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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휴머노이드와 모빌리티, 산업 융합 본격화… 자동차 반값 시대 온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6/20250616102355380185.jpg)
휴머노이드와 모빌리티, 산업 융합 본격화… 자동차 반값 시대 온다 [이코노믹데일리] 휴머노이드 로봇이 모빌리티 분야에 가장 먼저 접목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관련 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한국만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함께다.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모빌리티 산업의 융합'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학계와 기업, 증권가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토론하는 장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발표 및 토론에는 김창구 클로봇 대표, 임은영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수석연구원, 최리군 현대차 로보틱스랩 로보틱스사업실 상무, 박철완 서정대 스마트자동차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날 세미나의 공동주관을 맡은 한국경영인학회의 이웅희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휴머노이드 로봇에 엄청난 발전이 있었고 업계 전망에 따르면 오는 2029년에 인공지능이 인간과 같은 레벨이 될 것"이라며 "휴머노이드 로봇은 유통·헬스케어·제조업 현장에도 적용되지만 모빌리티 산업에 가장 먼저 융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업들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일종의 로봇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자동차 시장은 로봇 산업과 연계된 가장 큰 시장으로 두 분야의 융합과 협력이 대한민국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철완 교수는 첨단 휴머노이드와 모빌리티 두 분야의 기반이 될 피지컬 인공지능(AI) 및 이차전지 산업의 미래에 대해 발표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피지컬 AI는 단순한 물리 AI가 아니라 '실생활에 구현된 AI'라고 해석해야 한다. 단순히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소프트웨어 기반 AI를 넘어 실제 환경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라는 뜻이다. 박철완 교수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첨단 모빌리티의 일종이고 피지컬 AI로 대변되는 첨단 로봇이다. 이를 통해 인구위기나 지방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의 인구·노동·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에서는 보스턴다이내믹스를 인수한 현대자동차와 클라우드 기반 로봇 서비스 전문기업 클로봇 관계자가 참여했다. 김창구 클로봇 대표와 최리군 현대차 로보틱스랩 로보틱스사업실 상무는 발표를 통해 실제 기업에서 로봇이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 소개했다. 이미 일부 기기는 국내 다양한 지역에서 서비스되며 현실에서의 확장 적용 가능성을 시험하고 있었다. 멀지 않은 미래에 일상에 폭넓게 녹아들 수 있는 휴머노이드 기술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임은영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수석연구원은 휴머노이드 로봇 발전에 따라 자동차의 가격이 반값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봇 기술이 제조 현장에 접목되면 고용과 연관된 리스크가 줄어들어 비즈니스 모델이 변화하는데다 고정비는 줄어들고 생산량은 늘기 때문이다. 임은영 연구원은 "자동차 산업의 밸류체인 대부분을 로봇이 대체하면서 원가가 절반으로 줄고 이에 따라 자동차 가격은 반값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휴머노이드의 발달로 모빌리티 산업의 생산 구조는 크게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6-16 18: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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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검열 논란 점화…국민의힘 "독재정권과 뭐가 다른가"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톡이 16일부터 새로운 운영정책 시행에 들어가면서 ‘사전 검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카카오는 아동 성착취나 테러 선동 등 심각한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카카오는 이날부터 개정된 운영정책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의 대화나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 행위 등이 담긴 대화가 신고될 경우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최대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이용자 신고가 접수되면 카카오 운영자가 내용을 검토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치적 검열’로 악용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태근 국민의힘 구리시 당협위원장은 국회에서 성명을 내고 “기준이 불분명하고 추상적이며 사적인 대화까지 통제하여 ‘정치적 검열’, ‘사전 검열’로 악용될 수 있는 위험한 단초”라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독재 정권이 자행했던 언론 검열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하며 “입을 열기 전에 검열부터 걱정해야 하는 사회에서는 어떠한 창의도, 진실도, 상식도 살아남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위원장은 자신이 과거 ‘이재명 민주당의 카톡 검열=북한’ 취지의 현수막을 걸었다가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사례를 언급하며, 정치적 의견 표명마저 억압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역시 정부가 특정 단체를 극단주의로 지정하면 관련 글이 강제 삭제될 수 있다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카카오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용자 신고가 들어올 때만 검토가 이루어지므로 기술적, 정책적으로 사전 검열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용자 대화 내용은 암호화되어 있어 2~3일의 데이터 처리 기간만 보관 후 즉시 삭제된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번 논란은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과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특히 ‘폭력적 극단주의’와 같은 개념의 모호성이 문제로 지적된다. 