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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검열 논란 점화…국민의힘 "독재정권과 뭐가 다른가"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톡이 16일부터 새로운 운영정책 시행에 들어가면서 ‘사전 검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카카오는 아동 성착취나 테러 선동 등 심각한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카카오는 이날부터 개정된 운영정책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의 대화나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 행위 등이 담긴 대화가 신고될 경우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최대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이용자 신고가 접수되면 카카오 운영자가 내용을 검토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치적 검열’로 악용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태근 국민의힘 구리시 당협위원장은 국회에서 성명을 내고 “기준이 불분명하고 추상적이며 사적인 대화까지 통제하여 ‘정치적 검열’, ‘사전 검열’로 악용될 수 있는 위험한 단초”라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독재 정권이 자행했던 언론 검열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하며 “입을 열기 전에 검열부터 걱정해야 하는 사회에서는 어떠한 창의도, 진실도, 상식도 살아남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위원장은 자신이 과거 ‘이재명 민주당의 카톡 검열=북한’ 취지의 현수막을 걸었다가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사례를 언급하며, 정치적 의견 표명마저 억압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역시 정부가 특정 단체를 극단주의로 지정하면 관련 글이 강제 삭제될 수 있다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카카오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용자 신고가 들어올 때만 검토가 이루어지므로 기술적, 정책적으로 사전 검열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용자 대화 내용은 암호화되어 있어 2~3일의 데이터 처리 기간만 보관 후 즉시 삭제된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번 논란은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과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특히 ‘폭력적 극단주의’와 같은 개념의 모호성이 문제로 지적된다. 향후 실제 정책 적용 과정에서 이용자 신고와 카카오의 판단 기준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2025-06-16 16: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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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법 사금융 이동자 최대 6만여명···대부업도 이용 불가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제도권 서민금융 대출에서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취약계층이 6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제도권 금융에서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저신용자는 약 2만9000명~6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불법 사금융 이용 금액은 약 3800억원~7900억원으로 추정됐다. 지난 2023년 불법 사금융 이동 인원(5만3000명~9만4000명), 이용 금액(6800억원~1조2200억원)보다는 감소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대부업체가 코로나 앤데믹 이후 경영상 이유로 축소했던 신규 신용 대출을 확대한 데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개인 신용 평점 하위 50%의 대출 승인율은 9.6%로 전년(8.2%) 대비 1.4%p 증가했다. 이번 조사는 신용 등급 6~10등급 저신용자 중 최근 3년 이내 대부업·사금융 이용 경험이 있거나 이용 중인 153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자의 72.3%가 대부업체 대출 거절 경험이 있었으며 불법 사금융이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지만 다른 자금 공급 대책이 없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 비율도 71.6%였다. 특히 2030 청년층 불법 사금융 노출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불법 사금융 이용 경험률은 지난 2022년 7.5%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10%를 기록했다. 이자의 경우 응답자의 약 60%가 1년 기준 원금 이상의 이자를 부담했으며 연 1200% 이상 금리 지급 비율은 약 17%로 집계됐다. 대부업체 이용 제한 시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답변은 30.7%였다. 이에 서민금융연구원은 대부업의 서민 금융 안전망 역할 재정립을 위해 탄력적 최고금리제, 대부업 명칭 개선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민금융연구원 관계자는 "법정최고금리 인하 득실을 따져본 결과 차주의 이자 부담 경감보다는 저신용·저소득층이 대부 시장에서 배제되는 부작용이 더 컸다"고 전했다. 