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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하도급 갑질' 과징금 대폭 감액…法 "153억→7억4600만" [이코노믹데일리] 한화오션이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낮췄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한화오션의 과징금 대부분을 "위법하다"며 감액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한화오션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30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한화오션의 불공정 하도급을 인정하면서도 과징금은 기존 153억원에서 대폭 줄어든 7억4600만원만 내도 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처분 사유에 관한 여러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도 “과징금은 7억4600만원이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지난 2020년 11월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을 검찰에 고발하고 1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공정위는 한화오션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사내 하도급업체 186곳에 1만6681건의 선박 및 해양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계약 체결 없이 공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선시공 후계약’ 방식으로 작업이 끝난 뒤 한화오션이 일방적으로 대금을 정하는 관행이 반복됐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업체의 협상권을 제약하고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또한 같은 기간 91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대금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1471건의 추가 공사를 맡기거나, 사외 협력사에 위탁한 11만여 건의 제조 위탁을 임의로 변경·취소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조선업계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에 제동을 건 조치”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이 처분에 불복하고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이 과징금은 대폭 감액하면서도 불공정 하도급은 인정하면서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됐다.2025-10-31 18: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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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AI, '일본 영토'에 독도 포함시켜 논란…서경덕 교수 지적에 즉각 삭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1위 포털 네이버의 인공지능(AI) 검색 서비스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해 큰 논란이 일었다. 일본 정부의 왜곡된 주장이 국내 대표 플랫폼의 AI 답변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AI 기술의 신뢰성과 검증 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공론화했다. 서 교수에 따르면 네이버 검색창에 '일본 영토'를 검색할 경우 AI 요약 서비스인 'AI 브리핑'이 "일본의 영토는 독도(다케시마), 북방영토, 센카쿠 열도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내놨다. 일부 답변에서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포함하면서 '한국과 영유권 분쟁 중'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원인은 AI가 일본 정부 기관의 자료를 우선적으로 학습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네이버는 AI 브리핑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 공식 문서 등을 주요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는데 '일본 영토' 검색어에 대해서는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일본 외무성의 공식 자료를 최우선으로 인용한 것이다. 서 교수는 "챗GPT 등 해외 AI에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기하는 문제는 지속해 항의해 왔지만 국내 대표 포털에서 이 같은 오류가 나온 건 매우 심각한 일"이라며 "네이버는 즉시 시정하고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네이버는 즉각적인 조치에 나섰다. 네이버는 "문제 사실을 인지한 즉시 해당 검색 결과에 대한 AI 브리핑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질의 내용에 더욱 적합한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AI 브리핑이 생성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며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AI 시대 정보 주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특히 국가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국내 플랫폼마저 제대로 된 필터링 없이 해외의 왜곡된 정보를 유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AI 모델의 학습 데이터 검증과 서비스 운영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025-10-30 1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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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진스 발목 잡았다…어도어 1심 승소 '전속계약 유효' [이코노믹데일리] 걸그룹 뉴진스는 당분간 소속사 어도어의 품을 떠날 수 없게 됐다. 