향후 실제 정책 적용 과정에서 이용자 신고와 카카오의 판단 기준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2025-06-16 16: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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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워터솔루션즈 매각 결정…1조4000억원에 사모펀드 품으로 [이코노믹데일리] LG화학이 수처리 필터 사업을 담당하는 워터솔루션즈를 매각한다고 공시했다. 일본 도레이에 이어 글로벌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업으로 노조의 지속적인 반발에도 사업 효율화를 위해 경영판단을 감행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 13일 이사회를 열어 첨단소재사업본부 내 워터솔루션즈 사업 양도를 결의했다. 양도가액은 1조4000억원이며 대상자는 사모펀드(PEF) 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다. 워터솔루션즈의 지난해 매출은 2220억원으로 LG화학 연결 매출의 0.45% 규모이며 같은 시기 자산총액은 3770억원으로 연결자산의 0.4% 수준이다. LG화학은 지난 2014년 미국 나노H20을 인수해 청주공장에 설비를 구축했으며 바닷물을 산업용수를 정화하는 역삼투막 RO멤브레인 제품을 중심으로 현재 해상담수화 시장 글로벌 2위를 차지하고 있다. LG화학은 최근 본업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사업 효율화를 목적으로 이번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LG화학은 △친환경 소재 △전지 소재 △신약 세 가지 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오는 2030년까지 매출 50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다만 전국화섬노조 엘지화학엘지에너지솔루션청주지회 등 노조에서는 PEF에 사업이 매각되면 해외 기술 유출 및 수처리 산업 주도권 상실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약 200명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청주공장 수처리사업부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우려도 나온다. LG화학은 이번 영업 양도는 "당사 핵심 육성 영역인 3대 신성장 사업에 역량과 리소스 집중을 위한 포트폴리오 조정" 목적이라고 밝혔다.2025-06-16 09: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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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본격화…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속속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분당과 일산 등 선도지구를 중심으로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여와 이주대책을 둘러싼 갈등과 정책 불확실성 등은 여전히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분당 선도지구로 지정된 아파트 3곳과 빌라 1곳이 최근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마쳤다. 특히 사업방식을 두고 주민 간 갈등이 컸던 양지마을도 신청을 완료하면서 분당 재건축 추진이 일정 궤도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은 재건축 사업의 기초 설계를 마련하는 단계로, 이후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본격적인 행정절차로 이어진다. 일산 역시 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다. 후곡마을은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통합정비계획 수립 주민설명회를 오는 21일 열 예정이다. 강촌마을과 백송마을도 사업방식을 확정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앞두고 있으며, 평촌의 꿈마을 민백블럭도 지난달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을 완료했다. 그러나 사업 초기 진입은 순조로운 반면, 이주대책과 공공기여 비율에 대한 갈등은 여전히 잠복 변수다. 일산은 창릉 등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이 많아 별도의 이주대책이 필요하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반면 분당은 이주대책이 사실상 공백 상태다. 정부는 지난해 말 야탑동 유휴부지에 1500가구 규모 공공주택 건설을 계획했지만, 성남시가 주민 반대에 부딪혀 이를 철회한 이후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공공기여 역시 논란의 핵심이다. 성남시는 분당 선도지구에 대해 공공기여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향후 논쟁이 예상된다. 실제 분당의 한 재건축 추진 단지 주민은 “현재 공공기여 기준이 적용될 경우 재건축 전체가 중단될 수 있다”며 “성남시가 조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얼마나 수용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일산 주민들 사이에서는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일산의 한 선도지구 주민은 “사업성이 더 낮게 평가되는 일산은 별다른 조정 없이 기존 조건이 유지되고 있는데, 분당만 완화 혜택을 받는다면 특혜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비업계는 향후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공공기여 기준과 이주대책 확정 여부에 따라 1기 신도시 재건축 전체의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2025-06-16 07: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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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규 감독, "젠지전 패인, 교전력 부족 수정 못 해 아쉽다" [이코노믹데일리] 한화생명e스포츠의 창단 첫 미드 시즌 인비테이셔널(MSI) 진출 꿈이 T1의 벽 앞에서 좌절됐다. 한화생명은 15일 부산 사직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5 LCK 로드 투 MSI' 최종전에서 T1에 세트 스코어 0:3으로 완패하며 밴쿠버행 티켓을 놓쳤다. 젠지 e스포츠를 상대로 한 역스윕 패배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T1 상대 7연승 행진도 가장 중요한 순간에 멈춰 섰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 나선 최인규 감독과 '피넛' 한왕호는 패배의 원인으로 '교전 능력 부족'을 공통적으로 꼽았다. 