이어 "2018~2022년 법정최고금리가 7.9%p 하락해 이자 부담은 1인당 약 62만원 감소했지만 대부 이용자는 약 135만3000명 감소했고 이 중 약 64만~73만명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2025-06-15 2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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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속도…정부 감시·제재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불공정거래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천명한 가운데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대응에 나섰다. 15일 투자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적발을 신속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금융당국은 과징금과 제재 집행에 주력하고 추가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는 시장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조사인력을 확대해 이상거래 탐지 속도와 정확도를 높일 예정이다. 거래소 고위관계자는 "초동단계에서 적출하고 고빈도매매 등에도 버틸 수 있도록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할 것"이라며 "인공지능(AI)을 접목해서 신속 정확하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도 불공정거래를 빠르게 조사해 처벌하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불공정거래 관련 제도가 상당히 강화됐기 때문에 관건은 조사와 집행"이라며 "다른 조처가 더 필요한지 관계기관이 함께 보고 있다"라고 전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로 늘렸고, 올해 3월에는 3대 불공정 거래와 불법 공매도 벌금 기준을 부당이득의 4~6배로 강화했고, 부당이득액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난 4월부터는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금융상품 거래를 최대 5년간 제한하고, 상장사와 더불어 금융회사 임원선임도 5년간 불가하도록 조치했다. 추가로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혹은 불법 공매도가 의심되는 계좌를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조치를 1년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찾아 불공정거래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적 허점과 사각지대 또한 개선해 더 이상 무분별하게 방치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할 수 있는 제도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불법과 부정이 주식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취지를 잘 이행하려면, 불공정거래 조사가 거래소 이상거래 탐지부터 증권선물위원회 조사·심의·제재까지 절차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한국판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같이 불공정거래 조사 조직을 개편하고 권한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2025-06-15 16: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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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급상승에 당국 은행권 '대출 조이기' 나서...일부 은행 현장점검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금융당국이 전 은행권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제동에 나섰다. 당국은 최근 가계대출을 크게 확대한 NH농협은행·SC제일은행 등을 대상으로 이달 현장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원에서 전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을 소집해 비공개 가계부채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는 최근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집값 상승이 강북권, 경기 과천·분당까지 번지고 가계대출 증가 폭도 커지면서 대응에 나서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투기적인 수요, 규제를 우회하는 움직임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교란되거나 실수요자를 위한 자금 공급이 저해되면 안된다는 점을 당부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국은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하거나 공격적인 주택담보대출 영업을 시행하는 은행들에 경고할 예정이다. 최근 몇몇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30년에서 40년으로 늘려 대출 한도를 높이고 '갭투기' 악용 우려로 제한됐던 서울 지역 조건부 전세 대출도 다시 취급 중이다. 이에 당국 관계자는 "주담대 만기, 다주택자·갭투자 관련 조치들이 은행마다 천차만별로 대출을 타이트하게 취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월별·분기별 기준도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금감원은 NH농협은행·SC제일은행 등 최근 가계대출 급증 은행에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별도의 세부 관리 계획을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 여부도 점검한다. 현행 차주별 DSR 규제는 매년 상환 대출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지만 소득의 임의 설정을 통해 이를 우회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당국이 관리하는 고DSR 위반 사례도 점검에 나선다. 시중은행은 DSR 70%, 90%를 초과하는 고DSR 대출 비중을 각각 5%, 3% 내로 관리해야 한다. 