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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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 부장관, 한국인 구금 사태 유감 표명 [이코노믹데일리]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이번 한국인 구금 사태에 관해 유감을 표하며 유사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서울 종로구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윤주 1차관과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이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회담에서 랜도 부장관은 최근 발생한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사태를 제도 개선, 한미관계 강화를 위한 전기로 활용해 나가자"고 말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 문제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어 귀국자들이 미국 재입국 시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며 향후 유사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랜도 부장관은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활동이 미 경제, 제조업 성장에 기여도가 크다"며 "제도적인 뒷받침과 함께 한국 근로자들의 기여에 합당한 비자가 발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관련 실무 협의를 추진하자"고 말했다. 박 차관은 우리 기업 근로자들이 미국 내 구금 시설에서 불편한 처우를 받은 것을 언급하며 근로자 및 국민들이 이번 사태로 깊은 충격을 받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어 미국 측에서 한국 국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재발 방지·제도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2025-09-14 17: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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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산업부 '제조 AX 얼라이언스' 참여…AI 기반 유통·물류 혁신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이 국내 제조업의 인공지능 대전환(AX) 추진을 위해 정부가 분야별 AI(인공지능) 선도기업과 전문가들로 구성한 민관합동 위원회인 ‘제조업 AX 얼라이언스’에 참여한다. AI가 제조업의 미래 먹거리와 핵심 성장동력으로 급부상한 가운데 쿠팡은 유통·물류 산업의 AI 대전환을 이끌 주요 기업으로 AI기술 기반 혁신을 선도할 방침이다. 10일 쿠팡에 따르면 박대준 대표이사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제조 AX(AI Transformation) 얼라이언스 출범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을 비롯한 AI전문 기업, 대학·전문 연구기관 등이 참석했다. ‘제조 AX 얼라이언스’는 AI 팩토리·AI제조서비스·자율주행차·휴머노이드 등 업종별 10가지 얼라이언스로 구성된다. 각 업종별 얼라이언스에선 업종 대표 기업과 AI 전문가, 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AI 대전환을 위한 규제 혁파 및 제도 개선 방안, 혁신 프로젝트 등을 논의한다. 쿠팡은 유통·물류 얼라이언스에서 정기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쿠팡은 이번 ‘제조 AX 얼라이언스’에 앞서 지난 4월 산업부가 발족한 ‘유통-AI 얼라이언스’에 참여해왔다. AI·로봇·자동화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풀필먼트센터 업무 효율화 방안 등 유통·물류에 다양한 AI 기술을 접목한 사례를 공유해왔다. 쿠팡은 AI 기반의 최첨단 자동화와 로보틱스 기술 등을 풀필먼트 현장에 빠르게 도입하며 ‘미래형 물류’의 패러다임을 제시해왔다. 지난 2023년 문을 연 아시아 최대 규모의 대구 풀필먼트센터와 지난해 준공한 광주첨단물류센터 등 주요 물류 인프라 시설에 무인 운반 로봇(AGV), 소팅 로봇(sorting bot), 디팔레타이징 로봇 같은 최첨단 AI기반 기술들을 대거 확대 중이다. 특히 올해 들어 주요 거점 풀필먼트센터들의 AI기술 기반의 자동화율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다. 무거운 물건을 운반해주거나 들어주는 자동화 AI 로봇 확대를 통해 풀필먼트 운영의 효율성은 크게 제고하는 동시 직원 업무량은 절감되고 있다. 쿠팡 관계자는 “AX 제조 얼라이언스 참여를 통해 산업부 등 유관 기관과 협력을 강화, 유통 물류 분야의 AI 대전환이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쿠팡은 테크 기반의 혁신 기업으로서 글로벌 시장과 경쟁할 수 있는 AI 기술 기반의 물류 및 고객서비스 혁신에 속도를 내고 지역 중소상인과의 상생 협력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9-10 16: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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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듈러 주택 활성화 추진…규제 개선이 관건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의 돌파구로 모듈러 주택 활성화에 나섰다. 건설업계는 기술력은 충분하다고 입을 모으지만, 법·제도 미비와 높은 공사비가 시장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모듈러 공법을 활용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매입임대주택 설계·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수도권 저층 주택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모듈 운반과 설치가 가능한 부지를 확보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모듈러 주택은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이른바 ‘레고형 주택’이다. 전통적인 철근콘크리트 공법과 달리 양생 과정이 필요 없어 공사 기간을 절반가량 줄일 수 있다. 고소작업 비율이 낮아 안전사고 예방 효과도 크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 건설사들도 이미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GS건설은 2020년 PC 제조 자회사와 목조 모듈러 전문 자회사를 설립해 탈현장 공법 확대를 추진 중이다. DL이앤씨는 지난해 전남 구례군에서 국내 최초의 ‘모듈러 단독주택 타운형 단지’를 준공하며 시장성을 시험했다. 그러나 시장 활성화에는 여전히 걸림돌이 많다. 모듈러 주택은 구조적 한계로 주로 중·저층에만 적용돼 왔다. 