최 감독은 "젠지전을 졌을 때 가장 부족했던 부분이 교전력이었다. 오늘도 교전에서 계속 손해를 봤다"며 "젠지전 패인이 수정되지 못했다. 굉장히 아쉽다"고 패배를 인정했다. 그는 현 메타가 필연적으로 교전을 유발하는데 그 싸움의 디테일을 살리지 못한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분석했다. 주장 한왕호 역시 "젠지전에서 부족했던 교전력 문제가 수정되지 못한 채 오늘 경기를 준비해 굉장히 아쉽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날 한화생명은 이전까지 T1을 상대로 승리를 가져왔던 공식을 재현하지 못했다. 최 감독은 "지난 경기들에선 교전이 더 쉬운 조합을 하거나 밸류 조합으로 이점을 가져가는 플레이를 잘 해냈었는데 오늘은 조합의 강점을 살리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1세트에서 풀린 바이를 중심으로 조합을 구성했으나 재미를 보지 못했고 3세트에서는 교전 난이도가 높은 조합을 선택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다고 평가했다. 상대 T1의 견고한 수비력 역시 한화생명의 창을 무디게 만든 요인이었다. 비록 MSI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한화생명의 시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음 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e스포츠 월드컵(EWC)에 참가한다. 최 감독은 "MSI를 보면서 최대한 메타 파악과 분석을 할 것이고 EWC 패치 버전에 맞춰 저희가 잘할 수 있는 조합들을 준비하겠다"며 "선수들 컨디션 관리 겸 휴식도 취할 예정"이라고 다음 계획을 밝혔다.2025-06-15 19: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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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인사가 아니다…네이버 하정우, AI 국가 개조 설계자로 국가전략 이끈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실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으로 하정우 네이버 AI 혁신센터장을 임명했다. 이번 인선은 이 대통령의 1호 공약인 'AI 3대 강국'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 경험과 정책적 통찰력을 겸비한 민간 전문가에게 국가 AI 전략의 설계와 지휘를 맡긴 파격적인 결정으로 평가된다. 하 수석은 앞으로 100조원 규모의 국가 AI 투자 전략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인사의 핵심 키워드는 하 수석이 꾸준히 주창해 온 '소버린 AI(Sovereign AI·주권형 AI)'다. 그는 AI를 단순한 기술이 아닌 국가의 문화·제도·가치관을 반영하는 핵심 경쟁력으로 보고, 글로벌 빅테크 기술에 대한 종속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역시 "하 수석은 AI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끄는 인사"라며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 전략을 강조해왔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하 수석의 철학은 구체적인 정책 제안으로 이어진다. 그는 정부가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AI 핵심 인프라를 전략적으로 확보해 국내 대표 기업에 제공하고 기업들은 이를 기반으로 개발한 거대언어모델(LLM)을 오픈소스로 공개해 국내 AI 생태계 전체를 키워야 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해왔다. AI 반도체, 데이터센터, 인재 양성에 대한 국가적 지원 없이는 민간 기업 홀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현실 인식이 깔려있다. 그의 현장 경험과 정책 구상이 대통령실 AI 수석직을 통해 국가 정책으로 구현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이유다. 초대 AI 수석으로 발탁된 하정우 센터장은 이론과 실무, 정책 역량을 모두 갖춘 보기 드문 전문가다. 서울대에서 컴퓨터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9년간 네이버에 몸담으며 한국형 LLM '하이퍼클로바X' 개발을 총괄했다. 동시에 세계 최고 AI 학회에서 리뷰어 등으로 활동하며 학문적 깊이를 다졌고 지난해에만 800회가 넘는 강연을 소화하며 AI 대중화에도 앞장섰다. 특히 그는 시민사회 및 정치권과도 꾸준히 소통해왔다. '과실연' 공동대표, 광주 인공지능사관학교장 등을 맡아 AI의 사회적 책임과 인재 양성에 기여했으며 지난 1월과 2월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한 AI 관련 간담회와 이재명 대표와의 대담회에 참석해 정책 비전을 공유했다. 특정 정당에 소속되지 않으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온 행보가 이번 인선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AI 수석직은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AI 100조 투자'와 'AI 인재 10만 명 양성' 등을 실현하기 위해 신설된 자리다. 산하에 국가AI정책비서관, 과학기술연구비서관 등 4개 비서관실을 두어 AI 정책은 물론 국가 R&D와 기후·에너지 정책까지 총괄한다. 강 비서실장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민간 전문가에게 권한과 책임을 맡겨 AI 국가 경쟁력을 빠르게 향상시켜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AI의 미래를 설계할 중책을 맡은 하 수석의 어깨에 국가적 기대가 모이고 있다.2025-06-15 14: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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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110259382074.png)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 [이코노믹데일리] MG손해보험의 처리 방안을 둘러싼 노조와 당국 간의 충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보험사를 믿고 상품을 선택했을 뿐인 계약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MG손보는 지난 2022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실 금융 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올해 1분기 자본총계 –2440억6500만원을 기록해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으며 지급 여력(K-ICS) 비율도 –18.2%로 자본 적정성이 심각하게 악화된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원회 및 예보에서 여러 차례 매각을 추진했으나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 특히 메리츠화재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자산 부채 이전(P&A) 방식의 매각을 시도했지만 노조와 고용 승계, 보상금 비율 등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무산됐다. 