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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새만금, 울산 앞바다까지… 한국 해상풍력이 그리는 다음 10년 [이코노믹데일리] 돌과 여자, 바람이 많아 삼다도(三多島)라 불린 제주. 그 제주 한림 앞바다에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이곳의 풍력 터빈은 단순한 발전 설비가 아닙니다. 그 터빈은 지금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에너지를 만들고, 지역과 이익을 나누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바다는 늘 그 자리에 있었고, 바람도 오래전부터 불어왔습니다. 달라진 것은 이제 그 바람을 정책과 제도로 받아들일 준비가 됐느냐는 질문입니다. ◆제주 한림 해상풍력, 국내 해상풍력의 ‘첫 완주’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은 지난 15일 개최된 '한림 해상풍력 발전단지 준공식'에 참석해 풍력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들에 정부포상을 수여했습니다. 장관 표창 수상자는 양창영 한국전력공사 차장, 김태우 한국중부발전 부장, 이상국 현대건설 책임매니저, 전철규 한국전력기술 차장, 양창모 제주시청 팀장 등 5명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 착공해 약 6년의 공사와 시운전을 거쳐 2024년 말 상업 운전에 들어갔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공기업 주도의 ‘처음부터 끝까지’ 완주형 프로젝트라는 점입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전력기술이 개발·설계·건설·운영 전 과정을 맡았고, 주요 설비에도 국내 기술과 제작 역량이 대거 활용됐습니다. 그 동안 국내 해상풍력은 해외 기술 의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한림 프로젝트는 국내 기술로 하나의 사이클을 완성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큽니다. 이 차관은 "한림해상풍력은 공기업 주도로 국내 기술과 제작 역량을 결집해 성공적으로 완료한 모범적 사례"라며 "해상풍력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한림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현재 상업 운전 중인 국내 해상풍력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비 용량은 100메가와트(MW)로 연간 약 7만~9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합니다. 주민 참여 방식도 눈길을 끕니다. 발전단지 인근 3개 마을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전체 사업비의 약 4.7%, 300억원을 직접 투자했습니다. 발전 수익의 일부가 매년 배당 형태로 지역에 환원되는 구조입니다. 해상풍력이 갈등의 씨앗이 아니라 지역 소득과 연결될 수 있음을 증명한 사례로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한국 풍력의 현재 위치 한국의 풍력발전 설비 용량은 2024년 기준 약 2.3기가와트(GW)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해상풍력은 아직 0.2GW 남짓으로 전체 재생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반면 영국, 독일, 덴마크 등 유럽 국가는 이미 해상풍력만으로 수십 기가와트 규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뒤처졌다’는 표현은 반만 맞습니다. 한국은 풍황(바람 자원) 자체가 우수하고, 조선·해양·전력기기 산업이란 강력한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즉 조건은 충분하지만 제도와 속도가 따라오지 못한 상태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 12GW 보급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도전적인 목표지만 한림과 같은 프로젝트가 복수로 이어진다면 불가능한 수치만은 아닙니다. ◆새만금과 서남해, ‘바다 위 산업단지’의 실험 해상풍력의 다음 무대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곳은 전북 새만금과 서남해 연안입니다. 새만금은 대규모 간척지와 해상 공간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어 풍력·태양광·수소 산업을 결합한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미 새만금 인근 해역에서는 수백 메가와트급 해상풍력 프로젝트들이 계획 단계에 들어섰고, 장기적으로는 수 GW 규모로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발전단지 조성과 함께 해상 시공, 유지보수, 항만 인프라까지 연계되면 단순한 발전소를 넘어 지역 산업 생태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기대도 큽니다. ◆울산과 강릉·삼척, 부유식 해상풍력의 전진기지 동해로 시선을 옮기면 이야기는 더 입체적이 됩니다. 동해는 수심이 깊어 기존 고정식 풍력 대신 부유식 해상풍력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 앞바다는 국내 부유식 해상풍력의 최대 거점입니다. 이미 수 GW 규모의 부유식 단지 조성이 논의되고 있고, 조선·해양플랜트 산업과의 결합 가능성도 큽니다. 울산의 조선소에서 만든 부유체 위에 풍력 터빈을 세우고, 그 전기를 산업도시가 직접 사용하는 그림이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거론됩니다. 강릉·삼척 앞바다 역시 동해안 부유식 해상풍력 후보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기존 화력발전소와 송전 인프라가 있어 전력 계통 연계 측면에서 장점을 지닙니다. 해상풍력이 석탄발전의 빈자리를 서서히 대체하는 전환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이 바람의 속도 정해 해상풍력의 진짜 변곡점은 국회와 정부에 있습니다. 기술도 있고, 자본도 준비됐지만,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불확실하면 사업은 멈춥니다. 실제로 국내 해상풍력 사업 다수는 환경영향평가, 해양이용 협의, 주민 수용성 문제로 수년씩 지연돼 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해상풍력 특별법과 전력망 확충 관련 법안이 논의돼 왔습니다. 핵심은 정부가 해상풍력 개발 구역을 사전에 지정하고, 인허가 절차를 통합 관리해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전력망 역시 중요한 축입니다. 해상풍력은 발전보다 송전이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안들은 국가가 선제적으로 송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비용 부담을 분산하는 구조를 담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만든 전기가 육지로 오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터빈을 세워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책 리스크와 제도 개선...결국 정부의 선택 물론 과제도 분명합니다. 해상풍력은 초기 투자비가 크고, 정책 방향이 바뀔 경우 리스크가 커집니다. 허가 기준의 일관성, 주민 보상 기준, 해상 공간 이용 원칙 등은 여전히 정교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방향은 명확합니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해상풍력 발전 단가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후위기 대응이란 시대적 요구가 풍력의 성장을 밀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제주에서 시작된 바람은 새만금을 거쳐 울산과 동해안으로 확산되며 한국의 전력 지형을 바꿀 가능성이 큽니다. 제주 한림 앞바다에 세워진 풍력 터빈은 하나의 시작점입니다. 