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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압박 통했나…강남3구·용산 아파트값 하락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중심으로 집값 안정 기조를 강화하는 가운데 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 가격이 하락 전환했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넷째 주(2월 2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1% 상승했다. 상승폭은 직전 주보다 0.04%포인트 줄어들며 4주 연속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 부동산원은 일부 단지에서 하락 매물 거래가 체결되는 등 지역·단지별 혼조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다만 선호도가 높은 대단지와 역세권 중심으로 수요가 유지되며 서울 전체는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상급지로 분류되는 강남구(-0.06%), 송파구(-0.03%), 서초구(-0.02%), 용산구(-0.01%)는 모두 하락 전환했다. 특히 서초·강남구는 지난 2024년 3월, 송파구는 2024년 2월, 용산구는 2024년 3월 이후 상승 흐름을 이어오다 약 2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이들 지역의 하락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일부 다주택자가 가격을 낮춘 급매를 내놓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 고가 1주택 보유자들도 향후 보유세 개편 논의를 의식해 매도에 나선 효과로 보인다. 강남3구와 용산구는 지난해 10·15 대책 이전부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중첩 지정돼 있던 지역이다. 서울 주택시장 흐름을 선도하는 핵심 지역에서 가격 조정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향후 인접 지역으로의 확산 가능성도 거론된다. 실제로 강동구의 주간 상승률은 0.03%까지 낮아졌다. 동작구 역시 0.05%로 오름폭이 축소됐다. 마포·성동·광진구 등 지난해 상승폭이 컸던 한강벨트 지역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서울의 나머지 21개 자치구는 모두 상승했다. 이 중 강서구(0.23%), 종로구(0.21%), 동대문구(0.21%), 영등포구(0.21%), 성동구·광진구(각 0.20%)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도는 0.10% 올라 직전 주보다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용인 수지구(0.61%), 구리시(0.39%), 성남 분당구(0.32%), 하남시(0.31%) 등도 강세를 보였다. 인천은 0.02% 상승했고 수도권 전체는 0.09% 올랐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5% 상승했다. 전세가격은 전국 평균 0.07% 올랐으며 서울은 매물 부족 속에 0.08% 상승했다. 다만 송파구(-0.11%)와 용산구(-0.01%)는 약세로 돌아섰다. 시장에서는 강남3구와 용산구의 매매가격 하락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둔 4월 중순 전후로 급매물이 늘어날 경우 가격 조정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강남권의 하락 전환은 정책 변수와 세금 이슈가 맞물린 결과로 보이지만 아직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않아 추세 전환으로 단정하기는 이르다”며 “당분간은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관망하며 가격 탐색 구간이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2026-02-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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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상승 마감…나스닥 1.26%↑ 기술주 강세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가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한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 2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63%(307.65p) 상승한 4만9482.15에 마감했다. S&P500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81%(56.06p) 오른 6946.13에 거래를 마쳤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26%(288.40p) 오른 2만3152.08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시장은 AI의 생산성 개선 효과에 대한 투자심리가 확대되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익이 확대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블룸버그의 전망치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직전 분기 매출은 658억달러로 주당 순이익은 1.53달러로 예측됐다. 이는 전년 동기 기록한 매출액(393억달러) 대비 67%, 주당 순이익 89센트 대비 72% 증가한 수치다.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빅테크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했다. 엔비디아는 전 거래일 대비 1.44% 상승한 195.62달러에 장을 마쳤고 △마이크로소프트 2.99% △테슬라 1.92% △메타 2.25% △애플 1.07% △알파벳 0.16% 등도 상승했다.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도 1.62% 올랐다. 소프트웨어 업종도 상승하는 모습이었다. 최근 연초 23% 하락했던 소프트웨어·서비스 지수는 낙폭 과대 인식 속에 강세를 보였다. 울리케 호프만 부르하르디 UBS 미주 지역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최근 몇 주 동안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자본 지출 확대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시장은 엔비디아가 강력한 매출 성장과 함께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매출을 기록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국제유가는 혼조세를 보였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 대비 0.21달러(0.32%) 내린 배럴당 65.42달러에 거래를 마쳤고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는 0.08달러 상승한 배럴당 70.85달러를 기록했다.2026-02-26 08: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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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 서정호 변호사 추천 [이코노믹데일리] KB금융지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는 신임 사외이사 1명과 중임 사외이사 4명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고 25일 밝혔다. 추천된 후보들은 다음 달 개최되는 2026년 정기 주주 총회의 결의를 거쳐 KB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정식 선임될 예정이다. 임기 2년의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는 법무법인 더위즈의 서정호 대표변호사가 추천됐으며, 기존 사외이사인 조화준, 최재홍, 김성용, 이명활은 임기 1년의 중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됐다.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된 서정호 후보는 행정고시와 사법고시에 모두 합격한 주목할 만한 이력을 보유한 법률전문가로 국세청과 재정경제부를 거쳐 현재는 법무법인 더위즈에서 조세를 비롯한 금융·행정과 기업관련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세청 등 금융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폭넓은 자문 활동을 병행해 금융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현대 캐피탈과 한화손해보험 등 금융회사를 비롯한 다수의 기업에서 사외이사 활동을 꾸준히 해오며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경험과 역량을 쌓아왔다. 