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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 금리 인하 '만장일치' 했지만…가계부채 우려에 "속도조절" 언급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지난달 29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준금리를 연 0.25%p 인하한 근거로 경기 부진을 지목했다. 다만 추가 인하 속도는 집값과 가계대출, 환율 등 금융·외환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17일 한은이 공개한 제10차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5월 29일 개최) 의사록에 따르면,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나머지 6명 위원은 모두 기준금리 인하(연 2.75%→연 2.50%)에 뜻을 모았다. 한 위원은 "경제 성장은 내수와 수출 모두 부진하면서 크게 약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기 하락 폭 축소를 위한 추가적인 통화정책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금리를 0.25%p 금리 인하해 경제 심리와 성장 흐름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위원도 "내수 부진과 대외 수출 환경 악화가 겹쳐 올해 경제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1.5%)을 크게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며 인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또 다른 위원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자국 경제 상황 진단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관세정책 여파가 성장, 고용 등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명확하다"며 "통화정책 방향 결정에 관망 기조를 견지하는 건 적어도 현시점에서는 우리의 선택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모든 위원들은 금리 인하 등 통화 완화 정책이 집값이나 가계대출 증가를 부추기고, 어렵게 안정된 원·달러 환율을 다시 끌어올릴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한 위원은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고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리스크도 상존하는 만큼, 추가 금리인하 여부는 미국과 주요국 간 관세 협상 전개 양상,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방향, 가계부채와 환율 여건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은 "경기 둔화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은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주택 관련 대출 규제와 거시건전성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위원 역시 "성장 전망이 크게 하향 조정된 현 상황에 비해 금리 인하 속도가 다소 느린 면이 있지만, 서울·수도권 주택가격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할 때 금리 인하 위험을 점검하며 그 속도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했다.
2025-06-17 17: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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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8일 만에 부동산 경고…"서울 집값 과열, 규제 총동원"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자 새 정부가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망라하겠다”며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정부 출범 8일 만에 나온 첫 부동산 시장 개입 시사로,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부동산 관계 부처는 13일 서울 집값 급등세를 예의주시 중이다. 이날 오후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주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회의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1차관, 국토부 1차관, 금융위 사무처장, 서울시 행정2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전날에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부동산시장 점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투기·시장 교란행위나 심리적 불안이 시장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방침”이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서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아파트 가격은 19주 연속 상승 중이며, 상승폭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둘째 주(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26% 올라 올해 들어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3월 셋째 주(0.25%)보다도 높은 수치다. 정부는 서울 부동산 시장이 '패닉바잉' 양상으로 번지기 전에 규제지역 확대를 포함한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인 지역에, 투기과열지구는 이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일 경우 지정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과천(4.6%), 성동(2.86%), 마포(2.30%) 등 일부 지역은 규제지역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방안은 없으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 강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고가 주택에 대한 전면 대출 금지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는 당장 시행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효과를 먼저 확인한 뒤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과 달리 현재는 시중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미 은행들이 대출 총량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어 고가 주택 대출 전면 금지는 논의 단계에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2025-06-13 16: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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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거래위축 대응…성동구 집값 상승 예의주시"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 3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 당시 부동산 거래 위축 우려가 컸다고 밝히며, 당시 상황에서 