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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APEC] 李대통령 억지력·대화 있어야 남북평화…한·중 경제협력 중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1/20251101152109383455.jpg)
李대통령 "억지력·대화 있어야 남북평화…한·중 경제협력 중요"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억지력과 함께 대화도 필요하다며 남북 간 신뢰 확보를 위한 조치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1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행사를 마친 뒤 현지에 마련된 국제미디어센터에서 내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33분간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동북아 외교 구상의 일단을 소개했다. 북한의 남한을 향한 적대적 표현에 대해 우선 대북정책과 관련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거론하면서 "억지력과 대화, 타협, 설득 그리고 공존과 번영의 희망이 있어야 비로소 평화와 안정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의심과 대결적 사고를 바꾸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비록 북측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의심하고, 화내고, 적대적으로 행동하고 있지만 과거보다 표현의 강도가 많이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어떻게 갑자기 바뀌겠느냐. 우리가 선제적으로 북측이 안심하고 조금이라도 남측을 믿을 수 있게 만들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들을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한반도는 여전히 휴전 중이고 휴전협정의 당사자는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이었다. 그래서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체제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미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미국의 역할을 인정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잘하도록 하는 게 대한민국의 평화를 확보하는 길"이라며 "페이스메이커 역할은 계속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중국 기자가 한중관계에 대해서 묻자 "외형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완전히 관계가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실질적인 협력 강화가 꼭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협력) 분야는 경제 분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국도 중국과 경쟁하고 갈등하며 적대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이면에선 협력하고 거래하고 지원하고 있다"며 "대한민국과 중국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지리적으로 가깝고 경제적으로 서로 깊이 의지하고 협력하는 관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외부의 작은 장애들이 있더라도 그 장애를 넘어서서 더 큰 이익과 변화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정착시키는데도 중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한반도가 안정돼야 동북아도 안정되고 그것이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할 것이다.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에 대한 소감 및 향후 한일 관계에 대한 전망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에 대해) 좋은 느낌을 받았고 걱정이 다 사라졌다"며 "상당한 시간 대화를 나눠보니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양국이) 있는 문제는 직시하되 미래를 향해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 언론도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극좌인데'라고 걱정을 했을 텐데 요즘은 일본도 저에 대해 걱정을 안 하지 않나"라고 질문한 일본 기자에게 되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저도 야당의 지도자일 때와 온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일 때 판단이 달라야 한다고 본다"며 "다카이치 총리 역시 개별 정치인일 때와 일본 국가의 경영을 총책임질 때 생각과 행동이 다를 것이고 또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은 '셔틀외교 정신'상 제가 일본을 방문해야 하는데 가능하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으로 가자고 말씀드렸다. 앞으로의 한일 관계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2025-11-01 16: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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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토허제 전면확대, 중국식 거래통제…집값 폭등 가능성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자, 정치권에서 “중국식 부동산 통제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규제 강화로 단기 거래가 위축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 위축과 심리적 반발로 집값 폭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게 극단적으로 토지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다”며 “중국은 2010년 이후 주택구입 제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민주당 정권의 토허제 전면확대는 그 제도와 거의 같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중국은 국가가 시장을 직접 통제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만, 우리는 그런 체제가 아니다”며 “정부가 시장을 강제로 묶으려 하면 시장은 반드시 집값 급등으로 보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정권이 그은 선은 청년과 보통 직장인 가정이 넘을 수 없는 철책선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 일부 인사들의 ‘이중 행태’도 문제 