상법 개정 등에 따라 이사회의 법적 책임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실무에 대한 다양한 자문 경험을 보유한 서정호 변호사의 합류로 KB금융지주 이사회는 법률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뿐 아니라, 교수 출신 사외이사 비중 축소(3명, 42%)로 다양성도 함께 제고될 전망이다. KB금융지주는 사외이사 후보군 구성부터 최종 추천까지 모든 과정에서 CEO(최고경영자)를 포함한 경영진의 관여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으며, 후보자 심사에 대한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선자문위원이 후보군을 평가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별도로 마련해 운영하는 등 금융회사 사외이사 후보 추천 절차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또 1주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라면 누구나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사외이사 예비후보 주주 추천제도'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KB금융지주 사추위 관계자는 "공적 영역과 민간 영역에서 두루 경험을 쌓은 서정호 후보의 합류는 이사회가 균형잡힌 시각으로 주주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KB금융지주 이사회는 주주의 권익을 최우선할 것이고 그 일환으로 사외이사 후보군 구성에 있어서도 주주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여정성 사외이사는 KB금융지주가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도입한 임기 차등화 정책에 따라 최장 임기 3년이 만료돼 다음 달 주주총회를 끝으로 사외이사에서 퇴임할 예정이다.2026-02-25 10: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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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AI 학습용데이터 구매비 R&D 세액공제 포함…최대 50%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수적인 학습용데이터 구매비용을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전격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막대한 데이터 구축 비용에 시달리던 국내 AI 기업들의 오랜 숙원이 풀리면서 K-AI 생태계 전반에 새로운 활력이 돌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되어 2026년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소급 적용된다. 개정에 따라 AI 개발을 위해 구매한 학습용데이터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최대50% 중견 및 대기업은 최대40%까지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가 AI를 국가전략기술 R&D로 지정하고 클라우드 이용료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킨 데 이은 추가적인 생태계 육성 조치다. 정부가 세제 혜택의 문턱을 대폭 낮춘 배경에는 심화하는 글로벌 AI 패권 경쟁과 이른바 '데이터 가뭄' 현상이 자리하고 있다. 초거대 AI 모델의 성능은 고품질 데이터의 확보량에 절대적으로 좌우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 따르면 학습용데이터 구축 시 전체 비용의 약75%가 수집과 정제 및 라벨링 과정에 소모된다. 더욱이 최근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오픈AI 간의 소송전에서 보듯 전 세계적으로 저작권 침해 논란이 격화되면서 웹 크롤링을 통한 무단 데이터 수집이 사실상 차단됐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수백조원의 자본력을 앞세운 미국 빅테크와 경쟁해야 하는 국내 기업들의 재무적 부담은 한계에 달해 있었다. 영국이 데이터 라이선스 비용을 R&D 비용으로 인정하고 캐나다가 연구 목적의 데이터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주요국들이 발 빠르게 자국 기업을 지원하는 글로벌 트렌드도 이번 제도 개편에 영향을 미쳤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데이터는 AI 경쟁력의 출발점"이라며 "클라우드에 이어 세액공제 적용 확대를 통해 AI 기업 혁신과 고품질 데이터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민간 데이터 거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국내에 '합법적인 데이터 유통 생태계'를 정착시키는 강력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분석한다. 그동안 무단 도용 우려에 시달렸던 언론사 출판사 문화예술계 등 지식재산권(IP) 보유자들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B2B(기업간거래) 시장이 열리기 때문이다. AI 기업은 양질의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수급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특화된 '소버린 AI(Sovereign AI)' 고도화에 집중하고 콘텐츠 산업은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구매한 데이터의 실제 R&D 활용 여부를 증빙하는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자금력이 부족한 초기 스타트업들이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세부 지원 가이드라인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2026-02-24 17: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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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기업, 배당 결의 후 '밸류업 공시' 작성해야 세제 혜택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고배당기업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다음 날까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에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췄음을 보여주는 실적을 포함해 기업가치 제고계획(밸류업) 공시를 작성해야 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됐다. 해당 법 개정안은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기업(고배당기업)이 특례 요건을 모두 갖췄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시하도록 위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동법 시행령 개정안은 고배당기업의 공시방법으로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는 상장기업이 개별 특성에 따라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공시인만큼 배당 관련 실적 외에 어떤 항목을 포함할지, 어느 정도 분량으로 서술할지 등의 작성 내용은 원칙적으로 기업의 선택에 따른다. 올해는 고배당기업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첫 해임을 감안해 배당소득 특례요건 충족 사실, ROE·배당성향 목표, 자본적지출(CAPEX) 목표와 같은 핵심 내용만 공시 본문에 기재하는 등 기존의 기업가치 제고계획보다 간소화된 약식 공시도 허용한다. 한국거래소는 고배당 기업의 공시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서식과 기재상 주의사항을 개정하고, 공시에 참고할 수 있는 약식공시 사례를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 해설서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두 차례의 온라인 설명회(3월 4·9일) 개최, 이메일 발송,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 팝업창 안내 등을 통해 고배당기업이 빠짐없이 공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실히 안내한다. 