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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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불안 속 '프로젝트 리츠' 나온다 [이코노믹데일리] 부동산 개발에서 투자와 운영을 하나의 리츠(REITs)로 묶을 수 있는 이른바 ‘프로젝트 리츠’가 이달부터 공식 도입된다. 그동안 개발사업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중심이었으나 고금리 국면에서 유동성 불안이 커지면서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란 전망이 뒤따른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프로젝트 리츠 도입 근거를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시행령은 이달 28일부터 발효된다. 리츠는 자산운용사(AMC)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배당하는 형태의 투자회사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개발 단계에서 리츠 활용이 쉽지 않았다. 금리 상승기 PF 시장에서 자금 경색이 심화하자 국토교통부는 개발과 운영을 아우르는 ‘프로젝트 리츠’ 제도화에 속도를 냈다. 프로젝트 리츠 도입으로 개발시장 판도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개발이 마무리되면 매각으로 사업을 청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앞으로는 디벨로퍼가 개발 이후에도 부동산을 보유하며 임대 등으로 장기 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 사업모델 확장이 가능해진다. 투자자와의 이익 공유도 폭이 넓어진다. 개정 시행령은 설립 문턱을 낮췄다. 프로젝트 리츠를 만들 때 영업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설립신고서만 국토부에 제출하면 된다. 개발사업 준공 후 1년 6개월 안에 영업인가를 취득해 운영을 시작하면 된다. 기존 PFV(Project Financing Vehicle)로 추진하던 사업도 요건을 갖춘 경우 6개월 동안 프로젝트 리츠로 전환을 허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국회 조세소위를 최근 통과했다. 프로젝트 리츠에 토지나 건물을 현물 출자할 때 양도세와 법인세 등을 과세 이연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물 출자가 활성화되면 세금 부담 때문에 개발이 지연되던 토지가 주택 공급용으로 활용될 수 있고 자기자본 비율도 높아져 브릿지 대출 의존도가 줄어 PF 부실 위험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리츠 개발사업 범위도 넓어졌다. 기존에는 3천㎡를 초과해야 증축이나 개축이 가능했으나 면적 기준이 폐지되며 소규모 사업과 리모델링도 리츠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2025-11-25 08: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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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걷어내고 '진흥' 날개 단다…정체된 K-게임, 재도약 발판 마련되나 [이코노믹데일리] ‘규제’의 상징이었던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진흥’에 초점을 맞춘 게임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게임 셧다운제’의 마지막 흔적인 게임시간선택제 폐지 등 낡은 규제를 걷어내고 산업 육성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을 담고 있어 정체기에 놓인 K-게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을 디지털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디지털 게임 분야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낡은 규제의 폐지다. 온라인 게임에 적용돼 온 ‘게임 시간선택제’와 전체이용가 게임의 본인 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가 사라진다. 이는 과도한 규제로 지적받아 온 조항들을 걷어내 게임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또한 ‘반국가적인 행동 묘사’ 등 모호하고 자의적인 심의 기준을 ‘형법’ 등 명확한 법률 위반 행위로 구체화해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조직 구조도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그간 잦은 논란의 중심에 섰던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게임 산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게임진흥원’을 새롭게 설립한다. 기존 게임위의 역할 중 사행성 우려가 큰 아케이드 게임 등급 분류 및 관리 감독 업무는 진흥원 산하의 ‘게임관리위원회’가 맡게 된다. 이는 ‘규제 기관’에서 ‘진흥 기관’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명확한 신호로 풀이된다. 산업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도 마련됐다. 중소 게임사에 대한 지원 근거는 물론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세제 지원 근거 규정이 법안에 신설됐다. 이와 함께 게임 이용료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돼 게임의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용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조승래 의원은 “K-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문화콘텐츠 수출의 50%를 차지하는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법과 제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전면개정안의 통과로 정체기에 놓인 게임산업이 한번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2025-09-24 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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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고속도로' 닦는 정부, 데이터센터 세제 혜택 파격 확대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AI 데이터센터 민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행 대비 두 배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AI 데이터센터를 세제 혜택의 전제 조건인 '혁신 생산 시설'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이 최종 관문으로 남아 AI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정부의 결단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6일 관계 부처와 AI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로 격상시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110%에서 반도체 수준인 1525%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며 과감한 세제 혜택을 약속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이미 SK그룹이 7조원, LG유플러스와 카카오가 각각 6000억원대 투자를 발표하는 등 민간은 대규모 투자에 시동을 건 상태다. 문제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이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지난 3일 열린 비공개 협의회에서 정부 관계자들은 AI 산업 육성이라는 큰 방향에는 공감했지만 데이터센터가 물리적인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혁신 생산 시설'이라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AI가 무형의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인프라임에도 낡은 법의 잣대가 AI 산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업계에 AI 데이터센터가 창출하는 '혁신 생산'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달라고 역으로 요청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한 업계 관계자는 "AI가 전 산업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시대에 AI 연산의 심장부인 데이터센터가 혁신 시설이 아니면 무엇이 혁신 시설인가"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대한민국이 미국(5426개), 중국(449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43개의 데이터센터를 보유한 '데이터센터 불모지'라는 현실은 정부의 신속한 결단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과거 네이버가 주민 반대로 데이터센터 건립에 실패했던 '님비(NIMBY)' 현상이 국가적 어젠다 부상으로 점차 해소되는 지금 공은 온전히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법 해석의 유연성으로 넘어왔다. 국정기획위원회까지 나서 "AI 데이터센터를 차세대 SOC로 인식하고 세제 지원을 국정과제로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번 법적 해석 문제는 대한민국 AI 인프라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2025-07-06 10: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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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 칼럼] "권력의 곁을 떠나지 못한 종교, 통일교는 어디로 가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61508887162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