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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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GH, 올해 4193억원 규모 공사·용역 발주...3기 신도시 조성 속도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8/20260128101430816765.jpg)
GH, 올해 4193억원 규모 공사·용역 발주...3기 신도시 조성 속도 外 [이코노믹데일리]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총 4193억원 규모의 공사 및 용역을 발주한다고 28일 밝혔다. 물량은 총 305건으로 공사 53건(2407억원)과 용역 252건(1773억원)이다. 공사 부문은 ‘킨텍스로 입체교차로 개선사업 건설공사(611억원)’를 비롯해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지구외도로(접속시설) 건설공사(300억원)와 남양주왕숙 시도20호선 확장공사(225억원) 등 3기 신도시 기반시설 공사가 주요 대상이다. 용역 부문도 3기 신도시 물량에 집중된다. 주요 발주대상은 건설 및 부지조성 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광명학온 S1~S3블록 감독권한대행 등(335억원) △남양주왕숙 부지조성공사(5공구) 외 감독권한대행 등(149억원) △과천과천 부지조성공사(2공구) 감독권한대행 등(130억원) 등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관련 조례와 법령에 따라 지역 제한 입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돕겠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현대건설, 미국 태양광 개발 프로젝트 ‘루시’ 착공식 개최 현대건설은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태양광 개발 프로젝트 ‘루시(LUCY)’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프로젝트 루시는 ‘팀 코리아’가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북서쪽 지점 콘초 카운티에 350MW 설비용량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프로젝트다. 팀 코리아는 현대건설을 비롯해 △한국중부발전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EIP자산운용 △PIS펀드 등 민간기업과 공기업, 정책펀드 등으로 구성돼 있다. 발단계부터 참여해 온 현대건설은 지분투자, 기술검토, 태양광 모듈 공급을 담당한다. 시공은 현지 건설사인 프리모리스(Primoris)가, 운영은 한국중부발전이 맡는다. 사업은 지난해 금융조달을 완료하고 지반조사, 상세설계 등 사전 공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이번 착공식을 계기로 태양광 트래커·고압설비, 태양광 모듈 등을 구축하는 본공사에 착수하며 오는 2027년 7월 준공·상업운전 개시 예정이다. 준공 후에는 35년간 연간 약 926GWh의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이는 월평균 30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 약 26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생산한 전력은 가상전력구매계약(VPPA) 형태로 스타벅스, 워크데이 등 글로벌 기업에 판매될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프로젝트 루시는 현대건설이 북미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본격 진출했음을 알리는 대표적 프로젝트다”라며 “지난해 에너지 중심 성장 전략을 발표한 이후 창출한 실질적 성과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호반건설, 서울시와 ‘기업동행정원’ 조성 업무협약 체결 호반건설은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와 함께 ‘기업동행정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7일 진행된 협약식에는 변부섭 호반건설 건설안전부문 대표와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 등 주요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기업동행정원은 기업의 경영 철학과 사회공헌 가치를 공공 공간인 정원을 통해 구현하는 프로젝트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호반건설은 서울 성동구 서울숲 잔디광장 일원에 기업동행정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호반건설은 ‘공존의 미학’을 주제로 수목과 다양한 정원 요소가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공간을 선보일 계획이다. 조성된 정원은 오는 5월 1일 서울숲에서 개막하는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공개된다. 행사 이후에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서적 건강 증진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지속 활용될 예정이다. 변부섭 호반건설 건설안전부문 대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도시의 녹색 공간으로 구현해 시민 일상에 자연과 쉼이 더해지길 바란다”며 “기업동행정원이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기업의 사회공헌이 정원이라는 공공자산으로 연결될 때 시민의 일상에는 더 많은 쉼과 녹색이 더해진다”며 “호반건설과 함께 서울숲에 조성할 기업동행정원이 박람회 이후에도 오래 사랑받는 정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2026-01-28 10: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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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광장아파트, 정비계획 변경안 통과…49층·1314세대 대단지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광장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여의도 일대 재건축 가운데에서도 사업성이 두드러진 단지로 꼽히는 광장아파트가 정비계획 변경을 확정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영등포구는 여의도 광장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이 지난달 8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19일 밝혔다. 광장아파트는 지난 1978년 준공된 576세대 규모의 노후 단지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으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면서 용적률 515%가 적용된다. 