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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령의 오토세이브] 국내 리콜 4건…토요타·현대·포드 결함 잇따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9/20251219094827377730.jpg)
국내 리콜 4건…토요타·현대·포드 결함 잇따라 [이코노믹데일리] 자동차 안전 조치는 제때 확인하지 못해 시정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아령의 오토세이프]는 국내 리콜 및 무상점검 정보를 매주 정리해 소비자가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이번 주 자동차 리콜은 하이브리드 차량의 제어장치 오류와 수입차 전자제어·조향 계통 결함에 초점이 맞춰졌다. 동절기 전장 부하가 커지는 시점에 공시된 조치들로, 해당 차종 소유자의 점검이 요구된다. 20일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 리콜현황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국내에서 새로 공시된 자동차 리콜은 총 4건이다. 토요타 하이브리드 차량 관련 리콜 2건, 현대자동차 소형 트럭 1건, 포드 SUV 1건이 포함됐다. 이번 리콜 대상 차량은 모두 국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시정이 가능하다. 토요타는 알파드 하이브리드(HEV) 등 20개 차종을 대상으로 리콜을 공시했다. 리콜 사유는 주차 보조 기능과 연동된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오류다. 특정 조건에서 주차 보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의도와 다르게 반응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제작사는 소프트웨어 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며, 대상 차량은 국내 서비스센터 방문 시 무상으로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토요타는 RAV4 하이브리드 2WD 등 11개 차종에 대해서도 별도의 리콜을 공시했다. 이 리콜은 계기판 표시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오류가 원인이다. 일부 차량에서 주행 정보나 경고 메시지가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계기판은 차량 상태를 운전자에게 전달하는 핵심 장치인 만큼, 정보 표시 오류가 안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예방 차원의 조치가 이뤄졌다. 국산차 가운데서는 현대자동차 포터Ⅱ LPDi가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교통부 공시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변속 케이블과 관련 부품 결함으로 인해 주행 중 변속 조작에 이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제작사는 해당 부품을 점검하고 필요 시 교체하는 방식으로 시정 조치를 진행한다. 포터Ⅱ는 상용 운행 비중이 높은 차종인 만큼, 리콜 대상 여부 확인이 요구된다. 수입차 부문에서는 포드 브롱코(Bronco)가 리콜 대상에 올랐다. 해당 차량은 계기판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주행 정보 표시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계기판 표시 오류는 운전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제작사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문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번 주 리콜은 하이브리드 차량의 전자제어 소프트웨어와 상용·SUV 차종의 기본 안전 장치에서 결함이 확인됐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동절기에는 배터리 사용량 증가, 난방·보조 장치 작동 빈도 확대 등으로 전자 시스템과 구동·변속 계통에 부담이 커지는 만큼, 사전 점검의 중요성이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리콜과 관련해 제작사의 시정 계획을 공개하고, 대상 차량 소유주에게 개별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차량 소유주는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해 본인 차량이 리콜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2025-12-2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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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급인 승인 절차 없앤다…국토부, 건설 하도급 대금 지급 개편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체불을 막기 위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제도를 손질한다. 원수급인의 승인 절차를 없애고 근로자 임금과 자재장비비 직접 지급을 강화해 중소·하도급업체와 근로자의 자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이 실제 공사를 수행한 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되도록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특히 공사대금 지급 과정에서 병목으로 지적돼 온 원수급인의 승인 절차를 과감히 없앴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이 원수급인을 거쳐 지급되는 과정에서 존재했던 별도 승인 절차 없이 곧바로 집행된다. 원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단계에서 이미 하도급 청구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어 지급 단계에서 다시 승인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라는 판단이다. 또 근로자 임금과 자재·장비비에 대해서는 ‘직접 지급’ 원칙이 한층 강화된다.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 중 임금과 자재·장비비는 하수급인 건설사를 거치지 않고 개별 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이에 따라 원·하도급 건설사의 자금 사정이나 계좌 동결 등으로 인한 임금 체불 가능성이 원천 차된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조달청은 제도 개편에 맞춰 시스템 정비에 나선다. 법안 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공공 발주 건설공사 99%에서 사용 중인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하도급지킴이’ 기능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3월 30일부터 개정된 규정에 따라 현장에서 바로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조숙현 국토교통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은 “공사대금 체불 방지와 건설현장 투명화 등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이 도입된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형준 조달청 전자조달기획과장도 “이번 개정안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 기능 개선을 신속히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2025-12-18 1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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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한마음협의회 "10만명 생계 달려…정상화 방안 즉각 마련해야"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 직원 대의기구인 한마음협의회가 기업회생절차 장기화에 따른 불안을 호소하며 정상화 방안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했다. 