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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에도 증시 '얼음장'…향후 우리 증시는 [이코노믹데일리] 100일 넘게 이어온 탄핵 정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국내증시는 출렁였다. 불확실성이 걷혔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긴장감이 돌면서 향후 증시 방향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86%(21.28p) 하락한 2465.42에 거래를 마쳤다. 국내 증시에서 이날 변수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122일 만에 열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였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가 제기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선고문에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11시 22분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1.39%(34.50p) 내린 2452.20에 개장했지만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시작되자 상승세로 전환됐다. 다만 선고가 종료된 직후 하락세를 이어갔다. 코스닥 지수는 같은기간 0.57%(3.90p) 오른 687.39에 장을 마감했다. 국내 증시에서 변동성이 두드러졌던 건 단연 정치 테마주였다. 파면된 윤 대통령의 관련 종목인 NE능률은 코스닥 시장에서 전날 대비 30% 급락한 3만500원에 마무리했다. NE능률의 최대주주가 윤 대통령과 동일한 파평 윤씨라고 알려지면서 테마주로 불린다. 조기 대선 실시가 확정되면서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정치인 관련 종목도 급등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테마주 상지건설은 하루 만에 29.96%, 오세훈 서울시장 테마주 진양화학은 30%,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관련 종목으로 꼽히는 써니전자도 30% 오르며 모두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날 개인과 외국인 행보는 엇갈렸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1조710억원, 기관은 6210억원 매수했지만 외국인은 1조7869억원 매도했다. 외국인은 6거래일 연속 순매도한 가운데 매도 규모는 올해 들어 가장 컸다. 넉 달간 이어진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국내 증시에서는 극적인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과거 역대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이후 국내 증시는 반등에 성공했다. 헌재가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던 당시 코스피 지수는 하루 동안 2.74% 떨어졌다. 이후 3개월간 0.32%(768.46→766.02) 하락했고, 6개월간 14.08%(768.46→876.67) 오르며 반등에 성공했다. 다만 헌재 결정 전날부터 3일 동안 10.8% 급락하는 변동성도 나타났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인용했던 지난 2017년 선고날 코스피는 0.30% 하락했다. 3개월 뒤 코스피는 13.56%(2097.35→2381.69), 6개월 뒤 11.75%(2097.35→2343.72) 올랐다. 전문가들은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이 국내주식 시장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보면서 코스피 상승을 예측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탄핵 인용으로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됐고 주식·외환 시장에 안도감이 유입돼 빠른 정상화가 예상된다"며 "코스피는 반등 탄력이 강화돼 글로벌 증시 대비 상대적 강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수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식시장 불확실성을 높였던 악재가 해소됐다"며 "눌려있던 밸류에이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코스피 상승을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한편 같은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 전날보다 32.9원 줄어든 1434.1원을 기록했다.2025-04-04 17: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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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 대통령 파면 인용… 전원 일치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는 4일 11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 탄핵 사유는 △12·3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발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 정치인 체포 등 5가지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했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다. 앞서 지난 2004년 전 노무현 대통령,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선고한 바 있다.2025-04-04 11: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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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 대통령 탄핵 만장일치 인용…"헌정 질서 중대하게 훼손"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헌정사에서 두 번째 대통령 탄핵 결정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만장일치 인용이 이뤄졌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열린 선고기일에서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선고의 효력은 문 권한대행이 주문을 낭독한 순간부터 즉시 발생했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윤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밝혔다. 재판관 8명 전원은 윤 대통령의 조치가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국민의 기본권과 국회의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특히 당시 국가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동원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명백한 위헌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를 무력화하려 한 시도와, 정치인·법조인에 대한 체포 지시 정황은 민주적 통제 원리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헌법상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의 수호자이지만, 오히려 그 질서를 뒤흔드는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했다”며 “그 위반의 중대성과 지속성, 그리고 사회에 미친 파장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헌재 재판관 8명 전원이 인용 의견을 낸 만장일치 결정이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 헌재의 선고와 동시에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으며,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하므로, 조기 대선 국면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2025-04-04 11: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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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헌정 두 번째 파면 여부 결론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론이 4일 오전 내려진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되는 대통령이 된다. 