최고 49층, 5개동, 총 1314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사업성 개선의 핵심은 주거 비율 확대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상업지역 내 의무 상업시설 비율이 기존 20%에서 10%로 완화되면서 주거 비율을 최대 90%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정비계획에는 샛강변과 연계한 녹지축 조성, 여의나루로변 소공원 설치 등 외부 공간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단지 내에는 고령층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서고 여의도역 인근 업무시설과 연계한 공공임대 업무시설도 도입할 계획이다. 주거를 중심으로 업무·공공 기능을 결합한 도심형 주거단지 구상이다. 영등포구는 정비계획 변경 결정 고시 이후 통합심의와 사업시행계획 인가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 관련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행정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단지는 지하철 5·9호선 여의도역과 1호선 신길역을 이용할 수 있는 입지에 위치해 있다. 향후 신안산선과 GTX-B 노선이 개통되면 최대 5개 노선 접근이 가능한 초역세권 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샛강 산책로 접근성까지 더해지면 여의도 핵심 주거지로의 가치 상승이 기대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광장아파트 재건축은 여의도 주거 환경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며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구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2026-01-19 15: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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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막히자 전세 불안 심화…서울시 "민간임대 살려야"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매매시장은 얼어붙고 그 여파가 전·월세 시장으로 번지고 있다. 계층과 지역을 가리지 않은 수요 억제책이 전세 매물 감소와 가격 불안을 동시에 키우자 서울시는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 공급의 숨통을 트겠다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6000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를 차지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 임대 의무, 연 5% 이내 전·월세 인상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아 임대차 시장의 완충 역할을 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의 약 80%는 오피스텔·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구성돼 있다. 1~2인 가구와 청년, 신혼부부의 핵심 주거 공간이다. 하지만 정부 규제가 민간임대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정부는 지난해 9·7 대책을 통해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했다. 신규 임대주택 매입 시 현금 100%가 필요해진 상황이다. 여기에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매입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도 제외돼 사업성까지 급격히 악화됐다. 공급 여건도 녹록지 않다. 내년 서울의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은 2만9000호에 불과하다. 매매가 막히고 공급이 줄자 전세 매물 역시 빠르게 감소했다. 지난해 11월 서울 전세 매물은 2만5000건으로 1년 새 25% 줄었다. 반면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해 9월 0.27%에서 10월 0.53%, 11월 0.63%로 두 배 이상 뛰었다. 이에 서울시는 민간임대를 통한 시장 안정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 지난해 10월 △금융 지원 △건축규제 완화 △임대인·임차인 행정 지원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 건의 등을 담은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비아파트에 양질의 민간 투자를 유도해 무너진 임대차 시장을 되살리겠다는 구상이다. 민간임대사업자의 최대 애로로 꼽히는 LTV 완화와 종부세 합산배제 재검토 등 세제 합리화도 정부에 공식 건의한 상태다. 이와 별도로 오피스텔 건축 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을 마쳤고 금융 지원 방안도 구체화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책 발표 이후 첫 현장 행보로 마포구에 위치한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을 방문해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와 입주민들을 만났다. 청년층과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맹그로브는 서울에 4개 지점을 운영 중인 기업형 민간임대 사업자다. 2023년 준공된 신촌 지점에는 현재 165개 실에 277명이 거주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기업형 민간임대를 전·월세 시장의 ‘안전판’으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민간임대사업자 규제강화는 거주 안정성이 높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져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민간임대사업자 규제완화를 강력히 재차 요구하겠다”고 말했다.2026-01-08 14: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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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깊은 유감이 먼저인가, 종로구청이 지켜야 할 숨 쉴 권리가 먼저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02/20251202165414136929.png)
