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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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아크 레이더스', 겨울 테마 '콜드 스냅' 업데이트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넥슨(공동 대표 강대현·김정욱)은 자회사 엠바크 스튜디오(대표 패트릭 쇠더룬드)가 개발한 PvPvE 익스트랙션 어드벤처 신작 '아크 레이더스'에 겨울맞이 업데이트 '콜드 스냅'을 적용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는 출시 이후 두 번째로 선보이는 무료 업데이트로 내달 13일까지 혹한의 겨울을 테마로 한 신규 맵 조건과 연말 시즌 분위기를 반영한 다양한 이벤트 및 보상을 제공한다. 아크 레이더스 내 혹한과 눈보라가 몰아치는 겨울 환경인 '콜드 스냅' 조건이 추가됐다. 해당 조건은 '야간 습격', '전자기 폭풍' 등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맵에 번갈아 적용되며 이용자는 선택적으로 진입할 수 있다. 신규 환경에서는 외부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피부와 장비에 서리가 맺히며 지속 피해를 입히는 '동상' 효과가 발생해 이동 경로와 장비 구성에 전략적인 선택이 요구된다. 눈 덮인 환경에서만 등장하는 신규 채집물 '캔들베리 덤불'을 비롯해 양초, 전구 등 빛과 관련된 특수 재료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다. 또한 넥슨은 오는 22일까지 선택형 초기화 시스템인 '원정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원정 프로젝트는 '러스트 벨트'를 떠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콘텐츠로 이용자는 다양한 자원을 모아 '카라반'을 제작해 참여할 수 있다. 원정을 선택하면 캐릭터의 레벨과 스킬 트리, 제작 진행도 등은 초기화되지만 보유 자산 가치에 따라 추가 스킬 포인트와 보관함 공간, '누더기 레이더' 의상과 '꼬꼬 청소부 야구 모자' 등 영구 보상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경험치 획득량 증가, 수리 비용 감소 등 다양한 임시 버프도 지급된다. 이와 함께 내달 13일까지 '캔들베리' 열매로 차, 향수, 비누 등을 제작해 선물하는 축제 콘셉트의 '점멸하는 불꽃' 프로젝트도 선보인다. 이용자는 수집한 '캔들베리'와 특정 재료를 활용해 총 5단계로 구성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고 단계별 완료 시 연회 테이블을 꾸밀 수 있다. 프로젝트를 완료하면 신규 코스메틱 아이템과 '레이더 토큰'을 비롯해 이벤트 진행에 필요한 '메릿'을 획득할 수 있다. 엠바크 스튜디오는 연말 시즌을 맞아 같은 기간 '캔들베리 연회' 라이브 이벤트를 진행한다. 점멸하는 불꽃 프로젝트 또는 일반 게임 플레이를 통해 획득한 경험치는 자동으로 메릿으로 전환되며 이를 활용해 신규 장비와 코스메틱 아이템, 레이더 토큰 등 총 25단계에 걸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오는 26일에는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골리 레이더 덱'을 무료 제공한다. '골리 레이더 덱'은 시간 제한 없이 영구적으로 이용 가능한 배틀패스형 콘텐츠로 하키 테마의 레이더 의상과 하키 스틱 형태의 꾸미기 아이템 등 총 5페이지 분량의 보상을 포함한다.2025-12-17 12: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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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코닉테라퓨틱스, 위암 임상 본격 진입 [이코노믹데일리]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차세대 합성치사 이중표적 항암신약 후보물질 ‘네수파립(Nesuparib)’의 신규 적응증인 재발·전이성 위암을 대상으로 한 임상 1b/2상 시험계획(IND)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임상은 네수파립과 화학항암제 이리노테칸 병용요법의 안전성, 내약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는 연구로 국내 주요 상급병원에서 3차 이상 치료 경험이 있는 재발·전이성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IND 승인으로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치료 대안이 제한적인 진행성 위암 분야에서 네수파립의 임상적 가능성을 본격 검증하게 됐다. 회사는 환자 등록과 투약 준비를 거쳐 임상 운영에 착수할 계획이다. 네수파립은 PARP와 Wnt 신호경로 조절에 관여하는 Tankyrase를 동시에 억제하는 퍼스트인클래스 합성치사 이중표적 항암 후보물질이다. 2021년 췌장암 적응증으로 FDA 희귀의약품지정(ODD)을 받은 데 이어 지난 3월에는 위암 및 위식도접합부암 적응증에서도 추가 지정됐다. 현재 네수파립은 췌장암 임상 2상과 면역항암제 병용 자궁내막암 임상 2상이 진행 중이며 이번 위암 적응증 추가로 총 3개의 임상 2상 항암 파이프라인을 확보했다. 온코닉테라퓨틱스 관계자는 “위암 임상 진입을 계기로 적응증 다각화와 항암 파이프라인 확장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2-17 09: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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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정비구역 지정' 통과했지만…분당재건축, 이주대책 공백에 착공 목표 '흔들' [이코노믹데일리] 분당신도시 선도지구로 지정된 재건축 단지들의 특별정비구역 지정안이 첫 관문을 넘었다. 성남시는 조만간 지정·고시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핵심 변수인 이주대책이 여전히 안갯속에 머물러 있어 당초 목표였던 ‘2027년 착공’에는 물음표가 붙고 있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남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분당 선도지구 4개 구역, 총 1만2055가구에 대한 특별정비계획 결정·특별정비구역 지정안을 조건부로 의결했다. 대상은 △31·S4구역(샛별마을 동성 등) △32구역(양지마을 금호 등) △23·S6구역(시범단지 현대 등) △6·S3구역(목련마을 대원빌라 등)이다. 지난해 11월 선도지구 발표 이후 1년 만에 정비계획의 윤곽이 잡힌 셈이다. 대상 단지들과 인근 단지들은 일단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연내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선도지구 물량 이월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자칫 지정이 무산될 경우 전체 일정이 흔들릴 수 있고 후속 단지 물량도 줄어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서두르게 되면서 아직 단지별 설명이 즉각 이뤄지지 않는 혼선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성남시는 이번주 중 단지별 수정 조건을 전달할 예정이다. 