홈플러스 한마음협의회는 17일 성명문을 내고 "지난 9개월간 회생절차 과정에서 한 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회사를 다시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지만 공개입찰마저 유찰되며 직원들은 하루하루 큰 불안 속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홈플러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기꺼이 감당할 각오가 돼 있다"면서도 "홈플러스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정상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여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생절차 장기화로 현장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협의회는 "수십 년간 거래해 온 대기업 거래처들이 회생을 돕기보다 보증금과 선금을 요구하고 납품 물량을 줄이면서 매장이 점점 비어가고 있다"며 "매출 감소와 자금 압박이 심화돼 일부 4대 보험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고 급여마저 분할 지급받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금융기관에서 직원 개인대출이 거절되는 등 생계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협의회는 "홈플러스와 같은 대형 유통업체는 수많은 협력업체가 연관돼 있어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일어서기 쉽지 않다"며 "지금은 모든 것을 제쳐두고 신속하게 정상화 방안을 강구해 실행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홈플러스에는 협력업체 직원과 가족을 포함해 10만명 이상의 생계가 달려 있다"며 "홈플러스가 다시 살아나 직원들이 소소했던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대기업 거래처 관계기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한마음협의회는 홈플러스 대형마트 익스프레스 물류센터 베이커리 등 전국 각 사업장에서 선출된 근로자 위원들로 구성된 노사협의체로 현장 의견 전달과 직원 소통 창구 역할을 맡고 있다.2025-12-17 10: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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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령의 주간 오토세이프] 국내 리콜 3건…하이브리드·전기차 결함 잇따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2/20251212140217718475.jpg)
국내 리콜 3건…하이브리드·전기차 결함 잇따라 [이코노믹데일리] 자동차 안전 조치는 제때 확인하지 못해 시정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아령의 주간 오토세이프]는 국내 리콜 및 무상점검 정보를 매주 정리해 소비자가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이번 주 자동차 리콜은 하이브리드 제어장치와 전기차 배터리 안전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에 등록된 이번 조치는 모두 국내 서비스센터에서 실제 무상 수리가 가능한 내용으로, 연말·동절기 전장 부하가 커지는 시기와 맞물려 점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 리콜현황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국내에서 새로 공지된 리콜은 총 3건으로, 4개 차종이 포함됐다. 기아 카니발 하이브리드와 현대 스타리아 하이브리드가 각각 1개 차종씩 리콜 대상에 올랐고, BMW iX xDrive50 및 iX M60 등 전기차 2개 차종이 별도 공시로 함께 리콜됐다. 시정 개시일은 BMW가 지난 11일, 기아와 현대가 12일이다. 카니발 하이브리드와 스타리아 하이브리드의 리콜 사유는 동일하다. 두 모델 모두 하이브리드 통합 제어기(HPCU) 소프트웨어 오류가 확인됐다. 동절기 원격시동과 히터 사용 등으로 전기 장치 사용량이 급증할 때 HPCU가 과부하로 손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됐다. 하이브리드 통합 제어기는 배터리·모터·엔진 간 전력 흐름을 관리하는 핵심 장치로, 손상 시 동력 제한, 경고등 점등, 정차 중 시동 꺼짐 등 주행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제작사는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를 수정한 개선 버전을 적용하고 관련 부품 상태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시정 조치를 진행한다. 해당 차량은 국내 판매분 전체가 리콜 대상이며, 서비스센터 방문을 통해 무상 조치를 받을 수 있다. BMW iX xDrive50 등 2차종은 고전압 배터리 셀 모듈에서 제조 공정 편차가 발견돼 리콜이 결정됐다. 국토교통부 공시에 따르면 일부 셀 모듈에서 프레임 압력판이 허용범위를 초과해 압축된 상태로 측면판과 용접됐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상태가 유지될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용접 이음새가 파손되고 셀 정렬이 어긋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경우 사전 경고 없이 고전압이 차단되거나, 극단적으로는 열 발생 가능성이 존재해 예방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됐다. BMW는 점검 후 필요 시 모듈 교체 등의 시정 조치를 제공하며, 이 리콜 역시 국내에서 실제 수리가 가능하다.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는 고전압 부품과 제어 소프트웨어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 제조 공정 편차나 제어 로직 오류가 곧바로 주행 안전과 연결될 수 있다. 특히 동절기에는 배터리 온도 변화, 난방 사용 증가 등으로 전장 부하가 커지는 만큼 관련 부품의 설계·제어 안정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한 제작사 시정 계획을 공개하고 소유주에게 안내장을 발송할 예정이다. 차량 소유주는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 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해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리콜 조치는 모두 무상으로 제공되며, 이미 자비로 해당 부위를 수리한 경우 영수증 제출을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2025-12-1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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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사설] 고환율 폭탄 앞에서 또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08/20251208113659395550.jpg)