'깊은 유감'이 먼저인가, 종로구청이 지켜야 할 숨 쉴 권리가 먼저인가 [이코노믹데일리] 광화문 교보생명 뒤편, 르메이에르 종로타운과 삼공빌딩 사이 골목은 장기간 ‘도심 속 흡연 밀집지’로 방치돼 왔다. 오전부터 저녁까지 골목을 채우는 담배 연기는 보행 공간을 사실상 점령했고, 이를 지나는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은 매일같이 불편을 겪고 있다. 종로구청이 불과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벌어지는 문제라는 점에서 행정의 공백이라는 지적이 반복되는 이유다. 이 같은 상황은 삼공빌딩 앞까지 이어진다. 차량과 보행 동선이 얽힌 핵심 구간임에도 특정 시간대마다 흡연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현상은 수년째 개선되지 않았다.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이 제기됐지만, 정작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거의 없다는 것이 인근 상인과 직장인의 공통된 반응이다. 종로구는 본지가 ‘광화문 한복판 골목 흡연지옥 방치… 정문헌 종로구청장 직무 태만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내용과 관련해 본지에 정정 요청문을 보내와 “해당 지역은 법령상 금연구역이 아니므로 단속 권한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례상 근거를 앞세운 해명 자체만 놓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핵심은 ‘왜 이 구역만 금연구역 지정에서 비켜나 있었느냐’는 점이다. 금연거리 지정은 지자체가 조례 개정을 통해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며 행정 책임과 정책 의지가 직접 드러나는 영역이다. 조례 제정·개정 권한은 지방의회에 있지만 구청장은 필요성을 제기하거나 입법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실질적으로 주도할 수 있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이 취임 이후 택시 승차대 금연구역 신설과 학교 주변 금연구역 확대 등에서는 빠르게 조치를 내놓고도 정작 구청 바로 앞에서 수년째 반복되는 생활 불편에는 손길이 미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종로구가 시행 중이라고 밝힌 조치들의 실효성 역시 의문을 남긴다. 삼공빌딩 앞에 설치된 소형 안내 표지는 흡연 인파에 가려 제 역할을 하기 어렵고, 금연지도원 배치도 상시 체계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현장의 체감도가 낮다면 이는 행정이 ‘조치를 했다’는 사실만 강조할 뿐 실제 개선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종로구는 “인근 건물주와 협의해 흡연 부스를 설치한 뒤 금연거리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이 구간의 간접흡연 문제는 7년 이상 지속된 사안이다. 그럼에도 구청은 여러 해 동안 “협의 중”이라는 설명을 반복해 왔다. 경과를 돌아보면 이는 실효적 해결 노력이라기보다 개선을 뒤로 미루는 ‘보류 상태’에 가깝다. 비흡연자의 보행권과 안전권이 상시적으로 침해되는 상황에서, 구청이 여전히 외부 협의를 이유로 문제 해결을 늦추는 모습은 ‘책임 회피’라는 인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런 지적이 누적된 끝에 직무태만이라는 평가가 제기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헌법재판소도 여러 차례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우선한다”는 판단을 내려왔다. 시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볼 때 종로구의 접근은 충분한 설명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협의 중’이라는 말로 7년의 공백을 설명하기엔 부족하다. 종로구는 이번 보도에 대한 정정 요청 공문에서 ‘직무 태만’이라는 표현 사용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러나 표현과 별개로 해당 지역 시민의 불편과 간접흡연 노출이 장기간 개선되지 않은 현실은 행정이 최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과제라는 점에서 분명하다. 문제의 본질은 단어 선택이 아니라, 행정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느냐이다. 광화문 일대는 K-관광의 핵심 동선이자 국가 행정의 중심지다. 이 일대가 담배 연기에 뒤덮인 채 방치된다면, 종로구가 내세우는 ‘일류 도시’ 전략은 설득력을 잃게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해명이나 표현 논쟁이 아니라, 구청장과 종로구가 책임지고 내놓아야 할 실효성 있는 정책 결정이다. 문제의 존재를 인정했다면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2025-12-02 16: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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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전기차-전력망 연계 'V2G' 서비스 선봬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차그룹이 전기차 배터리를 전력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는 V2G(Vehicle to Grid) 기술을 국내 최초로 선보인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9월 제주도와 맺은 '그린수소 및 분산에너지 생태계 조성 업무협약'에 따라 12월 초부터 서비스 참여 고객을 모집하고 12월 말 제주도에서 V2G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V2G는 전용 양방향 충전기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할 뿐 아니라 전기차에서 전력망으로 전력을 공급해 전기차를 전력 저장장치로 활용하는 기술이다. 전력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고 가격이 저렴한 시간대에는 차량이 전력을 충전하고 전력 수요와 가격이 높은 시간대에는 전기차의 남은 전력을 차량에서 전력망으로 방전하는 방식이다. 이번 서비스는 ▲현대차·기아의 사업 운영과 V2G 기술 검증 ▲현대엔지니어링의 충전 서비스 분석 및 고도화 방안 수립 ▲제주도청의 관련 조례 및 제도 개선 ▲한국전력의 전기차와 배전망 연계 등 민관 합동으로 추진된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V2G 시범 서비스가 상용화되면 전력의 불균형한 수요 공급을 조정해 전력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풍력과 태양광 발전 비중이 높은 제주도의 특성상 낮에 과공급된 잉여 전력을 전기차가 흡수하고 밤에 다시 전력망에 공급할 수 있어 활용도와 경제성도 높일 수 있다. 시범 서비스 참가 희망 고객은 아이오닉 9이나 EV9을 소유하고 자택이나 직장에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현대차그룹은 다음 달 초부터 제주도청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공모를 받아 12월 말부터 총 55대 규모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서비스 참여 고객에게 무료로 양방향 충전기를 설치해주고 운영 기간 동안의 차량 충전 요금도 전액 지원한다. 또한 시범 서비스를 통해 쌓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술 및 사업성을 검증한다. 향후 V2G 관련 제도가 갖춰지면 제주도에 V2G 서비스를 상용화하고 다른 지역에도 확대할 방침이다. 유럽에서도 V2G 정식 서비스를 개시한다. 네덜란드에서 완성차 업체 최초로 올해 12월 말부터 현지 아이오닉 9 및 EV9 보유 고객 대상으로 V2G 서비스를 상용화한다. 