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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후보 등록…"상대 당 자중지란, YS 어록 떠올라"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공식 등록했다. 이날 경남 창녕을 방문 중인 이재명 후보를 대신해 당 선거대책위원회 김윤덕 총무본부장과 임호선 총무본부 수석부본부장이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등록 절차를 진행했다. 김윤덕 본부장은 후보 등록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대선은 진짜 대한민국과 가짜 대한민국 세력의 싸움"이라며 "꼭 이겨서 진짜 대한민국, 진짜 태극기를 되찾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날 후보 등록에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계엄군을 막아선 시민 중 한 명인 배우 이관훈 씨가 동행해 눈길을 끌었다. 육군 특전사 707특수임무단 출신인 이 씨의 동행은 이번 대선을 '내란 종식'으로 규정하려는 이 후보 측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 씨는 이 후보를 "국민과 함께 땅에 발을 딛고 국민을 받드는 참 일꾼이 되어 달라"며 지게를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이날 경남 창녕군 유세 현장에서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 교체 상황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내놨다. 이 후보는 "정치는 잘하려다가 실수하면 괜찮은데, 이익을 노리고 막 움직이면 반드시 걸려 자빠지게 돼 있다"며 "어느 집단을 보니 그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삼 전 대통령(YS)의 "정치는 너무 격변해 우리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이 자빠진다. 그러면 우리가 이긴다"는 어록을 인용하며 현 상황을 빗대 비판했다. 유세 시작부터 "밤새 안녕하셨나. 밤새 안녕하기가 참 어려운 세상"이라며 "옛날 험한 시절 밤새 하도 일이 많으니 아침 인사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였다. 지금 대한민국이 다 그 짝"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특히 이 후보는 창녕 출신이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향해서는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며칠 전 홍 전 시장과 전화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밝히며 "남의 집안 이야기는 웬만하면 안 하려 하는데, 그분이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 기가 찰 것"이라며 "'내 돈 돌려도, 내 돈 돌려도' 그럴 만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협력해야 한다. 같이 하려고 한다. 같이 할 길을 찾아야 한다"면서 "우리가 입장이 다르긴 하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정신은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홍 전 시장을 "자기 입장을 그런대로 유지해온 훌륭한 정치인", "변칙, 반칙에 대해 용인을 쉽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평가하며 "정치적 입장이 달라도 증오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또한 "‘난 빨간색이다, 난 파란색이다’ 하지 말라고 우리가 (로고에) 빨간색을 섞었다. 이제 그런 것 좀 하지 말자"며 "빨간색이면 어떻고 파란색이면 어떻고, 왼쪽이면 어떻고 오른쪽이면 어떻나. 국민을 위해 일 잘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진영 논리 탈피를 호소했다.2025-05-10 15: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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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에도 증시 '얼음장'…향후 우리 증시는 [이코노믹데일리] 100일 넘게 이어온 탄핵 정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국내증시는 출렁였다. 불확실성이 걷혔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긴장감이 돌면서 향후 증시 방향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86%(21.28p) 하락한 2465.42에 거래를 마쳤다. 국내 증시에서 이날 변수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122일 만에 열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였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가 제기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선고문에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11시 22분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1.39%(34.50p) 내린 2452.20에 개장했지만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시작되자 상승세로 전환됐다. 다만 선고가 종료된 직후 하락세를 이어갔다. 코스닥 지수는 같은기간 0.57%(3.90p) 오른 687.39에 장을 마감했다. 국내 증시에서 변동성이 두드러졌던 건 단연 정치 테마주였다. 파면된 윤 대통령의 관련 종목인 NE능률은 코스닥 시장에서 전날 대비 30% 급락한 3만500원에 마무리했다. NE능률의 최대주주가 윤 대통령과 동일한 파평 윤씨라고 알려지면서 테마주로 불린다. 조기 대선 실시가 확정되면서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정치인 관련 종목도 급등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테마주 상지건설은 하루 만에 29.96%, 오세훈 서울시장 테마주 진양화학은 30%,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관련 종목으로 꼽히는 써니전자도 30% 오르며 모두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날 개인과 외국인 행보는 엇갈렸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1조710억원, 기관은 6210억원 매수했지만 외국인은 1조7869억원 매도했다. 외국인은 6거래일 연속 순매도한 가운데 매도 규모는 올해 들어 가장 컸다. 넉 달간 이어진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국내 증시에서는 극적인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과거 역대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이후 국내 증시는 반등에 성공했다. 헌재가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던 당시 코스피 지수는 하루 동안 2.74% 떨어졌다. 이후 3개월간 0.32%(768.46→766.02) 하락했고, 6개월간 14.08%(768.46→876.67) 오르며 반등에 성공했다. 다만 헌재 결정 전날부터 3일 동안 10.8% 급락하는 변동성도 나타났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인용했던 지난 2017년 선고날 코스피는 0.30% 하락했다. 3개월 뒤 코스피는 13.56%(2097.35→2381.69), 6개월 뒤 11.75%(2097.35→2343.72) 올랐다. 