현재 LH가 경기도 의왕초평 지구에 짓고 있는 22층 아파트가 국내 최고층 사례지만, 고층 적용에는 구조안정성과 층간 소음 문제 등 기술적 과제가 남아 있다. 법적 기반도 미비하다. 건축법, 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전통적 시공 방식에 맞춰져 있는 현행 제도가 모듈러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건축 인허가와 사용 승인, 세제 혜택 적용에 혼선이 생긴다. 여기에 공장 제작, 운송, 조립 비용이 더해지면서 일반 주택보다 20~30%가량 비싼 공사비도 시장 확산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업계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모듈러 주택은 아직 사업성과 실용성 검증 단계인데, 공공사업에서는 기본형 공사비로 책정돼 단가가 맞지 않는다”며 “공사비 현실화와 함께 통합 발주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분리발주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통으로 제작하는 특성이 있어 통합발주가 시간과 비용 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이미 중·고층 모듈러 사업을 추진할 기술력을 확보했다”며 “민간이 지적하는 규제는 특별법을 통해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건폐율·용적률 인센티브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모듈러 주택을 제도권에 편입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영국은 공공기관 Homes England가 토지 활용과 투자 지원에 나서며 모듈러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영국 모듈러 건설 시장은 2024년 157억 달러 규모에서 2030년 251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일본은 내진 설계와 고밀도 도심 모델을 기반으로 모듈러 주택을 확산시켰다. 지진 대응성과 공간 효율성을 장점으로 내세워 도심형 공급을 늘려왔고, 기술 실증을 통해 시장 신뢰를 확보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해외 사례처럼 제도 기반 강화, 민간 인센티브 병행, 기술 고도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단순히 시범사업을 넘어 규제 특례와 발주 방식 개선, 고층화 기술 개발을 병행해야 시장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2025-09-09 15: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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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미 투자 기업 간담회…美비자 협상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이민 당국의 대규모 단속으로 300여명의 한국인 근로자가 구금된 가운데 정부가 대미 투자 기업들과 비자 체계 관련 의견 수렴에 나섰다. 단속 여파로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등 주요 기업의 출장 일정이 중단되면서 정부는 기업 피해 최소화와 함께 비자 제도 개선 협상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대미 투자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현대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HD현대, 한화솔루션, LS 등 미국 현지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기업들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이 자리에서 각 기업의 미국 현장 운영 상황과 인력 운용 방안을 점검하고 단기 파견 인력의 비자 확보 문제에 대한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정부는 기업 의견을 바탕으로 단기 파견용 신규 비자 카테고리 신설이나 제도적 유연성 확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미측과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산업부와 관련 기업이 공조해 출장자의 비자 체계를 점검·개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재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정부와 미국 간 비자 협상이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해온 결과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외교부는 과거 한국인 전문인력 취업비자(E-4) 신설을 위해 미국 내 입법을 추진해왔지만 이는 미국 내 이민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기업들은 이 때문에 회의 참석·계약 목적의 단기 B1 비자나 무비자 프로그램(ESTA)을 활용해 현장에 인력을 투입해온 상황이었다. 과거 미국 당국은 단기 체류 비자를 소지한 근로자들이 현장 근로에 투입되는 관행이 체류 자격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8일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미측과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졌으며 향후 5년 입국금지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대강 합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는 이번에 체포된 한국인들이 자진 출국 방식으로 귀국하더라도 비자 종류나 체류 신분 등에 따라 미국 재입국시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어서다. 이어 좋은 방향으로 E-4 (비자)나 쿼터 또는 이 두 개를 다 합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협상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E-4 비자 신설을 포함해 협력 사업 관련 한국인 전용 비자 제도 도입 또는 전문직 쿼터 확보 등 실질적 성과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리스크 방지와 현장 안정성이 달린 만큼 한미 간 비자 협상 결과에 기업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2025-09-08 17: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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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구금 한국인, 전세기 귀국 예정…'자진 출국 형식'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돼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에 대한 석방 교섭이 