또한 앞서 올해 2월 개시한 스마트 충전 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충전 비용 절감 혜택을 제공해왔다. V2G 서비스가 상용화되면 고객에게 전력 충·방전을 통한 거래 수익을 제공하고 전기차를 에너지 저장장치로 활용함으로써 네덜란드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미국에서는 대형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 상황 시 전기차의 전력을 비상 전력으로 활용해 가정에 공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아는 올해 2월부터 미국 캘리포니아, 뉴욕 등 7개 주에서 EV9 차량 소유 고객 대상으로 운영 중이고 현대차도 올해 연말부터 차종별 OTA 업데이트 일정에 따라 개시할 예정이다. 정호근 현대차그룹 미래전략본부 부사장은 "이번 국내·해외 V2G 서비스가 현대차그룹 전기차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친환경 모빌리티 시장과 미래 에너지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11-28 14: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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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한복판 '골목 흡연지옥' 방치…정문헌 종로구청장 직무 태만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광화문 교보생명 뒤편 르메이르 종로타운과 삼공빌딩 사이 골목이 출근·점심 시간마다 흡연 인파로 가득 차는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좁은 공간에 수십 명이 몰리면서 골목 전체가 연기에 휩싸이고, 인근 직장인과 관광객들은 통행 자체가 어렵다고 호소한다. 서울 도심의 대표 관광·업무 중심지 한복판에서 이 같은 혼잡이 반복되면서 관리 공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인근 그랑서울빌딩 맞은편, 삼공빌딩 정문 주변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 점심시간이면 건물 앞 보행로에 흡연자가 몰리며 연기가 퍼지고, 보행 동선이 좁아져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모습이 반복된다. 문제가 제기된 장소는 종로구청과 직선거리 100여 미터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기초적인 현장 관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시민 불만이 누적돼 왔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유동이 많은 시간대에까지 별도 통제나 안내 조치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생활권의 흡연 사각지대가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종로구는 해당 구간이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고 종로구 조례상 금연거리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금연구역이 아닌 장소에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제 단속이 불가능하며, 안내 표지 설치 또한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종로구는 흡연 자제 안내판과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고 금연지도원을 매주 투입해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금연구역 지정 여부 자체는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다. 조례의 제정·개정 권한은 지방의회에 있지만, 구청장은 필요성을 제기하거나 입법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조례 개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실제로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취임 이후 집행부 차원의 요청과 제안 등을 통해 택시 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조례 개정이 이뤄졌고, 학교 주변 금연구역 확대나 탑골공원 관리 강화 등 다른 지역에서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 사례도 있다. 이러한 선례를 고려하면, 구청 인근에서 반복돼 온 흡연 혼잡에 대해서도 비슷한 수준의 정책 결정과 실행이 가능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장에서는 개선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출근과 점심 등 흡연 인파가 가장 몰리는 시간대에는 안내판이 잘 보이지 않거나 계도 활동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시민들은 “가장 혼잡한 시간대에 인력이나 통제 조치가 보이지 않는다”며 현재의 계도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종로구는 인근 건물 관리 주체들과 협의해 건물 내 흡연구역 설치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으며 향후 금연거리 지정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계획은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나 세부 실행 단계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인근 주민과 직장인들은 이 장소에서 흡연 혼잡이 7년 이상 지속돼 왔다고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종로구가 “협의 중”이라는 입장만 밝혀 온 점을 두고, 장기간 해당 지역의 흡연 논란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오랜 기간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구청장의 직무 태만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제기되는 이유다.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여러 차례 “혐연권(흡연을 피할 권리)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고 판단해 온 점을 들어, 도심 밀집지역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 문제는 행정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다뤄야 할 사안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러한 법적 기준을 고려하면 시민의 건강권과 안전권이 걸린 문제를 건물주 협의라는 불확실한 미래 계획에만 맡겨두는 것은 책임 있는 대처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화문 일대는 서울을 찾는 방문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K-관광의 핵심 지역이자 주요 업무 밀집 구역이다. 