그것은 한국이 에너지를 생산하고, 지역과 이익을 나누며, 산업과 기후를 동시에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바람은 늘 불어왔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 바람을 어디까지, 얼마나 빠르게 현실로 만들 것인가. 그 답은 결국 정책과 제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2025-12-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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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단기 성과 매몰된 과열 경쟁, 강도 높게 감독 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단기 성과에 매몰된 과열 경쟁에 대해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자산운용 산업 전망과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주요 20개 자산운용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상품 과열 경쟁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강도 높은 경고에 나섰다. 그는 "단기 성과에 매몰된 상품 쏠림, 베끼기식 경쟁, 타깃데이트펀드(TDF) 분산 투자 원칙 미준수 사례는 우려스럽다"며 "창의적 혁신 상품 출시는 적극 지원하되 단기 유행에 편승한 상품 집중 출시와 과도한 보수 경쟁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감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지향하는 투자자보호는 설계·제조·판매의 전 과정에서 투자자·금융투자업자·감독당국의 시선을 완전히 일치시키는 것"이라며 "수익 추구만을 우선하는 사업 전략으로는 국민 신뢰를 담보할 수 없다"고 당부했다. 자산운용업계가 모험자본과 생산적 금융의 핵심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은 "저성장과 투자 위축을 극복하기 위해 자산운용업계가 스타트업 초기 투자 등 모험자본 생태계에서 참여자 간 건설적인 협력‧분업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전문 평가 인프라 구축을 통해 자립성과 복원력을 갖춘 K-벤처 생태계 조성에 기여해 달라"고 말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역시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밝혔다. 서 회장은 "경제 대전환 속에서 자산운용업계는 자본시장을 통한 생산적 금융 확산에 기여해야 한다"며 "곧 출시될 국민성장펀드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이 첨단 전략 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업계 제도 개선 요구도 전달했다. 펀드투자자가 장기 투자 세제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침과 연금 계좌 내 주식형 펀드 과세 등 공모 펀드에 불리한 세제 불균형에 대한 형평성 있는 논의를 요청했다. 디폴트옵션 제도의 운용 경직성 완화와 펀드 가상자산 투자 허용에 대한 전향적 검토도 건의했다. 이찬진 원장은 "자산운용사가 자본시장의 안전판이자 파수꾼 역할을 충실히 할 때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자본시장이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투자자보호를 원년으로 삼겠다"고 답했다.2025-12-17 10: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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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신영대 의원 인력난·공사비·공기 지연, OSC로 돌파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164136137639.jpg)
신영대 의원 "인력난·공사비·공기 지연, OSC로 돌파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건설산업이 인력난과 공기 지연, 공사비 상승이라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오프사이트 건설(OSC)과 모듈러 건축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16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개회사에서 “건설산업의 인력난은 기술 전수 단절과 품질 저하, 현장 안전 문제로 직결되고 있다”며 “공사비 급등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공기 지연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갈등 역시 앞으로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이 같은 위기는 산업의 지속 가능성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과 주거 안정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신 의원은 해법으로 OSC·모듈러 건축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현장의 고소 작업을 공장 작업으로 전환하면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인력 유입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며 “현장 기초공사와 공장 생산을 병행함으로써 공사 기간을 크게 단축하고 자재 낭비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균일한 품질 확보와 재활용·재배치를 통한 지속 가능한 건축 가능성도 함께 언급했다. 다만 국내 현실에 대해서는 제도 미비를 짚었다. 신 의원은 “OSC·모듈러 건축은 장점과 해외 성공 사례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모듈러 건축의 법적 정의와 품질·안전 기준, 발주 제도 등 정책적 기반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 같은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정책포럼을 마련했다”며 “논의가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건설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이코노믹데일리와 OSC·모듈러산업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정치권과 산업계, 학계가 참여해 OSC·모듈러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2025-12-16 21: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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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송상훈 LH 연구위원 공공부문 OSC 주택 3618호 발주 예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170044551247.jpg)
