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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사기 근절 방안 논의...GA 보험사기 관리 강화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설계사 보험사기 가담 근절·보험사기 예방 홍보 등 보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가 보건복지부·경찰청·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헙협회 등과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 이후 주요 성과 △보험설계사 보험사기 가담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방향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국은 지난해 8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을 통해 △보험사기 알선행위 단속 △자료요청권 신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등을 실시한 바 있다. 특별법 개정 전 수백 건에 달하던 보험사기 광고는 평균 10건 내외로 감소했으며 신설된 자료요청권을 통해 보험사기 정보 공유가 활성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4391명에게 할증보험료 21억4000만원이 환급됐으며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손해보험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보험금을 출연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협의회는 설계사 보험사기 가담 근절을 위해 제도 개선 방향 수립에도 나선다. 이번 협의회 논의를 통해 △보험사기 징계 이력 사전 확인 의무화 △자체 징계 시 양정 합리화 △보험회사의 법인보험대리점(GA) 보험사기 관련 내부통제 현황 정기 관리·평가 △보험사기 전력 설계사 공시 확대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당국 및 보험업계는 의료계와 협업해 진행 중인 보험사기 불법 행위 예방 홍보를 내년에도 추진하고 GA 대상 불법 금지 행위 동영상을 제작·배포해 설계사 자정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사기 예방 대국민 홍보와 보험사기 조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0-29 14: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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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채무조정 제도 개선…1500만원 이상 빚도 탕감 [이코노믹데일리] 채무조정을 받는 취약계층이 성실 상환할 경우 5%만 갚으면 나머지 빚을 면제해주는 '청산형 채무조정'의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신규 채무액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밝혔다. 우선 현행 신용회복위원회의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의 지원 대상 금액을 상향 조정한다. 청산형 채무조정은 사회취약계층이 원금 최대 90%를 감면받은 뒤 조정된 채무의 절반을 3년 이상 상환 시 잔여 채무를 없애주는 제도다. 원금 기준 5%를 갚으면 채무가 면제되는 것이다. 현재는 채무 원금 1500만원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등이 대상이었지만, 새도약기금(5000만원 이하) 사례 등을 감안해 기준을 상향할 것으로 보인다. 미성년자가 부모 등 가족의 빚을 떠안아 연체·추심에 시달리는 사례를 막기 위해 미성년 상속자도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한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중증장애인만 해당했지만, 앞으로는 미성년 상속자도 3년 이상 일정 금액을 성실히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범죄 피해자의 경우 최근 신규 대출 비중이 커도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기존에는 고의적 상환 회피를 막기 위해 신청 직전 6개월 내 발생한 채무가 전체의 30%를 넘으면 조정이 제한됐지만, 금융범죄 피해자는 예외로 인정한다. 한편 이번 정부의 과감한 채무조정이 도덕적 해이나 성실 상환자들과의 역차별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억원 위원장은 "신용카드 사태부터 20년 넘게 진행돼 온 채무조정 역사를 돌이켜 봐도 많은 분이 우려한 도덕적 해이 문제가 그리 크지 않았다"며 "채무불이행의 원인이 개인의 책임만이 아닌 실업과 질병 등 사회적이고 예상하지 못한 요인이라면 채무감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신용평가는 완벽하지 않아 7∼15% 금리 구간의 '금리 단층'이 발생하고 있는 데다, 예상 부도율이 높게 평가된 저신용·취약계층은 대출받기도 어렵고 받을 수 있어도 기계적으로 평가된 고금리를 적용받는 경우가 많다"며 "서민금융은 이러한 시장 기능 한계를 보완하는 공적 장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2025-10-27 08: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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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삼성화재, 다이렉트 건강보험 건강고지 할인 신설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4/20251024151042955537.png)
삼성화재, '다이렉트 건강보험 건강고지 할인' 신설 外 [이코노믹데일리] 삼성화재, '다이렉트 건강보험 건강고지 할인' 신설 삼성화재가 건강보험 가입 시 고객 건강 상태를 보다 세분화해 반영하는 '삼성화재 다이렉트 건강보험 건강고지형 가입방법'을 신규 도입했다고 24일 밝혔다. 건강고지형 가입은 일반적인 보험 가입 시 요구되는 최근 5년간 건강 고지 사항과 함께 고객이 원하는 경우 6~10년까지의 추가 사항을 입력할 수 있다. 입원·수술이 없는 고지 기간이 길수록 보험료 할인 폭이 커진다. 또한 삼성화재 다이렉트 건강보험의 '1·2·3인실 입원비 플랜', '365일 간병비 플랜' 등 다양한 플랜에도 건강고지형 가입이 탑재됐다. 자세한 내용은 삼성화재 다이렉트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건강고지형 가입은 건강한 고객들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좋은 기회"라며 "합리적 보험료와 맞춤형 플랜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B손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이륜차 배달 종사자 안전운행 위한 업무협약 체결 KB손해보험이 지난 23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이륜차 배달 종사자의 안전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4일 밝혔다. KB손보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이륜자 배달 종사자의 적극적인 안전운전 참여 유도를 위한 'BELOW 50 캠페인'을 진행하고 사고예방·교통안전 정책 및 제도 개선 연구 등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KB손보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이륜차 안전운행 전문 교육 과정을 이수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할인 특약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사고 예방 캠페인을 통해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동도 함께 추진한다. KB손보 관계자는 "KB손보는 단순 보험료 할인에 그치지 않고 교통안전 증진과 보험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2025-10-24 