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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10월 금리 동결..."주택시장 부양 우려가 주원인"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이 10월 금리를 동결한 주요 원인이 주택시장 상승에 대한 우려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은이 공개한 '2025년 제19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금융통화위원 6명 중 5명은 금리 유지 의견을 냈는데 금리를 내리면 주택시장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금통위원은 "현 시점에서 금리를 인하하면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의 상승 기대를 부추길 우려가 크다"며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포함해 수도권 주택시장 등을 좀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위원은 "정부가 추가 대책을 발표한 만큼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대출 상황은 안정되어 갈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수요자들의 높은 대기수요 현금거래 비중 확대 규제의 풍선효과 가능성 등 정책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도 상존하고 있어 신중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은 위원은 "최근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고 주택가격도 수도권 선호지역 중심의 상승세가 준선호지역으로 확산되면서 비수도권과의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어 "6.27 대책의 영향으로 가계 부채 증가 규모가 둔화했지만 9.7 공급대책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확대되고 있다"며 "주변 지역으로 파급되면 금융안정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바 부동산정책의 효과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지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견해도 나왔다. 반면 기준 금리 인하를 주장한 한 위원은 "최근 주택시장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이 고강도로 시행되면서 당분간 수도권 주택시장은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적을 것으로 판단하는 만큼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그는 "최근의 고강도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으로 인해 당분간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시장 상황 그리고 이미 상당 기간 지연된 금리 인하 시점 등을 고려할 때 가급적 빠른 시점 내에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1-12 10: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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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집값 상승 기대 과도…금리 인하보다 주택시장 자극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한은 연구진이 국내 주택시장의 과도한 상승 기대가 통화정책 효과를 제한하고 부동산 불안정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기준금리를 낮춰도 경제성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집값은 오히려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은은 BOK경제연구 보고서 '진단적 기대를 반영한 주택시장 DSGE(동태확률일반균형) 모형 구축 및 시사점'을 통해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보고서는 윤진운 한은 경제모형실 거시모형팀 조사역과 이정혁 한은 금융통화위원실 조사역이 공동 집필했다. 보고서는 경제 주체들이 미래를 예측할 때 과거 경험이나 최근 뉴스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진단적 기대(diagnostic expectation)' 개념을 적용해 주택가격 변동 요인을 분석하고 통화정책 완화 시 파급 효과를 추정했다. 이는 기존에 합리적 기대를 전제로 한 분석과 달리 경제 주체들의 심리적 편향까지 반영한 접근 방식이다. 연구진은 주택가격전망 심리지수(CSI) 자료를 이용해 국내 주택시장 참여자들의 기대 형성 방식을 검증했다. 그 결과 주택가격이 하락 국면으로 전환되는 시기에도 경제주체들은 상당 기간 미래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이러한 현상이 단순 낙관적 전망이 아니라 경제주체들이 과거 경험이나 최근 뉴스 정보를 선택적으로 회상하며 경제 여건과 무관하게 집값 상승을 기대하는 진단적 기대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연구진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내 경제 성장세는 부진했지만,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도권 주택가격은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주택 수요는 경기 상황보다 경제주체들의 심리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분석 결과 통화정책 효과는 경기부양 효과보다 부동산부문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단적 기대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0.25%p 내릴 경우 2년 뒤 집값은 합리적 기대 대비 약 56%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고 GDP와 투자, 소비는등은 8~10% 낮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를 두고 "경제주체 간 집값 상승 기대가 강하게 형성된 상황에서 통화정책을 완화하면 성장 제고 효과는 약화되고, 금융 안정 리스크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구진들은 경제주체들이 과도한 집값 상승 기대를 갖지 않도록 주택시장 관련 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보고서를 공동 집필했던 윤진운 조사역은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기 부진 대응을 위한 금리 인하 등 통화완화 정책을 시행할 경우, 대출규제 등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5-11-11 14: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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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왜곡 vs 공공 통계 붕괴"… 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통계' 폐지 논란 재점화 [이코노믹데일리]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이 또다시 폐지 논란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정확하고 잦은 통계가 시장 불안을 키운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집값 폭등이라는 악재를 가리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당 의견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실제 폐지나 개편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이 통계는 2013년부터 작성돼 왔다. 