 추동하겠다는 의지를 부각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협상에서도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취임 2개월 만에 셔틀외교를 복원했다”며 “한일 협력을 기반으로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현지시간 24일 오후 워싱턴에 도착해 25일 취임 82일 만의 첫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 회담에서는 최근 타결된 관세 협상 세부 조율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등 굵직한 주요 현안들이 폭넓게 논의될 전망이다.2025-08-24 1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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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원 목걸이, 단순 청탁 아니었다"… 서희건설, FED 사업 사수 위한 전략적 로비 정황 [이코노믹데일리] 서희건설이 김건희 여사에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당시 6000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제공한 행위는 단순한 사위 인사 청탁이 아닌, 미군 공병단(FED) 발주 사업권 수호를 위한 전략적 로비였다는 정황이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서희건설을 둘러싼 로비 정황에 주목하며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소환을 조율 중이다. 특검은 서희건설이 김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를 건넨 경위와 함께, 해당 로비가 기업 존립 기반인 FED 사업권 확보와 연관돼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FED(미 육군 극동공병단) 발주 사업은 주한미군 기지 내 병영, 관사, 의료시설, 활주로 등을 포함한 대규모 공공 인프라 사업으로 자격을 갖춘 일부 업체에만 문이 열려 있다. 서희건설은 2005년부터 FED 입찰 자격을 확보했고, 단순 시공을 넘어 자체 법인을 설립해 장교 숙소, 기숙사 등 장기 운영권까지 따내며 미군 사업 포트폴리오를 쌓아왔다. 그러나 2016년 이후 신규 수주가 끊기며 상황이 달라졌다. 2011~2015년 입찰 담합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고, 2015년 평택 K-6 기지 차량 정비 시설 공사에서는 하청업체 대표의 분신 시도까지 벌어지며 신뢰도에 타격을 입었다. 이후 중견 건설사들이 잇따라 물량을 따내며 서희건설의 입지는 급격히 좁아졌다. 이런 가운데 이봉관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시점에 김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를 건넨 행위는, 단순한 민원 차원이 아니라 FED 사업권 회복을 위한 전략적 외곽 로비였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주한미군 기지 현대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향후 FED 발주가 대폭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도 서희건설의 이해관계와 맞물린다. 서희건설은 실제로 군 관련 네트워크 확대에 공을 들여왔다. 2015년 지뢰 제거사업 전담팀을 꾸리고 공병 출신 인력을 확보했으며, 2017년에는 육사 출신 3선 의원인 오한구 전 의원을 상임고문으로 영입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군 기반 공사에 집중해온 서희건설 입장에서는 FED 사업에서 밀려난 이후 군 인맥을 통한 반전 기회를 노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김 여사 연루 의혹과 관련해 서울남부지검이 전성배 씨 자택에서 확보한 ‘관봉권’ 띠지를 분실한 사실이 알려진 데 대해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검찰은 전 씨 은신처에서 확보한 1억6500만 원 상당의 현금 뭉치 중, 출처를 추정할 수 있는 띠지와 스티커 일부를 유실한 것으로 파악된다.2025-08-20 08: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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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현재 규모 유지"…美 국방수권법안 하원 군사위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현재 규모 유지' 내용을 담은 내년 회계연도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안)이 연방 하원의 1차 관문인 주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미국의 '내년회계년도'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15일(이하 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NDAA 심의에 착수해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화당 소속 조 윌슨 하원의원의 NDAA 수정안을 구두 투표로 가결 처리했다. 윌슨 의원의 수정안은 “미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고 명시했다. 이어 그 같은 노력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상호 방위 기반 협력을 향상하며,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을 비롯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미 의회를 통과한 현행 2025년도 국방수권법 문안과 같은 것이다. 같은 공화당 소속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이 지난주 위원회에 공유한 2026년도 국방수권법 초안에는 주한미군 규모의 현상 유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었으나 윌슨 의원이 수정안을 통해 이를 반영했고 결국 주무 상임위원회인 군사위를 통과한 것이다. 국방수권법안은 매년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법안이다. 앞서 지난 11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상원의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은 "한반도에서의 미국 군사 태세 축소나 연합사령부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 그런 조치를 금지한다"는 새로운 내용을 담았다. 또 합참의장과 인도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이 주한미군 축소나 전작권 전환에 따르는 위험에 대해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전략과 전 세계 미군 재배치 방안이 이르면 내달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한미군 규모와 관련한 국방수권법안의 내용이 어떻게 귀결될지 관심을 모은다. ‘국방수권법안’은 다른 미국 법안 처리 절차와 마찬가지로 상‧하 양원에서 각각 법안을 처리한 다음 상·하원 법안 내용이 다를 경우 단일안을 만들어 재의결하는 절차를 밟은 뒤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 확정된다.2025-07-16 16: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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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부유한 한국, 스스로 방어해야...주둔비 100억 달러 내라"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한국을 부유한 나라라고 언급하면서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국은 미국에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추가로 인상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을 재건했다. 