18: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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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 내년부터 인하…"실비용만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내년부터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개정해 올해부터 금융회사가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과 행정 등 실비용 이내로만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시중은행 등 대부분 금융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낮아졌지만 신협을 제외한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적용받지 않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농협, 수협, 산림조합도 금소법에서 정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방식을 반영하게 됐다. 이는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취급된 대출에 적용된다. 조합별로로 구체적인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각 상호금융기관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연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을 개정해 마찬가지로 중도상환수수료를 인하할 계획이다.2025-10-22 17: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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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글로벌 과제, '초고령화'...APEC 회원국 노후 관리 위한 연금 전략 공통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실장은 "우리는 초고령화 인구 구조 변화라는 중대한 전환에 직면해 있고 이는 APEC 경제 안정성에 주요한 도전이 되고 있다"며 "미래를 내다보는 개혁이 없다면 우리는 노인 빈곤 증가, 공적 연금 제도 및 정부 예산에 대한 심각한 압박 증가와 같은 미래를 감수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22일 인천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지역 퇴직연금 개선 심포지엄'에서 안성배 KIEP 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초고령화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제도 개혁을 통한 노후 저축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KIEP·미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US-PECC)·AIF APAC 등 기관이 공동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금융 전문가들이 모여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노후 자금 관리 강화를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주요 참석자인 △리처드 캔터 무디스 부회장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정삼영 AIF APAC 글로벌 총괄 고문 등 국내·외 금융권 전문가 및 국제통화기금(IMF) 관계자 등이 주요 패널·사회자로 나서 세션 및 토론을 진행했다. 알리 아바스 IMF 재무국 부국장은 "2차 세계대전 당시를 제외하고는 지난 140여년 동안 부채가 이보다 높았던 적이 없었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부채 증가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늘어나고 있는 글로벌 공공 부채의 현황을 짚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급성장, 금융 억압, 적정 수위의 인플레이션, 부채 상환이라는 도덕적 명분 등을 통해 부채를 줄일 수 있었지만 오늘날 이런 방식을 활용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알리 아바스 부국장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젠지 세대로 불리는 젊은 인구는 더 나은 일자리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가운데 고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건강·연금 지출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의 공공 부채 관리에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알리 아바스 부국장은 "연금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 노년 빈곤을 완화하면서도 연금 지출 압력을 어떻게 줄일지 생각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개혁에는 강력한 거버넌스와 일정 수준의 금융 시장 발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은 한국 국민연금공단의 개혁 과정과 향후 과제에 대해 공유했다. 원 위원은 "한국의 국민연금공단은 한국 퇴직 시스템의 주춧돌로서 자리잡았다"며 "연금 규모가 한국 GDP의 40% 이상으로 연금공단은 이제 단순한 국가의 자산 관리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국민연금공단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원 위원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2015년 40% 수준이었던 한국의 총 부양률은 2050년 80%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총 부양률이 상승하면 개인 한명 당 부양가족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원 원장은 "이는 단순히 연금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제·사회적 도전"이라며 "국민연금공단의 기여율·투자 수익률 상승을 위해서는 전국적인 개혁·혁신·거버넌스·국내 자본 시장 활성화·정부의 능동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국내 공적연금 개혁과 구조개혁 이슈에 대해 설명했다. 남 연구원은 "최근 공적연금 개혁 과정에서 지속 가능성에 대해 해답이 없다는 이슈가 떠오르고 있다"며 "소득 대체율 측면에서 퇴직연금의 역할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남 연구원은 “퇴직금 제도의 근로자 수급권을 지킬 수 없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퇴직금 제도에 머물러 있는 기업들이 많다”며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2% 초반 정도로 전환 시 수익률 제고 문제가 주요 현안”이라고 말했다. 남 연구원은 퇴직연금 개편 현황 및 개선 방안으로 △디폴트 옵션(사전 지정 운영 제도) 개선 △DB·DC 적립비율 준수 강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등을 제시했다. 남 연구원은 "퇴직연금 수익률 확보 정책들이 잘 작동하고 수익률이 5% 수준까지 개선된다면 향후 15년 동안 퇴직연금 유입액이 국민연금의 150% 정도가 될 것으로 추계된다"고 전했다.2025-10-22 17: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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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C모듈러산업협회 28일 공식 출범…스마트 건설·탄소중립 대응 민간 기구 탄생 [이코노믹데일리] 제조형 스마트 건설 혁신을 주도할 ‘OSC모듈러산업협회’가 오는 28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언주로 건설회관 2층 중회의장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건설업계는 전통적인 현장 중심 시공에서 벗어나 ‘공장 제조형 생산체계(Off-Site Construction, OSC)’ 방식으로 전환되는 흐름이 빨라지고 있다. 