전국 아파트 중 표본 3만5000가구를 선정해 조사원 300명이 매물 호가와 실거래가를 조사한 뒤 적정 가격을 산출한다.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 유사 단지의 거래가를 반영해 지수를 만든다. 시의성은 뛰어나지만 표본과 호가 반영으로 인한 정확성 논란은 초기부터 끊이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엔 통계 조작 의혹이 불거져 신뢰도가 크게 흔들렸다. 2023년 감사원은 당시 청와대와 국토부, 부동산원, 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이 아파트 가격 통계를 왜곡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고, 청와대 정책실장과 국토부 장관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을 기소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동안 잠잠하던 논란은 지난 9월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던 시점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호가가 통계에 과도하게 반영돼 시장을 자극한다”며 통계 개선 토론회를 잇따라 열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해외 주요 국가는 실거래가 기반 지수를 활용하지만 우리는 호가와 거래가를 혼합하고 있다”며 “실거래 중심의 신규 통계를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주간 통계가 시장 흐름을 뒤늦게 반영하면서 오히려 왜곡된 시그널을 준다”며 “공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당 의원들이 폐지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폐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변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본다. 이종욱 의원은 “통계 조작 의혹으로 비판받았던 민주당이 정권이 바뀌자 아예 통계를 없애려 한다”며 “불리한 결과를 감추려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10·15 대책 발표 후 서울 아파트값이 전주 대비 0.5% 급등했다”며 “정책 실패를 숨기기 위해 통계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통계의 실익과 폐지의 파급 효과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장희순 강원대 교수는 “조사원 판단이 개입되는 현 구조에서는 통계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이미 실거래가가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만큼 주간 통계의 실효성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공공 통계가 사라지면 민간 정보나 유튜브 등 비공식 채널에 시장이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며 “정확성 보완이 폐지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주간 통계가 사라지면 시장은 소문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통계를 막는다고 현실이 바뀌지는 않는다”며 “거래량과 시차를 고려해 보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통계가 혼선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표 중단이 해법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연내 주택가격 통계 개선안과 공표 기준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시장의 신뢰 회복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지가 향후 핵심 변수로 꼽힌다.2025-11-03 08: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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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2.5% 동결...집값·환율 불안에 3차례 금리 유지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국내 기준금리는 지난해 10월 0.25%p 인하된 이후 같은 해 11월, 올해 2·5월에도 인하하며 완화 기조를 유지했다. 그러나 7월·8월 금리를 동결한 이후 이달 금리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금통위의 금리 동결은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6월 6.27 대책을 통해 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으로 축소했으나 이달 둘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2주 전보다 0.54% 상승하는 등 부동사 시장 불안은 완화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이달 10.15 대책을 발표해 서울 전역·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설정하고 15억원 이상 주택의 주담대 한도를 2~4억원으로 줄였다. 이처럼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낮추게 된다면 정부 정책과 어긋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0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은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더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불확실한 한·미 관세 협상 상황과 불확실한 환율 변동성도 금리 동결에 힘을 실었다. 지난 14일 기준 서울 외환시장의 원·달러 환율 주간 거래 종가는 1431.0원으로 지난 4월 이후 다시 1430원대에 진입했다. 이후 현재까지 1420원에서 1430원대를 표류 중이다. 여기에 기준금리 인하가 더해지면 원화 가치 하락으로 1430원대의 환율이 유지될 위험이 높아진다. 또한 반도체 수출 성장·주식 및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심리 회복 등 경기 부양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면서 금리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도 나온다. 금융권에서는 집값·환율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을 시 다음달 27일 예정된 금리 결정 정례회의에서도 인하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2025-10-23 14: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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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폭탄 돌리기 멈춰야… 일본처럼 무너질 수 있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부동산 투기로 재산을 늘리겠다는 생각은 이제 과거의 사고방식”이라며 “지금의 과열된 부동산 시장은 언젠가 반드시 사고가 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부동산 자산이 과도한 대출에 의존해 형성된 만큼, 1990년대 일본의 버블 붕괴와 같은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인식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은 국제적으로 아마 1등일 것”이라며 “지금 부동산이 과대평가돼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은 반드시 터질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다시 뚜렷해진 주택가격 상승세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고금리·고부채 상황에서도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이어지자, 자산 쏠림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직접 던진 것이다. 