송상훈 LH 연구위원 "공공부문 OSC 주택 3618호 발주 예정"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부문 오프사이트 건설(OSC)·모듈러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2030년까지 공사비를 철근콘크리트(RC) 공법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중장기 목표를 제시했다. 공공이 선도적으로 물량을 확보해 시장을 키우고 기술 고도화와 원가 절감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코노믹데일리와 OSC·모듈러산업협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논의와 함께 공공 발주 확대 전략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네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송상훈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위원은 “주요 3개 공공기관이 지금까지 사업계획 승인 공동주택 기준으로 발주한 OSC 주택은 3618호”라며 “이 가운데 LH가 2847호로 전체의 78.7%를 차지했고, SH는 251호, GH는 520호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송 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이 직면한 인력 문제도 짚었다. 송 연구위원은 “건설근로자 평균 연령은 52세로, 50대 이상 비중이 68%에 달한다”며 “신규 인력 유입 감소와 고령화로 숙련 인력 부족과 노동 생산성 저하가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 비중 확대 등의 영향으로 공동주택 하자 판정 비율이 80%까지 상승하는 등 품질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성장 가능성을 제시했다. 송 연구위원은 “국내 모듈러 시장은 2003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36.9% 성장해 2023년 기준 8064억원 규모에 도달했다”며 “주거시설 중심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2030년에는 약 3조7000억원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PC 공법 시장 역시 연간 약 1조6000억원 규모로, 물류센터와 지하주차장을 중심으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OSC·모듈러 도입 효과에 대해서는 공기와 비용, 안전 측면을 강조했다. 송 연구위원은 “노동집약적인 현장 시공에서 자동화된 공장 제작으로 전환하고, 습식에서 건식 공법으로 바뀌면서 공기 단축과 금융비용 절감, 안전 리스크 감소, 품질 향상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다만 과제도 분명히 했다. 송 연구위원은 “고층 모듈러 기술 개발과 검증이 아직 충분하지 않고, 설계·제조·시공을 아우르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며 “사업 물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지 못해 기존 공법 대비 약 30% 높은 공사비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통신·소방 분리 발주와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제도 등 현장 중심 규제도 장애 요인으로 꼽았다. LH의 단계별 추진 전략도 제시됐다. 송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공기 20% 단축과 공사비 130~150% 수준을 목표로 하고, 중기에는 공기 30% 단축과 공사비 115~130% 수준을 달성한 뒤, 2030년 이후에는 공기 50% 단축과 공사비를 RC 공법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 방향도 함께 제안했다. 송 연구위원은 분리 발주 제도 적용 완화와 공사용 자재 구매 제도 개선, OSC 공사 감리 기준 정비, 공업화주택 인정 기준 보완과 품질보증 체계 도입, 기금 추가 지원과 건축 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 내화 기술과 고층화·내진 기준 마련을 포함한 기술 개발과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연구위원은 “관계 부처 간 협력과 공공 주도의 시장 기반 마련을 통해 OSC 건설 여건을 개선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여야 한다”며 “이를 통해 OSC 시장을 성숙 단계로 끌어올리고 건설 생산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6 21: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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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김희정 의원 OSC·모듈러 확산이 건설산업 재도약의 출발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130314337973.jpg)
김희정 의원 "OSC·모듈러 확산이 건설산업 재도약의 출발점" [이코노믹데일리] 김희정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연제구)은 건설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제조형 건설 방식인 오프사이트 건설(OSC)과 모듈러 산업의 병행과 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통적인 현장 중심 건설 방식에서 벗어나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여야 할 시점이라는 인식이다. 김 의원은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 포럼’ 축사를 통해 “건설산업은 인력난과 생산성 정체, 안전 강화 요구, 환경 규제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OSC·모듈러 산업은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OSC·모듈러는 공기 단축과 품질 향상이라는 직접적인 효과뿐 아니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탄소 저감, 자원 재활용 확대, 지역 일자리 창출, 신산업 육성 등 국가경제 전반에 폭넓은 파급효과를 가져올 미래 성장동력”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산업 참여 범위가 넓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중소 전문건설회사와 제조업체는 물론 로봇과 IT 기업까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향후 건설산업 혁신을 촉진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포럼에서 논의되는 제도 개선 과제의 중요성도 짚었다. 김 의원은 “현장의 장애 요인과 활성화 방안, 정책 개선과 특별법 논의는 향후 산업 발전의 핵심 토대가 될 사안”이라며 “모듈러 주택 보급 촉진법이 제출될 경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와 산업계, 학계, 전문가들과 긴밀히 검토하며 입법과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OSC·모듈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책 개선 방향’을 주제로 열렸으며, 이코노믹데일리와 OSC·모듈러산업협회,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마련했다.2025-12-16 21: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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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유일한 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OSC·모듈러, 법이 현장을 따라오지 못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152256574255.jpg)