동시에 로봇·AI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건설 기술 확산, 탄소중립 실현, 인력 고령화 문제, 공공주택 신속 공급 수요 등 시대적 과제 속에서 모듈러 공법의 필요성과 역할은 더 커지고 있다. 협회는 이러한 변화를 발판 삼아 건축 시장의 패러다임을 혁신하고 지속가능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특히 모듈러 산업을 단순한 공법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 생태계로 발전시키겠다는 비전을 내세운다. 이번 창립총회에서는 정관 제정과 함께 초대 회장 및 감사 선출, 사업계획과 예산안 승인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된다. 협회는 출범 이후 △기술 표준 제정 △정책·조달 제도 개선 △산업 생태계 네트워크 구축 △R&D 및 인재 양성 △친환경·글로벌 확산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며 정부와의 협력 채널 역할을 맡을 방침이다. 이날 창립 행사는 건설·제조·기술기업 관계자, 정부 및 공공기관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협회 측은 “OSC 모듈러 산업은 현장의 효율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건설산업 선진화에 이바지하는 혁신적 해법”이라며 “이번 출범이 국내 모듈러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조형 스마트 건설 산업으로 성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0-22 15: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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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급 확대 위한 제도 개선 본격 추진…"사업성 높이고 속도 낸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과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놨다. 이번 조치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낮은 사업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돼 온 현실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국토부는 21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경우 용적률 상향 허용 범위를 기존 준주거지역에서 모든 주거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했던 제도가 적용 대상을 넓히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공원·녹지 확보 기준은 5만㎡에서 10만㎡로 상향 조정하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도 완화된다. 그간 별도로 진행됐던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는 통합 심의에 포함해 행정절차도 간소화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민간 개발이 어려운 노후 도심지역에 공공이 주도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2030년까지 5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1년 이후 전국에서 총 49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부산 진구 부암3동 일대는 2022년 비수도권 최초 대상지로 지정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진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하위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정비 유형은 △자율 주택 정비 △가로 주택 정비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등 네 가지로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 구역이 공원이나 공용주차장 등 기반 시설 신설 계획을 수립할 때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된다. 지금까지는 도로 등으로 완전히 둘러싸인 지역만이 해당했다. 또한 토지 소유자 과반의 추천이나 조합 설립 동의 요건 충족 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시행자 요건으로 요구되던 ‘사업 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상 신탁’ 조항은 삭제된다. 아울러 빈집이 포함된 토지와 인근 토지를 공동이용시설로 제공할 때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단 용적률 인센티브의 50% 이하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더욱 매력적인 공급 수단이 되도록 제도적 후속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역시 사업성이 높아지고 추진 속도가 개선되도록 계속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10-21 13: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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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듀레이션갭 규제 도입…'최종관찰만기' 단계적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건전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부채 할인율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최종관찰만기' 30년 적용 시점을 2027년에서 203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자산·부채 만기 불일치(듀레이션갭)를 줄이기 위한 규제 관리는 강화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사 회계제도 안착을 위해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방안 및 듀레이션갭 규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023년 하반기 이후 시장금리 하락 흐름이 지속되고 있어 보험사에 건전성 관리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내년 4월에 예정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이뤄질 경우 장기물 중심 수요 증가로 20년물과 30년물 간 금리역전이 심화할 수 있단 우려도 제기됐다. 아울러 최종관찰만기를 30년까지 확대할 경우, 보험사 지급여력비율이 평균적으로 19.3%p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보험사는 부채를 시가 평가할 때 사용하는 할인율 산정 시 국고채 수익률을 반영하는데, 최종관찰만기란 이런 할인율을 계산할 때 실제 시장금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는 가장 긴 만기 구간을 의미한다. 만기가 길어질 수록 할인율이 낮아지고, 그만큼 보험부채가 불어나게 된다. 이에 금융위는 최종관찰만기를 2026~2035년 총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2026~2027년에는 현행 23년을 유지하고, 2028~2029년엔 24년으로 확대한다. 이후에는 매년 1년씩 확대해 오는 2035년 최종적으로 최종관찰만기 30년이 적용된다. 보험사의 자산·부채 관리 강화를 위한 듀레이션갭 규제도 도입된다. 듀레이션은 금리 변동시 자산과 부채 가치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민감도 지표다. 