그는 “부동산으로 몰리는 자금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며 “금융도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로 흐를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인식과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국토부와 금융위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시장 안정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확대, 고강도 대출 규제 강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책은 집값 상승세가 다시 불붙고 있는 서울·경기 일부 지역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의 ‘일본식 버블 경고’가 단순한 시장 진단을 넘어 부동산 시장의 체질 전환을 예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산의 부동산 편중을 완화하고, 생산적 투자로의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셈이다.2025-10-14 1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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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김윤덕 국토부 장관 서울·수도권 과열 심각… 규제지역 확대 불가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61007772731.jpg)
김윤덕 국토부 장관 "서울·수도권 과열 심각… 규제지역 확대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과열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 지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이 이번 주 중 발표될 전망이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이번 주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느냐”고 묻자 “목표는 그렇다”며 “규제지역 확대 지정은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서울·경기 지역의 주택가격 급등세를 논의하고, 주중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확대를 유력한 카드로 검토 중이다. 현재 규제지역은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4곳에 한정돼 있다. 새로운 규제지역 후보로는 아파트값 상승세가 가파른 성동·광진·마포·동작·강동·양천·영등포구 등 서울 주요 지역과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등이 거론된다. 김 장관은 “구체적인 방안은 세부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꼈지만, 시장에서는 “이번 주 내 발표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편 대출·세제 규제 강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나 전세자금대출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보유세 인상 등은 국토부의 직접 소관이 아니다”라며 “국토부 장관으로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성 논란을 인정했다. 김은혜 의원이 “중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이 공정하다고 보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공정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외국인 주택 취득 과정에 일부 제도적 허점이 존재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중국과 한국의 부동산 제도 차이도 고려해야 하지만, 외국인이 우대받는 사례가 있다면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개선 필요성도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시장가격과 공시가격의 격차가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가격공시제도 개편 연구용역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과 정책 불신이 동시에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주 발표될 정부 대책이 다시 한 번 시장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5-10-13 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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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추석 상차림보다 비싼 분양가 상차림... 건설사들의 이중적 행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8/20250928202234962793.jpg)
추석 상차림보다 비싼 '분양가 상차림'... 건설사들의 이중적 행태 [이코노믹데일리] 추석이 돌아왔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정성스럽게 차린 상 앞에서 조상을 추모하고 가족의 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다. 하지만 올해 추석 차례상을 차리며 많은 가정이 한숨을 내쉰다. 물가 상승으로 차례음식 준비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차례상 비용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는 것이 있다. 바로 아파트 분양가다. 올해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약 14만6130가구로, 이는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24년 주택 분양물량은 약 26만 호로 2023년 대비 22.5% 증가했지만, 이전 10년 평균인 36만 호와 비교하면 여전히 적은 물량이다.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서 분양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건설사들은 한목소리로 하소연한다. "남는 게 없다"는 것이다. 건설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어 어쩔 수 없이 분양가를 올린다고 주장한다. 주요 건설사들의 영업이익률이 5%를 넘지 못하고, 일부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 건설사들의 논리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건설업계의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모습이 보인다. 2024년 주택시장은 전국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왔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건설사들이 진정 어렵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선별적 수주를 통해 수익성을 챙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수도권 정비사업과 프리미엄 단지에 집중하면서 '실속'을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건설사들의 의도적인 공급 조절이다. 2025년 아파트 분양 물량 중 자체사업은 53%, 정비사업은 47%로 집계됐는데, 정비사업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 건설사들이 "불확실성이 큰 상반기를 피하자"며 공급 시점을 조절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산업연구원 설문조사에서 건설사업자의 70%가 향후 1년 내 주택사업 규모를 줄이겠다고 답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이다. 2024년 부동산시장의 특징은 서울과 지방, 아파트와 비아파트의 극심한 양극화였다. 