법원이 양측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소속사인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신뢰 파탄'을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모색하던 뉴진스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뉴진스 측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시작된 1년여간의 법적 분쟁은 1심에서 어도어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이번 소송은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예고하자 어도어가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재판부는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조정을 시도했지만 양측의 깊은 갈등의 골을 메우지 못하고 결국 판결로 이어졌다. 사실 이번 본안 소송의 결과는 어느 정도 예견됐다. 앞서 법원은 어도어가 제기한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뉴진스의 발을 묶었다. 뉴진스 측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항고까지 진행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심지어 법원은 지난 5월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감행할 경우 멤버 1인당 위반행위 1회에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까지 내리며 어도어 측에 강력한 힘을 실어준 바 있다. 이번 1심 판결로 뉴진스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하는 법적 구속 상태에 놓이게 됐다. 향후 뉴진스가 항소를 통해 법적 다툼을 이어갈지 아니면 판결을 수용하고 어도어와의 관계를 재정립할지 그들의 다음 행보에 K팝 업계의 모든 시선이 쏠리고 있다.2025-10-30 10: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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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혼조 마감…파월 매파 발언 여파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연내 추가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된 반면, 엔비디아가 세계 최초로 시가총액 5조 달러를 돌파하며 기술주 상승을 이끌었다. 29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74.37p(0.16%) 내린 4만7632.00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0.30p(0.00%) 밀린 6890.5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130.98p(0.55%) 오른 2만3958.47에 장을 마쳤다. 나스닥 지수는 홀로 상승세를 보이며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p 낮춘 3.75~4.00%로 조정했다. 다만 파월 의장이 회의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12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발언하자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다. 연준 내부에서 인하 폭을 둘러싼 이견이 드러났다. 파월 의장은 "위원들 간 의견 차이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티븐 마이런 연준 이사는 지난번 회의에 이어 0.5%p 인하를 주장하며 반대했고, 제프리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방은행 총재는 추가 인하 자체에 반대했다. 시장은 당초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봤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이 나오자 기대감이 급격히 식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선물시장에서 12월 금리가 인하할 가능성은 91%에서 66%로 하락했다. 마이클 로젠 엔젤레스인베스트먼트 최고투자책임자(CIO)는 "금리 인하는 예상된 일이지만 파월 의장 발언으로 시장의 관심은 다소 위축됐다"고 말했다. 한편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이자 나스닥지수는 반등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주력 인공지능(AI) 칩 '블랙웰'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엔비디아 주가는 2.99% 상승했다. 이로써 엔비디아는 세계 최초로 '5조 달러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 대비 0.50p(3.05%) 상승한 16.92를 기록했다.2025-10-30 08: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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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vs 뉴진스 '전속계약 분쟁', 오늘 1심 선고…향방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운명을 가를 법원의 1심 판단이 오늘(30일) 나온다. '신뢰 관계 파탄'을 주장하는 뉴진스와 '계약 해지 사유가 없다'는 어도어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재판부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K팝 업계 전체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이날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판결을 선고한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1월 뉴진스 측이 어도어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어도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의 갈등은 깊었다. 