유일한 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OSC·모듈러, 법이 현장을 따라오지 못한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건설산업의 생산성 혁신과 지속가능성을 이끌 핵심 동력으로 꼽히는 오프사이트 건설(OSC)과 모듈러 건축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제도의 전면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장 제작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산업 현실을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6일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건설포럼에서 ‘법·제도 측면에서의 OSC·모듈러 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현장 중심으로 설계된 법체계로는 공장형 건설기술 확산에 한계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먼저 건설산업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20층 이상 중고층 PC 모듈러 주택이 실제로 공급되면서 LH 의왕초평,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하남교산 등 사례가 잇따르고 있고, 기술적 진화 속도 역시 빨라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 역시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제7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2023~2027)에 ‘OSC 기반 건설산업 제조화’를 핵심 과제로 포함시키고 설계·시공 기준 정비, 공공주택 발주 물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유 선임연구위원은 “정책 방향과 달리 현행 법·제도는 여전히 모듈러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로는 현장 중심 법체계의 한계를 꼽았다. 모듈러 유닛의 제작과 설치 과정에는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제조업,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업 등이 동시에 관여하지만, 관련 법령상 업종 경계가 불명확해 시공 주체와 책임 구분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과 분쟁 소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해외 사례와의 비교도 이어졌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은 표준화 건축위원회를 중심으로 제도 정비를 지속해 왔고, 미국 역시 이미 공급 체계 중심의 제도 운용이 이뤄지고 있다”며 “국내는 아직 ‘공업화 주택’이라는 개념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제도적 정의부터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주 제도의 비효율성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모듈러 건축 발주 과정에서 건설공사와 물품구매가 혼재 적용되면서 모듈러 제작업체의 적정 공사비 확보가 어렵고, 잦은 설계 변경과 공사·물품 기준 차이로 인한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불일치, 품질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위 법률 차원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가 2024년부터 모듈러 제도 개선 추진 계획을 제시했고, 그 결과가 특별법 논의로 이어지고 있으며 LH 역시 연간 5000호 주택 공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국회 차원의 움직임도 소개했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한준호 의원을 포함해 다수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며 “업계에서는 공법과 기술 특성을 반영한 건축 규제 완화와 공사비 상승을 고려한 인센티브 제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산업 생태계 정비를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을 활용한 유닛 모듈화 설계·시공 표준화, 생산성 향상 기술 정책 수립, 생산성 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건설공사 실적 신고 시 유형 구분을 명확히 해 통계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강소기업 육성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민간 확산으로 가는 중간 단계로 소규모 OSC·모듈러 발주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며 “주택법 개정안 일부 통과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제도 정비가 이뤄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발의된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기업들이 투자에 나설 수 있고, 규모의 경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제도 정비 자체가 시장에 명확한 신호를 주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2-16 21: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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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2025 소비자보호 컨퍼런스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DB손해보험이 지난 3일 소비자의 날을 맞아 '2025 소비자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장영석 고객 관련 최고 책임자(CCO) 소비자보호본부장 및 고객서비스센터 직원, 부문별 소비자보호 담당 등의 직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소비자보호 성과와 개선점을 공유하고 금융감독기관의 최신 정책 흐름에 대비한 내년 전략 방향을 논의했다. 또한 임직원 대표들은 △소비자 권익 최우선 △투명한 정보 제공 △공정한 업무 처리 △신속한 불만 해결 등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담은 소비자보호 결의문을 낭독했다. DB손보 관계자는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제시하는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정착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신뢰 확보와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제도 개선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12 10: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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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자동차 보험료 인상 막으려면 차량수리 제도 개선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손해율이 상승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경미손상 수리기준·시간당 공임 협의체계 등 수리비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1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차량 수리비가 오르면서 자동차 보험료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지난 경미손상 수리기준 도입 이후에도 무분별한 범퍼 교환 관행이 손해율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국산차·수입차의 범퍼 교환 및 수리비 규모는 약 1조3578억원으로 자동차보험 전체 수리비 7조8423억원의 17%를 차지한다. 지난 2017년 불필요한 범퍼 교환을 막기 위해 경미손상 수리기준이 도입됐으나 지난해 기준 적용 차량은 국산차 범퍼 수리·교환 건수의 4%에 그쳤다. 