공공보행통로 신설, 기부채납 확보 등 도시계획위원회의 보완 요구 사항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분당신도시 2차 특별정비구역 제안 공고도 낼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2차 선도지구 역시 1만2000가구 안팎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물량 이월 제한 불안은 해결됐지만 착공 관련 문제는 여전한 상태다. 정부가 목표한 2027년 착공을 위해서는 내년부터 단계적인 이주가 시작돼야 한다. 그러나 분당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현실적인 이주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등 필수 행정 절차도 남아 있어 일정은 빠듯하다. 분당 재건축의 이주 문제는 이미 한 차례 좌초된 전례가 있다. 국토부는 작년 12월 야탑동 621번지 일대에 약 15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조성해 이주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인근 주민 반발로 계획이 철회됐다. 선도지구 주민들은 이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착공 시점이 자연스럽게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바라보는 분위기다. 현실적으로 2027년 착공은 어렵고 빨라야 2028년 말이나 2029년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특별정비구역 지정으로 행정 절차의 첫 관문은 넘었지만 갈 길은 아직 멀다”며 “단계적 이주든 다른 방법이든 분당 재건축의 속도는 결국 주거 이전 해법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2025-12-17 09: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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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오젠, 히알루로니다제 특허에 美 IPR 문제 제기…"사업·파트너십 영향 제한적" [이코노믹데일리] 알테오젠이 보유한 히알루로니다제 제조방법 특허를 둘러싸고 미국에서 특허 무효 심판이 제기됐지만 알테오젠의 핵심 사업이나 글로벌 파트너십에는 제한적인 영향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할로자임은 지난 10일 알테오젠의 히알루로니다제 제조방법 특허(US 12,221,638 B2)에 대해 미국 특허청에 IPR(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할로자임은 해당 특허가 자사 선행 특허에 공개된 기술과 신규성·진보성 측면에서 충돌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분쟁은 알테오젠의 핵심 기술인 ALT-B4 물질특허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조방법 특허에 한정된 사안으로 실질적인 사업 리스크는 크지 않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문제가 된 특허는 물질특허가 아닌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설령 해당 특허가 무효화되더라도 알테오젠이 ALT-B4를 생산하거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3자가 해당 제조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막지 못하게 될 뿐 물질 자체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알테오젠은 불리한 판단이 내려질 경우 권리범위를 일부 보정해 특허를 유지할 수 있는 선택지도 확보하고 있다. 실제로 제조방법 특허는 물질특허와 달리 권리범위가 복잡하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 무효 가능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 전망이다. 할로자임은 자사의 유럽 특허(EP3037529)와 국제특허(WO2017/011598)에 공개된 기술과의 중복성을 문제 삼고 있다. 특히 이번 IPR은 특허 등록 후 9개월 이후에 제기되는 절차로 다툴 수 있는 사유가 제한적이다. 현재 머크가 할로자임 특허를 상대로 진행 중인 PGR(등록 후 무효심판)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도 이번 사안의 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편 알테오젠은 올해 7월 ALT-B4 물질특허를 미국에서 등록하며 핵심 기술에 대한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히알루로니다제를 활용한 피하주사(SC) 제형 기술은 이미 다수의 상용화 사례와 선행문헌이 존재하는 분야로 높은 심사 기준을 통과해 등록된 만큼 향후 무효화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선아 하나증권 연구원은 “할로자임의 주장은 자사 특허인 EP3037529, WO2017/011598에 공개된 기술과 관계를 들어 신규성과 진보성을 문제 삼지만 침해 주장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할로자임의 특허가 언급됐다고 해서 곧바로 침해와 관련 지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알테오젠의 US 12,221,638 B2 청구항1의 권리범위를 보면 ‘hyaluronidase PH20 or a variant’만 기재돼 있고 ALT-B4 등의 특정 효소로 한정돼 있지 않다”며 “이번 분쟁으로 알테오젠의 기존 사업이나 머크 등 글로벌 파트너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없다”고 덧붙였다.2025-12-17 07: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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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배상책임·급배수시설보험 등 보장조건 주의..."건물 하자 시 임대인 보험으로만 보장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겨울철 한파·강풍 등 기상환경 악화로 누수·화재·사고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보험금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 등은 겨울철 사고 발생 시 보장을 제공하나 건물 구조상 하자·보험 가입 시점·손해 유형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 가입자의 확인이 필요하다. 1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겨울철 주요 보험 분쟁사례·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전세 주택 누수 시 누수 원인이 건물 구조상 하자라면 배상책임이 임대인에게 있어 임차인의 보험 상품으로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임대인이 전세 주택 관련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 2020년 4월 이전에 가입한 상품의 경우 피보험자인 임대인이 해당 건물에 실제 거주하지 않을 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 가입 후 이사로 인해 보험증권 기재 주택과 실거주지가 다를 경우에도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사고를 