듀레이션갭은 듀레이션 차이로 금리 변동에 따라 순자산 가치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보여준다. 오는 2027년부터는 경영실태평가 중 금리리스크 평가항목으로 듀레이션갭 지표가 추가된다. 갭이 일정 범위 이상 벗어나는 보험사는 금리리스크 평가 등급이 4등급 이하가 되도록 설정하는 등 평가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경영공시 항목에 듀레이션과 듀레이션 갭을 추가해 시장규율 및 감시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6월과 9월말 기준 보험사별 듀레이션갭 현황과 관리 행태를 점검하고 취약사에 대해 경영진 면담, 개선계획 징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엔 C레벨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엄격한 관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시장 여건 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해 과도한 건전성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금리 변동에 취약한 보험사 체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계리가정 구체화, 기본자본비율 규제 등 신제도 안착을 위한 건전성 제도 개선 괴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5-10-19 14: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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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미국처럼 약국 사막화 우려…정은경 장관 창고형 약국, 모니터링 중](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5/20251015112431830259.png)
미국처럼 '약국 사막화' 우려…정은경 장관 "창고형 약국, 모니터링 중"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9월 기준 전국에 100평 이상 ‘창고형 대형 약국’ 4곳이 문을 연 가운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소규모 약국 보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약사법에는 약국의 규모나 면적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다”며 “소비자 편의만 내세우다 보면 독립약국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약사법상 면적 제한 기준은 없고 창고형 약국이 유통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니터링 중”이라며 “외국 사례를 검토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또한 “미국에서도 대형 체인 약국이 늘며 독립약국 38.9%가 폐업했고 연방거래위원회가 ‘약국 사막화’를 경고한 바 있다”며 “국내에서도 의료취약지역의 약국 붕괴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단기적으로는 ‘창고형 특가’ 등 소비자 오인 광고를 제한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유통질서와 접근성 유지 방안을 종합 검토하겠다”고 말했다.2025-10-15 11: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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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최보윤 의원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5년 만에 증가…중국인 비중 70% 넘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13553825120.png)
최보윤 의원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5년 만에 증가…중국인 비중 70% 넘어" [이코노믹데일리]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5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 선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적발 인원은 약 1700명으로 전년 대비 16.8% 늘었고 부정수급액은 25억58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정수급의 99%가 자격 상실 이후에도 급여를 이용한 사례였으며 부정수급자의 70.7%가 중국인으로 집계됐다. 중국인 부정수급자는 2023년 8856명에서 2024년 1만2000명으로 약 35% 증가했다. 이로 인해 중국인 건강보험 계정은 2016년 이후 8년간 누적 473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장관은 "중국인이 부정수급이 많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중국인이 보험 가입자 숫자가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라며 "그 비율에 비하면 다른 국적보다는 조금 낮은 비율을 보여 주고 있어서 급여자가 많기 때문에 수급자의 숫자도 많은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2024년 제도 개선 이후 55억원의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올해 8월 기준으로도 흑자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2025-10-14 13: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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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복지위 국감…의정 갈등·창고형 약국·의료사고 현안 집중 조명](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61822481739.jpg)
복지위 국감…의정 갈등·창고형 약국·의료사고 현안 '집중 조명'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는 14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국감의 감사 대상은 총 44개 기관으로 첫날인 14일과 15일에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감사 대상이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21일) 순으로 진행된다. 복지위는 의정 대립 이후 후속 대책과 관련해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지방의료 인력 확충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양동헌 경북대병원장, 정신 전남대병원장, 이세용 부산의료원장 등 병원 관계자와 유청준 전국전공의노조 위원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질의한다. 올해 의료계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창고형 약국’ 개설 논란도 국감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지난 6월 국내 첫 창고형 약국이 성남에서 문을 연 뒤 전국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자 약사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저렴한 약가를 이유로 찬성하지만 의료계는 약물 오남용과 약국 간 양극화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은 참고인으로 출석해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GC녹십자의료재단의 검체 검사 오류 사건도 도마에 오른다. 해당 재단은 직원의 실수로 검체가 바꿔 한 여성이 유방암으로 오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이상곤 대표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재발 방지책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메디스태프 투자 논란도 질의 대상이다. 