보험연구원은 경미손상 수리기준이 더 강화돼 교환 건수가 30% 감소할 시 수리비의 6.4%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수리와 관련된 렌트비 등 간접 손해 감소로 이어질 시 더 큰 규모로 보험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간당 공임은 정비업계·보험업계 협의를 통해 결정되지만 인플레이션이나 보험료 영향 등을 반영한 조정 근거가 미국·일본 대비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미국 매사추세츠주는 수리원가·인플레이션·보험료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일본은 정비업체와 보험회사가 객관적 근거 자료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자동차보험료 인상 압력 완화를 위해 경미손상 수리기준 법제화, 근거 기반의 시간당 공임 협의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미손상 수리기준 법제화는 불필요한 부품 교환 감소, 수리 기간 단축, 부품비 절감 등으로 이어져 보험료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시간당 공임 조정률 협의체계는 보험업계의 상생, 보험계약자의 공정한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2025-12-11 13: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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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가입자 이익·시장 효율성 관점서 결정해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적절성을 진단하고 국내 현실에 적합한 운용 방식을 모색하는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계약형은 기업이 금융회사와 직접 계약해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이고 기금형은 노사가 조성한 기금을 수탁법인이 대신 운용하는 방식이다. 계약형에서는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을 지시하는 반면 기금형에서는 수탁법인이 정한 특정 포트폴리오에 적립금이 편입·운용된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400조원을 넘어선 만큼 이제는 노후 대비 수단으로서 도약할 시점"이라며 "기금형을 도입한다면 가입자 이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면서도 시장 효율성 관점에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운용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주호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가 발제하고,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노사단체를 비롯해 은행, 보험, 증권사 등 기존 퇴직연금사업자를 대변하는 업종별 단체가 모두 패널로 참석했다. 성주호 교수는 국내 현실에 적합한 기금형 모델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이 수탁법인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 기금형'을 제시하면서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퇴직연금공단'(가칭) 설립을 통해 정부가 지속적·체계적으로 재정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성 교수는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은 것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금융업 자체가 '안전성' 위주로 돌아선 데다 가입자의 보수적 투자 성향이 맞물렸기 때문"이라며 "기존 금융기관의 계약형과 신설 자산운용기관의 기금형 간 수익성 경쟁이 가입자 이익과 시장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평가했다. 패널토론에서는 기금형 도입 논의가 수익률 개선에 과도하게 매몰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수익성은 지배구조의 문제라기보다 자산배분의 결과이며 기금형은 자산배분을 위한 수단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다. 박민기 은행연합회 WM실장은 "기금형 제도 자체가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인프라 구축·관리에 투입되는 비용이 수익률을 저하시킬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계약형 제도에 투자일임·집합운용을 허용해 낮은 비용으로 기금형과 유사한 자산배분 효과를 구현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양희 생명보험협회 상품지원부장은 "기금형 제도는 퇴직급여가 갖는 후불임금 성격을 고려할 때 운용 손실 발생 시 이해관계자 간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불가피하게 기금형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수익률이 오르더라도 근로자 편익 증가를 기대할 수 없는 확정급여형(DB)에 대해서는 제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유성 금융투자협회 연금부장은 "수익률은 실적배당상품 중심의 자산배분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며 "적립금운용계획서(IPS) 활성화, 디폴트옵션 제도 개선,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 서비스 확대 및 실적배당형 연금상품 확산으로 자산배분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으며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기금형도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기금형에 대해서는 수익률에 매몰된 논의보다는 수급권 안정성, 중도해지나 일시금 등의 유동성 제약 여부, 가입자 대표성 등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확정기여형(DC)에 한해 기금형을 도입하는 경우 100%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노동자가 거버넌스의 주축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집합운용 방식을 취하면서도 기존 퇴직연금사업자들의 업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금형 모델인 민간 영리형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았다. 임 본부장은 "인·허가를 받은 전문자산운용기관이 기금을 운용하는 민간 영리형 독립성 확보, 금융당국의 상시 관리·감독 가능, 사회적 비용 최소화에 유리하다"고 평가했다.2025-12-10 17: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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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0만명 개인정보 노출…쿠팡·정부 모두 '감독 공백' 드러났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쿠팡에서 3370만명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가 외부로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기업의 보안 체계뿐 아니라 정부의 관리·감독 시스템 전반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정보 유출 시점이 지난 6월로 추정되는데도 5개월 동안 사고 징후가 포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보안 사고를 넘어 전자상거래 생태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5일 쿠팡이 제출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쿠팡은 처음 4500개 계정의 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파악했으나, 추가 조사에서 총 3370만개 계정이 무단 접근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포함돼 피해 규모는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기업의 ‘사고 인지’ 실패가 핵심 법조계에서는 쿠팡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적절히 이행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본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이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는 침해사고 심각도에 따라 주기적인 위험 분석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유출이 수개월간 이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이번 사고는 기본적인 침해 탐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 정보보호 전문가는 “이 정도 규모의 기업이라면 비정상적 접근을 즉시 탐지하는 것이 기본인데, 장기간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관리적 통제가 사실상 부재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은 침해 사고 인지 시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 18일 침해 사실을 처음 인지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유출 시점과의 괴리가 커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 정부 감독도 ‘사후 대응’에 치우쳐 이번 사태는 정부의 감독 체계에도 질문을 던진다.