결국 당국·예보는 가교보험사 설립을 통해 5대 손해보험사에 계약 이전을 결정했다. 이에 MG손보 노조 측은 정상 매각을 촉구하며 기자회견, 결의 대회, 단식 투쟁에 나섰다. MG손보 노조는 지난해 10월 이후 매달 MG손보 정리 방안에 대한 기자회견, 성명 발표를 이어나가고 있다. 다만 이들의 주장에 보험 계약자들의 불안, 우려에 대한 배려는 보이지 않았다. 125만여명의 MG손보 계약자들이 원하는 건 '계약 유지' 단 하나다. 그럼에도 계속되는 인수 무산, 청산 가능성 등 계약 유지의 불확실성은 계약자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지난달 서울 종로구 금융위 앞에서 열린 MG손보 기자회견을 취재했을 때 시민 1명이 계약자 권리 보호를 위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이와 동시에 온라인 상에서는 계약자들이 불안 해소와 투명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진행됐다. 최근 계약자 커뮤니티 및 채팅방에서도 "가교보험사 설립이 발표돼 안심했는데 다시 불안감이 커졌다", "진짜 피해자는 계약자들이 아닌가" 등의 글이 올라온다. MG손보 부실의 쟁점인 책임 문제도 당국·노조 중 누구 하나 잘못이 없다고 평가할 수 없다. 계약자들을 설득해 상품을 판매하고 회사를 운영한 임·직원들에게도, 감독 및 선제적 개선 조치에 실패한 당국에도 책임이 있다. 이들이 가장 먼저 책임져야 할 대상은 MG손보를 믿고 보험료를 납부한 계약자들이다. 계속해서 계약자들의 불안을 키우는 현 상황은 MG손보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트릴 수밖에 없다. 만약 정상 매각이 성사되더라도 한번 추락한 신뢰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노조가 고용 승계 여부, 보상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건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다. 다만 노조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계약자들의 '계약 유지권'을 지키는 게 최우선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MG손보 노조와 당국이 계약자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2025-06-13 11: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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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부담금 평균 1억4700만원…조합들 "부과 시 소송 불사" [이코노믹데일리]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추산한 서울 재건축부담금은 조합원 1인당 평균 1억4741만원으로, 부담금이 실제 부과될 경우 고액 부담 단지를 중심으로 조합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13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달 기준 전국 재건축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는 58곳이다. 이 중 서울은 29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1곳, 대구 10곳, 부산·광주 각 2곳, 인천·대전·경남·제주 각 1곳이 뒤를 이었다. 전국 평균 부담금은 1억328만원, 서울은 1억4741만원으로 나타났다. 단지별로는 조합원당 100만원에서 최대 3억9000만원까지 차이가 컸다. 가장 부담금이 높은 지역은 대전으로, 유일한 1개 단지의 평균 부담금이 3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단지 수가 적어 대표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이번 추산치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단지 수와 평균 부담금 모두 소폭 줄었다. 지난해 6월에는 전국 68곳에서 평균 1억500만원, 서울은 31곳에서 평균 1억6600만원으로 추산됐다. 국토부는 집값 상승으로 인해 초과이익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초환은 재건축 조합 설립 시점부터 준공까지 오른 집값 상승분에서 공사비 등 사업비용과 자치구 평균 집값 상승분을 제외한 초과이익이 조합원당 8000만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분의 10~50%를 환수하는 방식이다. 집값 상승분이 많으면 초과이익이 줄어 부담금도 낮아지게 된다. 최근 신축과 준신축 위주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며 상대적으로 재건축 단지의 수익성이 줄어든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재초환 제도는 2006년 도입돼 과도한 개발이익을 억제하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 시행이 유예됐고,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다시 시행에 나섰다. 이후 일부 구청이 예상 부담금을 통지했지만 실제 부과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윤석열 정부는 재초환 폐지를 추진했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조가 바뀌었다.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재초환에 대해 “일단 시행하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부담금 부과 가능성이 높아지자 재건축 조합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 이미희 공동대표는 “부담금이 현실화될 경우 전재연 소속 조합들은 모두 행정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합들의 반발 배경에는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통계 조작 논란도 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 집값 상승률이 실제보다 낮게 발표됐다고 밝혔고, 조합들은 이를 근거로 “부당한 통계를 기반으로 한 부담금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의 주택 공급 여력 위축도 우려된다. 공사비 상승으로 수익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수억원대 부담금까지 부과될 경우, 사업 동력 자체가 꺾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부담금이 부과되면 조합원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며 “재건축 추진이 지연되면 도심 공급이 줄고 이는 결국 집값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2025-06-13 07: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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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키움 이어 현대차도…CEO에 불어온 '자사주 매입' 바람 [이코노믹데일리]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현대차증권 등 국내 증권사 경영자들이 잇달아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책임 경영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의 밸류업 정책 기조에 맞춰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환원 강화를 동시에 꾀하는 모습이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배형근 현대차증권 사장이 전날 회사 보통주 6950주를 장내매수 방식으로 취득했다. 