건설사들이 공급을 줄이면서 분양가는 치솟고, 이는 다시 전체 아파트 시세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하가 시장금리에 미리 반영되면서 2분기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가계 부채가 증가했다. 정부의 대응도 뒷북이다. 수도권 127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수년이 걸린다. 당장 고통받는 수요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2025년 주택 착공은 38만 호, 주택 준공은 36만 호로 전망되지만, 이마저도 실제 공급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추석은 조상을 기리고 가족이 화합하는 명절이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조상들이 물려준 '상생'의 가치를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려운 경영환경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면서, 한편으로는 선별적 수주를 통해 실속을 챙기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건설사들이 진정으로 어렵다면, 임원 보수 삭감이나 불필요한 비용 절약 등 자구책부터 마련해야 한다. 분양가 인상과 공급 조절만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더 나아가 정부 역시 건설사들의 일방적 분양가 인상을 견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공급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분양가 상한제 재검토나 건설사 수익률 공개 의무화 등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올 추석, 건설업계는 조상들이 물려준 상생 정신을 되새겨야 한다. 단기 수익에만 매몰되지 말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함께 이뤄나가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추석 차례상에는 온 가족이 둘러앉지만, 건설사들의 '분양가 상차림'에는 서민들이 자리를 잡을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진정한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주택시장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2025-10-0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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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아파트가격동향 폐지론 확산…"정확성 부족, 정책 왜곡" [이코노믹데일리]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가격동향 통계를 폐지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통계 산출 과정의 부정확성이 지적되는 가운데, 정부 정책 판단에까지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도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1일 국회와 학계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택가격 통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현행 통계의 신뢰성과 활용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동산원은 2013년부터 매주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지수를 발표해 왔다. 표본 주택을 추출한 뒤 실거래 사례 또는 유사 매물 가격을 반영해 지수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부동산원이 통계를 조작한 게 아니라 원천적으로 생산할 수 없는 통계를 내고 있다”며 “국가 통계로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4월 문재인 정부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주간 아파트 동향 통계를 조작하도록 개입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 소장은 “0.01% 변동률 조작 논란은 본질이 아니다”며 “거래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주간 단위 통계를 산출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교수도 “조사원이 몇 주 전 거래 사례를 참고해 임의로 가격을 넣는 경우가 많다”며 “아파트 층, 위치별로 가격 차이가 큰데 이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은마아파트의 경우 연간 거래가 드물어 주간 단위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발표를 맡은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주간 시세는 실거래가를 후행하고 상승 폭도 과소하게 나타난다”며 “재건축 부담금 산정이나 정책 판단에 왜곡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계적 폐지나 최소한 비공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반대 의견을 내며 “수요가 존재하는 한 민간 스타트업이 주간 시세를 내놓을 것”이라며 “어느 한 기관의 통계가 정답일 수는 없고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참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도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통계는 정확성과 시의성이 상충하는 영역으로 어떻게 제도를 이끌어갈지 고민 중”이라며 “다만 정부가 주간 시세만 보고 정책을 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2025-10-01 09: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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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강 이남 아파트 평균 매매가...3년만에 18억원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한강 이남 11개구의 평균 아파트값이 처음으로 18억원을 넘어섰다. 28일 KB국민은행의 9월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서울 한강 이남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8억677만원으로 전월 대비 0.64% 상승했다. 한강 이북 14개구는 10억2238만원, 서울 전체 평균은 14억3621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보다 각 0.40%, 0.82% 상승했다. 이달 서울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116.4로 전월보다 13.8p 올라 상승 기대가 크게 높아졌다. 