진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다수가 추방이 아닌 자진 출국 형식으로 귀국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8일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해 석방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8일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구금된 한국인들을 자진 출국 형식으로 귀국시키는 방향으로 미측과 협의를 이어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제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영사지원을 총괄하는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는 귀국 예정일에 대해 "구금된 한국인들은 이르면 10일(현지시간) 한국행 전세기를 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서 포크스턴 구금시설에 있는 한국인 근로자들은 이민당국으로부터 즉시 추방돼 5년간 입국 제한을 받을지, 구금된 상태에서 몇 달 안에 재판받을지 등의 선택지를 제안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단속에서 구금된 한국인들은 비자면제 프로그램(ESTA)이나 상용·관광 비자인 B1·B2를 통해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이민당국은 이를 문제 삼았으며 강제 추방이나 이민 재판을 받는 경우보다 '자진 출국'이 가장 신속하게 석방될 수 있는 방식으로 평가된다. 만약 '추방' 방식으로 석방될 경우 앞으로 수년간 미국 입국이 제한되거나 비자 인터뷰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자진 출국 또한 불법 체류 혐의를 인정하는 절차가 있어서 향후 불이익이 상당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석방의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이날 오후 워싱턴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미 행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석방 교섭 절차를 마무리 짓고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 등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US오픈 테니스대회 남자 결승전 관람을 위해 뉴욕을 방문하고 워싱턴D.C. 인근의 앤드루스 합동기지로 돌아온 뒤 취재진과의 자리에서 이번 사태로 인해 한미 관계가 긴장될 거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한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2025-09-08 11: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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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K-제조업이 보낸 SOS…선언적 구호냐 정책 실행이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6/20250906200236352650.jpg)
K-제조업이 보낸 SOS…'선언적 구호'냐 '정책 실행'이냐 [이코노믹데일리] 한국 제조업 심장에 '전력·인력·규제'라는 세 개의 족쇄가 채워졌다. 지난 3일 경기 안산에서 울려 퍼진 제조업 현장의 목소리는 지원 요구가 아니라 생존을 향한 절규에 가까웠다. 이날 안산 새솔다이아몬드공업에서 열린 'K-제조업 기업현장 간담회'는 정부와 산업계가 마주 앉아 한국 제조업의 위기를 확인한 자리였다. 기업들은 '전력·인력·규제'라는 삼중고를 토로했다. 인공지능(AI) 서버와 전기차 배터리 공장은 전기 없이는 멈춰 서게 된다. 이미 조선소는 숙련공이 빠져나가며 수주 호황에도 발이 묶였다. 탄소중립 규제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지만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기업 몫이다. 이날 산업계가 외친 SOS가 절박하게 들리는 이유다. 수치는 현장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최근 5년간 수도권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량은 약 48% 늘어났다. 산업계가 AI 시대란 전기 없이 생존이 불가하다고 외치는 실정이나 수도권은 여전히 공급 여력이 부족하다. 조선업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한국은 지난해 전 세계 LNG 운반선 수주에서 금액 기준 약 52%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글로벌 1위를 지켰으나 조선업 생산직에서 20·30대 인력 비중은 2015년 49.9%에서 2021년 34.1%로 급감했다. 세계 최강의 조선 기술력이 인력난이란 구조적 병목에 막혀 있다는 지적이다. 규제 부담에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특히 배터리·철강 기업들이 원재료 수입 부담으로 직결되고 있다. 철강 업계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시행에 따라 2026년 약 851억원, 2034년에는 5500억원 규모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고율 관세도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더해 법인세는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5.4% 비중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5%)의 1.5배, 주요 7개국(G7) 평균(2.4%) 2배에 달해 기업 부담이 높다. R&D와 고용에 써야 할 자원이 규제 대응과 세금으로 빠져나가면서 제조업 경영 환경은 갈수록 팍팍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날 정부도 전력망 확충, 인재 양성, 규제 합리화에 더해 내년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스타트업, 미래 도전 기업, 으뜸 기업, '슈퍼 을'로 이어지는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R&D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문제는 실행이다. 역대 정부는 비슷한 약속을 반복했지만 현장 체감은 더딘 경우가 많았다.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는 손에 꼽힌다. 전력난과 인력난, 규제 부담은 구호나 선언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현장에서는 송전선 한 줄, 숙련공 수십 명, 규제 한 조항의 완화가 더 절실하다. 산업계가 기대와 회의를 동시에 내비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투자와 제도 개선 그리고 현장에 닿는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 제조업 경쟁력은 더 이상 구호에 머물 수 없다. '제조업 르네상스'라는 이름에 걸맞기 위해선 정부 지원이 산업계의 절박한 요구와 맞닿아 구체적 성과로 입증해야 한다. 