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전새대출 보증 비율을 수도권에만 70%~80%로 추가 하향하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자본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번 규제 강화에 이어 범부처 차원의 부동산 '불장' 진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최근 부동산 시장 강세가 △금리 인하 △주택공급 부족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새 정부 출범 기대감 등 복합적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 12일 '부동산시장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며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망라해 검토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2025-06-15 15: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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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정권 교체 후 표류…정식 도입 사실상 무산 수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추진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이 정권 교체와 함께 좌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적용, 전문성 논란, 관리 부실 등 잡음이 이어진 가운데, 현 정부는 정식 사업 추진에 사실상 선을 긋는 분위기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확정될 예정이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정식 도입 계획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시범사업은 지난해 서울시와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의 제안으로 시작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본격화됐다. 정부는 필리핀에서 정부 공인 자격증을 갖춘 돌봄 인력 100명을 선발해 고용허가제(E-9)를 통해 국내에 도입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처음부터 최저임금 적용 제외 논란, 전문성 검증, 관리 체계 미비 등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 비준국으로 외국인과 내국인 간 동일 임금 원칙을 지켜야 하며, 이에 따라 가사관리사들의 시급은 최저임금과 4대 보험료를 포함해 1만3940원으로 책정됐다. 현재는 인건비 상승 등으로 1만6800원까지 인상됐다. 높은 이용료로 인해 신청 가구의 43%가 강남3구에 집중되는 등, 정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교육 기간 중 수당 체불 논란, 무단이탈 사례, 퇴직금 지급 등 현실적 비용 부담도 계속됐다. 민주당 정권 출범 이후 사업의 운명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지난달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만족도는 84%로 높지만, 비용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아 정식 사업 전환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시범사업 연장 당시 논평에서 “임금체불, 업무 범위 불명확, 통금시간 제한 등 인권 문제 해결 없이는 제도 지속이 어렵다”며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다. 실제 서울시의회 토론회에서는 가사관리사들이 계약 외 업무로 반려동물 돌봄, 시댁 파견까지 요구받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홍콩과 싱가포르도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운영하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세계 최하위”라며 “돌봄을 민간에 외주화하는 방식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시범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이미 국내에 입국한 가사관리사 인력의 취업은 계속될 전망이다. 시범사업이 1년 연장되면서 이들의 취업 가능 기간은 총 3년으로 늘어났고, 고용계약이 유지되면 가사업무는 물론 서비스업 내 다른 분야로의 근무도 가능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본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고용허가제 내에서 사업장 변경을 통해 취업은 계속 가능하다”고 밝혔다.2025-06-15 15: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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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ST, 보이지 않는 빛으로 전기 생산…'투명 발전소' 시대 연다 [이코노믹데일리] 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휴대전화 액정이나 건물 유리창에 적용 가능한 고성능 반투명 유기태양전지를 개발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빛으로 전기를 만드는 새로운 방식의 기술로 ‘투명 발전소’ 상용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UNIST 에너지화학공학과 양창덕 교수팀은 10.81%의 높은 광전변환효율과 45.43%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동시에 달성한 반투명 유기태양전지를 개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존 태양전지는 빛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불투명하고 어두운 색을 사용해 설치 장소가 제한적이었지만 이번에 개발된 전지는 투명성을 확보해 활용도를 크게 높였다. 연구팀은 태양광 중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은 대부분 통과시키고 보이지 않는 적외선 대역만 선택적으로 흡수하는 고성능 광활성층을 설계했다. 적외선만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면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활성층의 수용체 분자 구조를 새롭게 디자인했다. 