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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LTV 담합 겹친 은행권…'과징금 리스크' 발목 잡혀
[이코노믹데일리]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에 이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과징금까지 겹치면서 은행권을 둘러싼 '비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과 공정당국의 제재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은행들의 실적과 자본 여력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29일) 오후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홍콩 ELS 불완전판매 은행들을 대상으로 2차 제재심을 열고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달 1차 제재심에선 은행별 준법 감시인과 실무진 등이 참석해 변론과 소명에 나섰지만, 이번엔 준법 감시인과 법률대리인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하도록 했다. 아울러 은행들이 과징금 규모 순서대로 들어가 소명·변론을 따로 진행했던 1차때와 달리 이번엔 한자리에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법원 판단에 대한 은행들의 공통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6일 개인투자자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은행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장래 지수 변동에 따른 손익 예측은 투자자 스스로 판단해야 할 영역이라고 본 것이다. 또한 은행이 기초자산의 최근 20년 가격 변동 추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판매사가 아닌 발행사(증권사)에 적용되는 기준이라며 기각했다. 앞서 금감원은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해 은행들이 20년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불완전판매 책임을 지적하며 총 2조원 규모 과징금·과태료를 사전 통보했다. 판매액이 클 수록 과징금 규모도 올라가게 되는 구조로 홍콩 ELS 판매 금액이 가장 컸던 국민은행은 1조원대, 하나·신한은행은 3000억원 초반, 농협·SC제일은행은 각각 2000억원, 1000억원대로 추산된다. 금감원 측은 법원 판결의 경우 개별 투자자의 민사소송에 대한 판단이므로 제재심과는 다른 문제라고 보고 있지만, 업계에선 2차 제재심에서 은행들이 함께 소명에 나선 만큼 이들의 근거와 주장에 따라 향후 과징금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은행들은 지금까지 1조3437억원을 자율배상했고 96%의 합의율을 기록했다. 아울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도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징금 산정 기준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금융노조는 금감원이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판매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삼은 건 법의 취지와 비례성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내부 논의를 바탕으로 추가 검토를 거쳐 다음 달 최종 제재심을 열고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를 결론 낼 것으로 보인다. 이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를 거쳐 의결되면 최종 과징금 규모가 확정된다. 이와 별도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을 상대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해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은행들을 둘러싼 비용 리스크는 한층 확대되는 모습이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과징금 규모는 은행별로 하나은행 869억원, 국민은행 697억원, 신한은행 638억원, 우리은행 515억원 등이다. 다만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LTV 관련 정보를 참고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향후 행정소송 등 입장 소명 방안도 정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정위 과징금 납부는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와는 관계없이 납입고지서 수신 이후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담합이 성립하려면 정보 교환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본다"며 "일부 정보 공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지 금리 수준이나 고객의 상대적 불이익 등 구체적인 피해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형 과징금 이슈가 동시에 부각되면서 곧 발표될 은행권의 4분기 및 연간 실적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과징금이 회계상 일회성 비용으로 반영되면서 단기 실적 변동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업권 안팎에서는 4대 금융이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충당부채로 반영되더라도 실적이나 자본 여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증권가에선 KB금융 순이익이 2024년 5조286억원에서 지난해 5조7018억원으로 13.4% 증가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4조5582억원에서 5조2009억원으로 14.1%, 하나금융은 3조7685억원에서 4조1070억원으로 9.0%, 우리금융은 3조1715억원에서 3조3943억원으로 7.0% 각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홍콩 ELS 과징금에 대한 결론이 1~2분기 중 나올 수 있는 만큼 LTV 담합 과징금은 지난해 실적에 선제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는 1분기나 2분기 실적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대 금융의 실적 발표는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이날 하나금융으 시작으로 KB금융과 신한금융이 다음 달 5일, 우리금융이 6일 순서대로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6-01-30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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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ISA 잔고 10조 클럽 진입