기업의 절박한 요구와 정부의 지원 의지가 맞물려야 비로소 제조업 부흥은 현실이 된다. 이번 간담회가 선언적 구호의 되풀이로 끝날지, 정책 실행의 분기점이 될지는 결국 정부가 보여줄 속도와 실행력에 달려 있다.2025-09-06 21: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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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중대재해 발생 상장사…투자자에게 의무공시한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상장회사가 관련 상황을 투자자들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하는 공시 제도가 도입된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최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코넥스 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상장법인이 중대재해 발생 및 관련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대재해 발생 사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사실 확인 시 공시 의무가 새롭게 신설된다. 중대재해 발생 시 현황과 대응조치 등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한 경우에도 이를 공시해야 한다.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는 1심·2심·최종심 등 각 단계별 판결이 나올 때마다 공시가 이뤄진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지주회사의 자회사나 지배회사의 국내 소재 종속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관련 형사처벌을 받아도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거래소는 이달 10일까지 시장 참가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공시규정 개정 및 시행 시기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19일 '중대재해 관련 금융 부문 대응 간담회'에서 발표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금융위는 당시 금융권 대출 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본격 반영하고, 중대재해 발생 상황을 기업이 거래소를 통해 수시 공시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중대재해로 인한 주가 및 채권 수익률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투자자들에게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중대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제도 개선 요구도 커지고 있다"며 "이런 정보가 제공되면 투자자들이 더 나은 투자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9-05 09: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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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FIA 포럼 부산 2025'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는 오는 10일 부산 시그니엘 호텔에서 국제파생상품협회(FIA)와 공동으로 'FIA 포럼 부산 2025(FIA Forum Busan 2025)'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본 포럼은 FIA가 아시아·북미·유럽 주요 금융중심지에서 해당 지역 대표 거래소와 협력해 개최하는 글로벌 파생상품 컨퍼런스로 시장인프라·제도 개선·기술변화 등 권역별 파생시장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업계 미래전략을 공유하는 장이 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는 국내 금융기관을 비롯한 △CME·Eurex 등 해외거래소 △JP모건·Barclays 등 투자은행 △S&P·FTSE Russell 등 지수사업자 주요인사가 행사 및 패널토론에 참여해 한국 파생시장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총 2개의 패널 토론 세션으로 구성되는 이번 포럼에서는 먼저 '한국 파생시장의 현재와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박상욱 본부장보, JP모간 아시아 파생매매 담당 Justin Laughlin 이사 등이 참석해 유동성, 투자자 저변 측면에서 한국시장 현주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글로벌 관점에서 본 한국 파생시장 접근성'에 대해 S&P 글로벌 지수상품 담당 Sean Freer 이사, 시카고상품거래소(CME) 아시아 주식파생상품 총괄 김민아 이사 등이 참여해 외국인 투자자 시각에서 바라본 한국시장 접근성과 그간의 개선 성과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글로벌 투자자 유입 확대를 위한 해외기관과의 연계 협력방안 등을 제언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시간 확대 경쟁, 가상자산 등 적극적인 신상품 도입 등 최근 업계동향에 대해 다양한 시장참여자들과 활발히 논의하고 한국 파생상품시장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09-01 14: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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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환영…"지방 경제 회복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대한건설협회가 정부의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적극 환영하며 지역 건설 경기 회복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14일 협회는 “지역경제의 근간인 건설 경기 활성화는 침체된 지방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종합적이고 시의적절한 대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책은 △지방 건축시장 활성화 △공공공사 지연 방지 및 신속화 △공사비 부담 완화 등 총 56개 과제로 구성됐다. 