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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50조 국민성장펀드, 반도체·AI 등 1차 프로젝트 7개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1차 메가프로젝트로 반도체·인공지능(AI) 등 7개 후보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19일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1차 메가프로젝트로 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지역과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7건을 후보군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공식 출범한 국민성장펀드는 내년 1차 메가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향후 5년간 매년 30조원씩 자금을 공급한다. 7개 후보군은 △K-엔비디아 육성(지분투자) △국가 AI 컴퓨팅 센터 △재생에너지 발전 △전고체 배터리 소재 공장 △전력반도체 생산공장 △첨단 AI 반도체 파운드리 △반도체 에너지 인프라 지원 등이다. 이 위원장은 "투자금을 지역산업에 투입해 지역이 성장 주체가 되도록 하고, 성장 과실을 국민과 나눌 수 있게 국민 참여형 펀드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올해 성과와 평가, 향후 업무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금융소외자의 고금리 부담 및 장기·과잉 추심 등 구조적 문제의 해결에 나선다. 이를 위해 내년에도 금융소외자에게 낮은 금리(3~6%)로 정책서민금융을 제공하는 기조를 이어간다. 우선 연 4.5% 금리로 500만원까지 지원되는 청년 전용 마이크로 크레딧 상품을 신설한다. 5년간 1500억원 공급이 목표지만, 시범 적용 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도 신설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완제자를 대상으로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금리, 한도, 만기는 청년 상품과 같지만 5년간 5000억원을 공급한다. 채무조정 성실이행자에 대한 소액대출 상품 공급 규모는 현행 연 1200억원에서 연 4200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현행 신복위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 이행자에 더해 추가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이행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의 종잣돈 마련을 위한 비과세 청년미래적금을 내년 6월 출시하고, 고령층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한 주택연금을 개선해 세대별 자산형성도 지원한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총량관리,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중심의 여신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 이를 위해 DSR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소득심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각종 시장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선제적 시장안정조치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엔 '디지털금융안전법'을 제정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 모의해킹·금융권 정기 합동훈련 실시 등 빈틈없는 금융보안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로 추심중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계좌 정지, 수사 등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또한 172조원에 달하는 치매머니 관리를 위한 신탁 및 치매보험을 활성화하고,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연금에서 헬스케어·요양 서비스 등 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리인하 요구 등 소비자 권리를 자동으로 행사해주는 마이데이터 AI 대리인 도입, 미성년자 카드 발급연령 확대(중등→초등, 부모동의 전제), 결제서비스 혁신을 위한 전자금융 규율체계 개편 등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혁신을 지속 발굴·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내년은 금융 대전환을 통해 경제 대도약으로 가는 큰길을 열어가겠다"며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금융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2025-12-19 17: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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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 공공데이터 추가 개방…ESG·보험통계 등 범위 넓힌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금융 공공데이터 개방 범위를 넓힌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 등이 보유한 금융 공공데이터를 추가 개방한다고 밝혔다. 오는 27일 추가 개방되는 데이터는 △금감원 주식 발행정보 및 기업지배구조 공시정보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피해자 및 생명보험 사고원인 통계 △한국거래소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지수 및 증권상품 등이다. 주식 발행·지배구조 공시는 상장사의 자본조달 현황, 임원 현황, 주식 수 변동 등을 포함한다. 자동차보험 피해자 통계는 사망자 규모, 부상 정도, 인당 보험금 등 제도 개선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담고 있다. 생명보험 사고원인 정보에는 연령·성별·사인별 사망 통계가 제공된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지수 데이터는 구성 종목, 등락률, 거래 흐름 등을 포함해 ESG 투자 전략 수립에 활용될 수 있다. 이와 함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 정보, 금융투자협회의 펀드상품 판매 현황도 새롭게 공개된다. 금융당국은 2020년 6월 금융 공공데이터 개방을 시작한 이후 개인사업자 정보, 침수차량 이력, 사회적 금융지원 정보 등으로 공개 대상을 지속 확대해왔다. 지난달 말 기준 공공데이터포털에는 102개 API와 335개 테이블이 등록돼 있으며 누적 API 신청은 3만1543건, 데이터 조회는 6만8475만건에 달한다. 금융위는 내년 국가 인공지능(AI) 전략과 연계해 AI 활용에 적합한 금융 공공데이터 발굴·개방을 이어갈 계획이다.2025-11-26 17: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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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추석연휴 대출·카드결제 10월 10일로 자동 연기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는 추석 연휴인 10월 3~9일간 금융 이용 불편 최소화와 기업 자금 지원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연휴 중 도래하는 △대출 만기 △카드 결제일 △보험료 △통신료 △공과금 자동납부일은 연체이자 없이 10월 10일로 자동 연기된다. 예금 만기도 같은 날 환급된다. 주식 매도대금은 연휴 직후로 순연될 예정이다. 다만 주택연금은 10월 2일에 선지급된다. 또한 금융권은 연휴 기간 중 고속도로 휴게소 12개 은행의 입출금과 이동 점포 13곳, 공항과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에는 환전·송금 탄력점포 11곳을 운영해 이용 편의를 높인다.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는 특별대출·보증 22조2000억원을 지원하며 산업은행(3조9000억), 기업은행(9조3000억) 등은 운전 자금과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은행권은 거래기여도·신용등급 등을 반영해 78조7000억원을 공급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에게 총 50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 상인회 통해 최대 1000만원을 연 4.5% 이내 금리로 빌릴 수 있도록 한다. 금융권은 이체 한도 상향, 외화 송금 일정 조정, 펀드 환매·보험금 지급일 확인 등을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2025-09-28 14: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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