전체적으로는 대칭 구조를 가지면서도 국소적인 비대칭성을 유발해 분자 간 정렬을 개선하고 전하 이동 경로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효율 저하 문제를 극복했다. 제1저자인 양상진 연구원은 “분자 구조 내에 국소적인 비대칭성을 유발해 대칭성과 비대칭성의 장점을 모두 살린 분자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기술 덕분에 개발된 전지는 높은 내구성까지 입증했다. 실제 주야간 환경을 모사한 134시간의 안정성 테스트에서 초기 성능을 대부분 유지했으며 이는 기존 기술 대비 수명이 약 17배 향상된 결과다. 양창덕 교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빛으로 전기를 만드는 새로운 방식의 태양전지를 제시한 것"이라며 "스마트폰 보호필름, 건물 유리창, 투명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환경에서 '보이지 않는 발전소'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앙게반테케미'에 지난 10일 게재됐다.2025-06-15 11: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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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다혜의 금은보화] 데이터 무제한 시대 기대감…금융권, 알뜰폰 혜택 경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131611164913.jpg)
데이터 무제한 시대 기대감…금융권, '알뜰폰' 혜택 경쟁 ※ '금은보화'는 '금융'과 '은행',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화'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금융·은행권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통신정책 공약에 따라 알뜰폰 활성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금융권 알뜰폰 사업자들도 통신비 할인 등 혜택을 다양화하는 분위기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통신정책 공약 중 하나로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QoS 기반 전국민 데이터 안심요금제 도입을 약속했다. QoS는 기본 제공량을 다 쓴 뒤에도 추가 요금 부담 없이 제한된 속도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현재 이 서비스는 알뜰폰의 5G 종량형 요금제엔 적용되지 않고 있어, 이 대통령 공약에 따라 알뜰폰 종량 요금제에도 해당 옵션이 추가되면 관련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기대감에 따라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토스 등 알뜰폰 사업을 하는 금융사들 역시 혜택 경쟁에 나섰다. 최근 우리은행은 최대 연 7% 이자를 제공하는 '우리WON모바일 적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우리은행이 앞서 내놓은 알뜰폰 서비스 '우리WON모바일'과 연계한 적금 상품으로 1인 1계좌로 가입할 수 있다. 12개월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월 최대 2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기본 금리는 연 3.0%이며, 우리WON모바일 요금제 이용과 통신비 계좌 자동이체 조건 등을 충족하면 최고 연 4.0%p의 우대 금리를 받는다. '우리WON모바일'은 출시 한 달 반 만에 2030세대를 중심으로 가입자 2만명이 육박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리은행은 이달 대규모 고객 이벤트 진행에 나섰다. 신규 가입 고객 중 추천을 통해 △100만원 백화점 상품권(1명) △10만원 백화점 상품권(25명) △5만원 백화점 상품권(50명) △스타벅스 모바일 커피쿠폰(500명) 등을 제공한다. 또한 가입 고객 전원에게 요금제에 따라 1만원 또는 3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증정한다. 이벤트 참여는 '우리WON뱅킹 앱 홈 화면 △우리금융그룹 서비스 △알뜰폰 △우리WON모바일 페이지 △다양한 이벤트 모음' 순서대로 참여할 수 있다. 또 기존 '우리WON모바일' 이용 고객이 친구를 추천하면, 가입자와 추천인 모두에게 △통신비 할인 △친구결합 데이터 추가 제공 △백화점 상품권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MZ세대를 중심으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전속 모델인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과 연계한 굿즈 이벤트도 준비 중이다. 은행권 알뜰폰 사업자 1호인 국민은행의 KB리브모바일(리브엠)은 은행 연계 혜택을 강점으로 내세우는 중이다. KB스타뱅킹 이벤트 등을 통해 적립되는 '스타포인트'로 KB리브모바일 통신비를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KB국민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적립되는 '카드 포인트리'와 KB금융 VVIP등급 고객에게 적립되는 '스타클럽 포인트리'로도 통신비 결제를 할 수 있다. 특히 KB리브모바일 웹 또는 앱을 통해 원하는 금액만큼 즉시 납부하거나, 선택한 포인트 한도 범위 내에서 매월 자동 결제되는 '정기 결제 서비스' 기능도 있다. 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유심 판매에 나서면서 비대면 개통 채널 환경을 확대해 소비자 편의성을 높였다.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의 알뜰폰 브랜드인 '토스모바일'은 캐시백 요금제를 제공 중이다. 토스모바일 고객이 토스페이로 결제하면 결제액의 10%를 포인트나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요금제는 매월 기본 데이터에 따라 7GB·15GB·71GB·100GB 등 4종으로 구성됐는데, 데이터 100GB, 데이터 71GB 상품은 사용하지 않은 잔여 데이터에 따라 최대 1만원의 토스포인트를 캐시백으로 받을 수 있고, 토스페이 결제 시 토스포인트 5000원을 돌려준다. 특히 토스페이로 결제가 가능한 모든 브랜드에서 활용이 가능하단 장점이 있다. 