협회는 “경기 침체와 공사비 원가 상승 등 업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구조적 문제 해결책이 대거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방 주택 세 부담 완화와 특례 확대를 통한 수요 활성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 특례 연장 및 매입 물량 확대 방안은 건설사 부담을 줄이고 지역 건설 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협회는 현행 ‘다주택자 규제’에 대해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협회는 “과거 주택 가격 폭등기에 도입된 해당 규제가 인구 감소기에는 ‘똘똘한 한 채’ 쏠림을 부추겨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임대주택 공급에 기여하는 다주택자의 사회적 역할을 고려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공공사 분야에서는 100억원 미만 중소 공사 낙찰률 상향, 총사업비 산정기준 현실화, 자율 조정 항목 확대 등 공사비 현실화 방안이 포함됐다. 협회는 “이번 조치로 공공공사 참여 건설사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만 장기계속공사의 차수 계약 간 공백기 비용 보전 방안에 대해서는 “총공사 기간 전체에 계약 효력을 부여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이번 대책은 업계가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건의해 온 세제·제도 개선 과제를 폭넓게 수용한 것”이라며 “지방 경제 회복과 안정적인 주택·SOC 공급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8-14 15: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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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장관, AI 융합 인재 양성으로 '글로벌 3대 강국' 도약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AI와 산업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융합 인재 양성을 통해 '글로벌 AI 3대 강국' 도약에 나선다. 산업 현장의 AI 전환(AX)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AI 기술 자체에 대한 이해를 넘어 각 산업의 특수성을 해결할 문제 해결 능력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4일 서울 개포동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서 열린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밝혔다. 배 장관은 "AI는 전산업을 혁신하는 핵심 기반으로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AI에 정통한 인재 뿐만 아니라 산업 분야별 전문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겸비한 융합 인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인재 확보·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기업의 AI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AX 인재 양성 방향'을 주제로 산업계와 학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계에서는 현대자동차, 뷰노, HD조선 등 AI 전환을 추진 중인 핵심 기업과 NC AI, 메이아이, 넥스트 스튜디오, EY컨설팅 등 AI 솔루션 및 컨설팅 기업이 총출동했다. 학계에서도 서종모 서울대 교수, 안희갑 포항공대 교수, 심재영 울산과학기술원 교수 등 AI 교육 전문가와 AI융합혁신대학원의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참석 기업들은 각 사의 AI 전환 사례와 방향성을 공유하며 현장에서 요구되는 융합 인재의 역량과 채용 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대학 측은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인재 양성 교육과정과 융합 인재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화답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조만간 'AI 인재 양성·확보 방안'을 최종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간담회가 열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교수·교재·학비가 없는 '3무(無)' 방식으로 유명한 프랑스 '에꼴 42'를 도입한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기관이다. 현재 AI 역량을 강화한 한국형 교육 플랫폼 '코디세이'를 시범 운영 중이며 내년부터 본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혁신 인재 배출을 확대할 예정이다.2025-08-14 10: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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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가 친환경? 폐배터리 재활용 없인 '그림의 떡'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앞두고 전기차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초기 판매된 전기차 배터리 사용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폐배터리 대란 현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 향후 대량으로 쏟아질 폐배터리 처리에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확대와 충전 인프라 확충을 본격화하면서 폐배터리 처리 문제는 시급한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때문에 탄소중립 전략의 핵심축인 전기차 보급 확대가 오히려 환경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핵심 부품인 배터리 재활용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으면 사용 후 배터리 처리 과정에서 별도의 탄소 배출과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어서다. 8일 한국환경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폐배터리 발생량은 2025년 약 8300개에서 2030년 8만개 이상으로 급증해 10배 이상 증가가 예측되고 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또한 국내 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2023년 약 269억 달러(약 3조6315억원) 규모에서 연평균 10.5% 성장해 2030년에는 543억 달러(약 7조3305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일반적으로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약 8년 또는 16만㎞ 주행 후 성능이 급격히 떨어져 교체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2016~2018년 사이 출시된 전기차들의 배터리가 2025~2030년부터 본격적인 