재판부는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조정을 시도했지만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법원의 판결로 양측의 관계를 정리하게 된 것이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신뢰 파탄'이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다.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 축출 등으로 어도어와의 신뢰 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하며 계약이 무효라고 맞서고 있다. 반면 어도어 측은 "회사는 뉴진스를 충실히 지원해왔으며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본안 소송에 앞서 진행된 가처분 소송에서는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적인 활동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또한 뉴진스가 이를 어기고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 1인당 위반행위 1회에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까지 내리며 사실상 뉴진스의 발을 묶어둔 상태다. 오늘 선고 결과에 따라 양측의 희비는 극명하게 엇갈릴 전망이다. 법원이 어도어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뉴진스는 어도어 소속으로 활동을 이어가야 한다. 반면 뉴진스의 주장이 인용될 경우 멤버들은 전속계약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활동을 모색할 수 있게 된다.2025-10-30 08: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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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산자위 국감, 남정운 정상적 M&A 과정 vs 조용수 한화솔루션, 과정·결과 불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9/20251029175800295161.jpg)
산자위 국감, 남정운 "정상적 M&A 과정" vs 조용수 "한화솔루션, 과정·결과 불법" [이코노믹데일리] 한화솔루션이 추진한 중소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기술탈취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양측이 정면으로 맞섰다. 한화 측은 "정상적인 절차였다"며 의혹을 부인한 반면 피해를 주장하는 CGI 측은 "과정과 결과 모두 불법적이었다"고 반박했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는 한화솔루션의 신설 자회사 NxMD의 설립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됐다. 한화 측에서는 남정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별도 법인 분리를 직접 주도했냐는 질문에는 "규모가 작은 사업이라 의사결정이 사업부 내에서 이뤄졌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중소기업 CGI는 한화솔루션 및 한화NxMD를 상대로 M&A 협의 과정에서 기술자료를 제공한 뒤 인수가 무산된 후 유사 기술이 활용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한화솔루션 본사와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하고 자료 활용 경위 등을 확인 중이다. 기술 탈취 의혹에 대해 남 대표는 먼저 "사실과 많이 다르다"고 답변했다. 이어 "M&A 협의는 있었지만 기술탈취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요청한 자료는 업계 평균 수준이었고 당사가 개발한 제품은 구조·재질 면에서 차별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재관 의원은 "한화 측은 2021년 1월에 장 대표 측에서 C사에 M&A를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본 뒤 4월부터 4개월 간 M&A 과정을 진행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현장과 관련된 자료를 20회 가량 요구했다"며 "거기에는 원재료 및 수급처, 품질관리, 거래업체 리스트까지 포함돼 있었고 현장 점검까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공식적으로 인수 가격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안된 것이 아니냐"며 "8월에 한화는 당초 협의됐다고 생각했던 400억원이 아닌 200억원을 제시했다"고 증인에게 사실 관계를 물었다. 이 의원은 "이후 9월부터 자체 개발에 착수해 평균 연구개발 기간이 2년 1개월이 걸리는 반면 한화는 불과 11개월 만에 이뤄졌다. 이것은 초유의 사건이다"라며 "기술을 단순히 복제하지 않더라도 그 기술을 이용해 개발기간이나 비용을 줄였다면 이 또한 영업비밀 사용에 해당이 된다는 판례가 있다"고 전했다. 남 대표는 "해당 판례가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기술을 이용해 개발기간이나 비용을 줄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이해관계자의 자격으로 참석한 CGI 조용수 대표는 방청석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앞선 남 대표의 주장에 대해 "억울하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이어 "2016년도에 창업해 10년 동안 전자 제품 발열을 다루는 기술을 개발했고 핸드폰쪽은 삼성전자와 함께 전세계 최초로 개발하면서 납품했다"고 전했다. 그는 "M&A를 제시한 곳이 한화 말고도 또 있었으나 다른 대기업에게는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다. 과정과 결과에서 불법적인 절차를 지속적으로 행하는 곳은 한화뿐이다"며 "자료를 제공하면서 수차례 동일한 기술을 쓰지 말 것을 얘기했으나 답변이 없었고 결국 6개월 후 한화에서 동일한 제품을 만들어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비공개로 진행한 '기술탈취 피해기업 간담회' 내용도 거론됐다. 한화가 해당 회의 내용을 파악해 피해기업 측에 내용증명을 보낸 경위가 도마에 올랐다. 남 대표는 "비공개 회의는 인지하지 못했다"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신용 훼손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다"고 설명했다.2025-10-29 18: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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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섭 KT 대표, '서버 폐기' 은폐 의혹까지… 네 번째 국회 출석서 '위증' 검증 받는다 [이코노믹데일리] 김영섭 KT 대표가 국회 종합감사 증인석에 다시 선다. 