전국 지수도 101.6으로 기준선(100)을 넘어 상승 전망이 우세해졌다. KB부동산 가격 전망지수는 전국적으로 중개업소 표본 설문 조사를 통해 해당 지역 집값의 상승·하락 전망을 수치화한 것으로 100을 초과할수록 그만큼 상승 전망이 많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평균 아파트값은 8억46만원으로 2022년 9월 이후 3년 만에 다시 8억원대로 올라섰다. 서울에서는 △송파구(1.60%) △중구(1.54%) △강동구(1.53%) △광진구(1.52%) △성동구(1.47%) △용산구(1.29%) △동작구(1.23%) △강남구(1.16%) △마포구(1.03%)가 아파트값 상승률이 1%대를 나타냈다. 경기에서는 △성남시 분당구(1.77%) △수정구(1.14%) △광명시(1.23%)가 강세를 보였다. 정부의 ‘9·7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전히 강세다. ‘KB선도아파트 50지수’는 126.4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전국 아파트값도 6개월 연속 올랐다. KB선도아파트 50지수는 전국 아파트 단지 가운데 가구 수와 매매가를 곱한 상위 50개 단지의 시가총액 변동률을 수치화한 것이다. 다만 5대 광역시와 지방은 각각 0.20%, 0.02% 하락했다. 전국 전셋값은 0.14% 올라 7개월 연속 상승했다. 수도권은 26개월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KB국민은행은 "가격 변동의 영향을 가장 민감하게 보여줘 전체 시장을 축소해 선험적으로 살펴보는데 의미가 있다"며 "지수는 19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상승 폭은 3개월째 둔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2025-09-28 16: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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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원 "금리 내리면 가계부채 불안 커…동결해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6명 중 5명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2.50% 동결하기로 하면서 가계대출·집값·환율 불안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신성환 금통위원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구조조정으로 인한 금융 위험과 경제 하방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금융 여건을 완화적 통화 정책(금리 인하)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2025년 16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이창용 한은 총재를 제외한 6명 위원 중 5명은 기준금리 동결을 지지했다. 한 위원은 당시 회의에서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이후 주택시장 과열이 진정되고 가계부채 증가 규모가 크게 축소됐으나, 서울 선호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높은 수준이고 주택 가격 상승 기대도 남아 있어 경계해야 한다"며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여전히 크고 가계부채 추이도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동결을 주장한 다른 위원도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목표 수준(2%)에서 안정된 가운데 성장률은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다소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주택시장 수급 우려, 금융 여건 완화 기대 등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가 잠재해 금융 불균형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처럼 경기와 금융안정이 상충하는 가운데 정부 추가경정예산 등의 효과를 좀 더 점검해 볼 여지가 있다"며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부추길 우려가 크고, 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도 감안할 때 (미국과) 내외 금리차 확대가 자본 유출을 통해 외환 수급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위원 역시 "잠재성장률을 크게 하회하는 경기에 대응할 필요성과 부동산 시장과 연계된 금융안정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모색해야 할 상황"이라며 "다만 현시점에서는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안정의 지속성에 더 중점을 두면서, 대내외 금리차도 주요 변수로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신 위원의 경우 기준금리를 2.25%로 인하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으로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진 점을 감안할 때, 비록 주택가격 상승세가 완전히 진정된 상태는 아니라도 상승 모멘텀이 상당히 약해진 현 시점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올해 중 예고된 일부 산업 구조조정, 지속되는 부동산 PF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과 경제의 하방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도 금융 여건을 조금 더 완화적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25-09-16 17: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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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리 1%p 인하에도…서울 집값 상승, 소비·투자 효과 미미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 이후 기준금리를 1%p 낮췄지만, 집값 상승에만 기여하고 소비·투자 진작 효과는 아직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진행된 기준금리 1%p 인하(3.5%→2.5%)가 거시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중 성장률 제고 효과는 과거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미국 관세 정책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 경제 주체들이 소비와 투자를 미루면서 금리 민감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봤다. 다만 6월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됐고, 금리 인하의 성장 파급 시차가 2∼3분기인 점을 고려할 때 성장 효과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리 1%p 인하의 향후 1년간 성장률 제고 효과는 0.27%p 정도로 추정했다. 기준금리가 내리면서 가계와 기업의 올해 1분기 중 이자 부담 금리도 각 2023년 4분기, 지난해 2분기보다 각각 0.25∼0.68%p, 0.27∼0.54%p 떨어졌지만 소비와 투자 증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반면 금리 인하가 집값과 가계대출에 미친 영향은 상대적으로 뚜렷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분의 26% 가량은 금리 인하 때문으로 분석됐다. 나머지 74%는 수급·규제·심리 등 다른 요인들이 작용했다. 