보장하기 때문에 이사할 시 담보 주택에 맞춰 보험증권 기재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누수 사고 피해를 보장하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 가입 시 누수 원인이 급·배수 시설이 아닌 건물 방수층 손상이라면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 화재보험의 경우 건물 개조·30일 이상 휴업 등의 사안을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는다면 화재 발생 시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2025-12-16 22: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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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재정·표준·발주부터 바꿔야 OSC 시장 열린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170631909414.jpg)
재정·표준·발주부터 바꿔야 OSC 시장 열린다 [이코노믹데일리] 오프사이트 건설(OSC)과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 지원과 표준화된 감리 체계 정비, 공공 발주 관행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소비자 신뢰와 시장 수용성을 높일 제도적 장치가 필수라는 데도 의견이 모였다.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토론회에서는 OSC·모듈러 산업 확산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애 요인과 개선 방향을 놓고 산업계·학계·공공부문 간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 좌장은 김인한 경희대학교 교수이자 OSC·모듈러산업협회장이 맡았으며, 패널로는 백정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사, 송상훈 LH연구원 박사, 최문수 KC산업 대표, 이윤호 자이가이스트 대표, 조익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사무관이 참여했다. 백정훈 박사는 모듈러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과거 유사 입법이 이해관계자 반발로 무산된 경험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적용 범위를 우수등급 등 제한된 구간부터 시작해 설득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백 박사는 “특별법 제정이 우선 과제”라면서도 “재정 지원과 조세 지원은 국토교통부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기획재정부와의 협력이 필수”라고 선을 그었다. 민간에서도 필요성에 힘을 실어야 협력 동력이 생긴다는 점도 덧붙였다. 유일한 박사는 부품 산업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박사는 “단순 조립 단계를 넘어 공장 제작 과정에 전문건설업이 참여해야 요소 기술의 분업과 전문화가 지속될 수 있다”며 “공장 제작 비중이 커질수록 하자 원인이 제품인지 현장 마감인지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 검측과 기록을 남기는 감리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증 비용 부담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유 박사는 “공장 인증과 제작품 인증이 결합될 경우 비용이 사실상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중복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장 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반복 검증을 서류로 대체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제작 때마다 발생하는 인증 비용이 공사비에 합리적으로 반영돼야 하며, 중소 전문업체의 부담을 혜택으로 상쇄할 균형 설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인한 좌장은 “감리 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해외 수출 과정에서 인정받기 어려운 사례도 많다”며 감리 정비가 수출 경쟁력과도 연결된다고 평가했다. 김 좌장은 “표준화 논의가 확대될수록 인증 제도와의 연동이 중요해진다”며 표준화와 차별화의 경계 설정이 향후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기·통신·소방 분리 발주가 공장 제작을 인정하지 않는 현실 역시 개선 대상으로 언급됐다. 백 박사는 분리 발주 문제와 관련해 “우수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 분리 발주 면제를 추진 중”이라며 “특별법은 생산 인증, 건축 인증, 소규모 건축 인증으로 나뉜 ‘3트랙’ 방식으로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생산 인증은 공장 품질관리 체계와 설비·인력 운영 역량을 평가하고, 프로젝트 단위 품질은 제작 단계 감리와 품질 관리로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현장에서는 설계 변경과 대금 지급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윤호 자이가이스트 대표는 “가장 어려운 지점은 설계 단계”라며 “모듈러는 제조업 특성상 제작 투입 전 설계 확정이 필수인데, 발주처가 준공 시점까지 변경을 반복하면서 손실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공공 발주부터 일정 수준 이후 설계 변경을 제한하고, 불가피한 변경은 비용과 공기에 반영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자금 흐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윤호 대표는 “제조업 특성상 초기 선투자가 크고, 프로젝트마다 선구매가 불가피하다”며 선급금 제도 정착을 요구했다. 싱가포르와 영국처럼 제조에 맞는 기성 지급 방식과 선급금 체계가 있어야 중소 업체가 버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사와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전 인증 체계가 신뢰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인한 좌장은 모듈러가 여전히 ‘물품’으로 취급되는 현실도 짚었다. 김 좌장은 “건설은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모듈러는 납품 후 대금을 받지 못해도 회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계약과 금융 제도 전반의 정합성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송상훈 박사는 “금융권이 모듈러 건축물의 성능과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PF와 감정 평가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송상훈 박사는 영국과 싱가포르의 보증·인증 제도를 언급하며 “인증을 통해 성능과 지속 가능성이 확인되면 금융권의 모기지 대출 인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2024년부터 한국부동산원이 발간하는 건축신축단가표에 모듈러 주택 비용이 반영되기 시작했다”며 공사비 산정과 적정 가치 평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시장 확대를 위한 진입 장벽 완화 방안도 논의됐다. 