취득 단가는 1주당 7334원으로 총 매입액은 약 5100만원이다. 배 사장은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은 단순 투자 차원을 넘어 회사 경영에 대한 신뢰와 책임을 표명하는 일"이라면서 "앞으로도 주주가치 제고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며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끌어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배 사장은 작년 4월 자사주 1만1130주(약 1억원)를 1주당 8986원에 매입했다. 배 사장은 이번 자사주 취득으로 총 2만2827주(0.04%)를 보유하게 됐다.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에 따라 올해 들어 국내 주요 증권사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주주환원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 뤼즈펑(羅志鵬) 유안타증권 대표는 이달 5일 보통주 1240주를 장내매수한다고 밝혔다. 취득가는 1주당 3430원으로 총 취득액은 425만3200원이다. 올해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대표이사는 지난 3월 17일 이틀간 자사 보통주와 우선주(2우B)를 각 2만주씩 장내 매수했다. 취득 규모는 약 2억8372만원이다. 같은 날 전경남 미래에셋증권 사장도 보통주 6846주와 우선주(2우B) 2만주를 매수했는데 약 1억5209만원 규모다. 당시 미래에셋증권도 자사주 매입 배경에 '책임 경영과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의지 표명'이라고 전했다. 작년 선임된 엄주성 키움증권 대표도 취임 직후 자사주 1000주(약 1억2528만원)을 취득했다. 키움증권은 책임경영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에 김지산 최고전략책임자(CSO)·유경오 최고재무책임자(CFO)도 각각 자사주 1000주를 매입했다. 회사 차원에서도 자사주 취득 및 소각 규모를 확대하는 증권사도 많다. NH투자증권도 지난 3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일환으로 보통주 340만주(약 487억원)를 매입한 뒤 지난달 소각을 완료했다. 키움증권은 지난 4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오는 7월 18일까지 장내매수 방법으로 보통주 30만주(약 350억원)를 취득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키움증권은 지난해 5월 공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서도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자사주 209만5345주 분할 소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오는 2030년까지 발행주식 1억주 이상 소각할 계획이다. 또 작년부터 내년까지 매년 보통주 1500만주, 2우선주 100만주 이상 소각한다. 새 정부 들어 증권사의 주주환원책 확대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시절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자사주 보유 한도 기준을 설정해 초과할 경우 강제 매각하거나 자사주 소각할 경우 인센티브를 적용할 것으로 관측한다. 김용구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신정부의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정책은 상법개정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강제성을 띄는 것이 과거랑 차이"라며 "주주환원 확대 압력은 신속한 자사주 소각 이행과 배당 정책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투자금융업계는 "밸류업 정책 추진으로 시장에서는 주주환원 기대가 커지고 있다"며 "회사나 경영진은 책임 경영를 이유로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주주환원책을 늘리라는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6-13 0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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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트·발' 고전하는데…'온라인 명품 강화' 쿠팡은 괜찮을까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1등 이커머스 업체 쿠팡이 온라인 명품 시장서 새로운 게임체인저로 부상했다. 한때 시장을 이끌었던 ‘머·트·발(머스트잇·트렌비·발란)’ 등 1세대 플랫폼들은 경영난과 소비자 신뢰 하락으로 입지가 흔들리자, 쿠팡이 ‘로켓직구 무료배송’과 글로벌 명품 플랫폼 연동이라는 파격적인 조합으로 명품 소비자들을 손짓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명품 유통 시장은 여전히 ‘가품’이라는 고질적 불신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쿠팡 역시 과거 의류·화장품 등 브랜드 상품 가품 이슈에서 자유롭지 않았던 전례가 있다. ‘쿠팡발 명품’이 소비자와 명품 브랜드에게 충분한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이번 공격적인 확장이 국내 명품 시장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주목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명품 버티컬 서비스 알럭스와 명품 유통 자회사 파페치 앱을 연동했다. 그동안 럭셔리 화장품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온 알럭스 앱에 패션 카테고리가 추가됐다. 파페치는 국내에서 쿠팡과 별도로 서비스해왔지만 이번 연동으로 배송 등 서비스를 통합했다. 파페치는 돌체앤가바나, 페라가모 등 1400여개 럭셔리 브랜드를 판매하고 있다. 이용자는 파페치가 협력 중인 해외 브랜드, 부티크를 통해 상품을 해외직구(로켓직구)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쿠팡 유료 멤버십인 와우 멤버십 회원에게는 무료 반품 등 혜택도 제공한다. 통상적인 명품 직구는 구매자가 직접 관세·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쿠팡은 관세·부가세도 구매 가격에 포함해 구매자가 일일이 관세청에 신고하는 번거로움을 줄였다. 반품 시에도 관세·부가세를 포함한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쿠팡이 명품 시장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쿠팡은 지난 한 해에만 41조2901억원의 매출을 거둬들이며 40조의 벽을 뚫었다. 2020년엔 20조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23년에는 30조원을 넘어섰다. 