해제는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성동구를 중심으로 최근 집값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 점에 대해선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 시 토허제를 추가 도입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오 시장은 1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는 1년 전부터 토허구역 해제 문제를 예의주시해왔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거래량 급감과 같은 여러 신호가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이 8000여 건 수준이었으나 올해 상반기 들어서는 5000건, 3000건대로 급감했고, 아파트값 상승률도 1.1%대에서 0.1%대로 둔화되며 시장 침체 우려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허구역을 해제한 직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비판이 쏟아졌지만, 당시 연구소들은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었다”며 “정책 결정 당시에는 그와 같은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토허구역을 재지정한 것과 관련해, 시장의 흐름을 좀 더 지켜보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도 내비쳤다. “지나고 보니 장기간 억눌려 있었던 시장이 해제로 인해 튀어오르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고, 그 반응이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도 보다 예민하게 들여다봤어야 했다”고 말했다. 특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히 송파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재지정 요청이 있었고 서울시가 이를 무시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다”고 배경을 밝혔다. 서울시가 해제 당시 국토교통부 외 금융당국과의 사전 조율이 부족했다는 지적에는 “당시 한국은행도 주택가격 급등을 경고할 단계는 아니었으며, 정책 결정에는 여러 배경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 시장은 토허구역 재지정 과정에서 정부의 입장도 반영됐음을 시사했다. 그는 “해제 후 예상보다 빠르게 시장 상황이 변했고, 정부는 정책 신뢰성이 다소 훼손되더라도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입장이 정리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월 12일 강남3구 토허구역을 해제했으나 불과 한 달여 만인 3월 24일 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역을 다시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며, 연장 여부는 이후 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한다. 오 시장은 현재 토허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성동구, 마포구 등 일부 지역의 집값 움직임도 긴장감 있게 살펴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동구가 다소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고, 현재로서는 토허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비상 상황이 된다면 사용하지 않을 수도 없다”며 “약 6개월 정도 시장 흐름을 지켜보며 조치 여부를 판단할 여지를 남겨둔 상태”라고 말했다.
2025-06-11 15: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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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15주 연속 상승…강남권 이끌고 세종은 전국 1위 상승률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값이 1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강남을 중심으로 한 선호 지역의 상승 폭이 확대되는 가운데 지방은 하락세를 지속했지만 세종시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둘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10% 올라 상승 폭을 다시 키웠다. 한 주 전 0.08% 상승에 이어 15주 연속 오름세다. 특히 강남 3구의 상승세가 뚜렷하다. 강남구는 0.19% 올라 전주보다 0.04%포인트 상승 폭이 커졌고, 서초구는 0.23%, 송파구는 0.22%의 오름세를 보였다. 강동구도 0.17%로 상승 폭을 확대했다. 이 밖에 마포와 영등포, 용산, 광진 등 주요 인기 지역들도 일제히 전주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등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이어지며 상승 계약이 꾸준히 체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수도권 전체로는 0.02%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인천은 0.02% 하락하며 하락세를 이어갔고 경기도는 보합으로 돌아섰다. 과천은 0.35% 상승하며 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올해 누적 상승률은 5.28%에 달했다. 성남 분당구와 용인 수지구도 각각 0.16%, 0.17% 상승했다. 지방은 이번 주에도 0.02% 하락했으며 5대 광역시는 0.06%, 8개 도는 0.02%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다만 세종시는 0.48% 상승하며 전국 시도 가운데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다. 도담동과 고운동, 다정동의 중소형 아파트와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01%포인트 상승해 보합 전환됐다. 전셋값은 전체적으로 제자리걸음을 이어갔다. 서울은 0.03% 상승하며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수도권은 0.02% 상승해 소폭 반등했다. 인천은 변동 없이 보합세를 유지했고 경기는 0.02% 상승했다. 경기 지역에서는 과천이 0.49%로 가장 높았고 안양 동안구와 용인 수지구도 각각 0.15%, 0.13% 상승했다. 지방 전셋값은 0.01% 하락해 약세가 이어졌다. 부동산원이 같은 날 발표한 4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났다. 전국 주택 종합 매매가격은 0.02% 하락했지만 서울은 0.25%, 수도권은 0.07% 상승했다. 서울과 수도권 모두 상승 폭은 전월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다. 서울은 0.52%에서 0.25%로, 수도권은 0.15%에서 0.07%로 축소됐다. 세종시는 0.25% 상승해 17개월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서울의 아파트가 0.33%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단독주택은 0.22%, 연립주택은 0.13% 상승했다. 지방에서는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각각 0.17%, 0.08% 하락했고 단독주택만 0.05% 상승했다.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지난달 0.03% 상승에서 이번 달 보합으로 돌아섰다. 서울은 0.09% 오르며 전월보다 상승 폭이 줄었고 수도권도 0.05%로 상승세가 둔화됐다. 지방은 -0.05%로 낙폭이 더 커졌다. 월세는 전국적으로 0.05% 상승해 오름세를 지속했다. 서울은 전세대출 여건 악화로 월세 수요가 늘며 0.10% 상승했고 수도권은 0.09%, 지방은 0.01% 각각 올랐다.