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속히 확대됐음에도, 주요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기 점검이나 위험 기반 검사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주로 기업의 자체 보고에 의존하는 구조 역시 문제로 꼽힌다. 정부는 뒤늦게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사고 경위와 내부 통제 체계를 면밀히 살펴 보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고 인지 이전의 예방적 감독이 얼마나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 피해 확산 우려…“생활 정보 유출의 위험 더 커” 피해자들은 실질적 위험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 배송지 정보와 주소록이 포함된 만큼 2차 피해 가능성이 높고,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생활 패턴이 노출됐을 가능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신용카드 정보보다 일상 정보가 유출될 경우 오히려 범죄 악용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이번 사고는 2011년 싸이월드·네이트 정보 유출과 규모는 비슷하지만, 내부 직원의 개입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관리 책임은 더 무겁다는 분석도 있다. 기업 내부 관리 체계를 점검할 필요성이 크다는 것이다. ◆ 제도 개선 필요성…“대형 플랫폼은 사실상 공공 인프라 수준 규제가 필요”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단순 민간 기업이 아닌 사실상 국가 기반 인프라 수준으로 분류해 보다 강력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형 플랫폼이 보유한 정보의 규모와 영향력을 고려하면 기존의 ‘자율 규제 중심’ 모델로는 보안 사고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정보보안 전문가는 “시장 규모와 영향력 측면에서 쿠팡 같은 기업은 전력·통신망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상시적 위험 평가와 정기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쿠팡의 대응뿐 아니라 정부의 감독 체계를 함께 점검하는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기술적 개선과 법적 규제 강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2025-11-30 1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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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전기차-전력망 연계 'V2G' 서비스 선봬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차그룹이 전기차 배터리를 전력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는 V2G(Vehicle to Grid) 기술을 국내 최초로 선보인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9월 제주도와 맺은 '그린수소 및 분산에너지 생태계 조성 업무협약'에 따라 12월 초부터 서비스 참여 고객을 모집하고 12월 말 제주도에서 V2G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V2G는 전용 양방향 충전기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할 뿐 아니라 전기차에서 전력망으로 전력을 공급해 전기차를 전력 저장장치로 활용하는 기술이다. 전력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고 가격이 저렴한 시간대에는 차량이 전력을 충전하고 전력 수요와 가격이 높은 시간대에는 전기차의 남은 전력을 차량에서 전력망으로 방전하는 방식이다. 이번 서비스는 ▲현대차·기아의 사업 운영과 V2G 기술 검증 ▲현대엔지니어링의 충전 서비스 분석 및 고도화 방안 수립 ▲제주도청의 관련 조례 및 제도 개선 ▲한국전력의 전기차와 배전망 연계 등 민관 합동으로 추진된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V2G 시범 서비스가 상용화되면 전력의 불균형한 수요 공급을 조정해 전력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풍력과 태양광 발전 비중이 높은 제주도의 특성상 낮에 과공급된 잉여 전력을 전기차가 흡수하고 밤에 다시 전력망에 공급할 수 있어 활용도와 경제성도 높일 수 있다. 시범 서비스 참가 희망 고객은 아이오닉 9이나 EV9을 소유하고 자택이나 직장에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현대차그룹은 다음 달 초부터 제주도청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공모를 받아 12월 말부터 총 55대 규모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서비스 참여 고객에게 무료로 양방향 충전기를 설치해주고 운영 기간 동안의 차량 충전 요금도 전액 지원한다. 또한 시범 서비스를 통해 쌓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술 및 사업성을 검증한다. 향후 V2G 관련 제도가 갖춰지면 제주도에 V2G 서비스를 상용화하고 다른 지역에도 확대할 방침이다. 유럽에서도 V2G 정식 서비스를 개시한다. 네덜란드에서 완성차 업체 최초로 올해 12월 말부터 현지 아이오닉 9 및 EV9 보유 고객 대상으로 V2G 서비스를 상용화한다. 또한 앞서 올해 2월 개시한 스마트 충전 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충전 비용 절감 혜택을 제공해왔다. V2G 서비스가 상용화되면 고객에게 전력 충·방전을 통한 거래 수익을 제공하고 전기차를 에너지 저장장치로 활용함으로써 네덜란드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미국에서는 대형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 상황 시 전기차의 전력을 비상 전력으로 활용해 가정에 공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아는 올해 2월부터 미국 캘리포니아, 뉴욕 등 7개 주에서 EV9 차량 소유 고객 대상으로 운영 중이고 현대차도 올해 연말부터 차종별 OTA 업데이트 일정에 따라 개시할 예정이다. 정호근 현대차그룹 미래전략본부 부사장은 "이번 국내·해외 V2G 서비스가 현대차그룹 전기차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친환경 모빌리티 시장과 미래 에너지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11-28 14: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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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새 틀 찾는다… 국회서 OSC·모듈러 정책 포럼 개최 [이코노믹데일리]국회에서 OSC·모듈러 산업의 제도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포럼이 열린다. 