[이코노믹데일리] 미래에셋증권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잔고 10조원을 넘어서며 국내 금융업계 처음으로 '쿼드러플 10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고 27일 밝혔다. 2024년 10월 개인연금·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 잔고가 모두 10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절세투자 대표 상품인 ISA까지 10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이는 단순한 규모의 확장을 넘어 국민 자산관리 패러다임이 저축에서 투자·절세·은퇴설계를 아우르는 종합 자산관리 체계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중개형 ISA는 투자와 절세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상품이다. 하나의 계좌에서 상장지수펀드(ETF)·국내주식·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직접 투자는 물론, 은행에서 가입 가능한 일임형·신탁형 ISA와 동일한 세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1월부터 중개형 ISA 시장에서 업계 1위의 점유율을 유지하며 선도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다. 시장 선도 배경으로 고객의 투자 여정과 절세, 자산관리를 돕는 차별화된 서비스가 꼽힌다 대표적으로 자체 개발한 알고리즘 투자 서비스 '로보어드바이저'가 있다. 고객의 투자 성향, 가입 시점, 자산 상태를 종합 분석해 개인에게 최적화된 투자 솔루션을 제안한다. 지난해 6월 출시한 'ISA 로보어드바이저'는 출시 5개월 만에 이용자 수 1만 명을 넘어섰고, 올해 1월 기준 1만4000여 명에 달한다. 이 외에도 시장 흐름과 최신 이슈를 반영해 상장지수펀드(ETF), 채권, 주가연계증권(ELS), 펀드 등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이번 주 챙겨볼 금융상품' 서비스와 세금 관리 전과정을 한 눈에 정리해주는 '절세 플래너'도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연말 연초 절세 투자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절세 계좌를 중심으로 자산관리 지원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중개형 ISA 계좌를 새로 개설하는 고객에게 온라인 매매수수료 평생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다음 달 말까지는 순입금액, 펀드 순매수 금액에 따라 모바일 상품권을 경품으로 준다. 특히 타사에서 계좌를 이전해 오는 고객들에게는 추가 혜택도 제공한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고객께서 보내준 신뢰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투자와 절세, 은퇴 준비를 아우르는 통합 자산관리 서비스를 고도화해 고객의 평생 자산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2026-01-27 12: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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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연간 순익 4조원 시대 '눈앞'…은행이 끌고 비은행은 숙제
[이코노믹데일리] 하나금융그룹이 지난해 연간 순이익 4조원 시대를 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핵심 자회사인 하나은행의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이 동시에 개선되며 그룹 실적을 견인한 결과다. 다만 은행을 제외한 비은행 계열사의 부진과 금융당국 정책 대응에 따른 비용 부담은 향후 실적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의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순익은 3조4334억원으로 역대 최대 이익을 달성했다. 기준금리 고점 구간에서도 안정적인 자산 성장과 마진 관리에 성공하며 이자이익이 증가했고, 자산관리(WM)와 외환·트레이딩 부문을 중심으로 비이자이익도 동반 상승했다.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경우 연간 순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4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증권가에선 지난해 하나금융이 2024년(3조7685억원) 대비 9.0% 성장한 4조1070억원의 순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적 개선의 중심에는 하나은행이 있다. 지난해 3분기 하나은행은 기업금융과 외환, 자산관리 부문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며 그룹 수익의 상당 부분을 책임졌다. 반면 증권·카드·보험 등 비은행 계열사는 업황 둔화와 경쟁 심화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은행 중심 수익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는 점은 하나금융의 구조적 과제로 지적된다. 실제 하나은행의 지난해 3분기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2.17%로 두 자릿수를 기록한 반면, 증권·카드·보험 등 비은행 계열사의 ROE는 각각 3.78%, 8.81%, 4.41%로 모두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하나금융의 비은행 기여도 역시 2021년 32.9%, 2022년 18.9%, 2023년 4.7%로 지속 하락하다가 2024년(15.7%) 반등했지만, 지난해 3분기 13%로 다시 떨어진 바 있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도 부담 요인이다. 