반대로 기각이나 각하가 결정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을 공개한다. 이번 사건은 헌재가 대통령을 상대로 판단을 내리는 세 번째 사례다. 앞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각각 기각과 인용으로 결론난 바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소추의결서가 접수된 이후 111일 만에 선고가 이뤄지며 대통령 탄핵 사건 중 가장 긴 심리 기간을 기록했다. 노 전 대통령은 접수 후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선고가 내려졌다. 선고는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된다. 이어 사건번호와 사건명이 낭독되고 재판부가 결론을 설명한다. 전원일치 의견이 나온 경우에는 먼저 판단 이유를 밝힌 뒤 마지막에 주문을 낭독하는 것이 관례다. 다만 재판부 내부 의견이 엇갈렸을 경우 법정의견과 별도로 반대 의견이 있음을 간략히 소개하고 주문부터 먼저 낭독할 수도 있다. 선고 순서는 재판부 재량에 따른다. 헌재는 과거 두 차례 선고에서도 대심판정의 혼란을 우려해 주문을 마지막에 낭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선고에서도 유사한 방식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헌재는 이번 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계엄 포고령 1호 발령 △국회 활동 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법관 체포 지시 등 다섯 가지 쟁점에 대해 판단을 내린다. 재판부는 총 11차례의 변론을 열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집중 심리했다. 제출된 증거자료와 증인 신문을 토대로 쟁점별 위헌·위법 여부를 가려왔다. 헌재가 이 중 하나라도 탄핵 사유로 판단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반대로 다섯 가지 쟁점 모두에서 위헌·위법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그 정도가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기각 결정이 내려진다. 대통령 탄핵에서 가장 핵심적인 판단 기준은 해당 행위가 헌법 또는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여부다. 헌재는 과거 두 차례 선고에서도 단순한 위반 여부보다는 그 위반의 정도와 국가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론을 내렸다. 이 기준에 따라 노 전 대통령 사건은 기각,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탄핵심판 결정은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인용되면 대통령직은 바로 상실되고 기각이나 각하되면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단심이자 최종심으로 불복 절차는 없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선고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는 헌법재판 절차 특성상 불참이 가능하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날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출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2025-04-04 08: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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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양치기 소년'…트럼프 2기 최종 대응책은 '기술 경쟁력'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관세 정책을 보면 이솝우화 '양치기 소년'이 떠오른다. 양치기 소년은 심심풀이로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동네 어른들을 놀렸다. 거짓말 초반 어른들은 소년의 거짓말에 속아 무기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런 거짓말이 반복되자 실제 늑대가 나타났을 당시 양치기 소년은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해 잡아 먹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양치기 소년'이 됐다. 선포하고 정작 시행하지 않는 관세 정책 탓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공언하던 캐나다·멕시코 관세 계획을 3번 변경하며 정작 시행은 계속 미루고 있다. 이에 국내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압박'일 뿐, 국내 산업계에 커다란 영향은 없을 것이라 분석했다. 오히려 미국 내 피해를 우려하는 의견이 다수였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세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정작 관세 시행시 자국 내 피해가 커 주저하고 있는 것 같다"며 "만약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지라도 과거 조지 부시의 실패한 철강 관세 정책과 같이 피해가 부메랑처럼 미국에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지난 2002년 철강 산업을 '세이프 가드' 한다는 명분으로 8~30%의 관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과세 정책을 통한 미국 철강 산업의 구조조정은 지지부진했고 여타 미국 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만 끼쳤다고 평가된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도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내 피해가 더 클 것이라 분석했다. 장 원장은 "대기업을 제외하곤 물건을 배에 실을 때 관세를 부과하기에 미국의 중소기업 바이어 입장에서는 수입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수입 가격 상승으로 현지 물가도 올라갈 수 있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 임기가 3년 반 가량 남은 만큼 기업들이 미국 현지 공장 설립보단 버티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은 실제 캐나다·멕시코 관세 부과에 대해 소비자 부담 증가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관세 부과시 막대한 이익 감소가 우려되는 자동차 업계 전문가도 '허풍'이라고 판단했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하나의 '액션'으로 보인다"며 "당선 전 전미자동차노조(UAW)에게 트럼프가 제시했던 일자리 마련 공약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보여주는 것 같다. 또 관세가 부여되더라도 미국내 포드, 제너럴모터스(GM)의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제언했다. 자동차를 전문으로 하는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도 "관세 부과시 미국 내 생산 비용 자체가 올라가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은 장기적 투자 계획을 변화시킨다기 보단 단기적으로 물량을 조절하는 식의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현재 대응책 마련 자체가 별 다른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태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글로벌리스크 팀장은 "관세 정책이 계속 변화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피해가 예상될 것이라 분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면서 "현재 트럼프는 관세 부과보다는 협상을 원하는 모습이기에 정부끼리의 '접촉'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윤 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관세 정책을 딱 정하지 않아 대응책을 마련하기 애매하다"며 "영향을 잘 파악해 두는 것이 최선"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오히려 국내 산업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도 있다. 