무단 소액결제 해킹 사태의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국정감사가 김 대표의 거취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KT 이사회는 이미 차기 대표이사 선임 절차에 착수하며 사실상 김 대표와의 결별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9일 열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 김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올해 국감에서만 세 번째 지난달 청문회까지 포함하면 네 번째 국회 출석이다. 과방위는 이번 출석 요구가 KT 해킹 관련 국감 위증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건 축소와 은폐 의혹에 대한 강도 높은 추궁이 예상된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국감에서 “KT가 지난 7월 10일 해킹 침해 사실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에도 세 차례에 걸쳐 서버를 폐기했다”며 “사건을 은폐하려는 조직적 조치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는 단순한 보안 실패를 넘어 기업의 도덕성과 투명성에 대한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김 대표는 “사고 초기에는 피해 규모를 일부만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다.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서버 폐기 등 구체적 은폐 정황을 두고 김 대표의 위증 여부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문제는 KT의 대응이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KT는 현재 피해가 확인된 2만여 명에게만 위약금 면제, 환급, 유심 교체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잠재적 피해 우려를 느끼는 1300만명이 넘는 전체 가입자의 여론과는 괴리가 크다. 핵심 쟁점은 전 고객 대상의 실질적 보상안이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모든 가입자가 개인정보 유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보상 대상을 전체 고객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YMCA가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8명은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와 유심 교체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역시 “단순한 기술적 침해가 아니라 국민 신뢰를 저버린 통신서비스 기본의무의 실패”라며 전면적 보상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지난 21일 국감에서 “전체 고객 유심 교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SK텔레콤 해킹 사태 이상의 보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 고객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는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김 대표의 책임론과 거취 문제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그는 앞선 국감에서 사퇴 압박이 거세지자 “사고 수습 후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게 맞다”며 “그 책임의 범위에는 사퇴도 포함된다”고 말한 바 있다. 사실상 사퇴 의사를 내비친 발언으로 해석되면서 KT의 리더십 교체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KT 이사회는 이르면 11월 초 차기 대표 선임을 위한 공개모집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3월 김 대표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연내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김 대표는 지난해 8월 취임 이후 강도 높은 비용 절감과 인공지능(AI) 중심의 체질 개선을 추진하며 한때 연임이 유력시됐다. 실제로 KT 주가는 15년 만에 5만원대를 돌파하며 SK텔레콤을 제치고 통신주 1위에 올랐고 올해 2분기에는 창사 이래 첫 분기 영업이익 1조원을 달성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그러나 해킹 사태라는 예기치 못한 악재를 만나 리더십이 치명타를 입었다. 업계 관계자는 “국회에서 사퇴 요구가 공식화된 만큼 연임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이번 사태가 김 대표의 모든 경영 성과를 집어삼켰다”고 평가했다. 29일 종합감사는 KT 해킹 사태의 결정적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 대표가 전향적 보상안을 제시하며 수습 의지를 보일지 아니면 거취에 대한 명확한 입장으로 혼란을 매듭지을지 그의 발언에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2025-10-29 07: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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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M 시세조종'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1심 무죄에 항소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로써 잠시 해소되는 듯했던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의 사유가 있다"며 김 센터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다뤄지게 된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카카오가 SM엔터 인수를 위해 시세 고정 등 불법을 동원해 하이브의 합법적인 공개매수를 방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일반 투자자에게 손실을 떠안긴 불법 시세조종 범행"이라고 재차 규정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로 1심 재판부가 핵심 증거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카카오 관계자들이 시세조종을 상의한 메시지와 통화 녹음, 수사 시작 후 입을 맞추는 내용의 녹취 등 객관적 증거가 충분했다는 주장이다. 