전문가들은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이 국내주식 시장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보면서 코스피 상승을 예측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탄핵 인용으로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됐고 주식·외환 시장에 안도감이 유입돼 빠른 정상화가 예상된다"며 "코스피는 반등 탄력이 강화돼 글로벌 증시 대비 상대적 강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수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식시장 불확실성을 높였던 악재가 해소됐다"며 "눌려있던 밸류에이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코스피 상승을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한편 같은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 전날보다 32.9원 줄어든 1434.1원을 기록했다.2025-04-04 17: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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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 대통령 파면 인용… 전원 일치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는 4일 11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 탄핵 사유는 △12·3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발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 정치인 체포 등 5가지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했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다. 앞서 지난 2004년 전 노무현 대통령,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선고한 바 있다.2025-04-04 11: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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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 대통령 탄핵 만장일치 인용…"헌정 질서 중대하게 훼손"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헌정사에서 두 번째 대통령 탄핵 결정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만장일치 인용이 이뤄졌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열린 선고기일에서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선고의 효력은 문 권한대행이 주문을 낭독한 순간부터 즉시 발생했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윤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밝혔다. 재판관 8명 전원은 윤 대통령의 조치가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국민의 기본권과 국회의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특히 당시 국가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동원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명백한 위헌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를 무력화하려 한 시도와, 정치인·법조인에 대한 체포 지시 정황은 민주적 통제 원리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헌법상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의 수호자이지만, 오히려 그 질서를 뒤흔드는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했다”며 “그 위반의 중대성과 지속성, 그리고 사회에 미친 파장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헌재 재판관 8명 전원이 인용 의견을 낸 만장일치 결정이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 헌재의 선고와 동시에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으며,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하므로, 조기 대선 국면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2025-04-04 11: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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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헌정 두 번째 파면 여부 결론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론이 4일 오전 내려진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되는 대통령이 된다. 반대로 기각이나 각하가 결정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을 공개한다. 이번 사건은 헌재가 대통령을 상대로 판단을 내리는 세 번째 사례다. 앞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각각 기각과 인용으로 결론난 바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소추의결서가 접수된 이후 111일 만에 선고가 이뤄지며 대통령 탄핵 사건 중 가장 긴 심리 기간을 기록했다. 노 전 대통령은 접수 후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선고가 내려졌다. 선고는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된다. 이어 사건번호와 사건명이 낭독되고 재판부가 결론을 설명한다. 전원일치 의견이 나온 경우에는 먼저 판단 이유를 밝힌 뒤 마지막에 주문을 낭독하는 것이 관례다. 다만 재판부 내부 의견이 엇갈렸을 경우 법정의견과 별도로 반대 의견이 있음을 간략히 소개하고 주문부터 먼저 낭독할 수도 있다. 선고 순서는 재판부 재량에 따른다. 헌재는 과거 두 차례 선고에서도 대심판정의 혼란을 우려해 주문을 마지막에 낭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선고에서도 유사한 방식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헌재는 이번 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계엄 포고령 1호 발령 △국회 활동 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법관 체포 지시 등 다섯 가지 쟁점에 대해 판단을 내린다. 재판부는 총 11차례의 변론을 열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집중 심리했다. 제출된 증거자료와 증인 신문을 토대로 쟁점별 위헌·위법 여부를 가려왔다. 헌재가 이 중 하나라도 탄핵 사유로 판단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반대로 다섯 가지 쟁점 모두에서 위헌·위법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그 정도가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기각 결정이 내려진다. 대통령 탄핵에서 가장 핵심적인 판단 기준은 해당 행위가 헌법 또는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여부다. 헌재는 과거 두 차례 선고에서도 단순한 위반 여부보다는 그 위반의 정도와 국가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론을 내렸다. 