이와 함께 3월 말 상장기업들의 주주총회가 집중돼 있음을 감안해 고배당 기업을 대상으로 한달 간 1대1 공시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작성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세제 혜택과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가 연계됨에 따라 상장기업들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참여가 대폭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기업들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통해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적극 소통하는 과정에서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 경영문화가 시장에 한층 더 깊게 뿌리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배당을 통해 주주환원에 힘쓴 우수한 기업들이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통해 시장에서 적정한 평가를 받게 되고, 이는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재투자로 이어져 기업·투자자·시장 모두가 동반 성장하는 자본시장의 선순환 체계 구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2-24 16: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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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기업 "영구퇴출"… 법이 먼저 막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땐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담합 제재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시장에서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공공 입찰에서 내쫓는 제재도 법정 상한이 2년에 불과하다. '영구퇴출'이 정책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어떤 법 개정이 필요한지, 해외는 어떻게 설계했는지 짚어봤다. ◆20년 만에 또 담합… 제도가 실패했다는 신호 담합이란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가격이나 물량, 입찰 결과 등을 미리 짜고 합의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사라져 가격이 오르고 선택지가 줄어드는 피해로 이어진다.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은 가격 고정부터 거래지역 제한, 생산량 조정, 입찰 결과 사전 합의까지 모두 9가지 담합 유형을 금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 발언 하루 전인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로 CJ제일제당·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5년간 담합 규모를 5조9913억원으로 추산하고 법인 6곳과 임직원 14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같은 업계가 2006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고도 20년 만에 같은 혐의로 다시 전원회의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다 돈 벌자고 하는 일이라 처벌은 큰 효과가 없어 보인다"며 형사 이외의 제재로 중심을 이동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걸릴 위험보다 훨씬 크거나 애초에 적발될 가능성 자체가 낮으면 기업은 담합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구퇴출'은 현행 법체계 안에서 실제로 가능할까. ◆공정거래법이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 담합이 확인되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42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내린다. 담합 행위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공개하라는 명령이 핵심이다. 과징금은 제43조가 근거이며 현행 상한은 담합으로 올린 매출액의 20%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이 상한을 30%로 높이고 최소 부과 금액도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처벌은 제124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며 제128조 양벌규정에 따라 임직원이 담합하면 법인도 벌금 대상이 된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면 이후 기소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는 없다. 공정거래법은 영업정지나 허가·등록 취소를 담합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갖고 있지 않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도 형법이 허용하는 자격정지는 일정 기간에 그치며 영구 박탈은 형법 체계상 허용되지 않는다.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물릴 수는 있지만 그 기업을 아예 문 닫게 만들 수단은 현행 공정거래법에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2년이 한계, 상습 담합해도 마찬가지 담합 기업을 시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수단은 공공 입찰 배제다. 국가와 계약하는 공사나 물품 납품 입찰에서 아예 참여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기업을 '부정당업자'로 분류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담합·위조·뇌물 등으로 입찰 질서를 어지럽힌 자를 일정 기간 공공 계약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그러나 배제 기간은 시행령 제76조 제2항과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최대 2년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제31조도 최대 2년으로 동일하다. 반복 담합에는 가중 규정이 있긴 하다. 배제 처분을 받은 기업이 처분 기간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또 담합하면 배제 기간을 최대 2배까지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가중해도 2년 상한을 넘을 수 없다. 아무리 상습적으로 담합해도 공공 입찰에서 쫓겨나는 기간은 법적으로 2년이 최대라는 뜻이다. 공정위가 담합 사건을 마무리하면 조달청과 발주기관에 결과를 통보하고 발주기관이 별도로 배제 처분을 내리는 절차가 이어진다. 다만 한 발주기관에서 받은 배제 처분이 다른 발주기관에도 자동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법원 판례와 실무 사이에 해석이 엇갈려 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던 법안이 추진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국세청은 담합 이익이 탈세로 이어질 때 움직인다 국세청이 담합 자체를 이유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는 현행 세법에 없다. 담합이 세금을 부과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합으로 번 돈을 장부에 숨기거나 허위 비용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법인세나 부가세를 탈루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세무조사, 가산세 부과, 범칙조사로 이어지고 조세범처벌법도 적용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국세청을 언급한 것은 공정위가 과징금으로 걷어내지 못한 담합 이익을 세금 경로로 추가 환수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두 기관이 이런 공동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공식 협정이나 자료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영구'를 가로막는 세 가지 법적 공백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조문은 없다. 영구 또는 그에 준하는 효과를 내려면 최소한 세 가지 방향의 입법이 전제돼야 한다. 첫 번째는 공공 입찰 배제 기간 확대다.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반복 담합이 확정될 경우 배제 기간 상한을 5년이나 10년으로 늘리는 방식이다. 아무리 자주 걸려도 2년이 최대인 지금 설계로는 반복 담합을 억누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영업정지 조항의 신설이다. 지금 공정거래법에는 담합 기업의 영업을 일정 기간 멈출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이를 신설하려면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다만 사업할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만큼 제재가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은지 헌법적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하며 입법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세 번째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 개인에 대한 자격 제한이다. 지금은 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도 형 집행이 끝나면 임원직에 바로 복귀할 수 있다. 별도 특별법으로 임원 취임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규정을 두면 법인을 해산하고 새 법인을 차리는 방식의 우회를 막을 수 있다. ◆제재를 강화하면 자진신고가 줄 수 있다 제재 수위를 높일 때 맞닥뜨리는 함정이 있다. 