이처럼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 생활 불편이 장기간 해소되지 않으면서 정문헌 종로구청장을 향한 직무 태만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이 반복되는 현실을 두고 구청의 대응이 충분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025-11-28 10: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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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임기 1년 전 외유성 출장 제한…위반 시 재정 불이익 [이코노믹데일리] 행정안전부는 내년 6월 지방의회의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임기 말 외유성 해외출장을 막기 위해 강화된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안을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임기가 1년 미만 남은 의원의 국외 출장을 외국 정부 초청, 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등 불가피한 경우로만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최근 임기 말 해외출장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출장 허가 전 사전검토 절차도 강화됐다. 긴급성, 인원 최소화, 출장 결과 활용 가능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고, 허가 검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 의견을 받도록 했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는 외부 전문가뿐 아니라 시민단체 대표도 의무적으로 참여한다. 사후 관리 역시 강화돼 위법·부당 판정 시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감사를 의뢰하고,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나 징계가 이뤄진다. 징계를 받은 의원은 일정 기간 출장도 제한된다. 또 의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의회 직원이 거부할 수 있도록 보호 조항을 신설하고, 출장 중 ‘갑질 행위’도 명확히 금지했다. 행안부는 향후 위법 출장 적발 시 지방교부세 및 국외여비 감액 등 재정 페널티를 부과하고, 청렴도 평가에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해당 표준안은 권고사항으로, 실제 효력을 가지려면 각 지방의회가 조례나 규칙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2025-11-26 11: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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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는 서울이, 유산은 국가가… 개발권과 보호권 사이 줄다리기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문화유산청(현 국가유산청)과 협의하지 않은 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밖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 충돌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조례 해석을 넘어 문화유산 보호와 도시개발 권한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오래된 질문을 다시 던졌다. 대법원은 6일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과 관련해 “보존지역 밖에 대한 규제를 두거나 삭제하는 문제는 국가유산청과 협의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문화유산법이 규정한 협의 의무의 범위는 ‘보존지역 지정’에 한정된다는 뜻이다. 법령 우위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이다. 중앙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좁아진 셈이다. 이번 사건의 출발점은 2023년 9월 서울시의회가 조례 19조 5항을 삭제한 데 있다. 이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경계로부터 100ｍ)의 바깥에서 진행되는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를 검토하도록 한 조항이었다. 서울시는 이 규정이 상위법보다 과도한 규제를 부과한다며 손을 댔다. 문화재청은 즉시 반발했고 결국 소송이 이어졌다. 쟁점은 서울시의 조례 개정 권한이 어디까지 인정되는가에 있다. 문화재 보호는 헌법상 국가 책임이지만 도시계획과 개발권은 지방정부의 핵심 권한이다. 종묘 경관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서울시는 “보존지역 밖은 도시계획적 고려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문화재청은 “세계유산 경관은 국가가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섰다. 이번 판결은 결국 지방정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 판결은 최근 세운4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과도 맞물려 있다. 서울시는 2024년 10월 30일 세운4구역 높이 계획을 종로변 101ｍ, 청계천변 145ｍ로 상향하는 결정을 고시했다. 종묘 경관 훼손 우려가 제기됐지만 서울시는 해당 구역이 보존지역 밖이므로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서울시의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한다. 국가유산청은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세계유산인 종묘가 훼손돼 등재 가치가 흔들리는 일은 막겠다”고 했다. 공원을 조성해 종묘를 돋보이게 하겠다는 서울시 설명과 달리 유네스코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책임은 결국 국가유산청에 남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지방정부의 재량 영역을 넓힌 의미 있는 결정이지만 문화유산 보존 책임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디까지 나눌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지방정부의 개발 결정권이 강화된 만큼 도시경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율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남는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종묘 경관 논란이 아니다. 누구의 손에 도시개발의 칼자루와 문화유산 보존의 방패를 쥐어줄 것인가라는 국가적 과제를 다시 던진 판결이다. 