토스포인트는 약 7000개가 넘는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고, 토스에 등록된 계좌를 통해 현금 출금도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과 통신을 결합한 혁신 서비스로 고객에게 통신비 절감 등 혜택이 돌아가게끔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 새 정부 정책 방향과 여러 실무 의견을 반영해 알뜰폰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5-06-14 06: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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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T 초고속인터넷 해지 지연 논란 실태 점검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해지 지연 사례와 관련해 실태 점검에 나선다. 이용자가 통신사를 변경할 때 편의를 돕기 위해 도입된 '원스톱전환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이용자의 선택권이 침해됐다는 판단에서다. 방통위는 12일 "최근 SK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 이용자가 계약 해지를 신청했으나 ‘원스톱전환서비스’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해지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포함한 실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스톱전환서비스'는 이용자가 새로운 통신사에 가입 신청만 하면 기존 통신사에 별도로 해지 요청을 하지 않아도 신규 서비스 개통과 동시에 기존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제도다. 방통위는 통신사 변경 과정의 소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20년 이 제도를 도입했으며 현재 이동통신사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이 시행 중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SK텔레콤 이용자들이 해당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부당한 지연을 겪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 4월 말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 사고 이후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 이용자들이 타 통신사로 이동하려 할 때 해지 절차가 원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SK텔레콤이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원스톱전환서비스를 지연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지난 5월 초 가입자들의 해지 신청이 갑작스레 몰리면서 주말에 접수된 해지 신청 건이 그 다음 주 평일에 처리돼 생긴 오해"라고 해명했다. 방통위는 이번 실태 점검에서 SK텔레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를 지연하거나 제한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사실조사로 전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연평균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번 점검과 함께 원스톱전환서비스 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 필요성도 함께 검토한다. 이를 통해 통신 이용자가 보다 자유롭고 편리하게 통신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2025-06-12 17: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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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프트업 '스텔라 블레이드' PC 버전 12일 출시…'니케'와 크로스 콜라보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시프트업이 개발한 액션 어드벤처 게임 ‘스텔라 블레이드' PC 버전이 6월 12일 정식 출시됐다. 이 게임은 한국 최초 SIE 세컨드 파티로 선정된 시프트업의 트리플 A급 타이틀로 플레이스테이션5 독점 출시 당시 60여 개국 사전 구매 순위 최상단을 기록하고 국내외 주요 시상식을 석권하며 작품성과 대중성을 모두 인정받았다. 콘솔 시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스텔라 블레이드는 지난달 선보인 PC 데모 버전을 통해 독보적인 액션성과 최고 수준의 최적화를 선보이며 전 세계 PC 이용자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PC 버전에는 DLSS 4, FSR 3 기반 업스케일링과 프레임 생성, 고해상도 텍스처, 프레임 레이트 제한 해제, 울트라 와이드 디스플레이 지원 등 PC 환경에 특화된 신기술이 대거 적용됐다. 데모 버전은 출시 직후 주말 동안 스팀에서 최대 동시 접속자 수 2만6000명, '뉴&트렌딩 게임' 순위 1위를 기록했고 이용자 평가 4500여 개 중 91%가 '매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스텔라 블레이드 PC 버전은 지난 5월 사전 예약 판매 시작과 동시에 글로벌 스팀 최고 매출 2위(유료 게임 1위)를 달성했으며, 정식 출시 당일인 현재까지 미국, 일본, 중국, 한국, 영국 등 주요 지역 스팀 매출 순위 최상위권을 유지하며 강력한 흥행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프트업은 스텔라 블레이드 PC 버전 출시에 맞춰 자사의 또 다른 글로벌 히트작 '승리의 여신: 니케'와 크로스 콜라보레이션도 이날 선보였다. 이번 협업은 타사 IP가 아닌 자사 IP 간의 만남으로 자유로운 내부 리소스 공유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높은 품질의 결과물을 목표로 했다. 이를 통해 두 게임의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관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시프트업 대표 IP 간 시너지 창출과 콘텐츠 확장이 기대된다. 스텔라 블레이드에서는 ‘니케 DLC’를 통해 니케 전투 형식의 미니게임, 한정 코스튬, 인기 캐릭터 ‘홍련’과의 보스전 등을 즐길 수 있다. ‘승리의 여신: 니케’에서는 ‘스텔라 블레이드 콜라보레이션 업데이트’를 통해 스텔라 블레이드 캐릭터 및 한정 코스튬, 콜라보레이션 스토리, 스텔라 블레이드 보스전 형식의 미니게임 등 다채로운 콘텐츠가 추가됐다. 