"고환율 폭탄 앞에서 또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한국 경제가 거센 파고 앞에서 흔들리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넘어 1500원을 위협하는 상황은 단순한 변동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체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고등이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지적했듯 지금의 고환율은 이미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대응이 늦어질수록 충격은 커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 위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 더 심각하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은 환율·금리·물가라는 삼중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정책 대응의 속도가 더뎠고, 정권 교체 이후 이재명 정부 역시 초기 대응에서 민첩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두 정부 모두 ‘기본·원칙·상식’이라는 정책의 가장 기초적인 기준을 충분히 지키지 못한 결과가 지금의 고환율 충격으로 이어지고 있다. ■ 윤석열 정부, “시장에 맡긴다”는 원칙론에 머문 대응 윤석열 정부는 환율 상승 조짐이 재차 나타나던 시점에도 “시장 기능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적극적 정책 신호를 제때 내놓지 못했다. 미국과의 금리 역전이 장기화하고 외국인 투자 흐름이 흔들렸던 가운데, 정책 개입은 뒤늦었고 메시지는 모호했으며 시장이 필요로 한 명확한 로드맵도 부재했다. 그 결과 환율 방어선은 점차 약해졌고 시장의 불안 심리는 확대됐다. 정책 대응의 시차(時間差) 를 줄이지 못한 것이 시장의 신뢰 약화로 직결된 셈이다. 특히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해 경고권에 진입했을 때조차 대응은 구두 개입과 단기적 조치에 그쳤다. 외환 건전성 제도 보완, 대외 신뢰 확보 조치, 글로벌 금융당국과의 협력 강화 등 필요한 정책 수단이 선제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점은 뼈아픈 대목이다. 시장은 ‘결정의 부재’를 가장 큰 리스크로 본다. 윤석열 정부는 그 교훈을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 ■ 이재명 정부, 뒤늦게 뛰어들었지만 속도와 체계가 부족 정권이 교체되며 새로운 정책 기조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이재명 정부 역시 고환율 문제 대응에서 속도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정부는 늦게나마 상황을 직접 챙기기 시작했지만, 초기 정책은 단기 요인에 무게를 두는 경향이 강했고,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논의나 금융안정 협조 같은 실질적 조치도 가시적 진전이 더딘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가능성, 미·중 경쟁 구도 변화, 글로벌 유동성 축소 등 외부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서도 종합적 전략이 충분히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 위기에서는 빠른 판단과 선제적 시그널이 핵심이다. 그러나 정치적 고려와 관료적 절차가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고환율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의 원가 부담은 급증하고 수입 물가는 상승하며 서민 경제도 어려움에 직면한다. 지금은 분석보다 대응이 먼저 필요한 시점이다. ■ 지금 필요한 것은 강력하고 명확한 ‘시장 시그널’ 김석동 전 위원장이 언급했듯 지금 한국 경제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명확한 방향성을 전달하는 강한 정책 시그널이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법·제도적 조치를 검토하고, 주요국과의 공조 채널을 즉각 가동하며, 기업의 환리스크 완화 조치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등이 그 예다. 고환율은 단순한 환율 문제가 아니라 지난 20년간 누적된 구조적 취약성의 총합이다. 산업 구조조정 지연, 중국의 추격 강화, 경기 변동에 취약한 산업 편중 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지만, 두 정부 모두 이를 정면으로 다루는 데는 충분한 시간을 들이지 못했다. ■ 결론: 기본과 원칙, 상식으로 돌아갈 때 한국 경제는 지금 길고 어두운 터널 속에 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위기의식의 부족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대응 패턴은 반복되고, 근본 처방은 뒤로 밀리며, 시장은 정부를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 정책은 기본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 대응 방식은 원칙을 지켜야 한다. 정책 판단은 상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기본을 놓쳤고, 이재명 정부는 속도를 놓쳤다. 이제라도 두 정부가 놓친 교훈을 되찾아야 한다. 한국 경제는 더 이상 허송세월을 버틸 체력이 없다.2025-12-08 11: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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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오동욱 한국화이자제약 대표 AI로 35일→2시간 단축...의료 패러다임 바꾼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03/20251203203300821750.jpg)
오동욱 한국화이자제약 대표 "AI로 35일→2시간 단축...의료 패러다임 바꾼다" [이코노믹데일리] 화이자가 AI활용으로 미래 의료 패러다임이 바뀔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35일이 걸렸던 연구개발 소요 시간을 AI를 통해 2시간으로 단축으로 변화를 예고했다. 한국화이자제약은 3일 ‘빛으로 여는 내일, 빛나는 내일을 함께’를 주제로 한 오프라인 행사를 열고 제약·의료 분야의 혁신과 환자 중심의 미래 헬스케어의 방향을 다각도로 조명했다. 이날 행사는 오동욱 한국화이자제약 대표의 기조 발표로 문을 열었다. 오 대표는 ‘AI가 여는 환자 중심 의료 혁신’을 주제로 인공지능 기술이 의료 체계와 환자 경험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도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AI는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 R&D부터 제조, 마케팅, 환자별 맞춤 치료까지 구현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라며 “의료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변곡점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오대표는 특히 AI가 신약개발 과정을 크게 혁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기존 신약개발에는 10년 이상의 기간과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고 임상 데이터가 수백~수천만 건에 이르는 데다 데이터 클렌징·검증·분석·보고서 작성까지 대부분 사람이 수행해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러나 AI 도입 후 데이터 클렌징 및 품질 생성 기간은 기존 25일에서 2.7일로 줄었고 데이터 검토·쿼리 자동화는 3200시간에서 하루 수준으로 단축됐다. 임상 보고서 작성 기간도 35일에서 2시간으로 대폭 줄어드는 등 신약 연구개발 전반에서 혁신이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AI의 영향은 제조·공급망에도 확대되고 있다. 