다만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지적했던 수사 방식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재판부가 핵심 증인이 별건 수사 등으로 압박을 받자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 당부를 떠나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1심 재판부는 카카오의 주식 매수가 시세조종이 아닌 경영권 확보를 위한 물량 확보 목적이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이 합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검찰의 핵심 증거였던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부문장의 진술에 대해 별건 수사 압박 속에서 나온 허위 진술일 가능성이 높다며 신빙성을 배척한 바 있다. 검찰의 항소 결정으로 김범수 센터장과 카카오는 또다시 기약 없는 법정 다툼을 이어가게 됐다. 1심 무죄 판결로 잠시 안도했던 카카오와 주주들은 다시 한번 장기간의 불확실성 속에 놓이게 됐다.2025-10-28 18: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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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저협, 음저협 '독점 약관' 공정위에 신고…"창작자 선택권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음악 저작권 시장의 독점 구조에 대한 논란이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로 향했다.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함저협)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신탁계약 약관이 창작자의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함저협은 28일 법무법인 린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신고서를 공정위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의 핵심은 음저협의 ‘인별 포괄신탁’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함저협에 따르면 음저협의 약관은 저작자가 현재 보유하거나 앞으로 취득할 모든 음악 저작물의 모든 권리를 예외 없이 음저협 한 곳에만 맡기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창작자가 자신의 저작권 중 일부(예: 공연권, 복제권 등)만 특정 단체에 맡기는 ‘권리별 신탁’이나 특정 곡만 따로 관리하는 ‘저작물별 신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함저협의 주장이다. 또한 저작자가 자신의 권리를 음악출판사에 양도할 때도 양수받은 출판사가 반드시 음저협에 해당 저작권을 ‘재위탁’하도록 하는 조항 역시 양수인의 관리 단체 선택권을 제한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함저협은 이러한 약관 구조가 음저협의 시장지배력을 고착시키고 창작자들이 다른 신탁단체를 선택할 자유를 막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함저협은 “과거 아날로그 환경에서는 정산이 복잡해 포괄신탁이 불가피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정교한 시스템으로 세분화된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본의 JASRAC, 미국의 ASCAP, 영국의 PRS 등 세계 주요 저작권 단체들은 권리, 용도, 지역별로 위탁 범위를 선택하고 부분적으로 철회하는 것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관련 지침을 통해 창작자의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함저협은 “약관은 시장의 기본 질서인 만큼 창작자가 어떤 권리를 누구에게 맡길지 스스로 설계할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선택권이 보장될 때 공정한 경쟁이 작동하고 그 결과로 권리자·이용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음악 생태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2025-10-28 16: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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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기업 SK쉴더스의 '어이없는 실수'…120개 고객사 보안 뚫렸다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대표 보안기업인 SK쉴더스가 해커를 유인하기 위해 설치한 시스템의 어이없는 운영 실수로 해킹당해 120개 민간기업과 다수 공공기관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정부 조사 결과 확인됐다. 보안을 책임지는 기업의 핵심 정보가 유출되면서 해당 고객사들의 보안 시스템을 노린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SK쉴더스 조사 최신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SK쉴더스는 임직원 7000여 명, 연 매출 2조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보안기업 중 하나로 1200여 개에 달하는 공공·금융·민간 기업의 보안을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해킹은 기본적인 보안 관리 부실에서 비롯됐다. SK쉴더스는 해커 유인 시스템인 ‘허니팟’을 운영하면서 해당 시스템에 직원 2명의 개인 이메일이 자동 로그인되도록 설정해두는 실수를 저질렀다. 해커는 이 허점을 파고들어 직원 메일에 저장돼 있던 고객사 관련 정보를 탈취해 다크웹에 유출했다. 과기정통부 조사 결과 해커가 탈취했다고 주장한 24GB에는 못 미치지만 실제 15.1GB의 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된 자료에는 SK텔레콤과 15개 금융기관을 포함한 민간기업 120곳의 정보가 담겨 있었다. 