생산적금융·포용금융 확대에 따른 출연 요구가 지속되는 데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한 과징금을 반영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는 향후 분기 실적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소로 지목된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이러한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조직과 사업 구조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함 회장은 기업금융과 자산관리 강화를 핵심 축으로 삼아 각 사업 조직을 재정비하고, 본업 경쟁력과 실행력을 높여 비은행 부문의 정상화와 수익원 다변화를 추진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해 말 전사적 조직 개편을 통해 비은행 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성장부문'을 새롭게 마련했다. 부문 산하에는 △글로벌본부 △브랜드본부 △지원본부 △리테일본부 △WM본부 △자본시장본부를 편제했다. 퇴직연금과 외환, 트레이딩 등 핵심 사업 조직도 탈바꿈했다. 연금사업단은 '퇴직연금그룹'으로 확대되고 외환사업본부는 '외환사업단'으로 독립했다. 자금시장그룹에는 'S&T(Sales&Trading)본부'를 신설해 해외 기관의 국내 금융시장 참여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하나금융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며 디지털 금융과 지급결제 영역으로의 확장도 예고했다. 전통 금융의 안정적 수익 기반 위에 신사업을 더해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하나금융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 중 처음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해 꾸린 컨소시엄에는 BNK금융, iM금융, JB금융 등 3대 지방금융사에 SC제일은행, OK저축은행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하나금융의 핵심 계열사인 은행의 압도적 실적이 단기 성과를 지탱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비은행 부문의 체질 개선이 관건일 것으로 보고 있다. 조직 재편과 신사업 추진이 실질적인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다음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은행 부문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기반으로 기업금융과 자산관리 등 비이자 사업 경쟁력이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며 "향후에도 본업 경쟁력 제고와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비은행 계열사의 수익 구조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1-23 06: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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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로 전환…조직도 개편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금융상품 설계부터 판매 이후까지 전(全) 주기에 걸쳐 단계별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한다. 또한 이번 로드맵에 맞춰 내부 조직도 개편된다. 22일 금융감독원은 내년을 실질적 금융소비자 보호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을 공개했다. 우선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체계를 사후구제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한다.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위험포착→감독·검사→시정·환류'로 이어지는 리스크 기반 소비자보호 감독체계를 구축한다. 금융상품도 설계·제조단계부터 판매·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단계별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투자상품의 원금손실 위험, 보험상품의 보장되지 않는 보험사고 등을 핵심위험으로 정의해 금융사가 이에 대한 자체 점검을 강화하도록 상품 설계 단계부터 유도한다. 제조사는 상품구조 위험 정보를 판매사에 명확히 제공하고, 판매사는 제조사의 운용역량과 상품 위험성을 검증하는 등 제조사·판매사 간 교차검증 및 책임성 강화도 추진한다. 판매 후 사후단계에서도 투자자가 알아야 할 정보가 지속 제공되도록 한다. 그 일환으로 원금손실 조건 충족 이전에 경보문자를 발송하는 '고난도 주가연계증권(ELS) 조기경보 알림제' 등이 도입된다. 또 금감원은 민생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대응력 강화에 집중한다. 불법사금융 현장기동점검반을 운영해 사행업소나 전통시장 등 취약지역의 집중단속을 하고, 민생범죄 원스톱 대응을 위한 조직·인력도 보강할 예정이다. 민생금융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에 속도를 내기 위해 금융위원회·법무부 등 유관기관 협의체도 추진한다. 특사경이 도입되면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보험사기·불법금융투자·가상자산 투자사기 등 범죄별로 전담 수사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은행 포용금융 종합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저신용자 대상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등 금융후생의 재분배 기능도 키우기로 했다. 금감원은 소비자의 금융정보 접근권·선택권·편의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깜깜이' 대출금리 변경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보공개를 확대해 금융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계약체결부터 해지까지 소비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상품을 스스로 선택할 환경을 만들어 선택권을 강화한다. 치매환자가 가족 등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외국인 실시간 번역서비스 및 장애인 수어 아바타 제작 등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서비스 제공 등으로 금융거래 편의성도 높인다. 이밖에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해 소비자의 불합리한 비용 부담을 막고 카드 고객에 대한 유료 부가상품 가입 내역 안내 등 불공정 금융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중심의 감독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개편을 시행한다.