이 기준에 따라 노 전 대통령 사건은 기각,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탄핵심판 결정은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인용되면 대통령직은 바로 상실되고 기각이나 각하되면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단심이자 최종심으로 불복 절차는 없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선고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는 헌법재판 절차 특성상 불참이 가능하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날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출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2025-04-04 08: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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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양치기 소년'…트럼프 2기 최종 대응책은 '기술 경쟁력'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관세 정책을 보면 이솝우화 '양치기 소년'이 떠오른다. 양치기 소년은 심심풀이로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동네 어른들을 놀렸다. 거짓말 초반 어른들은 소년의 거짓말에 속아 무기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런 거짓말이 반복되자 실제 늑대가 나타났을 당시 양치기 소년은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해 잡아 먹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양치기 소년'이 됐다. 선포하고 정작 시행하지 않는 관세 정책 탓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공언하던 캐나다·멕시코 관세 계획을 3번 변경하며 정작 시행은 계속 미루고 있다. 이에 국내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압박'일 뿐, 국내 산업계에 커다란 영향은 없을 것이라 분석했다. 오히려 미국 내 피해를 우려하는 의견이 다수였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세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정작 관세 시행시 자국 내 피해가 커 주저하고 있는 것 같다"며 "만약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지라도 과거 조지 부시의 실패한 철강 관세 정책과 같이 피해가 부메랑처럼 미국에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지난 2002년 철강 산업을 '세이프 가드' 한다는 명분으로 8~30%의 관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과세 정책을 통한 미국 철강 산업의 구조조정은 지지부진했고 여타 미국 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만 끼쳤다고 평가된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도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내 피해가 더 클 것이라 분석했다. 장 원장은 "대기업을 제외하곤 물건을 배에 실을 때 관세를 부과하기에 미국의 중소기업 바이어 입장에서는 수입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수입 가격 상승으로 현지 물가도 올라갈 수 있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 임기가 3년 반 가량 남은 만큼 기업들이 미국 현지 공장 설립보단 버티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은 실제 캐나다·멕시코 관세 부과에 대해 소비자 부담 증가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관세 부과시 막대한 이익 감소가 우려되는 자동차 업계 전문가도 '허풍'이라고 판단했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하나의 '액션'으로 보인다"며 "당선 전 전미자동차노조(UAW)에게 트럼프가 제시했던 일자리 마련 공약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보여주는 것 같다. 또 관세가 부여되더라도 미국내 포드, 제너럴모터스(GM)의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제언했다. 자동차를 전문으로 하는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도 "관세 부과시 미국 내 생산 비용 자체가 올라가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은 장기적 투자 계획을 변화시킨다기 보단 단기적으로 물량을 조절하는 식의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현재 대응책 마련 자체가 별 다른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태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글로벌리스크 팀장은 "관세 정책이 계속 변화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피해가 예상될 것이라 분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면서 "현재 트럼프는 관세 부과보다는 협상을 원하는 모습이기에 정부끼리의 '접촉'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윤 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관세 정책을 딱 정하지 않아 대응책을 마련하기 애매하다"며 "영향을 잘 파악해 두는 것이 최선"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오히려 국내 산업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도 있다. 특히 에너지, 조선 업계에서다. 강천구 인하대 초빙교수는 "미국에서 석유, 가스 체굴 등을 국내 기술력을 이용한다면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수 있다"며 "아울러 종전을 주장하는 트럼프 덕에 에너지 공급망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선·해운 업계도 마찬가지다. 전준우 성결대 글로벌물류학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선사에 더 큰 부담을 부여하는 것은 국내와 일본 해운사에게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며 "특히 우리 국적 해운사 HMM의 경우 미주 노선이 발달돼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국내 산업에 이점이 될 것이라 분석한 업계에는 공통점이 있다. 기술 경쟁력에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이다. 장상식 원장은 "경쟁국, 경쟁 기업과 동일한 비율의 관세가 부과된다면 오히려 기술 경쟁력을 가진 국내 산업들에는 이득이 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기술 경쟁력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비판하며 미국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분석한 전문가도 있다. 황용식 교수는 "트럼프는 정치인"이라며 "기업적 측면에서 보면 기술 경쟁력에서 우위를 찾아 경제를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2025-03-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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