일부 공공기관 자료도 함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유출된 정보의 민감도다. 최수진 의원에 따르면 유출된 자료에는 SK텔레콤의 솔루션 검증 자료, 고객사의 보안관제시스템 구축 자료는 물론 시범 적용 테스트 결과까지 포함돼 있었다. 이는 고객사 보안 시스템의 구조와 허점을 고스란히 노출한 것으로 해커가 이를 악용할 경우 심각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SK쉴더스는 이달 18일에야 이 사실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으며 현재 과기정통부와 함께 현장 조사가 진행 중이다. 최수진 의원은 "금융·공공기관의 보안관제시스템 자료들이 누출된 만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2025-10-27 11: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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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창업자 자오 창펑 전격 사면…'정치적 박해' 주장 수용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금세탁 방지 규정 위반으로 미국 내 사업이 금지됐던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의 창업자 자오 창펑을 전격 사면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친(親)가상자산 기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바이낸스의 미국 시장 복귀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자오 창펑에 대한 사면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보좌진에게 자오를 둘러싼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가 ‘정치적 박해’라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자오 창펑과 바이낸스는 2023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법무부로부터 기소돼 43억 달러(약 6조원)의 막대한 벌금을 내기로 합의하고 미국 내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다. 자오는 CEO직에서도 물러났다. 이번 사면의 배경에는 자오와 바이낸스 측의 전방위적인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WSJ는 "자오가 트럼프 일가 소유 가상화폐 업체 지원에 수개월간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바이낸스는 최근 아랍에미리트 국부펀드로부터 유치한 20억 달러의 투자를 전액 트럼프 일가 관련 스테이블코인 ‘USD1’으로 집행한 바 있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이 정당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라고 강조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 사건은 바이든 행정부의 지나친 기소였으며 대통령은 부당한 권력 남용을 바로잡기를 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으로 바이낸스는 미국 시장에 복귀할 수 있는 결정적인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앞서 지난 5월 SEC가 바이낸스에 대한 소송을 철회한 데 이어 이번 사면까지 이뤄지면서 바이든 행정부 시절 가상자산 업계를 옥죄었던 가장 강력한 규제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2025-10-24 10: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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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vs 아이언메이스 2심서도 평행선...운명의 날 12월 4일 [이코노믹데일리]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게임 ‘다크 앤 다커’의 운명을 건 2심 법정 공방 마지막 변론에서도 한 치의 양보 없는 평행선을 달렸다. 프로젝트 ‘P3’ 정보의 영업비밀 보호 기간과 손해액 산정 기준을 두고 양측은 치열하게 맞섰으며 이번 판결이 향후 게임 개발자의 이직과 창작의 자유에 미칠 파장에 업계의 모든 시선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5-2부는 23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 항소심 최종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4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해 85억원의 배상을 명령했지만 영업비밀 보호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넥슨이 요청한 서비스 금지 청구는 기각한 바 있다. 이날 넥슨 측은 1심 판결의 핵심 쟁점이었던 ‘영업비밀 보호 기간’ 설정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다. 넥슨 측 변호인은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권리를 침해한 자가 침해 행위를 한 직후부터 보호 기간이 지난다는 법리는 불합리하다"며 "미국이나 일본 역시 영업비밀을 침해했을 때는 보호기간을 따로 설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이언메이스가 거둔 이익 전부를 손해액으로 인정해 배상액이 200억~300억원 이상으로 증액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맞서 아이언메이스 측은 넥슨의 주장이 게임 개발자의 창작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당한 요구라고 반박했다. 아이언메이스 측 변호인은 "P3 개발 당시 넥슨이 최 대표의 아이디어를 영업비밀로 관리하거나 직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넥슨이 포기한 프로젝트의 팀원들은 어디로도 이직하지 못한다는 논리가 된다"며 개발자의 머릿속에 남은 경험과 아이디어까지 영업비밀로 묶어두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날 법정에는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가 직접 출석해 심경을 밝혔다. 