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감독 업무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조직을 신설하고, 각 업권별 조직이 상품 심사부터 분쟁조정, 검사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고 신속하게 담당하도록 체계를 개편한다. 분쟁조정 기능은 각 권역별 감독국으로 이관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은 전담 조직을 통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향후 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대비해 분조위 운영 역량도 확충할 계획이다.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특사경 도입도 추진하는 한편, 최신 범죄 수법 및 동향을 분석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유하는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을 신설한다. 우선 특사경 도입을 위해 민생침해대응총괄국 내 민생특사경추진반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한다. 아울러 조직 보강 차원에서 금융회사의 디지털 보안 리스크에 대한 사전적 감독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디지털금융총괄국 내 '디지털리스크분석팀'을 신설한다. 보험회사 지급 능력과 연계된 계리가정에 대한 감리 강화 등을 위한 '보험계리감리팀'도 구성한다. 보험사별 계리가정 운용에 대한 집중감리를 통해 적정성을 검증하고 위규사항 발견시 검사로 전환하는 등 사후조치까지 통합 수행한다.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 차원에서 은행의 생산적 자금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은행리스크감독국'을 구성하고, 자산운용감독국에 '특별심사팀'을 신설해 현행 펀드심사 조직을 2개팀(공모펀드 및 사모·외국계펀드)에서 3개팀으로 확대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금감원 자체 감시 기능도 강화한다. 시장감시 조직을 현행 1개팀(조사1국 시장정보분석팀)에서 1팀·2반 체제로 확대 개편해 시장감시 제보 처리를 고도화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로드맵에 담긴 과제를 내년 업무계획에 반영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2025-12-22 11: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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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비껴간 우리금융, 내년에 웃나…호실적·주주환원율 상향 '기대감'
[이코노믹데일리] 우리금융그룹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제재에서 벗어난 데다 비은행 계열사 인수 효과와 비과세 배당까지 더해지면서 내년 높은 실적 증가율과 주주환원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이 홍콩 ELS 관련 최대 2조원 규모 과징금 부과 가능성을 두고 금융감독원과 공방을 이어가는 상황과 달리, 우리금융의 핵심 계열사인 우리은행은 판매액 규모가 가장 작아 금융당국의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과징금으로 인한 위험가중자산(RWA) 증가와 보통주자본비율(CET1) 하락 등 리스크 요인에서 자유로운 셈이다. 과징금은 RWA에 6~7배 수준으로 반영돼 자본비율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재 대상 여부 자체가 내년 그룹의 실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금융은 지난 2023년 임종룡 회장 취임 이후 같은 해 다올인베스트먼트(현 우리벤처파트너스)를 인수해 벤처캐피털 시장에 진출한 데 이어, 지난해엔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을 합병한 우리투자증권 출범, 올해는 동양·ABL생명 인수로 보험사까지 품에 안았다. 연이은 자회사 편입으로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장에 속도를 내며 그룹 외형을 강화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우리금융이 4대 금융지주 중에서 유일하게 홍콩 ELS 과징금에서 벗어났고, 동양·ABL생명과 우리투자증권 실적 기여가 내년 순이익에 반영되는 만큼 이익 증가율이 타사 대비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우리금융이 지난 3월 업계 최초로 발표한 '비과세 배당'은 내년 주주환원 정책의 긍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비과세 배당은 기업이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넘겨서 배당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배당 소득세가 매겨지지 않는 게 특징이다. 주주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그만큼의 배당 수익 증가를 기대할 수 있게 되며, 개인 투자자들의 실질 배당 수익률이 약 18%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우리금융은 올해 4분기 분기배당부터 적용한다. KB·신한·하나금융 등도 비과세 배당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지만 내년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빨라야 2027년에나 실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가장 빠르게 나선 우리금융의 내년 주주환원율은 큰 폭으로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주주 배당액에 영향을 미치는 CET1 역시 올해 3분기 기준 12.92%로 지난해 말보다 0.79%p 오르면서 13%를 눈앞에 두고 있다. KB·신한·하나금융보다 비율은 낮지만, 개선 폭은 압도적으로 컸다. 올해 주당배당금 역시 전년 대비 11% 늘렸다. 우리금융이 △ELS 제재 리스크 없음 △비은행 성장동력 확보 △비과세 배당 효과 등 3중 호재를 구축하면서 증권가에선 내년 가장 주목해야 할 금융지주란 평가가 나왔다. 대신증권은 우리금융이 경쟁사 대비 풍부한 모멘텀(동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업종 내 최선호주로 꼽았고 목표주가를 기존 3만원에서 3만7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내년 총주주환원율 40% 상향, 비은행 포트폴리오 완성으로 인한 이익 증가를 근거로 제시했다. 