송상훈 박사는 “공공 발주자가 다양한 선택지를 확보하면 물량 소화와 경쟁을 통한 가격 합리화가 가능하고, 특정 업체 쏠림에 따른 공정성 논란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용과 지역별 소규모 모듈러 사업에 소형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통로를 여는 방안도 제시됐다. 최문수 KC산업 대표는 중앙정부 중심 제도 설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최 대표는 “현장을 보면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모듈러 활성화에 더 적극적인 경우가 많다”며 “지자체 발주 방식과 실제 적용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입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모듈러 건축 정의가 모호할 경우 경량철골조나 컨테이너까지 혼용되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법적 명확성도 요구했다. 토론회는 모듈러 특별법이 ‘속도’와 ‘신뢰’라는 두 과제 앞에 서 있다는 평가 속에 마무리됐다. 재정·조세 지원은 관계 부처 협력이 필수인 만큼, 민간과 공공이 필요성을 함께 제기할 때 제도 개선의 동력이 생긴다는 데 참석자들의 인식이 모아졌다.2025-12-16 21: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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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송상훈 LH 연구위원 공공부문 OSC 주택 3618호 발주 예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170044551247.jpg)
송상훈 LH 연구위원 "공공부문 OSC 주택 3618호 발주 예정"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부문 오프사이트 건설(OSC)·모듈러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2030년까지 공사비를 철근콘크리트(RC) 공법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중장기 목표를 제시했다. 공공이 선도적으로 물량을 확보해 시장을 키우고 기술 고도화와 원가 절감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코노믹데일리와 OSC·모듈러산업협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논의와 함께 공공 발주 확대 전략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네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송상훈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위원은 “주요 3개 공공기관이 지금까지 사업계획 승인 공동주택 기준으로 발주한 OSC 주택은 3618호”라며 “이 가운데 LH가 2847호로 전체의 78.7%를 차지했고, SH는 251호, GH는 520호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송 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이 직면한 인력 문제도 짚었다. 송 연구위원은 “건설근로자 평균 연령은 52세로, 50대 이상 비중이 68%에 달한다”며 “신규 인력 유입 감소와 고령화로 숙련 인력 부족과 노동 생산성 저하가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 비중 확대 등의 영향으로 공동주택 하자 판정 비율이 80%까지 상승하는 등 품질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성장 가능성을 제시했다. 송 연구위원은 “국내 모듈러 시장은 2003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36.9% 성장해 2023년 기준 8064억원 규모에 도달했다”며 “주거시설 중심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2030년에는 약 3조7000억원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PC 공법 시장 역시 연간 약 1조6000억원 규모로, 물류센터와 지하주차장을 중심으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OSC·모듈러 도입 효과에 대해서는 공기와 비용, 안전 측면을 강조했다. 송 연구위원은 “노동집약적인 현장 시공에서 자동화된 공장 제작으로 전환하고, 습식에서 건식 공법으로 바뀌면서 공기 단축과 금융비용 절감, 안전 리스크 감소, 품질 향상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다만 과제도 분명히 했다. 송 연구위원은 “고층 모듈러 기술 개발과 검증이 아직 충분하지 않고, 설계·제조·시공을 아우르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며 “사업 물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지 못해 기존 공법 대비 약 30% 높은 공사비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통신·소방 분리 발주와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제도 등 현장 중심 규제도 장애 요인으로 꼽았다. LH의 단계별 추진 전략도 제시됐다. 송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공기 20% 단축과 공사비 130~150% 수준을 목표로 하고, 중기에는 공기 30% 단축과 공사비 115~130% 수준을 달성한 뒤, 2030년 이후에는 공기 50% 단축과 공사비를 RC 공법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 방향도 함께 제안했다. 송 연구위원은 분리 발주 제도 적용 완화와 공사용 자재 구매 제도 개선, OSC 공사 감리 기준 정비, 공업화주택 인정 기준 보완과 품질보증 체계 도입, 기금 추가 지원과 건축 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 내화 기술과 고층화·내진 기준 마련을 포함한 기술 개발과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연구위원은 “관계 부처 간 협력과 공공 주도의 시장 기반 마련을 통해 OSC 건설 여건을 개선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여야 한다”며 “이를 통해 OSC 시장을 성숙 단계로 끌어올리고 건설 생산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6 21: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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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이윤호 자이가이스트 대표 발주·인증 틀 바꾸지 않으면 OSC 확산 어렵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154909767569.jpg)