영업이익은 6023억원을 기록해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으나 영업이익률은 1.4%대로 저조하다. 이에 영업이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객단가를 높이고, 카테고리 중 매출 비중이 낮았던 뷰티·패션 시장을 넘어 명품까지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조사 전문업체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명품 시장 규모는 2022년 2조4425억원에서 지난해 2조6405억원(추정)으로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내 온라인 명품 커머스업체들은 각종 가품 논란부터 품질 불량, 배송·반품 지연 등의 문제가 제기돼 소비자 신뢰가 크게 낮아졌다. 쿠팡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산하 ‘재택모니터링단’의 위조상품 온라인 판매중지 실적에 따르면 오픈마켓별 적발 건수는 알리익스프레스가 5676건으로 가장 많았고 G마켓(2018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1679건), 옥션(1481건), 쿠팡(104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위조상품 판매가 가장 많이 적발된 브랜드는 샤넬이었다. 루이비통, 구찌, 디올 등 고가 유명 브랜드 상품도 다수 적발됐다. 쿠팡은 ‘직매입’ 구조로 쿠팡이 직접 물건을 구매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지만, 일부 ‘오픈마켓’ 형태로 제3자가 물건을 쿠팡에 올리고 소비자가 사는 경우 출처가 불분명해 정품이 확실하지 않다. 우려되는 점은 파페치도 명품 도매상인 유럽 부티크를 입점시켜 판매수수료를 받는 형식으로 명품을 판매하는 오픈마켓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만 산뢰할 만한 브랜드 및 부티크로부터 정품만을 판매한다는 게 파페치의 주장이다. 펜데믹 시기 급성장했던 국내 명품 플랫폼들은 침체기에 돌입했다. 특히 ‘머·트·발’ 상위권 플랫폼들은 코로나 펜데믹 종식과 함께 2023년부터 실적 내리막길을 걸었다. 발란은 현재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키고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쿠팡발 온라인 명품 유통 모델이 국내 시장에서 새로운 표준이 될지, 기존 플랫폼들의 전철을 밟을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쿠팡 관계자는 “파페치는 전 세계 최고의 브랜드와 직접 파트너십 및 신뢰할 수 있는 부티크 파트너를 통해 검증된 정품만을 고객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며 “럭셔리 상품 구매에 대한 최상의 고객경험을 위해 가품 등 불법상품에 대한 모니터링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2025-06-12 18: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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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T 초고속인터넷 해지 지연 논란 실태 점검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해지 지연 사례와 관련해 실태 점검에 나선다. 이용자가 통신사를 변경할 때 편의를 돕기 위해 도입된 '원스톱전환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이용자의 선택권이 침해됐다는 판단에서다. 방통위는 12일 "최근 SK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 이용자가 계약 해지를 신청했으나 ‘원스톱전환서비스’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해지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포함한 실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스톱전환서비스'는 이용자가 새로운 통신사에 가입 신청만 하면 기존 통신사에 별도로 해지 요청을 하지 않아도 신규 서비스 개통과 동시에 기존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제도다. 방통위는 통신사 변경 과정의 소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20년 이 제도를 도입했으며 현재 이동통신사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이 시행 중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SK텔레콤 이용자들이 해당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부당한 지연을 겪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 4월 말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 사고 이후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 이용자들이 타 통신사로 이동하려 할 때 해지 절차가 원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SK텔레콤이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원스톱전환서비스를 지연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지난 5월 초 가입자들의 해지 신청이 갑작스레 몰리면서 주말에 접수된 해지 신청 건이 그 다음 주 평일에 처리돼 생긴 오해"라고 해명했다. 방통위는 이번 실태 점검에서 SK텔레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를 지연하거나 제한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사실조사로 전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연평균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번 점검과 함께 원스톱전환서비스 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 필요성도 함께 검토한다. 이를 통해 통신 이용자가 보다 자유롭고 편리하게 통신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2025-06-12 17: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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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가덕도신공항 부지공사 불참…10년 전 '7대 불가론' 재부상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10년 전 제시했던 ‘가덕도신공항 7대 불가론’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현대건설이 부산시의 공사기간 연장 제안에도 가덕도신공항 부지공사 참여를 거부하면서 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이 건설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재입찰을 예고했지만, 시장에서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6년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국토부는 △안전성 △시공성 △운영성 △환경성 △경제성 △접근성 △항공수요 등 7개 항목을 근거로 가덕도에 공항 건설이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 특히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빈번한 가덕도의 기상 특성상 항공기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었다. 