최 대표는 "어쿠스틱 기타를 연주하던 김광석이 소속사를 옮긴다고 댄스가수를 할 수 없듯 중세 판타지 FPS에 관심이 많던 저는 (이직 후에도) 그러한 게임을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재판 후에는 "기억에 의한 침해라는 1심 판결을 접하고는 앞으로 이런 장르의 게임을 더는 만들 수 없는 것인지 걱정이 된다"며 창작자로서의 우려를 표했다. 넥슨 측은 재판 후 입장을 통해 "1심 판결에 더해 저작권 침해와 서비스 금지 청구까지 인정돼 업계에 다시는 이런 부정행위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두 회사 간의 분쟁을 넘어, 게임 개발자의 아이디어와 경험의 소유권, 그리고 영업비밀의 법적 보호 범위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2025-10-23 18: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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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KB국민銀, 실적부터 연금까지 '전면전'…리딩뱅크 승자는? [이코노믹데일리]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의 '리딩뱅크' 경쟁이 다시 불붙었다. 실적은 물론 개인형퇴직연금(IRP) 시장에서도 1위를 놓고 자존심 대결이 치열한 양상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4일 우리금융그룹을 시작으로 주요 금융지주·은행의 3분기 실적이 공개된다. 신한금융과 KB금융은 각각 28일, 30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신한은행이 6년 만에 국민은행을 제치고 선두를 탈환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도 그 기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양 은행의 격차는 크지 않다. 특히 2분기 기준으로는 국민은행이 소폭 앞서며 이번 3분기 결과에 따라 순위가 다시 뒤바뀔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신한은행은 올해 상반기 누적 기준 2조266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두며 은행권 실적 1위를 차지했다. 국민은행은 2조1876억원을 거둬 2위에 그쳤으나, 전년 동기보다 45% 증가하며 신한은행과의 격차를 좁혔다. 아울러 2분기 기준 1조1612억원을 기록해 신한은행(1조1387억원)보다 225억원 앞서기도 했다. 실적 경쟁 못지않게 IRP 시장에서도 양사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최근 두 은행이 나란히 'IRP 1위'를 주장하며 서로 다른 강점을 내세운 것이다. 신한은행은 적립금 성장률과 상장지수펀드(ETF) 라인업 확충을 중심으로 한 성과 중심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국민은행은 타깃데이트펀드(TDF)를 중심으로 한 장기 안정적 수익률을 내세우며 ETF 중심 전략은 단기 성과에 그칠 수 있단 식으로 차별화를 시도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공시를 살펴보면 올해 3분기 신한은행의 IRP 적립금은 18조2763억원으로 업권 1위를 차지했다. 국민은행은 18조1675억원으로 약 1088억원 뒤처졌다. 하지만 IRP 수익률에선 국민은행이 3분기 원리금 비보장 수익률 15.34%를 기록하며 신한은행(13.96%) 대비 1.38%p나 높았다. 신한은행은 적립금 성장의 주된 요인으로 다양한 ETF 라인업과 서비스 개편 등을 꼽았다. 현재 신한은행은 은행권 최다인 총 216종의 ETF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SOL 나의 퇴직연금' 서비스 개편을 통해 ETF 거래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의 ETF 잔액은 지난해 말 8300억원에서 올해 8월 2조원을 돌파하며 2배 넘게 늘었다. 이 기간 ETF 잔액이 1조원 이상 증가한 은행은 신한은행이 유일한 것으로 전해진다. ETF는 거래소에 상장돼 주식과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사고팔 수 있는 펀드로, 투자자들에게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인플레이션 대비를 위한 대표적인 투자 수단으로 꼽힌다. 국민은행은 TDF와 분산투자 중심의 자산배분 전략을 안정적인 수익률 성과의 비결로 꼽고 있다. 중장기 운용에 적합한 변동성 관리와 안정성을 중시한 전략이 유효했다는 설명이다. TDF는 은퇴나 주택매입, 자녀 학자금 등 투자자가 원하는 목표 시점에 맞춰 자산비중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펀드다. 주식 비중을 높게 가져가며 자산 성장에 집중하다가, 목표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리스크를 줄여주는 전략으로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매년 역대급 실적을 내는 은행들의 원동력으로는 급증한 비이자이익이 대표적으로 지목된다. 이에 따라 은행권에선 비이자이익 기반 구축을 위해 퇴직연금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수수료 면제와 편의성 제고 등 관련 서비스도 확대하며 자산관리(WM) 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하는 추세다. 신한은행은 고객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8월부터 비대면 채널로 IRP 계좌를 개설하고 퇴직금 1억원 이상이 입금된 고객에게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 아울러 다음 달 중 수수료 면제 대상을 5000만원 이상 입금한 고객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국민은행은 이달 들어 IRP 수수료 인하에 나섰다. 비대면으로 IRP를 가입하고 적립금이 5000만원 이상인 고객에게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부과되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적립금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 수수료 연 0.2% 인하다. 