오 대표는 “팬데믹 당시 급증한 수요 속에서도 AI 기반 제조 최적화를 통해 생산 사이클 타임을 67% 단축했고 품질 검사 기간도 30일에서 9일로 줄였다”며 “초저온(-70℃)이 필요한 백신 유통 과정 역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품질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화이자는 AI 기반 감염 감시와 지역별 질병 패턴 분석을 통해 팬데믹 대응 역량을 강화해 2021~2022년 동안 전 세계 14억명에게 치료와 지원을 제공했다”며 “2027년까지 매년 10억명의 건강한 삶을 돕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정승희 한국화이자제약 실사용증거(RWE) 생성팀 이사는 ‘환자 중심 실사용증거’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정 이사는 실제 진료 환경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환자 맞춤 치료 전략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설명하며 RWE가 미래 의료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이사는 “임상시험은 제한된 기간·인구집단·조건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실제 진료현장과 차이가 크다”며 “소아·노인·임산부처럼 임상시험에서 배제된 환자군, 다양한 인종과 동반질환, 생활습관 차이로 인해 실제 효과와 안전성이 임상결과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이런 격차를 좁히기 위해 실사용데이터(RWD)와 RWE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WE는 임상시험 외에서 생성되는 모든 건강 데이터(보험 청구, 병원 EMR, 환자 보고 데이터)인 RWD를 분석해 규제기관에 제출 가능한 수준의 임상적 근거로 제작된다. RWE는 환자 규모 파악, 임상시험 설계, 연구 지역 선정 등 R&D 의사결정 등 연구개발 초기 단계부터 활용되며 국내에서는 허가 2~3년 전부터 해당 질환의 미충족 수요 분석에 활용하고 있다. 최근 환자 중심 RWE도 빠르게 확산 중이다. 그는 “기존에는 ‘효과의 유무’가 중심 평가였다”며 “지금은 삶의 질·기능 회복·일상 복귀 가능성이 중요한 지표가 되면서 환자·보호자 참여가 연구 전 과정에 포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이자 역시 전 세계 RWD 수집 전담 조직을 운영해 여성용으로 허가된 유방암 치료제의 남성 적용 확대, 프리베나 백신의 실제 효과 평가 등 다양한 RWE 기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RWE는 환자·의료진·규제기관·보험자 모두에게 더 나은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도구로 자리 잡았고 환자 중심 헬스케어의 실현을 위한 필수 요소가 됐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정훈 한국청년암협회 또봄 대표가 연단에 올라 ‘암, 낙인이 아닌 이름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암 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한 활동과 환자 경험 개선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전했다. 특히 암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환자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이 대표는 “젊은 암 환자들은 병 자체보다 ‘낙인’이 더 큰 고통이 된다”며 “암 경험을 공개하길 어려워하는 분위기 때문에 지원과 정보에서 더 멀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본인 역시 4기 림프종 진단을 받고 5개월 만에 치료를 마친 경험을 소개하며 “젊은 층은 병이 빠르게 진행되지만 회복 속도도 빠를 수 있다"며 "제때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젊은 암 경험자들의 사회 복귀와 심리적 회복을 돕기 위해 ‘또봄’을 설립했다. 협회는 여행 프로그램, 편견 해소 캠페인, 커뮤니티 활동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암 경험자들이 일상으로 자연스럽게 복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그는 “암 경험자를 특별하게 대할 필요는 없이 평소처럼 대하는 것이 가장 큰 응원”이라며 “앞으로도 편견을 줄이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03 21: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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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이라더니 제자리"…오세훈식 정비사업, 현장과 정치권 모두 '속도' 문제 제기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확대의 핵심으로 내세운 신속통합기획이 현장에서 기대만큼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대상 사업지가 늘어나는 데 비해 정비구역 지정과 통합심의는 제때 진행되지 않으면서 “신속이 아니라 저속”이라는 불만이 퍼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약속한 ‘2년 단축’ 효과가 현실에서는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도 속도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오세훈 시장 재임 기간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 오히려 줄었다”며 “서울시 224개 정비구역 중 착공에 들어간 곳은 두 곳뿐”이라고 비판했다. 공급 정책의 핵심 도구로 설계된 신속통합기획이 실제로는 공급 지연 요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로 2021년에 도입됐다. 그러나 신청 물량이 늘면서 서울시의 행정 처리 역량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했고 통합심의 대기 건수가 쌓이면서 병목이 심화했다. 일부 현장은 통합심의 신청 후 1년 넘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둘러싼 논쟁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현행 제도상 서울시가 지정권을 독점하는 구조여서 신청이 몰릴수록 지연될 수밖에 없다. 자치구는 “소규모 사업은 구에서 처리해야 속도가 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권한 집중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일정 규모 이하 사업에 한해 자치구에 권한을 분산해야 병목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반면 자치구별 역량 차이와 난개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인허가 권한이 자치구로 내려갈 경우 사업 속도에 편차가 생길 수 있고 기반시설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우려를 이유로 오 시장은 “자치구로 인허가가 이양되면 시장 혼란과 전세대란 가능성이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반복해 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서울시의 중앙집중 방식이 오히려 속도를 늦춘다는 인식이 더 강하다. 