박 연구원은 "동양·ABL생명과 우리투자증권 실적 기여가 4개 분기 전부 반영되기 때문에 타 금융지주 대비 이익 증가율이 높을 것"이라며 홍콩 ELS 과징금이 제외된 점, 비과세 배당 등 역시 투자 포인트라고 분석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올해 보험사 인수로 완성된 비은행 이익 기여도가 내년부터 반영되면서 주가 추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며 "CET1 개선 등 면밀한 건전성 관리로 총주주환원율 역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12-22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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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제재심 '2조 과징금' 공방…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며 최대 2조원 규모 과징금 부과 여부가 은행권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은행들은 향후 판매 재개를 대비해 내부 절차와 소비자보호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적합성 원칙·설명의무를 둘러싼 공방 속에 최종 제재 수준은 내년 건전성과 영업 전략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은행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를 논의하는 제재심을 열었다. 제재심에는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판매 은행의 준법 감시인과 실무진 등이 참석해 변론과 소명에 나섰다. 다만 금감원과 은행의 시각차가 큰 만큼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제재심을 열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말 금감원이 이들 은행에 사전 통보한 과징금은 약 2조원 규모다. 판매액이 클 수록 과징금 규모도 올라가게 되는 구조로 홍콩 ELS 판매 금액이 가장 컸던 국민은행은 1조원대, 하나·신한은행은 3000억원 초반, 농협·SC제일은행은 각각 2000억원, 1000억원대로 추정된다. 전체 판매액은 △국민 8조1972억원 △신한 2조3701억원 △농협 2조1310억원 △하나 2조1183억원 △SC제일 1조2472억원 등이다. 은행별로 판매액의 약 10% 수준에서 산정된 과징금·과태료가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과징금은 리스크로 인식돼 해당 금액의 6~7배 수준으로 위험가중자산(RWA)에 반영된다. RWA가 증가하면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하락하게 돼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은행들은 적극 반박해 왔다. 이날 제재심의 핵심 역시 과징금 감경 기준으로, 현행법상 과징금의 75%까지 경감이 가능해 은행들 입장에선 이를 입증하는 게 가장 중요했다. 특히 6대 판매원칙 중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놓고 은행과 금융당국 간 논쟁이 첨예한 것으로 전해졌다. 6대 원칙은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행위 금지,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이 있다. 적합성의 원칙은 금융사가 상품 판매 시 고객의 △재산상황 △거래목적 △투자경험 △연령 △상품에 대한 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등 6가지의 정보를 파악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이 중 1개라도 누락했을 경우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수 있단 입장이다. 반면 은행들은 판매 당시 규정에 따라 해당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설명의무는 원금 손실 가능성 같은 위험에 대해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서를 확인·교부해야 하며, 설명을 왜곡·누락하면 안된다는 세 가지를 담은 원칙으로 여기서도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설명 왜곡·누락 부분은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은행이 설명은 했지만, 왜곡·누락을 했을 경우라면 위반으로 볼 수 없단 가능성이 나오면서다. 금융당국이 원칙에서 어느 조항을 적용하냐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은행들은 소비자 피해 복구를 위한 사후 노력에 대해서도 입장문에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5개 은행은 지금까지 1조3437억원을 자율배상했고 96%의 합의율을 기록했다. 제재심 이후부터는 약 2~3개월간 대심제, 제재 수위 결정, 최종 제재 통보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를 거쳐 의결되면 최종 과징금 규모가 확정된다. 내년 3월 안에는 정확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대부분 은행들은 향후 ELS 판매 재개에 대비하기 위해 내부 절차·기준 강화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ELS 판매와 관련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판매 재개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감독당국 종합대책마련 기준에 맞춰 강화된 판매 프로세스 개선 및 전산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에 따른 적합성·적정성 평가가 변경되는 부분은 내년 1월 2일에 시행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영업점이 불완전판매 유의사항을 숙지하도록 완전판매 프로세스를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고난도 상품 관련 제도 개선에 따라 투자자 정보확인서 등 5종 서식을 개정하고 투자권유준칙(장외파생상품용)도 개정 시행 중이다. 농협은행은 가이드라인 준수 하에 최대한의 프로세스를 점검 및 준비하고 있다. SC제일은행은 현재 ELS 신규 판매를 중지한 상태로 향후 판매 재개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투자성 상품의 판매 절차·관리 기준에 대한 강화 작업을 지속하는 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제도적 보완의 세부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하기엔 이른 상황이지만, 향후 ELS 판매가 재개될 경우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12-18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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