스텔라 블레이드 PC 버전은 스탠다드 에디션과 컴플리트 에디션으로 출시된다. 컴플리트 에디션은 게임 본편과 게임 재화, 외형 아이템 특전은 물론 '니어: 오토마타', '승리의 여신: 니케' 콜라보 DLC, 그리고 12월 12일까지 '승리의 여신: 니케'에서 사용 가능한 한정 의상 교환 코드까지 포함한다.2025-06-12 11: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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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약세·지정학 리스크 겹치며 S&P500 6100 돌파 좌절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는 장중 사상 최고치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었으나, 빅테크 종목의 약세와 지정학적 불안에 밀려 하락 마감했다. 1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 따르면 S&P 500 지수는 전일 대비 0.27% 내린 6,022.24에 거래를 마쳤다. 다우존스지수는 보합권에서 마감했고, 나스닥100 지수도 0.37% 하락했다. 이날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며, 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고조됐다. 국채 금리도 동반 하락했다. 스와프 시장은 연말까지 두 차례 금리 인하를, 트레이더들은 9월 인하 가능성을 약 75% 반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CPI 발표 직후 연준에 1%포인트의 대폭 금리 인하를 재차 촉구했다. 그러나 이 같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강한 반등 랠리 후 부담감을 드러냈다. 투자자들은 미·중 무역 협상과 중동 정세 등 변수에 주목하는 모습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과의 무역 기본 합의가 사실상 마무리됐다며, 중국이 미국에 희토류를 선제적으로 공급하고 미국은 중국 유학생의 미국 대학 입학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부적인 합의 내용이 부족하고, 시장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도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지정학적 긴장도 시장을 압박했다. 로이터통신이 미국이 이라크 주재 대사관 일부 인력의 철수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유가는 4% 넘게 급등했고, 시장의 투자심리는 다소 위축됐다. 종목별로는 애플이 약 2% 하락하며 빅테크 약세를 주도했다. 장중 3% 가까이 급등했던 테슬라는 결국 보합권에서 마감했다. 장 마감 이후 오라클은 예상을 상회하는 매출을 발표해 시간외 거래에서 급등세를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증시가 4월 저점 이후 20% 넘는 강한 반등세를 이어왔지만, 새로운 고점을 뚫기 위해선 실적 모멘텀이 추가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네이션와이드의 마크 해킷은 "증시 반등과 높아진 기대감으로 인해 새로운 고점의 문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고, 라자드의 로널드 템플은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우려했다.2025-06-12 08: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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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다음달부터 전세자금대출 중단...리스크 관리 목적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카드가 다음달부터 전세자금대출 상품의 취급을 중단할 예정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지난 10일 자사 홈페이지에 다음달 1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공지사항을 게시했다. 상품 취급을 중지함에 따라 기존 차주의 대출 연장도 제한된다. 이번 중단은 다음달 1일 예정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으로 인한 대출 쏠림 현상 및 위험 증가를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가계 부채 규모 증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추후 상품 취급을 재개할 수 있으나 재개 여부 및 일정은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2025-06-12 08: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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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상법개정안 재추진에 밸류업 힘…금융지주 회장, 직접 외국인 투자자 모시기 나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1/20250611154313165149.jpg)
상법개정안 재추진에 '밸류업' 힘…금융지주 회장, 직접 외국인 투자자 모시기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법개정안이 재추진됨에 따라 기업 중 가장 적극적으로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정책에 참여해 온 금융지주들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도 직접 외국인 투자자 모시기에 나서는 중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새 원내지도부가 꾸려지면 상법개정안 처리를 본격화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당초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 했지만, 집권 여당이 된 만큼 신중하게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다.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게 골자다.