두나무는 올해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지분 18.29%를 인수했는데 일부 회원들의 의정 갈등 관련 발언으로 논란이 일었던 만큼 복지위원들이 투자 배경을 따져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 날에는 전통 제약사인 종근당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과 관련해 리베이트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의 재인증 가능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밖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 국민연금·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고가 항암제·희귀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대책등 복지정책 전반에 걸친 현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종합감사는 오는 30일 열린다.2025-10-13 16: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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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김윤덕 국토부 장관 서울·수도권 과열 심각… 규제지역 확대 불가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61007772731.jpg)
김윤덕 국토부 장관 "서울·수도권 과열 심각… 규제지역 확대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과열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 지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이 이번 주 중 발표될 전망이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이번 주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느냐”고 묻자 “목표는 그렇다”며 “규제지역 확대 지정은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서울·경기 지역의 주택가격 급등세를 논의하고, 주중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확대를 유력한 카드로 검토 중이다. 현재 규제지역은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4곳에 한정돼 있다. 새로운 규제지역 후보로는 아파트값 상승세가 가파른 성동·광진·마포·동작·강동·양천·영등포구 등 서울 주요 지역과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등이 거론된다. 김 장관은 “구체적인 방안은 세부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꼈지만, 시장에서는 “이번 주 내 발표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편 대출·세제 규제 강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나 전세자금대출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보유세 인상 등은 국토부의 직접 소관이 아니다”라며 “국토부 장관으로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성 논란을 인정했다. 김은혜 의원이 “중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이 공정하다고 보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공정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외국인 주택 취득 과정에 일부 제도적 허점이 존재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중국과 한국의 부동산 제도 차이도 고려해야 하지만, 외국인이 우대받는 사례가 있다면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개선 필요성도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시장가격과 공시가격의 격차가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가격공시제도 개편 연구용역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과 정책 불신이 동시에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주 발표될 정부 대책이 다시 한 번 시장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5-10-13 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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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전산망 마비 국정자원, 불과 한 달 전 ISMS 인증 통과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0/20251010102503470490.jpg)
'전산망 마비' 국정자원, 불과 한 달 전 ISMS 인증 통과했다 [이코노믹데일리] 초유의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를 일으킨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이 화재 발생 불과 한 달 전에 재해복구 항목이 포함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통과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절반의 이중화’와 ‘백업 미비’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정부의 핵심 보안 인증 제도가 사실상 ‘무용지물’이었음이 증명된 셈이다. 이는 인증 제도의 신뢰성과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에 따르면 국정자원은 정부 기관으로서 의무 대상이 아님에도 자율적으로 ISMS 인증을 신청해 지난 9월 3일 인증을 취득했다. ISMS 인증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하며 △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재해복구 시험 및 개선 △백업 및 복구관리 등 총 80개의 엄격한 심사 항목을 평가한다. 하지만 이번 화재로 드러난 국정자원의 현실은 ‘인증’과는 거리가 멀었다. 애초에 실시간 서비스 전환이 불가능한 ‘절반의 이중화’ 시스템이었고 심지어 공무원 업무 자료가 담긴 G드라이브(공무원용 클라우드 저장장치)는 백업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데이터가 소실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재해복구 체계의 가장 기본적인 항목조차 지켜지지 않았음에도 ISMS 인증 심사는 이를 걸러내지 못하고 ‘적정’ 판정을 내린 것이다. ◆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나”…제도 개선 목소리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이해민 의원은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중화·이원화는커녕 백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이러한 재난·재해 대비 수준을 ‘적정’하다고 판정해준 ISMS 인증 제도를 과연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는 ISMS 인증이 실제 운영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보는 실질적인 검증이 아닌 서류상의 요건만 맞추면 통과할 수 있는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했을 수 있다는 심각한 의혹을 낳고 있다. KT, 롯데카드 등 최근 대형 보안 사고를 겪은 기업 대부분이 ISMS 인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도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한다. 