회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폐배터리 본격 회수 시대 도래…재활용 기반은 '걸음마 단계' 관련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에도 국내 산업 생태계는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제도 및 설비, 민간 투자가 미흡한 상황이다. SK온과 LG에너지솔루션 등 주요 배터리 제조사는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파일럿 라인을 운영하거나 전문업체와 협업을 추진하며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 SK온은 환경부와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폐배터리에서 니켈·코발트·리튬 등 핵심 원소재를 추출해 양극재 생산에 재투입하는 순환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도 성일하이텍, 중국 화유코발트 등 글로벌 재활용업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리사이클 기반의 원재료 공급망을 강화하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포스코그룹이 추진하는 '이차전지 리사이클 생태계' 조성의 한 축으로 니켈 회수 및 정제 기술을 통한 양극재 생산 내재화를 추진 중이다. 성일하이텍은 연간 수만 톤 규모의 폐배터리 처리 공장을 국내외 운영 중이며 최근에는 유럽과 북미 진출도 가속화하고 있다. 다만 산업 전반으로는 대응이 더디다는 평가다. 중소기업 위주의 영세한 산업구조로 인해 기술력 확보와 대량 처리 능력이 떨어지며 민간 차원의 대규모 투자도 제한적인 상황이다. '폐기물'로 묶인 사용 후 배터리…정책·제도 사각지대 재활용 산업 기반이 취약한 이유는 제도적 한계 때문이다. 현행법상 사용 후 배터리는 폐기물로 분류돼 다수의 규제를 받는다. 이로 인해 회수·운송·보관 단계부터 까다로운 절차가 요구되고 민간 기업이 자유롭게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용 후 배터리는 기존 폐기물 관리 체계로는 산업적 활용이 어렵다"며 "자원순환과 산업육성을 함께 고려한 새로운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선 관련 법령 개정과 부처 간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부처 간 역할을 정립하고 통합적인 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5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는 △순환자원 인증제 도입(2027년 예정) △재활용업체 인프라 확대 △배터리 소재의 원료 수급 안정화 △전 주기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 14개 과제가 담겼다. 폐배터리를 단순 폐기물이 아닌 '미래 국가 핵심 자원'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 수립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입법안이나 인센티브 정책은 나오지 않았다. 해외는 이미 순환경제 체계 구축…국내는 규제로 발목 반면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은 정책적 지원과 제도 정비를 통해 배터리 리사이클링 생태계를 빠르게 구축 중이다. 미국은 전기차 산업 육성과 친환경 공급망 강화를 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미국 내 생산된 배터리 소재·부품을 사용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친환경 기조는 약화됐지만 주(州)별 전기차 보조금 등에 힘입어 전기차 생산은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다. EU는 배터리 원산지 및 구성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디지털 배터리 패스포트'를 2027년부터 의무화하고 2031년부터는 니켈(15%), 리튬(12%), 코발트(20%)의 일정 수준 이상을 재활용 소재로 사용하도록 법제화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 배터리 제조사 CATL, 폐배터리 재활용 전문기업 GEM을 중심으로 전국 단위 회수 및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했다. GEM은 폐배터리에서 리튬·니켈·코발트 등 원재료를 회수해 CATL 등 주요 배터리 기업에 공급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민간 기업과 연계를 통해 자국 산업 보호와 배터리 소재 수출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배터리 완성품 산업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췄지만 원재료 수급과 재활용 분야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배터리 재활용 산업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는 상황에서 대응이 늦어질 경우 배터리 강국이란 위상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해 12월 13일 발표한 '폐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폐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구매 확대 △전용 HS코드(물품 분류번호) 신설 △사용 후 배터리 관리 체계 정비 등 3대 제도 개선 과제를 제안한 바 있다. 전기차 늘수록 폐배터리도 폭증…탄소중립 발목 잡을라 전문가들은 폐배터리 리사이클이 단순한 산업 문제가 아닌, 미래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강조한다. “지속 가능한 배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해선 정부 차원의 정책적 유인책과 대기업 중심의 선도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임한권 울산과학기술대학(UNIST) 에너지화학공학과 교수는 "전기차 배터리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성능이 저하돼 사용이 어려워지지만 이를 곧바로 폐기하기보다는 재사용하거나 소재를 회수해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환경적·경제적 측면 모두에서 필수적"이라며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은 향후 시장성이 클 뿐 아니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전기차는 주행 중 탄소를 배출하지 않지만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 막대한 탄소가 발생하며 리튬, 니켈, 코발트 등 광물은 대부분 해외 수입에 의존한다. 