신청만 늘어나고 처리 속도는 변하지 않으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권한 분산 여부와 별개로 서울시 내부에서 병목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우선적으로 진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신속통합기획 자체를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 재개발·재건축은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이어서 단기간 성과만으로 전체 정책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다만 착공률이 극히 낮고 현장 체감 속도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 서울시의 중기 공급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 9월 신속통합기획 2.0을 발표하며 정비구역 지정뿐 아니라 관리처분인가 과정까지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속도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인력 배치·결재 구조·업무량 조정 등 현실적인 병목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선언적 간소화만으로는 착공률 증가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비업계에서는 “정비사업은 원래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서울시가 약속한 속도 개선이 전혀 체감되지 않는다”며 “병목 지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권한 배분 방식과 절차 운영 방식을 조정해야 신속통합기획이 본래 목적을 회복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2025-11-19 08: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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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4대 금융지주, 올 3분기 최대 이익 15조원...부실 대출도 눈덩이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4개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가 올해 3분기까지 가계대출과 기업 등으로 벌어들인 금액이 15조원을 넘는 최대 이익을 거둔 동시에 부실 대출금액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는 저성장·고금리 환경이 이어지면서 한계에 이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취약차주들이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서 발생한 문제로 지목되고 있어 당분간 금융권의 자산 건전성 지표가 계속 나빠질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국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가 요주의여신(연체 1∼3개월) 합은 18조349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우리금융지주 출범으로 4대 금융지주 합산 통계가 시작된 2019년 1분기 이후 최대 규모다. 요주의 단계보다 부실이 더 심한 고정이하여신(NPL·연체 3개월 이상)도 9조2682억원으로 집계됐다. 4대 금융지주 출범 이래 가장 많았던 2분기(9조3042억원)보다는 360억 정도 줄었지만 1년 전인 작년 3분기 말(7조8651억원)보다 18%나 늘어 여전히 역대급 규모다. 이에 따라 전체 여신(대출) 중 NPL 비율(단순평균·0.72%)도 최고 기록인 올해 1분기 말(0.74%)이나 2분기 말(0.74%)과 큰 차이가 없었다. 부실 감당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4대 금융지주의 단순평균 NPL커버리지비율(대손충당금 잔액‧고정이하여신)은 123.1%로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작년 3분기 말(141.6%)과 비교해 1년 사이 18.5%포인트(p)나 급락했다. 충당금 금액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올해 들어 3분기까지 4대 금융지주는 총 5조6296억원의 충당금을 적립했는데 2019년 이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가장 많다. 아울러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 올해 1∼3분기에 걸쳐 모두 4조6461억원어치 부실 채권을 상·매각했는데 이는 2018년 이래 3분기 누적 기준 최대 기록이다. 업계는 부실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재무 건전성을 회복할 계획이다. 금융지주 관계자도 "부실 우려 자산과 관련해 추가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적극적 상·매각을 통한 NPL 감축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1-09 13: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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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증시 급락 중 키움증권 MTS '먹통' [이코노믹데일리] 간밤 뉴욕증시가 미국 대규모 감원 삭풍에 급락한 상황 속에 키움증권에서 전산장애가 발생했다. 7일 키움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영웅문S#'에서 전날 밤부터 접속 오류가 발생해 일부 사용자가 투자 거래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자들에 따르면 영웅문S#에 접속하려고 하면 'Scrpt error reported(스크립트 오류 보고)'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애플리케이션(앱)이 강제 종료되거나 함께 재부팅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고용시장 냉각 등 우려로 미국 증시가 급락할 때라 거래를 제때 하지 못한 투자자들의 항의가 빗발친 것으로 전해졌다. 키움증권 고객 게시판에는 '영웅문S# 접속이 안 된다'는 글이 다수 올라온 상태다. 이에 키움증권 측은 영웅문S# 프로그램 결함으로 일부 고객에게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현재 조치가 완료된 상태로, 영웅문S Global(글로벌) 설치 이용을 안내해 거래 지장이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키움증권은 앞서 지난 4월 3일과 4일, 이틀 연속으로 개장 직후 홈 트레이딩 시스템(HTS)와 MTS에서 주문 체결 지연 및 오류가 발생한 바 있다.2025-11-07 09: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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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박지원 정면 겨냥…검찰, 서해 피살 은폐 의혹에 중형 구형 [이코노믹데일리]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측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사건을 둘러싼 ‘월북 조작’ 논란이 다시 법정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안보라인이 기소된 이후 검찰이 전원에게 실형을 구형하면서 사건은 다시 한번 정치·외교·안보 전반의 파장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4년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인 국민 생명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사건의 진실을 제때 공개하는 대신 허위 발표와 보고서 조작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故) 이대준 씨를 ‘자진 월북’한 것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고위 공직자들이 합동으로 공권력을 행사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훈 전 실장은 2020. 9. 22. 