이윤호 자이가이스트 대표 "발주·인증 틀 바꾸지 않으면 OSC 확산 어렵다" [이코노믹데일리] 모듈러 건축이 공기 단축과 품질 확보라는 장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발주 방식과 인증 체계로는 민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프사이트 건설(OSC) 확산을 위해서는 발주와 평가 방식 전반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윤호 자이가이스트 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에서 ‘현업에서 보는 OSC·모듈러 장애 요인’을 주제로 발표하며 “OSC는 제조 기반 산업임에도 전통적인 건설업 중심 발주·평가 틀에 묶여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내 민간 OSC 산업이 정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배경으로 발주 방식과 인증 체계의 한계를 꼽았다. 설계와 시공이 분리된 발주 관행, 단발성 프로젝트 중심 계약, 최저가 입찰 위주의 환경이 OSC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설계 단계부터 제조와 시공이 연계돼야 하는 OSC 방식은 기존 발주 환경에서는 적용 자체가 쉽지 않다”며 “결과적으로 공기 단축과 품질 안정이라는 장점은 사라지고 가격 경쟁만 반복되는 상황이 이어진다”고 말했다. OSC 설계 반영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될 경우, 모듈러 전문 업체와 현장 공법 중심 시공사 간 과도한 경쟁이 불가피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여기에 더해 인증 체계 미비 역시 민간 확산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으로 제시됐다. 현재 국내에는 설계·제조·시공·운영 전 과정을 포괄하는 OSC 통합 인증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금융기관과 보험사, 감정평가 단계에서 건축물의 내구성과 자산 가치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인증 기준이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발주처가 모든 품질 리스크를 부담할 수밖에 없고, 이는 민간 발주 위축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발주 방식과 인증 기준의 불일치는 비용 부담 문제로도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공장 생산 비중이 높은 OSC 특성상 현장 작업을 최소화해야 효율이 높아지지만, 전기·소방·통신 분야의 분리 발주와 중복 감리, 통일되지 않은 검사 기준이 유지될 경우 공사비와 관리비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감리 인력 상주와 추가 검사, 일정 지연이 반복되면 제조 일정과 연계된 생산 관리가 어려워지고, 이는 곧 OSC의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이 대표는 해법으로 설계 초기부터 제조와 시공을 연계하는 프리콘(Pre-con) 서비스 도입, 책임형 CM 방식, 연간 또는 기간 단위 계약과 같은 안정적인 발주 파이프라인 구축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이 같은 방식이 전제돼야 공장 가동률과 설비 투자를 계획할 수 있고, 제조 관점에서의 경제성이 확보된다”고 강조했다. 공공 부문의 역할도 중요 과제로 언급됐다. 대규모 택지 개발보다는 매입임대주택, 청년주택, 도시재생 사업 등 소규모·중층 이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해 발주와 인증 기준을 검증하고, 표준 모델과 원가 데이터를 축적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 대표는 “공공 프로젝트가 발주와 인증 기준을 검증하는 시험 무대 역할을 해야 민간 시장에서도 OSC 적용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OSC는 단일 프로젝트 기준으로 보면 기존 공법보다 불리해 보일 수 있지만, 연속 생산과 표준화를 전제로 한 제조 관점에서는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며 “발주와 인증 방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민간 OSC 시장의 본격적인 확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2025-12-16 2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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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정유산업 전문가들 희토류 등 귀금속 필수적...재생에너지 수입 고려해야 한목소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161453589093.jpg)
정유산업 전문가들 "희토류 등 귀금속 필수적...재생에너지 수입 고려해야" 한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리튬·니켈 등 핵심 희토류의 공급량이 중장기 수요 시나리오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전기차·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될수록 자원 부족이 구조적 리스크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과 더불어 해외 재생에너지 수입 등 기존 인식의 틀을 넘어선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배충식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16일 서울 중구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5 석유컨퍼런스'에서 '2035 NDC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온실가스감축목표(NDC)치와 다르게 향후 배터리 제조용 재료 부족 위기는 물론 공급망 불안정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월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발표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해 약 950만대의 무공해차를 보급해야 하고 평균 매년 90만대 신규 판매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배 교수는 "수송부문 배터리 재료의 편중으로 인한 중국의 지배적 영향력을 경계해야 한다"며 "에너지 공급 체계 지속을 위해서는 희토류 원소와 귀금속의 공급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역설했다. 그의 발표에 따르면 지금의 에너지 공급 체계는 태양광, 수소 등 전기를 중심으로 한 기술 집약적 시스템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저장하는 장치가 필수적이다. 