또 신한은행은 기존 상담시간 이후에도 자산관리 상담을 제공하는 '굿 이브닝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국민은행은 KB스타뱅킹 내 '퇴직연금 메인 서비스'를 전면 개편해 고객 이용 편의성을 강화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리딩뱅크 경쟁이 단순한 순이익 싸움을 넘어 상품 운용력이나 장기 신뢰도 등 종합 경쟁력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말했다.2025-10-23 15: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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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C 1차 인가 제외된 증권사…계열사 통한 간접 참여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미래에셋증권과 신한투자증권 등 국내 증권사들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 시행을 앞두고 1차 인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계열사를 통한 간접 참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증권사는 BDC 인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시 증권업계는 그동안 제도 도입을 주도적으로 준비해왔던 만큼 이번 결정에 반발을 표하며 제도 시행을 앞두고 난관에 봉착했다. BDC 도입이 담긴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BDC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벤처·혁신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로, 개인 투자자 자금을 비상장 기업에 투입해 모험자본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인가를 받은 운용사는 직접 BDC를 설정·운용할 수 있으며, 증권사는 IB(투자은행) 역량을 활용한 투자 기업 발굴과 운용 수익 확보가 가능하다. 제도 초기에는 증권사가 중심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IB 부문을 보유한 증권사는 비상장 기업 투자 경험과 기업 분석 역량이 풍부해 스타트업 발굴과 성장 지원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해상충 방지를 이유로 증권사가 제외됐다. 증권사가 보유한 비상장 기업이나 과거 부실 투자 기업의 기존 주식(구주)을 BDC에 편입할 가능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초기 BDC 참여 주체는 벤처캐피탈(VC)과 자산운용사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증권업계는 내부 정보교류차단제도(차이니즈 월)를 엄격히 운영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또한 최소 모집 규모가 500억원에 달하는 만큼, 자금 조달력과 리스크 관리 능력을 갖춘 증권사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15일 열린 증권업계 세미나에서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증권사들의 BDC 조기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증권사는 기업 발굴과 인큐베이팅, IPO(기업공개) 등에서 이미 혁신기업 지원 역량을 쌓아왔다"며 "생산적 금융을 위해서는 증권사의 BDC 조기 참여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들어 대형 증권사들은 직접 운용보다는 계열사 중심의 참여 방안을 택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BDC 운용은 자산운용사나 벤처캐피탈 등 계열사에게 맡길 가능성이 크다"며 "판매와 투자 구조는 증권사가 담당하더라도 실제 운용 주체는 계열사로 분리하는 방식이 유력하다"고 말했다.2025-10-23 06: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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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5개 구청장 "10·15 부동산 대책 철회하라"…"지방자치·재산권 침해"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 15개 자치구 구청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 조치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정부에 강하게 반기를 들었다. 구청장협의회장인 서강석 송파구청장 포함 15개 구청장은 22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지정은 지방정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결정”이라며 대책 철회를 촉구했다. 성명에는 종로·중·용산·광진·동대문·도봉·서대문·마포·양천·영등포·동작·서초·강남·강동구청장이 이름을 올렸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10개 구청장은 참여하지 않았다. 구청장들은 성명을 통해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가장 강력한 제도로 꼭 필요한 지역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며 “서울시와 자치구와의 협의 없이 이뤄진 이번 지정은 지방자치 협력 구조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와 각 구는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신속통합기획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부동산 안정은 규제 강화가 아니라 공급 확대와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철회 또는 최소화 △정부·서울시·자치구 3자 협의체 구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완화형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서강석 협의회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조치”라며 “지방정부와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된 규제 중심의 대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정부는 이번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며 “거래 위축으로 전월세 불안을 초래하고 정비사업 추진 동력까지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단순한 시장 조정책이 아니라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장기적 주거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2025-10-22 15: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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