고 이대준 씨 피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들과 당시 해양경찰청장인 김홍희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지침을 하달했다. 이어 ‘월북 정황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준비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발표가 사전에 기획된 허위 공표였다고 보고 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노은채 전 비서실장에게는 사건 다음 날인 2020. 9. 23. 국정원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서욱 전 장관도 서 전 실장의 지시를 받은 뒤 국방부 내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검찰의 주장에 강하게 반발했다. 서훈 전 실장 측은 “정권이 교체되자 정상적인 보고·결정 과정이 ‘은폐’로 왜곡됐다”며 “수사 자체가 기획됐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전 원장 측 역시 “당시 자진 월북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첩보가 다수 존재했고, 내부 감사에서도 삭제 지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서욱 전 장관과 김홍희 전 청장, 노은채 전 실장도 “사건 처리는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며 조작이나 왜곡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부인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공방과 여론의 분위기에서 벗어나 법정에 제출된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선고 기일은 2025. 12. 26. 오후 2시로 지정됐다.2025-11-06 08: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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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또 LG엔솔…2년 전에도 배터리 3사 중 화재 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9/20250929153048721459.jpg)
또 LG엔솔…2년 전에도 배터리 3사 중 화재 '최다'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며 행정서비스 600여 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정부 핵심 인프라가 한순간에 마비되자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배터리 노후화, 관리 소홀, 재사용 가능성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겹친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29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 경찰청은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대전 유성구 국정자원에서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감식에 나선 것이다. 전담수사팀은 배터리 관리상 문제나 안전조치가 미비했는지 등을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LG에너지솔루션이 공급한 고전압 배터리다. 해당 배터리는 2014년 8월 설치돼 보증기간(10년)을 이미 1년 넘긴 상태였다. 전문가들은 "노후화된 배터리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정부와 기업의 관리 소홀을 지적한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는 "3, 4년 전 나온 배터리에 비해 10년 전 배터리는 완성도가 떨어지고 셀의 불량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라며 "사용기간이 11년이면 문제가 커졌을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작업자 실수까지 겹칠 수 있고 복합적인 원인이 융합적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배터리 셀 재사용에 대해서는 “데이터센터는 진동도 없고 습도 등 환경적으로 전기차보다 더욱 안정적이라 오래 사용할 수는 있다"며 "10년 전에는 배터리 3사가 모두 Z스태킹 전수검사도 안 했을 때"라며 "샘플링 검사만 하기도 하는데 100% 보장하지 못 한다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폐배터리 재사용의 잠재적 위험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는 보통 성능이 초기 용량의 70~80% 수준으로 떨어지면 교체가 권고된다. ESS(에너지 저장 장치)에 '재사용'하기에 적합한 수준으로 분류된다. 다만 셀 간의 성능 불균형(언밸런스) 문제가 내재돼 있을 수 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오히려 새 배터리 대비 화재 위험성이 조금은 높다. 셀 간의 성능 차이인 언밸런스가 발생한다"며 "그럴 경우에는 화재 위험을 높이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자체 문제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2023년 한국교통안전공단 조사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3사 가운데 LG엔솔의 화재 건수가 가장 많았다. 8월까지 고전압 배터리 화재 20건 중 LG엔솔이 10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전기차와 ESS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동일한 리튬이온 고전압 배터리라며 반복된 화재 이력을 보인 만큼 국가 기간시설에 사용된 배터리 역시 같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배터리 제조사별 화재 통계를 공개하지 않았다. 표면적인 사유는 '기업의 정당한 이익 침해'였다. 공공기관이 국민 안전보다 민간 기업의 이해를 우선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교통안전공단은 최근 배터리 제조사별 화재 통계를 '기업의 정당한 이익 침해' 우려를 이유로 비공개 처리했다. 공공기관이 국민 안전보다 기업 이해를 우선시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가 기간시설에 보증기간이 끝난 배터리를 그대로 방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리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LG에너지솔루션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를 근거로 비공개를 요청하면서 제조사별 세부 화재 건수는 제외됐다. 해당 건은 이의신청을 거쳐 현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다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진작에 투명하게 공개됐다면 이번과 같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와 기업 이익 보호라는 두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업 제품 결함을 넘어 국가 행정망 전체를 마비시킨 재난으로 번졌다. 