따라서 자원 재활용 시 신규 채굴을 줄이고 탄소배출도 억제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기차 폐배터리는 단순 폐기물이 아닌 미래산업 경쟁력과 탄소 감축의 핵심 자원인 만큼 정부는 법·제도 정비와 함께 적극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기업은 기술 혁신과 투자 확대를 통해 폐배터리 자원순환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 열쇠는 결국 협력과 실행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2025-08-09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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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합법화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실수요 시민의 생활 불편과 이행강제금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지원에 나선다. 정부가 전국 15만동에 달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합법화 조치를 검토하는 가운데, 서울시도 발맞춰 제도 개선과 행정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6일 브리핑을 열고 △행정 지원 △조례 개정 △제도 개선 등 3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조사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에서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창틀·지붕 등 작은 시설물도 위반건축물로 적발되면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되면서 시민 부담은 더 커진 상황이다. 이에 시는 25개 자치구와 건축사회 협력 아래 ‘위반건축물 상담센터’를 설치, 시민이 사후 신고를 통해 합법화 가능 여부를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히 2·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완화된 용적률 범위 내에서 이뤄진 증축은 기존 위반 건축물도 한시적으로 사후 추인이 가능하다.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1년으로 한정된 ‘이행강제금 감경 적용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늘려, 소규모 위반이나 소유권 변경 등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 감경 혜택을 장기간 제공한다. 이 개정안은 8월 시의회 회기에 상정될 예정이다. 제도 개선 차원에서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개정도 건의한다. 캐노피·파고라 등 보행 및 생활편의시설이 현행법상 모두 위반으로 간주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면적 제외 기준 도입과 일조사선 규정 완화를 협의 중이다. 올해 3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으며,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달 이를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다만 상업시설의 불법 구조물이나 다중 밀집 지역의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이행강제금은 엄정 부과할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계단·베란다 등 실질적인 생활 공간임에도 소규모 시설물 설치로 매년 이행강제금을 내야 했던 시민을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주거 안전과 편의를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과 규제 합리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5-08-06 10: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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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유통 브리프] GS25 퍼스널컬러 진단 서비스, 남양유업 대리점과 상생회의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30/20250730100040126914.jpg)
GS25 퍼스널컬러 진단 서비스, 남양유업 대리점과 상생회의 外 [이코노믹데일리] 편의점 GS25가 ‘AI 뷰티 디바이스’를 도입해 퍼스널컬러 진단부터 화장품 구매까지 가능한 원스톱 뷰티 서비스를 선보인다. 남양유업이 전국 대리점과 함께 상생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정례 회의를 개최했다. 오뚜기가 프리미엄 포케 브랜드 포케올데이와 손잡고 ‘타바스코® 고추장 핫소스’를 활용한 여름 한정 신메뉴 2종을 선보였다. ◆ “뷰티 플랫폼 도약”…GS25, ‘AI 퍼스널컬러 진단’ 도입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AI 뷰티 디바이스’를 도입해 퍼스널컬러 진단부터 화장품 구매까지 가능한 원스톱 뷰티 서비스를 선보인다. GS25는 뷰티 콘텐츠에 대한 MZ세대의 높은 관심에 주목해 ‘체험-진단-구매’가 한 번에 가능한 체험형 서비스를 기획했다고 30일 밝혔다. GS25가 신규 도입한 AI 뷰티 디바이스의 주요 기능은 퍼스널컬러 진단, 얼굴형 및 비율분석, 메이크업 및 스타일링 추천 등이다. 뷰티 디바이스 옆에 GS25 전용 화장품 매대도 함께 설치해 화장품 구매까지 가능하다. 해당 서비스는 GS25뉴안녕인사동점을 시작으로 오는 9월 강남동원점에 추가 론칭되며, 연내 10개 점포까지 확대 할 예정이다. GS25는 원스톱 뷰티 서비스를 통해 신규 고객 유입과 뷰티 카테고리 매출 확대를 동시에 견인할 계획이다. ◆ 남양유업, 대리점과 상생회의…제품·운영 개선 추진 남양유업이 전국 대리점과 함께 상생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정례 회의를 지난 29일 서울시 강남구 본사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승언 남양유업 대표집행임원 사장을 비롯해 본사 주요 관계자, 채원일 남양유업 전국대리점협의회장 등 전국 대리점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4월 회의 이후 논의된 과제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개선 방향과 협력 방안을 구체화했다. 회의는 현장 개선안 논의와 제품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대리점 운영의 애로 사항과 제도 개선 요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 오뚜기, 타바스코 활용 ‘스파이시 메밀면 샐러드’ 출시 오뚜기가 프리미엄 포케 브랜드 포케올데이와 손잡고 ‘타바스코® 고추장 핫소스’를 활용한 여름 한정 신메뉴 2종을 선보였다. 협업 메뉴는 ‘스파이시 육회 참기름 메밀면 샐러드’와 ‘스파이시 골뱅이 참기름 메밀면 샐러드’로, 모두 타바스코 고추장 핫소스가 함께 제공된다. 참기름 메밀면 샐러드는 포케올데이 대표 메뉴인 ‘들기름 메밀면 샐러드’를 참기름과 제로슈거 메밀면으로 업그레이드해 새롭게 선보였다. 여기에 타바스코 고추장 핫소스로 무쳐 매운맛을 더한 육회와 골뱅이를 각각 토핑으로 더했다. 이번 신메뉴 2종은 오는 9월 30일까지 전국 포케올데이 매장에서 판매되며, 타바스코 3단계 매운맛 소스(오리지널, 핫소스, 스콜피온)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2025-07-30 10: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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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하나증권, 코리아 프리미엄랩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21/20250721092230225278.jpg)