삼았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 정치인 중 일부는 토허제 확대 전 영끌 대출로 고가 아파트를 샀다”며 “권혁기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이 서초동 26억5000만 원 아파트를 14억7000만 원 대출로 구입한 사실이 대표적”이라고 주장했다. “토허제를 확대하고 대출을 막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 철학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한 전 대표는 “서울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은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만 해도 세제, 금융, 공급 중심이었다”며 “이제 민주당 정권이 토허제를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로 확대하면서 허가제가 예외가 아닌 원칙이 됐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거래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은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투기수요 차단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제 확대가 ‘단기 거래 억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급 축소와 투자 위축으로 인한 가격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허가제는 거래를 일시적으로 묶을 수는 있지만,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정책”이라며 “시장 신뢰가 무너지면 정부의 의도와 달리 오히려 가격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2025-10-17 07: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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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C 2025] 친-크립토 맥헨리 美 前의원 혁신과 소비자보호는 양립 가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9/20250909133051762168.jpg)
'친-크립토' 맥헨리 美 前의원 "혁신과 소비자보호는 양립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의회 내 대표적인 ‘친-디지털 자산’ 정치인 패트릭 맥헨리 전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의장이 “디지털 자산은 더 이상 주변부가 아닌 이미 메인스트림”이라며 “혁신과 소비자 보호는 양자택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맥헨리 전 의장은 9일, ‘업비트 D 컨퍼런스(UDC) 2025’에서 윤선주 두나무 최고브랜드임팩트책임자(CBIO)와의 대담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 의회에서 디지털 자산 시장구조 법안(FIT 21) 통과를 주도한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규제 환경의 변화와 한국이 맞이한 기회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제시했다. 그는 혁신과 소비자 보호가 상충한다는 이분법적 시각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깊고 유동적인 투명 시장, 사이버보안과 명확한 공시·소유권 규칙이야말로 최고의 소비자 보호이자 동시에 최고의 혁신 촉진제”라며 건전한 시장 구조를 만드는 것이 두 가치를 동시에 달성하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한국 시장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며 과감한 규제 혁신을 주문했다. 윤 CBIO가 국내 규제 환경을 설명하자 맥헨리 전 의장은 “지금이야말로 ‘퍼스트 프린서플(최초 원리)’로 시장구조를 재정렬할 타이밍”이라며 “미국의 전환은 세계에 대한 웨이크업 콜(Wake-up call)”이라고 말했다. 그는 “업비트는 세계 최대 현물 거래소인데 왜 수출되지 않는지 의문”이라며 “규제가 진화하면 글로벌화를 선도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에너지와 기술 인재, 강력한 소비자 시장을 갖췄고 약간의 ‘언락(unlock)’만으로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국가”라고 덧붙였다. 디지털 자산의 미래에 대해서는 △실물자산 토큰화(RWA) △전통 금융의 본격적인 유입 △AI와의 결합을 핵심 키워드로 꼽았다. 그는 “AI와 디지털 자산의 결합은 자연스러운 다음 물결”이라며 “마이크로 결제, 기여 보상 등 ‘디지털 상호작용의 정산 레이어’를 재구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맥헨리 전 의장은 K팝에 빗대어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밝은 미래를 전망했다. 그는 “K-팝이 세계에 한 일을 한국의 크립토가 글로벌 시장에서 해낼 수 있다. 아직 초기이고 너무 이른 것도 너무 늦은 것도 아니다. 빌더들이 만드는 미래가 곧 펼쳐질 것이다”라고 말했다.2025-09-09 13: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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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미국 단속 여파에 선제 대응…"美 출장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명이 체포되자 현대차는 당분간 미국 출장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다음 주 미국 출장자를 대상으로 "필수 불가결한 경우가 아니면 보류 검토를 권고한다"며 "긴급·필수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출장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번에 구금된 인원 가운데 현대차 임직원은 없었으나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조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현대차 미국법인은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시장에서 법률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여기에는 고용 확인 요건과 이민법도 포함된다"며 "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의 고용 관행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LG에너지솔루션은 소속 직원이 구금되자 곧바로 비상 대응에 나섰다. 7일 오전 김기수 최고인사책임자(CHO)가 현장 대응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날 김 전무는 "직원들과 협력업체 직원들의 신속한 조기 석방이 최우선"이라며 "정부와 함께 안전하고 신속한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현재 임직원들의 미국 출장을 전면 중단한 상황이다. 