전문가들은 "배터리 교체·점검이 제때 이뤄졌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정부와 기업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UPS는 전원을 차단하고 방전이 된 후 교체하는 것이 원칙인데 관리 시 원칙대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폐배터리 관련해서는 "배터리 셀에 이상이 없는지 검사한 뒤 고객과 상의 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5-09-29 15: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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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디지털 헬스케어로 북한이탈주민 건강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대웅제약은 북한이탈주민 73명을 대상으로 ‘ESG 디지털 헬스 의료봉사’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안산시청에서 진행된 활동은 육도·대부도 의료봉사에 이어 세 번째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정착을 돕기 위한 체계적 검진과 상담이 마련됐다. 북한이탈주민은 영양결핍, 만성질환, 탈북 과정의 외상 등으로 건강 취약성이 크지만 제도 이해 부족과 경제적 장벽으로 치료를 제때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대웅제약은 메디컬AI, 엑소시스템즈, 에버엑스와 함께 AI 기반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해 심부전·근감소증·근골격계 검진을 진행했다. 검진 결과 참여자의 약 29%는 자세 불균형, 13.7%는 근육량 부족 의심 단계로 나타나 맞춤형 운동·영양 지도가 제공됐다. 이는 단순 지원을 넘어 예방 중심 건강관리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조병하 대웅제약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부장은 “이번 봉사는 첨단 기술과 사회적 책임을 결합한 ESG 경영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파트너사와 협력해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2025-09-24 09: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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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안심' 무색…보증금 사각지대 드러나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속출하며 제도의 근본적 허점이 드러났다. 지자체가 임대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없어 부실한 사업자가 시장에 그대로 진입하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목적은 좋지만 안전판이 부실하다”며 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2016년 도입한 제도로 민간 임대사업자가 서울시 지원을 받아 역세권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만 19~39세 청년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됐고 지금까지 2만7000가구가 공급됐다. 그러나 최근 일부 사업자가 시공사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주택이 경매나 가압류에 넘어가면서 세입자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불안 요소로 전락한 셈이다. 문제는 현행 법 체계가 이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지자체가 임대사업자의 재무 상태를 근거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정작 사업자가 재무자료를 제출할 의무는 없다. 즉,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자료를 내놓지 않는 이상 지자체는 확인 자체가 불가능하다. 보증보험 역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지난 6월부터 시행령 개정으로 감정평가 방식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직접 의뢰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평가액이 기존보다 15~20% 낮게 산정됐다. 평가액이 낮아지면 담보가치가 줄어들고, 그 결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충족하지 못해 보증보험 갱신이 거절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하반기 보증보험 갱신 대상 14곳 중 10곳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으며, 지난달 기준 보증보험 미가입 단지는 8곳 1231가구로 전체의 6.7%에 달한다. 지방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부산시가 운영하는 청년 대상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희망더함주택’에서도 보증보험 미가입 가구가 300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자 입장에서는 보증금 사고 시 법적 구제 수단이 사실상 사라지는 셈이다. 준공 전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제도적 모순도 있다. 청년안심주택의 80% 이상은 관리형 토지신탁이나 담보신탁 형태로 추진된다. 토지신탁은 토지 소유자가 신탁사에 개발과 운영을 맡기는 제도이고, 관리형 신탁은 신탁사가 토지를 대신 관리하며 자금 흐름까지 통제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준공 전까지 소유권이 신탁사에 있어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보증보험 가입 시점을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지적한다. 세입자가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고 사업자도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또 공공의 역할 강화를 강조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같은 혜택을 받는 만큼 공공이 책임 있게 사업자를 검증해야 한다”며 “자본력이 충분한 사업자만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보증보험 확인 권한을 자치구에서 시·도지사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제도는 자치구가 건축물 사용 승인 전 보험 가입 여부만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현장 점검 절차 없이 승인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를 키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한 상태다. 임대사업자 재무 검증을 위한 법 개정, 보증보험 산정방식 유예, 주택진흥기금 활용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지자체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 보증보험과 감정평가 제도,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 모두 국토부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며 “청년층이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안심주택은 원래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지금은 ‘안심’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제도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설계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금융·법적 안전장치가 부족해 결국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한다.