하나증권, '코리아 프리미엄랩'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증권은 한국 증시의 본격적인 레벨 업에 발맞춰 '코리아 프리미엄랩'을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코리아 프리미엄랩'은 증시 활성화에 대표 수혜 섹터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상품이다. AI, 반도체, 로봇, 바이오, K방산 등 산업경쟁력 강화 섹터와 금융, 지주사 등 제도 개선 정책 지원 섹터를 중심으로 K-경쟁력 섹터 TOP 10을 선정하여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리서치 센터와의 협업 및 자체 시장 예측 AI 모델을 활용해 투자 포트폴리오 및 시장 펀더멘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기민한 운용으로 상품 차별성을 제공할 예정이다. 안철영 하나증권 랩운용실장은 "한국 증시의 턴어라운드 흐름에 따라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금융 상품에 대한 손님들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 이라며 "이러한 관심에 발맞춰 정교한 예측을 기반한 액티브 한 운용으로 손님들에게 좋은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 이라고 말했다. iM증권, 취약계층 혹서기 대비 위한 사회공헌 활동 iM증권이 지역 저소득 취약계층의 혹서기 대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회공헌 활동은 iM사회공헌재단에서 진행하는 'iM HAPPY DAY'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여름철 체력 저하가 우려되는 저소득 취약 계층의 건강한 여름 나기를 지원한다. iM증권 관계자는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이번 활동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나눔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7-21 09: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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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만명 개인정보 털렸는데, 72시간 묵살…공공기관 보안의 민낯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6월 발생한 한국연구재단 해킹 사건이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대한민국 공공기관 정보보호 체계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낸 ‘인재(人災)’였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날카로운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1일 발간하는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를 포함한 국가 보안 관제 시스템 전반의 근본적인 재점검이 시급하다고 경고했다. 이번 사건은 국가 연구개발(R&D)의 핵심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이 이메일 주소와 URL을 조작하는 단순한 해킹 기법에 무방비로 뚫렸다는 점에서 충격을 줬다. 해커들은 연구재단의 논문투고시스템(JAMS)을 해킹해 연구자 12만 명의 개인정보를 탈취했으며 유출된 정보로 일부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는 2차 피해까지 발생했다. 보고서는 이를 "연구생태계의 신뢰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더 큰 문제는 사후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안일함이다.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들의 정보보안을 24시간 통합 관제해야 할 사이버안전센터는 이번 해킹을 자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했다. 1차와 2차 피해 모두 외부의 의심 신고로 뒤늦게 파악되면서 현행 관제 체계가 사실상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음이 명백해졌다. 심지어 사이버안전센터는 정밀조사를 통해 유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피해 규모 미확정'을 이유로 72시간 동안 '유출 없음'이라는 기존 공지를 유지해 비판을 자초했다. 이는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2차 피해 가능성을 키운 무책임한 처사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연구재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24시간 통합 관제라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사이버안전센터와 수탁 운영 기관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그리고 공동 주무 부처로서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과기정통부와 교육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 보안 시스템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대통령령에 근거해 제재 수단 없이 운영되는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자체 점검 규정을 '전자정부법' 등 상위 법률로 격상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인지 즉시 우선 통지를 의무화하고 공공기관을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및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소 잃고도 외양간조차 제대로 고치지 못하는 공공 부문의 보안 불감증에 대한 강력한 경고장으로 풀이된다.2025-07-20 13: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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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인천공항 임대료 갈등, 면세산업 지속 가능성 시험대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1/20250911142538187478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