이코노믹데일리와 OSC·모듈러산업협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2025 이코노믹데일리 건설포럼」이 다음달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포럼의 핵심은 급변하는 건설환경 속에서 OSC(Off-Site Construction)·모듈러 건축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데 있다. 행사는 신영대 의원의 개회사,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의 환영사로 문을 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주요 인사와 산업계·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아주뉴스코퍼레이션이 공식 후원기관으로 참여한다. 주최 측은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산업계 요구를 정책으로 연결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포럼의 주제는 ‘OSC·모듈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책 개선 방향’이다. 최근 건설업계는 인력 부족, 공사비 상승, 공기 지연 등 복합적인 리스크가 겹치면서 공정 효율성과 속도를 높일 수 있는 OSC·모듈러 건축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기준이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산업 전반에서 제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세션에서 백정훈 건설기술연구원 OSC건축그룹장은 ‘OSC·모듈러 활성화 특별법’을 주제로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이어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사가 정책·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최기호 자이가이스트 담당이 현장의 실무적 장애요인을 지적한다. 종합토론은 김인한 경희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발표자와 업계 전문가들이 참가해 산업 현안과 정책 대안을 폭넓게 논의한다. 토론에서는 기술 표준화, 안전 검증 기준, 인허가 체계 개선, 정부 지원방안 등 구체적 현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주최 측은 이번 포럼이 국회·정부·산업계·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첫 대규모 종합 논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한다. 행사 이후에는 산업계 의견을 취합해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 방향을 공식적으로 제안할 계획이다.2025-11-28 10: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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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네이버 '각 세종' 방문…"데이터센터는 국가 경쟁력 좌우할 AI 고속도로" [이코노믹데일리]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내 최대 규모의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인 네이버 ‘각(閣) 세종’을 찾아 인공지능(AI)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대적인 규제 혁신을 약속했다. 정부가 AI 산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센터를 국가 경쟁력의 원천으로 규정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글로벌 주도권 확보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27일 세종시 집현동에 위치한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세종’을 방문해 최수연 네이버 대표,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등과 함께 컨트롤센터, 서버실, 공조 설비 등 주요 시설을 시찰했다. 이날 김 총리는 “AI 데이터센터는 첨단 GPU(그래픽처리장치)를 기반으로 대규모 데이터와 연산을 막힘없이 처리하는 ‘AI 고속도로’이자, 경제·산업 전반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데이터 보관 시설의 안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했다”며 “오늘 처음 방문한 각 세종은 데이터 보관에 특화된 설계가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현장 점검에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는 네이버 경영진을 비롯해 김세웅 카카오 부사장, 이준희 삼성SDS 대표, 채명수 노타AI 대표 등 국내 주요 AI·클라우드 기업인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의 화두는 단연 ‘인프라 확보’와 ‘규제 개선’이었다. 김 총리는 “AI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첨단 GPU 확보가 시급하다”며 “정부는 2030년까지 민관 협력을 통해 GPU 26만 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확보한 GPU 리소스는 AI 데이터센터에 배치되어 국가 프로젝트는 물론 민간 기업과 학계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참석한 기업인들은 데이터센터 운영의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들은 △AI 데이터센터 인허가 절차 간소화 △전력계통 영향평가 제도 개선 △안정적인 전력 공급 △AI 학습용 데이터 개방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특히 전력 소모가 극심한 AI 데이터센터의 특성상, 원활한 전력 공급과 관련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즉각적인 화답을 내놨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관계 부처 합동으로 ‘AI 분야 규제 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는 새 정부의 신산업 규제 합리화 1호 로드맵으로 기술개발·서비스활용·인프라·신뢰 및 안전 등 4대 분야 67개 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핵심은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를 AI 학습용으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 및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김 총리는 최근 한·미 관세 협상 사례를 언급하며 “대통령께서 기업인들과 협상 전략을 공유하고 원팀으로 대응한 것처럼 투명하고 협력적인 기업-정부 관계가 선진국가의 척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과 긴밀히 협력해 규제가 산업 발전에 발목을 잡지 않도록 유연한 환경을 구축하겠다”며 “기업도 과감한 기술 개발과 혁신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워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김 총리가 방문한 ‘각 세종’은 네이버가 지난해 11월 가동을 시작한 두 번째 자체 데이터센터다. 축구장 41개 크기인 29만4000㎡ 부지에 지어졌으며 단일 기업 기준 국내 최대 수준인 60만 유닛의 서버를 수용할 수 있다. 