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보증보험 제도를 보완하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결국 이번 사태는 청년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와 민간사업자 중심 운영이라는 현실 사이의 간극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제도의 취지는 분명 의미가 있으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검증 강화와 보증보험 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청년안심주택이 본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민간사업자가 함께 참여하는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2025-09-1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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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보험금 청구 제도 강화...고객 청구 보험금 약 470억원 [이코노믹데일리] 교보생명이 고객들이 정보를 모르거나 청구가 번거로워 놓친 보험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평생든든서비스·숨은 금융자산 찾기 제도를 운영해 매달 470억원 규모의 보험금 수령을 도왔다고 17일 밝혔다. 교보생명은 지난 2011년 업계 최초로 평생든든서비스를 도입해 고객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강화했다. 평생든든서비스는 재무설계사(FP)가 연 1~2회 고객을 직접 찾아 보장 내역 확인·청구 서류 준비 등의 절차를 돕는 대면 서비스다.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고객은 보장 여부를 알지 못하거나 복잡한 서류 업무가 많아 청구를 미루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에 교보생명 FP들은 고객 보험금 제공을 위해 보장내용 점검부터 서류 정리, 대리 접수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평생든든서비스를 통한 FP 대리 접수는 약 50만건, 고객 지급 보험금은 5373억원이다. 지난달까지도 34만건의 보험금 청구가 접수돼 월평균 465억원 규모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또한 교보생명은 지난 7월부터 금융당국의 마이데이터 2.0 인프라 개편에 맞춰 업계 최초 숨은 금융자산 찾기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 서비스는 고객 동의만으로 전 금융기관의 △휴면예금 △미청구 보험금 △미사용 포인트 등을 한 번에 확인하고 보험금 청구를 돕는다. 출시 두달 만에 2만명의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약 120억원의 숨은 자산이 발견됐다. 이중 매월 2억원 규모의 보험금이 고객에게 돌아갔다. 교보생명은 이달 중 서민금융진흥원과 협력해 휴면계좌 정보까지 통합 조회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보험은 고객의 보장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혜택을 최우선에 두고 다양한 디지털 금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09-17 17: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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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퇴직연금 지키려면 만기재예치보단 적극 비교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은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사용자에게 더 유리한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만기재예치 사용자는 다른 사용자 대비 적립금 운용 성과가 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31일 금융감독원은 그간 총 45개사의 퇴직연금 사업자 검사를 통해 위법 행위, 가입자 차별, 선관주의 의무 미이행 등 사례를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했다며, 이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과 퇴직연금 검사 주요 지적사례에 대해 밝혔다. 금감원 검사 결과, 일부 퇴직연금 사업자는 만기재예치 방식으로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을 운용하면서 기존보다 유리한 조건의 상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등 선관주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상당수의 확정기여형(DC) 가입자가 적립금을 장기간 운용하지 않고 대기성 자금으로 두고 있는데도, 퇴직연금 사업자가 운용을 권유하거나 적합한 상품을 적극적으로 제안하지 않는 경우, 다양한 상품 대신 계열사의 금융상품을 주로 제시하는 경우 등도 확인했다. 일부 사업자는 한정된 고수익률 상품을 주로 적립금 운용 규모가 큰 기업이나 주요 고객에게만 제시하고 영세기업에는 알리지 않는 업무 관행도 드러났다. 아울러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입한 경우에도 미납사실을 근로자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고, 퇴직급여를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위법행위를 해 온 것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런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DC형 가입자는 사용자가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제대로 납입하는지 확인하라고 안내했다. 계약이전 시에는 중도환매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금이전'이 아닌 '실물이전' 방식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또 DB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사용자는 대체로 예금 등 원리금 보장상품에 가입하고 상품 만기가 도래해도 기존 상품에 다시 가입하는 만기재예치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 상품보다 금리가 높은 유리한 조건의 상품이 있어도 불리한 기존 상품을 재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만기재예치 사용자는 다른 사용자에 비해 더 저조한 적립금 운용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유리한 상품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하거나 상품 비교 정보 등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해 더 유리한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퇴직급여는 제때 지급됐는지를 직접 확인하고,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근로자가 직접 수령해야 한다. 또 퇴직한 회사에 퇴직급여 지급 신청이 곤란한 경우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금융사)에 퇴직급여를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하는 한편,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선관주의 의무에 따라 관련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는지를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2025-08-31 14: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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