특히 에너지, 조선 업계에서다. 강천구 인하대 초빙교수는 "미국에서 석유, 가스 체굴 등을 국내 기술력을 이용한다면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수 있다"며 "아울러 종전을 주장하는 트럼프 덕에 에너지 공급망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선·해운 업계도 마찬가지다. 전준우 성결대 글로벌물류학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선사에 더 큰 부담을 부여하는 것은 국내와 일본 해운사에게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며 "특히 우리 국적 해운사 HMM의 경우 미주 노선이 발달돼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국내 산업에 이점이 될 것이라 분석한 업계에는 공통점이 있다. 기술 경쟁력에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이다. 장상식 원장은 "경쟁국, 경쟁 기업과 동일한 비율의 관세가 부과된다면 오히려 기술 경쟁력을 가진 국내 산업들에는 이득이 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기술 경쟁력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비판하며 미국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분석한 전문가도 있다. 황용식 교수는 "트럼프는 정치인"이라며 "기업적 측면에서 보면 기술 경쟁력에서 우위를 찾아 경제를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2025-03-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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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테크업계 인사 대거 기용... 실리콘밸리와 밀착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테크업계 거물들을 주요 직책에 잇따라 기용하며 실리콘밸리와의 유대가 강화되고 있다. 블룸버그는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이 발표한 고위직 인사들이 테크업계 출신으로 구성된 점을 주목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공무원 인사 및 관리를 담당하는 인사관리국 국장으로 벤처투자사 앤드리슨 호로위츠의 매니징 파트너인 스콧 쿠퍼를 지명했다. 쿠퍼는 엑스(X, 구 트위터)에 "일론 머스크, 비벡 라마스와미와 협력해 연방정부의 핵심 원칙을 효율성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는 신설된 정부효율부(DOGE)의 공동 수장으로 임명된 바 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이끄는 머스크와 기업가 출신 정치인 라마스와미는 트럼프 정부의 기술 혁신을 주도할 인물로 꼽힌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한 스리람 크리슈난을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인공지능(AI) 수석 정책 고문으로 임명했다. 크리슈난은 앤드리슨 호로위츠에서 총괄 파트너로 활동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트위터 등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그는 머스크가 2022년 트위터를 인수한 직후 경영을 돕는 등 머스크와의 긴밀한 관계로 잘 알려져 있다. 이날 발표된 인사로는 페이팔 및 파운더스 펀드 공동 창립자인 켄 하워리가 덴마크 주재 미국 대사로 지명됐고 테크 스타트업 스케일AI에서 활동했던 마이클 크라치오스는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으로 임명됐다. 또한 전 우버 임원 에밀 마이클이 연구·엔지니어링 담당 국장으로 발탁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AI·가상화폐 차르'로 불리는 데이비드 색스를 지명했다. 색스는 1990년대 후반 머스크와 함께 페이팔을 공동 창업한 멤버로 '페이팔 마피아'의 핵심 인물이다. 테크업계에서는 이러한 인사들이 백악관에 입성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 메타 임원 데이비드 마르커스는 "트럼프 당선인의 인사는 탁월하다"고 평가했으며 클라우드 기업 박스(Box)의 CEO 에런 레비는 "기술에 초점을 맞춘 강력한 리더십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변곡점에서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 이후 실리콘밸리 주요 기업 CEO들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해 왔으며 최근에는 트럼프의 자택인 마러라고 리조트를 직접 방문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트럼프의 첫 대통령 임기 동안 테크업계와 긴장 관계를 유지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2024-12-24 08: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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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 조태용 국정원장 소환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소환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조 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비공개 조사했다. 검찰은 조 원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등 체포 지시를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홍 전 차장은 계엄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조 원장에게 보고하자 조 원장이 "내일 아침에 이야기하자"고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방첩사령부로부터 구체적인 체포 대상 명단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원장은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전혀 한 적이 없다"며 "국정원은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에 어떤 행동이나 조치를 한 적이 없다"고 말해 진술이 엇갈렸다. 아울러 국정원은 "홍 전 차장이 '정치인 등 체포 지시'를 국정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언론 공지를 내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일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다음날인 21일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부르는 등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줄소환하고 있다.2024-12-22 16: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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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우원식 국회의장 부각… '정치인 신뢰도' 1위 '12·3 계엄 사태'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야권 내 차기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 외 야권 대선 후보로 처음 이름을 올리며 주목받고 있는 모습이다. 우 의장은 한국갤럽이 이달 10~12일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치인 신뢰도’ 조사에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한국갤럽이 17~19일 유권자 1000명에게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은지를 물은 결과에서도 우 의장은 선호도 1%를 기록했다. 이 조사는 후보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주관식으로 자유 응답을 받은 결과다. 주목할 점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는 것이다. 