아울러 금리 인하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은 과거보다 작지만, 큰 환율 변동성 탓에 환율 경로를 통한 상승 압력이 커졌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또한 기준금리 인하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며 최근 국내외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고 경제 심리도 상당히 반등한 만큼 앞으로 소비·투자 진작 효과가 뚜렷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 불균형과 관련해서는 금리 인하가 신규 주택공급 부족, 완화적 규제 수준 등의 요인과 함께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가계부채 확대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다소 진정됐지만 서울 주택가격 오름세가 아직 높은 수준이고 금융 여건 완화에 따른 상방 압력, 주택 수급불균형 우려 등이 여전한 만큼 추세적 안정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2025-09-11 13: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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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GDP 성장률 전망치 0.9%로 상향 조정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존 0.8%에서 0.9%로 소폭 올렸다. 25일 한은 금통위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효과 등을 반영해 지난 5월 전망(0.8%)보다 0.1%포인트(p) 높였다. 한은은 그동안 2023년 11월(2.3%) → 2024년 5월(2.1%) → 2024년 11월(1.9%) → 2025년 2월(1.5%) → 2025년 5월(0.8%) 등으로 전망치를 계속 낮춰왔다. 이번 한은 전망치 0.9%는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각각 제시한 0.8%보다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한 1.0%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은이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배경에는 소비자심리지수 개선과 실제 민간소비 회복세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관세 불확실성과 그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가 여전하지만, 이번 전망에서는 큰 변수로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6%로 유지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9%에서 2.0%로, 내년 물가 전망치는 1.8%에서 1.9%로 각각 높였다.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00원에 육박한 가운데 폭염·폭우 등 계절적 요인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은은 향후 금리 인하 기조 자체는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의 관세 정책 본격화로 우리나라 경기 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수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금리 인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이 15%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원화가 달러 대비 15% 약세를 보이면 달러로 환산한 한국 제품 가격은 거의 변함없게 된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관계자는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성장세가 다소 개선되었지만 미 관세정책의 영향 등으로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었지만 추세적으로 안정될지를 좀 더 점검하는 한편 환율 변동성의 확대 가능성에도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국은은 관계자는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8-28 10: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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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연 2.50% 유지…집값·가계대출 불안 '발목' (종합)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저성장 우려에도 부동산 불안이 여전한 데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효과와 미국의 금리 정책을 살핀 뒤 인하 시점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 금통위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7월에 이어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금통위는 앞서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0.25%p 낮추면서 통화정책 방향을 완화했고, 11월엔 금융위기 이후 처음 연속 인하를 단행했다. 이후 올해 상반기 네 차례 회의에서 동결과 인하를 오가며 완화 기조를 이어간 바 있다. 이번 동결은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영향으로 대출 증가세는 둔화했지만, 서울 집값 상승세는 지속되면서 섣불리 금리를 내리는 건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과열 양상을 보였던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규제 강화 이후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서울 일부 지역에선 여전히 높은 주택가격 상승세를 보여 추세적 안정 여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역대 최대(2.0%p)로 벌어진 미국(연 4.25∼4.50%)과 금리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재정정책의 경기 부양 효과 등도 금리 동결의 근거가 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은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보다 먼저 금리를 내릴 경우 금리차는 2.25%p까지 벌어지고, 원·달러 환율 상승과 외국인 자금 유출 위험까지 올라가기 때문이다. 또한 추경 집행으로 소비 회복 조짐이 보이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도 선방하면서 정치권의 경기 부양 차원의 기준금리 인하 압박이 약해진 점도 금리 동결에 힘을 실었다. 이에 따라 이날 새로 발표한 경제 전망에서도 올해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현 0.8%에서 0.9%로 0.1%p 올렸다. 내년 성장률 전망은 1.6%를 유지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올해 0%대 저성장이 우려되는 만큼, 한은이 경기 회복을 위해 결국 4분기엔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내 10월, 11월 등 두 번의 금통위 기준금리 발표가 남아 있다. 안재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추경 집행과 금리 인하가 동반될 경우, 정부 지출의 승수 효과 확대를 기대할 수 있어 연내 금리 인하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 역시 "한은도 경기를 우려하고 있고, 특히 건설 투자나 수출 관련 관세 불확실성 등을 걱정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가계부채와 주택 가격 흐름, 미국의 금리 인하 여부 등을 확인한 뒤 10월이나 11월에 금리를 한 차례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2025-08-28 10: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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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이찬진 '투 톱' 첫 시험대…LTV·가계대출 추가규제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수개월째 공석으로 비워졌던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수장이 선임된 이후 첫 시험대로 가계대출 규제가 될 전망이다.