당시 국토부는 이러한 분석을 2021년에도 국회에 보고하며 “문제점을 인지하고도 특별법을 수용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했지만, 같은 해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부는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현대건설은 입찰 조건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11일 재확인했다. 부산시가 공사기간 연장 가능성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음에도 현대건설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는 당초 84개월 내 공사 완료를 주장했으나, 지난 9일 조건부 연장 방침을 내놓았다. 이에 앞서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108개월의 설계안과 2035년 준공 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업계 1위인 현대건설이 손을 뗀 이유에 주목하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불참하겠다는 건 그만큼 사업의 리스크가 크다는 뜻”이라며 “다른 컨소시엄 참여사들도 현대건설의 판단을 참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를 중단하고 조만간 재입찰에 나설 계획이다. 김정희 국토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은 중단되며, 재입찰 전 부산시 및 업계와 조건을 조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컨소시엄에서 현대건설에 이어 지분이 많은 대우건설이 주관사로 재편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대우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각각 18%와 13.5%를 보유하고 있고, 금호건설 HL D&I한라 코오롱글로벌 등 중견사들이 4%씩, 지역 건설사들이 11%를 보유 중이다. 업계에서는 새로운 컨소시엄을 꾸리기보다 기존 설계안을 유지한 채 대우건설이 현대건설의 몫을 흡수하는 방식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컨소시엄 참여사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빠진 설계안을 새로 구성하는 데만 반년 이상 걸릴 수 있다”며 “현 단계에서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기존 설계를 유지하되 대우건설이 주관사 역할을 맡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 측도 “공사기간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재입찰 조건이 확정돼야 참여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정치권의 수요에 따라 추진된 대표 사례로, 기술적 타당성과 경제성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업계의 신중한 대응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에 대한 방증이라는 평가다.2025-06-12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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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첫 외부 행보는 '한국거래소'…'불공정거래' 근절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외부 행보로 자본시장의 중심인 여의도를 찾았다. 후보 시절부터 증시 부양과 불공정거래 척결을 강조한 만큼 의지를 다시 한번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것을 제외하면 첫 외부 일정으로 여의도를 찾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정하고 신뢰받는 자본시장을 강조하고자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했다. 또 거래소 직원과 만나 금융 시장 흐름을 살피고 국내 증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10대 공약으로 '주가지수 5000 시대 개막,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을 내세웠다. 주가지수 달성을 위해서 △중장기 산업·경제 성장 전략 수립 △글로벌선진국지수(MSCI) 편입 추진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주주충실의무 도입 및 집중투표제로 소액주주 보호 강화 방안이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지난 4월 거부권이 행사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거래소를 찾은 것은 작년 11월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로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 이후 7개월 만이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1999년 12월)과 윤석열 전 대통령(2023년 1월) 이후 세 번째다.2025-06-11 13: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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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1조 7000억원 적자 속 '고비용 제주 워크숍' 강행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가 1조 7000억원에 달하는 경영 적자와 복합적인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다수의 이사장을 대상으로 제주도에서 고비용 외유성 워크숍을 잇달아 개최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일부 워크숍 행사는 지역본부장 배우자가 운영하는 여행사가 집중적으로 수주한 것으로 나타나, 방만한 예산 집행 및 내부 통제 부실 논란이 커지고 있다. 11일 본지가 입수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올해 들어 서울, 광주·전남, 강원, 경북 등 전국의 이사장과 직원 수백 명을 대상으로 2박 3일 일정의 제주 워크숍을 다수 개최했거나 추가로 계획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일정표에 따르면 워크숍 주요 프로그램은 보트 투어, 마사지 체험, 고급 만찬 등 ‘호화성’으로 분류되는 활동이 대다수였으며, 1인당 평균 약 120만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금고는 충남 천안과 제주도에 자체 연수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 올해에는 3성급 호텔 등 외부 숙박시설과 식당을 이용해 워크숍 및 경영평가 행사를 개최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 신임 이사장 교육을 제주에서 3차례 별도 진행하고, 6월에는 여성 이사장만을 위한 워크숍도 예정되어 있다. 