이는 우 의장에 대한 일정한 지지층이 존재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차기 주자로서의 우 의장이 처음 등장했다는 평가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 의장은 최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대선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국회의장을 하고 싶어서 치열한 선거를 치러서 됐다”며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우선 국회의장의 책무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추후 야권의 대선 주자 상황에 따라서 입장을 바꿀 여지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우 의장이 야권의 새로운 진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2024-12-21 21: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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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어준 폭로… 사죄하라" 국민의힘은 18일 국회 현안질의에서 '비상계엄 당시 한동훈 전 대표를 사살하기 위한 암살조가 가동됐다'고 주장한 방송인 김어준 씨와 더불어민주당에 사죄를 촉구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 씨 주장과, 그 주장의 출처로 미국 측을 지목한 민주당 김병주 의원 발언에 대해 "주한미국대사관은 즉각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도 '그러한 정보는 알지 못한다'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김 씨에게 궤변의 장을 깔아주고, 이재명 대표는 김 씨의 주장에 대해 '충분히 그런 계획을 했을 만한 집단'이라는 등 동조 발언으로 판을 키웠다"며 "민주당은 선동을 위해서라면 한미동맹과 외교적 문제 따위는 안중에도 없나"라고 비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최근 공개된 민주당 내부 보고서에서 김씨 주장에 대해 '상당한 허구가 가미됐다'고 평가한 사실을 거론했다. 그는 "이젠 김씨의 폭로에 손절하는 모습"이라며 "재미 볼 거 다 봤으니, 치고 빠지기 전략으로 노선 변경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비상계엄을 선전·선동의 도구로 이용하려 한 것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김씨와 민주당은 여론을 현혹하고, 여권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 내뱉은 선동성 궤변에 대해 즉시 국민들께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한 전 대표가 체포·이송되면 '정치인 암살조'가 그를 사살할 계획이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2024-12-18 18: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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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특수본, 계엄 핵심 사령관 3인방 구속 임박…尹만 남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5/20241215205859664190.jpg)
검찰 특수본, '계엄 핵심 사령관 3인방' 구속 임박…尹만 남았다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선포 후속 조치를 지휘한 ‘핵심 사령관 3인방’ 구속을 앞두고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지난 14일 구속됐으며,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15일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상태다. 검찰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 군 수뇌부를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은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또는 순차 지시를 받고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도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이에 응하지 않아 오는 16일 2차 소환 통보를 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으면 검찰은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체포할 수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 총장은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또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계엄 포고령 내용을 전달하며 국회를 통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총장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육군본부 참모진을 중심으로 계엄사령부 편성을 준비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총장은 4일 새벽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이후 윤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등과 함께 국방부 지하의 합참 결심지원실(결심실)에서 회의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를 두고 제2의 계엄을 논의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검찰은 지난 8일 박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시킨 데 이어 전날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박 총장을 상대로 포고령 발표 경위, 합참 지휘통제실 내 결심실에서 윤 대통령 등과 논의한 내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곽 전 특수전사령관, 이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서도 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법원은 전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청구한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3일 김 전 장관의 지휘를 받아 계엄령 선포 후 정치인 등 14명의 주요 인사를 체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는 등의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내용도 수사 대상이다. 사령관 3명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계엄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사령관 3명이 모두 수감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군 지휘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윤 대통령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석하라는 검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16일 2차 소환 요청 방침을 밝히면서 거듭 불응 시 체포 수순으로 넘어갈 수 있음을 압박했다.2024-12-15 21: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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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韓 사살계획 제보"… 與 "법적대응" 유튜버 김어준 씨가 1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사살하라는 계획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 '정치인 암살조 외에 제보받은 것이 있느냐'는 최민희 과방위원장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씨는 제보받은 암살 계획에 '체포돼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는 내용과 '조국, 양정철, 김어준이 체포돼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해 구출하는 시늉을 하다가 도주한다'는 계획이 있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씨의 주장에 대한 견해를 묻는 말에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면서도 "충분히 그런 계획을 했을 만한 집단"이라고 답해 김 씨의 주장을 옹호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성명에서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국민을 기만하려 했다면 지금까지 혹세무민했던 대가를 이자까지 쳐서 갚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미디어국은 김씨를 명예훼손죄로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2024-12-13 18: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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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회,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2/20241212161322900306.jpg)