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와 맞물려 대출 규제 강화 여부가 결정되면 새 진용의 정책 기조를 가늠할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출근 첫날 모두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최근 정부의 6·27 대책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흐름은 나타났지만 추세적 안정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에 금융위는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추가 강화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전세대출 축소 등 다양한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 특히 무주택자에 대한 규제지역 LTV는 최대 50%에서 40% 이하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더 낮추는 조치나 전세대출에 충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금감원장은 취임사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확대가 악순환을 이루고 있다"며 "총량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고 부채·주택가격 간 고리를 끊어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금융위원장 후보자 역시 "금융위와 금감원은 원팀 정신으로 협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은 새 수장 체제가 안착하면 생산적 금융 전환과 포용금융 확대, 자본시장 활성화 등 국정과제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자놀이'에 의존하는 은행업계를 압박하며 생산적 투자로 자금을 유도하는 동시에 배드뱅크 설립과 교육세 인상, 정책펀드 투자 확대 등을 통한 상생 금융을 주문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 금감원장이 과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스튜어드십 코드와 지배구조 개선에 관심을 보여왔던 만큼, 기업 경영 감시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당국 수장 인선은 공석이 이어져온 국책은행과 금융공공기관 인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현재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며, 신용보증기금·예금보험공사·서민금융진흥원 등도 차기 수장 인선이 지연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규제는 두 수장의 정책 방향을 가늠할 첫 관문"이라며 "동시에 생산·포용금융과 자본시장 활성화 등 국정과제 실행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2025-08-17 14: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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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총재 "한은 거시건전성 역할 강화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중장기적으로 중앙은행의 거시건전성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적 장치를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아시아개발은행(ADB)·국제통화금융저널(JIMF)과 공동 주최한 콘퍼런스의 기조연설에서 "한은은 주요국과 달리 직접적인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과 미시감독 권한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정책 조율 과정에서 정책 강도나 방향에 이견이 있을 경우 정책 대응의 신속성과 유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여러 기관이 정책 수단을 나눠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관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와 한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4개 기관이 매주 정례적으로 만나 경제·금융 상황을 공유하는 이른바 'F4 회의'에서 정책 공조를 도모하고 있다. '포용적 성장을 위한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의 재정·통화정책'을 주제로 열린 이번 콘퍼런스에서 이 총재는 지난해 8월 금리 인하 전환기 등을 사례로 들며 통화 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 조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선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고, 그 효과를 확인한 뒤 통화 정책 조정에 나서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정부와의 정책 협의를 통해 관련 규제 강화를 제안했다"고 언급했다. 당시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제 강화 조치에 나섰고, 한은은 8월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후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하기 시작해 10월, 11월 연속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한 바 있다. 이 총재는 "통화 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의 유기적인 공조는 가계부채의 구조적 취약성이 큰 국가에서 통합적 정책 체계 적용의 유용성을 확인한 좋은 사례"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 총재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금융당국 조직 개편 논의 과정에서 한은이 꾸준히 거시건전성 관련 권한 확대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맥락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 업무보고에서 DSR 결정 참여, 금융기관 단독 검사권, 비은행기관 자료 제출 요구권 등의 권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시 건전성 감독 권한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은이 가계부채를 비롯한 시스템 리스크만 아니라 개별 은행의 자본비율 상태와 내부통제 현황 등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날 콘퍼런스에선 가계부채 수준이 높을수록 재정정책의 경기부양 효과가 제약된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 이예일 한은 부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수준별 재정정책 효과는 국가별 차이가 있고, 한국 등 비기축통화국 그룹에서 비대칭성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2025-07-16 1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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