2025-05-16 08: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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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에서 "최근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다"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더욱 심화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현재 운영 중인 월별·분기별 관리체계에 더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모니터링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강남3구 등 서울 주요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권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다주택자와 갭 투자자의 대출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세시장 안정화와 갭투자 억제를 위해 당초 7월로 예정됐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 조치를 5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또한 투기 수요에 따른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검토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근절에도 적극 나선다. 박 장관은 "투기 수요와 이상 거래를 근절해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겠다"며 "국토부·서울시 합동 점검반을 이달부터 본격 가동해 이상 거래와 집값 담합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투기 수요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편법 대출, 허위 신고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도 높게 실시하고,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과 관리 기준을 강화해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자금 출처 수시 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해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주택 공급 확대와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박 장관은 "도심 내 핵심 공급 수단인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법령 개정을 국회와 협의하고, 사업장별 최대 50억 원 규모의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를 이달부터 지원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2년간 11만 가구 이상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축매입약정은 올해 3월까지 약 4만2000가구를 매입했으며, 조속한 인허가와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상시 협의체를 운영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8·8대책 후속 조치를 통해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미분양 매입 확약 및 지구지정 조기화 등을 통해 공급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직접 매입도 확대한다. 박 장관은 "LH가 지난 21일 매입 공고를 실시하며 본격적인 매입 절차에 착수했으며, 필요 시 당초 계획된 3000가구보다 추가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CR(기업구조조정) 리츠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효과도 지속될 것"이라며 "올해 2분기 중 성과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3-19 11: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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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풀린 서울... 부동산 매수심리 6개월 만에 반등
[이코노믹데일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전후로 서울의 주택 매매시장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지역 주요 단지에서 신고가 거래가 나오면서 서울 매매가격 전망 지수도 7개월 만에 반등했다. 25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서울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0.4로 나타났다. 소비심리지수는 지난해 7월 140.6을 기록한 뒤 5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12월에는 107.7까지 떨어졌다. 1월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기대감 등이 반영되면서 소비심리지수가 전월 대비 2.7포인트(p) 오른 110.4를 기록하며 6개월 만에 반등했다. 소비심리지수는 0~200사이로, 지수가 100을 넘으면 가격상승이나 거래증가 응답이 많다는 뜻이다. 지수는 95 미만은 하강, 95~115 미만이면 보합,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본다. 서울 주택 매매가격 전망지수도 7개월 만에 반등했다.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2월 서울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11.5p 상승한 97.3을 기록했다. 서울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지난해 7월 127.2를 기록한 뒤 6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1월 85.8까지 떨어졌다가 이달 반등했다.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KB부동산이 전국 6000여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역의 가격이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 조사해 0~200 범위로 나타낸 것이다.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상승' 비중이 높다는 것을, 100 미만일 경우 그 반대를 의미한다. 1월 서울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4.8%에 그쳤는데 2월에는 14.5%로 증가했다. '하락' 전망은 1월 32.6%에서 2월 19.8%로 감소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단지에서는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리거나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 프롭테크 기업 직방이 운영하는 호갱노노에 따르면 지난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발표 이후 잠실동 방문자 수가 전날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잠실의 '엘리트'라 불리는 잠실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단지에 관심이 집중됐다. 한편, 한국은행이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부동산 시장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 금리 하락과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수도권 핵심 지역부터 거래 시장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금융연구소 하서진 수석연구원은 "향후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로 규제완화 등 정책 향방이 가시화되고, 기준금리 인하 효과로 대출 금리도 하락할 경우 매매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라며 "착공, 분양, 입주 감소로 공급부족 우려가 심화되는 가운데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두터운 수도권 핵심지역부터 매매거래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5-02-25 11: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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