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코스피 5000 시대' 개막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상법 개정은 공약 구체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기에 상법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단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상법 개정으로 기업의 경영 투명성이 강화되면 국내 주식시장의 오랜 문제점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역시 해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4대 금융(KB·신한·하나·우리)의 경우 회장들이 주주환원 확대 경쟁과 해외 IR(기업설명회)에 직접 나서면서 밸류업 강화에 앞장서 왔는데, 이같은 정책 기조까지 더해져 주가 역시 강세를 보이는 중이다. 지난해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업계 최초로 '배당총액 기준 분기 균등배당 제도'를 도입했다. 매 분기 같은 금액을 배당해 자사주 매입·소각 시 주당 배당금이 자연 상승하는 효과를 내 주주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또 지난해부터는 직접 해외 IR에 참여해 밸류업 정책을 알리기도 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지난해 5월엔 미국 뉴욕, 6월엔 일본 도쿄에서 밸류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홍보했다. 올해 2월에도 일본에서 현지 주요 금융기관 및 투자자들과 만났고, 지난달엔 영국·독일·폴란드 등 유럽 주요 거점을 돌면서 신한금융의 전략 홍보 및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을 공유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지난 2월 금융지주 중 처음으로 밸류업 계획을 담은 인터뷰 영상을 공개하고, 하나금융의 PBR(주가순자산비율)을 1배 이상 올리겠단 계획을 밝혔다. PBR은 기업 순자산 대비 주가가 몇 배로 거래되고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통상 1배보다 낮으면 주가가 저평가된 것으로 본다. 현재 하나금융의 PBR은 0.48배 수준이다. 올해 1월 주요 투자자에게 전년 성과와 밸류업 계획을 담아 IR 서한을 발송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역시, 지난달 인도네시아와 홍콩에서 열린 IR에 직접 참석해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 방안과 주주환원 정책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새 정부 출범으로 정치 리스크가 해소되고, 원·달러 환율이 하향하면서 외국인 수급이 개선된 점도 금융지주 밸류업 계획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12·3 비상계엄 당시 1470원을 넘어섰던 환율은 지난 5일 7개월 만에 처음 1350원대로 떨어졌다. 금융지주 입장에선 환율이 하락하면 외화자산 원화 환산액이 줄어 위험가중자산(RWA) 역시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증가하게 돼 주주환원 여력이 확대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원화 강세는 RWA 감소로 이어져 CET1도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며 "CET1 추가 상승 예상 등 밸류업 정책 신뢰도가 커지고 있고, 의미있는 주주환원율 확대가 지속되면 본격적으로 재평가되는 시기가 찾아올 것으로 본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아울러 금융지주들은 밸류업 핵심 전략으로 다양한 수익 창출을 위한 비은행 사업 포트폴리오도 강화하고 있다. 각 계열사의 경쟁력을 제고할뿐 아니라 그룹 내 비은행 부문 수익 기여도를 높여 꾸준한 수익 창출로 주주환원 확대를 뒷받침 하기 위해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비은행 부문 다양화로 이익 구조를 개선하는 게 밸류업 중점 계획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CET1 등 건전성 관리를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환원책으로 저평가된 주가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06-12 07: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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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디지털 손보사 적자 확대...디지털 보험사 카카오만 남나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분기 비대면 상품을 주력으로 판매하는 디지털 손해보험사(하나·신한EZ·캐롯·카카오페이)들의 적자가 확대됐다. 디지털 보험사의 근본적인 수익성 과제는 해결하지 못한 가운데 캐롯손해보험의 흡수 합병으로 인해 채널 규제를 받는 디지털 보험사는 카카오페이손해보험만 남게 될 예정이다. 12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비대면 영업 채널을 주력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디지털 손보사의 올해 1분기 실적이 악화했다. 올해 1분기 디지털 손보사의 순손실은 397억1500만원으로 전년 동기(303억3900만원) 대비 30.9% 증가했다. 가장 큰 적자를 낸 보험사는 캐롯손보로 올해 142억2700만원의 적자를 냈지만 전년 동기(153억3600만원)보다는 7.23% 감소했다. 신한EZ·하나손보는 적자가 대폭 늘었다. 신한EZ손보는 올해 1분기 46억3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해 전년 동기(9억4100만원) 대비 5배 가까이 실적이 하락했고 같은 기간 하나손보는 전년 동기(24억8500만원)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71억7000만원의 적자를 봤다. 특히 지난해 실적을 회복했던 하나손보는 올해 들어 다시 적자가 증가했다. 카카오페이손보도 올해 1분기 137억15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해 전년 동기(115억7700만원) 대비 7.23% 적자가 늘었다. 