담합을 적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른바 리니언시와의 충돌이다. 리니언시란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먼저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깎아주는 제도다(공정거래법 제44조). 공정위가 적발하는 담합 사건 상당수가 이 제도를 통해 밝혀진다. 문제는 "신고해도 어차피 퇴출"이라면 기업이 버티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진신고가 줄면 담합을 잡아내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 제재는 더 세 보이지만 실제로는 담합이 더 오래 지속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진신고자에게는 공공 입찰 배제를 면제하거나 기간을 대폭 줄여준다는 것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법학계에서 나온다. ◆ 미국은 3년 원칙이지만 반복 위반이면 더 길고, 임원도 개인 배제 미국 연방조달규정(FAR) 제9.406-4조는 연방 정부 조달에서의 배제 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반복 위반이나 조직적 사기의 경우 3년을 초과하는 배제도 허용되며 실무에서는 갱신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배제 처분은 법인뿐 아니라 임원 개인에게도 동시에 적용된다(FAR §9.406-5). 회사를 없애고 새 회사를 차리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하려 해도 임원 개인이 배제된 상태라면 그 사람이 운영하는 한 새 회사도 연방 조달에 참여할 수 없다. 한국이 법인 단위 2년 배제에 그치는 것과 대조적이다. ◆ EU는 최대 3년이지만 개선하면 일찍 풀어준다 EU 공공조달지침(Directive 2014/24/EU) 제57조는 담합 등 경쟁법 위반으로 인한 조달 배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정한다. 회원국이 자국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이 '자기정화' 개념이다. 배제 대상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당국에 적극 협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체계를 갖췄다고 입증하면 배제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시장에 복귀할 수 있다. 기업에 실질적인 개선 동기를 주면서 무기한 배제의 경직성을 피하는 방식이다. ◆ 영국은 5년 명부에 임원은 최장 15년 자격 박탈 영국은 지난해 발효된 조달법(Procurement Act 2023)으로 '중앙 디바먼트 명부'를 도입했다. 담합·입찰 조작·시장 분할에 가담한 기업은 의무적으로 이 명부에 올라 최대 5년간 공공 조달에서 배제된다. 배제 효과는 해당 법인뿐 아니라 임원과 모회사, 핵심 하청업체에까지 미친다. 또 담합을 먼저 신고한 첫 번째 기업은 배제를 면제받는다고 법에 명시해 자진신고 감소 문제를 제도 설계 단계에서 차단했다. 임원 개인에 대해서는 이사 자격을 최장 15년까지 박탈할 수 있다(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구'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면서도 그에 준하는 실질 효과를 내는 장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 법 조항 하나로는 안 된다, 네 가지가 함께 바뀌어야 선진국 사례를 종합하면 '담합 영구퇴출'은 법 조항 하나를 새로 만든다고 달성되지 않는다. 배제 기간 확대, 임원 자격 제한, 자진신고 연동, 자기정화 제도가 동시에 맞물릴 때 실질적인 억제력이 생긴다. 우선 국가계약법에서 담합 기업에 대한 입찰 배제 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최소 5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반복 담합이 거듭될수록 배제 기간이 누적되는 구체적인 기준도 필요하다. 공정거래법에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의 취임을 일정 기간 막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야 법인 우회를 막을 수 있다. 개선 의지를 보이는 기업에 복귀 기회를 주는 자기정화 제도를 명문화하지 않으면 기업 입장에서 제재를 피할 방법이 없어 오히려 버티기에 나설 수 있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배제 면제를 법에 확실히 담지 않으면 담합을 잡아내는 핵심 도구 자체가 무력해질 위험이 있다. 공정위가 추진 중인 과징금 강화는 담합으로 번 이익을 경제적으로 환수하는 직접적 수단이다. 담합 이익보다 과징금이 크면 기업의 담합 유인이 줄어든다. 다만 과징금 계산 방식이 얼마나 정밀하게 설계되느냐, 집행이 일관되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실제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결국 현행법 체계 안에서 '영구퇴출'은 불가능하다. 담합을 금지하고 과징금을 물리고 형사처벌하는 수단은 있지만 기업을 시장에서 영구히 내쫓을 법적 근거는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아무리 반복해서 담합해도 2년이 최대다. 대통령 발언이 실제 규범으로 이어지려면 국회가 여러 법을 동시에 손봐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제재는 강해 보여도 실제로는 구멍이 생긴다.2026-02-20 10: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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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지난해 악재 속에서도 매출 8조원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지난해 각종 대내외 악재 속에서도 연간 매출 8조원을 처음 돌파하며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플랫폼과 커머스, 모빌리티·페이 사업의 고른 성장에 힘입어 수익성도 큰 폭으로 개선됐다. 12일 카카오는 2025년 연간 매출 8조991억원, 영업이익 732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치로 각각 전년 대비 3%, 48% 증가했다. 4분기 역시 분기 기준 사상 최대 매출을 경신했다. 4분기 연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한 2조1332억원, 영업이익은 136% 급증한 2034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카카오는 경영진 리더십 교체, 계열사 구조조정, 콘텐츠 자회사 실적 둔화, 플랫폼 규제 환경 변화 등 복합적인 이슈에 직면했다. 특히 스토리·엔터테인먼트 부문의 성장 둔화와 일부 사업 재편 과정에서 우려가 제기됐지만 플랫폼 부문의 성장에 힘입어 외형 성장을 이뤘다. ◆전체 매출 플랫폼 부문이 견인…톡비즈·모빌리티·페이 고성장 4분기 플랫폼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1조2226억원으로 집계됐다. 톡비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 늘어난 6271억원을, 톡비즈 광고 매출은 16% 성장한 3734억원을, 비즈니스 메시지 매출은 19% 증가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갔다. 디스플레이 광고 역시 18% 증가했다. 커머스 부문도 견조했다. 선물하기와 톡딜 등이 포함된 톡비즈 커머스 4분기 매출은 2534억원으로 8% 증가했다. 4분기 통합 거래액은 분기 최초로 3조원을 돌파하며 12% 성장했다. 특히 '추석 효과'와 연말 프로모션이 반영돼 선물하기 거래액이 14% 늘었다. 연간 통합 거래액은 10조6,000억원으로 6% 증가했다. 모빌리티·페이 등이 포함된 플랫폼 기타 매출은 30% 증가한 5239억원을 기록했다. 모빌리티는 택시 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더해 주차·퀵 서비스 확장이 이어졌고 페이는 결제와 금융, 플랫폼 서비스 전반에서 고르게 성장했다. ◆콘텐츠는 혼조세…뮤직·미디어 성장, 스토리 감소 콘텐츠 부문 4분기 매출은 9106억원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뮤직과 미디어 매출은 각각 12%, 30% 증가한 5251억원, 958억원을 기록했지만 스토리 매출은 1918억원으로 5% 감소했다. 4분기 영업비용은 3% 증가한 1조9298억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2034억원으로 136% 급증했다. 영업이익률은 10%를 기록했다. 카카오는 올해를 기점으로 AI와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성장 전략을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이다. 1분기 중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카나나 인 카카오톡'을 안드로이드와 iOS에서 정식 출시해 이용자 접점을 확대하고,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언어모델의 자체 개발 및 고도화 작업도 지속할 계획이다. 