지난 4일 미 이민 당국은 LG에너지솔루션 소속 47명(한국 국적 46명·인도네시아 국적 1명)과 합작 배터리 공장 관련 설비 협력사 소속 인원 250여명을 구금했다. 한편 이번 단속을 두고 지역 정치인과 현지 여론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조지아주 기반 공화당 소속 정치인 토리 브래넘은 자신이 제보자라고 주장하며 "(미국이) 세제 혜택을 제공했지만 한국 기업들은 조지아 주민을 거의 고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온라인상에서는 현대차의 대규모 투자를 고려할 때 지나친 조치라는 지적과 정당하다는 주장이 맞서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2025-09-08 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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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임시 국무회의 주재…조국·윤미향 사면여부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 특별사면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린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 오후 2시 30분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된다"며 "회의에서는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이 심의·의결될 예정"이라고 밝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12일 열리는 정기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지만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특별사면 건을 원포인트로 심의하기로 한 것이다. 특별사면 관련 논의를 하루 앞당긴 것은 조 전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 사면에 대한 논란이 길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빨리 정리하고 국정 과제에 집중하겠다는 의중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지난 7일 조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등을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결정했다.2025-08-10 17: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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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후보 등록…"상대 당 자중지란, YS 어록 떠올라"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공식 등록했다. 이날 경남 창녕을 방문 중인 이재명 후보를 대신해 당 선거대책위원회 김윤덕 총무본부장과 임호선 총무본부 수석부본부장이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등록 절차를 진행했다. 김윤덕 본부장은 후보 등록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대선은 진짜 대한민국과 가짜 대한민국 세력의 싸움"이라며 "꼭 이겨서 진짜 대한민국, 진짜 태극기를 되찾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날 후보 등록에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계엄군을 막아선 시민 중 한 명인 배우 이관훈 씨가 동행해 눈길을 끌었다. 육군 특전사 707특수임무단 출신인 이 씨의 동행은 이번 대선을 '내란 종식'으로 규정하려는 이 후보 측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 씨는 이 후보를 "국민과 함께 땅에 발을 딛고 국민을 받드는 참 일꾼이 되어 달라"며 지게를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이날 경남 창녕군 유세 현장에서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 교체 상황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내놨다. 이 후보는 "정치는 잘하려다가 실수하면 괜찮은데, 이익을 노리고 막 움직이면 반드시 걸려 자빠지게 돼 있다"며 "어느 집단을 보니 그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삼 전 대통령(YS)의 "정치는 너무 격변해 우리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이 자빠진다. 그러면 우리가 이긴다"는 어록을 인용하며 현 상황을 빗대 비판했다. 유세 시작부터 "밤새 안녕하셨나. 밤새 안녕하기가 참 어려운 세상"이라며 "옛날 험한 시절 밤새 하도 일이 많으니 아침 인사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였다. 지금 대한민국이 다 그 짝"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특히 이 후보는 창녕 출신이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향해서는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며칠 전 홍 전 시장과 전화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밝히며 "남의 집안 이야기는 웬만하면 안 하려 하는데, 그분이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 기가 찰 것"이라며 "'내 돈 돌려도, 내 돈 돌려도' 그럴 만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협력해야 한다. 같이 하려고 한다. 같이 할 길을 찾아야 한다"면서 "우리가 입장이 다르긴 하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정신은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홍 전 시장을 "자기 입장을 그런대로 유지해온 훌륭한 정치인", "변칙, 반칙에 대해 용인을 쉽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평가하며 "정치적 입장이 달라도 증오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또한 "‘난 빨간색이다, 난 파란색이다’ 하지 말라고 우리가 (로고에) 빨간색을 섞었다. 이제 그런 것 좀 하지 말자"며 "빨간색이면 어떻고 파란색이면 어떻고, 왼쪽이면 어떻고 오른쪽이면 어떻나. 국민을 위해 일 잘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진영 논리 탈피를 호소했다.2025-05-10 15: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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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석유화학 설비 통폐합·구조조정 논의 속...노동자의 목소리는 어디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6/20251106103147722278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