거기에 머물렀고, 그들은 군사비(주한미군 주둔비)로 매우 적은 금액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그들(한국)에게 수십억 달러를 지급하도록 만들었는데, 바이든(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그걸 취소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미국이 한국에 거의 공짜로 군사지원을 했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나는 (한국이) 1년에 100억 달러(약 13조7000억원)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주한미군 주둔비용 100억달러'를 거듭 주장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주한미군에 대해 언급하면서 규모를 4만5000명이라고 잘못된 수치를 거론했다. 현재 주한미군 규모는 2만8000명 정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주한미군뿐 아니라 독일에 배치된 미군 규모도 4만5000명이라고 언급한 뒤 "그건 그들에게 엄청난 경제 발전이고 돈이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손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많은 성공한 국가의 군대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 한국은 많은 돈을 벌고 있고, 그들은 매우 잘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7-09 07: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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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입법 독주 우려 속 트럼프發 외교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국회는 압도적인 여대야소 구도로 재편될 전망이다. 이 당선인은 강력한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게 됐지만 출범과 동시에 한미관계 재정립 등 산적한 외교·안보 난제에 직면하게 됐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당선인은 민주당 단독으로도 과반(151석)을 훌쩍 넘는 171석에 범진보 진영까지 포함하면 약 188석의 의석을 확보한 상태로 국정 운영을 시작하게 된다. 이는 역대 첫 조기 대선이었던 2017년 19대 문재인 대통령 당선 당시 여당 민주당이 120석으로 여소야대 상황에서 출발했던 것과 크게 대비된다. 당시에는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해 제3당과의 협력이 필수적이었으나 지금의 민주당은 개헌이나 패스트트랙 지정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됐다. 이 당선인이 대선 기간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여대야소가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던 만큼 국정 과제를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입법적 뒷받침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한 인사는 물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도 수월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이 당선인이 공약했던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 분리, 기후에너지부 신설,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 등도 현실화될 수 있다. 이전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혔던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 내란 특검을 비롯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 처리에도 속도를 낼 수 있다. 반면 107석의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대선 패배가 겹치면서 당분간 여당을 견제할 동력을 상실하고 당 쇄신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새 정부 앞에는 녹록지 않은 외교·안보 환경이 놓여있다. 특히 출범 4개월 차에 접어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예측 불가능한 동맹관은 가장 큰 도전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폭탄을 무기로 새로운 무역 협상을 강요하고 있으며 대중국 억제에 초점을 맞춘 글로벌 미군 재배치 전략은 주한미군 전력 및 태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안보 무임승차론'을 내세워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 증액을 압박하고 있어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안미경중' 전략의 유효성도 시험대에 올랐다. 당장 발등의 불은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관세 이슈 해결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매긴 뒤 7월 9일까지 90일간 유예하며 개별 협상을 예고했다. 새 대통령은 한 달 남짓한 시간 안에 협상 전략을 재설정하고 미국의 무역 불균형 해소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 특히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상당해 미국의 압박 수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비관세 장벽 개선 요구도 거셀 전망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상(25%→50%)을 발표하고 반도체·의약품 관세 부과까지 예고하면서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도 잠재적인 안보 불안 요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 시절 합의된 방위비 분담금을 무시하고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여기에 북미 관계의 급속한 진전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하며 한미일 안보 협력의 틀을 유지·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새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첫 만남에서 개인적 친분을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과 정책 궁합을 맞추는 것이 향후 한미관계의 향방을 결정지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이달 중순 캐나다 G7 정상회의나 이달 말 네덜란드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두 정상이 만날 가능성도 거론된다.2025-06-04 01: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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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신중 협상" vs 김문수 "조속한 정상회담"…한미 통상 이견 뚜렷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18일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1차 TV 토론회에서 한미 통상 협상에 대한 각자의 해법을 제시하며 격론을 벌였다.