이 의원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는 형식적인 인증 건수 늘리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실제 보안과 재해복구 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체크리스트 위주의 서류 심사를 넘어 실제 해킹이나 재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모의 훈련과 검증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이어진다.2025-10-10 11: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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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아파트가격동향 폐지론 확산…"정확성 부족, 정책 왜곡" [이코노믹데일리]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가격동향 통계를 폐지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통계 산출 과정의 부정확성이 지적되는 가운데, 정부 정책 판단에까지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도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1일 국회와 학계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택가격 통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현행 통계의 신뢰성과 활용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동산원은 2013년부터 매주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지수를 발표해 왔다. 표본 주택을 추출한 뒤 실거래 사례 또는 유사 매물 가격을 반영해 지수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부동산원이 통계를 조작한 게 아니라 원천적으로 생산할 수 없는 통계를 내고 있다”며 “국가 통계로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4월 문재인 정부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주간 아파트 동향 통계를 조작하도록 개입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 소장은 “0.01% 변동률 조작 논란은 본질이 아니다”며 “거래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주간 단위 통계를 산출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교수도 “조사원이 몇 주 전 거래 사례를 참고해 임의로 가격을 넣는 경우가 많다”며 “아파트 층, 위치별로 가격 차이가 큰데 이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은마아파트의 경우 연간 거래가 드물어 주간 단위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발표를 맡은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주간 시세는 실거래가를 후행하고 상승 폭도 과소하게 나타난다”며 “재건축 부담금 산정이나 정책 판단에 왜곡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계적 폐지나 최소한 비공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반대 의견을 내며 “수요가 존재하는 한 민간 스타트업이 주간 시세를 내놓을 것”이라며 “어느 한 기관의 통계가 정답일 수는 없고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참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도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통계는 정확성과 시의성이 상충하는 영역으로 어떻게 제도를 이끌어갈지 고민 중”이라며 “다만 정부가 주간 시세만 보고 정책을 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2025-10-01 09: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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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예탁금 공정화…금감원·금투협 이용료율 손본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투자협회 규정과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예탁금 이용료율을 더욱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투자자 간 이용료율 차등 적용 금지 △예탁금 비용 산정 기준 개선 △외화예탁금 이용료 산정기준 마련 △공시 시스템 개선 등이다. 먼저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개인과 기관 등 투자자 간 합리적인 사유 없이 상이한 예탁금 이용료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기관 투자자에게 협의 이용료율을 제공할 경우 다른 투자자 예탁금 예치 수익으로 충당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증권사 자체 재원으로만 충당하도록 했다. 또한 예탁금 수취·별도예치·지급과 관련 없는 비용, 예를 들어 수수료 이벤트 비용이나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재산상 이익 금액 등은 예탁금 비용에 포함되지 않도록 기준을 개선한다. 외화예탁금에 대해서도 이용료율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별도의 산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 공시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는 외화 이용료율 현황과 지급 기준을 공시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6월말 기준 증권사 평균 공시 이용료율은 1.31%로 지난 2022년말(0.46%) 대비 0.85%포인트 상승하는 등 모범규준 시행 등에 따른 제도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공시 이용료율은 모범 규준 시행 등 제도 개선 효과가 드러나고 있다. 특히 공시 이용료율과 기준금리 간 차이가 지난 2022년 말 2.79%포인트에서 지난해 말 1.78%포인트로 하락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예탁금 이용료율도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증권사가 실제 지급한 예탁금 이용료는 총 7300억원으로 지난 2020년 0.24%에서 지난해 1.19% 수준 올랐다. 또한 공시 이용료율이 상승하면서 실제 지급한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 이용료율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금투협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올해 안에 관련 규정과 모범규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투자자 권익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꾸준히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9-3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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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배달앱 이중가격제, 소비자의 눈 가린 편리함의 그림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8/20251028111824805807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