배 교수는 "수소 생산장치(Electrolyser), 바이오에너지 탄소 포집·저장(BECC), HC 합성연료 등 탄소 포집과 활용에 있어서 선진국과의 격차가 훨씬 커졌다"며 "연료에서 재료로 에너지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외국에서 수입해서 사용하는 방식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IEA의 '월드 에너지 아웃룩(World Energy Outlook) 2025'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등 에너지 자원이 제한적인 국가는 전기화 과정에서 구조적 제약이 존재한다. IEA는 해당 보고서에서 재생에너지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방식으로 수소, 암모니아, 전기 및 재생합성연료(E-fuel) 등을 수입해서 쓰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발표한 '2023 넷제로 업데이트(IEA NZE update)' 보고서에서도 2030년에 필요한 니켈, 리튬 등 공급량이 부족해져 재료 분야 기술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이종민 서울대학교 교수는 "정유산업은 수출산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관점에서 볼 때 국내에서 생산만 해야 국산인가 하는 질문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 자립이 곧 국가안보와 연결된다"고 재생에너지 수입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표했다. 이날 열린 '2025 석유컨퍼런스'는 산업통상부와 대한석유협회,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주최한 행사다. 석유컨퍼런스는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으며 올해는 '정유산업의 전략적 전환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주제로 개최됐다.2025-12-16 17: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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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미통위 후보자 "청소년 SNS 접속 금지법 검토… 플랫폼 책임 강화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호주에서 세계 최초로 시행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접속 금지법과 관련해 국내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청소년 보호를 미래 세대의 건강성을 확보하는 중대한 가치로 규정하고 이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플랫폼 기업에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정보과학기술 발달이 청소년의 SNS 과몰입이나 휴대전화 의존 및 확증편향 심화 등 전 지구적인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책이 다양한 각도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도 호주와 같은 강력한 규제를 검토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국민이 안전하고 자유로운 소통 환경을 누리는 것이 최대 과제이며 청소년 보호는 그중에서도 핵심"이라며 "특히 저는 이를 중요한 대상으로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할 각오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책임론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조 의원은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주로 유해 콘텐츠를 올린 공급자 처벌에 집중되어 있다"며 "호주처럼 플랫폼 기업 자체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등 기업 제재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호주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온라인 안전법 개정안을 시행하며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원천 차단했다. 대상 플랫폼은 틱톡과 인스타그램 및 페이스북과 X(옛 트위터) 등 주요 SNS 10곳이다. 해당 기업이 연령 확인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접속을 차단하지 못할 경우 최대 4950만 호주달러(한화 약 483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이는 노르웨이나 프랑스 등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 제한을 논의 중인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강력한 조치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청소년 유해 환경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역행하는 중대한 사회적 해악"이라며 "자율규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때 플랫폼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리들이 발전하고 있고 우리 헌법상으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청소년 보호를 해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강조하는 방향으로 법을 집행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제재 수단의 한계도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유럽연합(EU)이나 다른 국가에 비해 국내법상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낮게 책정된 것 같다"며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신경 써주시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강화도 구체적으로 고민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청소년 문제는 방미통위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미래 세대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12-16 17: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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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범죄 급증, 1년 새 30%↑…경찰대 "AI 위협 이미 현실"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기술의 고도화와 함께 해킹 범죄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생성형 AI가 범죄 도구로 활용되면서 사이버 공격의 문턱이 크게 낮아졌다는 지적이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16일 공개한 ‘치안전망 2026’ 보고서를 통해 올해 1~9월 발생한 해킹 범죄가 26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6%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검거된 사건은 551건으로 검거율은 21%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3%포인트 상승했지만 연구소는 해킹 수법의 고도화로 수사 성과 개선 속도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연구소는 “수사 역량은 일정 부분 강화됐으나 해킹 기법이 빠르게 진화하면서 범죄 추적과 차단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과 공공기관의 업무 환경이 온라인과 클라우드 중심으로 전환되며 공격 대상이 확대된 가운데, 해커들이 AI를 활용해 공격 속도와 규모를 동시에 키우고 있다는 점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생성형 AI가 학습한 해킹 방식을 바탕으로 공격 시나리오를 자동 설계하면서 기존 수법과는 질적으로 다른 위협이 등장했다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전문적인 코딩 역량이 없더라도 AI 도구를 이용하면 손쉽게 공격이 가능해져 해킹 범죄의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졌다는 것이다. 