잇단 부정적 이슈와 사업 환경 변화 속에서도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동시에 이뤄낸 만큼 올해 AI 전략의 성과가 본격화될 경우 추가적인 실적 레벨업도 가능할 전망이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그룹 역량을 핵심에 집중해온 구조 개선의 성과가 재무 지표로 명확히 나타났다"며 "실적 개선을 통해 성과를 입증하는 동시에 카카오의 중장기 성장에 대한 기대를 실질적인 결과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2026-02-12 08: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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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생산적 금융, 대한민국 미래 성장 좌우하는 핵심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신진영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공동 주재로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와 생산적 금융 구조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금융위원회 공식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 위원들과 함께 생산적 금융을 통한 경제 대도약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주제 발표와 대표 토론 과정이 최초로 생중계됐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에 관해 "금융 대전환의 첫 번째 과제로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구조적 난제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 경제가 새로운 도약의 문을 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은 첨단‧벤처‧지방‧ 자본시장으로 자금의 흐름을 확장‧전환하여 산업 경쟁력 제고, 국민자산 증대, 모험자본 확대로 이어지는 생산적 금융 선순환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경로를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세미나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 △금융연구원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이 생산적 금융 구조 태스크포스(TF)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우리나라 금융의 시대별 역할 변화와 향후 생산적 금융 추진 전략을 설명했다. 특히 디지털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생산적 금융을 통한 신산업 투자 확대 필요성을 제시했다. 금융연구원은 자금 배분 효율화를 통해 생산성이 높은 기업에 금융이 공급되는 구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중국과 일본 사례를 통해 국가 전략과 산업 금융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금융제도 세제 연금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제도적 보완 과제를 제안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부동산 편중 구조의 원인으로 세제와 레버리지 결합을 지적하며 생산적 금융을 위한 세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혁신 아이디어를 적극 수렴해 향후 생산적 금융으로의 개혁 방향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2-10 08: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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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지난해 출산장려금 36억원 지급…"기업이 저출생 해결 마중물" [이코노믹데일리] 부영그룹이 지난해 출산한 직원들에게 총 36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출산 직원 1인당 1억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한 이후 지급 규모는 매년 늘고 있다. 부영그룹은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올해 시무식에서 지난해 출산한 직원 자녀 36명을 대상으로 총 36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지급액인 28억원보다 약 29% 증가한 수치다. 부영은 지난 2024년 출산장려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다자녀 출산 사례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다둥이 출산이나 두 자녀 이상을 출산해 총 2억원의 장려금을 받은 직원은 11명에 달한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누적 출산장려금 지급액은 13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제도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저출생 문제를 기업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시행 첫해인 2024년에는 제도 도입 이전 출산 사례(2021~2023년)를 포함해 총 70억원이 지급됐다. 부영 측은 출산장려금 제도가 단순한 사내 복지를 국가의 저출생 정책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평가했다. 특히 기업의 지원이 온전히 가정에 전달될 수 있도록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라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했다는 설명이다. 이중근 회장은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저출생 위기 속에서 기업이 마중물이 돼야 한다는 신념으로 시작한 출산장려금 제도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우리 회사의 사례가 국채보상운동이나 금 모으기 운동처럼 수많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나비효과’로 확산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시무식에서 대한노인회장 자격으로 유엔 창설일인 10월 24일 ‘유엔데이’를 국가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다시 꺼냈다. 그는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은 참전 60개국과의 외교적 관계를 개선하고 국격을 높이는 것은 물론 후손들이 그 시대정신을 기리고 유엔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감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무식 이후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 “행정지도나 금융, 조세와 같은 충격요법으로는 원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주택시장은 시장 논리로 보면 결국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 안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건설업계 침체와 관련해서는 원가 절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회장은 “원천적으로 발주가 없기에 애로를 겪고 있다”며 “이럴수록 원가를 절감해 품질 좋은 주택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 아세아아파트와 성수동 뚝섬 부영 호텔 부지 개발도 올해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올해 모두 착공할 예정”이라며 “뚝섬 부지는 착공과 동시에 분양이 가능할 것이고 나머지는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02-05 1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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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명의 선택은 '신뢰'였다…이커머스 지각변동, 승자는 '네이버플러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말 발생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의 여파로 부동의 1위 쿠팡이 주춤하는 사이, 네이버가 맹추격하며 이커머스 시장 판도를 흔들고 있다. 소비자들의 '신뢰' 문제가 앱 설치 수라는 성적표로 직결되면서 2026년 이커머스 전쟁은 '속도'에서 '보안'과 '초개인화'로 전장이 옮겨가는 모양새다. 4일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1월 쿠팡 앱 신규 설치 건수는 46만764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52만6834건) 대비 5만9193건 급감한 수치다. 지난해 11월 말 불거진 데이터 유출 사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가 '탈(脫)쿠팡' 현상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쿠팡의 최대 대항마인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는 반사이익을 톡톡히 누렸다. 1월 신규 설치 건수는 93만5507건으로 전월 대비 14만7388건이나 폭증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이후 월간 최대 기록이다. 