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센터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신중한 협상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 추진을 강조하며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국익 중심"이라며 "미국이 협상에서 요구하는 게 많겠지만 100% 관철하겠다는 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일본과 중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가 맨 먼저 나서서 협상을 조기 타결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신중론을 펼쳤다. 이어 수출 시장 및 품목 다변화, 경제 영토 확장을 위한 외교적 노력, 내수 비중 확대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또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도 압도적 우위에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인다"며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신뢰"라며 "서로 믿을 수 있을 때만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주한미군, 북핵 문제, 러시아·우크라이나 문제 등을 언급하며 한미 양국이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저와 가장 우호적인 관계, 여러 가지 신뢰적 관계가 형성돼 있다"며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제가 당선되면 한미 정상회담을 바로 개최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비판에 "미국과의 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당당하고 꼿꼿하게 나가겠다"고 답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한미 양국은 단순한 교역국이 아니라 안보와 전략을 교류하는 우방국이란 인식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며 냉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 후보는 "국익은 감정이 아니라 치밀한 계산에 세워져야 한다"며 이재명 후보의 과거 일본 관련 발언을 지적하며 "이런 접근으로는 복잡한 전략환경을 감당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은 단순한 관세가 아닌 약탈"이라며 "대한민국의 경제주권은 결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권 후보는 "미국과 중국 어느 쪽에도 비굴해선 안 된다"며 다자외교를 통한 연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2025-05-18 23: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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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오징어게임이 되어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7/20250417151006474138.jpg)
'오징어게임'이 되어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이코노믹데일리] 조짐이 좋지 않다. 우리와 비슷하게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 방위비 분담이 미국과의 상당한 줄다리기가 될 일본이 미국과의 상호 관세 협상에 ‘1번 타자’로 나섰다. 주한미군 방위비 재협상을 하게 될지 모르는 우리로서는 이런 상황이 결코 좋은 조짐이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9일 0시부터 발표된 고율의 보복성 상호 관세를 12시간 만에 거둬들인 뒤 미국에 보복성 관세를 부여한 중국을 제외한 무역 상대국들에 ‘자비롭게’ 90일간의 발효 유예 기간을 부여한 뒤 “우리는 협상을 기다리고 있다”며 “누가 먼저 와서 우리와 협상 할래?”식이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미국 정부가 75개국 이상으로부터 회담 요청을 받았다며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하려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먼저 하는 것이 더 나은 ‘선점 효과(first mover advantage)’가 있다고도 밝혔다. 그럼 ‘1착’으로 나선 일본이 가장 유리한 결과를 쥐게 될까? 일본이 협상 일을 제안하고 나온 뒤 미국이 보여주는 태도를 보면 일본이 손에 든 숫자는 분명 ‘1번’이지만 그 결과가 무엇인지는 미국이란 ‘프론트맨’의 손에 운명이 맡겨지고 있는 것 같은 찜찜함이 느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일본과의 회담에 앞서 자신이 세운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에 자신도 이번 회담에 직접 참석할 것이라며 일본 측과의 논의 주제에 군사 지원 비용과 무역의 공정성 등이 포함될 것이라 밝혔다. 미국과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승전국과 패전국으로 조우해 이후 수십 년간, 아니 거의 백년 가까이 군사 동맹 관계를 유지해왔다. 수천 명의 미군이 일본 영토, 그중 다수가 오키나와현에 위치한 미군 기지에 주둔하고 있다. 일본 입장에서 관세에 방위비 문제까지 더해 협상하는 것이 결코 편안할 입장이 아닐 텐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상이 “일본과 미국 모두에게 좋고(아주 좋고!) 유익한 무언가가 성사되길 희망한다”는 글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글을 보면 아드레날린이 넘쳐 흐르는 듯하다. 트럼프만의 과장된 액션과 허세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지만 그래도 백년 가까이 우방인 일본과의 회담 직전에 이 같이 '승자 같은' 흥분된 모습을 보이는 건 자신감인지 우월감인지. 협상에 임하는 일본 측으로선 긴장을 늦출 수 없을 것이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먼저 할수록 메리트가 있다고 하더니 막상 가장 먼저 서둘러 1착으로 왔더니 ‘시범 사례’가 되고 있다는 기분에 입맛이 매우 떫을 것이 틀림없다. 그래도 본심을 잘 감추는 일본인들의 특징을 발휘해 속마음 혼네(本音)를 감추고 상대방에게 드러내는 마음 다테마에(建前)를 잘 가다듬어 미국 측의 흥분된 분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협상에 임하는 모습이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번 회담에 앞서 “일본은 서둘러 합의를 도출하지 않을 것이며 큰 양보를 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의 관세에 대해 보복 조치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일본이 미국 현지시간으로 16일 오전 워싱턴 D.C.에서 미국과 관세 협상을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해 앞서 공언한 대로 관세와 군사 지원 비용, 무역 공정성 등에 대한 협상을 이끌어갔을 터이다. 일본은 대부분 오키나와에 주둔 중인 미군 주둔 비용과 함께 한국(25%)과 비슷한 24%의 상호 관세,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프로젝트 참여, 자동차 25% 관세 등 미국과의 관계에서 한국과 비슷한 현안을 갖고 있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느 나라 협상 결과보다도 일본의 관세 협상 결과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현재까지 약 15개국이 무역 관련 제안을 제출했으며 수십 개국이 백악관에 접촉해왔다고 밝혔다. 