국회,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와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12일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내란 특검법)은 재석 283명,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소속 의원 전원 찬성으로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한 의혹을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 대상은 비상계엄 요건에 맞지 않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고, 국회의원·정치인·언론인의 불법 체포를 시도한 윤 대통령이다. 특검 추천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1명 추천하는데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추천한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은 계엄선포 관련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발의해 지난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설특검과 더불어 일반 특검도 추진하면서 윤 대통령을 압박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상설특검의 경우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예지, 김용태, 김재섭, 안철수, 한지아 의원이 내란 특검법에 찬성했다. 또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김건희 특검법)'도 재석 282명, 찬성 10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해당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8회 지방선거·22대 총선 개입 △20대 대선 부정선거 △명태균 관련 사건 등이다. 특검 후보로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도록 정했다. 이번에는 지난 7일 표결된 3번째 특검법과 달리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야당이 재추천할 수 있는 '비토권'도 담겼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김건희 특검법은 앞서 야당의 주도로 3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국회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폐기됐다. 이날 통과한 특검법에도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재적의원(299명) 중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국민의힘은 두 특검법 모두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투표했다.2024-12-12 16: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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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내란 상설특검안 국회 통과…국힘 자율투표로 찬성 210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0/20241210153112343034.png)
'내란 상설특검안' 국회 통과…국힘 자율투표로 찬성 210인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의결했다.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의 자율 투표를 결정했다. 한지아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표결은 자율투표”라고 전했다. 의총에서 투표 방식을 두고 논의한 결과 당론으로 하느냐, 자율 투표 방식으로 하냐를 두고 투표한 결과 동률이 나오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 외에도 계엄 선포 후 주요 정치인 등의 체포를 주도한 혐의를 받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비상계엄을 심사하는 국무회의에 참여한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의원들을 본회의장이 아닌 당사로 모이게 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포함됐다.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2024-12-10 15: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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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장 돌아온 김상욱 의원 "저는 보수주의자" [이코노믹데일리] "저는 보수주의자입니다."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자신을 이렇게 밝혔다. 이날 탄핵안은 재적의원 300명 중 3분의2 찬성(200명)이 필요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여사 특검법 표결 직후 본회의장을 떠났다. 자리를 지킨 국민의힘 의원은 안철수 의원 뿐이었고 김 의원은 김예지 의원에 이어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표결에 참여했다. 김 의원은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투표는 국회의원의 임무이고 역할이라고 믿었다"고 전했다. 이어 "보수 가치에서 헌정질서를 지키는 건 아주 중요하다. 이곳 국회는 국민들이 민의가 모이는 곳인데 군인이 무장한 채 들어왔다"며 "헌정질서를 유린한 대통령을 지키는 건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감정이 북받치는 듯 울먹이며 자신을 '보수주의자'라고 말한 김 의원은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는 의무가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의견을 조율하겠다는 그 말을 믿고 싶다. 국가 혼란을 최소화되도록 하루 속히 자격 있는 사람이 정당한 경쟁을 거쳐 대한민국을 다시 이끌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탄핵안 소추 표결에 참여하기 위해 많은 고민이 있었던 점도 알렸다. 그는 "사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정치 생명을 그만해야 한다는 그런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며 "정치인 된 지 1년차 안 됐지만, 지난 3일 비상계엄을 막고 나아가 새로운 정치를 열 수 있다면 그 1년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탄핵안에 동의하지 않은 이유도 말했다. 김 의원은 "아직 당에 소속돼 있는 몸이기 때문에 당론에 따랐다"면서 “(오늘) 부결이 되고 다음 탄핵소추안 발의 때까지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치를 제안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다음 탄핵소추안 때는 탄핵에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대통령께서 내려오셔야 된다는 의견을 피력할 생각”이라고 주장했다.2024-12-07 20: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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