지난해 12월에도 18만5000건 가까이 늘어난 데 이어 두 달 연속 폭발적인 성장세다. 업계에서는 네이버의 상승세를 단순한 반사이익으로만 보지 않는다. 네이버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을 들인 'AI 초개인화' 전략과 '도착보장' 서비스 강화가 쿠팡 이탈층을 효과적으로 흡수했다는 평가다. 특히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의 강력한 적립 혜택과 넷플릭스 등 디지털 콘텐츠 제휴가 '락인(Lock-in)' 효과를 발휘하며 신규 유입을 견인했다. 토종 이커머스인 11번가와 지마켓은 희비가 엇갈렸다. 11번가는 1월 15만3291건이 설치되며 선방했으나 전월보다는 소폭 감소했고 지마켓은 16만8803건으로 전월 대비 1만3000건 이상 줄어들며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중국발(發) 'C-커머스' 역시 혼조세다. 알리익스프레스는 33만2612건으로 전월 대비 2만8000건 늘며 회복세를 보였고 패션 플랫폼 쉬인은 19만8733건으로 5만1000건가량 증가하며 약진했다. 반면 테무는 63만1911건으로 여전히 높은 수치지만 전월 대비 9만8000건이나 급감하며 성장세가 꺾인 모습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2026년 이커머스 시장이 '절대 강자'가 없는 춘추전국시대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한다. 쿠팡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네이버가 AI 기술력을 앞세워 쇼핑 경험을 고도화하고 C-커머스가 버티컬(특화) 전략으로 틈새를 파고들며 치열한 점유율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쿠팡 사태는 '빠른 배송'만으로는 소비자를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며 "올해는 개인정보 보호 등 신뢰도와 AI를 활용한 맞춤형 혜택이 플랫폼의 생존을 가르는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2026-02-04 08: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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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지난해 실적·환원 '역대급'…4조 거두고 1.8조 돌려준다 (종합) [이코노믹데일리] 하나금융그룹이 지난해 연간 4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시현하며 사상 첫 '4조 클럽'에 진입했다. 수익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면서 비이자이익이 증가한 게 요인으로 풀이된다. 또한 지난해 기준 1조8719억원의 역대 최대 주주환원 실시로 코리아 프리미엄 선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30일 하나금융의 경영실적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지분 기준)은 4조29억원으로 전년 동기(3조7388억원) 대비 7.1%(2641억원) 증가했다. 4분기 기준으로는 5694억원을 거두면서 전년 동기(5135억원) 대비 10.9% 증가했다. 4분기 영업이익은 8904억원으로 전년 동기(6016억원) 대비 48% 증가했다. 누적 기준으로도 5조3509억원을 거두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4조8552억원)보다 10.2% 늘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에 대한 탄력적 대응과 수익 포트폴리오 다각화, 전사적 비용 효율화, 선제적 리스크 관리 등에 힘입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비이자이익(2조2133억원)이 전년 동기 대비 14.9%(2873억원) 증가하는 등 시장 변동성에 대한 탄력적 대응과 수익 구조 다각화를 통해 연간 4조원대 당기순이익 실현 기반을 마련했다. 매매평가익은 유가증권 및 외환파생 관련 트레이딩 실적이 증대되면서 전년 대비 48.5%(3455억원) 증가한 1조582억원을 기록했다. 또한 수수료이익은 방카슈랑스·운용리스 등 축적형 수수료와 신탁보수·증권중개수수료 등 자산관리 수수료 증가로 전년 대비 7.6%(1568억원) 상승한 2조2264억원을 시현했다. 이에 따라 그룹의 핵심이익은 이자이익(9조1634억원)과 수수료이익(2조2264억원)을 합한 11조3898억원으로 전년 대비 5.2%(5592억원) 증가했다. 그룹 연체율은 은행의 안정적 연체율 관리와 전사적 부실자산 관리 노력에 힘입어 전분기 대비 0.05%p 개선된 0.52%를 기록했다. 주요 수익성 지표인 자기자본이익률(ROE)은 9.19%로 전년 대비 0.07%p 개선됐으며, 총자산이익률(ROA)은 0.01%p 증가한 0.62%를 기록했다. BIS비율 추정치는 15.60%다. 2025년 말 기준 그룹의 총자산은 신탁자산 203조4101억원을 포함한 878조8억원이다. 지난해 말 하나금융의 영업이익경비율(C/I Ratio)은 AI(인공지능)를 포함한 디지털 경쟁력 강화와 전사적 비용 효율화를 통해 전년 대비 1.2%p 개선된 41.2%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대손비용률(Credit Cost)은 0.29%로 그룹 차원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에 힘입어 연간 경영계획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관리되고 있다. 핵심 계열사인 하나은행은 지난해 4분기 6142억원을 포함한 연간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지분 기준) 3조7475억원을 시현했다. 이는 전년 대비 11.7%(3911억원) 증가한 수치다. 4분기 영업이익은 993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921억원) 보다 2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누적 기준으로도 4조5469억원에서 10.2% 늘어난 5조98억원을 시현했다. 특히 1조928억원을 시현한 비이자이익이 전년 대비 59.1%(4058억원) 증가하며 실적 증대를 견인했으며, 매매평가익(1조1441억원)과 수수료이익(1조260억원)이 연간 누적 기준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이는 수출입·외국환·자산관리 등 은행 강점 사업의 상호 시너지를 발휘해 △외환·자산관리 수수료 증대 △트레이딩 실적 개선 △퇴직연금 적립금 은행권 최대 증가 등 견조한 영업력을 유지한 결과다. 이자이익(8조728억원)과 수수료이익(1조260억원)을 합한 은행의 핵심이익은 9조988억원이며, 4분기 순이자마진(NIM)은 1.52%다. 영업이익경비율은 비용 효율화 노력에 따라 전년 대비 1.9%p 개선된 39.4%, 대손비용률은 0.11%를 기록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35%, 연체율은 0.32%다. 지난해 말 기준 하나은행의 총자산은 신탁자산 122조1958억원을 포함한 679조2302억원이다. 비은행 부문에선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하나증권이 4분기 누적 기준 212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2251억원)보다 5.8% 줄어든 수치다. 4분기 기준으로도 433억원에서 2.3% 줄어든 424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하나카드는 전년 대비 1.8% 감소한 2177억원, 하나캐피탈은 54.5% 감소한 531억원, 하나자산신탁은 57.9% 줄어든 24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시현했다. 다만 하나생명은 152억원을 거두며 전년 7억원의 순손실에서 흑자전환했다. 분기 기준으로는 35억원에서 -25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이날 하나금융 이사회는 주주들의 신뢰에 보답하고, 주주환원 극대화를 위해 기말 현금배당을 주당 1366원으로 결의했다. 2025년 보통주 1주당 현금배당은 지난해 지급된 분기배당 2739원을 포함해 총 4105원으로 전년 대비 주당 505원(14.0%) 증가했다. 특히 기존에 계획했던 배당 규모보다 기말배당을 확대해 총현금배당이 1조1178억원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으며, 배당성향은 27.9%를 달성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고배당 기업'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며 "정부의 주주가치 제고 정책에 부응함과 동시에 보다 많은 개인 투자자 유입 확대를 통한 주주 구성의 다변화와 수급 구조 개선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고배당 기업' 요건은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총현금배당을 10% 이상 확대한 기업이다. 또한 지난해 매입을 완료한 자사주 7541억원을 포함한 연간 주주환원율은 전년 대비 9%p 상승한 46.8%로 당초 목표로 한 50%의 주주환원율 목표에 근접했다. 아울러 올해 1분기와 2분기 각각 2000억원씩 상반기 총 4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주환원의 기반이 되는 그룹의 보통주자본비율(CET1) 추정치는 2025년 말 기준 13.37%(전년 대비 0.15%p 증가)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을 위한 목표 구간인 13.0~13.5% 구간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됐다.2026-01-30 15: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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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하나은행, 햇살론 이자 캐시백으로 서민·취약계층 포용금융 확대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9/20260129090450913620.jpg)