대법원이 드러낸 것은 법리의 해석이 아니라 권한의 경계에 대한 문제라는 사실을 이번 판결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2025-11-06 14: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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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차관 사퇴 후폭풍… 김윤덕 장관 "혼란 최소화, 주택공급 차질 없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갭투자’ 논란 끝에 사퇴한 가운데, 정부가 주택 공급 정책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시장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후임 차관과 주요 기관장 인사를 신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로 공급 동력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2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의 성수1구역 재건축 현장을 방문했다. 성수1구역은 저층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이 밀집한 노후 준공업지역(1만4284㎡)으로, 지하 4층~지상 35층 3개 동, 총 322가구(임대 50가구) 규모 아파트와 주민공동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04년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으나 사업성 문제로 장기간 표류했다. 이후 2020년 조합 설립, 2022년 시공사로 롯데건설 선정, 지난해 용적률 상향 특례 적용 등으로 사업이 본격화됐다. 정부는 지난 9·7 대책을 통해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 2030년까지 수도권에 23만4000호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현장 방문은 민간 정비사업을 핵심 축으로 공급 확대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민간 정비사업 추진에는 제약이 생겼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돼 사업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고, 중도금 대출 규제는 시공사의 자금 조달에도 부담이 된다. 김 장관은 “중앙정부는 법령과 예산으로, 지방정부는 조례와 지침으로 각자의 역할을 다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가능한 많은 사업지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 전 차관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쳤다”며 “차관과 LH 사장을 조속히 임명해 주택공급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 내부에서는 최근 1급 간부인 대변인이 대기발령된 인사와 관련해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공식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전 차관의 유튜브 출연 대응 과정에 대한 책임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집값이 유지된다면 소득을 쌓은 뒤 사면 된다”며 “규제에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이어 본인 명의의 성남 고등동 아파트를 판 뒤 배우자 명의로 분당 백현동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갭투자’ 의혹이 불거지면서 임명 넉 달 만에 사퇴했다.2025-10-29 10: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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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합법화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실수요 시민의 생활 불편과 이행강제금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지원에 나선다. 정부가 전국 15만동에 달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합법화 조치를 검토하는 가운데, 서울시도 발맞춰 제도 개선과 행정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6일 브리핑을 열고 △행정 지원 △조례 개정 △제도 개선 등 3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조사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에서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창틀·지붕 등 작은 시설물도 위반건축물로 적발되면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되면서 시민 부담은 더 커진 상황이다. 이에 시는 25개 자치구와 건축사회 협력 아래 ‘위반건축물 상담센터’를 설치, 시민이 사후 신고를 통해 합법화 가능 여부를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히 2·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완화된 용적률 범위 내에서 이뤄진 증축은 기존 위반 건축물도 한시적으로 사후 추인이 가능하다.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1년으로 한정된 ‘이행강제금 감경 적용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늘려, 소규모 위반이나 소유권 변경 등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 감경 혜택을 장기간 제공한다. 이 개정안은 8월 시의회 회기에 상정될 예정이다. 제도 개선 차원에서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개정도 건의한다. 캐노피·파고라 등 보행 및 생활편의시설이 현행법상 모두 위반으로 간주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면적 제외 기준 도입과 일조사선 규정 완화를 협의 중이다. 올해 3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으며,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달 이를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다만 상업시설의 불법 구조물이나 다중 밀집 지역의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이행강제금은 엄정 부과할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계단·베란다 등 실질적인 생활 공간임에도 소규모 시설물 설치로 매년 이행강제금을 내야 했던 시민을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주거 안전과 편의를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과 규제 합리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5-08-06 10: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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