사이버범죄 전반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9월까지 전체 사이버범죄는 전년 동기 대비 22.6% 늘었으며, 사이버 성폭력 범죄 역시 2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딥페이크 기술 확산으로 성착취물 제작이 쉬워지면서 10·20대를 대상으로 한 피해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AI 기반 음성사기, 핀테크를 악용한 자금세탁, 해외 강제노동형 스캠센터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등 복합 범죄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연구소는 올해 주요 치안 이슈로 국내외 강력 사건과 대형 사고, 해킹 및 테러 위협 사건 등을 꼽으며 “AI 확산으로 디지털 성범죄와 기술 유출, 학교폭력 등 다양한 분야의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2025-12-16 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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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엔솔, 지식재산처 첨단기술 초고속심사 1호 특허 등록…19일 만에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LG에너지솔루션의 '전극조립체 및 전극조립체 제조 장치' 특허가 초고속심사 신청 19일 만에 '첨단기술 초고속심사 1호 특허'로 등록됐다. 16일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진행된 지식재산처 초고속심사 1호 특허증 수여 및 이용기업 간담회에서 '첨단기술 제1호' 특허등록증을 수여받았다. 이날 해천케미칼의 '바이오매스를 포함하는 친환경 제설제' 특허도 초고속심사 신청 후 21일 만에 '수출촉진 초고속심사 1호 특허'로 등록됐다. 초고속심사는 수출기업이 해외진출 전략을 적시에 수립할 수 있도록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조기에 국내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10월부터 시행했다. 일반 특허 심사 기간은 2024년 기준 평균 16.1개월이 소요됐으나 초고속심사는 1개월 만에 특허 등록이 끝난다. 초고속심사는 10일 기준 현재 128건이 신청됐고 5건이 등록결정을 받았다. 내년에는 수출촉진분야와 첨단기술분야에 각각 500건으로 제한된 초고속심사를 각각 2000건으로 확대하고 신청기업당 3건으로 한정된 수출촉진분야의 건수제한도 폐지할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국내 특허권의 조기 확보는 보호무역 장벽을 극복하고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는 첫걸음"이라며 "지식재산처는 앞으로도 초고속심사 제도와 같이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심사품질은 높여 우리기업들의 수출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5-12-16 09: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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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증권, 내년 6월까지 국내주식 거래 수수료 전면 무료 [이코노믹데일리] 토스증권이 내년 6월까지 국내주식 거래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하는 파격적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16일 토스증권에 따르면 해당 이벤트는 지난 15일부터 내년 6월까지 약 6개월간 진행할 예정이며 토스증권 고객이라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토스증권의 국내주식 거래 수수료는 거래소별로 한국거래소(KRX) 0.015%, 넥스트레이드(NXT) 0.014%가 적용돼 왔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금융당국이 최근 해외주식 투자 과열에 제동을 건 직후 나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 돌파를 위협하는 가운데 당국이 '서학개미(해외주식 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로 인한 달러 수요를 환율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주요 증권사들을 잇달아 소집하며 고강도 관리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토스증권을 포함한 10개 주요 증권사의 최고소비자보호책임자(CCO)와 준법감시인을 긴급 소집해 과도한 해외주식 마케팅 자제를 강력히 요청했다. 당국은 증권사들이 수수료 수익 확대를 위해 무분별한 이벤트와 광고로 해외 투자를 부추겨 왔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환율 급등 국면에서 해외주식 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달러 수요가 환율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아 환전 시스템 분산 등 전방위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환경 속에서 토스증권의 국내주식 수수료 무료화는 연말 '산타랠리'를 겨냥한 전략으로도 해석된다. 최근 인공지능(AI) 거품론과 함께 '블랙 먼데이' 공포가 확산되며 증시 변동성이 커졌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여전히 연말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토스증권의 국내 수수료 무료 이벤트는 해외주식 마케팅이 사실상 제한된 상황에서 공격적인 국내주식 수수료 혜택을 앞세워 연말 투자 수요를 국내로 끌어들이고 리테일 고객 기반과 시장 점유율을 방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개인투자자들이 국내주식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5-12-16 09: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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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시 '선분양 족쇄'…민간 공급 3분의 1 흔들리나? [이코노믹데일리] 중대재해 발생 건설사에 대한 선분양 제한이 확대되면 주택시장 수급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고 발생 여부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선분양을 제한할 경우 민간 공급 물량의 3분의 1이 급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입주자 모집 시기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이며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는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처분받은 건설사에만 선분양을 제한했다. 