하나은행, '햇살론 이자 캐시백'으로 서민·취약계층 포용금융 확대 外 하나은행, '햇살론 이자 캐시백'으로 서민·취약계층 포용금융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은 서민·취약계층 금융부담 경감 지원을 위해 '햇살론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하나은행 '햇살론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은 지난 8일 수원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1차 회의에서 발표된 포용금융 확대 방안 중 하나로, 햇살론 특례보증과 일반보증 신규 손님 대상으로 신규일로부터 1년 동안 대출 잔액의 2% 수준을 월 환산하여 매월 현금으로 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예를 들어, 햇살론 손님이 대출원금 1000만원, 대출금리 12.5%인 경우, 이자납부 후 다음 달 세 번째 영업일에 1만6667원(1000만원x2%÷12개월)을 1년 동안 매월 환급돼 1년간 총 20만원 상당액을 하나머니로 캐시백 받을 수 있다. 햇살론은 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으로서, 해당 금리는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료율(최대 6.5%)과 은행의 이자율(6%)을 합해 결정된다. 이번 햇살론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시행을 통해 최근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료율 인하한 것에 더해 실질적으로 은행 이자율을 추가 감면함으로써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 경감이 배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나은행 포용금융상품부 관계자는 "이번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서민·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에서 보다 낮은 비용으로 원활하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포용금융 신사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뱅크, 은행권 최초 클라우드 기반 R&D망 구축 케이뱅크가 금융권의 망분리 환경을 넘어 클라우드 기반의 유연한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했다. 케이뱅크는 은행권 최초로 클라우드 기반의 연구개발망을 구축했다고 29일 밝혔다. 연구개발망은 내부망과 분리된 독립적인 환경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사전에 검증(PoC)하고 테스트하기 위한 개발 전용 인프라다. 클라우드 기반 연구개발망은 보안성을 유지하면서도 개발 자유도와 실험 속도를 대폭 높이고 비용 효율성까지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금융권 개발 환경이 내부망에 묶여 있어 높은 보안성을 확보하는 대신 외부 기술 활용이 크게 제한됐고 신기술 실험에도 제약이 있었다. 이번 연구개발망은 내부망과 분리된 클라우드 환경으로 구축돼 기존 금융권 개발 환경의 제약을 해소했다. 데이터 반입과 생성형 AI(인공지능) 기술 접근이 자유로워지면서 AI·빅데이터 기술 검증 속도가 크게 향상됐고, 신기술의 적용 가능성 평가부터 실제 서비스 전환까지의 기간도 대폭 단축됐다. 특히 제휴 비즈니스 서비스 개발 측면에서 개발 속도와 검증 효율이 크게 개선된다. 기존에는 제휴사 API(인터페이스) 연동을 위해 방화벽 설정, 보안 심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연구개발망에서는 제휴사 API를 먼저 호출해 품질을 사전 검증하며 초기 개발단계부터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보안 측면에서는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보안 체계를 도입해 보안성을 높였다. 연구개발망에는 제로트러스트 보안 모델을 적용해 인증·권한 관리와 시스템 접근을 일원화하고, 악성코드 유입과 비인가 자료 반출 등 보안 사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또한 클라우드 기반으로 연구개발망을 구축하면서 온프레미스(자체 서버 구축) 환경 대비 설비·운영 비용을 약 70% 절감했다. 기존 온프레미스 방식은 전산실 공간 확보 등 각종 설비 비용과 유지보수 부담이 컸지만 클라우드 환경으로 구축하면서 비용을 크게 줄였다. 우리銀, 공공기관 AX 전환 지원 나선다 우리은행은 서울 중구 본점에서 한국상용인공지능소프트웨어협회와 'AI(인공지능) 확산 및 금융·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 및 기관금융 분야에서 AI·SW 기술 활용을 확대하고 금융과 기술을 연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전환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공공기관 대상 AI 기반 금융·행정 융합 서비스 공동 개발 △금융·행정 연계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전환 가속화 △데이터 분석·자동화·보안 등 핵심 기술 분야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금융 전반의 업무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AI 기반 운영 환경 구축을 목표로 한다. 한국상용인공지능소프트웨어협회는 AI·SW 기술 동향과 회원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기술 자문과 참여 기업 매칭을 지원하고, 우리은행은 기관금융 고객 네트워크와 금융 전문성을 활용해 AI 기반 금융 서비스 기획과 실무 협력을 담당한다. 양 기관은 향후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공동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방침이다. 어윤호 한국상용인공지능소프트웨어협회 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우리은행이 보유한 금융 및 기관 인프라를 AI·SW 기술 확산의 중요한 채널로 삼아, 공공·금융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혁신 사례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조세형 우리은행 기관그룹 부행장은 "국내 AI 소프트웨어 산업을 대표하는 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공공·금융 분야 디지털 혁신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우수한 AI·SW 기술력과 은행의 금융 인프라를 결합해 고객에게 편리하고 스마트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1-29 0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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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혼조 마감…S&P500 장중 7000 돌파 후 상승분 반납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동결과 빅테크 실적 발표를 앞둔 관망 심리가 맞물리면서 뉴욕증시가 보합권 혼조세로 마감했다. 반도체주가 장 초반 상승을 이끌며 S&P500지수가 장중 사상 처음으로 7000선을 돌파했지만 장 막판 상승폭을 반납하며 지수 전반의 방향성은 제한됐다. 28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2.19p(0.02%) 오른 4만9015.60에 거래를 마쳤다. S&P500지수는 0.57p(0.01%) 내린 6978.03으로 약보합 마감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40.35p(0.17%) 상승한 2만3857.45로 장을 마쳤다. 나스닥지수는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러셀2000지수는 0.49% 하락했다. 이날 증시는 반도체주 강세에 힘입어 출발했다.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2% 넘게 오르며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중국 당국이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H200' 수입을 승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엔비디아 주가는 1.59% 상승했다. 종목별로는 △마이크로소프트 0.22%↑ △알파벳 0.44%↑ △브로드컴 0.14%↑ △테슬라 0.13%↑ 등 소폭 올랐다. 반면 △애플 0.71%↓ △아마존 0.68%↓ △메타 0.63%↓ 등 일부 대형 기술주는 약세를 보였다.