래빗 대변인은 “15건 이상의 협상안이 실제로 테이블 위에 올라와 검토 중”이라며 “75개국 이상이 우리 측에 접촉해 왔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이 중 어디에 속하는지 지금으로선 짐작조차 못하겠다. 넷플릭스 영화 ‘오징어게임’ 2편의 ‘둥글게 둥글게’ 게임이 떠오른다. 게임 참가자들이 천천히 회전하는 거대한 원형 단상 위에 긴장한 채 서 있다가 동요 ‘둥글게 둥글게’가 멈추면 나오는 명령어 숫자에 따라 더도 덜도 아닌 딱 그 숫자에 맞게 짝을 지어 방에 들어가야 살아남는 비정한 생존 게임이다. 미국 주장대로 과연 먼저 협상하는 나라가 가장 유리할 것이가? 그 진실은 이 관세 게임에 1번으로 들어간 일본의 협상 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히 알게 될 것같다.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도 미국이란 프론트맨의 명령에 순응할지, 아닐지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사실 미국이란 강대국 앞에서 “No”라고 튕길 수 있는 간 큰 나라는 거의 없다고 본다. 이 관세 게임 참가자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든, 미국이 관세를 무기 삼아 미국의 부흥을 이루고 중국을 길들이려는 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한 게임 참가국 모두에게 닥칠 실질적 결과는 ‘탈락’일 게다. 트럼프란 배짱 두둑한 대통령이 버티고 있는 미국과의 1대1 협상에서 자국에 긍정적 결과를 더 많이 챙겨 나올 수 있는 나라가 과연 몇이나 될까.2025-04-17 15: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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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트럼프 첫 통화…관세‧조선‧방위비 등 경제현안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전화 통화를 갖고 상호관세, 조선업 협력, 양국 경제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정상 간 직접적인 첫 소통이다. 통화는 한국시간으로 오후 9시 3분부터 28분간 진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의 대통령 권한대행과 훌륭한 대화를 나눴다”며 “한국의 무역 흑자, 관세, 조선, 미국산 LNG 대규모 구매,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공동 투자,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 등에 대해서도 얘기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산업을 포함한 전략적 산업 협력과 양국 간 경제 관계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했다. 방위비 분담 문제와 에너지 분야 투자, 특히 알래스카 프로젝트 참여 여부 등도 대화 주제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서지 않고 협상할 것”이라며 “그런 방식으로는 상황이 극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합의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을 우선시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2025-04-09 09: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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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이 손해 보는 동맹으로 韓 특정…"韓, 美보다 관세 4배 높아" [이코노믹데일리]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첫 의회 연설에서 미국이 대외관계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대표적 국가로 ‘한국’을 특정해 거론, 향후 경제와 안보 협상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행한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셀 수 없이 많은 국가가 우리가 그들에 부과한 것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매우 불공정하다”고 운을 뗀 뒤 인도, 중국 사례를 거론하고는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생각해보라. 4배나 높다.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많은 다른 방식으로 아주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우방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관세가 미국의 4배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진 않았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자신들의 무역 파트너 중 ‘무역적자액 톱 10’ 안에 포함돼 있다. 한국은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 등에 이어 무역흑자 8위에 자리한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557억 달러(약 81조원)였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어 절대다수 품목에서 서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 높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나 다름 없다”고 주장하는 한국의 부가가치세를 염두에 둔 것일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거론한 것은 향후 미군 주둔 감축 여부와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의 분담액) 관련해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이 때로는 경제에 있어서 적성국보다 미국에 더 나쁘다는 주장을 해오면서 주로 유럽 사례를 거론해 왔는데 이날은 한국을 꼽은 격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인식을 바로 잡지 않으면 향후 우리나라가 경제와 안보에서 상당한 압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2일로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에서 한국에 높은 세율을 적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상호관세'란 상대국이 부과하는 만큼 부과한다는 취지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관세는 물론 정부 보조금과 부가가치세 등 비관세 장벽들도 감안해 상호관세율을 책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향후 한미 간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은 관세 등 경제 이슈와 함께 주한미군 감축, 방위비 분담금대폭 증액 등을 제기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현재 탄핵 국면에서 정상외교 부재를 겪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당장 큰 틀에서 정상 간 정치적 타결을 모색하기도 어렵다는 점은 매우 불리한 여건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의 향후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개발 참여에 대해 거론하고, 백악관에 조선 관련 조직을 신설하는 한편 이 분야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대목은 우리 입장에서 대미 관계를 풀어가는 데 긍정적 요소로 볼 여지로 평가된다.2025-03-05 14: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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