선분양 제도는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기 전에 먼저 분양하고 2~3년의 공사 기간 동안 소비자가 내는 분양대금을 바탕으로 공사비를 확보하는 형태의 제도다. 소비자로서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분양대금도 장기간에 걸쳐 지급하면 돼 후분양보다 즉각적인 자금부담이 덜한 편이다. 건설사는 자금 회전율이 높아져 대량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이번 개정을 두고 업계에서는 중대재해 규제 강도가 한층 높아지고 있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건설경기 불황 장기화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고 예방을 위한 당근책 없이 규제만 더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건설사를 징계하는 데 집중하면 주택 공급 생태계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업계 따르면 국내 10대 건설사 가운데 올 한 해 부실시공이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는 6곳에 달했다. 안전 부주의뿐 아니라 산업현장이 고령화됨에 따라 고령 근로자 사망도 여럿 존재했다. 영업정지·중대재해 건설사가 모두 선분양 제한 조치를 받으면 분양시장을 통한 주택 공급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선분양 제한은 공급 시기가 2~3년 뒤로 늦춰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산업연구원과 부동산 R114 등에 따르면 10대 건설사 6개 사가 지난해 공급한 주택은 7만7481가구다. 민간 부문 전체 공급 물량이 21만8052가구인 점을 고려하면 약 35.5%를 차지하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10대 건설사 비중을 감안하면 선분양 제한 확대는 민간 공급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공급이 2~3년씩 밀리면 단기적인 수급 불안뿐 아니라 가격 변동성도 커질 수 있기에 규제 효과와 부작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는 “선분양은 국내 주택 공급 속도를 유지해 온 핵심 장치인데 이를 제한하면 후분양 전환 부담으로 사업성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다”며 “특히 중대재해에 있어 상대적으로 대형사보다 중소·중견 건설사가 더 취약한 만큼 사업 추진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2025-12-16 09: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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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유출 여파, 3370만명 털리자 움직였다… '징벌적 과징금' 법안 첫 문턱 넘고 정보 조회 급증 [이코노믹데일리] 쿠팡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국민적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자신의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려는 이용자가 평소 대비 7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국회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의 조회 건수는 10만 780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17%나 급증한 수치다. 쿠팡이 지난달 29일 당초 4500명으로 알렸던 피해 규모를 3370만명으로 정정한 직후 이용자가 몰린 결과다. ‘털린 내 정보 찾기’는 이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다크웹 등 음지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는 서비스다. 이용자들은 자신의 계정 정보가 해커들의 손에 넘어갔는지 확인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유출이 확인될 경우 KISA는 보안 지침과 비밀번호 변경 등을 안내하고 있다. 명의 도용 등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움직임도 뚜렷하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영하는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 ‘엠세이퍼’ 이용률도 수직 상승했다. 같은 기간 본인 명의로 개통된 통신 서비스 현황을 조회하는 ‘가입사실현황조회’ 신청은 31만 336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9% 증가했다. 또한 타인이 내 명의로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 신청 건수는 46만 2682건에 달해 273%나 늘었다. 이정헌 의원은 "쿠팡 사태 이후 개인정보 유출과 후속 피해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면서 각 기관을 통한 민원과 신고 건수가 전반적으로 급증하고 있다"며 "쿠팡은 침묵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실질적인 후속 보상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 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을 현행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해소하고 기업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주요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재 수단으로는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기업들은 보안 투자 소홀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막대한 금전적 책임을 지게 된다. 김 의원 등은 제안 설명을 통해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과징금 제도를 마련해 현행 제재 수단의 한계를 보완하고 무너진 개인정보 보호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2025-12-15 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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