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기대는 글로벌 주요 기업들의 실적에서 강화됐다.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은 지난해 4분기 수주액이 분기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고 시게이트 테크놀로지는 AI 데이터 저장 수요 확대를 근거로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며 주가가 급등했다. 인텔 역시 고객사 물량 배분 기대감에 큰 폭으로 상승했다. 다만 상승세는 반도체 업종에 국한됐고 장 후반으로 갈수록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S&P500지수는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다. 업종별로는 기술과 에너지 등을 제외한 다수 업종이 하락 마감했다.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0~3.75%로 동결했다. 지난해 하반기 세 차례 연속 금리 인하 이후 처음으로 정책 조정을 멈춘 것이다. 연준은 성명에서 미국 경제가 견조한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목표 수준을 웃돌고 있다고 평가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통화정책이 미리 정해진 경로에 있지 않다며 향후 결정은 경제 지표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은 3월 FOMC에서도 금리 동결 가능성을 높게 반영하고 있다. 장 마감 후 발표된 주요 빅테크 실적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성적을 냈고 테슬라는 주당순이익(EPS)은 예상치를 상회했으나 매출은 연간 기준 감소세를 기록했다. 실적 결과는 시간외 거래에서 개별 종목 주가 변동성을 키웠다. 국제유가는 중동 지정학적 긴장 고조 가능성이 거론되며 상승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1.31%(0.82달러) 오른 배럴당 63.21달러에 마감했다. WTI 가격은 지난해 9월 말 이후 최고치다.2026-01-29 08: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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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천스닥' 돌파…4년여 만에 1000선 재탈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증시가 유례없는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코스피는 '오천피' 재탈환에 성공한 데 이어 코스닥은 1000p를 넘어서며 역사적 신고점을 새로 썼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9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장 대비 5.77p(0.12%) 오른 4995.84를 가리키고 있다. 지수는 이날 7.47p 오른 4997.54에 출발해 장초 상승폭을 키우며 5000선을 재돌파했다. 장 시작 15분여 만에 5023.76을 터치하며 신고점을 갈아치운 후 오름폭을 줄이면서 5000선 부근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개인이 유가증권시장에서 2088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58억원과 1470억원을 순매도 중이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전장 대비 1.38% 오른 15만4200원에, SK하이닉스는 2.22% 내린 75만원에 각각 거래 중이다. 현대차는 1.37% 하락한 50만3000원을 기록하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지난주 장중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천스닥' 고지를 넘어섰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34.15p(3.44%) 오른 1028.08을 가리키고 있다. 지수는 이날 9.97p 오른 1003.90에 출발해 상승폭을 늘리는 모습이다. 코스닥이 장중 1000p를 넘긴 것은 2022년 1월 6일(1003.01) 이후 4년여 만이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226억원과 5800억원을 순매수하며 수급 개선을 이끌고 있다. 반면 개인은 나홀로 6509억원을 순매도 중이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모두 강세다. 종목별로는 △알테오젠 2.97% △에코프로비엠 9.41% △삼천당제약 7.64% △HLB 4.36% △코오롱티슈진 8.18% △리가켐바이오 9.22% △펩트론 5.71% 상승 중이다. 강세를 이어가는 종목은 △에코프로 10.10% △레인보우로보틱스 23.38% △에이비엘바이오 16.16%는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지수 상승을 지지하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거래 종가(1465.8원)보다 19.7원 내린 1446.1원에 출발했다.2026-01-26 1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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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한일 협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언론 발표문을 통해 “한일 양국이 협력의 깊이를 더하고 그 범위를 넓혀 나가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안보와 과거사 문제, 경제와 민생 분야 전반에 걸쳐 양국 협력을 확대·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안보 분야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뜻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북아 지역에서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성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을 계기로 불거진 중일 간 갈등 상황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해석된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세이(長生) 탄광 희생자 문제에서 구체적인 진전이 있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당국 간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세이 탄광은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연안에 위치했던 해저 탄광으로, 1942년 2월 3일 수면 아래 갱도 천장이 붕괴되며 강제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 136명을 포함해 총 183명이 숨진 참사 현장이다. 사고 직후 탄광 측이 추가 피해를 막는다는 이유로 갱도를 폐쇄하면서 희생자 유해는 장기간 수습되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서는 방향에 공감대를 이뤘다. 이 대통령은 “경제 안보와 과학기술, 국제 규범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이를 위해 관계 당국 간 논의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보호 분야에서도 양국 간 실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사회 협력 분야에서는 저출생과 고령화, 국토 균형 성장, 농업과 방재, 자살 예방 등 공통의 사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초국가 범죄 대응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스캠 범죄를 비롯한 초국가 범죄에 대해 양국의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 경찰청 주도로 발족한 국제 공조 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하기로 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합의문도 채택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제3국에서 한일 양국 국민의 안전 보호를 강화하고, 세계 각국에 위협이 되는 초국가 범죄 해결에 양국이 공동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 교류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양국은 출입국 절차 간소화와 수학여행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현재 정보기술 분야에 한정된 기술 자격 상호 인정을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의미에 대해 “먼 옛날 이곳에서 우리의 조상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기술과 문화를 나누며 함께 발전해 왔다”며 “1500여 년 전 나라에서 시작된 교류의 역사를 떠올리며, 옛것을 익혀 새로운 것을 안다는 온고지신의 지혜를 되새기게 된다”고 말했다.2026-01-13 17: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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