로봇과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자산 관리 자동화 시스템과 진도 9.0 지진에도 견디는 내진 설계 등을 갖춰 ‘미래형 데이터센터’의 표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2025-11-27 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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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불법사금융 척결 나선다…"금감원 민생 특사경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금감원의 민생 특별사법경찰권한(특사경) 도입을 포함한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27일 이찬진 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열고 "불법사금융은 살인적 수준의 초고금리와 무자비한 불법추심으로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극악무도한 반인륜적 민생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신고 건수는 1∼10월 1만431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1875건)보다 20% 이상 증가했다. 이 원장은 "우리 사회에 독버섯처럼 번지는 불법사금융 폐해는 더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라며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력한 단속 추진 △실질적 피해 구제 △사전예방적 조치 강화 △불법추심 규제 공백 개선 등 네 가지 제도 개선 추진을 약속했다. 금감원은 우선 단속 강화를 위해 민생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도입하고, 전국 지역별 불법사금융 수사 전담 경찰조직을 모집·지정해 수사 의뢰 실효성 제고에 나선다. 또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확대해 실질적인 불법사금융 피해구제를 지원하고, 불법사금융 이용번호 신속 차단·취약계층 맞춤형 홍보 등으로 사전 예방적 조치도 강화한다. 불법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통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불법추심 규제 공백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렌탈채권 관리·감독 강화도 추진한다. 추심 실태 파악 등을 위한 '렌탈채권 관리감독 태스크포스'(TF) 신설과 채권추심회사·대부업체 현장 점검 때 렌탈채권 추심 업무 내부통제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 발표에서는 불법사금융업자가 소셜미디어(SNS)를 활용한 비대면·온라인 영업으로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 쉽게 접근하면서 범죄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도 다뤄졌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불법사금융 단속 검거 건수는 3043건으로 전년 동기(1663건)보다 83% 급증했고, 검거 인원도 383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994명) 대비 28% 늘었다. 금감원은 향후 국회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소비자 보호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하는 등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2025-11-27 1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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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모욕 이어지자… 법원,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감치 재집행 방침 [이코노믹데일리]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해 내린 감치 결정을 다시 집행하기로 했다. 변호인단이 감치 재판 과정에서 인적사항 제공을 거부하며 집행이 중단됐던 사안에 대해 법원이 “절차를 보완해 집행을 진행한다”고 밝히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사건 속행 공판에서 기존 감치 명령을 재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다른 재판부에서 본인 사건을 진행 중이지만,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과정에서 변호인들이 법정질서를 심각하게 위반해 감치명령이 내려졌었다.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적사항을 확인해 구치소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며 감치를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공개 감치 재판 과정에서 한 변호사가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보자’는 등의 발언을 해 새로운 법정모욕 행위가 확인됐다”며 별도의 감치 재판을 예고했다. ◆ ‘묵비’로 집행 불발… 이후 유튜브서 재판부 비난 김 전 장관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지난 19일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정에서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이라고 소리친 두 변호사를 퇴정시키고 감치 15일을 명령했다. 하지만 감치 재판에서 두 변호사가 인적사항 확인을 거부하며 절차는 중단됐다. 서울구치소는 인적사항 특정이 필요하다며 보완을 요구했고, 재판부는 집행이 어렵다고 보고 잠정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석방 직후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재판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고, 서울중앙지법은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감치 절차 보완 필요”… 현행범 체포 언급도 이진관 부장판사는 감치 절차 자체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감치는 현행범 구금과 유사한 즉각적 조치인데, 인적사항 확인 절차가 과도하게 작동하며 사실상 집행이 어려운 구조”라며 “죄 없는 사람을 처벌할 위험이 극히 낮은 만큼 동일성 확인 절차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면 법정모욕 행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에 인계하는 방식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치 명령의 실효성을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실제로 이 부장판사는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증인신문 과정에서 방청객이 소란을 일으킨 점을 거론하며 “도주한 방청객에 대해서도 감치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변호인단 “직권남용·불법 감금”… 공수처에 고발 변호인단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진관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불법 감금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적법하게 입정한 변호인을 이유 없이 퇴정시키고 이를 문제 삼자 감치로 보복한 행위”라며 “헌법상 신체의 자유와 공개재판 원칙을 침해한 위헌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사건과 한덕수 전 총리 사건 모두 정치·사회적 파급력이 큰 만큼, 법정에서의 갈등이 형사·헌법 논쟁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법원이 감치 집행을 재개하면서 법정질서 회복을 위한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갈지 주목된다.2025-11-24 16: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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