이런 디지털 보험사의 지속적인 적자는 비대면 상품을 주력으로 판매하는 사업 구조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비대면 채널을 통한 보험 판매는 주로 단기성 여행자 보험·자동차 보험을 취급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다. 반면 수익성이 높은 장기보험·보장성 보험은 규모가 크고 약관이 복잡해 대면 채널 판매가 유리하다. 이에 디지털 손보사들은 수익성 회복을 위해 대면 영업, 장기보험 상품 확대 전략을 추진 중이다. 하나·신한EZ손보는 대면 영업과 장기보험 상품을 확대했다. 하나손보의 올해 1분기 전속 설계사 수는 400명으로 전년 동기(277명)보다 123명 늘었으며 같은 기간 신한EZ손보도 578명에서 965명까지 설계사를 늘렸다. 장기보험 수입 보험료도 하나손보는 109억100만원, 신한EZ손보는 2억6300만원 증가했다. 하나·신한EZ손보는 종합손해보험사로 인가를 받았지만 비대면 채널 판매를 주력으로 삼고 디지털 보험사를 표방하는 기업으로 대면 채널 확대에 제한이 없다. 반면 캐롯·카카오페이손보는 설립 당시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로 인가를 받아 수입 보험료의 90%를 비대면 채널로 모집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비율을 충족할 때까지 대면 모집이 불가능하다. 또한 지난 4일 한화손해보험이 이사회를 통해 캐롯손보의 흡수 합병을 의결하면서 합병이 예정된 오는 9월 이후부터 채널 규제를 받는 디지털 손보사는 카카오페이손보만 남게 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디지털 보험사의 수익성 악화는 판매 채널 규제로 인한 상품 다양성 제약이 원인으로 채널 이슈 뿐만 아니라 인슈어테크, 임베디드 보험의 확대 등 복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재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디지털 보험은 판매 채널 규제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로 수익성을 회복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성장을 위해서는 채널 규제와 같은 정책 뿐만 아니라 인슈어테크 지원을 통한 사업 모델 확대, 임베디드 보험 등 복합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6-12 0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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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명소노-티웨이 결합 승인 [이코노믹데일리] 호텔·리조트기업 대명소노그룹이 당국으로부터 티웨이항공 인수합병을 승인받았다. 1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대명소노그룹 지주사인 소노인터내셔널과 티웨이항공 및 티웨이항공 모회사 티웨이홀딩스에 대한 기업결합 승인 결과를 각 회사에 통지했다. 앞서 소노인터내셔널은 지난 2월 티웨이항공의 기존 최대 주주인 예림당과 예림당 오너 일가가 보유한 티웨이홀딩스 주식 전량인 5234만주(지분율 46.26%)를 2500억원에 인수하는 주식 매매계약(SPA)을 맺고 티웨이항공 경영권을 확보한 바 있다. 공정위는 대명소노그룹 측의 신청을 받아 지난 3월 초부터 기업결합을 심사해 왔으며 티웨이항공의 시장 점유율을 종합적으로 볼 때 기업결합을 통한 경쟁 제한 요소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명소노그룹은 오는 24일 열리는 티웨이항공 임시 주주총회에서 서준혁 대명소노그룹 회장을 비롯한 후보자 9명을 이사로 선임해 새 이사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차기 대표는 대명소노그룹이 추천한 대한항공 출신 신임 사내이사 후보 3명 중 선정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6-11 12: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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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성동·마포 집값 뛰면 토지거래허가제 추가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이후 성동구와 마포구 등에서 집값이 급등하는 이른바 ‘풍선효과’와 관련해, 상황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할 수 있음을 밝혔다. 오 시장은 11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현재 시장 상황을 상당히 긴장한 상태로 지켜보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제는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시장이 비상 상황이면 언제든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성동구, 마포구 등 일부 자치구는 앞으로 6개월 정도 집값 흐름을 지켜보며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뒀다”고 설명했다.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급증한 점에 대해서도 그는 “부동산 가격이 이상 급등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부동산 취득이 영향을 미친다면 분명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회 차원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서울시 차원의 대책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외국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가능성도 언급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며, 호주와 캐나다 등 외국인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외교적 쟁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하며, 상호주의에 기반해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6-11 12: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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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110259382074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