특히 제주 워크숍은 올해 3월 설립된 한 여행사가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여행사는 E 지역본부장의 배우자가 대표로 등기된 곳이며, 여행사 관계자 역시 “올해 들어 새마을금고 관련 행사 문의 및 각종 행사를 실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회 고위 관계자 역시 “E 본부장의 배우자가 설립한 여행사를 통해 각종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는 등 공식적으로 여행사와의 관계가 깊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경영 및 교육 목적의 워크숍은 제주도와 천안 연수원을 병행해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행사는 각 지역 이사장 협의회가 주도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세부 일정까지 중앙회가 직접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신임 이사장 간 업무 교류와 소통을 위한 자리로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입수된 일부 일정표에는 공식 윤리경영 특강 등 교육 외에도 상당수 시간이 관광, 휴식,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채워져 있었다. 이같은 행정 운영 방식에 대해 내부와 외부에서는 비판적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 수도권 이사장은 “전국적으로 재난 등으로 국민 생활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고비용 외부 행사 집행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조직 운영에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앙회장이 특정 이사장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 워크숍을 활용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김인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은 2023년 12월, 직선제로 선출된 첫 중앙회장으로 약 1년여간 조직을 이끌고 있다. 하지만 취임 이후 혁신 성과가 부족하다는 내부 평가와 함께, 방만한 예산 운영, 내부 통제 부실, 리더십 한계 등으로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중앙회 관계자는 “지난 2월 전국 동시 이사장 선거 이후, 새로운 이사장 간 소통 및 교육 목적의 행사를 마련한 것”이라며 “교육 외 탐방 일정 역시 여타 협회, 기업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해명했다.2025-06-11 0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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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숨통 조이는 재초환, 주택공급 '역주행'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약속했지만 대표적 ‘대못 규제’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재건축을 앞둔 단지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정책 공약집에서 재개발·재건축의 절차 간소화와 용적률, 건폐율 완화를 강조했지만 재초환 폐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과거 재건축으로 발생한 과도한 이익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밝혀왔고, 민주당 주요 인사들 역시 “재초환을 직접 시행해보고 부담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한다”며 현행 제도 유지에 힘을 실었다. 이런 기조가 알려지면서 재건축을 준비 중인 단지들 사이에서는 혼란과 우려가 번지고 있다. 목동의 한 조합 관계자는 “이전 정부에서는 재초환 폐지 기대에 따라 사업 추진 속도를 냈는데, 최근 분위기가 바뀌면서 조합원들의 불안감이 크다”며 “명확한 정책 방향이 나올 때까지 일정 재조정과 대응책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현장에선 조직적 대응 움직임도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전국 70여 개 재건축 조합이 모인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재건축 부담금 부과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제출했다. 감사원이 부동산원 집값 통계에 왜곡이 있었다고 밝힌 점을 들어, 이를 바탕으로 한 부담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 담겼다. 전재연은 앞으로 국토부, 민주당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국민청원 및 입법 청원 등 다양한 채널로 제도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재초환은 조합원 1인당 재건축 초과이익이 80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68개 단지가 부담금 부과 대상이고, 1인당 평균 부담금은 약 1억467만원에 달한다. 윤석열 정부 당시 폐지 움직임이 있었으나 정권 교체 이후 부과 가능성이 다시 현실화되고 있다. 서울 강남권에선 이미 재건축을 마친 단지들을 중심으로 부담금 부과가 임박한 상황이다. 반포 현대(현 센트레빌아스테리움), 방배동 신성빌라(현 방배센트레빌인더포레), 송파구 문정동 136빌라(현 힐스테이트e편한세상 문정) 등은 조만간 부담금을 통보받을 예정이다. 대치동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얘기하면서 정작 재초환은 남겨두겠다는 게 주민들 입장에선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억대 부담금 논의만으로도 조합원들은 큰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시장에서는 공급 확대를 위해서라도 재초환 폐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의 경우 신규 주택의 80% 이상이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고 있는데, 재초환 부담이 도심 정비사업의 동력을 떨어뜨려 궁극적으로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초환 도입 당시에는 투기 억제 목적이 있었으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계속 적용된다면 사업성 저하와 추가 부담으로 재건축이 크게 둔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재초환이 이제는 정비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됐다”며 “실거주 조합원들까지 과도한 부담을 지우면 주거 안정에도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2025-06-10 07: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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